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영진 의원 발언
김응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진 관계로 오늘은 나머지 실과소 심사일정을 앞당겨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수정예산안과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간사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응기위원장
예.
연규섭위원
우리 공무원들 좀 나가 계시고 우리끼리 조금만 얘기합시다.
김응기위원장
예,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속기사는 잠시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기록중지
10시10분 기록계속
지금부터 기록을 개시하겠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529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지윤재위원
향토지적재산 특허출원 등록표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이것이 저희들 향토지적재산 특허출원 대상품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표등록권을 특허청에다가 의뢰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금오산 맥우하고, 금오산 고구마, 금오산 수박, 금오산 메론, 금오산 청결미, 금오산 방울토마토, 선산약주, 무을농악, 이렇게 해서 이것을 특허청에 의뢰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간사 그럼 특산물을 유도하는 겁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규섭위원
530쪽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 있는데 여기 조서에는 없네요? 외국인방문 접견장 설치 이것이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없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빠졌습니까? 외국인방문 접견장 설치에 현수막, 화분, 방문기념패 3가지 체크입니다. 533쪽 서울사무소 사무실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서울 서초동에 있습니다.
간사 따로 임대해서 씁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건물을 저희들이 구입이 되었습니다. '96년도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534쪽 임차료 통상구매단 및 자매도시 인사방문 지역시찰 차량임차 체크된 사항입니다. 설명하십시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매도시가 5개 도시가 현재 되어있고 이래서 외국에서 손님이 왔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관광견학도 시켜드리고 공단견학 이렇게 해서 경주같은데 가서 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간사 537쪽 재료비에 2건 있습니다. 물가 모니터요원, 설·추석 특별물가 모니터요원 두 가지입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방금 별도 자료를 '99 예산 참고자료 해서 올려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 구미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군에서 공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 담당직원 한 사람 가지고는 시내 전역에 물가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저희들 물가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539쪽 민간경상보조 산,학,관 협력지원 컨소시엄 개발비 지원 1억, 학술용역비 1억 두 가지입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방금 별도자료에 두 번째 보시면 내용이 나오시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구미경제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도 구미경제살리기 각 시민단체 대표 약 70분이 한자리에 모셔서 구미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이냐 그렇게 했고, 대우전자에 공장장과 삼성전자의 공장장이 나와서 엄청난 어필도 하고 거기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미의 현실을 본다면 무엇보다도 구미경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을 해서 앞으로 21세기 정말로 우리 구미전자 섬유산업도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것과 우리 공단을 미래산업에 적합한 새로운 업종을 개발하고 국가4공단에 대한 조성 개발방향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용역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정말 구미의 현실 엄청나게 어렵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위원님들께서 재고를 해주셔서 앞으로 우리 구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용호위원
학술용역비 구미공단 활성화 연구개발용역, 이것은 우리 구미시에서 부담을 하지 말고 공단본부와 상공회의소 양 기관에 연계한 사업으로 처리를 하면 경비가 우리 시에서는 안나가도 안 됩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그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공단에서는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단에서는 기구 자체도 다 허물어져서 지금 실질적으로 공단에서는 5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서울 본사에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되고 지금 여기에 별로 먹혀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단계입니다. 상공회의소하고 저희들하고는 사전에 조율이 좀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약 1억5천 정도 예산이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공회의소에 것을 여기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면 상공회의소도 같이 협조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그럼 개발비가 1억5천 정도 됩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예, 그것이 꼭 그렇게 1억5천이 다 든다라는 얘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용호위원
용역을 해서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런데 정말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구미공단을 위해서는 지금 모든 것을 투자해야될 그런 시점입니다.
조용호위원
공단본부의 애로점은 그럼 앞으로 시에서 부담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공단에 역할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라든지 이런데서 수차례 없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많이 보도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시가 이제는 많은 것을 떠안고 일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조용호위원
물론 시에서는 다 모르겠지만 공단본부가 사실 역할을 못하면 50만원 이상 되면 중앙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여기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부장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간사 민간이전에 보면 작년 대비해서 1억5,300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형편이 상당히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한다는 개념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학,관 협력지역 컨소시엄개발비가 1억이 더 올랐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여기에서 일부 올랐는데, 금년에 시장개척단 나갔을 때는 8,400만원인데 이것이 조금더 인상 되었고 부분 부분이 조금씩 인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큰 원인은 산,학,관 협력지역 컨소시엄 지원에 1억입니다.
간사 KOTRA TRADE지 게제의뢰 지원 이것은 뭡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KOTRA에다가 무역관에 해외에 120개 나라에 무역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저희들 기업체에 상품 팜플렛입니다. 이것을 해서 세계적으로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학술용역 작년에도 3억 학술용역을 안 줬습니까?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했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금오공대에 작년에 그렇게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작년에 줬으면 뭔가 나와야지 작년에 했는데, IMF는 다른 시도보다도 더 많이 타고 이러는데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집행을 못했습니다.
연규섭위원
작년같이 어려운 때 그런 때 해야지 IMF 닥쳤는데 이제 학술용역을 하면
오병호위원
작년에 말입니까? 올해 말입니까?
연규섭위원
'98년도 예산에 3억이 책정되었는데 '98년도에 못했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못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물은 다 엎질러져 있는데 이제 와서 학술용역을 구미공단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럼 사전에 경기가 좋을 때 미리 학술용역을 줘서 앞으로 공단이 지속적으로 경기가 좋게 나갈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일이 생긴다는 것 이런 것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주는 것인데 이제 IMF 다 터졌는데 이제 볼장 다 봤는데 이제 학술용역을 줘서 뭐 한단 말입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왜 집행을 안 했느냐 하면요.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 경상북도에 테크노벨트가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의 하위 계획으로 발주가 되면 하위계획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 봐야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돈만 낭비하기 때문에 중지를 했습니다.
연규섭위원
활성화 용역을 1억을 해서 이번에 통과되어서 1월에 준다고 해도 나오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는 경기대로 다 침체되어 있고 공단전체가 술렁거리고 난리인데,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학술용역을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입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리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점에 시작을 안하면 더더욱 앞으로 21세기에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했으니까 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응기위원장
과장님, 한가지 당부를 합시다. 위원들도 예산이 승인되면 그 결과를 알아야 됩니다. 뚜렷하게 객관적으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학술용역비는 용두사미처럼 앞에 나가는 것은 있고 뒤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앞으로는 반드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응기위원장
그런 것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항상 그런 것은 논의되어야 됩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536쪽 항공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이것은 자매도시에 대해서 서로가 항공료를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매도시를 맺을 때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은 쌍방의 합의로 인해서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멕시칼리시를 가게 되면 멕시칼리시에서 전체 부담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저희들이 전체 부담을 하고 간다든지 이렇게 협의사항입니다. 그러나 항공료는 그분들이 올 때 우리가 초청을 10월달에 예년 같으면 문화행사 때 자매도시를 전부 초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항공료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에 대한 협력을 돈독히 하고 거기에 따른 항공료와 숙박비, 식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명온위원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항공료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병호위원
우리가 갈 때 그쪽에서 부담했는 나라는 거기서 올 때는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 하는 쌍방간의 그것이거든요. 그쪽만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간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대적 기준에 적합해야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는 것은 그쪽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주고받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응기위원장
과장님이 전에 설명할 때는 중국이든가 어딘가 지난해 예산이 우리예산은 가지고 나가고, 그쪽에서 올 때는 예산을 세워서 초청으로 되고 이런 것은 좀 배제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그것은 쌍방에 협약사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윤재위원
540쪽 창업동아리 육성지원하고 공장설립 보조관계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채동익경제통상지원과장
창업동아리 관계는 별도 유인물 드렸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경상북도에서도 도에 20개를 설치한다라고 보도가 신문에 크게 나있고 저희들 그 지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도의 기술지식을 보유한 석·박사 과정의 젊은 인재를 발굴해서 3~5명으로 팀을 조직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기술 지식산업 창업육성 유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가 덜 가실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석·박사를 모아서 구미 기업체에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학교와 중소기업과 같이 투자를 해서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간사 창업동아리 육성지원은 체크된 사항입니다. 541쪽까지 끝입니다.
김응기위원장
경제통상지원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과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563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564쪽, 565쪽 체크된 사항입니다. 가로수 식재 관리 도량~신평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가지입니다. 시설부대비까지 565쪽 제일 밑에까지 체크된 사항입니다.
조용호위원
이것 체크된 것이지만 총무위원은 모르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도량~신평간은 작년에 도로개설 완료된 그 구간에 가로수를 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강변도로 가로수 정비는 강변에 전지라든지 시비라든지 또 강변에 모래질 흙이라서 흙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래서 전지, 시비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 올렸습니다. 또 가로수 전정은 지방도 김천으로 나가는 906호선에 가로수와 기타 가로수 전지하는 비용으로 2천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인동이주단지 여기는 근린공원에 옹벽위에 개나리를 식재하고자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벽전정관계는 금오공대라든지 금오산 진입로라든지 광평동 우리시 관내 전역에 나무를 수벽같이 심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지하기 위한 비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로수 식재관리 및 녹지조성관리 시설부대비는 앞에 연관되어서 시설부대비 올려 놓은 것입니다.
연규섭위원
563쪽하고 565쪽하고 토지매입비 중에 하나가 삭감이 되어야 합니다. 이중으로 되었습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그것은 565쪽 그것은 삭감입니다.
정영진위원
작년에 7,900만원 줘서 안 사들였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못 샀습니다. 이것이 소송에서 패소에 따라서 올렸습니다.
정영진위원
작년에 예산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이 예산은 현재 도로부지로 저희들이 당초에 20년 넘었다고 시효취득토지로 보상을 안주고 하려고 하다가 소송 붙어서 패소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작년예산 7,900만원 그대로 서 있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옆에 일부 보상하고 일부 협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소는 그 장소라도 위치가 조금 틀립니다.
간사 금오산 주차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2억5천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저희들 하는 것은 도립공원 구역 내에 일입니다. 현재 일부 좌측에 옹벽도 덜 되었고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일부 보상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간사 금오산 다니면서 차 밀려서 못 가는 것 때문에 도로 편입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포장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포장입니다.
간사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진입하는 교량있는 좌우에 접해 있는 그 장소입니다.
조용호위원
금오산 사거리에서부터 금오산 올라가는데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그쪽은 아닙니다. 금오산 교량 들어가기 전에 일부하고 지나서 일부하고... 4거리에서부터 하는 것은 건설과에 금오산 진입로로 별도로 예산이 있을 겁니다.
간사 과장님, 도시과 소관 해서 일반세출예산 비고란에다 반영시켜달라는 내용하고 삭감시켜달라는 내용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자료를 배부를 하셨는데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판단해서 당초에 삭감으로 올라 갔는데 꼭 위원님들이 고려좀 해 주십사라고 저희들 자체 판단해서 자료를 분석해서 드렸는 겁니다. 일부는 삭감이 되어도 관계 없습니다만 일부는 꼭 필요한 돈들입니다.
간사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비고란에다 반영, 삭감해서 전부 금액까지 다 표기를 하시는 것 같으면 과장님이 전부다 편성한 것에 대해서 심사까지 다 하시겠다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애초에 이렇게 잡으셨는 것 같으면 왜 부풀려서 이것을 내셨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런 뜻으로 만들은 것은 아니고, 꼭 있어야 되겠다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간사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고란에다 반영, 삭감에 대해서 이것은 왜 필요한지, 필요, 불필요,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여기서 돈까지 다 삭감해서 오는 것 같으면 이대로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한다 그런 내용 자체가 처음에 안 올라와도 될 문제를 미리 올려서 예산 부풀려서 깎는다는 그 내용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참고는 하겠습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그런 뜻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정영진위원
인동이주단지 옹벽위 시화식재 9천본이 들어 왔는데, 작년에 이것 심었잖아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인동이주단지가 우리 수정예산에 이번에 원호지구로... 이것이 유인이 잘못 되어서 원호지구로 고쳐놨습니다.
정영진위원
수벽전정 개나리 외 3종 작년에 500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올해는 2천만원이나 되었네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이것이 자라고 하면 보기 좋게 잘라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똑같이는 세우지 않습니다.
