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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서상현 의원 발언

제32회 제8차 총무위원회1998-12-14

서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수고 많습니다. 최근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건강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심사하지 못한 기획감사실, 공보체육실, 총무국 소관 총무과의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동안 심사한 실과소별 전체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통영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소관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 실장 고호석입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동 소관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그 5,000원은 급량비 기준단가입니다.
급량비 기준단가는 변동할 수 없고, 5,000원 범위내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단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대책회의가 필요하다 싶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공단조성계가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올려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안정출장소에 계상해야 됩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공단조성 업무추진은 공단조성계이고, 주관은 출장소가 주관되어야 주민들하고 회의하는 것은.......

서상현위원장

공단관계이면 출장소에서 인원동원하는 것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사업 성질상으로 봐서는 공단조성계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여야 될 것인데, 거기에 예산을 올려서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출장소는 관여하지 않는 것아닙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공단조성 업무를 보는 것은 지원업무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협의사항은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용우위원

계수조정 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아침에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부분과 별개의 사안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99년도 읍.면별 사업현황에 보면 욕지면, 한산면, 사량면 같은 경우에는 모두 10억이고 20억이고 사업을 하겠다 라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양, 용남, 도산, 광도면, 소위 말해 육지 4개 읍.면에는 비근한 예입니다. 산양읍 같은 경우에는 10억이고, 기타 숫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용남면이 4억 5천만원, 광도면이 4억 2천만원, 도산면이 2억 1천만원입니다. 이렇게 읍.면별로 사업현황의 차가 나는 요인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안봤기 때문에 액수는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읍.면간의 균형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까지 지금 현재까지 계상된 내역을 보면 산양읍이 18억 5,633만 1천원, 용남면이 36억 8,993만 9천원, 도산면 19억 6,475만 6천원, 광도면 8억 7,195만원, 욕지면 22억 2,293만 6천원, 한산면 28억 5,615만원, 사량면 31억 8,870만 3천원으로 집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양읍의 경우는 도서낙도개발사업비가 있습니다. 용남면에는 정주권개발사업이 있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산면은 오지낙도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광도면에는 특수사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고 해봐야 안정국가공단 지정사업 밖에 없습니다. 욕지는 도서낙도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한산도 역시 도서낙도개발사업이 있고, 사량이 31억으로 많은 것은 도서낙도개발사업에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내년도에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사업분야 때문에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정동의 경우도 약 18억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특수사업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지 위원님들이 조금 감안해 주셔야 될 것이 자체사업중에서 소규모숙원사업이 어느 정도 형편성을 유지했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분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거의 읍.면별 균형이 맞아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나 누구든 지역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 불균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자체사업이든 소규모숙원사업이든 소위 말하자면 앞서 이야기한대로 도서낙도라든지 오지개발, 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지 정책적으로 그 돈이 지출되어야 될 부분 이외에 방금 말씀 잘 하시네요. 읍.면별로 소규모숙원사업이나 자체적으로 꼭 해결해야 될 이런 어려운, 소위 말하면 예산액수를 보면 얼마 안되는 그러한 금액의 예산도 아마 읍.면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걸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차이가 나지 않는 그 자료를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겠지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종전의 재특자금 70억 이외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의 건으로 24억 7,800만원이 추가 발행된다는 것이지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번 정기회때 지방채 승인 신청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분야는 저번 심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회의 의결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액이 변경되었지 다르게 변동시킬 수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보체육실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공보체육실 소관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공보체육실장 김태주입니다. 공보체육실 소관 '99년도 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페이지 시설비에 통영공설해수욕장 모래부설 및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공설해수욕장 입구에 들어가면 하수구가 노후되어서 하수구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구 물을 뽑아내는 하수구 개설공사 1건을 하겠습니다. 그 공사에 약 3,0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모래 부설은 1,5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 단가는 13,000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9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모래부설을 어디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모래부설은 수영장입니다.

