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윤도수 의원 발언
김동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ｏ산림축산과 ｏ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축산과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축산과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9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동조, 간사 최인식과 사회교대)
최인식간사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위원님.
안병용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 예산이 작년에 비하여 4억1,300만원이나 줄었는데 근거가 무엇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일반운영비는 축산과와 산림과와 합해지면서 관서당경비내에 여비하고 일반여비하고 포함되어 있어서 1,337만원이라는 것이 감이 되었습니다.
안병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418페이지, 공수의 수당이라고 해서 월 49만원씩 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공수의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방역에 동원을 시킵니다.
안병용위원
방역이라고 하면 소 예방접종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소, 돼지, 닭,
안병용위원
4명이 12개월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12월달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매월 수당으로 나가고 저희들이 동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약품이 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계절별로 나오면 동원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안병용위원
월로 주로 우리가 필요할 때 한다는 이야기인데, 일년에 몇 번정도 그 사람들을 이용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1년에 260일정도 합니다.
안병용위원
그분들이 260일 동안 한다는 이야깁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여하튼 나올때마다 저희들이 동원시켜서 농가에…
안병용위원
동원을 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는 말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260일
안병용위원
아니, 9명이 260일 동안 한다는 이야깁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동원되는 일수가 260일 정도 된다는 이야깁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면 돈을 2,325만원을 주고 260일정도 그 사람들을 활용한다고 보면은 되는 것입니까? 담당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담당
축산담당
이창호 축산담당 이창호입니다. 여기에 쓰여있는 수당이라는 이야기는 날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수당은 이름 그대로 법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활용하느냐는 이야기지요.
담당
축산담당
이창호 9명이서 260일정도 한다면은 한사람이 연간 할 수 있는 것이 30일이 안됩니다. 1명당은요.
안병용위원
1명당 30일,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되겠네요 이 밑에 2천300만원이 있고, 이 위에 금액하고 다 합해서
담당
축산담당
이창호 이것이 49만원인데 도비 공수의가 3명이 있고 국비 공수의가 2명이 있고…
안병용위원
아니 국비이든 도비이든 어차피 돈을 주는 것은 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이야기는 사업금액이 약 5천만원 정도 나가가지고 일은 260일 정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닌가요.
담당
축산담당
이창호 이것이 법적으로 49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법적으로 아무리 되어 있어도 예산을 안주면 못 주고 활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창호 그것은 맞는데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수의사들이니까 위에서부터 지시가 되어 하는 것입니다. 법으로도 주게 되어 있고요.
안병용위원
결과적으로 보아서는 한 사람이 한다고 해서 260일 정도를 하고 1년에 나가는 것은 5천만원 넘게 나간다고 보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창호 맞습니다. 전부다 하나로 치면 그렇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리고 419페이지, 분뇨방지톱밥지원이 있지요? 그런데 두사람을 2백만원씩, 4백만원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우리가 여름철이 되면은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도시 근교에 보면은 혹시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이…
안병용위원
근교에 가축 먹이는 사람들은 많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톱밥을 뿌려서 냄새가 안나도록.
안병용위원
2개소 이래가지고, 2백만원씩 4백만원 세워 놓았는데, 2개소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여러 개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한다는 말이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면 98년도에도 집행을 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없었습니다.
안병용위원
98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99년도에 세웠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98년도에 예산은 세워서 집행은 안했습니다.
안병용위원
담당님, 그렇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창호 그것이 무조건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한우고급육 생산단지나 또 그렇지 않으면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먼저 한우 거세우 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연초에 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가축이 많은 곳에, 그래서 했는데 98년도에는 왜 못했느냐 하면 이 사업이 있다가 깎였습니다. 깎이고 한우거세우 사업에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가 깎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없앴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안했고, 내년에는 한우거세우 사업에 톱밥지원사업이 빠졌습니다. 빠지고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도비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시작이 되었는 것입니다.
