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차현철 의원 발언
규대
조규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부서인 도시국을 비롯한 종합개발본부, 기타 사업소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고 오후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예정대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소관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다. 종합개발본부소관 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마.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바. 차량등록사업소소관
의사일정 제1항 '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시분야 업무수행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국소관 '99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도시국의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순서는 도시국소관의 개괄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832페이지 달동공원매입관계입니다. 국장님, 현재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도 구획정리해서 환지정산을 할 때 시공유지를 우선으로 해서 공원으로 환지를 정산을잘 하는 것 같으면 개인사유지에 시설비가 많이 투자 안되어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텐데 향후에는 구획정리시에 환지정산을 공원 이런 부지는 시·국유지를 많이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원지 관계인데 올해 추경 때 일산유원지 3섹터에서 울산시에서 당초에 120억원 편성되었다가 10억원 감액되고 향후에는 110억원에 대한 금전 정산이 어떻게 될지 국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부분을 유원지사업에 대해서는 감사 때도 국장님께서 충분히 협의했는데 향후에 120억원 편성된 중에서 10억원 감액되고 110억원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일산유원지는 저희들도 제일 숙원이고 방어진유원지는 어떻든간에 올 연말에 1단계 사업은 마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진건설에서 현재 사업에 상당히 미온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을 올릴 수가 없고 올해 98년도에 1단계사업 종료시까지 한진건설과 계속 협의해서 1단계 사업은 종료하고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의 추진 방향은 새로이 결정해야 되지 않나 봐지지만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산관계…….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래서 만약에 2단계 사업을 타사업자를 정하든지 어떤 형태로 하게 되면 우리가 당초에 개발주식회사 만드는 부분이,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내년 추경에라도 그 사업이 확실히 되는 방향이 나온다면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일산유원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방안을 강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822페이지 보면 신항만 건설위원회 및 세미나 참석비용으로 22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항만건설위원회 세미나에 참석시 우리시의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지금 신항만을 해양수산부에서 모든 계획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도시국장이 신항만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앞으로 기존 항만도 그렇고 신항만 전체 국책사업 내지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각종 신항만사업에 대해서 울산시의 의견을 개진을 하고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자격으로 참석해서 신항만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잘 되기 위해서 위원으로 위촉되기 때문에 위원회 참석하고 세미나 했을 때는 참석하는 명목으로 올렸습니다.
강석구위원
신항만 건설에 우리 시에서 도시국장님이 참석해서 주로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이 도시계획 부분입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신항만에 관한 부분이죠. 도시계획 부분을 포함해서 울산시 입장 을 위원으로 개진하는 겁니다.
강석구위원
현재 도시국 산하에 실질적인 신항만에 주관 담당은 어디입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현재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도시계획과에 신항만건설팀이라든지 지금 신항만 담당하는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신항만만 별도로 팀이 구성된게 없고 도시계획하는 팀에서 신항만 내지는 기존 항만의 유지관리 등 문제를 검토하고 별도로 신항만만 전담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과 내에서도 신항만을 자료조사도 하고 우리시정에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타 항구에서는 시에서는 항만 발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중앙 정부에 건의도 하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신항만 건설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굉장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청에서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하는 부분은 미약합니다. 예산반영 부분도 그렇고 예산확보는 울산해양수산청에서 하지만 울산시에서 같이 공조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수산행정과에서 본위원이 질의했지만 부산광역시의 경우에 항만 농수산국에 항만개발과가 있습니다. 그 과에 항만기획, 신항만건설, 항만 유통 이런 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주관부서가 도시국이라면 도시국에 최소한 신항만 건설계를 두든지 해서 좀 신항만 부분을 건설홍보도 하고 자료조사도 할 수 있는 실무적인 부서가 만들어지도록 도시국장께서 검토하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23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시국의 시책업무추진비가 98년도에 비해서 98년에는 1,870만원인데 1,13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타부서의 업무추진과 간담회 비용보다 약2배 이상 높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823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봉급성으로 나가는 것이고…….
강석구위원
822페이지입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우리 국에 주요시잭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도시계획재정비나 지적고시업무추진 등 5개 시책사업에 대한 업무추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도시계획 국별로 하고 있는 부분이재정비를 앞으로 해야 되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유통단지개발업무추진을 진장동에 하고 있는 것도 추진해야 되고 그린벨트구역관리 및 제도개선에 따른 협의, 또 업무추진해서 타국과는 조금 업무 특성상 저희들이 특수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타국과의 대비가 되겠습니다만 작년 까지는 도시계획과의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고 도시개발과와 건축행정과의 업무추진 비를 별도로 계상했지만 금년에는 도시개발과와 건축행정과의 업무추진비를 국 주무과인 도시계획과에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도시계획과만 보면 많 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이것을 같이 작년과 대비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작년에는 세개 과를 나누어서 한 것을 지금은 주무과에 넣어 놨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작년과 비교할 수 없어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보시면 823페이지 상단에 있는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400만원과 건축 및 광고물심의업무추진비 400만원 이것은 도시계획과의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 내지는 건축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다만 822페이지의 3개 항목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업무추진비가 필요치 않았습니다만 금년부터 내년에 본격적으로 제도개선업무가 추진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600만원을 요구했지만 사실 저희들이 과에서 요구할 때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하에서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업무가 중앙부서와 광역시 자체에서 추진하는데 상당한 액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금년과 좀 틀립니다.
강석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838페이지 건축행정과소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추진 시, 도간 교체점검에3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교체점검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오동식건축행정과장
이것은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건설부 주관으로 각 시마 다 매분기별로 우리 시에서는 경상북도로가고 경상북도는 우리 시로 오고 이렇게 교체점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강석구위원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서 주요 실적 없습니까?
동식
오동식건축행정과장
있습니다. 건축물 단속과 건축사에 대한 위법사항을 점검하고 각종 공사장에서 일괄적으로 건축행정에 점검합니다.
강석구위원
타시, 도에서도 학교부지확보에관한특례법은 잘 지키고 있지요?
동식
오동식건축행정과장
예, 건축건실화추진은 건설부에서도 연말이 되면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우리 도시국에서 진행중인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5년12월29일 제정된 법률 제5072호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3조2항에는 300세대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할 시행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과 동법시행령 1996년11월2일 대통령령 제15165호 제2조2항 개발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계획에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규정의 준수여부에 의문이 있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도시 국의 경우 이 사항에 대한 회신건수가 2건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지만 교육청 자료에는 총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 사실을 누락시킨 것은 아닌지, 또한 도시국 자료에는 2건 모두 학교용지확보가 불필요한 사항만 제출되어 있고 학교용지확보가 필요하다는 교육감의 회신에 대한 내용을 감사자료에 누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부서 자료의 공통사항은 남구 무거동 옥현택지개발지구내 1,513세대 건립과 관련된 의견뿐이고 나머지 한 건도 자료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준수를 위한 의견조회 자료조차 다르고 확보되지 않는 것은 이 특례법에 대한 해당 법 적용에 의 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학교용지확보가 필요해서 기존 학교 에 학생수용이 불가하다고 회신된 98년4월7일 건축58500-6945 온양면 대안리 23번지 11필지에 공동주택 860세대 건립에 관한 사항과 98년4월10일 건축58500-422호 북구 천곡동 182-5번지 8필지에 설립추진중인 공동주택 1,718세대 건립과 관련된 천곡초등학교에 학생수용 불가회신, 98년9월29일 울주군청 건축58500-2186호의 상북면 산전리 462-2번지 24필지에 공동주택 780세대 건립과 관련된 기존 향산초등학교에 학생수용 불가회신, 이 3건에 대한 사후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조치내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걸
김병걸건축담당사무관
상북면 산전리에 신청한 사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나간 바가 없고, 천곡초등학교 관계에 대해서 기존으로 사업승인은 이미 다 나간 사항이고, 그 이후에 사업승인이 별도로 아직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향후에 건립될 예정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에게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온 바가 없고 온양에는 울주군에서 목화산업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사업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3개소 공히 교육청에서 학교부지가 부족하다고 건설 쪽에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도시국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걸
김병걸건축담당사무관
그것은 사업승인 신청이 되면 울산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사업승인할 때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담당과장 모르고 있습니까?
동식
오동식건축행정과장
현재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먼저 교육청에 협의해서 사업승인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주가 신청을 하지 않고 교육청과 협의없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과에서 교육청에 협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필히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사업승인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도시계획심의입니까, 건축심의입니까?
동식
오동식건축행정과장
건축심의입니다.
