김영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점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검토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하셔 가지고 또 감사 때나 현장점검 때 열심히 해 주셔서 집행부로 하여금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3대 의원님이라고 많은 평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112억 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98 예산 대비 75억 6,500만원이 줄어든 94%에 그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98 대비 3억 9,000정도 증액이 됩니다.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가 다소 증가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62억 4,700만원이 감액이 된다. 그 내용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각종 일반 세외수입 분야에서 내년에 두드러지게 감소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도 국가재정이 어려움에 따라서 각각 39억 900만원, 5억 6,100만원이 줄어들 것이고, 특히 보조금 부분에서는 현재 가내시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때 다시 재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28억 9,100만원이 줄어들 것이다.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다소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1회 추경때 최종 확정이 됐을 때는 다소 더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그런 예측을 한 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에서 3.2%가 줄어들었고, 6억 2,3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체력단련비가 줄어들었고, 내년도에도 기본급이나 수당들이 줄어들면서 또 인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6억 2,300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가 24억 9,700, 특히 이 부분에 가서 소위 저래성 연기준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에 어떠한 기준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은 아니지마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관서당경비가 없어지고 일반운영비로 합해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중복 편성되었다는 의혹이 있었던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요전에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들이 대폭 삭감되므로 인해서 물건비가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경비입니다. 이전경비는 48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각종 연금 부담금이 늘어나고, 또 각종 우리가 지방채 발행했던 차입금이자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연구를 하시고 자료요구를 많이 하시고 그래 가지고 정기회가 아주 원활히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1페이지입니다. '99년도 광양시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우선 내년도 경제전망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경제는 내년 상반기 중 경기 저점을 통과한 후 하반기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지만, 본격적인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고용사정은 올해보다 더 나빠지고 내수와 투자가 여전히 부진하며, 임금 삭감도 계속되는 등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환율금리는 하향안정세가 예상되지만, 무역수지 흑자는 수출부진이 계속 되면서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경제가 회복되려면 금융,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마무리와 내수경기의 활성화,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IMF는 내년 하반기에 한국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경제성장률은 1% 정도에서 그칠 것이다 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평균 실업률은 올해보다 0.8% 높아진 7.8%에 이를 것으로 보며, 실업자수는 186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보다 다소 회복될 전망이고, 반도체, 자동차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제반 기업품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종합적인 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99년도 우리 시 예산규모를 보면은 총 규모는 지난 해 당초예산보다 13.3% 감소한 1,665억 3,70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6.3% 줄어든 1,112억 8,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6% 줄어든 55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내년 예산이 팽창예산으로써 증가 편성해 오다가 안타깝게도 명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줄어드는 예산, 실질적인 예산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부분도 각종 사업이 잘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서 24.6%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명년도에는 다소 올라가기 때문에 이전경비 부분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지출, 특히 시설비 부분이 명년도 사업이 크게 줄어듦으로 인해서 약 79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재원 내부거래 예비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분에서 금년도에는 6.4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 미실시로 인해서 선거비용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과목상 과목체제 운영상 모든 인건비로 회계과로 일괄통합 함으로 인해서 일반행정비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늘어난 것은 실질적으로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교육문화 부분은 11.1% 줄어들었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발 부분 17.9%, 사회보장부분이 2.1%,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이 2.8%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컨부두∼초남간 등에 투자 사업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 개발, 이것은 농정과 부분에 나중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소 보조차원에서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개발도 8.1%, 그 다음에 국토자원보존개발 부분이 각종 사업 축소로 인해서 약 39%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리 부분이 칠성 1지구에 주차장 매입비 등으로 인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관리비는 32.3% 감이 됐고, 지방채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부터 지방채의 상환이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지출연금. 이것은 우리 공무원 연금 수당 등등이 다소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일부 출연금들이 대폭 축소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출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비비는 '98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삭감부분이 늘어났다가 이번에 줄어들기 때문에 감이 된 걸로 표시가 됐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기준경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저가 이따가 별도로 시간을 주신다 그러면은 기 배부해 드린 기준경비 자료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인건비와 기준경비는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증액부분에 가서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이번 우리 직원들 명년도 봉급이 250%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신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선에서 열심을 일을 하고 밤늦게 일을 한 부서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정당하게 집행을 해서 공무원들 사기앙양차원, 보전차원에서 증액이 5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 상여금입니다. 