안병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셨으면 제가 질의도 안했는데 과장님 이야기는 도시근교에 냄새나는데 지원한다고 하니까 냄시나는데가 한두군데가 아니고 여러군데가 나는데 돈을 4백만원 가지고 했을때에 받는 사람이야 좋다고 하겠지만 옆에 사람까지 알력이 오고 이래서 제가 물었는 것입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사 최인식, 위원장 김동조와 사회교대)
김동조위원장
김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현위원
김진현입니다. 489페이지에, 자연휴양림 오수정화시설 관리용역을 월 60만원씩, 1년 720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화시설이 꼭 용역이 필요한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당시때 담당으로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
내용은 좋습니다만 입장객들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사실 오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많은 양이 나오리라고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정화조를 만들어 놓으면 시설물에서 손님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큰 건물이 있는데 실지 정화시설을 해놓으면 관리는 안하고 자연적으로 정화되어 나오도록 된 시설이 있는데 우리 휴양림에는 이런 시설을 해서 용역까지 맡겨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별 이의는 없습니다. 지금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 사항에서 미리미리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승인을 하드라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당장 시행하지 마시고 상황을 봐가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님, 접촉산화가 전기만 꼽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계오일만 치면 되는데 아파트공사도 전부 접촉산화로 하고 있어요. 전기만 꼽으면 됩니다. 지금 가동을 안한다는데, 지금 전기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까?
계속 해야지 안하면 하나마나입니다.
알고 있는데요. 접촉산화는 계속 전기만 꼽아주고 기계오일만 쳐주면 됩니다. 돈이 별도로 필요가 없어요. 아파트 단지에도 전부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449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 자료개발을…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449페이지는 저희들 과가 아닙니다.
김동조위원장
허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진위원
허정진입니다. 몰라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418페이지 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수의 수당, 2군에 다 있지요? 아까 말씀드렸는 2,300만원하고, 2,900만원 있는데, 490페이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가면은 가축방역시술재료 해 놓았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방역시술재료에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재료비입니다.
허정진위원
이 재료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돈을 주면은 그 재료를 사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용하느냐를 묻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해당 담당님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정진위원
예.
담당
축산담당
이창호 세 가지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반환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65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1천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은 저희들이 맨처음 방역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돼지 콜레라를 하겠다 하면 약품을 사야 합니다. 글 다음 1회용 주사기라든지 탈지면이라든지 기타를 사고, 그 다음 사람은 공수의가 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농가에 가서 무료로 시술을 하는데, 반환금은 약품을 사다가 보니까 너무 지역에서 똑같은 약을 사는데 문제가 많고 이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돈을 받아서 영주에 계획을 내려주고 이 돈을 받습니다. 징수를 받아서 똑같이 입찰을 붙입니다. 그러면 약을 더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에 이 돈만큼 자기들도 부담을 하고 해서 줍니다. 연간에 필요에 따라서 주면은 저희들은 영주시에서 사는 것은 5백만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재료비입니다. 그러니까 1회용 주사기부터 시작해서 주사침, 알코올, 이런 것을 사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공수의에게 지급이 됩니다. 장갑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동원되고 일을 하고 했으니까 법적으로 법적으로 공수의는 송수의 동원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영주시에서 4명이 채용이 되는 것이고, 다음 국비로 가지고 2명이 있고, 그 다음 도비로 3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명에 대해서 돈이 5천만원 정도 됩니다.
허정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허위원님하고 안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418페이지에 공수의 수당이 연간 6천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국도비 포함해서, 그러면 꼭 9명에 대해서 분할해서 공수의를 채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한달에 6백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좀 개선책은 없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방역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의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카바를 못하잖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역분담제로 하고 있거든요.
전병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개선책이 없습니까? 2명만 써도 이 돈만 해도 되고, 전문으로 쓸 수가 있는데 한사람 앞에 30일을 일을 한다면은 사명감과 책임감이 없는 일이.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를 든다면 탄저병이 들어서 방역을 하게 되면, 방역기간이 연중으로 계속할 수 있으면 동원이 안되어도 됩니다. 방역기간이 10일간이다, 10일간에 한사람이 영주 전체를 못 뛸 것 아닙니까? 동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하루에 얼마씩 치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수당은 월로 해서, 동원되는 것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낭비라는 말입니다.
김동조위원장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417페이지 한우고기 홍보물 하는데 소 포장재 제작이 1,4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책정되어야 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포장재는 안 그래도 상표관계를 경북전문대학교에 의뢰해 놓았는데, 그것이 나오게 되면은 영주에서 생산되는 한우고기를 팔 때에 포장재를 넣어서 영주소고기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석동위원
대략 보면은 소고기는 비닐로 많이 하거든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앞으로는 선물용으로 하기 때문에 포장재를 해서 서울에 행사 같은 것을 할때에 올라가서 거기서 싸서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훈 위원님.