강석구위원
건축심의는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공무원들의 입장을 분명히 안해요. 교육청에서 별도로 학교부지를 정하면 괜찮은지, 우리 도시계획재정비 재입안시에 별도 부지를 정하면 가능하다는 뜻인지, 나는 아주 애매모호한 그러한 확인을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심의장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그런 부분을 도시국 공무원들이 업자편에 서서 아주 대답을 유도해 낼려고 하는 그러한 문서를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이 법 적용을 가지고 본위원이 누차 이런 감사과정이나 예산심의과정에서 발언을 하고 제안드리는 것은 한 주택업체에 이 법의 적용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약4,500평의 부지건설업자는 약 500세대 지을수 있지요. 그렇게 할 경우에 그 건설업체에 3, 40억원의 이익을 주게 됩니다. 또한 건설 후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에게는 초등학교 2부제 수업 등에 엄청난 교육문제를 유발시키고 시정을 불순시키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 적용에 도시국장님이하 전 도시국 공무원들이 분명히 이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는 절대 허가 안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도 앞으로 철저히 추적해 갈 것입니다. 참고로 북구 천곡동에 천곡초등학교, 천곡중학교, 농소고등학교 3개교 짓는데 우리 시에서 시설용지 설정을 잘못해서 교육청에서 토목비가 10억원에서 12억원 들여서 32억원이 들어갑니다. 또 진입로가 없어서 시특별교부금으로 다리를 놓아주고 그것을 할 때 분명히 시에서 진입도로를 건설업자가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에 와서 잘못되었다, 누구를 그 당시 허가한 담당자를 찾아서 감사 요구하든지 조치해야 될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도시국에 계시는 분들은 건축전문가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심사숙고해서 허가를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외국인전용공단조성 분양은 도시국소관이죠. 지금 황성동에 8만6,000평 정도의 외국인전용공단을 조성하고 있지요. 그 전용공단의 분양계획과 조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성할려고 4억원을 들여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시켜서 12월말에 용역에 대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설계가 되어서 분양가격을 지금 현재로서는 결정된게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2000년말 조성완료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개발과장
계획은 2001년까지 잡고 있는데 6월부터는 공단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당겨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분양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게 없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개발과장
실시설계가 거의 납품이 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그런 조건이라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예상 분양가격도 안나왔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실시설계공사비와 전체적으로 총괄 나와서 하고 저희들은 타시에 천안과 광주에 외국인전용공단이 있는데 현재 보면 분양은 거의 안되고 임대가 조금 되어서 저희들도 임대 쪽으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우리가 2000년6월에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할려면 1년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환경영향평가하는데 1년4개월해야 되기 때문에 기일이 좀 길어지는데 영향평가도 최대한 당겨서 설계를 당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당겨지면 조성도 빨리 당겨집니다.
강석구위원
그렇게 하고 외국인전용공단에 있어서는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으로, 본위원의 견해는 외국인전용공단에 대한 분양조건 또는 지방세 감면이나 이러한 부분, 모든 것이 외국인전용공단 분양안내 계획서라는게 나와서 이게 세계의 큰 기업으로 또는 물류협회를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런 땅이 울산에 화학조성, 자동차산업분야의 공업단지 인근에 전용공단부지가 있어서 투자유치계획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공장을 지어놓고 전용공단을 만들어 놓고 분양하면 그때 홍보를 해서는 늦습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초에 설계가 시작되면 통상산업본부를 통해서 이런 것을 홍보해서 사전에 외국기업들이 와서 가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좀 조기에 홍보하고 또 LG그룹이 영국에 10만평인가 투자한 곳은 공단 임대료가 1불이 적용안된, 우리나라도 파격적으로 놀고 있는 국가용지에다가 공장을 유치해서 고용창출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중섭입니다.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 업무가 과중한데도 열심히 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노중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농촌지도소 대강당 무대조명시설에 특별히 심의를 잘 해 달라고 인쇄를 해서 오신 것 같은데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촌지도소 무대를 제작하는데 4,000만원입니까?
규대
조규대위원장
4,000만원에 500만원 삭감 이것은 무엇입니까?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4,000만원이 당초 요구액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촌지도소 대강당 조명인데 텔레비젼에 나오는 사치스런 무대조명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인건비나 조명에 대한 모든 사전 시장조사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예산요구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96년부터 사무 실 청사를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97년도 예산 요구할 때 전체의 조명시설, 무대시설 할 때 1억3,000만원을 요구해서 설계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7,5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진 것이 강당의 천장마감공사가 아직 안되고 조명시설이 거창한 조명시설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좀 더 넓게 생각해 주신다면 광역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저희들은 앞으로 예식장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명시설을 할 때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컴컴해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무대라니까 거창한 무대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치할려고 우리가 견적을 빼보니까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서울양행이라고 조명시설하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5,000만원이 들어야 하는데 현재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신관 별관에 강당이 있습니다. 그 강당의 조명시설 보다도 그 시설을 할려면 약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신관 3층 별관에 있는 강당 앞에 있는 조명시설 정도는 되어야 3,500만원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 대강당입니다. 이렇게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강당조명이라고 하니까 사치스러운 것이 아닌데, 인건비나 사전 시장조사가 있었으면 이만한 예산을 안들여도 될 것 같고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더 하향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장 견적조사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3,500만원 가지고 하기에는 그 분야밖에 못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868페이지에 처용문화제행사용 홍보물설치하고 문화제행사 자재운반차량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화제행사는 시민의 관심도에 따라서 승패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물도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홍보물보다도 내실이 중요합니다. 그 전 경우는 예전에 있었던 행사를 반복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의 혹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할 때도 내실있는 것을 구상해 주시고, 문화제행사 자재운반차량도 3일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사자재에는 분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장소에 집합을 시켜서 운반할 때는 3일 동안을 운반하겠나, 하루로 줄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향조정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강영자위원께서 처용문화제행사용 홍보물설치는 아니고 종이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꽃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도 꽃벽설치입니다.
정인
정정인기술개발과장
저희과소관입니다. 양묘장에서 매년 꽃을 생산합니다. 10월에 처용문화제시에 일반행사로 이관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협조를 합니다. 꽃을 빌려서 행사장에 꽃벽을 2, 3개를 건립을 합니다. 그 꽃벽위에 푸른울산이나 큰 슬로건을 거는 홍보물입니다. 그리고 차량운반은 꽃을 운반을 합니다. 적어도 3일정도 꽃을 계속, 거기 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에 꽃을 운반하기 때문에 운반차량이 필요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아무튼 금년 같은 평은 안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이 만큼 들여서 하는데도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847페이지에 보면 당직실 침구구입비가 있습니다. 915페이지에 보면 또 침구구입비가 나옵니다. 똑 같은 당직실 침구구입비로 생각합니다. 살림하는 구입비가 아닌데 어째서 단가가 이렇게 다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847페이지에 침구비가 1조에 2만5,000원입니다. 요즘 이불 하나 살려면 2만5,000원정도는 줘야 된다는 시장조사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다른 부서에 보면 침구구입비가 너무 차이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실용적인 것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84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서유인하고 농촌지도소 사업실행계획서하고 1만2,5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20부이고 밑에는 50부입니다. 그러면 발간 부수하고 가격하고 일정량에 반비례한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위에는 120부인데 1만2,500원하고 밑에는 50부인데 1만2,500원하는데 위에 것이 조금 하향 조정되어도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인물을 만들 때 50부정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 이상 된다고 해서 돈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부수에 따라서 아주 극소의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 만드는데는 거의 일정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래도 부수하고 가격하고 는 반비례합니다.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1,000부를 한다든가 많은 숫자를 하면 부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가관계는 최저 50부 이하로 하면 똑같은 가격을 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889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순회부품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내에 농기계수리기사가 있습니다. 또 기사 보조원도 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농업기계 관계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합니다. 교육하다가 일부 수리도 해줍니다. 수리해 줄 때 공구도 필요하고 부품이 만원이하 짜리는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만원이상은 농가에서 받아서 세입을 잡습니다. 최소의 부품, 농민이 필요한, 고장이 잘 나는 부품은 확보했다가 순회교육을 할 때 일부 수리해 주고 이럴 때 필요한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매년 합니까?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1년내내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부품이나 대략적인 상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물론 교육을 받으신다니까 상식이 있겠지만, 부품이라는 것은 써 버리면 소모품이지만 안쓸 때는 그대로 남으니까 그런 것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쓰지 않는 것은 계속 보관하고 있고 계속 농가에 교육을 한다든가 수리할 때 필요있는 부품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계에 대해서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방금 강영자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 만원이상은 농가에서 돈을 낸다고 했습니까?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장
