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웅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한해의 시정살림을 결산한 ‘97회계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7월 29일부터 98년 8월 17일까지 20일동안 의회에서 선임한 네 분 위원들의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출해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한 ‘97회계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공기업 등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총괄에 대하여 세입총액은 4,196억1,000만원이며 세출총액은 3,198억7,4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997억3,600만원입니다. 1998년도 이월된 546억7,4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5억6,9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44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은 2,701억5,300만원이며 세출은 1,944억6,3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756억9,000만원이고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300억7,600만원이며 공기업 등 9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1,494억5,700만원이며 세출은 1,254억1,1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40억4,600만원입니다.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144억1,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사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사용승인액 3억8,000만원중 일용인부 퇴직금 지급외 9건에 3억6,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또한 이월사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203건에 546억7,400만원이며 내용별로는 명시이월이 47건에 211억3,8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56건에 335억3,600만원입니다. 이어서 채권,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총액은 174억5,700만원으로서 재산임대료와 매각대, 국민주택융자금,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금고, 농공지구조성채권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채무는 지방채와 차입금으로 1,311억9,400만원이 결산검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결산서를 근거로 요약보고한 것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세균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로 접수된 안건명은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공기업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건이 되겠습니다. 앞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1. 일반회계 세입결산 가. 세입결산 전년도 대비 검토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전년도 대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14.7%, 징수결정액 13.9%, 실제수납액 13.5%, 미수납액은 30.8%가 증가되었고 불납결손액은 38.1%가 감소되었으며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22.7%가 증가한 500억4,900만원이 초과수납되어 있으나 초과세수입부분만큼은 재정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주민복지향상과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지연시키는 재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수추계기법의 개발과 재정규모의 적정화로 초과세수요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시 지방세증가추세에 따른 통계나 예측가능한 세입부분을 심층 분석하여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되며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은 96.6%로서 90억3,4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어 세입금징수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나. 재원별 세입예산결산액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수납액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96년도 50.8%보다 3.1%가 증가된 53.9%로 재정자립기반이 약간 향상되었으나 의존세입이 46.1%로 아직도 재정자립기반이 열악한 편으로 재정력 향상을 위하여 신규경영수입 사업추진, 탈루세원의 발굴, 세외수입의 증대 등 보다 적극적인 세외수입행정이 요구됩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29조에는 한 회계연도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세입예산액을 편성치 않고 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용한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 세입금 미수납액 검토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3.2%인 90억3,4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69억300만원보다 30.8%가 증가한 미수납이 되며 그중 지방세수입이 54억9,200만원으로 60.7%이고 세외수입이 35억4,200만원으로 3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주요세목별 내역은 주민세가 9억4,400만원, 자동차세가 12억7,300만원, 과년도수입이 27억7,100만원, 기타 5억400만원이고 세외수입 미수납 주요세목별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800만원, 사용료수입 3,100만원, 잡수입 8억5,100만원, 과년도수입 26억2,500만원, 기타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수납액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주민세, 자동차세, 과년도수입 등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을 보면 세외수입에서는 5억1,500만원을 재산압류했으나 지방세는 채권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며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세의무 계도와 추적관리 등으로 체납액일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가. 세출결산을 전년도와 대비분석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6.5%가 증가되었고 지출액은 16.2%가 증가한 세출결산규모로서 예산현액대 지출액은 73.3%로 저조한 집행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월액은 전년대비 0.4%가 증가한 451억1,000만원입니다. 예산회계법 제38조 규정의 의하여 예산의 이월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토록 되어 있으나 매년 동일규모의 이월액 과다발생은 사업의 적기추진과 세출예산의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며 불용액은 254억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67.2%가 증가된 예산으로 그 이유와 원인을 분석하여 예산의 과다계상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분석됩니다. 나. 