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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방형근 의원 발언

제32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2-14

방형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개발국 소관 건설과, 도시녹지과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개발국 소관 - 건 설 과
먼저 개발국 소관 건설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194페이지 법송만 책임감리비는 우리시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우리시가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감리한 것을, 예를 들어서 10개월을 했는데 선수금이 7개월분만 들어오고 3개월이 안들어와서 지금 못 준 그런 사항입니다. 선수금을 받아서...

이복노위원

101페이지 고승자료 불교기념관 건립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사실상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교고승기념관을 저희들이 10년간은 김정수씨가 관리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시 건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10년간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상 3층까지 건물을 지어 2층은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3층을....

이복노위원

시가 충분한 경제력이 없어서 예산도 부족한데 이런 특정 개인에게 불교고승자료 기념관을 만들어서 10년후에 시가 관리한다는 그 말 자체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것은 특정개인은 아니고, 김정수라는 분이 자기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당초 불교고승기념관을 짓겠다는 것부터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그러니까요. 무엇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광도 전두 세천 복개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전두마을이 어디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전두마을안 소하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전두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광도면사무소에서 좀 돌아가면 우동 못가서 왼쪽에....

이복노위원

이것이 급한 것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주민편익사업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마을안에 소하천을 복개해서 도로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복노위원

각 과별로 보면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도 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고....

방형근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102페이지 보디섬 공유수면에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다리 교각밑에 둑이 있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공유수면 자체가 둑도 안쌓여지고 마무리가 안된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사실상 안된 것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저번에 현지확인때 보니까 선착장에 민원이 발생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주민 민원이 해결안되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게 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부분은, 선착장 부분은 아마 이번 수정예산때에도 저희들이 해양개발과를 통해서 그 내용을 좀 담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선착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안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상해 놓은 부분은 다만, 환경청 검토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실시 설계부분만 금년에 넣어 놨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부지도 마무리가 안되고 측량이 가능합니까?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측량이 가능합니 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측량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설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호안 부분과 그 다음에 안쪽에서 내려오는 배수로 이런 부분들의 설계를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통영시가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갈 때에는 민원 소지도 해결해 주고 해 나가야 됩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시설비 부분이 농어촌도로 기초 자료 조사, 시의 읍면지역 시,도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에 8천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왜 수정예산안에 넣어 놨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 사업은 양여금 사업이 당초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다가 이번 수정예산에 양여금사업이 편입되면서 양여금 사업비로 일부...
규열

이규열위원

사업비에 시설부대비는 공식적으로 몇%하게 되어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프로테이지는 일정률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설계비를 감안해서 넣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럼 사업비에 대개 건설과에서는 사업비의 몇%정도를 시설부대비로 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약 4%정도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 밑에 99페이지 시설부대비와 시,읍,면지역 시도 정비사업 해 가지고 9,746만원이 수정예산안에 또 올라 왔는데 이것은 왜 당초예산에 이것도 양여금사업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양여금사업에 관한 사업들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약 4%정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분할 측량이나 등기 수수료 이런 사항들은 거의 실비에 준해서 작성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수수료로써 지적공사나 법원쪽에 나가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계산은 안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101페이지 충무교 안전진단 용역이라고 해 놨는데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6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안전진단은 5년전에 안전진단한 결과라든지 사업비 내역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5년전이 아니고 5년전에, 저희들이 가설을 해 놓고 5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충무교는 5년이 지났으니까, 5년전에 안전진단을 받았으니까 5년마다 받도록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년에 5년이 도래하니까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방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5년전에는 안전진단을 받은 것이, 5년전에는 이 법이 사실은 안생겼었고 저희들이 충무교는 보수를 완료해서 도래되는 해가 내년도에 5년입니다. '94년도에....
규열