만원이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을 합니까?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렇다면 889페이지에 7만5,000원 40종 해 놓은 것은 어떤 근거에서 한 것입니까? 만약에 7만5,000원짜리 부품이라면 농가에서 돈을 내야 되죠. 300만원 예산을 확보하면서도 7만5,000원×40종 해 놓은 것이…….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7만5,000원하면 1개종에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을 해서 40종하는데 7만5,000원으로 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차라리 7,500원정도 10종 그러면 7만5,000원이 됩니다. 그래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만원이상은 농가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7만5,000원 해 놓았기 때문에, 예산 부기상의 문제인데 최소한 7,500원 그것은 만원짜리이하는 기술센터에서 보조해줘야 되는 돈이니까 7,500원×10종 그것을 40종 한다면 얘기가 됩니다.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부기를 작성할 때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정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885페이지에 자동응답기 홍보용팜플렛 제작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자동응답기를 3회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응답기 전화번호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널리 확대를 하고, 또 티켓을 만들어서 농가에 부착을 함으로 해서 전화번호를 기억을 안해도 그것을 보고도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홍보물입니다. 스티커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상임위에서 예산이 50% 삭감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처음에 요구한 예산은 전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었습니까?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2,500농가를 잡고 있었습니다만 많이 되면 더 좋습니다. 현재 99년도 예산 요구할 때는 2,500 농가를 잡았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농가가 어떻게 나누어줍니까?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 직원들이 출장가서 붙여주는 식으로, 담당 읍, 면이다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2,500농가면 스티커 한 개 100원씩 잡고 계산했습니까?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1,000원짜리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901페이지에 재래가축보급 시범사업 돼지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전액 삭감된 것을 알고 있죠?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욕심에서는 울산광역시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시 자체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 사정을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더 하지 못할 심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도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또 이것을 파급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서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욕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액을 삭감했는데 가능하면 좀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보급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축산업인에게 이런 사업을 하는데에 대해서 대화를 한 분이 있습니까?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돈을 할려고 하는 분 중에서 요구를 합니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좋겠다 해서 내년도에 요구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예결위에서도 전액 삭감되었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공무원이 같이 전담되어 계신데 1년동안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도사업에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실행계획서에도 작성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담당하는 직원이 놀지는 않습니다. 다른 업무도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도 함으로 해서 자기에게는 업무가 더 가중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우리 지도사들이 뛰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내용은 양돈하는 업체에게 사업을 함으로 해서 흑돼지가 어느 지역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해서 여기도 안되고 저기는 안된다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으면 시범사업도 문제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단감얘기도 있었고 여러 모로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심도있게 예결위에서도 다루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촌에 대한 것은 앞으로 기능자도 많고 농촌이 잘 되어야 되고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상임위도 그렇고 예결위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삭감된 내용이 설명부족에 의한 인식부족, 우리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을 알고 계시고 농촌관계는 다들 고향은 농촌이지만 떠난 지 오래기 때문에 이해 부족도 많고 농민들이 국가가 하는 사업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100% 농민들이 시행하고 같이 손과 발이 되어 맞추어져야 되는데 그런 경향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관계공무원님들, 일선에서 시의 천대받는 농업을 육성, 발전시킨다고 수고 많습니다. 여기 대다수 위원님의 바탕이 농촌입니다. 뿌리가 농촌입니다. 그래서 많은 애착을 갖고 계신 줄 압니다만 이 유인물에 의하면 많은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이 여러분들의 성실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리라 보지만 너무 기술에 의존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의 묘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제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타위원회의 심의자료를 꼬집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설명이나 이해를 좀 덜 시켰기 때문에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기술교재가 큰돈이 아닌데 많은 돈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저도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 가족도 참여하고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교육에 가 보면 많은 교재가 나옵니다. 또 교재를 200부 발행했는데 사람이 180명 왔다면 분명히 20부 남아야 되는데 20부가 안남습니다. 왜냐 하면 한 부 가져가서 옆집에 안오신 분에게 한 부 줘야 되고 옆집 영감님도 한 부 줘야 되고, 또 농촌 계장님의 퇴임식에 캄캄해서 모두가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표정이 안보입니다. 왜 저렇게 지었느냐는 지적이 다수 있었고 특히 조명같은 것은 아주 기술이 상당히 요하고 자칫 잘못하면 큰 화재가 유발되고 하니까 단가가 높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얹을려니까 여러분들의 설명이 부족하고 우리의 이해 부족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리고 식량증산일환의 문제 또 목도열병 각종 벼멸구 예찰, 홍보하는데 전단 500매만 만들어서 어디 쓸겁니까, 농가는 3,000농가인데요. 지금 15, 6개 면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잡았을 때 500장을 어디에 갖다 줄 겁니까? 본위원이 남창장이나 언양장에 가서 500장가지고 나누어 주고 나면 당장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정확하고 너무 형편에 약하게 잡아서 하다보니까 삭감이 되어 버리고, 아주 좋은 전구나 시설 가지고 조명을 할 때 5,000만원이 많으니까 4,000만원으로 절약해서 해 주면 안되겠느냐, 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삭감되고 나니까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잡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계획에 조금 플러스 알파해서 잡으셔서 조금 삭감되어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감해서 해 줘야 되고 시범사업도 계획을 잘해서 합니다만 우선 품종을 선택해서 연차적으로 해 주십시오.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계획이라는 것이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씩 순차적으로 해 나가시고 특히 이 시간에 위원 여러분 들에게 꼭 부탁드릴 것은 농촌이 자꾸 낙후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가 어느 부분을 맡아 줘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큰 예식장에 가보십시오. 주차난이고 시간이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의 공간도 좋고 분위기도 좋은 곳에서 예식도 하고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분담시키는데 여러분들도 마음을 모아주시고 애정을 쏟아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강석구위원
859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항목에 98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편성 되어 있습니다만 전년 대비 1,71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노령농업인구에 대한 정책개발 및 예산지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 노인을 위해서 시범부락도 하고 사업을 농업기술센터내에 생활개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인들을 위해서 건강관리실, 건강에 대한 건강기구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사업에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편성안되면 도저히 지원 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건강관리실에 국비하고 지방비해서 5,000만원입니다. 지방비 50%, 국비 50% 5,000만원 지원해서 시범마을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시범마을이 몇 개소 있습니까?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12개 시범마을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한 면이나 농업인구가 많은 한 동별로 한 개소씩 있습니까?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12개 읍, 면, 동 그 정도뿐입니다.
강석구위원
이 부분도 농업인구가 부모님입니다. 또한 농촌지역에는 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 건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령농업인구에 대한 건강교실, 이런 부분도 시설 투자도 많이 하시고 예산도 많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88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되어 있습니다. 유리온실 A동 2,880만원, 이런 시설비가 있는데 또 시험연구포조성,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유리온실 A동에 대해서 벤취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880만원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 하우스에 가면 잘 안보입니다만 꽃을 생산하는 하우스에 가보면 작업하기 편할 정도의 선반을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벤취라고 합니다. 이것이 자동화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설치해서 작업공간도 넓게 할 수 있고 유리온실 내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면적 확보, 작업공간확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편리합니다.
강석구위원
초화류 육묘장 비닐하우스시설은 별도 신설입니까?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장 비닐하우스시설이 4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꽃을 확보하자면 500평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설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포조성은 센터내에 6,000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한 부지정리입니다. 여기에 평당 6,000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6,000평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토목공사비로서 3,6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500만원이 삭감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앞서 김춘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상임위에서 설명부족이나 이해부족으로 인해 삭감될 수 있는데 일반수용비 중에서 부기별로 예산이 나열되어 있는데 부기별 예산은 경우에 따라서 상호 전용이 가능합니까? 일반운영비라는 목을 다른 목으로 전용하는 것은 안되지만 일반운영비 내에 들어가는 부기별 중에서는 서로 조절이 그냥 하느냐는 것입니다.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랬을때 김춘생위원이 질의하셨는데 팜플렛제작 경우에 그것 한가지만 본다면 너무 많이 삭감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이 삭감 안됨으로 해서 상호조절 가능한 여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경
김이경기술보급과장
원칙은 부기항목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3개 부서로 나눠져 있으니까 같은 부서면 과장이 항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것을 한 부기에 올려놓았는데 기술보급과가 있고, 사회지도과가 있고, 개발과가 있으면 넘어와서는 곤란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자동응답기홍보용 팜플렛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 책받침처럼 준 그것입니까, 농수산물 시세표를 ARS시스템으로 해서 표를 만들어 준 것 있었지 않습니까?