최경남위원

올해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모래부설을 하지 않았는데 매년 모래부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래 부어 놓으면 파도가 쳐서 싹쓸어 가버리고, 지금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계속 모래부설만 해봤자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모래가 밀려가지 않도록 모래둑이라든가 장치가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밑빠진 독에다 물붓는 식이지요. 문화관광과의 사업예산을 보면 비치발리볼 하는데 모래부설이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도남해수욕장 모래부설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위이니까 여기도 결국은 밑으로 쓸려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최경남위원

배구장 거기도 매년 모래를 갖다 부어도 결국은 해안변으로 쓸려 내려가고 해안변에 모래를 부설해도 또 쓸려 내려가고, 계속해서 모래만 부을 계획입니까,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그 다음에 하수구 공사는 그 하수구 물이 결국은 어디로 빠집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결국은 바다로 나갑니다.

최경남위원

거기는 생활용수라든가 오수는 없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생활용수는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모래부설은 뭔가 기본적인 대책이 있어야만이 한번 부어서 3~4년 견뎌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나서 해야지 매년마다 모래만 부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통영은 지리적으로 봐서 거제같은 곳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모래가 쌓이는 곳이고, 우리 통영은 인위적으로 모래를 갖다 부어도 한겨울을 지나다보면 모래가 흘러가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턱을 세워서 모래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려면 상당한 시설비가 들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해도 엄청난 돈이 들 것으로 봅니다. 가을의 태풍이나 겨울의 폭풍 이런 것에 대비한다면 예사로운 준비를 해서는 모래를 일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최경남위원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예산만 받아서 모래만 갖다 부을 줄만 알았지 한번이라도 세부적인 어떤 방안을 강구해 봤습니까. 우리 시내 한가운데, 쉽게 찾을 수 있는 수영장이 있어야 한다. 분명히 도남수영장도 존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매년 모래만 갖다 부을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데 예산을 아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평덕

이평덕체육진흥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당초예산에서 모래부설 관계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수중보 관계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수중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도남동 경계하고 산양읍 경계지점에 바다로 세계로 행사를 할때, 수상오토바이 경기를 하는 장소는 수중보를 조금 설치했습니다. 수중보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모래를 부으려고 하는데는 수륙마을 동네앞의 백사장에 모래의 양이 작습니다. 다소 유실은 있어도 거기에 좀 부설하고, 수상오토바이 경기하는 도남동과 산양읍 경계지점의 백사장에 저희들이 조금 넣을 계획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관광호텔 밑으로 모래를 부었지요?
평덕

이평덕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작년에는 부설했습니다.

최경남위원

올해는 예산승인이 안되어서 안했지요?
평덕

이평덕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

내년도에 부을 것은 비치발리볼장 주변이 아니고 동네앞입니까?
평덕

이평덕체육진흥담당주사

수륙마을 동네앞 하고 도남동과 산양읍의 경계지점 백사장에 부설할 계획입니다.

최경남위원

위치를 정확히 말해 줘야 됩니다. 봉사센터를 지나서 마을앞까지 수영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평덕

이평덕체육진흥계장

예, 거기도 수영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이 정도 모래로 충분하겠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최경남위원

하여튼 조금더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통영공설해수욕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호텔에서 관리는 안합니다. 호텔은 자기들 전용으로 죽도에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군데라는 것이 수륙마을 입구에 기존 모래가 있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조금 전에 이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하고 두군데에 모래를 부설하려고 1,950만원이 거기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한번 주어진 모래가 그래도 몇 년이라도 가야 될 것인데 한해에 유실되어 버린다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39페이지에 생활 체육교실 운영 15개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이 시내에만 있지요?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생활체육 협의회에 보조를 하는데, 탁구, 축구, 배구부 이렇게 해서 중요 구기에 대해서 각급 학교별로 시내와 농촌하고 구분되어서, 시내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는 용남 달포에 있는 용남초등학교가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김용우위원

연식정구 그런 것도요?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김용우위원

일괄적으로 15개소이면 150만원씩 지원합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15개소라고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강사를 나름대로 초빙해서 하다보니까 강사수당하고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15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40페이지, 체육전지훈련장 조경공사, 이것은 어떤 식으로 조경을 한다는 말입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평림잔디구장하고 마사토 구장하고 2개소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미 전지훈련장의 잔디구장은 조성이 금년 5월달에 완료되었고, 금년 5월부터 마사토 구장 1개소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마사토 구장과 잔디구장 주변에는 나무도 아무것도 없고, 바다쪽의 표면에 보면 잔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하절기 되고 강우시기가 되면 모든 것이 유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잔디를 조경해야되고, 그 다음에 운동장을 경계로 해서 주변에 나무도 심어야 되고 해서 조경수를 심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아주 절약해서 우선 필요한 시설을 한다면 1억 6천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의 사정상 1억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편백을 24주 심고, 곰솔을 30주 심고, 느티나무 37주, 모감주나무 27, 배롱나무 5주, 다음에 누운 향나무, 당종려, 잔디식재 이렇게 해서 1억 6천만원을 계상했거든요. 1억 1천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경이 조금 제외되어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우위원

