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권영하 의원 발언
석동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ｏ 세무과 ｏ 회계과 ｏ 민원봉사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와 회계과, 그리고 민원 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 소관예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제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석동옥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166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보면은 카트리지드럼 173만원, 이것은 구입이지요?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강정길위원
그 다음에 16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카드리지 재생이 있습니다. 15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16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줄에 보면은 카드리지드럼 구입하고, 이것은 고속레이져프린터기에 필요한 카드리지드럼입니다.
강정길위원
같은 기종이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산요구서 내용대로 166페이지에 있는 카드리지드럼은 고속레이져프린터기에 사용되는 그러한 사무용품이 되겠고 167페이지에 행정장비유지비 해서 레이져프린터기 토너카트리지 그러면은 이것은 업무용 프린터기에 사용되는 재생품, 이것은 새로 구입을 하되 좀 그냥 일반용품 보다가 가격이 싼, 재활용센터에서 판매하는 그 용품이 되겠습니다. 사용용도는 틀린다고 보겠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럼 기종이 틀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강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총 37명의 일시사역인부가 필요한지, 사유와 세무과 현 직원은 몇 명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의 일용인부임 내용은 171페이지까지 또 그리고 172페이지까지 사실상 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다 더하면은 조용희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36명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용인부임이 이 예산상에는 사실상 7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업무 취급하는 내용별로 첫째는 좀 나열을 했고 또 7명의 예산을 가지고 사실상 300일 이상 쓰고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고 해서 이것을 60일 정도로 쓰는 것으로 항목별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요구상에는 7명이고 현재 300일 미만에 대한 예산요구가 3,900만원인데, 우리과에 300일 미만은 지금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부기별로 나열된 것은 전부 보면은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비해서 나열을 했고 예산 요구상에는 7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4명이라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조용희위원
그럼 7명이라고 하시는데, 4명 외에 몇 사람이 남는 것은 나중에 다른 때를 대비해서 해 놓은 겁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금년 년 초에는 7명이 다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중간에 3명이 퇴직을 했어요. 그래 퇴직하고는 우리가 안 그래도 공무원들도 정원을 감축하고 소요되는 예산을 절약하고 하는데, 우리가 채용할 수가 없어서 업무에 어려움이 있고 비록 하더라도 있는 직원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3명을 증원을 안 했습니다. 퇴직하고 채용을 안 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래요?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그런 현황입니다.
조용희위원
그리고 173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노트북 PC구입에 대해서, 지금 세무과는 노트북 PC가 한 대도 없습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조용희위원
한 대도 없어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재고가 있는데,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더 요구를 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아니예요. 우리 컴퓨터라든지 이런 장비는 많은데, 노트북, 들고 다니는 것, 기자분들 쓰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용희위원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한 대 정도는 우리가 있어야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시군별로 전부 도에 합동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 지참해서 우리 과징업무 에 대해서 같이 작업에 임할 수 있고 해서 요구를 드립니다.
조용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위원
예. 권영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시장사용료 인상이 금년에 작년도에 비해서 238만 2,000원이 인상이 되었지요. 예상을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현재 공설시장 상황을 봤을 때에 상당히 경기침체가 되어 있는 중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회계법상은 맞을른지 모르지만은,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여러 가지로 경기도 어렵고 공설시장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모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것을 분석을 하고,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세입업무를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알아보니깐 이것은 내년도부터 요율이 변동이 됩니다. 지금 거기에 나와있는 토지가 100분의 6으로 되어 있는 것이 100분의 8로 되고 또 건물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6으로 요율이 올랐기 때문에.
