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위원입니다. 오늘도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범위표에 의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빛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환경미화과장 이장섭입니다. '99년도 저희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은 '98년도 예산보다 152억이 줄은 70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기타직보수인데 환경오염감시 청원경찰보수가 되겠습니다. 2,900만원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인원이 115명입니다. 별도로 면에 있는 31명은 각 면에 서있기 때문에 저희는 115명에 대한 예산으로 2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사무원보조입니다. 환경미화과에 사무보조여직원 급여가 되겠습니다, 900만원. 203페이지에 재활용품선별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칠금동에 재활용품선별장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3명에 대한 급여로 3,700만원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및 현장일용인부 피복비로 미화원 115명과 선별장인부 3명해서 118명에 대한 피복비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업보상 및 요양진료비입니다. 이것은 미화요원들이 작업도중에 부상을 입었을때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1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 1억 9,200만원이 되는데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토양오염측정망시료채취병구입으로 저수지나 광산, 매립장, 농공단지등에 대한 토양오염등을 측정하는 것이 되겠는데 48만원 되겠습니다. 하천수 채취병 구입이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검사용으로 하는 것으로 72만원입니다. 수질검사용 시료채취병 구입은 간이상수도 하고 먹는물 공동시설해서 저희가 298개소를 갖고 있는데 그 시설중에서 일부가 되겠습니다. 1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수질검사수수료가 1,400만원, 먹는물 공동시설 시료채취 기록유지촬영을 위해서 79만원, 먹는물 공동시설 및 안내판정비에 대해서 230만원, 낚시금지 및 제한구역 안내판 제작이 330만원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조사표 유인이 27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 창봉투구입이 24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컴퓨터용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홍보용 플랜카드제작이 60만원, 공해배출업소 기본배출부과금 교육교재유인 125만원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표외 10종 구입이 55만원, 폐수 시료채취병 구입이 114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류 유출사고 방제장비 구입이 비상방제용으로 해서 오일휀스나 흡착포, 유처리제 500만원 되겠습니다. 청소차량운행 허가일지외 16종 유인에 138만원,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품 추진이 77만원 정년퇴직 미화원 공로패 제작 63만원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관급규격봉투 제작이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청소용구 구입이 190만원, 청소차량포장호로 119만원, 콘테이너박스 및 중간적환장 도색이 24만원 되겠습니다. 청소차고 칠금, 무릉매입장관리소 선별장, 재활용센터 도색 150만원 되겠습니다. 청소차고 세차장 보수가 40만원, 쓰레기매립장 방역 70만원 되겠습니다. 매립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가 칠금, 무릉광역매립장 3개소에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검사수수료 4개소하고 매립장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료, 매립장주변 지표수검사수수료, 매립장주변 토양검사수수료가 각각 198만원, 230만원, 529만원, 121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사무실 소모품이 50만원, 오수정화시설 수질검사료가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법투기 및 오폐수장 현장기록용 필름이나 현상비가 186만원 되겠습니다. 정화조관리카드대장외 2종 유인에 50만원, 침출수 및 지하수등 검사용 채수병 구입이 60만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24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6개소가 되겠습니다. 정화조청소 홍보물 유인외 1종 50만원, 기타부서운영수용비 1,49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체가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발송 우편료가 44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관외분고지서 및 독촉송달수수료가 39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128환경신문고 전화요금이 3만원, 환경신고전화요금이 60만원, 전기료 1,776만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123만원, 상하수도료 3개소는 청소차고하고 쓰레기선별장, 칠금매립장 3개소로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차고, 칠금.무릉매립장, 선별장 핸드폰전화요금이 4군데로 240만원, 무선호출기 사용료 36만원, 청소차 제세공과금 1,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 환경개선부담금이 190만원, 폐기물 수수료 및 정화조청소 독촉장 등기료 130만원, 정화조청소안내 우편료가 75만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5,000만원 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부서운영 전화요금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수당입니다. 전체가 51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보전 교육초빙 강사료가 기본료하고 초과금해서 80만원, 쓰레기처리현장 당직비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피복비입니다. 청소차 운전원 겨울용 잠바하고 매립장 방역요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1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인데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종사원 특근급식하고 청소업무쓰레기 심야단속, 장마철 매립장 안전관리 특근급식해서 전체가 8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1,900만원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환경미화원을 해마다 선진지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2박 3일정도로 해서 225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불도우져 수송임차료하고 증기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전체에 522만원이 들어가는데 청소차고 숙직실 및 샤워장 보일러 유류대가 84만원, 재활용픔 선별장에 난로 유류대가 93만원 되겠습니다.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및 기계실보일러 유류대가 325만원, 청소차고 및 미화원대기실 난로유류대가 39만원 되겠습니다. 청소차고하고 미화원대기실 난로유류대는 현장에서 땔 수 있는 장작이나 나무같은 것을 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류대를 절감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운행차 검사기기 정도검사에 18만원, 운행차 검사기기 수선비 120만원, 자동차매연측정장비 유지비가 24만원, 청소차고 전기 및 모타수선이 40만원, 무인전자경비 용역수수료 3개소에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하차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시내에 일반동하고 가로담당하는데 리어카를 수선하는 것으로 250만원입니다. 청소차량 앰프수선이 50만원, 이륜차유지비가 96만원, 증기유지관리비가 924만원, 광역칠금 무릉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100만원, 정화조관리 전산망 통신장비 유지비에 10만원,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유지 관리비에 200만원, 청소차고 및 대기실 유지관리비가 100만원, 공중화장실 시설유지비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 1억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9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청소차량유지비, 재활용품수집차량유지비, 매립장침출수흡입 운반차 유지비로 해서 1억 800만원이 서있는데 그 중에서 올해를 예로 들면 거의 70%정도가 유류대, 나머지가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환경미화과 직원들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수거 및 투기행위단속 업무여비가 360만원, 환경오염 및 폐기물처리위반단속 업무추진여비가 120만원, 청소업무 및 환경업무시책추진여비가 300만원, 환경미화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500만원, 부서운영 기준여비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직급보조비인데 이것은 청원경찰 2명에 대한 보조비가 21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환경오염감시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교통비가 청원경찰이 240만원, 명절휴가비 249만원, 연가보상비가 1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월동용품 구입 330만원, 쓰레기매립장 방역소독약품 구입이 1,900만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소독약품 지원이 100만원, 매립장 방역유류대가 24만원, 매립장침출수처리약품 구입이 695만원 되겠습니다. 매립장 소독 고압호수 구입에 35만원, 매립장관리소 소독약품 구입이 18만원 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광역매립장 환경감시 인부를 두명 고용하는 것으로 해서 479만원 되겠습니다. 공중변소관리 인부임 92만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1,74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금이 36만원, 분뇨처리장 사용량 징수교부금이 68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정리용 컴퓨터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386, 486인데 용량이 절대 부족해서 586으로 해서 조달청가격으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민간위탁 대행금이 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산정과 두담의 소하천, 안길포장, 관산도로포장으로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으로 해서 7개소에 대해서 복토작업을 하는 것이 1억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청소차량 대체취득으로 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사용이 거의 불능상태에 있는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개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전용 수거차량을 구입하는데 7,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거용기를 구입하는데 1,1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에 굴삭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소요되는 장비인데 당초에 저희가 1억 3,2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8,000만원밖에 서지 않고 덤프트럭도 15톤 1대에 6,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4,000만원밖에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전체가 6,00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중고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예취기 구입하는데 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98페이지에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두번째줄에 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원금 35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2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주덕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시설에 이자가 241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0페이지입니다. 끝에서 두번째 주덕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에 상환이 872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광일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환경미화요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본의 무사시노시의 경우는 청소비가 한푼도 안들어갑니다. 지금 인건비가 무려 21억이고 청소차량구입비, 운영비가 약 30여억원, 민간위탁금액이 금년도 예산이 3억 1,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3억 9,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하는 돈이 5억인데 우리 충주시에서 3분에 1은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앞으로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도 청소인부임은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볼때 민간위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수질검사수수료에 1,400만원입니다. 금년도 우리 의회에서 충주시가 수질검사기구를 사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의뢰를 하게 되면 이 수수료가 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이 수수료가 어디로 나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5페이지, 광역쓰레기종량제 관급규격봉투제작 1억 800만원입니다. 한장에 23원인데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금액은 보통 200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시에서 제작을 해서 장사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인부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도 한번 말씀을 하셔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환경미화원을 운영하고 차량을 운영하는데 약 30억 이상이 전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점차 꼭 시에서 해야될 사항만 빼놓고는 과감히 민간위탁을 언젠가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실예로 말씀드리면 음성군에서 올 해 약 3개월정도 시범기간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부 민간위탁업자를 선정해서 완전히 운영을 합니다. 저희도 그 사항을 배워서, 다른데에 참작을 해서,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자리라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겠고 그런 여러 경우를 취합해서 업무보고도 드리고 어떤 결심이 서면 조심스럽게 준비기간을 거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수질검사수수료 1,400만원은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에 시설을 해놓는다고 하더라고 이것의 회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다른 회계니까 거기에 줘서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종전에 쓰레기수거수수료를 봉투가격으로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규격별로는 가격차이가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전체 제작을 하는 것에, 그러니까 평균가격이 얼마나 되는가 따지기 위해서 뽑은 것인데 그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원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견해로 볼때 우리시가 어떤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 수입이 경영수입으로 잡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김무식 위원님.

