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안동 시의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1997년도 결산(안) 심사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에 대한 수납액은 지방세는 예산액 262억7,300만원보다 0.47% 증가한 263억9, 6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예산액 259억5,100만원보다 161.02%가 증가한 677억3,8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ㆍ지방양여금ㆍ보조금은 각각 712억9,300만원ㆍ202억7,100만원ㆍ206억7,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지방세가 15억2,100만원, 세외수입이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085억이며, 그 중 920억3,200만원이 지출되고, 83억8,600만원이 이월되었고, 80억8,1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전체 82억9,300만원으로, 의료보험기금운영 특별회계 57억6,500만원ㆍ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3억900만원ㆍ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 12억1,900만원이 각각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6,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은 71억1,900만원이며, 11억2,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예비비 지출 승인신청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액이 1,648억5,400만원으로 세출액 1,029억8,300만원보다 많은 것은 당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세입이 세출에 비해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으나, 세외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재산매각수입과 이월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지방세에 대한 미수납액이 15억2,100만원이고, 특별회계 중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있어 미 수납액이 6,900만원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강력한 징수조치로 시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 과년도수입 미 수납액 3,300여만 원을 계속해서 미수납 이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세출부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과 불용액의 비율이 각각 7.7%와 7.5%에 달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며, 예산의 적시 집행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액에 대하여는 사전에 이를 판단,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결산(안)은 의회에서 위촉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20일간 심도 깊은 검토를 하여 제출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ㆍ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흥입니다.

예, 손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과년도 미수납액이 계속 이월된다는데, 내역이 대략 무엇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에 미수납이 계속 이월되는지요.

어느 부분의 특별회계 말씀입니까?

보고서 과년도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3,300만원인데 이것도 올해 또 이월되거든요, 그 부분의 내역이 대략 어떤 것인지, 대략 어떤 세금입니까?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특별회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회계에만 국한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운영이 안 되면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사업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당장 답변은 곤란합니다마는 꼭 필요 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사장되는 예산이 많거든요, 아까도 동료위원이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사장되는 예산이 많아요, 이래서 원래 부서간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이것은 변명이라고 봅니다. 어떤 부서가 관리하든 안하든, 같이 연계해서 협의해서, 원만히 시정 살림 살이를잘 돌아갈 수 안있겠나, 세정과든 회계과든 총무과든 각 소관에서 어떠한 중요한 예산을 집행하거나 세울 때 협의가 잘 안 된다는 것이 뚜렷하게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회계과를 어떻게 조치를 하면 좋겠다는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각 사업 부서에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우리가 추경예산 때 불필요한 사업이 당초에 계상이 되었더라도 기회 있을 때는 삭감조치 하고 연내에 모든 예산이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이 재정이 어려운데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각 부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바로 그겁니다. 예산을 한번 세우기도 힘들지만 따내기도 힘든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달라는데로 주는 수가 많거든요. 이렇게 했던 것이 불균형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구성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았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