명년도부터 인센티브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이 부분이 5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숫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6,6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차입금 및 원금이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 문제로 인해서 이자상환과 원금 상환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감액부분입니다. 봉급은 인원감축을 30명을 목표로 해서 6억 5,500, 따라서 상여금, 정액수당 등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도 명년도에는 다소 정원감축이 늘어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명년도 별도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일용인부임이 극히 필요한 부서를 제외하고는 명년도 일용인부가 삭감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체력단련비가 250% 삭감되므로 인해서 약 20억 6,100만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구개편에 의해서 사업소 등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줄어들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98 대비 부서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기본업무추진경비, 읍면동 기본업무추진경비, 국내여비, 급량비, 월액여비 해서 전반적으로 인건비 및 기준경비가 대폭 축소가 되어서 긴축재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특정한 사업에 하기 위해서 별도로 회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년 진동폭이 높습니다. 큰 특별한 의미는 없고 주민소득기금에서 주민소득 융자사업이 약 3억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에서 융자금 이자수입 등으로 다소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조성사업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가서 칠성·충마 잔여지 채비지 매각수입이 내년에는 좀 채비지가 매각이 되므로 인해서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도시건설사업 분야에 가서 중마 정류장 토지매입비와 조성공사가 줄어들고, 아직 발주가 안돼서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이 분야에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 이것은 지방양여금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났고, 지방공기업공영개발도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은 없고, 당초 '98년도에는 중동서측 저지대개발 사업에 편성이 됐다가 사업의 경제성 문제 때문에 명년도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도 황길정수장 사업을 '98년도에 편성을 했다가 명년도에는 편성을 하지 않고 삭감이 돼서 줄어든 현상입니다. 우선 종합적인 예산편성 현황을 토대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99년도 자체재원 징수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예산이라 하면 그 해 정확한 세입판단을 해서 그 해 예산에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운영상 국도비의 미확정 등등해서 추경요인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당초예산에서 편성되는 세입예산의 분석은 최근 3년 간의 결산검사 자체재원을 분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만 가장 바람직하다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예산을 검토하다 보면은 '98년도 당초예산 대비를 해서 예산을 해 오기 때문에 여기 표를 보시 면은 '98 당초예산 대비 79억이 이를테면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년 평균 대비 125억 9,300만원 예산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 부서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보고를 할 때 보다 더 심도 있는 분석을 설명을 들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세출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세입전망이 불투명하므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현안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실업자 구제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등이 신규로 증액되고,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과 체력단련비 삭감 등 인건비 및 기준경비가 '98년 대비 35억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수한 공직자로부터 뼈를 깎는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우려하는 부분은 갑자기 봉급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나 그로 인해서 어떠한 비리 우려도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부분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국가경제 위기에 대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감액하거나 최소화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현안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문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지방행사의 간소화 지침에 따라 시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으며, 시민의 날 행사시 문화예술행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므로 각 예술단체별로 매년 예술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옥내행사시에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예술제를 개최하고, 시민의 날 옥외행사시에는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날 행사 1억 3,000만원에 대한 광양예술제 2,800만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보조 4,800만원, 바다미술제 500만원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주민 위민 행정을 구현하고, 우리 시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시정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종홍보물 제작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소한의 홍보물만 제작하고, 매월 발간되는 홍보지는 지질을 낮춰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시정소식지 제작, 시정뉴스 제작 용역, 만화로 본 광양시정 책자 제작, 관광지도 제작, 관광 석재 제작 등 종합적인 홍보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각 실과소에 단위사업별로 편성되어 있는 임시사역 인부임 중 수목정비 등 기술지도를 요하는 것을 제외한 단순 인부임 잡초제거, 밤나무항공방제, 산불 방화선 정비, 산불감시원 등의 인부임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 예산편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잡초제거 등에 투입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었을 시는 예산집행을 가능한 그렇게 해 주면 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농업여건 변화와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농기계가 확대 보급되면서 농가 대부분이 기계영농을 실시함에 따라 기계에 의한 육묘용 상토비용 지원사업을 통하여 상토확보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건묘 육성을 통한 생산량 증대로 농가소득 증대 및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서 좋은 시책으로 판단되나,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 시행과정에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영세농가부터 단계별로 실시하던지, 전면실시 하려면 시에서 장비를 임차하여 직접 실시하므로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축소가 요구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무과와 예산 부서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별도로 예산심의 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중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의보조 2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는 감사에서 나타나다시피 1억을 편성해서 13단체 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므로, 그 지침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98년도에 비교해 보면 과다편성 되었으므로 재검토가 요구되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지침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적법하게 집행함이 타당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민간인이 행하는 사무 등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목적으로 편성한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28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98 대비 4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증가사유로는 시민의 날 행사 1,300만원, 새마을지회 6,4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300만원, 이 두 분야는 금년에 새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영호남행사 2,000만원, 지역정보화센터 2,500만원, 푸른 광양 21 추진 3,800만원 등 대부분 신규 시책사업 또는 격년제 행사 경비로 증액사유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규모에는 증액되었지만, 신규 또는 격년제 행사경비를 제외하고는 '98 수준이지만 '99년도 예산배정이 10% 절감된 긴축예산인 점을 감안할 때 다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겠습니다. 