성질별 세출결산규모 분석을 보면 인건비는 의무적경비로써 ‘96년도 결산액 구성비가 16.3%인 반면 ’97년도 인건비 결산액 구성비는 15.1%로 1.2%가 감소되어 있으며 이는 조직개편 및 한시기구 정원감축에 대비하여 직원결원시 충원을 하지 않는 결과로 판단되며 물건비는 행정수행에 필수불가결한 경비로서 ‘96년도 물건비 결산액 구성비가 14.3%인 반면 ’97년도 물건비 구성비는 1.1%가 감소한 13.2%로서 경비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대비 2.0%가 증가한 51.1%로써 지역개발사업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고 있는 현상으로 판단되며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예산을 이월시키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이월액 결산분석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결산이월액은 예산현액 17%인 451억1,000만원으로서 ’96년도 이월액 19.7%보다 2.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사유별 내역을 분석해 보면 명시이월은 총 47건으로 토지매입협의지연 5건, 보조금 교부결정지연 17건, 사업계획변경 인가 및 승인지연 등이 25건이고 사고이월은 총 105건으로 공사매입 시기미도래 36건, 동절기 공사중지 21건, 토지매입지연 37건, 기타 11건이 이월사유로 분석되고 있으나 사전에 철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적기추진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점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사항으로 사료되며 계속비와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라. 불용액 결산분석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결산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6%가 되는 254억4,200만원으로 ’96년 대비 2.7%가 증가한 것이며 불용액 내용을 분석해 보면 예산집행잔액중 목별잔액 미지출한 건수가 50건에 11억1,000만원, 30%이상 불용액 과다발생건수는 205건에 15억6,6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절감은 전년대비 24.2%가 증가한 14억7,000만원을 절감하여 매우 바람직한 예산운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획변경,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등의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시에는 추경예산편성시 삭감하여 현안사업에 투자해야 함에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마. 예산이용 이체 및 전용 분석입니다. 예산이용과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예산전용 연도별 대비분석을 보면 ‘97년도 예산전용액은 전년대비 90.5%가 감소한 7,6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전용사유는 제34회 도민체육대회 및 제38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사업비 부족으로 부득이 전용해야 될 부분도 있으나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지 못하여 전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3.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분석입니다.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1,450억3,500만원중 징수결정액은 예산액보다도 12%가 증가한 1,632억4,300만원이며 수납액은 1,494억5,700만원으로 전년보다 4.7%가 감소한 91.5%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공영개발사업소의 택지분양 상환금이 IMF사태 이후 자금경색으로 미수납액이 증가되었다고 판단되며 농공지구조성사업의 경우 징수결정액의 47.6%인 9억5,600만원만 수납되어 미수납액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나. 세출결산입니다. ‘97년도 특별회계 결산불용액은 전체 예산현액의 9.7%인 145억2,500만원이 발생되어 있으며 특히 불용액율이 30%가 넘는 하수도사업,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경영수익사업의 특별회계는 신규사업개발과 더불어 보다 신중을 기하여 예산을 편성, 계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불용액 발생이 예측될 시에는 추가경정예산편성시에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은 4인의 검사위원이 20일간의 심사를 거쳤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은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거쳐 검사보고서가 작성, 제출되어 있습니다. 결산면에서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액보다도 21.2%나 높게 책정된 사례나 매년 반복되어서 발생되는 불용액, 이월사업비의 과다발생 처리사례는 재정운용계획에 충실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며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요구되고 결산검사결과 14건의 개선을 요하는 지적사항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하자없는 결산서로 분석됩니다. 이상 개괄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으며 사후 확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쪽 회계별 예산액이 1,450억인데 징수결정 징수고지서는 징수결정액은 1,632억인데 정작 수납액은 1,494억밖에 안돼가지고 불납결손 미수납액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예산액보다도 징수결정액이 많고 또 미수납액이 많은지요?

예산액은 당초에 전년도에 기준을 세워가지고 세입에 확정을 해놓은 것이 예산액이고 징수결정액은 중간 과정에서 그 요건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징수를 해야 할 그런 수납요인이 생긴 것을 확정을 해놓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수납액은 확정해놓은 금액에서 돈을 받아들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액을 책정할 적에 징수할 것을 가상해서 예산을 책정한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차액이 너무 많이난다 이 얘기예요.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예산 처음에 확정할 때 예산액을 책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호 회계사입니다.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로써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제가 감사보고서를 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 공인회계사 감사의 목적은 공기업 감사를 일반회계 감사로 전환시켜주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방 공기업 감사는 일반 사기업하고 비슷한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익개념도 있고 상당히 많은 경영상 이익같은 개념이 있어가지고 사기업을 전문으로 다루는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수치의 감사는 시간관계상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소에서 제출하는 장부를 가지고 우리가 사기업 일반 주식회사감사 재무제표와 같은 그러한 복식부기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수치는 정상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보고서 내용은 본문 2페이지에 보시면 감사보고서 본문이 나옵니다. 이것은 본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서 상수도감사를 수행했다는 내용이고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보면 대차대조표가 나옵니다. 대차대조표는 재산목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좌측에 자산항목을 보면 우리의 재산목록이고 그리고 우측에 부채자본은 우리가 갚아야 할 부채, 채무이고 자본은 자본잉여금이나 우리의 자본금, 순수한 자본금 성격을 가진 것을 자본금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대차대조표는 쭉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이것은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일반 사기업하고 성격이 같기 때문에 이익을 내기 위해서 사기업의 회계에 맞춰가지고 각 수익과 비용을 항목을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수익은 영업수익이 있고 영업외수익 두가지로 나눕니다. 