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공이백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공이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안사항입니다. 신이섭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장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셨으며,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운영개선촉구결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으로, 고재유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998년도제4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 및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기 독간호대학)결정안 등 두 건의 결정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원본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1998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의안심사 사항으로, 김후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1999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과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고,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께서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으며, 이윤자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이백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광주광역시장제출)

행정자치위원회 박선정 의원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서 중요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취득대상은 남구 봉선동 7-4번지 남부소방서 신축부지와 신창동 유적지 보존부지, 동구청 소유 구 학1동사무소와 시 소유인 현 학1동사무소를 동구청장과 상호 교환 취득, 그리고 서구 화정동 중앙공원내 학생회관 이설부지 매입 등 총 4건이며, 처분은 현 학1동사무소의 상호 교환에 따른 상수도 용지와 동구 황금동 소재 현 학생회관 부지 및 건물 등 총 2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취득대상 중 남부소방서 신축부지에 대해서는 예산절약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남구 관내 시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방서를 신축하는 방안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운영개선촉구결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이윤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중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에 따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사무분장의 대강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본청 기구 중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을 교육국으로 통합하고, 관리국의 명칭을 기획관리국으로 변경하여 이들 두 국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고,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별 각각의 설치조례를 이 조례에 통합하고 각 기관의 사무관장을 규정하며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 조직 및 그 사무분장의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위임하고, “광주광역시교원연수원”의 명칭을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으로 변경하며, 광주광역시기자재수리정비소를 광주전자공고부설로 운영하기 위해 이 조례에 제외하는 내용으로, 이는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은 1,452명으로 교육위원회 의사국이 12명, 본청 및 산하기관이 1,440명으로 이는 정원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제정ㆍ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행정조직개편과 관련, 행정기구의 통합설치조례를 제정하게 됨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가 폐지됨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전의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에서 규정하였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따로 조례로 정하고 사용료 징수는 종전 규정과 변동없이 전시실 1실 1일 3만원, 특별연구실 1인 1회 600원, 도서자료 1매 8절 30원이며,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학교장이 신청한 학생의 교육학예행사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는 원활한 사용료 징수와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광주광역시 직속기관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광주광역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를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부설 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로 개편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 광주광역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를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부설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로 변경하고, 각급 학교의 교육기자재 수리정비 업무를 일원화 함으로써 기자재의 효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를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로 부설하는 내용으로, 이는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 지방교육행정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정원이 축소되고 계장 직제가 담당사무관으로 개칭됨에 따라, 의사국의 조직 및 정원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제4조3항 중 의사담당관을 의사과장으로 개정하고, 제5조 중 사무직원의 정수 13명을 12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의사국의 직제와 정원을 관련자치법규와 부합하도록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문과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애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9.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1.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2. 