정영진위원
개나리 이것은 한번 심어 놓으면 영원히 순만 처주면 되잖아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수벽 전정은 금오공대 개나리라든지 향나무, 측백, 또 광평동 앞에도 측백이 있고, 수벽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놔두면 제멋대로 자라서 상당히 도시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조용호위원
개나리 구입해서 심지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조용호위원
광평인터체인지에서 나가는 곳하고, 공단에 가면 밑에 번져있는 것을 케서도 충분히 하겠던데... 개나리 심으면 뿌리 나는 것 아닙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일부분은 갖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간사 569쪽 공원 시설물 정비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두 가지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손괴되었을 경우 예를 들면 그네 줄이 떨어졌다든지 이러면 고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성격은 다 같습니다. 이것이 매년 보면 거기가서 아이들이 놀다보면 고장이 납니다. 예산이 없으면 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감안하셔서 살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간사 공원시설물 정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담당관 소속으로 해서 거기에 올라온 것을 제가 봤는 기억이 나는데, 산발적으로 해서 이쪽 부서에 또 올라오는 것 같으면 시설장비유지비가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간사 공원은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그쪽 부서에서 뭐가 올라갔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쪽에는 체육시설관계 그렇습니다.
간사 571쪽 녹지시설관리에 기계유제, 아시트캡슐 2건이 있습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기계유제는 깍지벌레, 그으름병 이런데 치기 위한 약제입니다. 아시트캡슐은 소나무, 느티나무, 벗 등 종합살충제 약입니다.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만약 약을 살포 안 했을 때는 나무들이 일찍 고사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약값이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이것이 수입되는 것도 있고 이래서 환율변동 되어서 올란 것도 있고
정영진위원
약값을 사전에 알아 봤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가격정보지에 의해서 했습니다.
나명온위원
기계유제가 살충제입니까? 살균제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살충제입니다. 이것이 약이 5% 들었고, 기름이 95%고 이래서 물 20배로 희석시켜서 살포합니다.
나명온위원
아시트캡슐 이것도 살충제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살충제입니다.
간사 572쪽 예취기날, 꽃묘 일년생, 화분구입 원형, 사각형
정영진위원
전부 작년보다 올려 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작년보다 이렇게 과다하게 자꾸 편성을 합니까?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국산도 많이 있잖아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취기날도 국산은 아닙니다.
나명온위원
예취기날도 6천원 안 갑니다. 반값 주면 삽니다. 국산은 덜 강하고 일산은 강한데, 강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장애물에 받치면 날이 부러져서 날이 튕귑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너무 올라간 것 같고 해서 방금 위원님들에게 드렸는 자료에 100개로 조정해서 반영해 주십사 하고 제출해 놨습니다.
정영진위원
이것은 환율하고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이것도 수입품이
정영진위원
비료도 수입품입니까? 비료, 녹화마대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지금 예취기날 얘기하는 겁니다.
오병호위원
지금 국산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조금더 돈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국산화 시키세요. 지금 위원들이 그러는 것은 돈을 깎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한 부분을 줄이자 하는 얘기입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572쪽 일시사역인부임 573쪽 574쪽까지 전부다 체크입니다. 2억900만원 체크되었습니다. 여기서 설명할 것이 있으면 설명하십시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드린 내용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중에 제초인부는 저희들이 감하는 것으로 했고, 도시공원 청소인부는 꼭 필요합니다. 공원 화장실 등 고정 청소인부입니다.
간사 참고자료 주신 것을 참고로 하면 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거기에서 저희들이 꼭 있어야 될 것, 또 수로원 같이 우리시에 상시인부로 사용되던 사람들이 대부분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숙달되었고 또 일일이 공무원들이 안 따라 가더라도 작업 지시만 하면 작업이 가능하고 공공근로인부를 사용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따라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상시인부를 사용하던 부분은 위원님들 감안하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병호위원
녹지시설관리인부, 시설녹지관리인부, 시설녹지, 녹지시설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는데, 녹지시설 관리인부 이 사람들이 공공근로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무엇이 안 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그 사람들이 다년간 우리시에 상시 인부로 일을 했기 때문에 기계를 다룬다든지
오병호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못해내는 부분을 얘기를 하라 이겁니다.
준수
전준수공원녹지담당주사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우리시 조경시설물을 청소 인부들과 같이 넓은 시내 조경시설물을 전지도 이 사람들은 반 기술자입니다. 저희들 공무원 없어도 어느장소 하면 거의 장소를 알고, 또 어떻게 하는지도 저희들이 시키면 잘 알고, 기술이 있습니다.
오병호위원
그것은 잘 아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 인부에 포함되어서 못해내는 부분을 이야기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전지기술이 있다든지
준수
전준수공원녹지담당주사
이 사람들은 전지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예초기라든지 동력톱 이런 장비를 다룰 줄 아는 기술이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전지는 어떤 수목입니까?
준수
전준수공원녹지담당주사
주로 시내에 조경목이 거의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형곡~사곡간에 도로 중앙에 분리대에 보시면 백일홍 같은 것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기술을 요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살림살이가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불필요한 것은 줄이자 하는 뜻입니다.
오병호위원
이 부분이 공공근로는 어렵고, 기계도 다루고, 전지 부분도 어느 부분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 해낸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73쪽 하단부에는 다년생 꽃길조성 이런 것은 공공근로자를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거기에 보면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꼭 공공근로자가 가능한 것은 위원님들 말씀처럼 그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간사 연구개발비에 작년에 5천만원 기준으로 해서 올해 13억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12억8,6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소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용역 32원인데 산출기준이 32원 어디서 나왔는 겁니까? 이것이 10억입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10억인데 이것이 총체적으로 약 30억 정도 필요합니다. 우선 예산사정이 있고, 내년도 총괄 발주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10억만 올렸습니다.
간사 어디다 발주하는 겁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승인 용역입니다.
간사 지적승인 용역을 어디다 용역을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용역은 예산이 되면 용역을 전문기관에 줘야합니다. 이것이 필요하기는 30억 정도 필요한데 우선 10억만 요구해서 총괄로 하려고 합니다.
간사 이것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이것이 10년, 5년 그렇습니다.
간사 지금 해당되는 연도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지금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재정비 용역 과업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간사 물론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엄청난 돈이 지금 투자되는데 이 어려울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그 내용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이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하면 기존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준 것이 취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하고는 안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산업건설위원님께서는 다 들으셨지만 총무위원님들은 지금 내용에 대해서 몰라서
진만
김진만도시계획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도시계획 기본계획이 금년초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역이 94.24㎢가 늘어납니다. 늘어남으로 해서 그 구역을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배정한다든지 도시계획시설이 확정된 부분에 다시 지적고시를 전부 해줘야 됩니다. 가로망 같은 것도 해야되고 이런데 필요한 그 돈입니다.
간사 내년에도 또 들어갑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계획담당주사
지금 늘어난 부분에 전체 다 하려고 그러면 94㎢를 다 하려고 그러면 약 30억 되는데 지금 예산 사정이 다 안돌아 가니까 우선 10억을 반영을 시켜서 총괄로 입찰을 해서 계속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계속사업으로 이월이 됩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김영호위원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소도로 10억이상 되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소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이니까 용역비입니다.
김영호위원
용역비든 뭐든지 간에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일단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10억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총 다 완료하려면 30억 정도 필요합니다.
김영호위원
30억이 필요한데 올해 10억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총괄입찰을 해서 하겠다 이겁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전체금액이 30억 예산이 필요한데, 왜 필요한지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계획이 94.67㎢에 대한 지적승인 용역이기 때문에 별다른 계획을 제출 안 해도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투자심사 대상사업인데 그것은 설계투자 심사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강대석위원
도시계획 재정비가 몇% 정도 정비가 됐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현재 용역을 줘서 국토이용계획 변경관계를 1월중에 완료되면 거기에 뒤따라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은 내년도 7월달까지 되면 용역 성과가 납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완전무결한 용역이 아니네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그렇지요. 그것이 들어와서 또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다든지 의회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면 내년 연말까지 안 가겠나 봅니다.
나명온위원
577쪽 자산취득비 관수 및 약제살포차량 분무장치, 밑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용 PC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약제살포는 예산서에 있듯이 분무장치를 손보기 위한 것이고, 지리정보 이것은 현재 도시과에 지리정보 담당기구가 생겼습니다. 현재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PC가 없습니다. 특수기종이기 때문에 일반 PC가지고는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PC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요구입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모든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조용호위원
살포는 장치를 안 하고 살포했습니까?
나명온위원
경운기에 살포하는 것 아닙니까? 경운기 살포 매일 하는데... 분무기를 구입해도 200만원 그렇게 안 갑니다. 수리하는 부분에 200만원 하면
준수
전준수공원녹지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경운기 가지고 했습니다. 사실상 경운기 가지고 넓은 시가지를 다 하는데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이래서 저희들이 물차 탱크로리를 1대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위생차 같이 생긴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여름철에 날씨는 더운데 넓은 면적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니까 능률성이 없습니다. 도저히 부족해서 탱크로리 차에다 분무장치를 하면 상당히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다 하는 판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병호위원
녹지인부에 산재보험료 이것은 법적 경비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혹시 녹지인부들이 작업하다가 부상이 되면
오병호위원
부상치료비는 이때까지 부상이 되어서 치료비나 이런 것이 보통 400만원 들어갔다는 통계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매년 큰 사고는 아닙니다만 적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용호위원
통합도시계획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기본계획은 완료되었습니다.
조용호위원
그럼 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은 내년부터 실시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발주되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결정이 되므로 해서 계획이 시행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도시계획재정비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 다음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간사 577쪽까지 더 질문사항이 없으면 특별회계 세입 810쪽부터 보시고 질문사항 없으시면 세출 814쪽부터 817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체크된 것이 816쪽에 있습니다.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816쪽 형곡노인종합복지관 신축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현재 우리시도 생활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단위 노인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되고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됨에 따라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형곡 노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조용호위원
도 예산은 가지고 올 수 없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현재 이것은 구특자금으로 시행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김응기위원장
이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심도있게 토의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위원
'98년도 예산에 35억 서있죠?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서있습니다만 그것이 IMF오고 이래서 일시적으로 사업을 좀 늦추었다가 내년도 다시 세워서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35억 불용처리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전인철위원
그럼 정리추경에 삭감으로 들어옵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삭감하고 새로 세워서 내년도부터 하려고 합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왜 돈이 자꾸 늡니까? 처음에는 15억 하더니 그 다음에는 35억 올라와서 작년에 결국 승인을 해 줬는데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35억은 일부 예산만 세워서 총괄입찰을 해서 연차적으로 투입하겠다 그런 것이지 35억이
전인철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처음에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해서 '96년도인가 '97년도에 15억을 세워서 올라왔었는데, 그것만하면 된다 해놓고, 그 다음해에 또 어떻게 되었나 하면 35억이 올라왔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도저히 못 지으니까 이돈 내려와야 지을 수 있겠습니다 하면서 35억이면 다 짓겠습니다 하고는 승인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와서는 60억이 올라 왔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납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그것은 금년도 설계 완료되고 설계 완료된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전인철위원
설계도 애초에 30억짜리 사업비 같으면 30억에 맞는 설계를 해야되지 그럼 내년에 가서 이것 100억 안된다 하는 보장 있습니까? 예산 승인해 줘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하도록 해야되지 해마다 올라가는 것이 어디 있어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산이 35억 요구했을 때는 우선 발주하는데는 전체 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만 우선 올려놓고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 차이가 좀 많습니다.
연규섭위원
다 건립을 하려면 60억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15억이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현재 판단으로는 60억만 되면 가능합니다.
연규섭위원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할 때는 60억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15억이 더 들어가서 75억에서 77억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김응기위원장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심도있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578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580쪽 연월차수당 체크된 사항이 있습니다.