이규열위원

법이 그때는 안정해졌다가 작년에 법이 정해졌습니까? 그러면 법을 제정, 공포하고부터 5년후에 안전진단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교량을 통과를 하고 5년이 지난, 그러니까 우리같은 경우는 금년초에 법이 개정되어서 해당이 되기는 됩니다. '94년 6월에 위에 상판 교체를 하고 개통을 했기 때문에 '99년도가 되면 5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 충무교는 처음하는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학술용역비가 어디 데이타가 나와 있습니까? 6천만원 들어야 된다는 것이...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대충 개략적인 산정을 해서 이 부분은 하는 사항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개략적으로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조일청위원

97페이지 망일봉 관광도로 가로등 설치에 4,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신설되는 것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신설되는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이것은 관광도로입니까? 등산로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관광도로쪽에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일청위원

지난번에 내가 올라가 봤는데 입구가 차단되어서 차는 못다니게 되어 있는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일종의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 약 300미터마다 하나씩밖에 설치가 안될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일반도로에는 50미터마다 하나씩 설치가 됩니다.

조일청위원

지난번에 일부 의원들 몇 명이 요구한 보안등 관계는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고, 내가 볼 때에는 망일봉가로등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일부 등산을 하는 분들의 요구는 있겠지요. 그러나 동네이고, 일부 집단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바로 하는 것보다 좀 장기적으로 봐서 서민들, 고지대나 시급한 도서지역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시급을 요하는 순위이지, 등산로에 새벽부터 돌아 다니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침 등산객들이 그 지역에 약 1만명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등산객들이 아침 해를 보기...

조일청위원

등산객이 1천명이지 1만명은 안됩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1만명 정도 됩니다. 새벽 4시부터 올라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14등 정도해 놨습니다만 사실상 14등까지는 가능한 한 등수는 줄이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 부분에는 사업비들이 다소 좀 여유있게 해 놓은 부분이 저희들이 일정하게 보안등이나 가로등 이 부분들이 잘 이루지지 않고 하니까 이런 사업비에 묻어서 주변에는 이런 것을 하므로 인해서 그 주변들의 민원을 하나씩 해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일청위원

우선 순위를 이렇게 보안등이나 가로등 설치는 시민들에게도 좋은 일이니까 우선순위를 좀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방금 조일청위원님께서 질의한 망일봉 관계는, 망일봉보다는 용화산에 등산객이 더 많습니다. 망일봉에 가로등을 설치하려면 용화산도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어두운 밤 길을 해소할 수 있는 가로등을 하나 요구하면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실정에 있는데 이런 산에다 설치하려면, 물론 예산만 있다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좋지만 당장 시급을 요하는 이런 것도 안되면서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한 말하자면 외등을 없애고 가로등을 없애므로써 좀도둑이 없어지고 서민생활에 이익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은 도외시하고 이런 것은 좀 개선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102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를 일반 회계에 있어서 세입에 예산에서 승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목을 변경해서 3,980만원이라는 돈을 부담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 부분은 감독 여비 부분은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준공식 경비라든지....

이복노위원

감독여비는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현장 감독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감독여비는 공사 입찰하는데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안되어집니다.

이복노위원

이런 것도 지급하려면 당초 예산에 다른 것을 좀 절약하고 이 부분을 할 수 있는데....