차량의 효율적 관리로 행정업무 운영의 이동성을 도모하고, 노후차량의 적기교체로 차량관리를 위한 수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내부연한 초과 노후차량 4대 중 2대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 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후차량의 기동성 제고로 행정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 수리비 과다지출을 방지하여 예산절감 효과는 기대되나,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운전기사 감축으로 차량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실과에서 구체적인 보고를 받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 전산화로 업무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전산장비 컴퓨터 120대, 프린터 34대의 교체를 위해 1억 9,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컴퓨터의 적기교체로 2000년 문제 해결은 물론 행정 능률성을 높이고 주민 서비스 만족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일시에 많은 전산장비를 교체하는 것은 좀 다소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9번입니다. 중마 잔여지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분에 연약지반 개량을 하고자 하나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지구내의 우수배제시설 공사비 약 28억을 삭감하여 연약지반개량 공사비로 충당하고 지구의 연접지역에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하고자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 24억원을 일반회계에 예산편성 하였으나, 본 사업은 사업시행 당시 공사 전반에 걸쳐 구획정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에 착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사업비를 투입하게 됨은 부당하므로 면적이 과다한 중마 정류장 부지를 일부 매각하여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에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노약자나 노동력이 없는 가구가 많아 방제능력이 없다고 보는데, 저소득층 파리, 모기 구제용 살충·살균제 구입 등 1,617만원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금년 처음으로 지금까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의회에 제출이 되지 않고 관계법에 맞지 않게끔 운영을 잘못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으로 보면은 별도의 안건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마는, '9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출서류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예산과 같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서 같이 심사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고, 기근운용계획서를 보면은 대규모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재해대책기금은 '99년도까지 5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1억 200만원을 조성 운영할 계획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금 지출에 있어서 사업비 지출은 없고, 적립금만으로만 지출한다는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계획서가 다소 잘못 돼 있다. 그래서 최근에 한 5년 이내에 우리 재난이나 재해가 일어났던 부분을 참고를 해서 기금운용계획서에 최소의 대책은 지출부분에다 편성을 했어야 맞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15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내년도 경제여건은 앞에서도 전망했지만, 내년도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금년도보다 다소 나아지겠으나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하반기부터는 원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격적인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예산은 IMF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세수가 '98 대비 70억 감소는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내년경기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은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세수감소에 따른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각종 현안사업 마무리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 모든 분야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전 분야에 걸쳐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은 제로 베이스에서 0 기준에서 필요성을 검토하여 IMF의 경제여건에 맞도록 하고,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홍보성 경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 등 앞에서 말씀드린 재검토가 요망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절약을 위해서 설명을 다 들을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을 그 과만 듣는게 안 나아요? 전부를 다 들어야 됩니까?

보고를 하는 요령을 말입니다, 위원장님! 서론이나 이런건.

간략하게 대목별로 짚어서.

책을 넘기면서는 발견을 못하는 것을 실과별로 와서 보고를 할 때는 체크할 수가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하고 가는 것으로 위원장님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보셨겠습니다마는, '99년도 예산 일괄 심의내역이라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돼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도 검토보고에서 종합적으로 개괄적으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7페이지에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봉급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고 공무원들 봉급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이 표를 참고하시고, 실과에서 보고를 받을 때 사업성 부분만 설명을 해 가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꾸 뼈를 깎는 아픔이란 말을 거듭해서 쓰고 있는데, 이건 위원님들 눈을 시야를 흐리게 하는 발언이오.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대로 합시다.

전문위원님 하나 물어봅시다. 부서별로 실과소별로 전부 업무추진비가 전부 배정이 돼 있는데, 주로 업무추진비에 해당해서 주라는 그런 항목은 뭣뭣을 여기다가 업무추진비로 넣어서 전부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각 부서에서. 쓰기는 쓰는데 뭐하는데 쓰냐 그 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어떻게 운영하는데 어떻게 쓴다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큰 기관이 움직이다 보면은 어떠한 대외적으로 기관을 알려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기관과 기관간의 서로 협조를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한 식사대접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단위 사업을 하는데 컨부두∼초남간 도로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또 도에나 중앙에 가서 사업비를 이렇게 갖고 와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단위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를테면 경비를 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실과소별 '99예산안 설명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