오병호위원
이 부분은 27일로 계상되어야 하는데 827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감해야 됩니다. 800일이 더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계산이 착오가 되어서 27일로 곱해야 되는데 8이 들어가서 잘못 되었습니다. 전에 지적이 되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582쪽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현판 40만원 체크된 사항입니다. 583쪽 가로등 공동구관리원 피복 작업복 외 4건 99만6천원, 노점상관리 청원경찰 정복 외 2건 180만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84쪽 수로원작업복 작업복 외 6건, 585쪽 빙방사모래운반 덤프트럭 107만4천원, 제설차량 51만6천원 체크된 사항입니다. 중간에 기상관측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기상관측 시스템 이것이 읍면하고 본청에 강우량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하는데 고장나면 보수 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어떤 장비인데 유지관리하는데 7만원씩 들어갑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각 읍면에 강우량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간사 실제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이것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것이 센서기능이 오작동을 잘하기 때문에 정기점검을 하고 수리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병호위원
빙방사모래운반 해서 덤프트럭 밑에 제설차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유한 덤프가 2대 있습니다. 있는데 눈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3번 정도 되겠습니다만 폭설이 오고 할 때는 저희들 보유 덤프만 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시급을 요할 때는 민간덤프를 임대해서 제설작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병호위원
우리 덤프트럭을 가지고 미리 모래를 갖다 놓든지 그렇게 하면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미리 적소에 다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덤프 2대 가지고는 아침에 출퇴근차가 많고 어느 노선에 가면 노선수가 많아서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동시에 작업을 긴급하게 할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그때만 사용합니다.
오병호위원
만약 폭설이 안 온다든지 자체 차량으로 했을 때는 이것이 지급이 안 되지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안됩니다. 이것은 긴급을 요할 때 임차를 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선산지역 같으면 그쪽 지역에 눈이나 이런 것이 와서 빙판이 진다는 것을 거의다 면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폭설같은 것이 내리기 전에 미리 모래를 갖다 놓아야지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미리 갖다 놓습니다. 이것이 갖다 놔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갖다 놓은 것을 수로원으로 작업을 하고 또 중간에 긴급을 요하는 것은 덤프를 임대를 해서 합니다. 노선수는 많고 그래서 임차하는 것인데, 이것은 눈이 많이 안 온다든지 이러면 집행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사 586쪽 예취기 42만원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예취기가 밑에 것하고 위에 것하고 왜 틀립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이것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예취기는 예산이 착오가 되어서
정영진위원
유류대가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값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476원이고, 375원이고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이것은 굴삭기 2대가 있습니다. 규모가 선산 것하고 구미 것하고 틀립니다.
정영진위원
유류대 값은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인철위원
ℓ당 가격은 같을 것 아닙니까? ℓ만 틀리는 것은 상관없는데, ℓ는 당연히 용량에 따라 틀리는데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연간 유지비 가지고 역으로 계산했는지
정영진위원
굴삭기 도색을 작년에 700만원인가 해줬는데 올해 또 올라 왔네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작년에 시에 것은 했는데 출장소 1대 더 있습니다.
간사 동력기기 및 조명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공동구내에 조명시설이 있습니다. 공동구가 현재 오성예식장 사거리에서 동아백화점으로 올라와서 사거리에서 형곡들어가는 입구까지 하고 우체국에서 사거리까지 지하에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간사 40만원 이것은 뭐를 기준으로 해서 40만원이 나왔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 안에 조명시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하고, 상수도하고, 전화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부담금을 받아서 우리가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관리부담금은 그럼 세입에 잡힙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세입에 잡힙니다.
간사 589쪽 가로등 보수용 자재에 등기구 300만원, 안정기, 전선, 램프 쭉 나오는데 이것하고 내용이 어떻게 틀린 겁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앞에 것은 공동구 내에 지하에 묻혀있는 공동구라고 대형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것이고, 589쪽에 것은 도로에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간사 590쪽 안정기, 전선, 램프, 점멸기유니트 이것은 전체적으로 용역주는 겁니까? 우리 자체내에서 해결하는 겁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이것은 조달물품을 구입해서 보수인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수리하는 겁니다.
간사 우리시에 보수인원이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전기 일용직이 3명 있습니다.
간사 그 분들이 전부다 작업을 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자재만 구입하고
간사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요. 앞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만 본청에 전기 유지관리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을 준다는 답변도 제가 들었고, 각 부서마다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내용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용역주는 부분은 용역을 주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는지 저는 지금 애매모호 합니다.
전인철위원
회계과 말입니까?
간사 예, 본청 회계과
전인철위원
회계과는 공공청사만 해당됩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저희과는 도로에 있는 보안등을 용역준다는 것은... 본청에는 청사 건물내 이 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사 그럼 이것을 도로과에서 이것을 담당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도로에 있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점멸기유니트 마이컴식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60만원 20개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이것은 가로등에 붙어 있는 자동 점멸기입니다. 그것이 어두워지면 불이 오고 밝아지면 꺼지고 하는 겁니다.
간사 편성을 작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대충 잡아서 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이것은 매년 소모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재를 구입해 놓고 동네에서 고장신고 전화가 오면 긴급히 나가서 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591쪽 수문 및 기성제 정비인부 체크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여름에 수해를 대비해서 봄철이 되면 수문하고 제방 전부 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용호위원
수문정비는 시에서 하고 관리는 농조에서 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수문이 저희 소관이 있고, 농조소관이 있고 부서가 틀립니다.
지윤재위원
과장님, 기성제 정비할 때 제방에 아카시아가 많은데 해마다 정비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봄에 나무를 베고 제초제를 처서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제방은 많고 나무가
지윤재위원
해마다 아카시아 베어 내려면 곤혹이고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완전히 죽이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지윤재위원
요즘 제초제 좋은 약 나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번식력이 좋고 해서 계속 나기 때문에... 최대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응기위원장
589쪽 제초제 500병이 있는데, 그것이 일반 풀죽는 약만 3천원이 들어가는데 아카시아 죽는 것은 7~8천원 갈겁니다. 그러니 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사실상 도로 옆에 제초제를 쓰면 안 됩니다. 베든지 해야되지 보기도 흉물스럽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쓰도록 유도를 해 주십시오. 제초제가 500병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 실제 도로하고 도로 비탈면이 있는데 이것이 뽑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면 사용을 하면 환경상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감당을 다 못해서 쓰는데 방금 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하고 종합적으로 내년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시설비에 낙동강 구미제 보수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선산 들어가다 태양열주택 있는 데서 제방따라 우측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농조 배수장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제방에서 계속 물이 나고 올해도 비상이 한번 걸렸습니다. 제방에 위험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간사 597쪽 자체사업에 구미시 통합 도로원표 설치 1식에 500만원, 시가지 덧씌우기 및 응급복구 2억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위원
반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위원님 재고를 좀 해주십시오. 과속방지턱 이것은 지금 차량은 늘어나고 주택가에서 반상회라든지 주민들이 설치 요망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금년에도 건의 들어온 것을 예산 부족으로 다 못했는 곳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하고 시가지 덧씌우기 응급복구 이것은 도로가 노후된 곳은 저희들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은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용호위원
구미에서 상수도, 전기공사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이 많은데 이것을 자제하면 안 좋겠나 싶고, 또한 이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봉곡 같은데 편도 4차선인데 이런데 맨홀식으로 안에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작업도 그 안에서 시설을 다하고 굴착을 안해도 안 되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사거리에 그것도 설치하려고 하면... 그것이 공동구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지하에 설치하려고 하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담자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구미는 신흥 발전하는 도시가 되다보니까 자꾸 수요가 늘어나니까 굴착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조용호위원
편도 4차선 그 넓은 도로가 지금 교통량이 없을 때 굴착을 해서 교통장애를 안줘도 되지만 나중에 교통이 복잡하고 할 때 시거리를 통제하려고 하면 사실 힘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구를 하나 설치해 놓으면 그 지역은 굴착을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런데 맨홀을 설치하려고 하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환기구가 있는 그런 규모로 하려고 하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조용호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보세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김응기위원장
596쪽에 읍면지역이라고 해서 농어촌도로 정비에 양여금이 왔는데, 양여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지방양여금사업은
김응기위원장
군도는 양여금이 안 되지요? 면도 리도는 되어도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이것이 지금까지 양여금 사업이 책정되어서 계속사업으로 해오는 것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응기위원장
군도에 양여금 됩니까. 안 됩니까? 국장님, 양여금 사업이 면도 리도는 되어도 군도는 안 되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군도는 됩니다.
김응기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도로도 순서가 있습니다. 또 통행량을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김응기위원장
이것은 또 통행량도 조사를 안했을 것이고, 저도 위치도 잘 압니다. 앞으로는 양여금도 우리가 요청해서 양여금이 오지 가만히 있는데 거기서 양여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은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군도가 출장소 관내에 예를 들면 원호동에서 오로동 가는 도로, 또 옥계동에서 소보가는 도로, 또 우리 군도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것이 3~4년 동안은 그 지역에 1~2억씩 계상이 되어서 전부다 사장된 것이 4년 동안은 거의다 있습니다. 도로도 순서에 의해서 하고, 어디가 교통량이 많은지, 아마 군도가 많다고 관계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정을 했을 겁니다. 군도라고 그러니 군과 군을 연결하는데... 그런데 리도가 우선이 되고, 면도가 우선이 되는 것은 예산 편제상에 역행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출장소에서 하든 것을 제가 처음 인수받았는데,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해서 위치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응기위원장
저는 이것을 보고 양여금은 리도 면도만 되는 줄 알았어요. 군도나 시도는 안되고... 그것을 참작하세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호위원
과속방지턱을 너무 높게해서 차가 지나가는데 불편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낮추어서 했으면 합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사실상 예산이 없고 하다보니 불규칙하게 해서 그런 곳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규정에 맞추어서 철저히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연규섭위원
도로에 과속방지턱 동네에서 한 것이 있잖아요? 높게 해놓은 것 그런 것은 전부 규격에 맞게 해 주세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다 못하니까 주민 자체적으로 해 놓으니까 좀 문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598쪽 아스팔트 굴착복구는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관에서 분담금 들어온 예산입니다. 이것이 검토로 되어 있는데, 이것 3억은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에서 잡히는 겁니다.
간사 598쪽 ASP굴착복구, 신평사거리, 보도 및 도로시설에 도로시설응급보수 세 가지 체크되었습니다.
연규섭위원
신평사거리에서 비산주공 덧씌우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신평사거리에서 비산주공 넘어가는 것은 일부 굴착을
연규섭위원
거기 넘어가는 것은 다 했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일부 굴착했는 것은 했는데, 신평사거리에서 수도사업소까지 가는 구간이 도로가 많이 훼손이 되고, 관 매설한다고 굴착을 했는 구간이 있는데, 주로 이것은 신평사거리에서 수도사업소까지 되겠습니다.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에 아스팔트 굴착복구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시 예산이 아니고 각 기관에서 세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간사 임은고속박스 이것도 체크된 사항인데 조서에는 빠졌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임은고속박스에서 윤성방적 노면확장은 그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부지는 다 매입해서 폭은 확보해 놓고 포장이 일부 덜되어서 비가오면 길이 엉망이고, 제일모직 정문 앞에 일부 차를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그래서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노후 가로등 제어기 교체 이것이 뭡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가로등이 오래되면 작동이 안되는 것 교체하는 겁니다.
간사 제어기가 어떤 제어기인데 100만원씩 합니까? 앞에 가로등에 대해서는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어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제어기는 전기기술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간사 전문위원님, 공동구 가로등 여기서부터 일반도로건설 위에까지 전체다 체크입니다. 시설보수 전체다 체크입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전하고 통신공사하고 분담금 받아서
간사 설명을 못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제어기하는 그 기계 자체를 제가 기술적으로 설명을 못드린다는 이 말씀입니다.
간사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답변이 도저히 부족하다 싶으면 담당주사님이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준비를 하셔야 되지 돈을 집행하는데 대해서 무슨 내용에 어떤 물건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말씀을 하신다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얘기가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 824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강대석위원
선산 내고 앞에 모래 채취했는 것 시 직영으로 했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안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전에 내고 앞에 하고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지금은 안 하는데, 전에 했는 것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거기는 그 당시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조용호위원
모래 채취장을 양호동 앞이라든가 이런데 하나더 할 계획은 없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대교 밑에까지 칠곡군에서 하는데 비만오면 몇억이 떠내려가는데 떠내려가기 전에 구미에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병호위원
안 팔려서 채취를 덜하지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금년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교해서 반도 안 팔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요가 많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위치를 건설부에 채취하는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 있는 것도 금년에 세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조용호위원
우리 관내에 세 군데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다섯 군데 같으면 양호동이나 어디에 하고, 저 위에 것을
오병호위원
원가적으로 따지면 어디가 더 적게 듭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용호위원
일선교 밑에 하나 있고 다 일선교 위에 있지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일선교 밑에도 두 군데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그것 하나를 양호동이나 이쪽에 하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것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조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지정도 임의대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고시를 하고 또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그럼 내년부터 못하더라도 환경평가도 받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위치를 바꾸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계획을 잡아 보세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평가를 해서 적지를 잡아서 건설부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간사 세입을 다 보셨으면 세출 830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832쪽 골재 채취장 경고판, 허가 입간판 2개 체크된 사항입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골재 채취장은 5개소인데 이것이 해마다 가면서 위치가 좀 달라집니다. 골재 채취장에 접근에 대한 경고표지판이 되겠습니다. 허가 입간판은 매년 허가 채취량이 달라지고 채취하는 업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입간판을 교체 설치를 해야됩니다. 이것은 법적 규격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내년 수요를 다시 입찰을 해서 위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경고판이라든지 입간판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 설치를 해야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병호위원
휴대폰 기본요금도 여기서 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이것은 재난관계라 민방위과에서 얼마전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오늘 아침에 정보통신과에 물어보니까 특별회계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안 한답니다.
