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나오셔서 설명하여야 하나 아직 공석이므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사회지도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정규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지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료에 의거 '99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계상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99년도 예산편성 15억 6096만 2000원으로서 국비 7881만 4000원, 도비 2702만 3000원, 군비 14억 501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8쪽부터 분야별 예산계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에 따른 서무관리분야의 예산규모는 11억 2972만 9000원으로 268쪽부터 272쪽 상단까지 지도직 29명, 별정직 11명, 기능직 5명, 일용직 5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인부임 등 인건비로 8억 7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2쪽 하단부터 274쪽까지는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 공공요금, 일.숙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로 6017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5쪽 농촌지도사업추진 국내여비 3000만원, 농민상담소 4개소에 대한 월액여비 552만원, 기관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1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로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6쪽 직급보조비 5520만원, 부서운영비 480만원, 6급이하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118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정액급식비, 교통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로 1억 382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7쪽입니다. 성산, 개진, 쌍림 상담소에 대한 숙직실 보일러 설치 및 도배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8쪽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 및 고아리 농업센터운영에 대한 농사시험연구 분야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분야의 예산규모는 1억 2646만 8000원으로서 토양개량분야 시범포 8개소에 대한 표찰제작비 54만원, 농업센터 농작물 보온연료비 95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9쪽입니다. 농업센터 7,649평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329만 5000원, 자동하우스와 유리온실에 대한 양액재배, 종자대, 비료대 등 재료비 224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0쪽입니다. 토양검정용 AAS기입니다. AAS기는 원자흑강 분광광도기가 되겠습니다. 재료구입비 420만원, 토양정밀검정 재료 2918만 4000원, 염류제거시범, 토양종합개량시범, 퇴비생산시범포 등 7개소에 대한 재료비 750만원, 농업센터 및 염류제거 시범포 운영에 따른 사역인부임 13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1쪽에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토양정밀검정, 환경개선시범포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78만원, 재료비로 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2쪽입니다. 토양정밀검정 및 토양관리 전산화사업 인부임 581만 8000원, 잔류농약 간이분석 장비구입비 21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토양정밀검정에 필요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분광광도측정기, 시약저온보관용 냉장고 구입비로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4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분야의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의 분야의 예산규모는 3억 476만 5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로 농업인학습조직체 회원위주로 구독지원되는 농축산신문구독료 792만원, 좌학지구 2,741평에 대한 벼재배로 경운, 이앙, 소각작업의 위탁재배료와 시비, 물관리, 병충해방제는 자경지역으로 위탁수수료 344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각종 교육강사수당 117만원, 인력육성분야 농림사업전문심사위원 12명에 대한 참석수당으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5쪽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난방연료비로 50만원, 농업기술센터 교육훈련용으로 사용중인 농기계 시설장비유지비 310만원, 농기계 수리부품대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농기계수리비는 무료로 하고 있고 부품대는 원가만 징수하여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286쪽입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 및 야외교육 재료비 50만원, 기상관측용 재료구입비 25만원, 병해충 예찰용 시약 및 재료구입비 50만원, 딸기 후작에 대한 벼적품종선발시험 재료비 2개소에 100만원, 이온샘 청소기를 이용한 농가실증시범 8개소에 대한 1056만원, 좌학지구 지정운영비로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인부임 등 재료비 11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참석실비 5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1,800명에 대한 급식비 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목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농가경영 컨설팅지원 342만 4000원이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88쪽입니다. 