이경
김이경기술보급과장
그것 말고 스티커로 만들어서 종전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몰라서 전화를 못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송도 하고 얘기를 합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홍보가 안되어서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붙이도록 스티커로, 지역을 더 확산해서 해 놓으면 전화가 걸려오는 횟수가 많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보고 해 봤습니다. 잘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내가 소비자입장이나 농민의 입장에서 이용했을 때 실제 도움이 될려면 울산지역에서 거래되는 도·소매가격 위주로 되어야 되는데 상당 부분이 거래단위가 크고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경락가격에 의존하는 가격표가 맞느냐 하면 실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데 큰 도움이 덜 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보완해야 될 점이 울산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거래 가격위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
김이경기술보급과장
농산물 가격뿐만 아니라 농산물정보도 ARS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펼쳐 나갈려고 중앙정부에서도 애를 쓰고 저희들도 시스템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저에게 발언시간을 조금 주시겠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장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왔습니다. 856페이지에 보면 기본업무수행에 출장여비가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871페이지에 출장여비,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계상된 것이 현원 기준이 아니고 정원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12월31일까지는 감원이 되어도 현원과 같이 지급한다. 또 관리하고 근무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원을 기준해서 삭감된 것을 삭감 안되도록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요구사항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정원보다 현원이 많죠.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9명이 많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여기 편성된 것은 현원 기준으로 편성된 것입니까?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정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원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때는 현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 예산서가 현원 기준입니까,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정원 기준으로 삭감된 것입니까?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현원 기준으로 요구를 했는데…….
상범
이상범위원
현원 기준으로 한 것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반영이 되었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중섭
노중섭농업기술센터소장
상임위원회에서는 정원 기준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을 살려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개발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존경하는 조규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종합개발본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먼저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99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구민원 종합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을 개발본부에서 하죠?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도로 간판에 하는 것하고 입간판 하고 다 합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입간판하고 노면표지도 저희들이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시의회가 시민들이 뽑아준 의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소한 고속도로나 경주, 부산 등에서 울산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최소한 시의회가 어디 있다는 것을 최소한 입간판 하나 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청 주위에 최소한 시의회는 여기 있다는 것은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에 가면 해 놨어요. 창원에 가면 해놨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울산시의회가 이렇게 무시당하는지 모르겠어요. 해 놓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전 도로마다 다 하라고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소한 울산으로 진입하는 입간판, 그리고 시청 바로 주위에 몇 군데만은 해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구차한 변명 같습니다만 지난 9월26일 종합개발본부 기구가 개편이 되면서 도로유지 업무가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앞으로 조위원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의회의 위치가 어디다 하는 것을 도로표지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국 도로과에서 도로판 표지규칙도 개정이 되고, 또 앞으로 2002년 월드컵 국제경기도 앞두고 있고 해서 시내 전 지역에 도로표지판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이 문제를 제기해서 상당 부분 반영하도록 하고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은 설치를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도 이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시의회의 위상도 생각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구위원
906페이지 보면 월드컵축구전용경기장 건립공사에 325억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내년 99년도에 전체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신장열건축2과장
월드컵전용구장 건립비 총 소요되는 예측 예산이 1,514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146억원이 기 투자되었고, 1차 공사 부지조성비가 123억원이 투자되었고, 설계비가 23억원이 투자되었고, 감리용역비가 50억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입찰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로는 1,270억원으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내년도 예산이 325억원 정도 예산편성에 넣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내년도에 부족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신장열건축2과장
지금 325억원만 있으면 내년도 공사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내년 공사,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내년도에는 추가로 지방채등 월드컵경기장 관련해서 재원을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까?
장열
신장열건축2과장
지금 현재로는 현재 편성된 325억원만 지원해 준다면 당장 큰 애로는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월드컵경기장을 완공해서 경기 이후에 그런 사후 관리계획도 입안 돼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설물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계도 있고 해서 서울 상암경기장이나 타 지역에 경기장 발주시에 하는 방법을 도입해서 저희들 건축 감리용역에 일부 포함시켜서 건축 활용 계획을 지시하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용역이 아직 발주 안됐습니다만 지금 발주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월드컵경기가 세게임이죠?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경기 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강석구위원
두게임에서 세게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00억원을 부대 도로공사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월드컵 세게임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또한 월드컵경기장을 철구조물로 지어지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지, 보수관리와 또 경기장 이후의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사후 준비를 잘해서 최대의 수익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주관 부서에서 많은 연구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927페이지에 학술용역비 교량정밀안전진단비가 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교량은 어디를 말하는지 준공이 언제되는 교량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대상 교량이 신삼호교하고 청량교입니다. 신삼호교는 94년 5월에 되었고, 청량교는 70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신삼호교는 준공된 지 만 4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교량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특별한 하자가 있습니까?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에 보면 5년이 되면 하자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특별법에 보면 하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일제 안전정밀검사를 취해서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전부 하자를 시키고 종료를 하도록 시설안전관리특별법상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청량교는 D급으로 분류 돼 있습니다. 그래서 D급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최소한 B급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 둘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특별히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928페이지 실내체육관 관급자재 유지관리보수비, 발전기 수리 2,500만원, 공조기외 7,500만원, 수·배전반수리 2억원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관급자재로 미리 구입해 뒀었는데 공사가 중단되면서 장기간 방치하고 있으니까, 물론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마는 시간적으로 있으니까 습기도 차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점검을 해본 결과 다소 기자재의 보관이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는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장열
신장열건축2과장
세부내용은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96년3월13일에 공사중지 지시 이후에 지금까지 공사를 진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발전기 관련 기종이라든지 공조기관련 기종이라든지 수·배선관 관련 기종들을 납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진척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3년 정도 조금 못 미칩니다마는 그 정도로 경과하면서 노후되고 녹이 슬고 그래서 공사 재개를 했을때 수리가 되지 않으면 완벽한 기기가 작동이 안돼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비용입니다. 세부 기종이나 용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관급자재 목록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관급자재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장열
신장열건축2과장
총 관급자재 금액이 39억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전체 합쳐서 39억3,5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지금 발주된 것도 있고 발주 되지 않은 것도 있고 해서 현재 조달청에 의뢰하면 금액 변동에 유동성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관급자재 보관 중에 유지관리비로 3억원 예산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3월13일자로 공사가 중단 됐는데 그 이유를 계속 관급자재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해왔습니까?
장열
신장열건축2과장
지금까지는 유지 보수한 것은 없습니다. 공사를 재개할 단계에 편성해서 전체적인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금년도 처음입니다.
강석구위원
그 부분이 기계, 전기 자재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발전기수리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 발전기를 1, 2년 안쓰게 되면 엔진에 대해서 터닝이라고 합니다. 돌려주고 발전기에 대해서는 절연 사항을 체크하고 또 습기가 차면 배관을 해주고 평상시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평소에 관리를 안하고 있다가 사업 재개에 맞추어서 할려고 하니까 2,500만원을 발전기를 전부 나열해서 새 엔진을 제반검사를 해서 다시 절연저항을 높이고 또 안에 내부에 녹슨 부분을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녹이 안슬게끔, 또 전기 부분은 절연저항이 안 떨어지게끔 이렇게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미리미리 안하고 사업에 맞추어서 할려고 하니까 3억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종합개발본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시설재가, 수입이라든지 돈이 많이 들어가면 이런 부분에 시설관리기사를 두든지 해서 충분하게 유지 보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설치가 돼 있는 것이 아니죠?
장열
신장열건축2과장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설치 돼 있는 것도 있고 지금 그냥 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발전기 같은 것은 설치하지 않고 카바를 세웠다는 말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전기가 연결이 안되고 여러가지…….
춘생
김춘생위원
건물이 잘 안됐는데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설치할 부분인데 지금 혹시 내부에 전기이상 유무를 확인해 보고 설치할 계획 아닙니까?
장열
신장열건축2과장
예, 맞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배전반 이것도 전기 배전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수'자는 무슨 뜻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수전반과 배전반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전기 판넬까지 다 왔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공사 자재가 많이 소요됩니다만 공사시기에 공정계획을 맞추어서 전력이 들어오다가 공사 중단되면서 상당 부분 조달청 계약은 돼있습니다만 납품은 받지 않고 중단 상태에 있고 우리가 보류요청을 해놨습니다. 또 가져오게 되면 또 수리해야 되니까…….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반 공장건물 공사라고 하더라도 설치 단계에 납품을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미리 갖다 놓으면 파손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자기들 공장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죠. 현재 있는 것은 아니죠?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수리할려고 하는 상당 부분은 지금 들어와서 일부 설치되었거나 설치할려고 배치 시켜놓거나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 공정이 뒤에 들어와도 되는 부분은 그 당시 안 들어왔기 때문에 보류를 시켜 놓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런 부분은 공장에서 인수를 받은 부분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이상합니다. 왜 공장을 짓지 않고 미리 갖다 놓으면 파손 위험도 있고 할텐데…….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그 당시에는 공사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못했고 또 그 당시에 자재가 들어와야 공정이 추진되기 때문에 일부 들어온 부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만일 들어오지 않은 부분은 다시 수리, 유지 관리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본부장님 답변 중에서 전체적으로 39억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산출이 안 되더라도 이것은 유지관리보수비가 필요한 것은 이미 들어와서 설치를 했거나 설치를 대기 하다가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보관하고 있는 그러한 물품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란 말이죠. 그것이 전체 39억원 중에서 얼마 정도 해당되는지 대략적인 산출이 안됩니까?