간사 835쪽 전산망 도난방지시스템 유지 이것은 뭡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골재장에 요즘은 골재가 전부 전산망으로 해서 들어가면 찍혀나와서 돈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수작업으로 하다가 요즘은 기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골재장마다 값비싼 전산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저녁에 마치고 나면 시건장치만 하고 그래서 경비가 없습니다. 세콤 도난방지 시스템을 설치한 것입니다.
간사 836쪽 일시사역인부임에 2건 있습니다.
오병호위원
836쪽 중간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공공근로자나 이런 부분으로 대체가 안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기성제 이것은 긴급을 요할 때 하는데 이것이 공공근로자가 그때까지 계속 유지가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인부가 계속 된다면 대체를 해도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우수기나 긴급을 요할 때 하는 사항인데 공공근로자 배당이 정기적으로 필요할 때 안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병호위원
여기에는 사용할 수 있지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공공근로자가 되면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골재전산화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5개 골재장에 전산시스템이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고장이 나고 하면 모래 반출이 중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수리하고 유지관리 보수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과장님 이 부서에 오셨는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지금 2개월 되었습니다.
간사 요전에 일어난 사항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때 유광준 과장님이라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래서 시스템 유지보수하는데 무슨 6천만원이나 들어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하겠다 집행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2,500만원에 대해서 기 집행했는 내역이 있으니까 그것만이라도 주십시오 해서 3천만원을 세워줬습니다. 단 거기에 대해서 2,500만원 집행했는 내역에 대해서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수받기는 그것이 금년에 낙뢰를 맞아서 외상수리를 했는 모양입니다. 했는데 그것이 제가 거기와서 따져 보니까 그 당시 외상수리를 할 때 상사에게 결심받은 것도 없고, 또 그 장비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설치하고 하자기간내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불은 못하겠다 이래서 추경에 2,500만원인가 3천만원 서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임자는 수리를 했다 하는데 하자기간내고 이래서 수리비를 지금 지급 못하겠다 이래서 현재 그 예산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간사 그 2,500만원에 대해서 일단 집행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허위로 이야기를 했는 겁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전임자는 낙뢰를 맞아서 작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리를 했다 하는데
간사 그럼 그 내용을 일단 자료를 제출요구를 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 선산출장소 가면 건설과 소관이다. 건설과 가면 선산출장소 소관이다 여기 산업건설쪽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이 몇번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분이 없어서 유야 무야 되다시피 지금 왔는데, 이것은 분명히 제가 짚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비 750만원을 제외한 5,25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오병호위원
전에 무슨 무거운 차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고장나서 전부다 고치는데 돈이 들었다 했거든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분명히 고치기는 고쳤는데
오병호위원
우리가 그때 돈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다. 예산이 너무 많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도 지출했는 것은 어쩌겠나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3천만원 세워주자 하면서 그렇게 해 드렸는데, 그것이 지출이 안 되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 부분을 과장님은 낙뢰를 맞아서 지금 A/S기간 중이니까 그렇게 지출을 안 시켰다 하는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설명드린 그 차이를 밝혀야 됩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제가 인수받기는 낙뢰를 맞고 고장이 나고 이래서 외상으로 수리를 했다 이래서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보니까 그 장비가 하자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하자기간 내에 것은 또 시비를 투자해서 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수리비를 지불을 안하고 있습니다.
오병호위원
안 줘도 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것은 회사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하자기간입니다. 하자기간에는 의무적으로 수리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고 있는데
나명온위원
10월달에 추경할 때 9개월동안 집행했는 내역이 3천만원인데 예산이 6천만원 올라왔는데, 차가 지나가면 고장이 잘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3천만원을 세워줬는데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제가 낙뢰하는 것은 무조건 다 낙뢰는 아니고, 낙뢰도 맞고 저울이 차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컴퓨터에 무게가 나오고
나명온위원
수리했는 내역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 당시 담당자가 수리는 했는데
나명온위원
김 과장님은 고장이 자주 안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아닙니다. 고장이 나서 고쳤는데 그것은 설치했는 회사에 하자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수리비를 지급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간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분명히 짚었는 내용은 센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중으로 인해서 이것이 체크가 되느냐 아니면 차가 들어가므로 해서 그림자상으로 해서 빛으로 센서가 되느냐 이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낙뢰로 인해서 주메모리 컴퓨터에 대해서 지장이 있다고 이렇게 저는 알아듣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낙뢰로 무조건 3천만원 고장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담당자 설명이 낙뢰도 맞고 저울에 센서가 고장이 나고 이래서 돈은 없고 외상으로 수리를 했다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지불하려고 보니까 그 당시에 원인행위를 했는 근거도 없고 이래서 또 조사를 해보니까 금년말까지 납품했는 회사에 하자기간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 지급이 어렵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서 지금 수리했는 회사도 어느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위원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다루어 주세요. 그리고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낙뢰같으면 천재지변으로 다루면 회사측에도 안해 줄겁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정정을 드렸습니다. 낙뢰로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당시 담당자가 저한테 설명하기는 낙뢰도 맞아서 센서가 고장이 났고 저울도 바란스가 안 맞아서 고장이 났다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낙뢰로 인한 고장도 있고 이래서 담당자가 외상으로 수리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응기위원장
하자보수기간 내이기 때문에 그것은 돈 지불하지 말고, 다음에 다룹시다.
간사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낙뢰가 났든지 부속품이 망가져서 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말 한마디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서 지출이 안 되었으면 왜 지출이 안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구두로라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말씀 안 계셨지요? 그리고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쪽에 안 들어왔으면 또 그냥 넘어갔을 지도 모릅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자료요구는 그 당시 담당자가 누락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임자한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오병호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골재전산화 시스템 유지보수 100만원×5지구×12월 이것은 예를 들어 한번 고치는데 200만원도 들고 또는 50만원도 들 수 있지만 평균 잡아서 이렇다 하는 얘기지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병호위원
골재해서 올해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금년에 12억 정도인데 현재 들어온 것이 7억이고 앞으로 도에 올라갔다 배정되는 것하고 하면 총체적으로 12억정도 됩니다.
오병호위원
골재해서 돈 버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지출되는 부분도 융통성 있게 줄여가면서 그렇게 하세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윤재위원
골재장에 시스템이 운영하는데 만약에 전기가 없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비상 자가 발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하자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838쪽 학술용역비 골재채취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이것은 골재채취를 하고 보통 11월달에 종료를 하면 하고나서 거기에 채취했는 업체가 하천정비를 합니다. 했는 것이 옳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를 해서 사후평가를 전부 합니다. 거기서 미비사항이 나오면 다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오병호위원
그것은 안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병호위원
환경영향평가만 받으면 되지 사후관리용역을 꼭 줘야 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영향평가를 전문기관에 줘서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을 싸게 하기 위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호위원
6천만원이나 듭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오병호위원
안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이것을 하면 환경청에 보고를 하고 합니다. 환경청에서 위법사항이라고 지적이 됩니다.
오병호위원
사후관리가 어떻다 하는 용역을 줘야 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올해 했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 자체 원상복구했는 사항, 환경에 미치는 영향하고 전부 해서 평가를 해서 환경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병호위원
그럼 버는 것도 좀 벌지만 나가는 것도 많이 나가네요?
조용호위원
모래 채취해서 파는 것하고 여기 컴퓨터니 뭐니 3억씩 나가는데 12억 같으면 실제 수입이 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수입이 많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수입가지고 전부 사업하는 겁니다. 장비도 제가 10월달에 인수를 받아서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센서가 복잡합니다. 이것이 전부 전산화 되어서 속이지도 못하고 차가 들어가면 저울에 나오도록 되어 있고, 전부 계산서하고 돈하고 찍혀 나오고, 그래서 차가 나가면 현찰 받습니다. 받아서 오후 5시되면 농협에서 돈을 거둬가고 그렇습니다.
간사 연구개발비에 환경영향평가를 꼭 받아야 된다 하는 상위 법규조항을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1항에
간사 그것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간사 840쪽까지 질문사항 없으면 끝입니다.
오병호위원
839쪽에 골재전산망 도난방지 설치 이것은 뭡니까?
보환
서보환관리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골재전산망 도난방지 설치 해서 5개지구에 세콤장치 1개소 설치하는데 15만원 해서 5개지구 해서 75만원이고, 위에는 사용료입니다. 12달해서 1달에 세콤장치 사용하는데 11만원 들어가는 사용료입니다.
나명온위원
골재를 채취해서 나가면 계근장을 통과해야 안 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통과합니다.
나명온위원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다 표기가 안 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낮에는 다 하는데 밤에 시설을 지키는 그것입니다.
조용호위원
만약에 센서가 차를 통과시킬 때 그때 전기가 나가면 바로 비상밧데리가 작동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전기가 요즘은 장기적으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일시적으로 되면 밧데리로 바로 대체를 하고 계속 정전이 장기적으로 될 때는 작업 중단을 시킵니다.
조용호위원
주민들이 가끔 전기를 끄고 통과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것이 유료주차장과 비슷합니다. 전기 끄면 차단기가 내려와서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앞에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로원하고 청원경찰 피복비 583쪽에 검토로 되어 있는데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데, 또 눈이오면 새벽에 나와서 제설작업도 해야 되는데 재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응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앞에 나와서 한말씀 해주세요. '99년도에 구미시에 총체적으로 사업이 70% 이상이 개발비로 산업건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 설계용역이라든가 설계라든가 또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시건설국에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99년 의지를 한번 표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앞으로 잘하라는 그런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상반기 내에 전체를 발주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또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우수기 이전에 마무리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용지보상이라든지 민원해결차원에서 해결이 안되는 부분은 산업건설위원님들과 수시로 상의를 드려서 부득이 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생겼을 때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원만하게 일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응기위원장
국장님,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수해가 났을 때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연내에 수해지구는 발주를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발주 안된 곳이 많고 설계 안된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국장님이 바쁘시더라도 현장에 과장 못지 않게 직원 못지 않게 뛰어 주세요. 현장답사를 해서 직원들에게 촉구도 하시고, 도시건설국에서 우리 구미시 개발비의 80%를 차지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세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김응기위원장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전문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608쪽부터 611쪽까지 보시고 의문사항이 없으면 별책으로 되어있는 상하수도특별회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55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김응기위원장
59쪽 모범업소 상수도사용료 결손보전액에 54개업소×18,000원×12월로 해놨는데, 모범업소가 과연 이만큼 혜택을 주면 구미시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잘하시는지 또 상수도에 대해서 물을 어떻게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모범업소는 환경위생과에서 모범업소 선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모범식단제라든지 우리 구미시정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모범업소에 대해서 통보가 상하수도과에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감면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회계는 우리가 감면을 해주고 일반회계에서 다시 그 돈을 받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76쪽 취수장 유사굴착장비 임차료 체크되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취수장 유사굴착장비 임차는 구미취수장에 취수할 때 들어오는 모래를 제거하는 그 작업에 대한 것인데 올해 예산이 860만원 현재까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태
전진태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수장 유사장비 임차 하는 것은 낙동강에서 강물을 빨아들이는 취수장입니다. 그것이 물이 많이 내려가거나 안 그러면 적게 내려가거나 이러면 물이 많이 내려가면 거기 모래가 차이고, 물이 적게 내려가면 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모래를 파내야됩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약 1,080만원 당초에 서있었습니다. 현재까지 5회에 걸쳐 집행이 860만원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당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약 500만원정도 삭감을 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모양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로 해서 당초대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76쪽 제일 밑에 염소구입차량 임차하는데 15만원 6회인데 염소를 구입하면 구입하는데서 전부다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진태
전진태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염소는 울산에서만 생산이 되는데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가서 사와야됩니다.