품목별 상설교육교재 16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1170만원, 품목별 농업인조직체 육성 50만원, 농업산학협동 심의회운영 380만원,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지도자료구입비 54만 8000원, 농작물병해충예찰포 운영비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9쪽입니다. 농가경영 컨설팅구축에 따른 교육참석여비 및 지도공무원 전문화교육 참석여비로 383만 2000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1명에 대한 국외여비 128만 4000원, 생활개선회 육성 재료비로 150만원, 농기계교육훈련 재료비로 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0쪽입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포 1개소 60만원, 농작물병해충 예찰답 운영 1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1개소에 250만원, 생활개선순회교육 재료비 36만원, 지역특화식품개발 재료비 180만원, 농기계순회수리 장비지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1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예찰답 운영 인부임 82만 6000원, 농가경영컨설팅교육 50만원, 청소년과제교육 및 진로지도교육 참석자 급식비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2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조직체 교육급식 및 시상금 200만원, 부녀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농기계교육 참석자 급식 65만원, 벼보급종 72,500㎏에 대한 차액보상금 1680만원, 품목별 농업인조직체 육성 210만원, 농촌지도자 소득작물 연찬교육비 1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2쪽입니다.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방 4-H단체 육성 100만원, 농촌지도자회 육성 200만원, 상담소 4개소에 대한 각종운영비 4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및자본보조로 기존 하우스에 환기시설, 강수, 방제, 공기조정기를 설치한 환경개선시범포 1개소에 사업비 2500만원에 국.군비 1000만원, 융자 10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지중난방 수막시설 피복자재개선을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시범 1개소에 사업비 3000만원으로 국.군비 1200만원, 융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4쪽입니다. 4-H회원 시범영농지원 2명에 1000만원, 벼직파재배 시범 432만 6000원, 다기능환경 집정기, 분진량 측정기, 유해가스 측정기를 구입이용하는 축사 환경개선시범 800만원, 화훼생력재배 시범 1000만원, 하우스내 식물음악발생장치를 설치이용하는 그린음악 재배시범 1개소에 600만원, 돼지분뇨환경오염방지 시범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5쪽입니다. 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장치 보급 1개소에 1000만원, 벼생력재배를 위한 직파재배 실증시범단지 육성 1개소에 240만원, 농촌위생변소개량 3개소에 120만원, 정감 있는 전원농가조성 3개소에 210만원, 농촌주민의 휴식과 재활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마을공동휴식공간 설치 2개소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6쪽입니다. 음성자동응답 시스템 구축을 위한 ARS기로 음성자동응답기가 되겠습니다. 구입비 900만원, 신기종 농기계 훈련장비구입비 2300만원으로 트렉타 신기종 50마력이 되겠습니다. 예찰장비 구입비 300만원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98년 1월 15일자 매입한 다산면 좌학리 6필지 24,643㎡에 대한 연리 5%,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에 따른 1차년도 이자분 213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297쪽입니다. 우리 음식연구를 위한 실습조리기구로 휴대용 가스렌지, 조리냄비, 도마, 칼 등 30종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농촌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9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계상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ː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사회지도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기세록 위원입니다. 282쪽입니다. 잔류농약 간이분석장비 구입비로 2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관내 특작재배지역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을 판매현장에서 농약잔류검사를 하는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ː본 장비는 금년도 처음 저희들이 국비로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지금 현재까지 지침을 받기를 토양종합검정실에 장비를 비치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작목회에 검정을 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나온 것을 농산물안전생산과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금현재 장비는 지원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장비를 구입하고 교육을 마친 다음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검증해서 농가에 통보하고 잔류가 남는 것은 교육용으로 활용해서 앞으로 잔류검증이 안되도록 홍보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ː물론 장비를 구입해놓으면 다용도로 사용되는 부분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판장이나 민간위탁업체에서 잔류검사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잔류검사가 초과되지 않도록 사전 검사도 해보고 하면 좋지만 시중에서 검사하지 않는 것을 여기에서 검사만 한다고 해서, 특히 우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그런 것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되어집니다.