장열
신장열건축2과장
지금 대충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만 총 39억3,500만원 중에 전체 잔액이 발주가 안된 금액이 8억원 정도 되고 아직까지 공사 발주해서 공사중에 있다가 중단된 것이 4억원 정도, 그래서 12억원 정도 분은 남아 있고, 이것은 전체 관급자재 내용입니다. 전기, 통신, 소방부분만 하면 관급이 10억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발전기하고 공조하고 말이죠, 수·배선반 이것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강석구위원
이것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자재, 유지관리보수비가 필요한 자재의 가격이 대략 얼마 되는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 그것이 필요하냐하면 이것을 유지관리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억원이라고 했는데 얼마에 대한 자재를 보수하는데 3억원이 들어가는지는 판단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장열
신장열건축2과장
전기, 통신, 소방 부분에 해당되는 관급자재비가 10억2,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발주 안된 것이 1억3,500만원이 남아 있고 나머지 5억원 정도는 발주가 안됐거나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이전 것은 집행이 다 된 부분입니다.
강석구위원
이렇게 하면 판단이 안되니까 세부내역을…….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3억원이 소요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 받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빨리 주지 않으면 계수조정시에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춘생
김춘생위원
929페이지에 방어진순환도로 절개공사에서 공사비가 10억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것은 설계가 나와 봐야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떻게 했으면 하는 안이 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유지관리 업무가 지난 9월에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 안하고 본청 도로과에서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잘 아시지만 그것이 상당히 절개지가 위험하고 한데 10억원을 받아 가지고는 저희들 임시 판단으로는 방호책을 보완하고 벽면을 보강하고 이런 정도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부분을 불을 끄는 이런 식이고 완벽한 해결은 항구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구상했던 것은 거기다 복개도로를 만들어서 밑으로는 차량이 통행하고 위는 조경이나 안전시설 등으로 구상했는데 대충 거기 소요액이 30여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완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우선 급한 대로, 거기 연장이 깁니다. 그래서 낙석이나 붕괴가 일어나는 부분을 방지하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억원 자체가 보강할려고 하면 아주 부족합니다. 그러나 현재 10억원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이라도 확보를 해서 급한 곳은 정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상임위에서도 현장에 가본 경험에 의하면 완벽하게 할려고 하면 엄청난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10억원으로 대충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심도있게 설계용역을 하든 어떻게 하든 방법을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10억원 투자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기분으로는 칡넝쿨을 사서 몇 년 계획으로 심어서 자연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돈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좋은 말씀인데요, 그 산은 경사도 아주 급할뿐 아니라 정상까지 올라가 보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억원을 가지고 낭비를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10억원을 가지고 우선 완벽한 공사가 될려고 하면 너무 요원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선 급한 부분을 선발을 해서 예방을 하려고 합니다. 만일에라도 그 부분이 낙석이 되어서 통과하는 차량에 피해가 간다면 엄청난 피해가 오니까 그 부분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할려고 합니다. 지금 도로유지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피해 시민들이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사건이 많이 계류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도 많은 부분을 손해배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는 다소 완벽한 시공은 어렵다고 하지만 응급조치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금 투자된 돈만큼은 두번 다시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깁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지금 실내체육관 옥외휴게소를 철거하고 그 다음에 재시공을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재시공관련해서 공사업체하고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재시공에 따른 추가공사비가 얼마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열
신장열건축2과장
지금 추가소요비는 20억원으로 산정을 해놨습니다.
강석구위원
이것이 철거비 포함입니까?
장열
신장열건축2과장
철근은 별도입니다. 철근은 이미 9억원을 들여서 철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런데 소송을 건 것이 2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아닙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강석구위원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국장님이나 다른 위원들은 이 자료를 안 갖고 계실텐데 여기 203호 감사자료 기획관리실 자료인데 본위원이 검토하면서 보니까 철거비를 98년도 예비비에서 7억 5,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담당관실에서 소송진행 내용과 인·허가 대책에 대해서 한 자료에 보면 손해발생 추정금액을 20억8,600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옥외철거비를 8억원으로 잡고 옥외휴게소 재시공비를 10억6,600만원으로 잡았어요. 그 다음에 공기 연장에 따른 감리용역비를 2억2,000만원을 잡고 이렇게 해서 전체 추정금액을 20억8,600만원으로 잡고 20억8,600만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문했던 것처럼 재시공비만 20억원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당초예산 때와 2배이상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당초에는 굉장히 축소하고자 했던 의혹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실내체육관 옥외공사에 대한 시에서 추정하는 손실금액이나 추가 비용 부분이 상당히 축소 됐다가 그것이 1, 2년 지나면서 지금에 와서 2배 이상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임위 때는 발견을 못하고 여기서 얘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실제 공사비용이 이미 들어간 철거비도 9억원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럼 전체가 감리비를 빼고 하더라도 30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자료를 직접 못봐서 그러는데 옥외휴게소는 아직까지 다시 재시공하는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경량구조로 바꾼다, 그럴때 소요되는 돈이 20억원 추가 소요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물론 손해보상 가액에 대해서는 소송진행하는데 따라서 추가로 증액할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고 또 20억원에 해당하는 재정 가압류조치나 그 이상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철거비용과 재시공비, 감리비까지 합쳐서 20억원 규모, 이런 정도로 진행을 했는데 이것이 소송 제기한 것이 98년3월입니다. 오래 된 것도 아니고 올 초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재시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2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고 20억원에 따르는 감리비나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들을 다 청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억원 사업에 대한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등을 청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3년전에 했다면 3년전에 예상했던 철거비나 재시공비가 20억원 뿐이 아니었는데 3년이 지나서 물가도 오르고 또 추가적으로 공사를 해야 될 것이 많다고 했을때 10억원이 늘어났다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지금까지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 옥외휴게소의 시공비, 감리비, 철거로 인한 철거비 등 모든 손실액과 본관 건물에 대한 시공의 하자나, 감리 잘못한 부분, 또는 설계 잘못된 부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은 손실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그렇게 앞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안 소송이 아직 진행 안 돼있습니다만 저희들 고문변호사 얘기는 내년 2, 3월이 되어야 진행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가 이런 내역들을 소상하게 전부 모아서 본안 소송을 그렇게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 계시던 분들이 소송 제기하는 자료를 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 자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본안 소송 진행될 때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 손실액이 이왕이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일단 실내체육관 옥외휴게소 건비가 20억원 들어가는데 따른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로라도 이것을 당시에 어떻게 보면 축소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와 별개로 의회에 따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시정 업무에 수고 많으신 관계공무원 고맙습니다. 제가 세세항을 얘기 드리기보다도 본위원이 소속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성 질의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결국은 예산을 절약시키고 유효적절하게 잘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이 되겠습니다. 시영아파트를 많이 짓고 공공건물을 짓고 또 각종 시설물, 다리, 이런 교량을 놓습니다만 군에 가보면 건물이력카드, 시설물이력카드를 비치해 놓고 사용을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월별로 연차별로 화재는 물론 전기, 그 건물의 진행상태, 노후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자가 아니고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점검해줌으로 해서 그것이 점검반에 의해서 표착이 되고 해서 그것이 하자보수에 연결이 되고 또 그 건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이상으로 우리 시에도 점검이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것이 미진하다. 그 예로서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을 들 수 있고, 우리 시영아파트 관계로 인해서 병영 삼일아파트나 여러 시설물이 하자가 또 기간이 되지도 않아서 고치는 예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 주시고 특히 덕신동백아파트, 인터폰 교체 같은 것은 주민들이 3차 공사에 걸쳐서 많은 건의를 하고 했지만 이번 예산안에 올라 왔습니다. 