권영하위원
여하튼 요율은 올랐어도 지금 현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현 상황을 참작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들고 원래 건물을 개축을 할 때, 그 때 당시 건축비를, 그것이 아마 92세대이지요. 사무실까지 93세대인데, 제가 개축을 할 당시에 거기에 살았습니다. 건축비가 한 동당 5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평당 200만원인가 그렇게 되었었는데, 그것을 다 입주자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 보증금으로 50만원인가, 아마 70년대이지 싶은데, 그때 기부채납을 하면은, 조례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는 기부채납을 하므로써 이것을 사는 때까지는 아무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서 했는 것 같아요. 문서상으로는 어떻게 남았는지는 모르는데, 그런 실정이 있었고 과거는 그랬지만은, 지금 현 상황으로는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이 많은데, 그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인상분이 아닙니까?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인상을 해서는 93개 점포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것을 인상을 안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 대신에 다른 방향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든지 이런 면으로 신경을 더 쓰시고, 공설시장임대료 인상 분에 대해서는 금년만이라도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제가 여기에서 확답은 못 드리겠고 지역경제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238만 2,000원이 증 된 내용도 좀 더 제가 알아보고 여기에 권 위원님 뜻대로 인상보다는 작년도 수준으로 딴 세외수입분야에서 증대되는 방향으로 되도록, 또 이것은 추경예산에서도 정리 할 수 있고 그러고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위원
예. 권영욱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홍보물 해서 월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간판, 현수막 이렇게 해서 5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밑에 정기분납기세 홍보현수막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분리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지방세안내책자제작, 시세홍보전단 유인, 여기 내용에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체납세정리 입간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은, 현수막 162만 5,000원, 사실 현수막을 걸어서 효력이 있습니까?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권영욱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는 체납세 일제정리를 월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만은, 분기별로 한번, 아니면 1년에 5회 정도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제가 현수막을 많이 안 합니다. 주로 4개소 내지 5개소, 우리가 중요지점에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물론 보기에는 효과가 있느냐,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종전 같으면은 읍면에 까지 설치를 했는 것을 금년도부터는 제가 자제를 하고, 그러나 시내 중요지점 현수막걸이대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우체국 밑에 있는 현수막걸이대, 성누가 병원에서…
권영욱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지방세안내 소형책자 있지요?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안내 소형책자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홍보물이 매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만부, 이것은 현재 어디로 배부합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제가 이것도 역시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구별로 전 가구에 반 회보하고 같이 배부를 합니다. 우리가 관내에 43,000가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43,000가구는 배부하고 2,000여분은 우리가 잔여 분으로 우리 과에,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우리시 본청 민원실에 배부를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45,000부를 발행하는 겁니다. 배부량은 그렇습니다.
권영욱위원
고향담배 팔아주기운동 홍보현수막도 말이지요.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169페이지에 보면은 고향담배 팔아주기운동추진 여비도 있습니다. 물론 직원이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고향담배 팔아주기운동이 우리 시에서는 현수막 홍보보다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고향담배팔다주기운동 이 여비는,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영주시를 벗어나서 홍보하는 겁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제가 금년도에는 고향담배팔아주기 여비는 집행은 한 적도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드리는 것은 만약에 서울에서 향우회를 한다든지 대구 직판장에서 어떤 직판 행사를 한다고 할 때 세무과 직원을 담배를 지참해서 한번 출장을 시켜 가지고 담배팔아주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비다 생각해서 예산요구를 '99년도에 처음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에 고향담배팔아주기 홍보현수막은 위원님들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추석맞이 고향담배 팔아주기도 역 앞에서 했습니다. 그때 현수막을 앞에 걸어놓고 직원들이 하고 이런데 필요한 경비…
권영욱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것이 다 복합적입니다. 다 중복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읍면동사무소에 가면은 세무직원이 다 있습니다. 제가 동에 자주 나가 보면은 세무과에서 돈 받으러 다니고 또 통장 앞으로 이야기하고 반장한테도 이야기해서 전부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본인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러한 실질적인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이 현수막을 걸어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이 제 의문입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은 각과에서 다 나옵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지금 현재 다 나가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욱위원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다 나와 있어요. 이런 판에 홍보하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현수막 같은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167페이지 행정장비 유지비에, 복사기가 세무과에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세무과에는 2대가 있습니다. 고속복사기 한 대하고 일반복사기 하고.
강정길위원
그 밑에 고속복사기 토너, 이것은 위의 것하고 틀리는 겁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이것은 토너이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강정길위원
회계과에도 복사기 400만원을 올려 놨네요.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회계과에요?
강정길위원
예. 예산서 196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회계과의 것은 제가…
강정길위원
복사기 해서 새마을, 회계, 세무 4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올려놨는데 모릅니까?