방형근위원장

이복노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

위원과장님! 방금 이복노 위원이 말씀하신 것, 용화사 관계, 시급한 것이 관음사부터 큰절까지 거기에 두개만 설치해 줬으면 아침 새벽에 오는 등산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 같은데 두개만 설치해 줬으면 합니다. 그 길이 황토길이 되어서 반질반질합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사업비 결정되는대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시녹지과
다음은 도시녹지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꽃길 조성이라고 해서 국도 14호선으로 되어 있는데 꽃길 조성은 우리시에서 농업기술센타에서도 꽃모종을 종묘를 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도비를 501만원 받는데 시비를 6천 975만 4천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비 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꽃길이라고 하는 것은, 꽃은 다년생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바꿔야 되고 계절적으로 꽃길을 조성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보면 마을숲이라든지 녹지를 조성하든지 상록수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은 가로수로써 이해가 되지만 꽃길 조성하는데 도비를 이것 받으면서 시비를 6천 900만원, 약 7천만원 돈이나 투입하는 것은 그리고 또 모든 행사 때 꽃이나 이런 것은 다년생으로써 농업기술센타에서 기술적인 것도 요하고 해서 그쪽에서 예산도 편입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과 꽃길하고 꽃동산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꽃길 조성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단년생 꽃나무를 생각하시는데 그 꽃나무는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는 꽃을 쓰고 그것은 안씁니다. 우리가 전 시에 다년생 초본으로 식재하려고 하면 면적이 너무 확대되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도 어느 정도는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도변이라든지 1년생 꽃나무는 식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목류 키가 작은 나무의 꽃종류 그런 종류의 꽃을 심어서 동산을 만들고 꽃길로 조성을 하고 그 밑에다가 앞으로, 즉 말하자면 뒤쪽으로는 나무로 된 수백처럼 꽃 피는 것을 만들고 그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타에서 주는 1년생 꽃나무를 심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규열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보면 통영대교 진입로 녹지 조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비해서 5천만원을 내 놓으셨는데 설계를 해서 현장 조사를 해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녹지가 조성되어야 되고 얼마의 나무가 심어져야 되고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산에만 반영시켜 놨으니까 그냥 예산이 되고 나면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세한 설계서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대교 입구와 수대 입구까지...
규열

이규열위원

그것은 압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은 아는데 설계를 한 것이...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예.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거리라든지 거기에 어떤 수종을 식재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사전 품의를 받아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시장님, 부시장님까지는 다 받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도로가 개설됨과 동시에 그 당시에 모든 공사 이런 것은 녹지 조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예산에 편성해서 녹지로 5천만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같이 생각이 되는데...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그리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보면 전에 도시과는 도시과, 녹지과는 녹지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예산상 도로가 다 되고 나면 그 이후에, 도로가 되고 나면 그 옆에 보면 임도, 보도라는 것은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로가 되어야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나무를 심어야 되지, 같이 심으면 물론 좋기는 좋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흙도 떨어지고 그리고 예산 관계도...
규열

이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시설부대비 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측량 수수료,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6,9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느 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에서 보면 시설비가 29억 5천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30억 1,900만원중에서 사업하는 것이 29억 5천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6,940만원입니다. 그것이 총 2.3% 정도 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기위원

10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필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바로 말씀을 못드리겠고 이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정기위원

108페이지 꽃동산 조성이 10개인데 어느 지역입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이것은 국도14호선 고성에서부터 통영까지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몇 평이며 어느 정도의 평수에다가 어느 정도의 조성을 하겠다는 것이 상세히 설명되어야 되지요.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이것도 공한지에, 지역은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꽃동산 조성 10개소 관계는 자료 현황을 산업건설위원회에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107페이지에 보면 배롱나무 식재라고 되어 있는데 배롱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9월에 꽃이 빨갛게 피는 꽃나무입니다. 나무 백일홍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몇년생짜리를 심는다는 말입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보통 백일홍나무는 수정도 합니다만 작은 것은 근원경 몇센치, 좀 큰 것은 흉고 몇센치로 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8년 내지 10년 조경하는 것은 큰 것은 15년생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예산서에 보면 단가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시장 단가를 할 수도 있고 우리 조달청 단가가 어떤 수종은 얼마더라. 정부에서 매년 조달을 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롱나무는 벌근 직경이 10센치일 때에는 올해는 가격이 얼마이다. 또 작년에는 얼마였었고 내년에는 얼마한다. 물가 단비표가 나옵니다. 거기에 어쩌다 보면 좀 비싼 것이 있습니다. 낮을 때에는 조달청 단가로 하고 그 것이 비싸면 시장 시가 조사를 다시 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산 노전에 한다고 했는데 도산 노전에 국도 14호선 그 부분에 한다는 것입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배롱나무 식 재는 도산 노전....
동안