김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충주시내 환경미화요원이 115명인데 115명에 대한 순수한 인건비, 인부임하고 부수적인 여러가지 비용을 분석해보면 115명중에서 10년미만이 57명, 10년이상이 45명, 20년이상이 13명으로써 10년미만하고 50대 50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에서 인부임이 21억 8,900만원, 나머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퇴직금이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 서있고 산재료가 5,03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차량유지비가 9,200만원으로써 총 우리시내에서 환경미화요원에 투입되는 예산이 25억 3,100만원, 민간위탁자에 지불하는 금액이 4억 9,998만원, 그러면 30억이 넘는다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했을때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감사때도 말씀을 하시고 7월에 말씀하실때 저희가 한번 대략적으로 뽑아봤습니다. 순수하게 민간에 전부 위탁을 시키면 지금 예산의 60%내지 65%정도만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단계적으로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데 환경미화요원들이 앞으로 근무연한이 점점 장기화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인건비도 상승될 것이고 또 지금 청소차량이 점점 노후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비구입비라든가 여러가지 감가상각을 감안했을때 과감하게 민간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위탁계약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릴때마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음성군의 자료를 입수해보니까 당초에는 우리처럼 민간위탁을 1개업체만 하다가 군지역을 3개소로 나누어서 3개업체를 하면서 군에서 갖고 있던 청소장비라든가 환경미화원을 전부 그 사람들한테 부하내지는 사람들을 달려 붙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면 과감하게 할 필요도 있는데 저희 실무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 시정같은 경우는 주요 간선도로변이라든가 꼭 시에서 카바를 해야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명정도 남긴다든가 장비를 가지고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과감히 민간위탁을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환경에 대해서 퇴직금이 '99년도에는 1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2000년, 2001년도 점점 연도가 지날수록 퇴직금 예산도 늘어날 것이 사실인데 지금 현재 퇴직금만 해도 차량유지비에 거의 배가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감안했을때는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해야될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2페이지에 차량구입비 3,000만원 짜리가 4대로 1억 2,000만원이 됐는데 법적인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있는데 교체하는 4대는 몇년동안 사용한 겁니까?

