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건설과장 류근선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 운영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바 내용을 일제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 금고에 예탁관리토록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으로 관리토록 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조문을 신설코자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과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을 통보하도록 하고 입법예고는 ’98년도 10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덕영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관계 법령에 맞추어 일제 정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현재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도록 하였으나 구 금고에 예탁관리토록 하고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업무처리를 용의하게 하고 기금의 회계관리를 세입세출 예산을 관리하며 구청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구 의회에 결산검사보고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등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며 재해발생시 대응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재해대책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억원이라는 기금은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어요?

광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 금고는 어디입니까?

광주은행입니다.

그래요.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은행에 4,000만원이 예금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97년 12월 26일부터 2000년 12월 6일까지 3년간을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신탁에 4,0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통예금이 2,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왜 기금이 분산되어 있어요?

3년간으로 해놓으면 이윤이 높고 개발신탁도 이윤이 높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예금은 재해가 발생할 때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2,000만원만 보통예금으로 적립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면 재해대책이나 재난이나 같은 기금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까?

성질상 틀립니다. 재해는 자연재해고요. 재난은 인재를 포함한 것입니다.

엄밀히 구분하면 그렇게 구분도 할 수 있겠지만 알고보면 재해나 재난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물론 행자부에서 재난관리 차원에서 아마 각 자치단체마다 기금을 관리하라고 하니까 별도로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모양인데 별수가 없지요. 나는 재해대책기금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나, 어떻게 예치되어 있나 알아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장, 송광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지금 기금조성법 제36조에 의한 적립을 아까 재난관리기금은 2/1000였는데 이것은 8/1000이거든요. 제63조에 보면 8/1000이고 지금 재해대책기금이 1억원이 있다고 했는데 1억원에 대해서 50/100, 그러면 1/2는 이자율이 높은 적립을 하고 1/2은 수시로 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이야기한 내용은 법하고 틀리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50/100인데 조금 더 많이 해놓았습니다.

재해가 났을 때 50 이상으로 해놓아 가지고 해지해 버리면 높은 것이 헛것되어 버리잖아요?

보통예금으로 해놓은 것보다 이자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의 8/1000이라고 했는데 보통세금의 8/1000이면 재해대책기금이 아닙니까, 재난관리기금 2/1000인 2,600만원을 내년예산에 세웠는데 재해대책기금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반영을 못 했습니다.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에 조성을 해놓아야 법적으로 되는 것 아닌가요?

내년도 본예산은 그렇습니다만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으로요? 여하튼 내년에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세워야 합니다.

보통세금의 8/1000이요?

예.

어제했던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서 지적을 못 했는데 심의위원회는 우리 의회에서는 참여를 안 합니까?

조례에 누구누구라고 구체적인 사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구의 예산이고 어찌보면 이것을 쓰는데도 심의를 하는데 우리의회 의원님들도 들어가서 같이 운용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작을 해서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도 마찬가지고 재해대책도 마찬가지로 규칙을 넣을 때 의회 의원님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넣어 주셔서 같이 관리가 되고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