강동안위원

아니, 그것이 국도 14호선 주변에 한다는 말입니까? 동네안에다 한다는 말입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국도 14호선 주변이 되기는 됩니다. 14호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보일 수 있는 위치에다가 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보일 수 있는 위치에 한다면 소나무 사이에다가 식재를 한다는 말입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공한지를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도시녹지과에서 묘목대라든지 엄청나게 많은데 저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묘목을 통영 사람이 수입을 잡아 가도록 그 계획을 세우세요. 장기 계획을 세워서 어느 나무를 얼마만큼 심어갈 것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도시녹지과는 언제나 색안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묘목대라든지 이런 것이 이상하게 되어 가니까, 그리고 돈이 엄청난 것입니다. 통영시민이 이제는 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단기간 계획을 수립해 보십시오.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롱나무라든지 소나무라든지 이런 사항을 우리 시민이 식재를 해서 돈이 될 상 싶으면 지금이라도 하는 분만 계시면 언제든지 사 들이겠습니다. 다른데에 절대 안하고 사 들이겠습니다. 도저히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규열

이규열위원

강동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배롱나무 300본에 이것은 본당 약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가로수, 상록수 600본 이것은 약47,000원이고 마을숲 조성 200본 이것은 6만원으로 되어 있어 150만원, 1,500만원, 2,8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강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어떤 식수 몇년생 된 것은 본당 얼마이고 기본자료 조서를 내 놓으시고 이것은 몇년생은 가격이 얼마입니다. 하는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조금전에 106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했지요?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편입토지 보상이 25억원이지요?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안했습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측량 수수료등 내역을 내역별로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이복노위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 입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경남아파트 앞입니다. 경남아파트앞 도로입니다.

이복노위원

미수동입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도시녹지과장님이 통영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그것은 사실 제가 못봤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 이 통영시 행정이 엉망진창입니다. 통영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2년마다 한번씩, 그 좋은 용지를 가지고 비용을 들여서 인쇄를 해 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말하자면 움직여져야 되고 통영시 기본설계가 거기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것이 엉터리다는 것입니다. 생각나는대로 하고 주민이 들고 일어나면 해 주고 이것이 행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잘못되어 가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통영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2년마다 한번씩 사업을 변경하고 100%는 그렇게 안되더라 해도 70 ~ 80%는 거기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적어도 업무적인 성격을 말씀드리는가 몰라도 이러한 많은 예산을 하려면 과장이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냐 안하냐 검토를 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아까도 보니까 예산을 과장이 모르고 넘어오고 이렇게 해서 의회가 적당하게 지나가면 우리 의원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만약에 안한다면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는 식 아닙니까? 그리고 통중앞에 농협 진입로 개설 보상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통고 바로 앞입니다.

이복노위원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통고앞에 농협 진입도로....

이복노위원

봉평동으로 올라가는 삼거리쪽에 농협 안있어요?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예. 옆으로 올라가는 진입도로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담당주사가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십시오.
효곤

김효곤도시담당주사

먼저 이복노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농협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지방중기재정계획은 도시계획상 총 15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에 하고 있는 것이 15건인데 15건 중에서 4건이 기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2월말까지 무전도로도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건을 가지고 계속 25억원이라는 돈은 계속 추진하는 사업, 10건을 가지고 보상 또는 도로 개설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계상할 것이 아니고 어디라고 확고하게 계획이 서야, 이 도로가 가장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도시담당주사

농협 옆에는 농협 해피 바다쪽에서 쭉 올라오면 6m정도, 농협옆으로 바로 도로가 올라 옵니다. 그 연계도로를 간선도로하고 연결을 시켜서 앞으로 농협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뜻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효곤

김효곤도시담당주사

저 밑에서 해피 바다쪽에서 쭉 올라오는 도로가 약5m 되는데 그것과 연결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복노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정노인정 맞은편, 이것도 산복도로로 가는 명정노인정이 충렬사 조금 내려가면 왼쪽편에 안있습니까? 그 맞은편 어디라는 말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담당주사

