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종섭 의원 발언
성종
유성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4차에 이어 계속해서 각목설명을 듣고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150페이지, 위생관리부분부터 각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위생관리에 대한 부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0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위생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174페이지, 사회보장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74페이지, 사회보장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178페이지, 6ㆍ25 참전용사 기념탑 제작이 참전용사회에서 자부담으로 한다고 합니까? 1,500만원가지고 안될 것 같은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참전용사회에서 일부 부담을 한다고 해서 이것만 예산을 세워놨는데 참전용사회에서 과연 부담이 될는지 모르겠네요. 자부담을 한다고 했어요.
윤명희위원
자부담을 하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부족될 것 같아요. 하자면 한이 없는데......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전몰군경미망인회를 활성화하고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미망인회 등 보훈4단체는 중앙에서부터 정액보조단체인데 미망인회도 지금 숫자가 점점 줄어가서 그렇지 활동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이런 것을 돈줘가지고 그냥 뭐하는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국가유공자측면 에서 도와주는 것이죠.
형직
김형직위원
시설비에서 말이에요. 애국지사 묘소 및 공적지 정비라고 했는데 한계가 어디까지 있어요?
우길
천우길위원
이번에 도로 나봐야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도로 나봐야 이전을 하던, 보수를 하든 하게 되겠군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생활보호로 넘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7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생활보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생활보호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저소득층 취로사업관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에 공공근로사업도 저소득층 공공근로사업에 나가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대상이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이고, 연령제한이 65세 상당히 짤려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소득층은 대상자가 공공근로사업 대상자하고 다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대상여건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취로사업은 별도의 여건을 갖은 사람이 하고 공공근로사업은 또 그 여건에 또 맞는 사람이 하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 사업은 저소득층 취로사업이기 때문에 실업자개념하고 또 다른 개념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런데........
취로사업은 취로사업대로 별도로 빠져 내놓고.......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종합복지회관보수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 군민회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찰서앞에 있는 것이요. 도장공사 좀 해볼려고, 시내중심지에 있는데 아주 보기가 흉한 같아서.........
성종
유성종위원장
저소득층 취로사업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도 1,500평이하 그 사람들만 선발한다고 하던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사람들하고 저기 1,500평미만자하고 실직자 그것만 선발하고 이것은 영세민만 선발하는 거에요. 취로사업은........
성종
유성종위원장
영세민 1종하고, 2종........
이렇게 많이 있어요. 1만 7,000명이나 연인원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만 7,000명이라는 것은 연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이것이 취로사업은 기한이 한시적이죠. 연중이에요. 계속 나와서......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봉명위원님!
봉명
우봉명위원
18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관계인데요.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유형이 어떤 것들인지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182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우길
천우길위원
경로당 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따로 나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운영비는 매달 4만 4,000원씩 주는 것이고, 난방비는 4회에 한번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2월 그렇게 해서 한번에 12만 5,000원씩 해서 4번 나가는 겁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가 작년에 누락된 데가 있다고 했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누락된 것이 저희 등록된 것은 저희가 아는 것은 180여개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는 181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늘었지 않느냐 보는데 국ㆍ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175개만 국ㆍ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지원분에 한해서만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또 누락된 것이 있겠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군비로 해서 다음번에 설명될 187쪽에 보면 18곳을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는 거의 다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는 175개 예산을 세워가지고 181개리로 조금씩 덜 줘가지고 더 줬어요.
종섭
이종섭위원
그러면 빠진 부락이 없이 다 나가겠네요. 올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나갑니다. 경로당도 등록이 안된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안나가요.
종섭
이종섭위원
지금도 등록안된 데가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등록이 안된 것은 경로당도 일정한 노인숫자가 있어야 등록이 되지 그 숫자가 없으면 등록이 안됩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러면 그것이 인원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같은 이웃의 경로당인데 그게 이상하게 붙어온게 있더라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3명있다 고 해서 3명이 노인회관 운영한다고 해서 등록해가지고 운영비 줄 수는 없죠. 어느 정도 인원이 돼야 되겠죠.
종섭
이종섭위원
인원이 몇 명까지에요?