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작물 잔류독성에 대해서는 소비자측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간이정밀검정이 아닙니다. 간이검정기는 검정을 해서 거기에 초과되면, 초과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간이검정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281쪽입니다. 토양정밀검정이 68만원으로 1개소 계상되어 있습니다. 280쪽에 보면 토양정밀검정으로 5,700점 또 5,700점 두가지가 나와 있는데 밑에 상단에 있는 것 하고 하단에 있는것하고 차이가 어디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282쪽에 있는 토양정밀검정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은 밭 토양검정 4개년 사업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우곡면이 내년도에 검정대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토양정밀검정은 우리군 자체에서 금년도 논 토양이나 시설하우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농가희망에 의한 토양검정을 실시할 계획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ː그러면 지금 현재 토양검정기 AAS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로는 하단의 것을 못합니까?

ː지금현재 저희들이 보유되고 있는 장비는 간이장비입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 정밀 분광광도 측정기는 임상을 건조하는 정밀검정기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저희들이 간이로 하고 있는 것은 1일에 20점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광광도 측정기로 하면 약 50점 이상을 정밀하게 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ː그러면 지금 현재 68만원은 국비보조금이 34만원으로 50%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밀검정을 해서 1개소이기 때문에 농가에 특별히 소득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있습니까?

ː정밀검정 1개소는 1개소에 단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묶어서 1개소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토양정밀검정은 내용이 토양시료채취, 조제, 검증보조원 전체 일반사역인부임으로서 예산이 편성된것입니다. 그런데 1개소는 1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4,700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ː특히 농사에 관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또는 농장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토양정밀검정 1개소가 혹시 객토사업을 위한 어떤 그런 검사가 아니냐, 만약 그런 검사인 것 같으면 농정산림과에도 지질검사라고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같이 농가에 지원하기 위한 부서로서 두가지 동시에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설명을 듣고 보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ː김한수 위원입니다. 국내여비 3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여비 3000만원은 어디어디에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국내여비는 저희들 직원 관내 출장여비를 계상했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좌학지구에 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도소에서 지도사업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좌학지구에 1년동안 수확된 콩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좌학지구는 당초 면적이 24,643㎡입니다. 7,454평인데 그중에서 산림과에서 묘목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713평이고 저희 지도소에서 관리할 계획이 2,741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입당시 호촌리에 임대성씨 농가가 작물을 재배하고 있어서 9월말까지 완전히 비워달라고 하고 400평을 우리가 남은 면적은 지난해 콩을 심었습니다. 콩을 심어 가지고 관리한 결과 금년도에는 세차례 자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확을 완전히 해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400평 계획은 160㎏를 생산목표로 잡았었는데 금년도 수확을 하니까 자투리가 생육은 잘 되었는데 나중에 침수하고 일조가 부족해가지고 여뭄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0㎏로 50%정도 생산되어 판매해서 군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머지 면적은 9월말까지 자기들이 비워주기로 계약을 했었는데 작물이 일부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집행 절차를 밟기 위해서 12월말까지 완전히 철수해달라고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우스 12동중에서 10동은 완전히 스스로 철거를 했습니다. 2동이 남았는데 연말까지 제거해줄것으로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2,741평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만약에 시행을 안해줄적에는 연말까지 안되면 강제집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지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예산은 400평에 콩을 심었습니다만 금년도 기상조건에 의해서 50%정도밖에 세입조치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면적에 대해서는 보리 식부를 해놓고 있습니다.

ː그래서 지금 총 2,741평이라고 했는데 밭작물하고, 올해 수도작물은 재배안했지요?

ː예.

ː내년도에 좌학지구 잡초제거 인부임이 있거든요. 이것이 92만원으로 약 100만원 돈인데 2,741평에 20명의 인부를 들여서 2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계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ː2,741평에 대한 잡초뿐 아니고 제방, 병충해 방제 등 제방관리에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린트에 잡초만 나와서 죄송합니다.

ː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3쪽에 제일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자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것 같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으로 해서 사업비 1200만원, 지중가온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덕곡쪽에 지중가온으로 지도소에서 투자한 비용이 얼마쯤 되고 있습니까?

ː지중가온은 고령읍 본관리에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중가온 하기를 김종연씨가 자체에서 덕곡지역에 본인이 한 농가는 있습니다.

ː그래서 전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에너지 값이 비싸서 폐목으로 불을 피워서 지중가온을 한다고 그랬는데, 김종연씨가 시설한 300평에 24시간을 보일러를 가동해도 물 온도가 미지근할 정도, 17-8도밖에 올라가지를 않는 답니다. 그것이 다 도는데 며칠이 걸리냐 하면 48시간 내지 50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도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기실시하고 있는 농가에 가서 지중가온 효과가 어떤지 입증도 안한 상태에서 또 지중가온 12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ː지중가온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고령읍 본관리 정광석씨 포장에 태양열을 이용해가지고 지중가온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인의 얘기를 들으면 난방비가 20-30%는 분명히 절감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땅 온도를 높여주고 하니까 지상 난방비는 절약이 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오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작황이 상당히 좋은 상태에 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중시설로 하는 것은 난방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이동식 스탠커텐이라든지 피복자재개폐라든지 수막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ː그러면 품목이 지중가온이 아니지 않습니까?

ː지금 현재 여기는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중가온쪽 하나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에너지절약 항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ː296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신기종 농기계훈련 장비구입비 트렉타 50마력짜리 23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유농기계 장비유지비가 285쪽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중에서 1년에 한번도 구동하지 않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농기계가 몇퍼센트 된다고 보십니까?

ː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장비를 말씀입니까? 전체 우리 사무실에 보유하고 있는 교육훈련용 장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ː예.

ː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트렉타 1대를 보수만 하면 다 운영될 수 있는 장비입니다.

ː지금 현재 운영가능한 장비입니까?

ː예. 트렉터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ː이것이 장비구입만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문제인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농기계 장비는 움직인다고 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성능이 발휘되어야 되는데 신종 기계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 있는 장비를 잘 활용하셔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장비로 유지를 해주시고, 그 이외것은 폐기처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비현황 실태를 제가 작년 여름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폐기처분하고, 장비보유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폐기처분할 것은 빨리 폐기처분하고 사용할 수 없는 장비는, 사용도 1년에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유지비가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백영호 위원입니다. 282쪽 제일 하측에 보면 분광광도 측정기 구입을 해놓았습니다. 이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측정장비, 분석장비 종류별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장비는 저희들이 PH미터 검정기부터 20여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정기는 저희들 직원이 검정을 하고 있고 농가에 실질적으로 농민이 직접 와서 해도 되지만 검정자체는 저희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ː시료를 가지고 오면 다 해줍니까?

ː예 해주고 있습니다.

ː출장해야 될 사항도 많을 줄 아는데 그런점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ː지금 현재 계획된 토양검정은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연간 시료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시료채취를 해서 가지고 오면 바로 검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ː토양검정하면 몇가지 측정을 할 수 있습니까?