평균 7년이 넘습니다. 일반승용차등은 내구연한이 5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부식이 되지 않는데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싣고 다니다보니까 상당히 부식이 빠릅니다. 그런데도 내구연한이 바로 지났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고치는데 너무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서 6,7년 되면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충주시내에서 청소차량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몇대며 매년 몇회정도 교체를 해야될 계획으로 있습니까?

저희가 청소차를 갖고 있는 것이 시에서 순수하게 쓰레기를 운반하는 것이 19대, 재활용품이나 이런 것을 싣고 다니는 것이 4대, 침출수를 운반하는 차량 2대, 면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8대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해마다 교체하는 것이 보통 3대내지 4대정도는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재활용수집인부가 3명 있는데 그 인부임으로 3,700만원입니다. 재활용품을 분리를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파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파는 것을 가지고 충주시에서 수입으로 잡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재활용을 판 수입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얼마나 수입이 됩니까?

전체 인건비에는 미치치 못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어떤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행정목적대로 하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남지는 않습니다.

칠금동에 청소차하차장에 고물상도 있는데 청소부들이 차량운행을 할때 분류를 해서 고물상에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를 별도로 주지 말고 청소부측이나 민간인한테 일임을 하면 그 사람들이 두 가지 일을 하면서도 수입은 더 되고 시비는 덜 들지 않느냐 이렇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물상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일부 미화원들이 박스라든가 일부 파는 것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고물상연합회라든가 고물상업체들이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재활용품 수거한 것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마을에서 부녀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등을 통해서 수집한 것만 치우도록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락에서 수집한 것을 가서 또 분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내의 가로변에 일반쓰레기하고 분리되어서 내다놓는 것이 재활용품이 있습니다. 그것만 저희가 치웁니다.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를 해요?

갖다놓으면 종류별로 하는데 미화요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시지중에서 그 사람들이 임대를 받아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핏보면 쓰레기매립장에서 같이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 물건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저희들 물건하는 거니까 별개입니다.

그 사람들도 약간의 보조를 해주면 수입이 더 낫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하는 것을 시에서 별도로 한다는 얘기 아녜요. 어차피 상품화가 된다고 하면 재생품이 된다고 하면 그 인부들한테 인건비를 덜 주면서 넘겨주세요. 쓰레기장에서 고물 분류를 한다고 하면 막가는 직업으로 아는데 이 사람들은 물불은 안가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수집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화요원들이 분리를 하지 않고 그냥 수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물상들이 직접 수거를 해야 되는데.

미화요원들이 하는 것은 자기들의 부수입으로 인정해 주는 것 아녜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하도록 하던지 아니면 임대해서 하는 사람들한테 넘기던지 하세요. 계속 고려해 보시고요, 212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으로 7,500만원에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 음식물 전문으로 운반한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시민들한테 철저히 분리수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수집해 가는데 처리만 하는 것이지 매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척으로 가는 겁니까?

산척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1일 용량이 약 2.5톤이면 충분히 되고요.