20명요. 알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여성복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187쪽입니다. 여성복지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여성복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여성복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보육시설 신설하는 데는 없죠? 지금 현재 8개에서 운영하는 것만 있지 신설 신청한 데는 없나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 90만원가지고 8군데 할 수 있어요? 페인트만 칠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현실에 맞게 해주면 효과가 있을텐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특별회계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맨끝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4,600명 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종, 2종해서 그렇게 되겠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의료보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영세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영세민생활안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종섭
이종섭위원
(거 수)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민간융자금은 영세민에 한해서 융자해 주는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영세민에 한해서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영세민들 회수가 잘돼요?
이것은 영세민에 대해서 구별이 있나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도 더러 있을 텐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일반 영세민보다는 자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자기 노동력도 있고 한데 500만원 또는 1천만원만 지원해주면 일어날 수 있는 사람한테 지원해준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채권확보가 되니까요.
종섭
이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2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농정관리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정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농정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천우길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전작용 농기계지원이라고 했는데 뭐를 지원해주는 거에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전작용 농기계지원 은 그동안은 답작위주의 농기계지원이었습니다. 쌀농사 위주였는데 금년도 처음으로 전작용기계로 이것은 관리기, 접목기, 로타리,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밭에 대한 농사.........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밭농사에 필요한 기계입니다. 처음으로 금년도에 예산이 서있습니다. 쌀농사 밖에는 농기계지원이 안됐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융자죠? 삯보조는 없죠?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20%만 보조입니다. 80%가 융자부담이 들어가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농기계보관창고 지금 지은 것도 유명무실하다고 하는데 또 지어야 한데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농기계보관창고는 있으면 있을 수록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중고차는 50만원짜리를 사도 계속 닦고 덮어놓고 하는데 농기계는 몇 천만원짜리가 비맞고 있어요. 50평에 말입니다. 콤바인하고 트랙터, 이앙기 몇 대만 들어가면 간단한 농기계밖에 보관이 안됩니다. 부락단위까지 보관하려면 보관창고 평수가 적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는 욕심같으면 도에서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 수록 좋은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농산물유통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부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정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농정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청양고춧가루, 고춧가루하면 고추장 포장재 개발이라고 했는데 어디다 사용하는 건가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이것이 고추장 포장재 개발입니다. 저희관내 고춧가루를 청양고추가 유명하다고, 좋다고 해가지고 고춧가루를 지금 만드는 데가 네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아직 영세하기 때문에 자체 포장재를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포장재 디자인이 멋있어야 상품가치가 있는데 아직 우리 군은 영세해 가지고 그런 포장재가 없습니다. 처음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 겁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농협같은데, 고추장공장 같은데 지원 해줄려고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춧가루를 만들어 내는 데가 운곡농협하고 대치, 신원리, 화성에 있고 네군데가 있어요. 저희가 고춧가루를 빻아가지고 도시로 내고 있는데 포장재가 민간인들이 하기 때문에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포장재를 멋있게 만들어서 해줄려고 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이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가 6,217만 5천원인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저희관내 작목반이 있습니다. 꽈리고추 작목반이라든지, 각종 작목반이 100 몇 개 작목반이 있는데 거기에서 규격된 포장재에 물건을 담아가야 가락동 공판장에서 경매가 됩니다. 그때 이 사업을 국비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국비 50%, 군비 45% 됩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그래서 이 작목반은 현재 농협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매년 가락동 공판장에 물건이 경매된 실적이 전부 나옵니다. 실적에 따라서 포장재를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그것 때문에 말 좀 있었는데 꽈리고추면 꽈리고추, 사과면 사과포장을 우리가 맞추잖아요. 그러면 400원이면 400원인데 우리 작목반도 100만원이 지원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박스 100개 신청한 사람과 1,000개 신청한 사람과, 그러니까 박스운영비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작목반들 박스 쓰는데 소비했으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제작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런데 양이 적던, 많던 나왔다고......... 그래서 지원대책도 확고부동한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저희가 농협하고 반드시 실적을 받아가지고 실적에 따라 주기 때문에 작목반도 똑같이 가지 않습니다. 물건을 많이 출하하면 많이 가고 적게 출하하면 적게 가고 그렇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100만원 나왔다고 하던데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축산행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축산행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축산진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박상진 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236쪽, 일반보상금 중 공수의 수당에서 이것이 그분들 출장비에요? 출장가면 출장비를 안받아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공수의는 글자 그대로 공수의입니다. 공수의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물론 개인가축병원을 운영을 하지만 법정 전염병같은 예방이라든지, 공수의들한테 공수의 수당을 주는 겁니다. 한달에 49만원씩 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국비하고 군비에서 주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국비는 얼마 안되는데 군비를 부담해야 되나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두사람을 주는데 부담비율이 국가에서 전부 대줄 수는 없고 사실은 이것이 국가에서 안대줘도 지방비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49만원씩 1년을 준다는 얘기인데........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둘이 있습니다. 정산에 하나있고, 청양에 하나있고.......