ː지금 현재 자기가 분석을 요구하는 용도에 따라서 하는데, 아주 정밀한 검정은 저희들이 못하는 것은 도, 중앙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적으로 검정할 수 있는 7-8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ː염도, 임상 이런것도 다 할 수 있습니까?

ː지금 현재 간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밀검정을 하기 위해서 분광광도측정기를 올해 예산으로 요청했습니다.

ː지금 시설원예하는쪽에서 불용성 임상과 염류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는데,

ː염력류는 저희들이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ː그리고 276페이지 상단에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에 소장해놓고 48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장없이 6개월간 일을 과장님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이렇게 소장을 공석으로 그대로 놓아둔다고 센터에서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이 그대로 두는지, 또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이웃시군에 보면 지도소를 굉장히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확대되어 농정산림과에 있는 과나 계를 센터로 보내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제가 아는데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조직개편될때는 1소 1담당관 6개담당분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은 그때 계획은 되었지만 지금 현재 시행은 보류되었습니다. 보류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대쪽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통합조례를 만들때까지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조례가 금년간 의회에 설명되어 곧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2개과 7개팀 정도로 확대해서 아마 이 조례가 끝나면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그리고 287쪽 농가경영 컨설팅체계구축지원 1개소 해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1개소는 센터에서 직접하는 것인지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지금 현재 대개 사업을 보면 1개소라고 그랬는데 1개사업을 가지고 표현하다 보니까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가경영 컨설팅은 밴칭막칭법에 의한 농가경영 컨설팅 사업으로서 농가경영재산에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벤칭마키르라고 하면 현재 농업쪽에서 경영수준을 평가진단해 가지고 거기에 달성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저희들 계획은 지금 현재 400명을 대상으로,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상은 400명으로 독농가라든지 하우스설치 회원이라든지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앙에서 지금 현재 본 자료는 전부다 여러가지로 분석하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상반기 1/4분기에 교육이 끝나면 2/4분기부터는 본 사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 사업으로 표시한 것은 전체사업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표현하다 보니까 1개 사업이 되었습니다. 대상인원은 300명 내지 400명이 되겠습니다.

ː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적인 문제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쌍림에 보면 딸기를 계속 오래했지만, 오래하지 않는 곳도 계속 꽃이 피면서 말라 죽고 있습니다. 위양병이라고 하고 탄저병이라고도 하고 병명도 옳게 모르고 계속 죽고 있는데 문의가 자주 들어옵니다. 우리 지도소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 또 지금 이 병이 무슨 병인지 올해 처음 생긴것도 아닙니다.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어떤 시군에는 식물병원이라는 이런 간판을 걸고 계속 그 병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쌍림 딸기는 쌍림뿐 아니고 저희들 관내 딸기가 약 194㏊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딸기를 여러해 재배했기 때문에 염류집정에 의한 여러가지 장해가 일어나고 그 다음은 토양전염에 의한 탄저병, 지역에서는 역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탄저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탄저병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저희들도 연구하고 중앙에 질의를 하고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한 방제는 사실 어려운 것으로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방법은 비가림 육묘로서 나가면 어느정도의 효과는 거둘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현재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딸기가 1화방에서 옆에 터져 나오는 화방이 다소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한 결과 그 원인을 규명못해서 지금 현재 부산원예시험장에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농민홍보로 활용토록 조치하겠으며, 특히 식물병원은 인근 군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딸기 만큼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그 원인을 규명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상태에서는 완벽하게 추진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ː식물병원은 딸기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령군에 재배하고 있는 모든 농작물에 대해서 그 병해충이 생겼을 때 우리 지도소에서 그 대책을 세워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되겠습니다. 좀 연구를 많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소장님도 없고 나혼자 괴로우니까 이쯤 하면 최고 아니겠나 이런생각이 없겠지만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지도소에 토양검정원이 있지요?

ː예.

ː객토원 지질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ː객토원은 객토하는 토양에 따라 가지고 객토용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모래 땅 같으면 점질함량을 높여야 되고 점질토양 같으면 모래 함량을 높여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토양검정실에서 검정할 수 있는 것은 흙을 점토함량의 몇퍼센트라는 것은 검정할 수 있습니다.

ː객토원은 여기서 기술적으로 지도소에서는 불가능합니까?

ː점토함량은 검정할 수 있습니다.

ː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객토원을 지질검사를 위해 가지고 예산을 1000여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지도소에서 분명히 해서 토질검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ː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질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객토원이 있으면 그 객토원의 함량, 물량이 어느정도냐 하는 것은 저희 지도소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단, 그 흙이 점토함량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객토원으로서 어느정도, 어느 토양 같으면 몇 톤을 넣을 수 있는지 그것은 검정할 수 있지만, 어느산에 매장량이 얼마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예산을 올린 것은 산의 지질학적인 문제만 예산에 올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ː객토원의 양은 할 수 없고 성분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ː성분은 할 수 있지만 양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ː274페이지 차량선박비 지도사업용차량비에 지프, 승합, 화물 각 1대씩 있는데 사실상 지도소에서 이륜차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산서를 보면 없는 것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ː예. 오토바이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ː그것은 운영비가 없어도 됩니까?