모자란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전용수거차량이 없으니까 운반하는 용기도 마땅하지 않아서 그런데 전용차량을 확보하고 운반용기만 있으면 획기적으로 양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반을 그리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거기뿐이 아니고 저희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매립장에 같이 혼합해서 매립을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기때에 음식물쓰레기처리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셨는데요 그것은 입안입니다. 그래서 저희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사료를 만든다든지 퇴비를 만든다든가 하는 업체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두개 업체를 유치하면 유치된 업체에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 못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자체차량으로 운반하도록 되겠습니다.

처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죠.

지금 현재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이 질의한대로 세부분을 봤는데 쓰레기봉투판매수입으로 금년에는 1억 800만원을 감해서 잡았습니다. 1억 800만원을 감해서 잡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치우는 실정을 보면 자꾸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가능한 덜 사용하려고 해요. 일반봉투에 담아서 갖다놓고 한두번은 집어가니까 계속 습관화되어서 쓰레기봉투를 아예 안쓰려고 합니다. 사실 쓰레기봉투를 사는 것이 오물세로 대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쓰레기봉투 사용계몽이 잘 안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부진해서 1억여원이 감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쓰레기가 여름같은데는 심할 경우 약 25%까지 줄어듭니다. 작년도에 대비해서. 그래서 올 해도 평균적으로 해서 약 18%정도 쓰레기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쓰레기봉투값 아끼려고 먼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검은 봉투에 담아서 자기네 기관의 쓰레기장에 가서 태우는 경우도 있고 도로변에 버리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입니다. 근본적으로는 IMF영향때문에 쓰레기량 자체가 줄고 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수입도 줄어든다, 그렇게 잡을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쓰레기량이 확실히 줄어서 감된다면 좋은 일인데 자꾸 속여가면서 된다면 잘못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시에서도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하루에 두명씩, 어떤때는 세네명씩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봉투를 쓰도록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정착이 되겠죠.

알았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201페이지 기타직보수가 늘어난 사유하고 205페이지 봉투제작비에 없어지는 재질로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가능한 것인지, 206페이지 선별장 핸드폰 사용료가 있는데 이 전화기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211페이지에 광역매립장 감시원 인부로 1명이 있는데 필수적으로 써야되는 인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에 기타직보수는 호봉승급에 의해서 발생되는 차액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도 들어와서 일반공무원들처럼 호봉승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규격봉투를 제작하는데 아직은 땅속에 묻어서 없어지는 재질은 안됩니다. 기술개발이 정착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단가보다 더 비쌀텐데 그것이 널리 보급되는 단계가 되면 설혹 단가가 비싸다고 하더라고 일정기간 지나면 없어지는 규격봉투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선별장에 일반전화하고 행정전화가 있는데 굳이 핸드폰이 필요한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무릉매립장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사무실에만 일반전화가 있고 도져기사나 이런 분들이 위에 가 있으면 전혀 연결이 안됩니다. 그리고 선별장에 가있는 인부임들이 거기만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내에 불법투기단속을 하러 나가든지 할때 연락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광역매립장에 환경감시원은 먼저 광역쓰레기장을 만들면서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요구조건을 일정부분 수용하는 과정에서 매일같이 우리가 얘기한대로 피복을 하느냐, 당초의 규정대로 안하는 부분이 있느냐 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 주변마을에 있는 사람중 4사람을 써달라 하고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에도 일부 있는데 재활용품 선별장에 지금 현재 세사람을 쓰고 있는데 두명이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취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 광역매립장이 되면 나머지 두 분을 수용하려고 해서 계획된 예산입니다.

광역매립장 감시원 인부 2명을 쓰는데 어떤 약속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현장에도 있는데 꼭 두명을 써서 예산을 낭비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단순하게 환경감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요원으로 방역소독을 한다든가 그런 인부로 꼭 써야되는 인원을 채용해서 쓰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안규진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9,100만원이 감된 4억 6,800만원으로 계상이 됐어요. 상당히 필요한 분야를 많이 했는데 9,100만원씩 감된 이유하고 211페이지 시설비에 이류면 산정마을에 1억 4,500만원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당초 우리가 이류면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을 할때 그 지역의 주민들은 가구당 많은 예산을 보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몇년간을 이류면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에 언제까지 지원을 한다는 약속이 있습니까?