간사 염소 용기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진태
전진태수도사업소장
공장에 가면 염소용기에 염소를 넣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가서 그 염소를 사가지고 와야 됩니다.
간사 자기들이 납품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진태
전진태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간사 수도사업소 연료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절감하십시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연료비 사용실적을 요구할 겁니다.
진태
전진태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83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소내잡초제거 인부임하고, 취.정수장 잡초제거 인부임 선산, 해평 이것 체크를 하지요.
진태
전진태수도사업소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예, 한번 해보십시오.
진태
전진태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수도사업소내에 수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목도 많고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또 다른 시설물도 아니고 공업용수기 때문에 물론 물 자체도 깨끗해야 되지만 환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외부 손님이나 어디 감사나 확인이 나왔을 때 우선 환경이 깨끗해야 안에 내용물도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렸는데,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특별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전인철위원
이것 공공근로요원들 이용하면 안 됩니까?
진태
전진태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공공근로요원 나오는 사람 현재 6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에는 이쪽 구미부분만 했는데 금년도 10월달부터 선산, 산동, 해평부분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래서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전부다 합하면 시설물이 40개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일단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85쪽 취수장 대문 이전 설치 체크되었습니다.
진태
전진태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현재 비산우회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취수장 들어가는데 대문이 두 개입니다. 앞에 간단한 문 하나 있고 뒤에 들어가는데 정문이 있는데 앞에 들어가는 간단한 문을 이야기합니다. 간단한 문이 비산우회도로를 내는데 이번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왜 만들어 놨나 하면 이 문이 없으면 비산동민들이나 비산동사무소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전부 도로에 다 차를 주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통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넣었는데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간사 85쪽 변압기 절연유 여과 및 교체에 800ℓ 5개소가 있는데 1,200원 산출기준을 어떻게 했습니까?
의부
강의부기술담당주사
변압기에 절연유를 정상적으로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줍니다. 이것이 1ℓ당에 일반적으로 1,200원 하고 있습니다.
간사 예술회관은 415쪽에 보면 1,600원으로 올라 왔거든요.
의부
강의부기술담당주사
우리가 예산규정에 보면 1,200원으로 되어 있어서 1,200원으로 올렸습니다. 유가변동으로 인해서 가격이 틀려지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안 나옵니다.
전인철위원
이것 용량에 따라 틀립니까? 아니지요?
의부
강의부기술담당주사
단가는 같습니다. 유류단가하고 같이 인상폭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굴곡이 심합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1,200원이 확실합니까?
의부
강의부기술담당주사
지금 1,200원 확실한 것보다 이것은 유가에 따라서 그때 그때 수시 변동이 됩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예술회관 1,600원을 1,200원으로 고칩시다.
강대석위원
ℓ는 똑 같습니까?
전인철위원
ℓ는 틀립니다. 여기는 800ℓ고 예술회관은 1,810ℓ입니다.
나명온위원
이것은 변압기가 틀립니까?
의부
강의부기술담당주사
ℓ는 용량을 말씀하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단가는 똑 같다는 얘기입니다.
연규섭위원
절연유를 계속 교체합니까? 여과해서 쓰지요?
의부
강의부기술담당주사
한번은 여과를 하고 2년도에는 교체를 합니다.
전인철위원
415쪽 체크해 주시시 바랍니다.
간사 취수장 및 가압장 기계시설 긴급수선 3,330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의부
강의부기술담당주사
이것은 예비용으로 가압장이라든지 우리가 가압장이 5개소 취수장이 2개소가 있는데, 전기하고 각종 기계가 갑자기 고장나는 수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리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올해 5,600만원 있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3,300만원 올렸습니다.
간사 그럼 취.정수장 모터펌프 긴급수리비에 1,000만원 있지요?
의부
강의부기술담당주사
이것은 선산입니다.
간사 취수장 외 8개소 해평이 안 들어갑니까?
진태
전진태수도사업소장
여기에 펌프는 저희들 수도사업소 내에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이 6개소 있습니다. 이래서 취수장, 정수장 합해서 8개소로 했습니다.
간사 작년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잡혔는 것에 대해서 지출했습니까?
진태
전진태수도사업소장
예, 지출이 되었습니다.
간사 36쪽 예산총칙에 수익, 지출, 제1관에 보시면 수익하고 지출하고 대비해서 남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수지균형이 거의 맞습니까?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보존재원이 있습니다. 뒷장에 넘겨보시면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간사 보존재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의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입하고 지출에 대해서 돈이 일단 수돗물 팔아서 돈 들어오는 내용이지요?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예.
간사 지출은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비용이 나가는 것이지요?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간사 거기서 차입되는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거기에 보통 주로 돈 들어오는 것이 급수이익이 있습니다. 급수이익은 사용료를 받아서 사용료 수입으로 들어오는 급수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자라는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돈이 들어오는 전입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양여금에서 넘어오는 보전재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 각종 그런 사항들이 보전재원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간사 알고 있습니다. 지출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것 같으면 세원확보가 늘어나겠지요?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지출은 세입 한도 내에서 지출을 예산 편성합니다.
간사 나머지는 예비비로 다 가는 것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예비비도 계상하는 율이 있습니다. 1% 이상
간사 그럼 벌어들이는 것 다 써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벌어들인 것도 신설공사 같은 것은 예산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사 이번에 상수도 요금 올리므로 인해서 늘어난 금액이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올해 늘어난 것은 28% 올렸습니다만 약 23억이 증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98년8월달에 수자원공사에서 올렸는 요금율이 19.75%가 인상되었습니다. 그것이 약 2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올렸는 것은 수자원공사 올렸는 것 거의 맞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간사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세출이 줄어들면 이것 안 올려도 되지요?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세출이 줄게 되면... 세입하고 세출하고는 항상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수선비에 대해서 줄이십시오. 이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90쪽 정수장 구조물청소 및 잡초제거인부임 체크되었습니다.
진태
전진태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취수장에서 물을 뽑아 올리면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침전지에다가 물을 가라앉힙니다. 그것이 날이 좀 더워지면 물속에 이끼같은 것이 침전지 벽에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또 그런 것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떠다니면 그것이 물 수질도 해치고, 시각상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져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옛날에 사용하던 배수지 위에 잡초를 제거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이것을 전액 다 삭감시키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오병호위원
이 부분에 삭감한다는 것이 공공근로나 이러한 부분으로 대체가 되는지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없어서 삭감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인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진태
전진태수도사업소장
대체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다 삭감하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애로가 있지 싶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가 계속 충원이 되면 다 삭감이 되어도 괜찮은데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자 충원이 안 되면 나중에 일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김응기위원장
총체적으로 세출에 일용인부가 1,400만원 증되었지요?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일용인부가 인원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증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작년에 피복비하고 퇴직금이 별도과목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 예산에는 일용인부임을 한테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증된 것입니다.
김응기위원장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라서 사업위주로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응기위원장
지난해 대비해서 세입에 6,500만원이고 세출에도 6,5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영업비용이 수입에도 23억인가 이렇게 증이 되었고, 세출부분에는 19억이 영업비용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도 293만9천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목에 따라서 작은 액수지만 전부 모으면 돈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총체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 주세요. 각 부서에 특별회계는 한번 진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는 사업위주로 하는 것이 목적이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특별히 진단을 한번 해 주세요. 국장님!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한번 진단을 해 주세요.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93쪽에 가압장 시설물 유지보수, 기계정비용 공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태
전진태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가압장이 현재 6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펌프하고 모터가 있습니다. 펌프하고 모터가 고장이 나면 바로 수선이 되어야 됩니다. 수선이 안 되면 용수공급하는데 지장이 생깁니다. 이것은 고장이 나서 예산을 편성했는 것이 아니고 보면 통상적으로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났을 때 바로 보수하는 예비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많이 삭감이 되면 전동기하고 펌프하고 즉시 수선이 안 되고 수선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용수공급하는데 지장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당초대로 전액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기계정비용 공구는 앞에서 말씀드린 전동기나 모터기 그 외에도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고장난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리를 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공구입니다. 그래서 압력계라든지 파이프렌지 이런 것입니다. 이 부분도 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석위원
94쪽에 배수관 등 긴급수선비하고 3천만원 올라 왔는데 이것은 긴급을 요해서 수선을 해야됩니까? 사전에 조사가 된 것입니까?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이것은 파악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것을 예상해서 해놓은 겁니다. 긴급수선용입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98쪽에 수도배관 등 긴급복구장비가 체크되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수도배관 등 긴급복구장비 중에 보면 에어콤푸레샤 36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신규로 내년도 예산에 처음 올려놓은 겁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한마디로 고압으로 해서 관 청소를 하는 그런 장비인데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물이 안 나온다고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 장비가 없으면 관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장비가 있으면 관을 교체 안하고 바로 수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절약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기하고 해빙기, 관절단기 그 밑으로는 전부 '87년, '81년, '84년 아주 노후된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일하기 위한 그런 장비입니다. 노후되어서 일을 못하게 되면 또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할 수 있도록 살려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강대석위원
록크하드하는 용어가 뭡니까?
진곤
김진곤상수도담당주사
록크하드는 아스팔트 콘그리트 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아스팔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명온위원
관절단기하고 핸드캇팅기하고 틀립니까?
진곤
김진곤상수도담당주사
전부 한 셋트입니다.
나명온위원
용도가 어떻게 틀립니까? 관은 큰 것을 얘기하고 핸드캇팅기는
진곤
김진곤상수도담당주사
절단한다는 기능은 같습니다만 핸드캇팅기라 하는 것은 유압작동 엔진에서 유압기로 작동되는 것이고 위에 것은 엔진 붙었는 것이고 기능이 약간은 틀립니다. 근본적으로 절단한다는 것은 똑 같습니다만 위에 것하고 밑에 것 차이는 그것입니다. 위에 것은 소형엔진이 부착된 것이고, 밑에 것은 전체가 한 셋트로 되어 있습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107쪽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정리 홍보 현수막 체크되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현재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분기 1회씩 일제 정리기간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수막을 계속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109쪽 계량기 담당공무원 45만원 이것은 뭡니까?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이것은 교육을 위탁해서 정기적으로 교육받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간사 며칠 갑니까? 하루에 다 합니까?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한번 가게 되면 2주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111쪽 레이저프린터기 유지비 체크되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시설에 대해서 몇%씩 유지비를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레이저프린트기에 대한 시설유지비입니다. 이것이 없게 되면 레이저프린트기가 고장나면 수리하기가 곤란하고 일반수용비 다른 과목가지고 전용을 해서 써야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응기위원장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30만원×10대인데 1대 수리하는데 30만원이나 들어가느냐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그것은 가상해서 내놓은 겁니다.
김응기위원장
그런데 30만원씩 듭니까?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이것은 1년간 계상한 것입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112쪽 차량유지비에 이륜차가 체크되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사실 장비에 이륜차가 있습니다만 현재 노후되었고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폐기처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116쪽 상수도 사용료 인상 조정 용역이 체크되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이 사항은 올해 집행을 안 했습니다. 2회 추경 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도 용역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120쪽 상하수도요금 전산프로그램 사후관리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발부를 어디서 합니까?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올해 2/4분기부터 상하수도과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용역업체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올해 강력히 자체프로그램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3천에서 4천만원씩은 1년에 절약을 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139쪽 창사1층 천장보수 체크되었습니다.
진태
전진태수도사업소장
저희 수도사업소에 1층 사무실 천장을 얘기합니다. 이 천장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오래되어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떨어져서 다칠 우려성도 있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141쪽에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이 체크되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이것은 상하수도과 전자복사기입니다. 이것은 정수가 올해 11월19일날 1대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94년도 구입을 해서 노후되어서 교체할 그런 대상입니다. 꼭 이번에는 일 할 수 있도록 반영을 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141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 메인메모리 등 추가 해서 190만원 있는데,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본청, 수도사업소 마찬가지입니다.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이것은 자체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조달요청 품목입니다.
간사 조달요청 품목에 대해서 여기서 구입하는 것하고, 정보통신부분에서 올라온 것하고 차이가 어떤식으로 차이가 납니까?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컴퓨터 자체만 구입하면 가격이 동일하겠습니다만 메인메모리 등 다른 각종 부수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단가가 다소 차이는 있을 겁니다.