명정동 노인정은 밑에 쪽에 있고 도로 위쪽으로 해서 명정동 맞은편, 윗쪽으로 약새미골이라고 위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로 연장이 약 150m 정도됩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영시에 가장 시급을 요하는 것은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채무를 상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채무를 상환을 변제할 연구는 하지 않고 계속 사업만 벌리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해야 되지만 이것이 시급하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시급하냐 안하냐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효곤

김효곤도시담당주사

지금 지방 재정계획이라든지 지금 올라오는, 계속 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로 통영시에서 제일 시급한 도로로써 되어 있는 것으로...

이복노위원

내가 위치를 알고 묻는데 무엇이 시급하다는 말입니까? 여기 우리가 위치를 모르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훤하게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녹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질환경사업소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청위원

162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보면 증설 실증시험을 어디에서 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자체에서 합니다. 사업장 옆에다가 조그맣게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조일청위원

그런데 3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대충 잡아 놓은 것입니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요율을, 다른 곳의 견적을 받아 본 결과 이 정도선이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조일청위원

최초로 실험한다는 것이면 다른 곳에는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2차 처리만 하수처리장에서 운영이 되고 3차 처리는 지금 하는데가 없습니다.

조일청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2차실험을 전에 했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2차 처리는 완전히 학술적으로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조일청위원

3차 처리시설을 3억 5천만원, 2차 실증 실험을 할 때에 자체에서....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2차는 기히 이미 학술단체에서 실험이 되어서 학술 보고서에 이미 다 나온 사항이고 이사항은 아직까지 보고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조일청위원

그러니까 2차는 학술용역단체에서 했고...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은 다 전국적으로 되어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표준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조일청위원

3차 처리는 처음이라는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번에 3차 처리는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주로 들어오는 물의 용도를 가지고 하수처리의 성질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했을 때에 지금 현재는 질소, 인이 여기에는 60ppm이 표준치인데 지금 나오는 것이 8 내지 10ppm정도 나갑니다. 인은 평균이 8ppm으로 나와져야 되는데 저희들은 0.9~1ppm사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줄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질소를 지금 8 내지 10ppm 나가는 것을 5ppm정도 내 보내고 그 다음에 인은 1ppm정도 나가는 것을 0.5ppm정도로 내 보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바다의 적조 피해를 최대한 억제시켜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일청위원

그것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갑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사항을 저희들이 학술용역단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몇년동안 하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자료를 뽑아서 그 수준에 맞는 처리장을 운영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이것을 용역을 줄 학술단체가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학술단체는 주로 대학학술용역... 대학에 가면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조일청위원

알았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조일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도처리 pilot실험을 안하면 학술용역을 안주고 안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증설을 못합니까?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설계 인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것은 최초의 고도처리이면 학술용역비를 우리시에서 꼭 부담해서 학술용역을 우리시에서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되는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이 공법이 국내에서 이미 개발이 되어 있었다면....
규열