203페이지 전체예산중에서 9,100만원이 감된 요인은 저희가 당초에는 원래대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각 항목을 골고루 감시키는 사항에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범위내에서 조사를 한다든가 규제를 한다든가 물건을 구입한다든가 할때 줄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에 광역쓰레기매리장 주변에 내년도 예산을 1억 4,5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환경감시원을 채용하는 것하고 똑같은 맥락이 되겠는데요, 시하고 주민대표자들하고 협약을 할때 향후 10년간 40억 범위내에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지원해주도록 협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반영을 하는건데 올 해 같은 경우에는 IMF때문에 투자재원자체도 부족하고 해서 양자체가 줄일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시설하는데 115억,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향후 10년간 40억, 그러면 156억, 앞으로 또 소각장하는데 150억, 엄청난거죠. 아까 9,100만원은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고 했는데 9,100만원을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4억6,800만원을 한 것은 그 사업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수질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100개소를 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95개소라든가 어떤 유인물을 작성할때 부수를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김무식 위원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5페이지 규격봉투인데 19만 6,000명에서 2매씩해서 1인당 23원으로 되어있는데요 470만매중에서 우리시에서 구입하는 단가가 23원씩해서 1억 821만 3,000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매입할때 1억 821만 3,000원이고 우리시에서 수퍼마켓이나 동장한테 배포를 하는데 시에서 매출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수수료 5%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판매차익이 연간 얼마나 납니까?

1억 800만원정도를 들여서 만들면 중간에 취급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진도 계산하고 해서 저희가 1억 3,7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작원가를 제하고 난다음에.

11억 5,000만원정도가 수입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재숙입니다. 1999년도 민원봉사과의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예산은 총액이 3억 1,771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1억 3,97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1억 7,86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 3,907만원으로서 인건비가 일용인부임 사무보조 4명에 대해서 3,4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 469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는 8,8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써는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6,0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내용은 역시 일반수용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한 피복비로 972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3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비치 화분임차료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업무추진여비가 540만원, 민원행정추진여비가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1,1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240만원, 일반보상금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서 민간실비보상금 160만원, 기타보상금이 9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은 1억 2,8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호적전산화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64만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호적전산인부임으로 1억 6,4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이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시설비로써 주민등록증 갱신업무에 따른 읍면동의 전산실사진촬영실 시설을 하는 것인데 750만원이 되겠고 자산취득비가 인증기구입 3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의 예산안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지금 인구가 5,000명미만되는 지역의 주민 등록담당자가 금년말로 폐지됩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충주시의 5,000명 미만이 9개 읍면동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내년도에 전산화사업을 하는데 공공근로복지요원을 채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공공근로복지요원들의 연령이 대개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컴퓨터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9개의 읍면동에 있는 여직원들이 나가게 되면 당장 실직자가 됩니다. 물론 할 수 없겠지만 그 사람들을 공공근로사업자로 해서 주민등록전산화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주민등록사업이나 호적전산화사업에 대해서 여러가지 설은 많이 떠돌지만 실제로 정확한 지침이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호적전산화문제도 22일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 대상공무원들을 상대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갔다와야만 저희도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지 현재까지는 지시된 공문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관계만 이런 내용으로 확보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님.

114페이지 보면 주민등록전산처리 소모품 구입으로 1,3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등록전산처리용 소모품은 일괄구입 되어서 각 읍면동단위로 주는가요? 읍면동에서 부서운영수용비라든가 기타운영수용비에는 주민등록전산처리소모품에 대한 것은 안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각종 증지료 이런 것이 금년에는 10억 7,5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억 4,100만원이 줄어서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거의 60%가 줄었는데 그 내용이 주민등록발급등 모든 민원서류가 대폭 감소화되어서 민원발급건수가 대폭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60%이상의 예산이 감됐는데 민원봉사과에서도 내년에 민원업무에 대한 규제개혁차원에서 많이 완화가 됩니까?

지금 민원봉사과에 대한 세입의 목표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줄기는 64%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읍면의 주민등록발급 증지료가 대폭 완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민원봉사과내에서는 무엇이 얼마정도 완화됩니까?

작년에 세입과목을 계상할때 읍면동것을 포함해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본 청과 읍면동을 구분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세입되는 금액을 잡아서 저희가 내년도에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에서는 금년과 내년에 대한 세입에 별 차이가 없다, 6억 4,000만원이라는 것이 전부 읍면동에서 차질이 오는 거라는 얘기입니까?

본 청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규제완화된 것도 없어요?

그것이 큰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6억 4,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순읍면동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읍면에서 된다고 보다도, 지금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97년도에 예산을 편성할때 증지수입을 과다하게 세입을 잡았던 모양입니다. 그 전해의 수입액보다 예상액이니까 과다하게 잡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 과다하게 하니까 매년 세입량에 맞춰서 금년에 그것만큼만 잡은 거죠. 이것이 사실로 수입될 수 있는 금액을 한거죠, 그래서 그것만큼이 아마.

그럼 '97년도에는 터무니없는 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각 과별로 조금씩 늘려놓은 것이 전체적으로 6억이라는 숫자가 늘어난거죠. 실제로 '98년도 민원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10%정도 가까이는 줄었는데.

세입난에는 증지료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고 하니까 내년에 대폭 규제완화가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지등 붙일 것을안 붙이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국장님 얘기는 각 과에서 예산목표량을 초과계획을 세워서 실제운영을 해보니까 그만큼 안됐기 때문에 다시 줄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말이 안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증명자체가 60%씩 줄지는 않죠. 제증명을 해야 증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제증명 자체가 60%까지 줄은 것은 아니고 여기서 일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IMF때문에 줄긴 줄었어도 60%가 이렇게 줄은 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민원이 제증명 60%가 줄어서 수입자체가 줄은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은 '97년도에 과다책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실무자들 얘기로는 과다책정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그럼 그 자료를 어느 과에서 하죠?