정명훈위원
정명훈인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몇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494페이지에, 노래방기구 자연휴양림 하는데, 복합산막에 설치할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정명훈위원
그런데 노래방 기구를 꼭 설치해야 되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단체 손님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정명훈위원
현재 노래방 시설 외에 다른 앰프시설은 다 되어 있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되어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되어 있는데 노래방 기구만 별도로 사야겠다, 그 밑에 노트북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노트북은 업무용을 올려 놓았는데
정명훈위원
그냥 올려 놓았습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제일 뒤에 50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를 보아 주십시오. 송이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작년겨울에 설치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 송이가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명훈위원
효과가 있었어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2% 정도 증수가 있었고…
정명훈위원
10㏊가 어느 지역의 누군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아니, 이것도 금년도 대상지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정명훈위원
앞으로 예산이 서면은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휴양림에 올해 들어갈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노래방 기구하고, 493쪽에 하단에 보면은 7,930만원, 위에 상단부 보설치하고 계단 다리 설치하고,
윤도수위원
총 얼마쯤 들어가는지 압니까? 내가 보기에는 2억원정도 들어가는데, 이래만 들어가면 99년 부터는 안들어 갑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외에는 시설유지만 들어가지, 그 외에는 별도로 시설비는 투자는 안들어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유지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수입금은 얼마나 되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금년에 11월달까지는 2,500만원, 월 500만원, 600만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3분의 1은 될까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인력을 안따지고 한다면은 거의 3분의 1입니다. 현재 상태로 본다면, 연말의 토요일날은 예약이 거의 찬 상태인데, 앞으로 잘만 운영된다면은 현상유지는 안되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내가 보기에는 걱정인데, 산림축산과 예산에 보면은 휴양림에 대한 것이 장장이 다 나와요. 휴양림을 안 했으면 산림축산과 예산이 상당히 줄 것 같은데, 이것이 참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야생조류 치료비, 가축방역비, 이것은 축산에서 하는 것입니까? 490페이지 말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야생조류 치료비는 산림파트고, 가축방역비는 축산담당 소관입니다.
윤도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꾸 물어 미안합니다만, 공수의가 우리시에 몇 명이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10명입니다.
윤도수위원
10명인데 9명이 그러면 다 공수의입니까? 다하지 왜 한사람은 빼었어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근간에 개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보고,
윤도수위원
이런 것도 지혜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490페이지를 보면 산불진화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사업내용은 해당 담당님이 했는데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조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최인식위원
재래식 장비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삽, 갈구리,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작년에는 안 샀어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해마다 사는데 불이 나서 한번 동원이 되면은 장비가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보충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군부대라든가 타 기관에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495페이지 것은 진화장비구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498페이지까지 장비구입, 안전모 등 한정도 없는데요. 국도비로 하는데, 이것도 책정해서 구입해야 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장비인데 이 수량을 가지고는 해마다 소모되는 양을 보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세트로 되어야 합니다.
최인식위원
예, 모자라면 알고 있습니다. 49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자연휴양림에 청소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산막을 만들어서 매일 적자이고 한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자고 가면은 이불하고 바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인식위원
그 다음에 들어올 사람 자기네들 쓰려고 하면은 청소를 하겠지요. 이것 뭐 돈을 들여서 청소하고, 산책로 만들어 놓으면 되지 수리하는데 돈을 이렇게 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다음 499페이지 공익요원 휴대장비구입 있고, 그 뒤 페이지 넘어가면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국. 도비로 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 쓰고 없습니까?
텐트가 소모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폈다가 접어 넣으면 되는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사 있는 것이 텐트는 20개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원 뒤에 보면은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라고 해서 국. 도비 지원이 560만원 되어 있네요.
최인식위원
예.
위에서 내려오는데, 또 시비를 600만원 들여서 휴대장비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쭈어 보셨지만,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병국입니다. 418페이지에 축산가공처리법에 의한 업소교육 여비가 업소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개인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개인이 교육갈 때 주는 것입니다.
전병국위원
가공처리법에 의한 업소교육 여비, 이래 놨는데 업소 즉 장사하는 분들이 아니고,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중앙에 무슨 교육이 있어서 교육을 보낼 때 여비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전병국위원
연례대로 내려온…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계속 내려온 것이 아니고 중간에 교육이 더러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489페이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내여비중에 축산업무추진비하고 축산업무추진여비하고는 개념이 틀립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위에 되어 있는 것은 시 관내에 가는 것이고, 위에 업무추진비는 도에 교육을 가는 것이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사실 말이 똑같습니다. 산림축산업무추진여비, 여비자만 붙으면 똑같은데 이래 놨으니까 물어보는 것이고, 밑에 축산업무추진여비는 이것은 관외에.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만약에 서울에 직판장 행사가 있다고 하면은 가야 합니다.