그 기간을 충분히 당겨서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고 했더라면 하자보수가 충분한데도 그 기재를 판 사람이 또 설치하는 업체가 줘야 될 부분을 하자보수기간도 넘기고 귀담아 듣지도 않고, 건물의 점검이 사용자에 의해서 계속 점검이 되어야 되는데도, 그래서 이제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탓하기보다도 좀 귀담아 듣고 점검하는 행정이 됨으로 해서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을 꼭 적게 쓴다는 의미가 절약하는 의미는 아니고 쓸 부분은 써야 되고 어떤 시기를 잘 표착해 주시고 외국에는 건축물 한번 지으면 80년, 100년을 가는데 우리는 몇 년 안가서 당해연도에 다시 손보고 다시 뜯어내고 하는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고 낭비가 안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차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군에 갔다 왔습니다만 군대 가면 건물이력 카드라고 해서 건물이 언제 지어졌으며 유지보수는 언제 어떻게 했는지, 카드가 잘 정비되어서 건물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설관리하는 카드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관리 안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참고로 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 문제는 일시적으로 물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수준이, 특히나 우리 건설회사의 공사 수준이 한꺼번에 끌어올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발주하는 아파트나 각종 시설물, 각종 건축물에 대해서 만이라도 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동백아파트 인터폰 공사도 조속히 시행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이 기회에 주문을 하자면 여러분들 이제까지 깨끗한 공직상을 정립하고 계시겠지만 업자에게 티끌만한 책을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930페이지에 시설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연분묘신문공고료 해서 굳이 2개사에 2회씩 해놨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법적 규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체육공원간선도로 확·포장공사 편입, 무연분묘신문공고료 해서 2개사에 2회 해놨거든요. 792만원 돼 있습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이것은 무연분묘를 법적으로 2개사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2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법적으로 돼 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931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해서 체육공원간선도로 확·포장공사 편입, 무연분묘이장해서 150만원 돼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무연분묘개장공고 해서 연고자가 없으면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개장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개장에 필요한 돈입니다. 사업시행자가 하는데 시에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장의사에 맡겨서 개장을 하는데 그 비용이 50만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공사는 건설업체가 다 포함해서 하게끔 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설하는 업체가 묘가 몇 개 있다 하는 것을 계산해서 자기들이 한 것까지 다 견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매장묘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개장 공고를 하고 그래도 연고자가 없거나 할 때는 일정한 기간을 기다렸다가 개장을 해서 이장 장소에 팻말을 붙여서 유지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연고자가 나타나면 당신의 묘는 저리로 이장을 했다고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그 묘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시공 회사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법적 절차는 다 해야 되는데 시공회사에 처음에 견적 입찰 할 때에 이런 부분 몇 개 해서 옮기는 것까지 포함 시키지 않고 별도로 했느냐는 얘깁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별도로 해야 합니다.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이것을 잘못하면 대단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저도 대기업에 관제소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모든 행위는 절차상 관 주도해서 하지만 이런 비용은 자기가 건설하는 업체에서 이것은 담당하는 건설업체가 하는 것으로 돼있다고요. 그런 부분이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일을 공사비에 포함시켜서 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행정적인 절차나 공고를 해야 할 부분의 절차는 저희들이 다 해야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해야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150만원 같으면 묘 이장할 선정 금액이 됩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그것은 적정한 장소를 물색을 해야 되죠. 어떤 공원묘지로 활용할 장소가 있는지, 그런 장소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장소 택하고 할려고 하면 이 금액도 산정 자체가 문제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이 분묘는 6평짜리, 8평짜리 이렇게 묘지를 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완벽한 묘를 만들려고 하면 한 개만 해도 2,3백만원 줘야 되는데 공원묘지에 가면 무연분묘만 이장하는 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봉우리도 만들지 않고 평평하게 해서 푯말만 세워서 연고자가 나오면 인계할 수 있도록 가매장 하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공단환경오염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4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건물철거용역비해서 각 세대당 200만원씩을 계상하고 있는데 세대수하고 가구수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가구로는 대략 몇 가구입니까?
봉경
성봉경개발과장
한 세대당 건물이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동수에 관계없이, 왜냐하면 사람을 철거시켜야 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동수에 관계없이 세대당 200만원정도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직설적으로 말해서 세입자 중에서 이주를 거부하거나 했을때 사람을 강제로 몰아낸다고 할까 이런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까?
봉경
성봉경개발과장
바로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적지 않습니까. 세입자들이 끝까지 못 나가겠다고 대책위를 구성해서 버티거나 하는 부분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경
성봉경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돼 있는 것이 울산공단 같은 경우는 부곡동이 주가 됩니다. 부곡동은 용도가 자연녹지이고 아직도 동네가 형성 돼 있고, 다른데 여천이나 온산 같은 곳은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했습니다만 용이하게 했는데 부곡동이나 온산공단에도 이진부락이나 농공 같은 경우는 아직도 동네가 그대로 살아 있고 집단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어려울 것 같아서, 만약에 공무원들이 뛰어다니고 계도를 해서 나가지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것이 안될 것으로 보고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넣은 것은 전체 세대중에 반은 공무원들이 계도를 해서 나가는 것으로 보고, 반만 해서 올린 겁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반만 했다면 세대를 반으로 잡았다는 겁니까, 단가를 200만원을, 그러면 제대로 하면 400만원씩 줘야 된다는 겁니까?
봉경
성봉경개발과장
아닙니다. 철거용역비를 예를 들어서 울산공단 같은 경우는 전부 316세대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반은 공무원들이 계도를 해서 내 보내기로 하고 263세대 정도만 용역을 줘야 안되겠느냐 라고 해서 계상한 겁니다. 온산공단도 마찬가집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실제 철거해야 될 대상은 온산공단은 얼마입니까?
봉경
성봉경개발과장
온산공단 같은 경우도 내년 하반기에 할 대상이 156세대 정도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올해 추경에서 철거비로 행정 대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경
성봉경개발과장
매암동하고 황성동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용도 자체가 넓고 주인들은 다 나가고 세입자들만 남아서 산재 돼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쉽게 우리 공무원들이 500명 투입하고 장비를 100대 정도 투입해서 열흘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본 결과로 봐서 부곡동이나 온산공단 쪽에는 도저히 공무원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이번에 임의행정 대집행한 부분은 건물철거용역비 그것은 예산 집행 왜 안했습니까?
봉경
성봉경개발과장
이번에 할 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보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약 103세대에 2,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지금 부곡동이나 온산공단에는 공무원들로서는 완전하게 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내년에 철거해야 될 울산공단이나 온산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체가 자연녹지이거나 하면 주민들이 더 기대심리를 갖고 안나간다는 말씀입니까. 공업지역 같으면 더 버텨 봐야 보상받을 여유도 없고 그래서 더 수월하게 나가고 여기는 안나가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많아서 젊은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밖에 없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세입자 강제 철거과정에서 인사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봉경
성봉경개발과장
인사사고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했을 경우에 인사사고를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용역회사에 용역을 할 경우에는 인사사고도 용역회사에 다 책임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보상은 이미 끝난 거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과정에서 철거 용역 업체들이 무자비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편할 수는 있는데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건축폐기물 처리비 해놨는데 울산공단에 전체 세대가 326세대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건물 동수는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봉경
성봉경개발과장
건물 동수는 세대에 약 2배 내지 2.5배 보면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세대보다 동수가 많다는 겁니까?
봉경
성봉경개발과장
많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왜 그렇죠?
봉경
성봉경개발과장
그것이 한 세대가 있으면서 윗채, 아랫채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오히려 한 건물에 몇 세대가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봉경
성봉경개발과장
지금 남아 있는 부분에는 거의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것이 촌락지역이라서 그렇습니까. 도시지역 같으면 건물 한 동에 세입 가구수가 2, 3가구, 많으면 5, 6가구씩 되는데 그러면 여기 건물이 개축이나 신축이 언제부터 제한 됐습니까?
봉경
성봉경개발과장
일반적으로 85년10월 15일 기준으로 환경오염지구 이주대책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공고일 이후에는 증·개축이 전혀 안됐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촌락지역이기 때문에는 그 중에는 기와집이나 슬라브도 있겠지만 스레트나 브로크 집이 많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봉경
성봉경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철거에 따르는 철거용역비는 아까 말씀처럼 사람을 그 자리에서 내보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수와 비교할 수 없지만 건축폐기물 처리비는 거기에 어떤 건물이 있느냐 하고 직접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출할 때 건축폐기물을 대량 몇 만t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산출할 때 약간만 오류가 있어도 굉장히 과다 계상되거나 과소 계상될 수 있잖아요?