간사 일괄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해서 각 부서별로 배부해 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것 올라오고, 정보통신과에서 또 올라오고 그러는데
대현
박대현업무담당주사
정보통신과는 일반회계고 우리는 상하수도특별회계기 때문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142쪽 탁도계, 고압증멸균계가 체크되었습니다.
진태
전진태수도사업소장
탁도계는 수소이온 농도 측정계를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10월달부터 선산과 해평이 저희들이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산과 해평에는 탁도계가 없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두 정수장에 사용하는 탁도계고, 고압증멸균계는 저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중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1대는 삭감조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다음은 207쪽 하수도 수입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215쪽 지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219쪽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제2펌프장, 옥계펌프장 체크되었습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이것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여기서 2펌프장하고 옥계펌프장은 보안담당자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시고, 1펌프장하고 유수지 이것은 대행수수료를 줘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김응기위원장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1펌프장하고, 유수지 이것만 예산을 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2펌프장하고 옥계는 삭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227쪽 소각로 환경관리 대행수수료 체크되었습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이부분은 현재 저희가 자체인력으로는 안전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기기사1급이 지금 시 본청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절충을 하니까 면허를 걸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것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되는 것 같으면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해도 좋겠습니다.
김응기위원장
국장님, 그럼 쉽게 말해서 그 직원이 환경사업소로 가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좋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원활히 되지 싶은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옳으신 말씀인데 현재 환경보호과에 보면 대기감시가 있습니다. 그 업무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것 한가지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3,600만원 절감은 가능합니다만 시 전체 입장으로 봤을 때는 환경보호과에서 대기기사가 없으면 안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응기위원장
그럼 직제상에 있어야 된다. 환경에 대해서는 공단은 환경청에서 하고, 그럼 대기는 시에서 합니까? 환경청에서 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수질관계는 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고, 대기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응기위원장
3,600만원 같으면 특채해도 되겠네요? 기능직 특채하면 연 예산이 1,500만원 1,600만원 되는데 반만하면 안 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기능직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사자격증 있다 하면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자격증으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김응기위원장
얼마쯤 듭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지금 자격증 기준으로 하면 2천만원 정도는 봐야 합니다.
김응기위원장
그럼 어차피 고용을 해야 되겠네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저희들 직제상에 정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학봉위원
좀 삭감해서 대행수수료를 주면 안 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소각로를 가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선임을 안해 놓고 지금 법적으로는 위반이 되지만 아마 저희 직원을 지금 현재 그 방면에 공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험이 되면 예산절감을 하겠습니다.
강대석위원
전에는 인원을 사용 안했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불법으로 했다 안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이때까지는 불법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살려 주시면 저희가 가동 안할 때는 이것을 안합니다. 나중에 가동하게 되는 것 같으면 환경부에서 확인을 나오기 때문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우선 반 드리면 되겠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안 하면 환경부에서 구미시장님을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면 벌금이 100만원 이상인가 그렇습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230쪽 레이저 프린터기 체크되었습니다.
전인철위원
이것도 유지비니까 나중에 같이 봅시다.
간사 234쪽 모노펌프로터스테이너 400만원 3종 이것은 뭡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모너펌프하면 펌프가 일반펌프하고 좀 다릅니다. 축이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슬러치 이송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약품 이송하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기존 있는 유지보수비지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400만원씩 이렇게 듭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바꾸면 로터스테이너하고 같이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펌프로 말하는 것 같으면 케이싱하고 인펠하고 다 바꿉니다.
간사 밑에 탈수실 펌프샤프트 제작구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일반펌프를 말합니다.
간사 펌프샤프트 제작하는데 무슨 5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이것이 샤프트 축이 긴 것이 있고 짧은 것이 있습니다.
간사 이것이 잘 부러집니까? 마모되어서 바꾸는 겁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이것은 마모되어서 교체를 합니다. 그럼 재질을 일반 재질이 아니고 크롬강이라든지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동력비에 소각로가동 운전경유, 현작물 소각로가동 운전경유, 지금 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600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이것은 그 당시 예산을 잡을 때 기준입니다. 지금 같으면 경유가 떨어졌겠지요.
간사 구입은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합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지금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무조건하고 싼 곳에 하겠네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구미시에 있으면서 구미시민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될 수 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는 김천나가는데 샛별주유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244쪽 하수도시설 견학 및 세미나 참석 체크되었습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이것은 '97년도에는 세미나참석 국외여비가 했는 실적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예비적으로 올려 놨는데 이것은 계획이 없으면 사용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하수도 제3차 처리 보존처리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담당직원들이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에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면에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246쪽 하수도사용료 인상조정용역 체크되었습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소장
올해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265쪽부터 275쪽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김응기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아까 윤종석 간사님께서 지적했듯이 물품구입 같은 것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있으면 구미시에 시민에게 혜택도 주고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2시부터 재개의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각 실과별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612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613쪽 운영수당은 1/2 전체적으로 체크사항입니다. 618쪽까지 의문사항이 없으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 738쪽부터 743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김응기위원장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농정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농정과 619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620쪽 농정과 자치구독료 1,200만원 체크되었습니다.
수환
조수환출장소농정과장
자치구독료는 농민후계자 지금 농업경영인이라고 합니다만 농민후계자에 대해 분기별로 책자 나가는 겁니다.
간사 621쪽 양수기, 전동기 및 펌프수리 200만원 4개소 작년에 지출된 사항이 있습니까?
수환
조수환출장소농정과장
예, 가뭄대책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간사 임차료에 예비묘판설치 임차료 꼭 이렇게 지출되어야 됩니까?
수환
조수환출장소농정과장
예, 가뭄이나 수해지역에 묘판 예비적으로 하는 겁니다.
간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묘판은 없습니까?
수환
조수환출장소농정과장
예,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개인입니다.
황경환위원
624쪽 깨끗한 들판가꾸기 인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잘 한번 해보세요.
수환
조수환출장소농정과장
가을에 추수하고 나서 들판에 피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 출경작자가 많아서 인부를 사서 그렇게 뽑을 계획으로 3년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시근교에 많습니다.
오병호위원
624쪽 항공방제 보조인부 이것 하면 됩니까?
수환
조수환출장소농정과장
수정예산을 2회가 되기 때문에 더 올라갑니다.
오병호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수환
조수환출장소농정과장
예.
간사 629쪽 농가형 저온저장고 체크되었습니다.
수환
조수환출장소농정과장
이것이 당초 보조내시 된 것이 1개소당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도비 10% 시비 40% 주민부담 50% 1억5천이 아니고 1,500만원입니다.
전인철위원
1,500만원입니까?
수환
조수환출장소농정과장
예,
전인철위원
여기는 1억5천으로 되어 있는데
수환
조수환출장소농정과장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규섭위원
626쪽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포상금 쌀생산시책 우수기관 시상 감으로 되어 있는데 조서에는 없네요?
수환
조수환출장소농정과장
쌀생산시책 우수기관 시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생산을 하려고 하면 읍면동 단위로 우수기관에 대한 영농시상 택입니다. 이것을 확보를 해서 가을에 12월달에 읍면동별로 쌀생산시책에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김응기위원장
우수기관이면 개인이 아니고 기관인데
수환
조수환출장소농정과장
읍면동입니다.
김응기위원장
읍면동인데 그러면 우리시 관할에 읍면동입니까?
수환
조수환출장소농정과장
예.
오병호위원
630쪽 항공방제 이것도 전부다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수환
조수환출장소농정과장
앞에 한번 있고 뒤에 있는 것이 630쪽에 1회 있고, 앞에 1회 있고 해서 2회입니다.
오병호위원
628쪽에 병충해 항공방제
수환
조수환출장소농정과장
예, 수정예산에 올라옵니다. 1,795㏊가 보조내시 된 면적이고 우리가 하는 면적은 2,000㏊입니다.
김응기위원장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통축산과 63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638쪽 도매시장건설 관련 현수막, 관련 홍보물 두 개 체크된 사항이 있습니다.
창섭
심창섭출장소유통축산과장
도매시장 관련 현수막과 홍보물은 도매시장 기공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현수막 또 기공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홍보팜플렛을 만들어서 주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간사 642쪽 일반보상금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종사자 교육 100만원 체크된 사항입니다.
창섭
심창섭출장소유통축산과장
이것도 역시 도매시장이 착공이 되면 운영에 대한 법인이나 경매사나 중도매인에 대해 미리 선발이 되면 교육을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간사 645쪽 민간자본보조에 가축다두사육부락 톱밥지원사업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창섭
심창섭출장소유통축산과장
톱밥지원에 대해서 두 가지가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윗부분에 있는 축산분뇨방지 톱밥지원 집단사육마을 2개소에 400만원 예산은 도 계획에 의하여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 것이고, 하단에 가축다두사육부락 톱밥지원에 대해서는 저희시 자체 사업으로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간사 646쪽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대해서 체크된 사항입니다. 수정예산 요구내역해서 이렇게 참고하시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창섭
심창섭출장소유통축산과장
제가 별지로 참고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비와 마지막쪽에 보면 지방채 차입급 이자상환에 대해서는 제가 별표로 수정예산 요구사항을 별도로 나누어 드렸는데 이것은 참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상당히 삭감이 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별표 수정예산 요구사항을 별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연규섭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하는데 총 얼마 듭니까?
창섭
심창섭출장소유통축산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예산은 총 355억원입니다.
연규섭위원
전에는 250억에서 50%한다고 하더니 355억에 70% 해봐야 우리 시비부담은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못하게 하는... 그렇게 아십시오.
김응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병호위원
643쪽에 이것은 여기서 수정을 안해도 됩니까?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70만원×941매×40/100
창섭
심창섭출장소유통축산과장
이것이 부기가 700원×941,000매입니다. 이것이 부기가 착오가 생겼습니다.
조용호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창섭
심창섭출장소유통축산과장
지연되는 이유는 국도33호선 연결도로를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연이 되다가 협의를 받았습니다. 협의를 받아서 현재 입찰공고의뢰를 해놨는데 내일 관보에 입찰공고가 실릴 것입니다.
오병호위원
그런데 연 위원님 말씀처럼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류한다는 생각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여기서 예산이 부결되었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거기서 요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하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삭감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까지 뭐가 진행되었는지
창섭
심창섭출장소유통축산과장
현재 도매시장 진행된 사항은 전체 부지와 건축물 규모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었고, 또 설계서 납품을 현재 받아둔 상태입니다. 납품을 받고 현재 입찰공고를 해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농림부 계획에 의하면 전체예산 355억 중에서 국비 시비부담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는 것은
연규섭위원
변경을 하던 안 하던 그것은 의원들이 우리시비 예산을 통과 안시켜 줄테니까 국비 도비가지고 다 해요. 그것 해놓으면 애물단지 만드는 것을 건설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 애물단지를...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비만 30%를 투자를 한다고 해도 100억이 넘는 돈인데, 그 돈을 투자해서... 그것을 2천년까지 한다고 하면 또 공사비가 올라갑니다. 지금은 355억으로 되어 있지만 또 추가로 계속 올라갑니다.
창섭
심창섭출장소유통축산과장
도매시장 건설을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도매시장을 개설해서 정상궤도에 올라가려면 3~4년 동안은 적자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3년이 지나면
연규섭위원
3~4년이 아니라 흑자가 안 납니다.
창섭
심창섭출장소유통축산과장
3년 이상이 가면 흑자가 될 것이고, 일부 조금 적자가 가더라도 이것은 순 손익분기점만 계산할 것이 아니고 또한 여기에 파생되는 주변의 간접적인 이익 농민에 대한 물류비용의 절감문제 구미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물류집단지가 되므로 인해서
연규섭위원
거기에 건설을 해도 구미에 있는 사람이
창섭
심창섭출장소유통축산과장
구미에 있는 대량의 소비처가 신선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받기 때문에 간접적인 이익도 조금 생각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나명온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선산에 축산폐수처리장처럼 약 50억을 투자해서 완전히 고철화 되어 있는데, 그런 형태가 발생할까 싶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겁니다. 경제가 많이 안 어렵습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되지 이 어려운 시기에 잘못되면 과장님 큰일 납니다.
창섭
심창섭출장소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하는 것을 현재 전국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운영이 공무원이 나가서 운영하는 관리사무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16군데, 나머지 2군데는 관리공사를 만들어서 줘났습니다. 이래서 전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화 하면 그 운영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시에 농수산물도매센타는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일원화 시키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완전히 민영화를 시키세요.