전병국위원
그 다음 490페이지에 보면은 일시사역 인부 중에 산책로 보수인부가 별도로 꼭 필요합니까? 복합산막청소 미 환경정리인부는 이런 경우 밑에 하고는 직원이 꼭 필요합니까? 공익요원으로 대체하면 안되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산막에 청소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안에 자고 가면은 거기에 뒷 치다꺼리입니다. 이불 같은 것 세탁도 하고,
전병국위원
산책로 보수는 어때요? 위에 것은 여자들이 해야할 것 같고, 밑에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위에는 주로 여자들 일이고 밑에 것은 남자들 일인데, 이것도 앞으로 가능하다면은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쓰든지 해보겠습니다만은 공익요원들하고는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491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가 무엇입니까? 경상보조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매년 나가는 보조라고 보아지는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국비 보조금으로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우리시에서도 반을 부담하고 있네요.
재수
권재수삼림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뒤에 봅시다. 임산물유통생산에 들어가서 임산물직매장 지원은 어때요?
재수
권재수삼림축산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안 있습니까?
병국
안병국위원
안 들어가면 이의를 달수가 없지만, 들어가니까 여쭈어 보는데,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거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삼림축산과장
세부적인 확실한 내용은 해당 담당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임산물 직매장이 영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운영도 안하고 있는데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는 해마다 지원했다고 보면은 되겠네요.
직매장 지원은 아직 운영이 안되는 데도.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은 499페이지하고 50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하고, 공공근무요원하고, 이렇게 명세가 분리가 되어, 일시사역인부는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이라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까? 산출근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김동조위원장
답변하세요.
전병국위원
그분들은 복장이라도 틀립니까?
저분은 뭐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418페이지 폐사축 매몰에 대한 처리비, 보상비, 2,452만원이 나와 있네요. 이것은 만약에, 축산을 하다가 늦게라도 질병으로 죽은 것을 매몰할 때 쓰는 비용이에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100만원입니다.
김석동위원
100만원인데, 밑에 공수의 수당이 있잖아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수당은 말고, 위에 폐사축 매몰에 대한 처리 보상금은 저희들이 가축이 폐사되었을 경우에 운반비조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동위원
공수의 수당도 준가는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폐사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석동위원
개인으로 주어야 되요. 이 사람들 개인사업을 하는데 우리.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위에 처리비는 개인한테 주는 것이고, 밑에 공수의는 공수의사들 한테 주는 것입니다. 폐사는 농가한테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김석동위원
그런데 폐사하고 공수의 수당하고 구분이 틀립니까? 수의사들이 의사 개업해서 개인사업하는데 2,352만원을 줄 일이 뭐가 있어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동위원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으면 도비나 국비로 주어야 되지, 시비로 줍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시비 공수의가 있고, 도비 공수의도 있고, 국비 공수의가 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김석동 위원님, 그러니까 예산심사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거든요. 그때 하도록 하고, 그것을 과장님에게 아무리 따져보아야 답변이 안나와요. 그때 수의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김석동위원
예.
김동조위원장
안병용 위원님.
안병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산림하고, 축산하고 합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10월 15일자로, 2개월
안병용위원
전에 무슨 과장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축산과장이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런데 업무파악은 2개월정도 되면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서.
안병용위원
저가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되는지 몰라도 어차피 책임자라고 하면 과에서 제일 책임자고 어느정도 업무는 파악이 되어야 밑에 담당들도 통솔을 할 수 있지, 전부 보니까 업무보고, 감사, 몇 번 이랬는데, 과장님 업무가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빨리 업무를 파악해야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빨리 하십시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성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동조위원장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지금 보고 중에 있는 내용은 전부 도비지원사업 관계인데, 보고를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많음) 지금 중식을 해야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보고 받으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식 후에, 일반회계보고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보고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중식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산안 설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530페이지에 시가지경계석 보도블럭 교체해서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교체를 해야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시가지포장 덧씌우기 해서 1개소 이래가지고 1억 해놨는데, 그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550페이지에 보면은 의용소방대 지원해서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3가지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시가지내 경계석 파손부분에 대한 사업비 5천만원은 일정한 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가지 전체 도민체전때 급하게 경계석이라든지 인도로킹을 설치하다가 보니 사실은 완벽한 제품을 납품 받지 못해서 지금 구 원당천변 경계석이라든지, 보도블럭 자체는 아주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개체하기 위해서 작년에 일제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5억원 이상의 상당한 금액이 미관상 보기가 아주 흉물로 있는 것을 교체하려면 예상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사실은 기획실에 요구할때는 2억원 가까이를 요구했습니다만은, 자체예산이 허용치 않아서 5천만원으로 삭감해서 일정한 지점을 지정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우선 가장 심한 원당천부터 일부 개체해 나갈 계획이고, 두 번째 덧씌우기 1억원도 역앞부터 해서 세무서를 경유한 노선이 거북등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도 전체를 하려면 4∼5억원이 들어야 표층만 망가진 것이 아니고 지반자체가, 위원장님도 관내 사정을 더더욱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과거에 그 지역이 서천이 지나가던 장소라서 지반이 아주 연약합니다. 그래서 재포장을 실시하려면 수억원이 듭니다만은 우선 1억원이라도 확보해서 거북등 균열이라도 방지를 해 보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이것도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시 자체에서 삭감이 되고 1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550페이지는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경상북도 이용소방대 설치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소방대원이 시 행정에, 시 지역에 활동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국 위원.