ː그런데 지금 현재 오토바이는 활용하고 있는데, 전체차량비에서 일부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지프 1대, 승합 1대는 본소에 있는데 승합차는 봉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화물차는 1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농기계 봉사의 집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ː사실상 오토바이를 사용안하는 것은 분명하지요?

ː지금 현재 여름에는 가까운 거리는 오토바이로 활용하고 있고, 상담소에는 가급적이면 먼거리를 갈때는 개인차를 활용하더라도 가까운 거리에는 가급적이면 오토바이를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ː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몇대 됩니까?

ː상담소에 각 1대씩 있고 본소에 4대 있습니다. 12대입니다.

ː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보험하고 전부다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도소 약 20대를 이용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지비가 없이 보험료를 줬을때는 차라리 폐기처분 시키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현 공무원들이 활동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활동한다는 것은 시절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일하단에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시범은 어떤방법으로 어디에 지정해가지고 간략하게 시범해서, 우리군에 축산단지나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으로 시범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산인지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확대를 해가지고 우리군에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지도소에서 기술적으로 하는 방법이라든가 제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ː돼지분뇨 환경오염 방지시범도 사실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금년도 처음 개발된 항목입니다. 목적은 환경오염방지 및 유해가스 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질병감소에 목적으로 두고,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농가는 5호를 대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은 돈사에 발효제를 지원해주어 발효제로 가스발생을 감소시켜 가지고 돼지질병을 방지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업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5호 농가에 지원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더 확대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ː사실상 500만원 가지고 5호 농가를 하면 규모가 아주 소규모를 선정하셔야 되겠네요?

ː대부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형 농가가 아니고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ː이것이 왜 안타까운가 하면 이런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대적으로 연구해서 우리지역에 축산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발효제는 사실상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으로서는 성과를 거두기가 시장성으로 봤을때는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ː그런데 저희들이 발효균주를 지금 현재 발효제를 활용하는데 농가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발효균주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새로 개발된 발효균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한수 위원입니다. 마을공동휴식처 설치 1000만원인데 이것가지고 몇 개소 할 수 있습니까?

ː도비사업인데 2개 부락을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개부락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도비사정에 의해서 1개소 줄어들고 2개소인데 1개부락에 500만원씩 지원됩니다.

ː앞으로 복지사업을 더 늘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최대한 도하고 절충해서 확대를 요청하겠습니다만 도에서도 예산사정상 각 시군마다 2개소로 된줄 알고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백영호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보시면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예산이 38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운영되었는지 구성원은 몇 명이며 운영효과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농업산학협동 심의회는 목적이 농업교육과 농사심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가지고 농촌진흥기관과 농업계학교, 농업단체, 농업산학관련 협동체제를 구현함으로써 각 기술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자문역할을 하는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대통령령 14,773호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인원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보면 대부분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연직은 지금 현재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맡도록 되어있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농촌지도자 회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으로서는 군의회는 지금 현재 기세록 위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실업고등학교 영농과장님하고 농정산림과장님, 축협고령지부장님, 축협조합장님, 임협조합장님, 농지개량조합장님, 농어촌진흥공사 고령지부장님, 농업경영인 고령군연합회장과 고령군생활개선회장,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보급과장, 농업인의 추천으로서는 김희선 씨, 이유열 씨, 이종오 씨 이래서 16명으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고, 올해 연초 심의회에서는 저희들이 지도사업에서 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에 대해서 심의하여 선정하고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실업고등학교하고 지금 현재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4-H와 관계해서 교육도 하고 학교에도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가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특히 운수 신간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딸기 수경재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직원이 같이 협력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ː운영비는 주로 어떤곳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ː운영비는 주로 하는 것이 회의비, 연찬회 갈때는 연찬회의비, 위원회가 소집될때는 위원수당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액지출이 안되고 일부만 지출되었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퇴비생산 시범 1개소 15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퇴비생산 시상금이 300만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또 퇴비생산 시범마을에 3000만원 지원되는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이나 지도소나 같은 업무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ː간담회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업무는 수시로 협의를 합니다.

ː그런데 지금 이것이 보면 중복되는 사업 같습니다. 농정산림과와 운영협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ː예. 퇴비증산 시범단지는 앞으로 추진과정에서는 농정산림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려놓은 퇴비생산시범은 지금 현재 퇴비가 여러가지로 상당히 재료라든지 모든면에서 퇴비가 좋은 퇴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퇴비가 아니고 대개 염류집정이라든지 여러가지 효과에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퇴비사가 있는 농가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양질의 재료를 투입해가지고 양질의 퇴비생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포장에 한번 투입해서 시판되어 나오는 퇴비하고 비교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번 시범사업으로 설정했습니다.