창섭
심창섭출장소유통축산과장
저희들은 민영화로 하려고 구상을 하고 민영화 되도록 운영을 합니다. 구미시의 입장은 농림부도 그렇습니다.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주식회사에 넘겨줌으로 해서
연규섭위원
건설하는 것부터 해서 전부다 민간에 이양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건설을 하세요. 전부다 건설을 해놓고 나서 주식회사 만들어서 상장법인 들어온다고 거기서 책임질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병호위원
3~4년동안 적자가 예상된다고 그랬는데 적자액은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창섭
심창섭출장소유통축산과장
그것은 추정을 못했습니다.
오병호위원
대충이라도 나와야 되지 시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선에 당장 100억도 100억이지만 향후에 계속 돈이 들어가고 적자 운영되어서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될 것인데 그것을 지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3~4년동안 적자는 이렇게 되지만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다든지 그런 부분을 밝혀주시면 이것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못들은 분들도 있으니까
창섭
심창섭출장소유통축산과장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받은지 2개월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발주하는데 신경을 썼고 관리 운영에 대한 것은 지금부터 공부를 할 작정입니다. 이래서 타 도시에 있는 것을 비교를 해보니까
연규섭위원
발주는 옛날부터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태 것 안 하다가 이 예산이 통과 안 되었는데 어떻게 발주를 줍니까?
창섭
심창섭출장소유통축산과장
작년도 예산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럼 작년도 예산만 가지고 해요. 올해 예산은 못 주니까
창섭
심창섭출장소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 시비가 확보되면
김응기위원장
과장님, 전국적으로 16개소라 했는데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출장소유통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기위원장
우리가 시간이 나면 현지 답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정영진위원
제가 서울에 가락시장에 가봐도 물건이 없습니다. 선산에 특산품이 있습니까? 선산은 쌀밖에 없습니다. 직판장 만들어 놓고 쌀 도매시장밖에 만들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선산쌀이 알아 주냐하면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선산에 뭐가 있습니까? 포도가 있습니까. 참외가 있습니까. 성주 참외, 김천 포도, 특산 농산물이 있어야지 직판장을 만들어 놔도 하지 저 전라도 나주배가 그럼 여기와서 공판을 하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센타를 해서 지금 성공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청과 있고, 농협공판장이 있지요? 물건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창섭
심창섭출장소유통축산과장
우리시는 도매시장이 되면 청과물도매시장하고 농협하고 같이 흡수를 합니다.
정영진위원
흡수를 해도 물건이 없습니다. 여기 금오산메론, 그런 것이라도 특산물이라도 하나씩 만들어 놓고 농수산물 이것을 지어야 되지 지금 뭐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선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강대석위원
이것이 선산하고 구미시가 통합되기 전에 선정된 것이지요?
창섭
심창섭출장소유통축산과장
예.
강대석위원
통합뒤에 추진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때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계획이 안 되었겠나 생각을 합니다.
창섭
심창섭출장소유통축산과장
'96년도부터 시행해 왔던 겁니다. 현재는 토지매입을 다 했고, 설계서 납품을 다 받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국비도 지원을 받았고, 또 시비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 지원을 받아서 기채승인도 다 받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김응기위원장
예, 다시 심도있는 심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조용호위원
농수산물 직판장이 지연된 이유는 그러면 국도33호선 인입선 때문에 늦었다 이 말이지요?
창섭
심창섭출장소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호위원
그럼 인입선 옛날에 농산물직판장을 추진할 때 국도 인입선을 생각을 안하고 나중에 문제점이 되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시작한다 이 말이지요?
창섭
심창섭출장소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승인받기 전에
조용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넓은 토지에 올해 곡식을 안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은 뭔가 하면 농사를 짓고도 충분히 농산물직판장을 할 수 있는데, 농산물직판장을 시에서 안하면서 농사를 못짓게 해놓고, 지금 불만이 큽니다. 그럼 결국은 시청만 욕을 얻어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고, 그만큼 지연이 되고 그러면 농사를 짓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김응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호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하는데 왜 막습니까?
김응기위원장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오래동안 다루었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조용호위원
건설에서는 다루었지만 총무에서는 모르니까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왜 말을 못하게 합니까?
김응기위원장
지금 예산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648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오병호위원
650쪽에 신문구독료 거론되었는데 빠져 있습니다.
간사 신문구독료 체크하겠습니다. 654쪽 지상감시원 유류대에 석유는 뭐고 휘발유는 뭡니까?
종봉
은종봉출장소산림과장
석유는 감시초소가 12개소 있습니다. 초소에 난로가 있기 때문에 석유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휘발유는 지상감시원들이 차량이나 이륜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류를 지급하는 겁니다.
간사 655쪽 식목일 행사 묘목 600만원 삭감으로 체크되었습니다.
종봉
은종봉출장소산림과장
저희들 식목일 행사시 대묘를 구입하는 구입비용입니다. 저희들 4㏊를 ㏊당 300만원씩 해서 4㏊에 1,200만원을 해 놨는데 식목일 행사시에 나무를 많이 심으면 좋지만 저희들 그러면 조금 면적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명온위원
과장님 많이 심을 필요가 있습니까? 산에 잡목이 우거졌는데 보통 식수하면 어디에 합니까?
종봉
은종봉출장소산림과장
식목일 행사 같은 것은 전년도에 주로 산불난 곳에 하고 그 다음에 수종갱신 임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산림청에서 식수를 4월5일 식목일날 식수를 하는 것을 봤는데 식수만 해놓고 이것이 연례적인 행사가 되어 식수를 해놓고 사후 관리가 안 되니까 아카시아가 나서 전부다 죽고 그렇습니다.
종봉
은종봉출장소산림과장
저희들 식목일 행사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 풀베기라든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655쪽 양묘장 제초인부, 도로변 고사목 제거인부 체크된 사항입니다.
종봉
은종봉출장소산림과장
이것은 공공근로인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
655쪽 공익근무요원 이중 계상이지요?
종봉
은종봉출장소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간사 657쪽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외 7건은 이중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앞에 것을 삭감을 합니까?
종봉
은종봉출장소산림과장
예, 앞에 것 삭감입니다.
간사 660쪽 등짐펌프 노후교체 이것은 뭡니까?
종봉
은종봉출장소산림과장
산불 진화시에 뒷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짊어지고 올라가서 하는 등짐펌프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된 것 노후된 것 새로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나명온위원
펌프안에 내용물은 뭡니까?
종봉
은종봉출장소산림과장
그것은 물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약치는 펌프하고 비슷합니까?
종봉
은종봉출장소산림과장
예, 그것하고 비슷합니다.
연규섭위원
등짐펌프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위에도 등짐펌프가 있고 밑에 보면 자산취득에도 등짐펌프 노후교체에 5만원 50개 위에는 35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종봉
은종봉출장소산림과장
위에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고 이것이 35대를 새로 구입하도록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연규섭위원
부족하면 50개를... 35개에 도비 요만큼 내려오면 도비하고 시비가 어차피 들어가는데 자산취득비 똑 같잖아요 거기다 넣어 주지 도비 조금 보태고 시비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 들을까봐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만 해주면 되지
종봉
은종봉출장소산림과장
그것은 우리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따로 갈라 놨습니다.
나명온위원
보통 약치는 펌프하고 비슷한 것이지요?
종봉
은종봉출장소산림과장
예.
나명온위원
같은 거지요?
종봉
은종봉출장소산림과장
약치는 펌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조용호위원
읍면에 지금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출장소산림과장
등짐펌프는 읍면에도
지윤재위원
과장님이 처음와서 잘 모르는데 읍면마다 10여개씩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지윤재위원
그것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산불 진화시 잔불 정리를 하는 겁니다.
나명온위원
물이 세게 나옵니까?
지윤재위원
예, 물이 세게 나옵니다. 조금 농약치는 것하고 틀립니다.
나명온위원
그러면 통 전체를 바꾸지 말고 피스톤 압축 그 벨브만 바꾸면 되는데 통을 전부다 바꾸면... 노후된 것이 50개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출장소산림과장
현재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것이 372개입니다.
나명온위원
피스톤이나 그것만 손보면 안 됩니까? 통체로 다 바꿀 필요는 없는데
종봉
은종봉출장소산림과장
제가 직접 사용을 안해 봐서 제가 설명이 부족합니다.
나명온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통이 새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피스톤 부분만 수리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통이 안새면 피스톤으로 압축이 되는데 그 부분만 수리하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멀쩡한 통을 뭐하려고 다 바꿉니까?
조용호위원
즉 말해서 파손된 그 부분만 수리해서 쓰라 이 말입니다.
정일
김정일전문위원
통째로 안사면 못사는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 해 달라는 겁니다. 통째로 산다는 그 말인데, 통이 파손되어서 못쓰면 교체고, 부속만 구입해서 되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통째로 안사면 안되냐 그 말입니다.
조용호위원
그러면 체크하고 수리로 합시다.
김응기위원장
예,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오병호위원
부품 부분만 가능한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지윤재위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등짐펌프 이것이 잘 잊어먹기도 합니다. 잊어먹고 그러니까 개수를 채워 넣으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수리를 합니다. 노즐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수리도 하는데, 물건이 작기 때문에 혹시 가다 산에 다니면 찢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종봉
은종봉출장소산림과장
내년도에 새로 구입하고 후년부터는 교체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은 고쳐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661쪽 민간인보상 식목일행사 참여 민간인 급식 200만원 중에서 100만원 삭감요망이 올라 왔습니다.
종봉
은종봉출장소산림과장
식목일행사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면 산불관계라든지 애림사상 고취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식목일 행사시 주민참여를 권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살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664쪽 식목일 행사지 정리작업 100만원×5㏊ 500만원, 이것도 반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 왔습니다.
종봉
은종봉출장소산림과장
식목일행사 임묘 정리비용인데 저희들 5㏊에 500만원 해놨는데 적어도 3㏊정도는 해야 식목일행사를 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5㏊중에 3㏊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산림과 끝입니다.
김응기위원장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과장님 안 계셔도 되겠습니까?
김응기위원장
예, 없어도 합시다.
간사 665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674쪽 병충해 예찰, 병충해 예찰 예찰복 2건이 있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병호위원
675쪽 유리온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예, 체크하겠습니다. 유리온실 온풍기, 보일러, 근권난방 3건 체크하겠습니다.
오병호위원
677쪽 유리온실 자동제어시설 수리
간사 예, 300만원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오병호위원
농업기술센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야 안 되겠습니까?
김응기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679쪽 재료비 농경유물관 소독 체크하겠습니다. 680쪽 푸른교실운영 실습 재료 체크되었습니다. 2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 삭감으로 올라 왔습니다.
조용호위원
위원장님, 설명할 사람이 없어도 우리가 진행할 것이냐 물어보고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응기위원장
그것은 안 물어봐도 되는 겁니다.
조용호위원
위원들이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안 필요한 것인지 위원들에게 물어보고 진행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김응기위원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미리 연락이 되어 있다면 이 장소에 안 오셨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됩니다.
조용호위원
위원들에게 물어보고 진행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김응기위원장
아닙니다. 안 해도 됩니다.
조용호위원
위원들에게 양해를 얻어서 없어도 되겠나 안 되겠나 물어보고 진행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김응기위원장
그것은 양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683쪽 농경유물관 주변 제초작업 인부 95만6천원 삭감된 사항입니다.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84쪽 지역농업개발센타 포장관리인부 간식 450만원, 병충해 예찰답 증식포 인부 이것은 684쪽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에 것을 삭감하겠습니다. 688쪽 병충해 예찰장비 수리 406만4천원, 통양검정기 수리 68만원, 이것도 전체 삭감으로 올라 왔습니다. 690쪽 민간실비보상금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급식 30만원 검토사항으로 올라 왔습니다. 692쪽 읍면농민상담소 청사 수리 500만원입니다. 경영상담실 수리 500만원 삭감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701쪽까지입니다. 질문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응기위원장
다음은 공원관리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702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708쪽 공중화장실 방향제 사용료 11,000원×55개소 726만원 잡혔는데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지금 현재 화장실에 설치를 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사용료를 드려야 됩니다.
나명온위원
1/2로 삭감했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위원
맞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안 올라갔습니다.