전병국위원
전병국입니다. 410페이지를 보아주시겠습니까? 양수기 정비사업 1식, 4억2천만원이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전병국위원
이것은 이미 선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아닙니다. 99년 관정, 양수기사업 아까 보고드릴 때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양수기가 저희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35대, 관정이 350개소가 있습니다. 우물관정, 기계관정, 암반관정 합해서 350개, 소형관정 275개소에 대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두에 12페이지에 암반관정 및 여비는 어떻게 해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이것은 개발사업입니다.
전병국위원
개발을 하는데 1공구에 3천만원.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암반과정을 개발하는데는 1공구에 2천만원, 3천만원 들어갑니다.
전병국위원
이것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이것은 신설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전병국위원
위치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장수입니다.
전병국위원
520페이지 물품취득비에, 여기 나열한 장비 중에 없는 것이 있습니까? 보강하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전자기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전병국위원
노트북은 없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병국위원
스케너는 아직 없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이것도 컴퓨터 입력하는데, 각종 도면을 입력하는데 필요합니다.
전병국위원
재난관리장비는 무엇입니까? 4종에 2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국가정보체계사업의 일환인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설치에 따른 퍼스널컴퓨터외 3종 전자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절단기는 아직 없습니까? 무슨 절단기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콘크리트 절단기가 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 다음은 522페이지, 농어촌도로망 지도제작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지도제작이라고 하면 제작하는 비용이라는 말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매년 관내 도로망을 1년에 한번씩 색깔로 해서 기 포장된 지역이라든지, 포장이 안된 지역이라든지, 도로가 승격한 지역이라든지, 매년 도로망을 제작합니다. 지금 저희과에 제작된 도로망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전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김진현입니다. 513페이지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도로부지 용도폐지 측량수수료, 하천부지 대지화를 관리하는데 170필지에 대한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경계가 국유재산이라든지, 시유지와 경계가 불분명한 사유지를 찾기 위한 민원이 해마다 쇄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진현위원
그 밑에 부분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도로부지 용도폐지 측량수수료는 이것도 기왕에 도로부지라든지 하천부지가 용도폐지할 조건이 되면은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왔을때는 검토를 해서 용도폐지를 하게 됩니다. 용도폐지를 일반 국유재산으로 있던 것을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회계과로 넘겨줍니다. 회계과에서는 불하절차를 밟습니다. 거기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진현위원
그 밑에 부분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하천부지내에 집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하천까지는 법정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준용하천 이상이 하천에 대해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대지화를 정책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진현위원
언젠가는 불하하실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대지화를 하게 되면은 불하조치가 됩니다.
김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를 보면은 영일건널목 난방비가 상당히 제가 봐서도 320만원 정도 계획이 되었는데 방도 얼마 안 큰데, 가정에서 기름을 넣어도 1년에 1백 몇십만원이면, 물론 절약해서 씁니다만은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제가 생각해도 일반가정에 비해서는 낭비가 심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금액이 2백몇만원이었는데 모자란다고 아우성이 있고 그래서 매일 점검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류 상태를 점검도 하고 이래서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2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가로. 보안등 유지비가 있고, 또 530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보수비나 유지비나 거의 같은 성격이라고 보는데, 500등, 700등, 이렇게 갈라놓아서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그렇게 갈라 놓으셨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헷갈리게 하려고 했는 것이 아니고 당초 보안등 유지비가 정액제로 되어 있어서 등당 3만원인가 2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유지를 해 보니까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액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지침에 되어 있는 것을 준수하다가 보니까 실지로 가로등을 해 보니까 그 금액은 택도 없는 금액이라서 이쪽에 보수비를 더 넣었습니다.