이규열위원

개발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2차 처리는 개발이 되어있고 학술적으로 완전히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3차 처리, 고도처리 pilot실험 처리는 학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립이 안되어 있으니까, 체계가 안잡혀 있으니까 이 용역비를 3억 5천만원을 들여서 축소판을 만들어서 학술용역을 줘서 그 다음에 고도 처리 그 모든 것을 성분 분석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립을 시키겠다. 그러면 그 정립이 우리시에서 나오면 다른 시에도 그것에 의해서 다음에 처리장을 만든다면 고도처리를 하려면 그것에 의해서 설치를 안하겠습니까? 그 말이 맞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처음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구태여 그것을 증설하면서 본위원 생각은 3억 5 천만원이라는 그런 돈을, 지금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어 가는데 시설비를 그렇게 많이 들여서 증설하는 것은 고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비가 많이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만일에 고도처리를 안하고 학술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는 2차처리를 하는 것같으면 시설비가 지금부터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지금보다 적게 들어 가게 되어 있는, 학술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2차 처리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은 앞으로 장래를 봐서 3차 처리를 하려니까 학술적으로 정립이 안되어 있으니까 학술용역비를 3억원을 들여서 그 모형을 만들어 놓고 실험 분석을 하고 학술적으로 논문도 쓸 것이고 결과보고서도 낼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 용역비가 3억 5천만원인데 우리시에서 학술용역비를 들여서 소위 말해서 우리 통영시가 하수종말처리를 해야 될 양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은 도시도 아니고 최고 오염된 도시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것이 조금 의문시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이것을 안하면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우리가 3억 5천만원을 들여서 실증 실험을 안하고 타선진도시에서 이미 개발된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갖다 쓰면 되기는 됩니다만 지금 현재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지금 3차 고도처리에 대한 분석이 개발된 사항이 없고 지금 다 실행중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만일에 이것을 가져 왔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노하우에 대한 사용비를 줘야 됩니다. 그 자체가 또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소장님, 역으로 말씀드리면 3억 5천만원 용역비를 날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술연구를 하다가 학술이 고도처리 시설이 정립되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학술자로서는 그것이 정립되지않을 때에는 이것이 물거품으로 날아 가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실험을 거쳐서 완전한 완벽한 실험 결과가 나서 틀림없다고 할 때에는 이 용역비를 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정립이 되는데, 완제품이 나와지는데 만일에 학술적으로 실력이 모자라서 정립이 안될 때에는 그것은 하나의 실험으로써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맞지요? 소장님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실험을 해 가지고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에 이것을 완전히 날린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 실험을 해 가지고 이 공법이 이렇게 안될 경우에는 다른 공법을 추가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보다 나은 공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증설사업을 해 가지고 2차 처리를 3차 처리로 할 것이라고, 고도처리를 할 것이라고 증설사업을 했는데 만약에 3차 처리 pilot처리가 안된다고 해서 그 시설을 뜯어 고치거나 다시 3차 처리로 바꿔야 되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앞으로는 지금....
규열

이규열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2차 처리를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방류수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현재로써는 방류수에는 기준치가 나와 있습니다.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기준치가 나와 있는데 기준치 이하로 지금 처리가 되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2016년을 목표로 해서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미 승인을 내어 줄 때에 이것은 3차 처리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라고 하는 뜻을 받았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환경부 그 사람들도 웃기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환경부에서 그것을 하는 것은 정부,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학술용역을 줘 가지고 고도처리 pilot 실험을 거쳐 끝낸 상태에서 이 처리시설을 해라 이렇게 법으로 지시를 줘야 되지, 그것도 없는 것을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조그마한 우리 도시에서 공사비도 없어서 빌리는 이런 형편에 있는 시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그 정립이 되면 3억 5천만원을 들여서 그 학술용역을 줘서 정립이 되면 그것을 환경부에서 다른 시군에도 활용을 하게끔 주겠다고 하는 그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2016년에 3차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원칙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2차 처리를 해서 내는 방류수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하필이면 우리시에다가 3차 처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용역을 3억 5천만원을 줘서 환경부에서,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하수라는 것이 지역마다 물의 성질이 틀립니다. 만일에 대구에서 나올 때에는 대구 그 인근에는 공장 폐수라든지 일반 물이라든지 민물에서 나오는 물과 우리 통영시같은 경우에는 통영시에서 나오는 바닷물이 섞힌 이런 물과 서울에서 나오는 물과 각지역별로 다르다 보니까...
규열

이규열위원

방류수에 대한 기준치는 어느 정도는 같다는 말입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것을 환경부에서 전국을 통일적으로 일괄적으로 이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맞추어서,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규열

이규열위원

방류수를 기준치를 어느 정도 내라. 대구에서는 방류수에 기준치가 무엇 무엇은 몇%, 몇 ppm 이렇게 기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준치에 맞춰서 내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준치가 있는 것이거던요.
동안