석동옥위원장
아니 세무과장님, 복사기를 사실려고 회계과로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강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은 자동전력공급기배터리를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386컴퓨터 10대에 있는 것을 바꾸시는 겁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아니예요. 이것은 386컴퓨터 10대 보다가도 전산실에… 자동차배터리 교체하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년 동안 배터리를 썼는데, 그것이 전기가 갔을 때 충전이 되어서 그 배터리에서 전기를 공급을 해 주는데…
석동옥위원장
글쎄요. 약 15분 정도 사용하는 건데요. 제가 내용은 압니다만은…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이것은 우리 전산실에 전체 컴퓨터장비를 운행하기 위한 주컴퓨터의 배터리교체입니다.
석동옥위원장
제가 묻는 내용은 배터리의 수명이 3년입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3년입니다.
석동옥위원장
내구연한은 3년이더라도 제 얘기는 1년 정도라도 더 사용할 수 없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저희들이 '95년도 구입을 했으니깐, 95, 96, 97, 98 결국 4년간 사용을 했네요. 지금쯤은 교체를 해 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좋습니다. 그럼 48페이지 상망동 청사 신축부지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 보겠습니다. 원래 이 땅이 제비지였습니까, 아니면은 시에서 상망동 청사를 지으려고 샀는 땅입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상망동 청사 신축부지는 시에서 상망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취득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럼 취득가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직접 취득…
석동옥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물론 여기에서 매각대금을 추상적으로 해 놨지 만은 이것을 매각할 때에 시에서 회수한 금액이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공사를 많이 했지요? 지금 이 가격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은 평당 23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은 시에서 엄청난 손실이 와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매각을 굳이 '99년도에 하지 말고 이것을 시에서 최소한 금리라든가 시에서 투입한 돈은 본전은 되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것은 계획입니다만은, 이것은 매각하실 때에 구입한 값하고 공사비하고 이율하고 따져보시고 적정선이 되면은 '99년도에 매각하시고 아니면은 연도를 조금 미루시든지 그러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한번 회계과장하고 수의를 해서 당연히 우리가 손해를 봐서는 안되지요. 취득가액하고 매각 가액하고 그 동안의 이율하고 모든 것을 감안해서 매각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시에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이것을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희위원
잠깐 간단하게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도 상망동입니다만은 3.1주유소 김창연씨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패소를 해서 세금을 못 받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패소하고 그런 것은 … 저희들이 모릅니다만은,
조용희위원
세금을 못 받아들이는, 손실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지금 체납액 말입니까?
조용희위원
체납액 말고, 저거 되었다고 하던데요.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결손이 2,300만원이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소송관계로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양도소득세와의 어떤 관계에서 부과된 것이 감액처분이 되었어요. 지방세인 소득세할 주민세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세무서에 통보해 오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부과이거든요. 원 세인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서 부과를 하고, 감액을 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더라고요. 우리는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감액처분을 했음을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양도소득세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세가 따라서 감액된 것이지 우리가 승소하고 패소하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조용희위원
아니 그것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되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약 2,300만원 정도입니다.
조용희위원
2,300만원요? 예. 잘 알았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우상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욱 지출담당입니다. 김기환 계약담당입니다. 권오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석동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께서 저희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릴 수 있게끔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석동옥위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 설명부분에 보면은 본청에 장비를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을 해가지고 배정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그것이 아니고, 물품이라든지 모든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산취득비적 성질입니다. 물품구입비로 사야되는 정수물품입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집중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도 집중시켜서, 필요는 사업부서에서 합니다만은 물건 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 예산계상을 했는 것은, 풀관리예산을 회계과 예산에 집중으로 예산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 가지고 배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관리만 저희들이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럼 실과별로 PC라든가 노트북이 올라온 다는 것은 일괄 그런 것을 안 합니까?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그것은 정수물품이 아니거든요. 이 정수품목만 그렇습니다.