ː그러면 이것이 농가에 퇴비확대목적이 아니고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는 시범농가를 만들겠다 이것입니까?

ː예.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후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보 건 소

ː보건소장 황영록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김양웅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점차 높아져가는 군민들의 보건의료욕구에 부응하면서 전 군민들의 보건의식이 선진화되도록 유도하고 의료시혜가 골고루 미칠 수 있는 발전된 보건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9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 증지수입 2200만원과 32페이지에 있는 고유업무인 환자진료수입 및 예방접종 수입 2억 5300만원, 41페이지 기술되어 있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등 국도비 보조금 2600만원으로 저희 '99년도에는 보건소 수입이 총 3억 1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총액은 22억원으로서 고령군 일반회계 예산에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60%인 13억 1900만원, 조직운영과 통상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경상예산이 38%로서 8억 3500만원, 국 도비 보조사업예산이 약2%인 4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55페이지 보건관리부분입니다. 저희 보건소 인건비는 13억 1940만원으로 여기에는 각급 직급별 기본급과 각종수당 및 일용인부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7억 2350만원이며 여기에는 지역보건사업 추진계획서 인쇄, 보건의 날 행사 홍보물, 소규모장비수선비 등 일반수용비가 25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에 207만원, 159페이지에 있는 운영수당에 327만원, 급량비, 연료비, 차량선박비,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건물유지비와 진료비청구 프로그램 유지비, 의료장비 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61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로 860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에 1억 2748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로 2억 6223만원, 그리고 농어민무료진료 본인부담금인 사회보장적 수혜금 19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주요예산으로서는 주민진료를 위한 의약품 및 치과진료약품, 각종소모품 구입비 등 의료비가 1억 2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설될 한방진료실을 위해서 166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자산취득비로서 한방진료실 신설에 대비하여 한방의료장비 및 집기구입을 위하여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건강관리사업 부분입니다. 건강관리사업 예산은 9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이 6953만원과 사업예산으로 2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방암 유소견자 정밀검진 등 일반수용비와 청소년 성교육 외래강사 수당 및 급량비로 일반운영비가 388만원, 그리고 보건교실 참석자 급식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약품 및 접종용품,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시약구입, 영양제 구입, B형간염 검사시약, 주민건강가꾸기 진단용시약으로 6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있는 국 도비보조사업인 선천성대사이상 검진 10개사업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예방의약관리부분입니다. 예방의약관리 예산으로는 6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 비상근무자 특근매식 및 병리검사 장비와 방역소독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340만원, 재료비로 방역약품비 3000만원, 유류대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215만원, 급성전염병 방역대책 교육급식비 40만원, 주민진료를 위한 병리실 검사시약 구입비 1920만원과 나관리 사업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균자검사 기자재구입과 재해대비용 방역약품비로 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방문보건사업부분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예산으로는 13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관리 홍보책자 발간 등 일반수용비 84만원, 그리고 보건교실 외래강사수당 등 운영수당을 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보행장애자 재활치료급식비 및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보건봉사비로 2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진료약품비가 무의탁노인 영양제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890만원을 계상하여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비 45만원, 군비 45만원으로 내년도에는 정신보건 전문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의 예산편성 설명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적절히 예산을 집행하여 군민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9년도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보건소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백영호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밑에 보면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를 2,000명에 700만원 세워놓았는데 금년도에 몇 명 실시했습니까?

ː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자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유행성 독감이 3,800명에 133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밑에 있는 유행성독감 2,000명에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것은 65세이상 노인분들을 위한 무료예방접종 약품입니다. 위에 있는 것이 자비로 저희들이 직접 돈을 받고 실시하는 예방접종 대상자가 3,800명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6,000명으로서 무료 2,000명에 유료 4,000명을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무료분은 작년과 같이 2,000명이고 유료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5,000명 정도를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3,800명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ː보건소 예산중에 다른곳에 삭감하더라도 여기에, 기획감사실하고 의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올해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혜택이 골고루 안돌아갔지 싶습니다. 홍보를 더 하면 이보다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려고 하는데 여기에 조정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저희 보건소 전체예산이 작년에 비해 군재정의 어려움으로 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을 만회하기 위해서 보건소 다른예산에서 이 예산으로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들 유행성 독감 및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에 대해서 당초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낸 인원보다 줄어들었는데,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인원을 줄인것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고나서 인원이 조정된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이 인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경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인원을 좀더 올리고 자리에 계시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인원을 좀 더 올릴 수 있는데 힘이 되주셨으면 합니다.