토양이나 기후조건하고 맞아야 될 것인데, 그런 문제는 아무래도 공보체육실보다도 전문성이 있는 과의 협조를 얻어야 안되겠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특히 쓰레기매립장이기 때문에 토질이 일반 토질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잔디 식재하는 부분에도 조금 성토를 해서 좋은 흙을 넣어야 될 것이고, 조경수를 심는 입장에서도 좋은 흙을 반입해서 나무가 충분히 고사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 도시녹지과와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해마다 문화마당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심었다가 거기에 2천주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다시 싹 갈아치웁니다. 소위 말하면 헛돈을 갔다 내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려를 해가지고 주위 여건과 맞는 식재라든지 잔디 문제도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유극부 위원 거수)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합니다. 전지훈련장의 진입로 부지매입 관계입니다. 단가가 차이 나거든요. 훈련장의 지목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훈련장은 거의가 임야가 많습니다.

유극부위원

오히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훈련장 부지도 상당히 많이 달라고 할 것인데 이 돈으로 부지매입이 가능합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저희들이 조사한 시점에서는 이 돈으로 지금 사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경제가 되살아나느냐, 여기서 주춤하느냐에 따라서 토지의 가격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경제가 되살아나서 주변 경기가 좋아지면 값을 많이 달라고 할 것이고, 현 시점에서는 이 정도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극부위원

이 가격이 공시지가가 아니지요?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유극부위원

대충 주변에 거래 되는 매매금액에 준한 것입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주변의 임야는 매매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매매가 된 것은 5~6년 전에 되었는데, 지금 가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신청을 올릴시에 여러군데 다니면서 가격을 알아본 것은 아닙니다만 주변의 몇군데는 대충 짚어서 가격을 파악해 본 것입니다.

유극부위원

진입로 부지는 실거래된 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최근에 거래된 것은 없는데, 지난 번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평당 10만원정도로 보고, 위쪽은 임야이기 때문에 임야라도 토석을 채취하다 보니까 아주 평평해졌습니다. 거기는 평당 18,000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걱정이 되는 부분이 과연 이 돈을 가지고 제대로 매입이 될지 안될지, 또 안되면 뒤에 추가로요 구할 우려는 없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땅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많이 받고자 하고,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싸게 사고자 하는 차이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실장님, 이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중에 토지를 매입하고 보상을 주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부분이 되어서 더더욱 다른 업무보다 어렵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조경에 1억 1천만원이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임협에 수의계약할 것입니까. 조경은 무조건 거기에 가는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아닙니다. 조경이라도 지금 현재 우리하고 계약을 하여 2차 마사토 구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조경면허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1차 공사, 2차 공사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2차 공사를 수의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잔디를 심거나 또는 조경수를 심을때도 상당히 기술적인 측면 우리 잔디구장을 만든 여러가지 기술관계 과연 쓰레기매립장 위에다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할지 그런 부분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전문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약이 된 업체가 조경을 다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판단할 때는 계약부서는 아닙니다만 여러가지 하자부분하고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업체하고 수의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서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어디든 성실하고 잘하는데 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체육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당초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44페이지 방금 연금부담금 일부 감, 이것은 연초에 모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도 나갈 수 있으니까 5억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당초예산에 보면 연초에 안나가고 연말에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삭감시킬 부분은 없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는데 연금부담금은 정책적으로 어차피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수정예산에도 추가해 될 부분이 있으니까, 5억감액한 것이지 총무과에서 스스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국내여비가 1월달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9월달에 나갈 것도 있고, 시책추진비가 5월달에 나갈 것도 있고, 10달에 나갈 것도 있는데 조금 삭감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전부다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추경할 때는 진짜 어렵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박광수 위원 거수)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민간실비보상금에 민방위 자율기동대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지역대마다 기동대가 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기동대가 편성되어 있는 그 기동대에 활동비를 지급합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금년에 신설되는 것입니다.