형직
김형직위원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어느 한계에서 보조 해주고 있습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자세한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실무자가 설명드릴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소, 돼지, 닭, 이렇게 됐는데 축산분뇨를 모여놨다가 건조장이라든가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있고 허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규제미만 신고대상만 지원해주고 환경보호과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규제미만만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축사면적은 지금 면적을 모르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천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공수의 49만원씩 한달에 주는데 그 지정된 사람은 군에 필요하면 출장비도 안받아야 하는데 출장비받고 이 돈은 이 돈대로 타가는 것 보면 이상해요. 공수의수당 받아가면서 우리한테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서비스가 적지 않느냐?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공수의들이 지금 하는 일들이 법정전염병이 발생했을때, 예를 들면 젖소에 결핵입니다. 그런 것이 나타날 경우에 그 분들이 나가서 진단도 해주고 우리가 마을봉사의 날 같은 때는 그분들이 진료도 해주고 그런 사업을 해주고자 합니다. 자기업은 자기업대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예방이라든가, 치료라든가 이런 것은 공수의가 해주기 때문에 이 돈을 준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옛날에 의사가 없을적에 공의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축산분뇨 악취제거가 1개소가 어디입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지금 아직 사업선정이 안됐죠. 내년도에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해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축산행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각종 재료비에 각축산 예방약을 나열을 해놨는데 나열된 것을 보면 각종돼지나 소, 개, 이런 것이 300두, 200두, 돼지 3,000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두수에 맞는 지원을 해줍니까? 각 축산농가에 골고루 나누어줍니까? 이 많은 것을....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원래 가축전염병은요. 전업농가에는 저희들이 예방을 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육농가가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예방 약 놔주는 것은 영세농가에 한해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 사육두수보다는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마리수를 이렇게 나열해놨는데 영세농가를 주는 것인가, 어떻게 된 것인지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여기에 나열된 두수는 국ㆍ도비 내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전업농은 지원을 않고 리별로........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자체방역으로 하고.......
종섭
이종섭위원
영세농가에 조금씩 먹이 는 것만 지원해주는 것이군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또 안계십니까? 축산행정 마치고 다음은 산림자원개발로 넘어가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74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산림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산림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여기 284페이지, 숲그리기 문화행사 참가자 보상이라고 했는데 급식비는 이렇다 치더라도 시상하는데 50명이나 시상을 해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이것이 휴양림에서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자연을 그리기 위해서 1년에 한번 행사를 합니다.
윤명희위원
1년에 한번을 하던, 두번을 하던 액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시상을 50명씩이나 주고 부르는 사람은 150명인데........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초등학교 별로 초청 하다 보니까 상을 좀 많이 주는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초등학교 학생이 코흘리고 왔는데 그냥 상 명칭 달아가지고 참석자들한테 기념품주는 식으로 거의 다주는 거에요.
윤명희위원
그러면 다줘버려야지. 150명 소집에 150명 들어가니까 시상도 똑같이......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이 돈가지고 전원 참가상도 주고, 잘하는 사람도 상주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압공사하는데 2천만원 계상이 됐는데 지금 현재 전기용량이 모자라가지고 금년도 승압공사를 안하게 되면 2월말 준공이 될텐데 전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압공사비는 꼭 계상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압이 안되면 전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절약해서 써야지, 예산 다 적자인데.......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10와트에서 30와트로 조절한 이것은 동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임업후계자들은 임업조합에서 해줘요. 우리가 자체 후계자를 선정한다구요?
종섭
이종섭위원
이종섭 입니다. 가로수 실비관계는 좋지만 차후관리 문제 때문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에 벚꽃나무를 심었는데 많이 커가지고 벚이 굉장히 열어요. 그때는 학생들, 어른들까지 찢어가지고 따먹느라고 굉장히 심하게 부러트러놓고 하는데 이것 좀 단속해주셔야 겠고, 도로변에다 또 자귀나무를 심어놨어요. 이것이 쇠로 안넘어가게 받쳐놨는데 그것이 크니까 넘어져가지고 주민들 여론이 쇠를 철거하라는 거에요. 그냥 놔두면 나무 버린다고, 그런 사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세탁물 건조기는 자체적으로 세탁해서 쓰겠다는 얘기에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예, 빨아놔야 하기 때문에 이불하고 세탁기가 다 있습니다. 깨끗히 빨아놔야 하기 때문에, 한번 자고 가면........