나명온위원
1/2로 감된 것입니다.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삭감하면 안 됩니다. 삭감하면 화장실 뜯어내야 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안에 악취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기존에 화장실을 냄새 안 나도록 악취제거를 설치해 놨는데 철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김응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니까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아주 깨끗합니다.
간사 방향제 사용도 중요하지만 화장실 청소가 문제입니다.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710쪽 형곡에서 남통간 가로등 전기료 해서 기본료 전력량 밑에 사항도 똑 같은 공통사항인데 금액만 틀립니다. 위에 것은 기본료에 53만원 밑에 것은 기본료에 79만4천원 전력량은 똑 같습니다.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용량이 15㎾ 18㎾ 기본 기준용량이 틀립니다.
간사 12㎾는 뭐고 18㎾는 뭡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그것이 가로등 수에 따라서 용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냉장고나 선풍기 많으면 5㎾ 3㎾ 이렇게 계약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간사 716쪽 일시사역인부임에 공원관리전기 인부임 전기기사1급, 2급인데 30,400원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직종에 대한 기사가 지금 몇급입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저희들은 현재 전기기사가 없습니다. 저희들 가로등이 647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장도 4개소가 있어서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기업체에 전기기사를 점검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간사 717쪽 조경수 전정인부, 병해충 방제 인부 그것 제외하고는 체크된 사항입니다.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저희들이 올려 놓은 것은 공공근로인부가 만약에 내년에 사역이 안될 때 저희들이 예비로 올려놓은 겁니다.
간사 717쪽 제초인부, 신설주차장 잔디광장 제초인부, 남통에서 형곡간 도로 제초인부, 동락공원 제초인부, 조경수 및 잔디시비, 공원관리인부 간식비 전체적으로 삭감으로 올라 왔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18쪽 도립공원 정상 이미지 개선사업 체크되었습니다.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제가 전반적으로 몇가지 여기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이미지 개선사업은 다른 공원에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상에 정상표시가 있습니다. 어느 무슨 봉이다 대둔산 같으면 비로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상에 등산하신 분들의 성취감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금오산이 전국에 명산이면서도 정상에 표지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로 할 경우는 자연훼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무로 천하대장군이나 천하여장군처럼 그런 나무로 해서 설치해 놓으면 금오산에 오신 분들이 기념으로 사진촬영도 하면 좋습니다.
연규섭위원
무슨 봉이라고 할 겁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현월봉으로 합니다. 현월봉으로 표시하면 오시는 분들이 금오산에 대한 홍보도 되고 이미지 개선 자체도 좋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구미시 유일한 금오산 휴식처인데 그런 것 하나 없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그것을 나무로 세우려고 합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나무를 방부제 처리를 해서 견고하게 기술적으로 처리하면 가능하답니다.
간사 도립공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에 화장실 외 13개 시설이 있는데 화장실 정화사업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1년에 200만명이 오다 보니까 화장실이 부서지는 것도 많고 의자같은 것 석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붕괴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수 정비하는 시설비가 매년 5천만원씩 사용해 왔는데, 사람이 많이 오다보니까 보통 5천만원에서 7천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간사 719쪽 야영장 음식물 자연발효 처리시설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야영장에는 여름철 5월달부터 9월달까지 하루 평균 3천명에서 5천명정도 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오물 외에 음식쓰레기가 약 300㎏에서 500㎏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리할 시설이 없어서 그것을 저녁에 묵혔다가 아침에 청소차로 음식처리하는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톤당 14만원씩 시에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000만원정도 공원관리소에서 위탁처리하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 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이 시설을 해 놓으므로 해서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방치하므로서 악취나는 것 이것도 예방해서 쾌적한 공원을 가꾸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응기위원장
예,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좋습니다. 5천만원 예산편성해서 자연발효처리시설 설치를 한다고 가정하면 그럼 그 위에가서 밥해먹고 해도 상관없다는 내용입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야영장 이외에는 취사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야영장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취사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소장님, 폐기물관리과장님 말씀이 우리나라에 나와있는 발효기는 전부 못쓴답니다. 지금 우방1차 앞에 해 놓은 것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김응기위원장
참고로 하고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720쪽 공원행사용장비 및 집기 행사용 앰프 1,000만원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718쪽 공원관리소 지붕보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소가 건물을 지었는지 25년 되었습니다. 저희들 서고에 가보시면 비가오면 양동이를 10개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에 가보시면 오래 되어서 다 일어나서 건물이 비가 많이 샙니다. 이것을 수리 안하면 근무환경개선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무하는데 근무환경이 개선이 안되고 근무를 올바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병호위원
소장님, 관리사무소 지붕보수 1,500만원 예산인데 이것을 입찰형식으로 합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 규정에 의해서 3천만원 이상만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오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00만원 예산을 세웠지만 어디 다른 업체에 경쟁을 붙여서 더 싸게 그것이 되는지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예, 타인 견적을 붙입니다.
오병호위원
1,5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1,500만원에 해라 그렇게 되는지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우리가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견적을 받고 이러면 조금씩 낮아집니다.
조용호위원
그럼 1,500만원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그것은 우리 면적이 65평입니다. 건물 면적이기 때문에 거기 방수할 면적을 대략 산출해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병호위원
예를 들어 이것이 1,000만원에도 할 수 있고, 1,200만원에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건물이 워낙 노후되고 오래 되어서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소장님 그럼 이것이 방수비용만 아니고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방수도 하고 도색도 해야됩니다.
오병호위원
그럼 지붕보수가 아니고 수리비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예, 전반적으로 수리비 택입니다.
전인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아 들어갑니다. 방수비용 23만원은 말이 안 됩니다.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방수도 해야되고 수리도 해야됩니다. 워낙 오래되어서 많이 낡았습니다.
김응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행사용 앰프 설명하십시오.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금오산에 오시면 잘 아시겠지만 금오산에서 시 자체 행사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앰프가 없어서 항상 다른데 임차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할 때마다 의자 탁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없어서 시에서 가져오거나 다른데 빌려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이 장비를 우리가 준비해 놨다가 즉시 즉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관리도 안 좋겠나 이래서 올려놓은 겁니다.
간사 앰프 전혀 없습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앰프는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기획담당관님, 공원관리소에다 앰프 1,000만원짜리 하나 사다주면 지금 각부서별로 앰프 임차료 전부다 감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부서별로 임차료가 800만원 가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오산은 행사가 아주 많고 지금 각 부서별로 나오는 임차료 800여만원은 이것이 행사가 장소마다 틀리고, 또 고가의 앰프를 그 관리에 따른 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금오산 여기만큼은 우리 명산이고 이래서 앰프를 하나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 쓰는 앰프는 행사장이 낙동강변도 될 수 있고, 중복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임차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인철위원
기획담당관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임차료 관계가 얘기 나왔는데, 각 실과별로 앰프임차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 해마다 논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앰프를 사는 것이 경제적이냐 임차를 계속 하는 것이 경제적이냐 논란이 안 되었습니까? 전에 총무위원회에서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소 앰프를 사주면 여기서 누구 한 사람이 붙어서 우리 실과에서 쓸 때마다 거기서 한 사람이 앰프하고 같이 따라 나와서 설치를 해주느냐 아니면 여기는 사주지 말고 여기는 임차를 시키고 다른 부서에 회계과에 주든지 우리 본청에 어느 부서에 앰프를 한 대 사줘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쓰느냐?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전에 통신계 최 계장 있을 때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따져 봤었는데 결국은 임차하는 것이 더 적게 든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급 장비를 사서 이것을 이동식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면 이동중에도 문제고 관리에도 문제고 행사의 중복에도 문제가 있고 거리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어차피 관리인은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그래서 전문가가 한 사람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운동장에 행사를 하다가 갑자기 낙동강에서 한다고 하면 거리 이동시간도 있고, 앰프 설치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나명온위원
담당관님 앰프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인이 한 사람 따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자꾸 중복이 안 됩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그래서 임차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지난번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빼봤습니다.
김응기위원장
설명은 이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계수조정시에 심도있는 심사를 한번 해봅시다.
오병호위원
소장님, 올해 행사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올해 5월달부터 하면 약 이삼십번씩합니다. 저희들은 야외다 보니가 일반 적은 앰프가지고 하면 소리가 잘 안들립니다. 그래서 1,000만원짜리는 좀 고가품입니다.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양쪽 잔디밭에 행사할 때 설치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봅니다. 그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임차할 때 보면 굉장히 큰 차가 들어와서 합니다. 일반 적은 것을 가지고는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기자격증은 없지만 전기학과를 전공했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분이 전담하면 또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정 비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병호위원
이것을 그럼 지금 다른 구미시나 아니면 공원관리소에서 주관하지 않는 행사에도 이것을 빌려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원관리소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별로 없습니다. 전부다 시 자체에서 큰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시에서 와서 행사하는데
오병호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 도에서 한다든지 기타 무슨 단체에서 한다든지 이럴 때 이것을 빌려줍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일반 단체는 안 빌려줍니다.
오병호위원
자연보호 이런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그러니까 관공서 공공행사 할 때만 저희들이 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무 단체나 빌려줄 때는 관리상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병호위원
올해 시나 공원관리소에서 주관했는 행사가 그러니까 이것이 있었으면 사용했을 뻔한 행사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아마 10번 이상 되지 싶습니다. 저희들 또 의자도 없고 연대도 없어서
김응기위원장
소장님, 그쯤되면 다 이해를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나명온위원
716쪽 하단에 공중화장실 소독약 및 염산인데 염산은 어떤 것을 씁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염산은 저희들이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 가스가 올라와서 녹슬어서 닦아야 됩니다. 그 다음 수세식에는 방향제 설치가 가능한데 재래식에는 설치가 안됩니다. 약품을 뿌립니다.
나명온위원
우리가 납땜할 때 하는 그것을 사용합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예, 그런 것을 쓰고, 그 다음에 음수대 주변에 보면
나명온위원
그것 쓰면 큰일납니다.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깨끗하게 잘 닦입니다.
나명온위원
잘 닦인다고 그것을 쓰면 됩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위험에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이것을 쓰면 하수구 따라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쓰면 큰일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것 써도 괜찮습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저희들이 쓰는 것은 아주 요주의 해서 저희들이 쓰기 때문에
나명온위원
요주의 해도 생각해 보세요. 변기에 염산을 쓰면 그것을 덜어냅니까? 안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보냅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그냥 묻혀서 닦아냅니다.
나명온위원
이것을 청소하는 것을 제가 한번 봤는데 그냥 부어서 장갑을 끼고 그냥 문지르던데 큰일납니다.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변기통에는 염산 안 붓습니다.
나명온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동환
김동환공원관리소장
거기 보면 관이 쇠로 된 관이 안 있습니까? 이것이 녹이슬고 해서 거기에 사용합니다. 변기 안에는 안 붓습니다. 거기 부으면 안 됩니다.
간사 소장님 부어도 됩니다. 염산이 들어가면 물하고 섞이면 염소가 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김응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은 마치고,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10분간 휴식하고 난 다음에 듣도록 하고,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4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기획실장 윤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계상과 그리고 불가피하게 예산을 수정 또는 추가 반영해야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화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32억원으로서 당초 제출된 2,679억원보다 53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967억원으로 당초 제출된 1,912억원보다 55억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765억원으로 당초 제출한 767억원보다 2억원이 줄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순세계잉여금은 20억원을 감하였으며, 의존수입은 국고보조금 44억원, 도비보조금 5억원, 지방양여금 26억원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세출부분에는 경상예산 3억원을 감하여 조정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23억원, 자체사업 3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적림교가설에 1억원, 낙산고분군정비에 4억2,800만원, 신라불교 초전법륜성지 아도모례가 재현에 1억5천만원, 실내체육관 건립에 5억원,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에 39억1,4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용역비 1억원, 광평3통 소방도로개설에 1억원, 생곡~독동간 도로 확포장에 5억3,300만원, 남구미 IC~남구미대교간 도로확장에 3억원, 하장~신장간 도로에 2억원, 문성~원호간 도로개설에 3억원, 삼림욕장 조성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38억6,900만원을 감액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45억4,700만원으로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무허가건축물 단속차량 교체비용 1,5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총 규모는 6억4,100만원으로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규모는 1억7,800만원으로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 1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생활보호대상자 전세금 융자 6천만원과 예비비에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과 불가피한 예산을 일부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기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