영업수익이라는 것은 상수도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얻는 직접적인 수익을 영업수익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외수익은 우리의 자금, 유휴자금을 운용하면서 생겨나는 수입이자와 할인료, 잡비 이런 것을 영업외수익으로 해 가지고 산입을 했고 그렇게 해서 비용은 직접적인 비용은 영업비용으로 했고 그외에 부수적인 비용을 영업외비용, 그 다음에 특별손실 이렇게 해 가지고 단기순손익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96년도에는 결손이 나왔는데 단기죠. 그러니까 ’97년도 단기 순손익은 8억6,000얼마가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기업에 있어서 잉여금이 발생하면 이것을 처분하는 내용을 주주총회에 회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기업이라 이익잉여금 처분은 아마 다를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업회계에 맞추다 보니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쭉하니 해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정기이월 이익잉여금과 단기순이익을 합한 것으로 해 가지고 처리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라고 있습니다. 현금흐름표 내용은 7쪽부터 시작됩니다. 현금흐름표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현금, 그러니까 이런 자산, 고정자산이나 채무나 이런 비현금거래를 빼고 순수한 현금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만든 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장부상으로는 흑자가 나지마는 실제로 현금은 없을 수도 있고 실제로 장부상은 적자지마는 현금으로는 풍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현금흐름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흐름표는 7쪽, 8쪽에 보시면 이것은 전문적인 거라서 보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자세히 보시면 어떠한 원천에 의해서 현금이 들어왔고 어떠한 내용으로서 현금이 나갔는가를 여기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의 증가는 올해는 단기순이익이 나왔지마는 현금은 감소했습니다. 작년에는 적자가 났지마는 현금은 증가했구요. 이러한 내용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부터 재무제표의 주석 이하 내용은 앞에 말씀드린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도록 하고 이것으로써 제 감사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영개발특별회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본문에 나타난대로 이 감사기준을 준수해 가지고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보시면 대차대조표가 나옵니다. 이 설명은 쭉하니 보시면 그 내용을 아까 상수도사업소하고 대동소이하니까 대충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 마지막에 보시면 단기순이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공기업개발도 일반 사기업과 마찬가지의 이익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영업수익과 매출원가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지매출수익 이것이 거의 100%가 용지매출수익입니다. 용지를 개발해 가지고 파는 수익이 명칭을 영업수익이라고 잡았습니다. 사실 공기업에서 영업수익이라는 것은 좀 맞지 않지마는 우리 사기업 개념을 도입했으니까 영업수익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용지매출원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용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가가 수입된 것을 합쳐가지고 매출원가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업수익과 영업매출원가를 대비를 해서 매출총이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죠. 일반 사기업에서는 일반관리비를 업무관리비라는 항목으로 쭉하니 잡았습니다. 그것이 기본급, 수당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연료비, 차량비, 재료비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들어가 있고 감가상각비 이렇게 해서 총비용이 영업이익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업외수익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유휴자금을 운영해서 나오는 것이 영업외수익이고 특별히 여기에서 정산금 및 위약금수익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해약하고 할 때 위약금수익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영업외수익으로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외비용은 영업외수익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우리의 유휴자금에 대한 수입이 영업외수익이고 또한 우리가 차입한 부채에 대한 비용이 영업외비용으로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업외비용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법인세같은 것이 없으므로 그런 것은 없고 그래서 단기순이익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익잉여분 처분계산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잉여금 사업수익으로서 발생한 이 잉여금 내역이 어떻게 된 것인가 전기 이월된 이익잉여금과 단기순이익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처분가능한 이익잉여금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처분계산서안입니다. 이것은 처분내역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합친 것이 계속 차기이월잉여금으로서 차기에 이월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라는 것이 나옵니다. 현금흐름표 내용도 전번에 설명드린 것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흐름표 내용이 단기에는 현금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삼각기호가 마이너스표시입니다. 전기에도 마찬가지로 현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용은 전번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기본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은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재무제표와 현금흐름표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입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경영분석 참고자료라고 나옵니다. 26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전체적인 재무제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안정성이냐 안정성비율, 수익성비율, 활동성비율 이러한 비율을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행같은데 사기업에서 대출을 해줄 때 이것을 많이 참고를 하는 비율인데 이것은 기업으로 치면 이 기업이 안정한 기업인가 아니면 수익성이 있는 기업인가 아니면 활동을 잘하고 있는 기업인가 이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 비율분석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장오준 위원입니다.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의문점에 대하여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결산검사에서 14건의 개선을 요하는 지적사항과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보다 21.1%나 넘게 책정한 사례나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는 불용액 이월사업비의 과다발생 처리사례 등은 재정운영계획에 충실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