성종
유성종위원장
지금까지는 위탁해서 했잖아요.
담당
보호담당
권남옥 현재는 공공근로자들시켜 가지고, 지금 세탁기가 있습니다. 한 대 있어가지고 일반 노천에다 건조를 시키는데요.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니까 그때는 세탁을 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탁기로 세탁을 해서 건조기에다 그것을 다 말려가지고......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럼 자체적으로 세탁해서 다리고 다 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위탁을 안주고 있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위탁을 안해요?
담당
보호담당
권남옥 재산관리 한번 하는데 2, 3백만원 들어가는데 공공근로도 안들어가고.......
성종
유성종위원장
뭐하는데 2, 3백만원씩 들어가요?
담당
보호담당
권남옥 세탁하는데 2, 3백만원하거든요. 침구세탁하는데......
성종
유성종위원장
세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담당
보호담당
권남옥 현재는 우리 공익요원하고 공공근로 여자인부를 활용해서 세탁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요.
담당
보호담당
권남옥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 가지고 세탁비를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알았어요.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283쪽에 가서 보호수 표석 설치인데요. 20개소인데 지정이 어느 기관겁니까? 군지정입니까? 도지정입니까?
담당
보호담당
권남옥 저희들 보호수가 82본이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도나무, 군나무, 마을나무가 있는데 그동안에 추진을 20개소가 안돼 있습니다. 금년내에 전체적인 보호수표석을 설치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편성지침에는 나열되어 있죠? 어디 것, 어느 지정해 가지고 본수가 나와있죠?
담당
보호담당
권남옥 나머지 있는 것 마지막으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대상 나무는 아직 결정이 안됐어요.
상진
박상진위원
그럼 주먹구구식으로 몇 개 한 겁니까?
담당
보호담당
권남옥 아니죠. 그 동안에 82본 중에서 한 62본은 했습니다. 나머지 20본이 있는데 그 보호수는 완전히 다 표지판이 설치되는 겁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왜냐하면 표석설치하는데 외관상이라도 보기좋게 해야지 조잡하게 하면은 안하니 만도 못해서 그런 말씀을 드 리는 겁니다.
담당
보호담당
권남옥 그것이 원래 표지판은 철구조물로 되어 있는데요. 자꾸 훼손되고 그래서 돌로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산불진화용으로 삽하고 괭이는 매년 삽니까? 매년, 1년씩 못써요? 돈은 얼마 안되는데......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삽하고 괭이를 준비해 가지고 가면 산불날적 마다 가면 없어집니다. 매년 보충하지 않으면 없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자기 것 같으면 관리를 잘할텐데.......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실제 출동해서 쓰고 나면.......
성종
유성종위원장
못써도 2, 3년은 써야지. 매년 말이에요. 휴양림 산막청소를 지금 사람을 사서해요?
담당
보호담당
권남옥 지금 공공근로사업 아주머니들하고 공익근무요원이 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런데 내년에도 공공 근로사업을 할텐데요.
담당
보호담당
권남옥 성수기 7, 8월달에는 주말이고, 평일이고 가서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만......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우봉명 위원님!
봉명
우봉명위원
28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영림계획 대행작성이라고 했는데 자체계획수립이 전연 불가능한 사업입니까?
담당
보호담당
권남옥 산림법에 영림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세우기는 시간상으로나 현지출장을 하나하나 다니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88년도에 세우고, 지금 10년마다 세우기 때문에 그때 세운 것이 약 8천㏊됩니다. 그래서 2,500㏊를 금년에 세우는 것입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그러면 대행대상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민간업체입니까?
담당
보호담당
권남옥 이것이 민간업체는 없고 현재는 영림기술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면 되는데 현재 임업협동조합 밖에 없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영림계획대행을 줘도 먼저 감사때 지적했듯이 말이에요. 산주하고 협의가 되고 영림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영림계획을 해줘야지, 영림계획은 계획대로 시행은 시행대로 말이에요. 먼저 자료 나온데 감사자료에 나온 것 같이 80%는 원계획대로 하고 변경돼서 했잖아요. 그러면 영림계획 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요. 대행을 주더라도 꼭 산주하고 상의해서 영림계획을 세워줘야지, 계획 따로 시행 따로하면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만 산다 이거에요.