김진현위원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만, 한테 묶어서 해 놓았으면…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율이 넘으면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정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훈위원
저가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833페이지 골재매각 수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연간 23만㎥인데 이것이 지금 시 전체에 수요량하고 맞아 나갑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작년에 30만㎥를 당초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실지 해보니까 연말까지 하면은 20만㎥ 조금 더 할 것 같습니다. IMF영향으로 인해서.
정명훈위원
금년에는 특수한 경우고 해서 저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조금 호경기일 것이다, 해서 3만㎥를 더 정해서 23만㎥를 계상했습니다.
정명훈위원
물론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맞추는 것은 좋지만 만일의 경우에 우리 하천을 보면 1년에 채취할 수 있는 양이 있다면, 그 양을 채취하여 다른 곳에 쌓아 놓더라도 채취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저희들이 직영으로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한테 매각하는…
정명훈위원
매각을 해도 그 사람들이 채취하도록 놔두는 것이 낫지, 금년에 같으면 20만㎥밖에 안팠으니까, 내년에는 23만㎥ 밖에 안한다, 만약에 그 다음 해에 가서 우리 영주시에 수요가 많아서 약 40만㎥를 써야한다면은 어떻게 할 거에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골재예정지는 연간, 약 여기에서 1.5배 가까운 예정지를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놓습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측정해 놓으면 예산이 빵구나니까, 작년을 예로보아서 20만㎥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만㎥를 금년보다는 경기가 조금 호경기가 될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23만㎥를 예정해서 세입과 세출 바란스를 맞추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상황을 보아서 판매실적이 작년 동년 개월에 비해서 많은 실적이 오르게 되면은 추경때 수정해서 목표량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당 단가는 결정을 어디서 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저희들 조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첫째 하천사용료는 1,267원은 도에서 결정된 단가인데 매년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정명훈위원
골재매각 단가 말입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매각 단가는 타 시군의 예를 참작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칩니다. 시 세입을 얼마로 잡고, 또 설계에 의한 임차, 예를 들어 모래를 집토하여 상차하는 금액, 업자한테 주는 금액입니다. 그것하고 우리시가 순이익으로 남길 수 있는 돈이 천원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합해서 1,267원 골재채취료, 우리시가 이익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이 약, 순이익이 2,000원.
정명훈위원
순이익이 무슨 2천원 되어요? 택도 없지, ㎥당 매각단가가 3천원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아닙니다. 3천원은 1,267원 골재채취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1,267원 골재채취료는 전체를 저희들이 받아서 도청으로 보내서, 도에서 50%는 다시 받습니다.
정명훈위원
지금 골재매각이 단가가 타시군하고는 어때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타 시군하고 거의 비슷하도록 시군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정명훈위원
조정하는데 무슨 위원회라고 했어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칩니다.
정명훈위원
시정조정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조정위원회 위원장에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청내 주요 과장이 되겠습니다.
정명훈위원
전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정명훈위원
내가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골재매각 대금도 영주가 가장 싼 것으로 되고 있고, 23만㎥라고 하는 것도 물론 추경때 하면은 되지만, 당초예산에서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판매실적을 봐가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훈위원
매각수입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것도 과장님이 밝혀줄 수 있어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서류가 저희들 조정위원회 할때 파악해 놓은, 시군을 파악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군보다 월등하게 높은 시군은 선별해서 판매하는 시군입니다. 저희들은 막 실어주는데, 골재 질이 안좋아서 선별체를 가지고 선별작업을 실시한 후에 판매하는 금액만큼 더 비싸게 받고 지금 봉화라든지 인근 예천보다가 단돈 얼마라도 더 비싸면은 업자들이 그리 몰리지, 저희 지역의 모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명훈위원
담당님, 조금 이야기해 봐요.
시군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되었다고 하니까 저가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지만은 저가 알기로는 골재매각 수입이 ㎥당 단가가 영주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예천하고, 상주하고 단가를 맞추면 안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다른 것은 다 치우고 연간 골재매각수입하고 골재매각으로 인해서 쓰는 돈하고 아까 과장님은 2,000원정도 사업수입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전년도에 보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중에 자산 취득비를 다 제한하고 하면은 6억9천만원이면 거의 다 안되겠나 싶은데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아까 위원님께 보고드린 수입은 원가 구성자체를 전체 4,267원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골재채취료가 1,267원입니다. 그 다음에 업자가 모래를 집토를 한 후에 상차를 해주는 상차 가격을 업자에게 받고 있습니다. 장비를 가진 업자가 집토해서 적차해 주는 가격이 약 천원정도, 그 나머지는 저희들 순수한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익금
정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843페이지, 하단부에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 골재채취장 도로개설 200m 해가지고 약 1억원 정도가 기타비용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진입도로개설을 골재채취장까지…
정명훈위원
골재채취를 매년 이 자리에서만 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위치는 매년 바뀝니다. 그런데 이 세출자체는 세입원이 문수면 관할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통과를 해서 채취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도로는 문수면 관할의 남부순환도로 암반발파해서 하는 작업니다.