강동안위원

3억 5천만원 이것이 통영시가 지금 재정 기근현상에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해 가지고 해야지 통영시가 개발비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이 실패할 때에 소장님이 책임을 어떻게 면할 것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절대 실패는 안됩니다. 실패가 안되는 것이 우리 지역에...
동안

강동안위원

채권을 발행하고 하는 이 통영시에서 빚도 엄청나게 있는 이 통영시에서 국가차원에서 3억 5천만원을 부담하는 것도 뭐라고 할 것인데 통영시가 3억 5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한다는 것은 이상한 현상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장님, 가만 생각을 해 보십시오 3억 5천만원을 국가 차원에서 해 줘야 되지 왜 우리 통영시가 개발비를, 연구비까지 부담해야 됩니까? 이것은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오후에 계수조정을 할 것이니까 설명을 이 정도로 듣도록 합시다.

조일청위원

기 정 예산에 5천만원이 되어 있지요? 증감에 3억 5천만원이지요. 그러면 예산이 4억원이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비가 이쪽에 학술용역비는 3억 5천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계수가 틀린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5천만원은 기존 우리 당초예산 심사할 때에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안전진단비입니다. 5년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기채 금액이 얼마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24억7,800만원입니다. 도비가 5억 3,100만원, 시비 확보액이 5억 3,100만원입니다.

이복노위원

24억 7,800만원 이것 만 승인받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학술실험비는 도에 건의를 안한 것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국비에서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환특융자이기 때문에 시비로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는 이 비용이 환특융자를 받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이 사항도, 사업비 학술실험하는 것도 환경부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환경부 지침상에 실험비는 시,군 자체 부담으로 해야지 환경부에서 줄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공사를 마칠 때까지는 무슨 수를 하든지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로 돌리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3억 5천만원이 확보가 안되면 솔직히 말해서 2차 증설사업 이 자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못하겠다고 해야지요.

이복노위원

1차, 2차 사업을 한 것은 엉터리로 했다는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1차 사업의 2차 처리 방법은 이미 학술적으로 다 발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3차 처리방법으로써 이것은 설계 인정도가 있어야....

이복노위원

잘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1차, 2차를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더 잘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도에다가 건의를 안하고 하는 것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도비는 5억 3,1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환특융자가 70%, 도비가 15%, 우리 시비가 15%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애초에 설계를 해 가지고 이것을 환경부에 도 심의를 거쳐서 환경부에 가지고 올라 갔습니다. 환경부에서 검토 과정에서 3억 5천만원은 시,군비로 확보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된 사항이지 이것이 도비를 가지고 내려 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설계를 해 가지고 올라갈 적에 도에 가면 지방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중앙에 가면 또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 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은 3차 고도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는 것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이것은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에 하고 다른 것도 심사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이 질의를 하면 질의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아무리 시간이 하루종일 하고 밤에 하더라 해도 일을 해야 됩니다. 진행 방법을 좀 수정하십시오.

방형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제가 잘못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하십시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끝났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과, 소별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소관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시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 부분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은 개발국 소관 건설과 예산 1억 6,122만 8천원, 도시녹지과 예산 6천 564만원, 환경보호과 예산 26억 3천 78만 8천원, 지역경제과 예산 4천 774만 2천원, 교통행정과 예산 817만 5천원, 상하수도과 예산3천 462만 3천원, 해양개발과 예산 4천 144만 1천원, 어업생산과 예산 2천 90만 1천원, 수질환경사업소 예산 1천 946만 4천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1천 906만 5천원, 특별회계 부분 건설과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예산 1억 6천 252만원, 도시녹지과 소관 주택사업 예산 2억 9천 626만 1천원,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 예산 1천 796만 4천원, 지역경제과 소관 도서발전소관리 예산 1억원, 상하수도과 소관 하수도사업 예산 1억 3천 762만 1천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2천 951만 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일반 회계 부분은 개발국 소관 건설과 예산 3억 3천 726만원, 도시녹지과 예산 3천 940만원, 수질환경사업소 예산 3억 5천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8천 806만 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