담당
보호담당
권남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조림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84쪽이 되겠습니다. 조림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조림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조림사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경상보조금이 뭡니까?
성종
유성종위원장
287페이지요. 임업협동조합 운영지원 600만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형직 위원님 맞죠?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이것이 임협육성지원책으로 군에 똑같이 임협에 600만원씩 운영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도내 똑같이 임업협동조합의 운영비를 해준다구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순 군비죠?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이것이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백
김현백의장
산불진화용 삽, 괭이하고 육림행사하는 괭이가 틀리게 생겼나요? 삽하고 괭이가......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그것은 같이 쓰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한군데에서 사지, 여기 저기다가...... 용도가 다르다고 하면........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조림은 조림부분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 가게에서 100개, 200개를 한번에 사면 값이 쌉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산물 규격출하 4개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임업도 법인체가 있 습니다. 밤 법인체, 거기에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밤 하나에요? 그러니까 면단위로 구성된 뭐가 있어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예, 협의체가 있습니다. 4군데가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어디 어디에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정산에 있고, 대치에 있고, 화성, 장평, 네군데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네군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밤나무 재배단지 작업로는 금년도에 얼마나 했습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지금 15㎞를 했습니다. 15농가에 15㎞를 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내년도에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50㎞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총 사업비가 300만원인데 60%를 지원해주고 40% 자담입니다. 금년도 지원규정이 그렇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287페이지, 임업협동조합의 600만원은 운영비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해주는 건가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국비에서 50%, 군비에서 50% 해가지고 임업육성책으로 임협사무실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임협 육성책으로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속해서 농촌진흥부터 각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3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촌진흥중에 서무관리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서무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촌지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농촌지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우길
천우길위원
지역작물개발연구비라는 것은 무슨 작목을 말하는 겁니까? 지역소득작목 연구개발하는데 세가지 작목이 무엇 무엇을........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선택은 안돼 있는데요. 금년에 했던 식으로 뽕잎국수를 연구한다든지, 구기자 가공품을 연구한다든지 그런 항목입니다. 작목을 설정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전년도에 안한 것을 연 구개발한다는 얘기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265페이지, 지역상품개발이 뭡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도 작목은 미선정됐는데요. 이것이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설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금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추장상품이라든지, 화성 광평리에 있는 고춧가루 생산을 상품화한든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무슨 상품을 한다는 것을 결정을 안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상품은 않고 그냥 예산이나 올렸다가 하면 쓰고, 안하면 안쓰고, 이런 거네요. 그래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작목선정은 사업을 실시하면서 선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가지 정도를 상품개발을 할려고......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상품 선정은 아직 결정을 안했는데 세가지를 연구해 가지고 해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윤명희위원
아니, 천 위원 님 보고 물어봤어요? 답변하게요. 예산을 올렸으면 뭔가를 좀 하겠다고 이렇게 올렸을 텐데 작년에 이어서 고춧가루 공장 지원해주고 군수가 그런 공약도 했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상품개발이라고 해가지고 고춧가루 상품을 한다든지, 메주상품을 한다든지 이런 식생활품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금년도에도 두가지 작목을 개발하는데 작목선정은 지금 안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농촌진흥부분에 대해서.........