세정과에 전반적인 자료가 있겠죠, 연도별 세입한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96, '97, '98년도 3개년만 따져 보시면 대충 이것이 터무니없이 내년에 줄 것으로 예상한 것은 아닐 겁니다.

민원봉사과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전문위원은 세정과에 얘기해서 자료를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님.

예산편성에 보면 인건비, 경상적경비, 여비업무추진비, 보상금, 사업예산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은 왜입니까?

사실은 예산이 다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98년도에 민원봉사과 총 예산이 1억 3,440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증액이 1억 8,330만 4,000원이 되어서 '99년도에는 3억 1,771만원이 됐습니다. 기재상에서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비교분석을 하려고 했더니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이 된 것처럼.

아닙니다. 신설되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생활지원과의 과명칭 자체가 신설되어서 그런 겁니다.

이종원 위원님.

272페이지 부동산업무수행여비, 30만원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부동상협회에 관련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30만원으로는 여비로 너무 부족합니다. 과장님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세워주셨는데 제가 볼때는 통합이 되고부터는 혼자서 한달동안 이 작업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여비를 알뜰히 세워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다시한번 연구를 하셔서 조금 늘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275페이지, 자산취득비 프로터프린터, 지적과나 민원봉사과에는 직접적인 업무를 보기때문에 장비를 수시로 교체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기계입니까?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274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지가조사인부임 25명으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지가조사관계가 어지간히 정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동별로 개발이 되어서 필수적으로 나가서 도배해야 되겠다는 것이 몇필지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5명씩 해서 꼭 해야 되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철구입니다. '99년도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5억 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비상약품구입하고 구충제구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이 불결한 분뇨를 처리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기정기검사수수료는 1년에 한번 정기검사를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대행수수료는 월 1회이상 점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기직이 없기 때문에 대행공사에 안전검사를 시켜서 수수료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위험물안전관리협회비가 연 5만원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경상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운영비, 무인전자 경비용역 수수료가 월 14만원씩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모터펌프 긴급수리는 기계이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5회해서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협잡물종합처리기 유지관리도 기계시설이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물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단지 지소분도 지금 현재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유지는 해야되기 때문에 3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달천교에서부터 사무실입구까지 작년에 꽃사과나무 심은 것이 있습니다. 꽃사과나무에 대한 관리인부임으로 11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부사역도 꽃사과나무를 관리하는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저류조시설개선비가 2,8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공급장치로써 배관 및 슬러지를 교관시설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뇨조 준설작업에 대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3년마다 청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청소를 했기 때문에 분뇨조에 대한 준설작업을 '99년도에 하는 것으로 2,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계기용변성기교체공사는 전기시설로써 전기안전공사에서 올 해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공사를 하려고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고변압기교체공사도 전기안전검사에서 검사결과 불량하다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9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처리수이송펌프교체공사는 저희 사업소에서 수질환경공사로 펌프시설인데 5년마다 교체하게 되어있는데 '95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체를 해야되는 것으로 65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로아정비라고 있는데 공기를 공급해주는 송풍기역할을 하는 것으로 '95년도에 교체된 것으로 노후시설로써 교체를 해야되겠기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절연저항측정기 구입은 전기안전점검하는 기계로 35만원, 검전기 구입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안전점검을 하는데 필수적인 기구로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115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총 예산이 3억 감됐는데 앙성처리장을 폐지시키는 바람에 절감된 것입니까?

앙성처리장 폐쇄분도 있고 구조조정관계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몇명이나 줄었어요?

4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갔을때 분뇨차 진입도로를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올릴때 생각을 못했던 겁니까?

얘기는 됐었는데 좀 어렵다고 해서 건의사항으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예산계에 추가로 수정예산을 내겠다, 얘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으로 의회에서 보내주신 것을 접수해서 반영이 됐구나,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해다오 라고 예산계에 얘기중인데 수정예산을 바로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구를 한것은 좋은데 우리가 현지에 가보니까 사실 불가피하더라구요. 증액을 해서라도 해주려고 했는데 일단 올렸죠?

아직은 안올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오후에 공문을 받아서 의회하고 얘기를 하고 내일 아침에라도 바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무식 위원님.

262페이지 보면 복리후생비에 전년도는 억 2,510만 5,000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4,223만 3,000원으로써 8,287만 2,000원이 감소됐는데 감소비율이 66%나 된단 말예요. 이렇게 66%나 감소될 수 있는 원인이 있나요?