ː171페이지 상단부에 선천성 대사이상검진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선천성 대사이상이라함은 애기가 분만당시 체내에 효소결핍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애기한테 채혈을 해서 검사하면, 만약에 효소가 부족해서 애기의 이상을 초기에 발견하면 애기에게 특수분유하고 약물을 투여하면 대사이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애기가 나중에 저능아가 된다든가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업은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ː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애기는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ː예. 예를 들어서 고령군내에 주소를 둔 애기가 서울에서 출생을 하든 부산에서 출생하든 그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비를 지급합니다.

ː그리고 176페이지 재해대비용 방역약품비 197ℓ인데 각읍면에 나누어줍니까? 보건소에서 방역을 실시합니까?

ː재해대비용 방역약품비는 올해와 같이 수해가 발생한다든가 전시를 대비한 그런 방역약품입니다. 그래서 방역약품은 보건소에서 보관합니다.

ː보관은 하는데 방역을 보건소에서 방역을 해주는지, 그전에는 장비가 부족해가지고 이장에게 나누어줘서 이장 집에 쌓아둘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저희들이 마을이장들에게 드리는 것은 군비로 구입하는 174페이지 재료비에 나와 있는 방역소독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장들한테 배부해주고, 176페이지에 있는 재해대비용 방역약품은 유사시를 대비하기 때문에 이장에게 배부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유사시 일이 벌어졌을 때 각 읍면으로 배부토록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ː지금은 방역기계가 좋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함량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어느 배율도 타서 방역을 하는지 잘 모르는데 방재기구도 옳게 없는데 앞으로 침수지역이든지 수해지역이 전 군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보건소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직접 방역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저희들이 방역약품 희석비율 관계로 해서 올해 비이커를 구입했습니다. 비이커 눈금대로 방역약품하고 유리하고 맞추면 자동으로 비율이 정해지도록, 저희들이 각 보건지소나 자율방역단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배포했습니다.

ː방역기구는 대여해줍니까?

ː방역기구는 마을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있으면 저희 보건소에서 마을로 방역기구를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208만원 기타보상금이 보행장애자와 보건방문 두가지가 있는데, 18명, 100명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보건소에서 보행장애인이라고 해서 마을에 있는 분들을 저희 보건소 재활치료실에 앰블런스로 저희들이 모시고 옵니다. 대상자가 현재 18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보건소로 오전에 모시고 와서 재활치료를 받으시고, 충분하게 이분들이 재활치료 받는 것이 많게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재활치료를 받기 때문에 재활치료받는 시간이 오전에서 오후까지 연결됩니다. 저희들이 재활치료자를 위해서 점심을 저희들이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대상자 보건봉사는 저희들이 현재 방문보건사업 대상자가 89명을 올해는 보건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반기하고 하반기때 저희들이 방문할 때 식용유라든가 과일, 떡같은 것을 조금씩 저희들이 준비해서 무의탁, 보행자분에게 대접하는 그런 차원의 예산입니다.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기세록 위원입니다. 나환자가 63명이 있는데 시설에 수용된 그런 분들입니까?

ː아닙니다. 전부 음성환자입니다. 지금 집에서 다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ː그분들이 타인에게 감염될 우려라든지 다른 염려는 없습니까?

ː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ː보균자 검사 기자재 구입해서 1,008명이 되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1,008명이 보균자라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ː이 사업에 대해서는 나환자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목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보균자 검사 재료구입은 나환자가 아니고 일반설사환자라든가 장티푸스 환자 등이 의심이 되었을 때 균을 배양, 배지라든가 검사시약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ː계상되어 있는 것이 위에 아래로 나란히 계상되어 있어 가지고 보균자라면 나병보균자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암이나 간암, 폐암, 자궁암 검사의 방법은 어떤 것으로 합니까?

ː이 검사방법은 대한건강관리협회에서 이동검진차량이 경상북도 시군에 일정을 자체에서 만들어서 이동검진차량으로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 위암 같은 경우에는 위장촬영술로 하고 간암은 초음파, 폐암은 엑스레이, 자궁암 검진은 자궁세포진검사 이런식으로 대한건강관리협회에서 하고 자궁암 검사 같은 경우는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직접 고령군내에 나와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ː위암이나 간암, 폐암 등 검사받을 인원이 명시되어 있는데 62명이라 함은 1998년도에 대비한 인원입니까? 나름대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ː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 계획인원을 올리면 도에서 전반적으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그 전년도 양성율이라든가 음성율을 보고 저희들이 계획을 올리고 도에서 계속 조정합니다.

ː만약 여기에서 검사받을 인원이 더 많다면 그분들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보겠네요?

ː그런데 저희들이 잡아놓은 수치는 진짜 저소득층으로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시기에 부담이 되는분을 대상으로 수치를 계상했습니다.

ː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ː예.

ː알겠습니다.