봉경
성봉경개발과장
그런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를 추정을 하는데 그 속에는 스레트, 슬라브집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정을 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설계도 추정을 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해 놓고 결국은 처리되는 물량을 가지고 정산처리 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데 물량을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15t 덤프면 15t 덤프로 실어 나가는 것으로 처리하는데 의원들이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실어 나를 때 몇 차로 실어 나르느냐 하는 것은 적게 실어 나르면서 대수를 늘려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수도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어초 같은 경우에 바위덩어리를 바위속에 떨어뜨리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수를 늘리고 하다보면 과연 공무원이 24시간 풀로 가서 지키고 있어야 제대로 파악이 될 뿐더러 또 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눈을 감아 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숫자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데 아까 본부장님 제안설명 시에 5만t이라고 했는데 5만t이면 울산공단 163세대, 물론 전체적으로 300세대가 넘는다고 했는데 300세대라고 보더라도 과연 농촌에 슬라브집, 아랫채, 헛간 같이 지은 집인데 불도저로 밀면 다 넘어지는 그런 집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콘크리트 슬라브집은 있지만 많지 않다고 보면 5만t 했을때는 한 가구당 과연 폐기물을 몇t으로 잡는 것이냐. 적어도 어림 잡아도 50t으로 잡는데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50t 하면 15t 덤프 트럭으로 3차 이상을 실어나른다는 건데 그 만큼 나올게 있겠습니까. 그 중에는 재활용 가능한 부분 목재라든지…….
봉경
성봉경개발과장
목재도 일단 다 실어내야 되거든요. 콘크리트까지…….
상범
이상범위원
건축폐기물 하는 것은 가서 부셔서 매립해야 되는 폐기물처리법상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폐기물 처리비를 돈을 주고 해야 하는 경우에…….
봉경
성봉경개발과장
지금 건축폐기물 처리는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냉장고나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성암쓰레기매립장으로 운반만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나 블록 같은 재생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을 해서 건설장비 처리장에 운반만 하도록 돼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을 중간처리 업체나 최종처리업체에 가서 소각 또는 매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건 알겠는데 처리물량 5만t에 20억원 같으면 이것을 계산해 보면 1t당 4만원이라는 얘기인데 15t 덤프트럭에 실어 나른다고 하면 15t 덤프트럭에 한 차 싣고 나가면 60만원 치는 것이거든요. 그 60만원을 폐기물처리장에 가서 버릴때 돈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 재활용하는 부분들은 그런 돈이 다 안 들어 갈 수 있으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울산공단에 20억원, 온산공단에 14억원이나 건축폐기물처리비를 책정한 부분이 좀 과다 책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봉경
성봉경개발과장
추정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초에 한번 해보고 이것은 표준품셈에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업자들로 부터 견적을 받아서 최저 견적 처리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지금 이상범위원님이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온 천지에 깔려 있는 폐기물을 거기서 가져 왔다고 해서 차 대수만 계산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늘 물건 남아 있고 다른 것 처리하면서 돈주고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 관리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금은 t당 요금 견적을 받는데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 견적을 받습니다. 그 견적 가격중 제일 낮은 가격으로 또 입찰을 받습니다. 그러면 요즘 일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낮은 가격에다가 또 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체들이 항의가 많습니다. 왜 시가 하면서 불씨의 요인을 가져오게끔 자꾸 가격만 깎을려고 하느냐 하는데는 저희들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처리과정도 수집하는데 공무원이 입회를 하고 싣고 나가는 개검대에서 개검을 합니다. 중량이 많으냐 안 많으냐 개검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처리업체에서 하는데 중간처리업체, 최종처리업체 다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무질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만 할 수 있도록 아침 9시에서 저녁 5시까지 제한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언제 개관됩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준공이 내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917페이지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전기요금이 3개월로 돼있는데 12월로 개관이 된다면 왜 3개월로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운전을 할 때 시운전되기 1.5개월하고 후 1.5개월을 잡아서 3개월로 책정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시운전하는데 이만큼 전기요금이 많이 듭니까, 400만원씩 들어요. 규정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전기라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나와 있어서 거기서 계상한 겁니다. 개관하기 전에 시운전을 해야 하고 한 후에도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시운전을 해야만 최종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저것이 완공이 되면 전기료가 어느 정도 들것 같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그것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좀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제가 도로표지판도 얘기했었고, 또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한번 보면 공무원의 잘못으로 해서 시영아파트나 임대아파트 하자보수가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발본부는 따로 어느 국이 아니고 울산지역 전체의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본부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돈 적게 들고 풍요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개발본부장께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이 민원에 의해서 다시 보수를 해 준다든지 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민원이 있더라도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잘 해 주십시오.
민원
구민원종합개발본부장
예. 상임위에서도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보수공사는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득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저희 농수산물관리사무소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해 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조규대위원장, 김춘생간사와 사회교대)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어제 좀 비디오 촬영한게 있어서 한 시간 분인데 13분, 14분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비디오자료시청) 소장님, 잘 보셨지요. 저게 한 시간 분량인데 편집을 해서 13,4분으로 줄인 겁니다. 어제 제가 시켜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촬영을 좀 해봐라 해서 나갔는데 제일 처음에 촬영하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어제 거기에 여기 오신 분 중에 있었던 분 오셨습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여기는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촬영을 하면서 많이 부딪혔어요. 내가 직접 나가지는 않았지만 촬영을못하게 막고 그럴 때 시의원 보좌관이라고 하니까 촬영하는데 좀 비켜주고 촬영을 잘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나온 분들 소장이 가서 그 분들에게 무슨 말이냐 어떤 이야기할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소장이 계장 또 출고문제 이런 문제로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왜 예산을 다루는데 주차장문제를 들고 나왔느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주차장을 짓습니다. 이게 예산낭비 아닙니까?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과 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10면과 철골주차장 67면해서 277면입니다. 뒤에는 도시계획상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뒤에 지금 주차장으로 자갈 깔아 놓고 하고 있는데…….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게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상에 그것을 대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의 주차타운으로 이용합니다. 400대를 댈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700대 가깝네요. 이면도로에 많이 대놓고 700대는 댈 수 있지요?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안에 댈 수 있는 것은 210면입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210면입니다. 철골주차장에 67면해서 277면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10면입니다. 210면에 차를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실제 주차할 수 있는…….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3분의 1이상이 도매시장법인이나 소매동의 상인들이 거기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반정도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반은 도매법인체, 그 다음 소매상인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주차를 하는 실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보셨지요. 이것을 보나 안보나 매일 보는 것 아닙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위원장님 제가 현 실태를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조금 있다가 제가 얘기하라고 할 때 하십시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을 언제 열었습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90년3월입니다. 9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9년 다 되었네요. 지금 앞에 들어가면 '잡상인출입금지'라는 팻말 있습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무슨 뜻입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실제 잡상인을 출입을 못시키고 노점상을 하는 것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실제 IMF사태가 터지고 나서 실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IMF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있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IMF 이후에 실직자가 장사하는 사람이 몇 명됩니까? IMF 이후에…….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천막을 이용해서 하는게 10개, 차량 이용하는게 39개, 기타 직접 산지에서 생산한 할머니들이 와서 채소를 팔고 하는 게 20군데 해서 69군데 정도 노점상이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청과시장이 중앙과 농협에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청과시장내에 배원협과 중앙청과 두개 입주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농협은 밖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협측은 위치상…….