강정길위원
정수품목을 저가 내용을 다 몰라서 그렇습니다만은, 자꾸 의문이 가네요. 그리고 196페이지에 복사기 3대가 있지요. 새마을, 세무, 회계하고 이것은 요구할 적에는 각 과별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까?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저희들이 9월에 정수승인을 합니다. 정수배정을 합니다. 각 실과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 정수심사를 해서 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를 합니다만은, 예산계상을 하기로는 집중적으로 회계부서에 물품구입비로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요구하는 과하고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과에서 복사기를 한 대 구입하자고 해서 여기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9월달에 물품정수승인을 실과에서 저희 회계과에 합니다. 해서 정수를 배정을 받아 가지고 배정받은 정수품목안에서 실과에서 예산요구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하면은 예산계상은 회계과에 집중관리를 하지만은 살 때에 이 복사기가 필요하다 안 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물품을 정수승인을 할 때, 세무과에 예를 들어서 복사기의 내구연한이라든지 기타 새마을과라든지 다른 과의 내구연한이라든지 사용 복사매수를 봐서 거기에서 정수배정을 할 때에는 회계과에서 협의를 합니다만은, 예산요구 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은 계상은 집중해서 회계과 예산에 합니다.
강정길위원
그러니깐 기획감사담당관실 하고 과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지요?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예.
강정길위원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위로 올라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에 대형화물차 본청, 환경사업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대형화물차는 몇 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길위원
과장님, 이것이 신규 구입이지요?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신규 구입입니다.
강정길위원
대폐차가 아니고.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예.
강정길위원
됐습니다. 그 밑에 지도소의 소형화물차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몇 톤차입니까?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그것은 4톤 복사 조그만한 겁니다.
강정길위원
4.3톤?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1톤차입니다.
강정길위원
1톤차요?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조그마한 차입니다.
강정길위원
지금 지도소에 차가 몇 대인지 모르지요? 이것도 역시 신차 구입이고요?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지도소에 소형화물은 대폐차입니다.
강정길위원
대폐차이지요?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예.
강정길위원
지금 거기에 소형화물이 몇대 있습니까?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지금현재 지도소의 차량은 짚형승용차가 한 대 있고요. 소형화물이 두 대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지금 대폐차 하려고 하는 차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었어요?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이것은 '89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강정길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을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예.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것은 지금 승인기준이, 작년도까지는 매각기준이 굉장히 완화 되어서 금년도부터는 1억 이상, 5천㎡미만 되는 재산은 관계없고 그 이상되는 것은 전부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강정길위원
금액이 1억까지는 안 받아도 되고 1억 넘는 것은 받아야 된다는 그 얘기지요?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예.
강정길위원
그러면 상망동 청사는 얼마 줬습니까?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지금 상망동청사하고 원당로 부지하고는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23일이나 24일날 올라갔습니다.
강정길위원
올라갔습니까?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예.
강정길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전번에도 원당로부지 같은 경우에도 땅값이 하락세라서 당분간 유보하자고 했는데, 2억 5천만원으로 잡아 놓았는데, 만약에 이것이 부결되었을 경우에 차질이 안 생깁니까? 두건이면 4억 정도 되는데…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이번에 상정을 했을 때 23일날 제가 상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관리계획안을 상정을 하면은 기타 시에 잡종재산이 많습니다만은, 필요불가결하게 매각을 해야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취득재산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은, 꼭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 인삼양직묘시험장이라든지 필요한 재산은 취득하도록 취득계획을 올려놨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을 올릴 때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강정길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완화가 되어서 매각은 1억…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아니요. 강화가 되었어요.
강정길위원
강화가 되어서 매각하는 것은 1억 이상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득은요?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취득처분은 같습니다.
강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
종전에는 얼마입니까?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종전에 저희들이 2억 5천입니다.
이재창위원
2억 5천이었는데, 1억으로 강화가 되었다고요? 그러면 5천㎡는 똑 같습니까?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아닙니다. 1만㎡입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195페이지입니다. 고속복사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것이 년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이것은 신규입니다.