ː김한수 위원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군내 치과의사가 각 면단위에 몇 개소에 배치되어 있다고 보는데, 현재는 어디에 있으며 옛날과 같이 동일하게 늘일 용의는 없는지?

ː지금현재 치과 공중보건의사는 저희 보건소에 1명, 성산보건지소에 1명, 쌍림보건지소에 1명으로 3명이 저희 고령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대구지역에 대부분 여성분들이 치과대학에 재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치과 같은 경우에도 바로 졸업하자마자 군대 오는 것이 아니고 전문의 과정을 밟기 위해서 수련과정으로 들어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희 고령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치과공보의들의 수급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작년 같은 경우에는 2개면 단위로 치과공보의를 1명씩 배치하라는 배치지침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3개면을 대상으로 1명씩 배치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치과 공중보건의사가 예전처럼 많이 배치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일단 졸업생들이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군에 오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166쪽 제일하단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모든 주민들이 한방의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입니다. 진료실 집기 신설구입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한방의료실 의료장비구입니다. 기구가 무엇무엇이며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ː예. 한방진료실 의료장비 구입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한방공중보건의사가 저희 고령군에 배치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도비로 13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한방진료실을 신설하고 한방의료장비인 맥찜기하고 전기침 2종을 당초 구입했습니다. 당초예상과는 달리 한방공중보건의사가 1명만 배출되는 바람에 예천군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장비는 맥찜기하고 전기침은 200만원, 300만원 정도의 장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한방진료실 의료장비구입으로 600만원 한 것은 부황이라든가 침 등인데 새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면 솔직히 한방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방공중보건의사가 오셔서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나름대로 해본결과 600만원정도면 어느정도는 시행초기에 되지 않겠느냐, 혹시 한방공중보건의사가 오셔서 계속하다 보면 장비가 부족한 것은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할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겠습니다.

ː맥찜기와 침은 사용안하고 있겠네요?

ː예.

ː내년도에 또 한방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않는다면 예산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600만원의 돈이 사장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ː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경상북도에 한방공중보건의사 10명이 배치되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경상북도에서 5개시군이 그때 도비를 받아서 한방진료실을 설치했습니다. 그 5개시군에 고령군도 도에 부탁을 해서 포함이 되어 저희들이 신설했는데 국방부와 보건복지부가 한방공중보건의 배치관련해서 국방부쪽으로 한방공보의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올 8월에도 도에 부탁을 했고 내년도에는 한방공중보건의사를 고령군에는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기세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 구강건강사업일환으로 불소도포겔사업을 전에 실시했었습니다.

ː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ː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ː저희들이 실시하고 현재 1차는 전번주에 끝났고 오늘부터 2차 불소겔도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 실시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저희 고령군에서 불소겔도포사업이라는 시책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관리기금 240만원을 저희 고령군에 배정해주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올해 불소겔도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그 부분이 빠졌는데 저희들은 현재 방향은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고, 내년도 불소겔도포사업은 4학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불소겔도포사업 대상을 줄여도 관계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앞에 보시면 치과 소모품 구입비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ː예.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업비가 계상안되어 있어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백영호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신보건 전문 교육비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치매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령군에 치매환자가 몇 명이며 90만원을 가지고 치매환자를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운데 교육을 어떻게 할는지, 방문교육인지 모을수도 없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저희 보건소에 설치해서 일단 보건소에 접수해서 관리되는 치매환자가 14명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정신보건전문교육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고령관내에 알콜중독자라든가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관리 이런부분이 상당히 관리하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 1명을 정신보건전문교육을 내년에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 보건소 직원 1명을 중앙부처 교육기관에 1년동안 교육받아서 다음연도에 이분이 전문적으로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ː백영호 위원입니다. 68페이지하고 72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지방의회의원 해외연수 수행여비, 71페이지는 의원해외여비 같은 말인데 하나는 해외해놓고 하나는 국외입니다. 이것을 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질의합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소규모장비수선비가 1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각 실과마다 예산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대수가 틀려서 대수에 따라 많은곳은 400만원, 300여만원 각 실과마다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의사과도 컴퓨터 6대하고 복사기, 팩시밀리 1대가 맞지 않습니까? 대수에 인해서 50만원, 10만원, 10만원은 정해놓은 금액입니까? 연차적으로 몇 년도에 사왔으면 보수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제외한 대수인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ː예산편성에 규정이 같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더 수선비가 많이 들고 이런 것은 조금더 올립니다.

ː그런데 이것을 보면 예산서에 전부 실과별로 전부 똑같애요? 팩시밀리가 없는 과가 1-2개과 나오더라고요. 그 외는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이 올리고 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침상 수리비를 대수대로 50만원, 10만원, 10만원을 올려야되는 것이다, 지침에 의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령군의회 소관 예산설명을 끝으로 실과소별 예산설명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에 걸쳐 예산안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작업을 마친후 1999 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목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