박광수위원

1년에 10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합니까?

서상현위원장

담당주사가 아는대로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 120민원담당주사 제평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기동대는 각 지역 대마다 50명에서 100명 선으로 해가지고 1개대씩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괄 주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했다든지 다른 사태가 일어나서 활동을 했다든지 할때 한 사람에게 5,000원씩 점심이라도 줄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입니다.

박광수위원

재해가 일어났을 때 읍.면.동에 활동비를 주는데 180만원으로 됩니까? ○ 120민원담당주사 제평우 적습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도에서 90만원을 주면서 우리에게 50%를 부담하라고 하니까 우리도 9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전에 없던 것이니까 일단 내년에는 시행해 보겠습니다. 도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광수위원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에 68회를 교육하는데, 한번 수당이 10만원이상 됩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한 시간에 7만원이니까 두 시간을 하면 14만원입니다. 보통 두 시간, 세시간을 하거든요.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유극부 위원 거수)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페이지 민원기동대 장비구입 관계입니다. 영세민을 대충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영세민 불우세대들이 상을 당한 세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지 않아서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극부위원

내년도 특수시책이지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유극부위원

이것은 예측불허인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 3조로 될 수 있겠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것은 내년에 처음 시행해 보는 것인까 3조를 예상했는데 해보면 부족하다는 사항이 안나오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서면으로 협의해 본 것은 없고, 과장들 회의에서 몇 조쯤 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3조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유극부위원

겨울철에 난방관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유극부위원

시청에 못쓰는 난로같은 것은 없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못쓰는 것은 폐기처분 합니다.

유극부위원

같은 값이면 난로라도 따라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천막구입하는 것과 다르니까 구분해 놨는데, 천막은 35만원 3개를 구입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포함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35만원정도 합니다.

최경남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영세민이나 생활보호자를 위해서 만든 것은 참 좋습니다.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있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하다보면 그런 사람들이 못쓰고 전부 있는 사람들만 쓰게 되는 염려가 있으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카메라를 구입한 지가 언제인데 새로 사야 됩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민방위과에서 하다가 저희과로 이관되어 와서 그런 것인데 제가 그동안 카메라가 없었느냐 하니까 옛날 민방위과에서 하나 구입했는데 그것은 못써서 그동안에 캐논카메라에서 카메라를 대여해서 쓰고 있었답니다.

김용우위원

실무담당주사님, 카메라 없이 진짜 그런 식으로 일을 해왔습니까? ○ 120민원담당주사 제평우 카메라가 있었는데 낡아서......
몇 년에 구입했습니까? ○ 120민원담당주사 제평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도 모르겠다 하고, 실무담당주사도 모르겠다고 하고.........
순기

정순기위원

담당주사도 인사이동이 있었거든요.

서상현위원장

이 카메라는 민방위 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김용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민방위교육 실기 강사수당이라고 했는데 강사하고 실기강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교양강사하고 실기강사는 다릅니다.

김용우위원

실기강사는 애당초에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도비보조가 되면서 계상된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실기강사는 몇 명입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3명입니다.

김용우위원

어디서 위촉을 합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시에서 위촉합니다. 강사 6명중에서 일반강사 3명 실기강사 3명입니다.

김용우위원

교양강사는 이야기 했는데, 실기강사는 이야기를 안했거든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실기강사도 당초예산에 보면 수당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교양이나 실기나 모두 같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한 시간에 7만원입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영시장 제출) 3.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통영시장 제출)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실과소별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소관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시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 부분을 검토한 줄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상호의견과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문에서는 수정이 없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기획감사실 1억 5,516만원, 공보체육실 200만원, 총무과 2,500만원, 세무과는 감액이 없고, 회계과 700만원, 사회복지과 200만원, 문화관광과 1억 1,333만 4천원, 정보통신과 1억 5,900만원, 지적민원봉사과는 감액이 없습니다. 시민문화회관 272만 8천원, 위생환경사업소 감액이 없고, 보건소 2,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중세입부문에 감액이 없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기획감사실 3억 9,231만 2천원, 기타 실과에는 감액이 없습니다. 이상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