규대
조규대위원
과일 파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나오지요?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중앙에 소속된 사람들만 과일 팔러 나오지요?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중앙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도 두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일반 잡상인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 도매시장관리사무소내에 유료주차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대전광역시가 도매시장내에 유료주차장을 실시하고 있고 이것을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올하반기에 접어들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유료주차장화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안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210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직접 10분을 이용하든지 30분을 이용하든지 일단 들어오면 자기 시장보는 그 시간 내에 일반주차장정도는 받지 못하더라도 3분의 1이나 반금액으로 해서 유료주차장을 함으로써 지금 기존에 노점상이 깔려 있는 것과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료주차장화만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를 못하고 결국 손해는 시민들이 손해 아닙니까?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촌에서 경매를 하기 위해서 왔다가 대기할 장소도 없는 거예요. 쪼그리고 앉아서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기 있는 그 사람들 말도 귀담아들어야 됩니다. 자기들 얘기 아닙니까? 또 그 사람들 얘기 중에서는 4시부터 9시 까지 경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차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요?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많이 들어오는지 어떻게 압니까, 출근을 안하기 때문에…….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일반시장내의 상인들 이나 그 사람들 말만 믿고는 우리 공무원 들이 김장철 성수기를 대비해서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30분에 나와서 청경반, 직원반 해서 평일에도 교통소통을 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나는 인원수를 몇 명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시장은 4시부터 경매를 합니다. 우리가 농수산물시장에 공무원이 필요없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업무를 하고 있을 때 한 두명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 주간에 근무를 안시키면 안됩니까? 지난번에 우리 화장장에 3명밖에 근무 안한다 해서 24시간을 늘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명을 더 채용해서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놀도록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4시부터 매일 나오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아예 농수산물에 경매를 하고 있는 동안에 공무원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오늘 제가 혼자 길게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평소에 느끼고 있는 점을 얘기합니다. 농수산물시장에 가본 시민들 중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주차때문에 주차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직원들은 그 앞에 주차할 자리가 있지, 거기는 직원 전용주차장이 있으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거의 철골주차장에 대기 힘든 곳에 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철골주차장에 가면 비어 있는 곳이 있지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우리가 철골주차장에 주차요원을 항시 근무하도록 해서 거기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철골주차장 67면을 해도 실제 5분의 1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1, 2층은 거의 활용하고 3층도 3분의 1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복잡할 때는 철골주차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낸 걸로 농수산물시장을 경영하고 있지요. 그러면 장사를 위해서가 아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장사하는 몇 명을 위해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상입니다. (김춘생간사, 조규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철
차현철위원
조규대위원장님 말씀에 곁들 여서 아마 지금 도매시장을 도소매시장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영업체가 손님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멸합니다. 금융업이나 식당이나 또는 어떤 영업의 장소라도 자기차량, 직원차량, 자기 식구들 차량으로 메워지고 있다면 자멸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경고하십시오. 도매시장, 소매시장 자기 차 1ｔ내지 승용차를 거기에 대어놓고 계속 주차시키는 일이라 든가 그 안에 상회 밖에 나와서 점포를 운영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멸은 물론이고 그 분들의 자멸입니다. 제가 경고합니다. 자멸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꼭 자멸할 것입니다.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실제 소비자를 위한 시장이 되어야 될 상황에서 지금 모두 입주해 있는 도매법인이나 소매상인들이 전체 주차활용 공간을 이용해서 이 사항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입주업체와 소매동 법인과 협의해서 자동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시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능력이 안되면 물갈이 하세요. 본인 스스로부터 물갈이하고 해봅시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범
이상범위원
질의보다는 워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하면서 갔다 왔습니다. 워낙 고질적인 문제라서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도매시장의 간부들께 저쪽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그와 유사하게 차량을 등록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보험설계사들이 대리등록을 핑계로 거기에 참여해서 사실 불필요한 일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챙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성의 대상이 되었는데 얼마전부터 상당히 맑아졌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사람들, 보험설계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해서 으레껏 그런 사람들에게 의뢰하고 수수료를 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쪽 새로 부임했던 차량등록소 소장의 의지와 공무원들의 일치된 노력을 가지고 지금은 가보면 굉장히 맑아졌습니다. 사실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새로 소장으로 부임하신 분이 처음에 가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개혁해야 된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 부임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상인들을 만나보고 그전부터 있었던 공무원들 얘기를 듣다 보면 도대체 자기가 손을 써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을 갖는다는 거죠. 문제는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영구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불필요하게 물의가 일어나서 오점을 남기기보다도 큰 문제없이 그 자리 있다가 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있어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결위원장께서 현장촬영까지 해서 호된 질타를 하셨는데 위원들의 똑같은 생각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어렵게 생계때문에 와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적용을 법에 의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도 물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은 문제가 많으니까 정말 새로 부임하신 소장께서는 임기내에 좀 분명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게 있다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재료비 안에 폐수처리장 처리약제비의 가성소다, 유산반토, 응집제, 종균제, 액체염소단가가 타부서와 단가가 많이 틀립니다. 비교하셔서 향후에는 단가 적용할 때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가성소다가 600원인데 타부서는 95원 되어 있습니다. 유산반토가 230원 되어 있고 응집제는4,000원인데 타부서는 6,000원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높고 낮음이 심하니까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김득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차량등록사업소를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께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저희 근로청소년복지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정헌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성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소관 99년도 세출예산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규대
조규대위원장
한성준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92페이지 복사기 토너와 프린터 카트리지는 매월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월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실, 과에 보면 교체 횟수가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금 복사기는 사서 쓰고 있는 겁니까?
성준
한성준차량등록사업소장
복사기 토너와 이런 것은 사서 쓰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복사기를 임대해서 쓰는 부서가 있고 구매해서 쓰는 부서가 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준
한성준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은 사서 쓰고 있습니다. 구매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성능이 괜찮습니까?
성준
한성준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로서는 기능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워낙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1,000명의 민원이 오니까 복사를 하면 복사기에는 그것은 있긴 있는데 수시로 수리하는 업체가 와서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복사기 토너는 소모품인데 사용정도에 따라서 교체 횟수가 많을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표준이 있다는 말이죠. 월 1회라든지 아니면 분기별 1회라든지 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횟수가 많거든요. 그리고 프린트 카트리지가 복사용입니까, 아니면 ＰＣ용입니까?
성준
한성준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ＰＣ용인데 세무부서에서 주로 자료 빼는 사항 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세무부서는 일반부서보다는 사용량이 많기는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근로청소년은 18세부터 20세까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맞습니까, 근로청소년을 18세부터 20세로 잡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규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나이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가야 됩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기업체에 근무하고 저녁에 직장을 마치고 옛날에는 취미교실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그게 근로청소년입니까, 그게 근로청소년이라면 울산여상에 2학급밖에 없습니다. 2학급밖에 없는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짓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관장의 말처럼 낮에 근로하고 밤에 학교다니는 학생들이 근로청소년이라면서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저녁에 여가선용이나 자기 전문분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지금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뭘 합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지금 당초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근로청소년의 여가선용이나 근로자 가족들에 대한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게 주목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여가선용, 가족들이 취미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지금 저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어느 구 사람들만 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이용하는 사람을 구별로 낼 수 있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용자는 구별로 현황은 바로 못 나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지금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여가선용 및 가족취미활용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 말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하는게 많지요. 임대로 빌려주는게 많지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2층에 선도위원회나 중소기업청자원봉사센터 등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처음에 지을 때 이만큼 크게 지었던게 필요합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지금 당초목적은 교양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모든 시설이 지어졌는데 지금 취미교실 전문분야 운영할려면 내부시설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걸쳐 저희들도 그것을 바꿀려고 몇 차례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이름을 바꾸든지 하고 있는 내용을 바꾸든지 시설 개보수가 문제 가 아닙니다. 돈이 들것만 자꾸 얘기하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같으면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해야지…….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근로청소년의 교양교육을 3박4일해서 합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회를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버스운전기사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굉장히 많이 하는데, 좋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잠깐 언급할려고 했는데, 건물만 지었다면 돈이 들어갑니다. 문제예요. 그런데 계속 지어달라고 합니다. 짓고 나면 목적과 다른 것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관장께서도 지금 하고 있는게 과연 이름에 걸맞는지 연구하십시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건의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엉터리같이 그렇게 앉아서 하지 마세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제 나름대로 시설도 바꿔보고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여가활동이나 그런 과목으로 바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예산 10원 따서 그냥 하루하루 넘길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시민의 세금입니다. 어떻게 하면 근로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만 모면해서 갈 생각하지 말고 연구하고 노력하십시오. 내가 시민들을 위해서 뭘 할건지 생각해 보십시오.
현철
차현철위원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결산을 해 봤습니다. 올해 역시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교양교육생 차출, 또 순회상담 출장해서 조금씩 얘기가 있는데 월말 내지 연말 이 되면 상당히 출장이 편중되어서 사용 되는 걸 봤습니다. 내가 출장여비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몇 개 업체를 순방을 해서 여러분들이 출장 온 것을 기록을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연말을 중심으로 해서 봤는데 기록이 별로 없어요. A업체에 상담원이 간 것 같으면 B, C업체에 가서 왔느냐고, 그런 분들이 이 달에 몇번 왔느냐고 하니까 거의 안 왔어요. 안 와도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반박을 하실려면 하세요. 일률적으로 업체 상담 순방해서 계속 한 것을 봤다고요. 결산서를 보고 여러분 들 일지를 내가 봤다고요. 보고 업체에다가 유사한 근로청소년이 많이 업체에다가 문의를 하고 점검을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99년도는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상담을 많이 하고 출장을 많이 다니는 업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방법 협의와 점심식사를 위해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99울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의사일정 제2항 '99울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99기금운용계획은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심사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99울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대
조규대위원장
이종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은 99년도에는 국가 및 시에서 출연금이 전혀 없음을 양지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24시가 되어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차수를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