광주광역시교육발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이형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중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근무상한연령, 휴직기간, 휴직의 효력 등 관련조항의 정비 및 보완을 위한 교육부의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표준안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하고, 고용직공무원의 휴직과 관련하여 휴직기간, 휴직의 효력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 보완하며, 지방공무원법의 정년 관련 조항의 개정으로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 관계법령과 부합하도록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근무상한연령, 휴직기간, 휴직의 효력 등 관련조항의 정비 및 보완을 위한 교육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명칭인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직권면직 해당 사항 중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었던 기준을 지방공무원복무조례상의 병가, 연가 등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하며, 별정직공무원의 휴직과 관련하여 휴직기간, 휴직의 효력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 보완하고, 지방공무원법의 정년 관련조항의 개정으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 관계법령과 부합하도록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9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학교를 규정하고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되어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학교위치를 실제와 부합되도록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상일중학교, 상무고등학교, 광주제석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서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1999년 3월 1일자로 개교하고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새로 지번이 부여된 운남초등학교, 미산초등학교, 산월초등학교, 서일초등학교, 운남중학교, 일동중학교, 운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미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토지소재지 명칭이 잘못된 평동초등학교의 위치를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1999년 3월 1일자로 개교하는 신설학교를 규정하고 새로운 지번 부여 등의 사유로 학교의 위치를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입찰참가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입법목적의 달성으로 사회단체 신고에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으므로 관계증명수수료를 삭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공개요구시 공개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는 것으로,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에 따라 조례 제명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광주광역시교육기관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로 하고 교육기관의 각종입찰참가신청시 1건당 수수료 1만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폐지에 따른 관계증명수수료를 삭제하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수수료 금액을 신설하고, 각종 수수료 징수대상 및 요금이 규정되어 있는 제3조의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추가, 삭제 및 신설 등과 관련하여 별표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수혜자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점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발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교육발전협의회는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시책에 관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었으나, 1991년부터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구성된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및 교육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어 행정의 능률저하 및 예산낭비 등이 초래되어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문과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교육발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1999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제출) 14. 1999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후진의원입니다. 1999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과 1999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시와 교육청의 1999년도 예산안이 1998년도 11월 11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통해 정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6차 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산액은 1조 1,828억 3,340만원으로, 이 중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수정내용은, 세입부분에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립 37억원과 제2순환도로 건설 2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 부분은 경제정책관리의 지역기술혁신센타 사업지원 1억원과 광주ㆍ전남 테크노파크 출연금 10억원 등으로 총 15억 8,16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 부분에 대한 주요 삭감내용은, 5ㆍ18지원협력관리의 5ㆍ18홍보만화 책자 발간 3,000만원, 기획관리의 민선2기 시정1년 결산책자 2,400만원, 99년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1억 5,000만원, 학술용역비 5,000만원, 예산운영의 임의보조금 5,000만원, 정보통신관리의 자치구 행정정보화 사업 3,000만원, 회계관리의 통근버스 9,000만원, 문화예술의 젊은 예술가상 제정 시상 3,600만원, 관광관리의 유교전례 관혼상제 페스티벌 9,000만원, 일반사회교육의 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 장서구입 4,000만원, 사회복지의 아동복지시설 세탁부 인건비 지원 5,040만원, 마을 공동창고 건립 2,000만원, 생활보호관리의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3,000만원, 명절 저소득 생계보호자 공적부조 1억원, 여성정책관리의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자녀 학업지원 1억 5,000만원, 폐기물관리의 상무소각장 건설 5,000만원, 기업지원관리의 창업예비학교 운영 4,000만원, 도로관리의 재난대비 도로 긴급복구 5억원, 제2순환도로 제1구간 개설 토지매입비 20억원, 송정2교에서 극락교간 제방도로 확ㆍ포장 5억원, 농정관리의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설 시설비 37억원, 대중교통관리의 대중교통 지원 손실보상 1억원, 건설관리의 비엔날레 행사장 주변도로 개설 4억 5,000만원 등 총 81억 3,705만원을 삭감하고, 세입예산 삭감액 5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4억 3,706만원을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것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삭감 주요내용은, 가동설비자산의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1억원, 배수관 누수복구 및 저수지 이토관로 제수변 보수공사 1억원, 취ㆍ정수장 기전설비 긴급복구비 5,000만원 등 총 4억 7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송대하수처리장 민간위탁 4억 500만원, 송대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 65억원 등 총 69억 65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 공동구 유지관리비 이자수입 2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 삭감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 2억 5,000만원, 상무1지구 택지개발사업 상징조형물 건립비 5억원, 상무1지구 계약해지 반환금 10억원, 상무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방음벽시설 6억 800만원, 계약해지 반환금 5억원, 신가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계약해지 반환금 5억원 등 31억 2,46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99년 