정명훈위원
알겠습니다. 844페이지에, 평은면 보수하고 저름이천 보수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단가가 10만원, 3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보수공사인데 단가차이가 3배 나고 그래요? 새로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공사라고 하면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평은면 이것은 정식 재방이 아니고, 민원해결을 위해서 구조물 일부를 흄관을 과거에 평은교를 건너서 좌측으로 올라가는 제방이 있습니다. 기존 주민들이 하상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상에 수위가 상승하니까 농사를 못지어서 올해는 농약도 못치고 이래서 농사를 폐농 했다는 민원이, 아우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흄관하고 박스 몇 개를 만들고 성토는 저희들 장비를 가지고 민원 해결하는 차원에서 해놓았고, 밑에 장수면 반구리에 150m하는 것은 정식 제방을 하는 것입니다.
정명훈위원
그것은 설명할 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안 묻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이 보아 주세요. 하천정비용 굴삭기 구입, 이것은 02라고 하는데 과장님 설명 중에 이것말고 기존에 있는 것이 얼마짜리라고 했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07짜리가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07짜리는 사용허가가 커서 새로 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리고 07짜리가 스스로 가기가 불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전부 02로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소하천 좁은 폭에 좁은 농로에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수해응급복구용으로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데가 하천보수에 사용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응급복구용으로 사용하게 되어서 4,500만원 세웠습니다.
정명훈위원
꼭 필요한 장비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수해시에는.
정명훈위원
수해시에는 중장비 업자에게 임차해서 써야 되지, 1대 사서 수해때 어떻게 쓰겠어요. 긴급사항이 일어났을 때야 전부 업자에게 대여해서 쓰고 있잖아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정명훈위원
그런데 07짜리 있으면 되었지, 02짜리 또 뭐할려고 해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좁은 장소에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이런 소형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정명훈위원
해마다 크고 작은 수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시청 건설장비 가지고 복구하는 것은 거의가 없잖아요. 전부 임차해서 하고 있잖아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안 그렇습니다. 저희 장비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차도 예비비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임차장비만으로는 단시일내에 완전한 민원해결을 하기가.
정명훈위원
02를 사면은 기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운반차 있어야 될 것이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하천정비용 굴삭기 구입은 물론 수해발생시에도 이용이 되지만 사전 대비용입니다. 소하천이라든가 모든 유수에 지정이 나무라든지 소하천이 정비가 안되어서 수해가 나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비용도 되고 수해났을 때는 복구용도 되고, 운전기사는 현재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이 없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535페이지에, 노면표시 재도색이 1억원쯤 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차로 규제봉 설치, 노면표시병 설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몇 년마다 한번 갑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것은 교통관계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윤도수위원
514페이지하고, 839페이지하고, 골재채취 안내판하고, 하천출입금지 표지판하고, 하천 위험표지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위험표시는 저희들 위험지구에 소 같은데 깊이가 깊고.
윤도수위원
이런 것은 거의가 하천 그쪽으로 하는 것인데,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안되나 싶어서 물어 봅니다. 그 다음 840페이지에 골재채취장 장비 임차가 2억7,600만원 있는데.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업자한테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4,300원 가까이 돈을 받는 것은 업자가 장비업자가 하천에 모래를 집토를 하고 실어주는 가격이 4,300원 돈이거든요. 이것은 업자에게 입찰을 보여가지고 장비업자가 저희 시로부터 입찰을 받습니다. 그러면 업자가 먹는 돈입니다. 집토해서 실어주는 값입니다. 그 나머지는 시세입 순이익이 있고, 사천골재 채취료를 받고 그렇습니다. 4,300원 가운데는.
윤도수위원
우리 장비로는 못한다는 말이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많은 양을 집토하고, 적차하고, 하는 것을 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연중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정진 위원님.
허정진위원
410페이지, 제일 밑에 양수기 정비사업, 도비하고 시비하고 들어가는 비율이 회계법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일정 기준이 없습니다.