앙성에 12명하고 저희들이 4명이 올 인원보다 기구조정이 되는 바람에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인원에 반이상 그 인원이 감원되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앙성이 폐쇄됐고 본소도 인원이 기구조정에 의해서 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60%가 줄게 된 겁니다.

백승덕 위원님.

219페이지에 보면 전기사용료 지소분이 있는데 그것이 사용을 안한다고 하셨는데 전기요금이 나가야 하는 겁니까?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번씩 가서 점검을 하고 월 1회정도 점검할때 전기를 써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있는 한 기본료가 계상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낙종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99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99년도 총 예산안은 '98년도에 대비해서 2,126만원이 증액된 5억 6,3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을 과목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 21명에 대한 총 인건비는 '98년보다 1,028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2,996만 5,000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전기직이 구조조정 대기상태에서 계속 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이 끝나면서 충원이 됐습니다. 다음 청원산림보호직에 기준호봉이 당초에 2호봉 기준이었는데 예산편성당시 14호봉으로 기준이 변경되어서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에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98년에 비해서 1,205만 6,000원이 적은 6,7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18만원이 적은 744만원으로 편성됐고 업무추진비는 180만원이 증액된 2,538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증액된 183만원은 충원된 직원 1명의 직급보조비에서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98년도보다 2,540만 3,000원이 적은 5,234만 3,000원이고 시설관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94년보다 442만원이 많은 2,33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442만원은 배수로 정비 인건비에서 409만 3,000원과 잔디관리인부임에서 32만 7,000원해서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99년도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여야할 시설비가 3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충주체육관 처마누수보수공사로 1,500만원, 주차장 슬라브 균열보수공사로 3,000만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충주체육관 마룻바닥 샌딩 및 도색공사로 1,29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천장누수보수공사는 저희들 체육관둘레가 금이 간 곳이 여러군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보수를 하려면 전문업체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1,500만원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바깥으로 물이 새서 도색이나 유리창에 전부 흘러내려서 오히려 도색비용이 나중에 더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차장 슬라브에 균열이 생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직들을 통해서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약 980미터정도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3년마다 한번씩 정기검사를 전문업체에서 해보니까 균열이 심한 부분때문에 저희들이 A급, B급, C급중에서 B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B급으로 판정을 받으면 보수를 해야 될 부분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균열이 된 것은 보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것뿐이 아니고 지하주차장에 균열이 갔으면 그 위에가 바로 지상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를 많이 대면 자꾸 위험성이 더 있잖느냐,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수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다음 마룻바닥 샌딩 및 도색공사는 2년내지 3년마다 한번씩은 샌딩을 하고 도색을 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마룻바닥이 운동을 함으로써 자꾸 거칠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갈아주고 하기 위해서 전체를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구대를 새로 놓는 중간부분정도만 하는데 약 1,293만 6,000원정도, 전문가한테 자문을 들어보니까 이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가능한한 시민들 안전이나 체육관의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될 사업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이상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99년도 세출예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번에 체육시설관리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자를 많이 활용하셨죠.

많이 했습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임시사역인부임이 1,689만 1,000원 계상되어 있는데 임시사역인부임 내용을 살펴보면 비료살포, 부토, 예초, 제초소독, 수목전지외에는 기술을 요하는 인부는 아닙니다. 그럴때에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자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잔디도 깎고 전지도 하고 지금도 부토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지난번 추경시에 전부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해서 넣어놓으면 '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의 인원수가, 예산이 얼마로 배정될지는 아직 확실하게 모르니까 그것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가능한 그쪽을 사용하고 절감을 해서 추경에 삭감하도록 요구를 하고, 또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자 예산이 적을 경우에는 이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년과 같이 30% 절감을 시켜서 편성하는 겁니다.

이학영 위원님.

시설비, 5,793만 6,000원인데 소장님 얘기는 전문가한테 사업비를 물어보니까 전문가가 요구하는 금액이 이렇게 되어서 요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가 한 사람한테 물어봐서 요구하는 금액으로 한다면 최대단가가 올라간 것 아닙니까. 적어도 동일업자를 두사람이상 물어봤을때 누가 진실하고 또 어느업자한테 맡기는 것이 낫겠다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데 전문가한테 물어봤다고 해서 균열공사 3,000만원, 2,000만원 들 것도 3,000만원 든다고 하면 3,000만원 올리는거냐 이거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 말씀때로.

집행할때 견적을 받아서 한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또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산을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올릴 수 없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견적을 한번 받아보자, 받아서 올려가지고 나중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차이가 얼마나 날지는 아직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이 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무분별하게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샌딩같은 것은 아마도 충주에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었는데 작년 프로농구시합을 하면서 서울에서 감독반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샌딩하는데 대충 이 정도가 든다는 것을 전문가한테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사업자는 앞으로 누가 될런지도 모르겠고 다음 사업집행도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소장의 권한이 1,000만원이하밖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본 청에서 전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속이지말고 해봐라,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추진해야겠다, 이런 뜻에서 견적을 한군데씩만 받아봐서 세운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할때는 한사람한테 물어보고 집행할때는 견적받아서 비교하고, 알았습니다.