공채 증권 제작비 2,532만원 등 총 4,33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고,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평동공단 대체농지조성비 86억 7,657만원, 하남 송암 본촌산업단지 운영비 보조 7,600만원 등 총 87억 6,111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예산의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예산 총규모는 4,583억 2,678만원으로, 이 중 주요 삭감 내용은 의사국 운영 차량구입비 800만원, 교육국 운영 교수학습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3,850만원, 기획관리국 운영 법제소송업무 8,000만원, 동부교육청 급식학교 운영비 2억 8,800만원, 서부교육청 급식학교 운영비 2억 8,800만원, 광주교육문화회관 신축비 50억원, 상각초등학교 교실증축비 4억원, 용두초등학교 교실증축비 4억원, 전문직 급여관리 초과근무수당은 본청외 5개소 6,556만원, 일반직 급여관리 초과근무수당 2억 8,361만원, 의사국 운영 등 업무추진비 5,586만원과 동부교육청 소관 업무추진비 778만원, 서부교육청 소관 업무추진비 780만원 등 총 69억 4,464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해 선심성 예산과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줄이면서 지역경제 성장의 재도약과 경제활성화 부분에 중점을 두는 한편, 투자사업은 계획재정과 연계하여 투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 사업 등 우리시 현안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심의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수정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후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과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수정동의 요구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우리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과 협의하여 수정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이 심의하신 대로 의견을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이동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 목포대학교 사무국장에서 본시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전보발령된 김왕복 부교육감입니다.

김원본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김원본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9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IMF관리체제로 인하여 교육재정의 어려운 실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교직원들의 인건비를 비롯, 학생수용시설과 교육여건 개선사업 및 교육정보화 사업 등 광주교육의 내실화를 다질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99년도 주요시책사업 추진과 추경예산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9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15. 1998년도제4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존경하는 이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해의 교육행정을 마무리 하기 위해 제출한 1998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긴축재정운영에 따라 불요불급한 분야는 과감하게 절감하고, 학생교육에 필요불가결한 분야에만 우선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금회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1억 4,000만원이 감액된 5,64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가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의존수입은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에 따라 보통교부금 95억원, 양여금 292억 7,000만원과 시세결손에 따른 지방세전입금이 4억원 감액된 반면, 특별교부금 82억 9,000만원, 중앙교부금 71억 9,000만원, 국고보조금 6,0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11억 7,000만원, 잡수입 11억 8,000만원, 학교운동경기부 지원금인 주민부담금이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은 6억 2,000만원 감액 조정되어 세입재원 총액은 마이너스 161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정부의 긴축재정에 의한 공무원인건비 중 기말수당 삭감분과 사업을 재검토하여 편성한 실행예산 절감액 477억 9,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98 직업교육 확충을 위한 실험ㆍ실습기자재 확충비 등 31억 9,000만원, 고학력 미취업자 실업해소를 위한 수업보조원 인건비 4억 7,000만원, 학교운동경기부 지원 및 지역중심 평생학습관 운영비 등에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침체로 실직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자녀 결식중식비로 7,000만원, 자녀학비 지원금 9,000만원을 계상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형성과 균형있는 영양공급으로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기하기 위한 고등학교 급식시설비 5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및 방과후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9억 9,000만원, 교과교육연구회 연구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영어의 강화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학교현장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활용한 연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다목적교실 신축비 9억 5,000만원, 99년 3월 개교 예정인 상무고 특별교실 및 교구 확충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학교시설 현대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낙후된 교육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자 도시재개발 시범학교 교실개축과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57억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초ㆍ중등 7개교에 교실증축비 3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교육세 감소가 예상되므로 세수결함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 75억 9,000만원과 일시차입금 이자 등 기타 경비로 1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본적인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꼭 필요한 시설비, 그리고 학생의 수업과 교사들의 학생지도에 직접 도움이 되는 분야에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세입재원이 대폭 감액되어 광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효율적인 투자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알차고 질 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17. 광주광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노대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37조2항과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37조 및 제73조2의 규정에 의거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1998년도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실ㆍ국장 이상 직속기관장, 그리고 3급 이상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