조용희위원
신규예요? 그러면 처음 구입한다는 겁니까? 전에는 없었습니까?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래요. 또 한가지는 비디오프로젝트가 공보 전산담당관실에서 취급합니까?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그것은 시청강당에 교육용 비디오가 없어서 각종 직원들 교육시라든지 행사시에 지금 현재 강당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강당을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이 공보담당관실로 잡혀있습니다만은, 강당에 설치하기 위해서…
조용희위원
그럼 현재 강당에 없습니까?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예. 지금 있는 것이 작고 낡아 가지고 사용하기에 사실상 불편하고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용희위원
지금 현재 사용이 잘 안되기 때문에 새로 사야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럼 수리해서 사용하면 안됩니까?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왜 그런가 하면은 화면자체가 작아서 다시 교체를 해야될…
조용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찬위원
예. 이기찬 위원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실질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문수 적서에 있는 것 말고 가흥2동 창진동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지요.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러 가보니깐 그 장비, 포크레인이 07인가 010인가 하는 것이 한 대 있지요?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예.
이기찬위원
있는데, 도저를 4억 5천이나 줘서 그것을 매일, 예를 들어서 4시간씩만 해도 산을 전체를 들어서 안정으로 옮길 입장이 될 것 같은데, 이 장비가 사실상 필요합니까?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이기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예산은 저희들한테 실려있지만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새로 조성되어 있는 문수면 권선리 산 1번지 일대의 쓰레기 매립장은 조성가격이 얼마나 하면은 총 189억 8,5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공사비만 111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불도저를 구입하려고 의회의 예산을 상정했는 원인이 뭐냐하면은 그 불도저를 사 가지고 쓰레기장을 관리를 하게 되면은, 쓰레기장 사용년한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매일매일 다져나가고 쓰레기봉투를 찢어 가면서 다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장비 4억 5천 정도 들이는 것 보다가 쓰레기장 사용년한을 많이 늘려나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처음부터 다짐이 덜 되어서 하기 보다가는 바로 다져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예산을 계상을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가 하면은…여기에 대한 자료는…
석동옥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안 들어도 좋고요. 제가 한가지 현재 장비임대했을 때 얼마정도 되는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다음 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위원
이것은 현재 장비가지고 할 수가 있잖아요?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아니요. 지금 회의를 마치시면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런 장비를 시내에 임차를 할 수 있는 장비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특수용으로 제작했는 도우저이기 때문에 시내에는 장비도 없고요. 또 왜그런가 하면은 쓰레기 매립장 내구년한이 약 10년정도 더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장단점을 발췌를 해서 여기에 나왔으니깐 조금뒤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25분 속개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원
조기원민원봉사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민원봉사과 내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석동옥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제가 간단하게 물을 테니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국내여비, 민원담당공무원이 출장을 가는 사유를 간단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민원봉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내여비는 지적과와 포함이 되어서 지적측량을,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면은 전부 검사도 해야되고 현장방문처리제도 있고 지적업무는 현장에 출장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관계도 현장에 나가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1,4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일부분만 계상이 되어있고 관서당경비와 과가 통합을 해서 그런데 작년도에 비하면 2천만원 정도가 적게 계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토지조사를 하는 과정에 지가를 정할적에는 과장님한테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에처럼 3.1주유소 김창연씨처럼 그런 오차가 없도록, 하기야 지적과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중앙에서 내려와서 하겠지만 그것을 신중하게 앞으로 해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석
조기석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위원
자료 160페이지를 한번 펼쳐 보십시오. 일반 보상금에 여성민원봉사원 급식하고 그 밑에 봉사원 선진지견학 4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40명이 매일 두명씩 교대로 근무합니까? 아니면은 선진지견학할 때만 40명이 갑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석
조기석민원봉사과장
원래는 처음에 할 때는 54명이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못나오신 분도 있고 해서 40여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2명씩 교대로 해서 매일 근무를 합니다.
이재창위원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기석
조기석민원봉사과장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민원봉사원이라고 하면은 앞에 안내옆에 있는 아줌마 두분이지요?
기석
조기석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입구에 들어오면은…
이재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면은 민원서류를 대필해 주는 그 분들입니까?
기석
조기석민원봉사과장
예. 접수신청서를 대서도 해주고 하는…
조용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계획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및 심사의견을 조정하여 잠정결정코자 합니다.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심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부서의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조금전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조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한 소관 부서의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잠정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세무과와 회계과 그리고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8일 제12차 총무위원회에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무과와 회계과 그리고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은 제12차 총무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9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관 그리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