안규진 위원님.

172페이지, 급량비에 12만 5,000원 곱하기 10명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실과가 급량비는 5,000원 단가로 했습니다. 그 밑에는 5,000원 곱하기 10명해서 맞고, 그런데 12만 5,000원은 무엇입니까?

단가 계산이 전체 합해서 125만원인데 12만5,000원이 되는 것은 하루 5,000원을 잡아서 25일을 계산해서 된 겁니다. 25일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 조명희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은 3억 2,29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1억 9,683만 2,000원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2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는 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259만원, 분뇨정화조 소독비로 151만 6,000원, 저수조청소와 위생검사에 129만 3,000원, 위험물저장탱크 검사비로 12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32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에 2,637만 1,000원이 계상되고 연료비로 보일러가동비 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714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598만원 확보했습니다. 전기조명재료로 41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무대에 따른 집기시설비에 6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상 문화회관소관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님.

일반수용비에 분뇨정화조청소수수료가 12.6원인데 이 금액으로 가능한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번 청소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법정경비 80%만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서 추경에 바로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김광일 위원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보일러화학 세관 및 부속설비보수해서 160만원인데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작년에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의무적으로 매년 해야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회관관리소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물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원정희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운영의 총 예산은 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저희들은 특별히 제8회 박물관학교 운영에 1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안내팜플렛도 200만원, 그것이 '99년도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므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김무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공공인력으로 해서 많이 추경예산에 감한 바 있습니다만 차후에 공공인력이 충당될 경우에는 이 돈을 한푼도 쓰지않고 나중에 불용처리한다든가 예산삭감해서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중앙탑 주변에 2만 5,000평정도의 잔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기계가 한대밖에 없어서 고장이 났었는데 충주C.C에가서 기계를 빌려다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예취기 구입으로 500만원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예취기 제작회사에 알아보니까 약500만원정도가 든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규진 위원님.

예취기를 구입하면 누가 사용을 하게 됩니까?

인부를 사서 합니다.

전에 산 것이 있잖아요.

5대가 있는데 4대가 고장났고 고치는데 한 대당 30-40만원씩 들어갑니다.

풀을 매일 깍는 것이 아니니까 청내에 있는 것을 빌려다 하세요. 비싼 기계를 과마다 산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박물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피정순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은 총 3억 4,935만 4,000원의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예식관련 인쇄물제작비로 86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71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 여성취미기술교육 강사수당으로 1,488만원, 256페이지에 피복비로 35만1,000원, 급량비로 100만원, 연료비 34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8,2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식장운영 인부임등해서 6,4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가출여인구호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상담도우미 교육여비보상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기미아발생 주부식 구료비와 피복비로 65만원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각로 설치 1식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가스국솥, 전자복사기, 프린터기해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안규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여성회관 식당인부 간식비는 그곳에서 조리하고 계시는 분들의 간식비입니까?

조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기타 식당에서 쓰는 인부임들에 대한 간식비입니다.

이학영 위원님.

시설비에 소각로 설치 1,000만원인데 물론 거기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소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요, 소각로를 아무데나 설치해도 되는 겁니까?

주택가에서 간이소각로는 일부는 태우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수안보관계때문에 좀 아는데요, 20킬로그램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300킬로그램 이상만 허가를 받고 건축대장 올라가는데 20킬로그램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로 설치를 내년도에는 하나 했으면 합니다. 냄새는 전혀 나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종석입니다. 도서관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과목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99년도 도서관운영 총 예산은 금년대비 15% 감소된 2억 8,26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경상예산은 2억 6,832만 5,000원, 사업예산은 1,427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모두 1억 1,156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2,876만 9,000원, 여비로 669만 6,000원, 업무추진비 1,755만원, 184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로 3,454만 6,000원, 자산취득비는 2,400만원으로 도서구입비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701만 6,000원, 자체사업 726만원으로 보조사업 701만 6,000원은 도서구입비로 국고보조 350만 8,000원, 시비 350만 8,000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검색용 컴퓨터구입 120만원, 서가구입 60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검색용컴퓨터는 전산작업을 모두 마쳐서 일반인이 직접와서 자료를 찾을 수 있게끔 하는 컴퓨터를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182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신문구독료를 10종이나 보는데 이렇게 많이 보는 사유가 무엇인지, 184페이지, 185페이지에 도서구입두군데로 편성이 되어있습니까?

신문구독료 10종은 중앙지하고 지방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영구보존하는 것은 5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은 국비가 내려와서 185페이지에 나온 것은 국비예산이 도서구입비로 내려와서 도서구입이 별도로 서있는겁니다.

김광일 위원님.

해마다 3,000만원씩 올라오는데 이 도서구입비를 매년 올립니까?

도서구입은 해마다 계속적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용자들은 계속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계수조정을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