허정진위원
저는 시에서 쉽게 말해서 적당히 맞추어서 도비 좀 내려오니까 맞추어 놓았는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도비에 대한 모자라는 금액을 저희들이 올렸는 것입니다.
담당
농지담당
김선옥 농지담당 김석옥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비보조사업이나 국비보조사업은 총 금액을 정해놓고, 도비를 10% 줄 테니까 너희가 나머지를 부담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작년까지만 해도 도비 50%, 시비 50% 이었는데 작년부터 도비 10%만 주면은 나머지는 저희들에게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4,229만원에 대한 근거는 도에서 양수기 대당 6만원, 관정개소당 1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 금액을 정한 것입니다.
허정진위원
타 과보다가 비율이 낮고 이래서 물어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 411페이지 중간에 경지정리하는 사업 중에서 99년도 봄에 하고 가을하고가 면적은 가을 것이 많고, 돈은 봄에 것이 많고, 설계상 문제점이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경지정리사업은 가을에 착수하면은 그 이듬해 5월 전으로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착수 년도에는 금액을 40%를 줍니다. 그 다음 마무리 년도에 60%를 주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가을 착수 경지정리가 면적이 194㏊로 많은데 금액은 역시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허정진위원
식비가 한군데는 4,000원 주고, 한군데는 5,000원 주는데, 같이 모이는데 하나는 4,000원 주고, 하나는 5,000원 주고 그러는데, 549페이지입니다. 같은 중식을 주는데 안전지도하는데는 4,000원짜리 국밥주고 재난방재 훈련에는 5,000원 주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많은 것은 민간인이고, 위에 것은 공무원입니다.
허정진위원
과장님에게 질문을 안드리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44페이지 정명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하천굴삭기 이것 저가 먼저번에 수해가 나고 처음에 의회에 개원해서 보고할 당시에 하천 굴삭기를 사가지고 수해를 예방을 하면, 신문에도 저가 했던 것으로 나왔었어요. 수해예방 차원에서 토사가 몰려 있는 것이라든가, 잡목이라든가, 수목제거용으로 해서 가능하다면 수해를 예방하면 시에 피해가 적을텐데 왜 조치를 안하느냐, 이래가지고 저가 질의도 하고 그때 해보겠다고 했는데, 답변에는 전혀 딴소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답변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허정진위원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하겠다, 건설국장이 해보겠다고 이야기되었고 그때 당시에 이야기가 끝난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아 올라왔구나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최인식 위원입니다. 842페이지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우량관측기, 그 다음 수위관측기, 화상으로 일기를 빼볼 수 있는 사무실에 보관하는 것, 희방사라든지 절에하고 읍면에 배치하고 있는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0개 읍면하고 절에 되어 있는 것하고 교량 2개소에 되어 있는 것하고, 저희 건설과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는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알았습니다. 밑에 시설비 842페이지 금광제, 화기제, 꼭 개수가 되어야 합니까? 제일 급한데입니까? 더 급한데도 있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금광제 재해위험 지구로 현재 제방이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수해상습지 가다가 평은에 금광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재해위험 지구로 경상북도하고 상부에 보고되어 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530페이지요. 위험도로 교량 긴급보수인데 위치가 어딥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긴급보수비는 어느 위치를 특별하게 정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사실은 그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적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519페이지 과적차량단속보조 공익근무요원 이래가지고 중식비가 10만원씩 20명 12개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담당님이 설명하세요.
최인식위원
508페이지, 소하천정비 실무지침서 유인해 가지고 30부는 어떤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교육교재가 되겠습니다. 매년 중앙부서에서 나오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재해예방 홍보물도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것도 역시 홍보물이 중앙에서부터 제작해서 모델만 제작되어 통보가 오면 재차 유인하는 유인비용입니다.
최인식위원
실질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합니다. 제작을 안하는데 돈을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최인식위원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842페이지, 금광제 개수하고 화기제, 금광제는 어디를 말해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면사무소 가기전에 좌측으로, 평은면사무소 가기 바로 직전에 금년에 예산되어 잇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윤도수위원
화기제는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화기제는 장수 반구,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반구교를 건너면 고속도로 하천에,
윤도수위원
미림으로 내려가는데.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미림이 아니지요. 소룡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윤도수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화기제는 계속 사업이 아니고 금과제는 계속 사업입니다.
윤도수위원
제라고 하니까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제방입니다.
윤도수위원
제방은 다 했는데.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안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을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조금전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산림축산과와 건설과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8일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산림축산과와 건설과 소관사항은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교통과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