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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김영근 의원 발언

제133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4

김영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속해서 나흘동안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 예산안 심사를 한 것은 경기도의회 개원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밤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2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의 구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5명으로 하고 정당별 의석비율에 따라 새정치국민회의에서는 최용갑 위원님, 이오남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한나라당에서는 정원섭 위원님, 비교섭단체에서는 이용우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으로는 송순택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최용갑 위원님, 이오남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정원섭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위원장으로는 송순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며칠동안 고생하셨지만 마지막으로 계수조정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위원회를 대표하여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12월 15일은 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1시에 개최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정

김효정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근위원장

네, 김효정 위원님.
효정

김효정위원

여주출신 김효정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 순서가 뒤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9일부터 오늘 14일까지 장장 5일간을 잠도 못주무시고 밤새워가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또 추경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고 또 자료를 요청하셔서 거기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이 연구하고 질의했던 모든 모순점들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론은 전혀 내리지도 않고 어떤 방침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수조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뭘 가지고 어떻게 계수조정을 할 것입니까? 어떤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된다든지, 그대로 간다든지의 기본방침을 세워놓고 나서 특별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안을 가지고 소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열심히 계수조정을 해서 맞춰야 내일 회의에서 그 안이 그대로 통과될 것이고 합리적으로, 결과적으로 좋은 회의의 결실이 맺어지겠지만, 지금 이대로 한다면 열심히 심도있게 조사했고 알아봤고 자료를 요청했어도 아무런 결론없이 단 다섯 분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면 이것은 우리 본연의 목적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업무를 포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850만 도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의원이 과연 뭘하고 있느냐, 저는 감히 위원장님에게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특위에서 어떤 방침이라는 최소한도의 그 방향은 결정을 지어서 그것을 소위원회에 넘겨줘야지, 일거리도 없이 아무 것도 없이 소위원 다섯 명이서 전부 다 결정해라.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위원회만 구성하면 됩니다.

김영근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의견에도 물론 공감이 갑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시간도 없고 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수일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또 어떤 사안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수조정소위원회로 넘기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심사했던 내용 자체를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발췌하신 모든 사안과 내용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넘겨주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심도있게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라 이것입니까?

김영근위원장

서면으로라도 계수조정소위원들한테 넘겨주시면 그것을 참고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은 다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룰 것을 본 위원장으로서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좋습니다. 세세한 문제를 소위원회에서 잘 다뤄주시면 좋겠는데 기본방향이나 방침 정도는 위원장님께서 같이 의논하셔서 방침을 세워서…….

김영근위원장

그것은 양당의 간사님도 계시고 소위원회 간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사를 충분히 양쪽 간사님들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그 안을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소위원회에서 잘못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예결위에서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생기고 또 소위원회에 이러이런 것은 위임을 안 했는데 왜 소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했느냐, 이런 추궁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김영근위원장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각 상임위에서도 발생했었어요. 왜 발생했냐면 이러이런 것은 위임을 안 해줬는데 어째서 소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기로 했느냐, 어떤 것을 가지고 했느냐, 위임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장님께서 이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