종섭
이종섭위원
예,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농작물 병충해방제 예찰통보가 지금도 개인한테로 나가요? 그전에 나갔는데 지금은 안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각 리별로 홍보 리후렛이 나갑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리별로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님 재난방지 정기방제 통보서가 나가고요. 옛날에 논에다 하던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안나갑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것은 않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성종
유성종위원장
258페이지에 시설비 해가지고 지역농업개발시설 했는데 이것이 농업경영인 다목적 회관, 뜻이 어떻게 보면 다목적이면 주로 무슨........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회가 있고요.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생활개선회가 있고, 사회복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에다 회관을 지어가지고 사무실을 한칸씩 줘가지고 운영할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지도소에서는 정확한 부분을 모르는 사항인데 이것은 제가 비공개사항이 됐을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도소에서도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책적인 사업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군비부담을 3억원을 하도록 국비에서 3억원이 떨어져서 시설부대비까지 넣으면 3억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지역대행사업 265 페이지도 저희가 농촌군이면서 저희 특산물이다 해서 나오기는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제품을 해 가지고 내놓는 것은 구기자제품 조금하고, 한과 운곡 것하고, 비봉것하고, 한과 정도인데 저희가 농촌에 정말로 소득증대를 기한다고 보면 뭔가 소득작물에 연구를 해서 개발도 하고 개발한 품목에 대해서 민자라도 줘가지고 상품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지금 강정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상품화를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고추장을 만든다든가, 된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상품화까지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해서 거기에 상품화까지 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촌진흥부분을 마치고요. 지역경제개발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경제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지역경제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에서 10억원이 나갔는데 이것이 전번에는 공공근로사업에 30%를 자재비로 쓰고 70%는 인건비로 쓴다고 했는데 10억원은 자재비를 몇 %를 한 거에요? 공공근로사업에 재료비.......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이 ’99년도에 시행될 공공근로사업 총액입니다. 지난 해에는 29억원이었는데 이것이 줄어서 도시위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10억원을 배정받은 것인데 최근에 재조정해서 6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16억원으로 수정발의 들어가는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포함된 거에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포함된 겁니다. 산출기초에 재료비와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을 나눠놨어요. 몫은 재료비지만 재료비중 재료비 기타 자재비입니다. 자재대가 30%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140명에 210일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산출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도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확정돼서 내려온 것은 이것이 내려온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16억 정도........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재료비가 아니고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포함해서......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인건비하고 자재대를 합해서......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공공근로사업 근로증도 발급해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금년도에 다시 생긴 거죠? 그 전에는 없던 거죠?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지금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근로증을 발급해서 근로증서에 전부 다 추적관계를 이장 근로감독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210일은 산출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210일 동안 해야겠다.” 하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돈에 맞춘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돈에 맞춰서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현재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를 받아보고 세부적으로 사업이 나와봐야 16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별도로 계획 세워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정확한 예산은 아니고, 하여튼 다 들어와봐야 알겠군요. 140명에 대해서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140명 더 초과하겠죠. 한 사람이 210일을 취로한다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촉진훈련은 금년도 ’98년도 것은 다 소비됐습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100% 소비는 안됐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직 안됐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광공업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광공업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274페이지, 지역 에너지개발시설 설치사업 이것이 뭡니까? 태양열입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 이 특별히 노력해서 따온 돈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저희 청양군만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해와 금년도 여름부터 산자부와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청양군에 고효율 사업 에너지 절약사업이 있으니까 돈 좀 보내줘요.” 해가지고 지방비 부담없이 사업하는 것으로 산자부에서 특별히 배정해서 내려준 겁니다. 앞으로 뭐를 할 것인가 하면 저희들이 각가정에 태양열난방 및 급탕시설을 해줄 계획입니다.
윤명희위원
전기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태양열,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태양열과는 틀리고 이것은 급탕시설까지 가능한, 그러니까 물을 데워서 목욕할 수 있는 가능시설인데 호당 사업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1,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 사업을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자 해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산자부에 보고도하고 했더니 국비로 4억 1,100만원 내려왔어요. 내년도에 봄부터 적극적으로 희망농가를 모집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융자죠?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융자는 아니고 4억 1,100만원 완전히 보조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완전히 보조인데 이것은 동자부에서 지역경제과장이 상당히 노력해서 군비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온 사업입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전액 국비로 하게 되면 너도 나도 한다고 해가지고 안될 것 같아서 자부담능력이 있는 농가만 지원해가지고.......
윤명희위원
국비로 와서 좋은데 이것이 60가구를 기준돼서 한다고 볼때는 무려 685만원이라는 숫자 같은데.......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얼마요?
윤명희위원
680만원이요.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가구당 685만원.......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가구수 관계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구는 조정해 할 수 있고.......
윤명희위원
50%를 자부담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한 600만원씩 투자해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전액 자기 돈 내가지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전액 자기돈 내가지고........
윤명희위원
600만원씩 안들어가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추후에 접수받아보고 하시면 될 거에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나중에 이것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성종
유성종위원장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것을 다 하기 위해서 중간을 빼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신호등 설치는 어디다 할 예산입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신호등 설치는 어디다 한다는 것은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을 설치해 주십시요.” 하고 들어와 있는 것은 5, 6군데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충족할려면 3억 정도 가져야 합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농어촌 시내버스 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은 오지마을 통행하는 것만 하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오지마을은 도에서 돈이 나오는데, 오지벽지노선이 아닌 저희 공영버스가 다니는데도 손실이 나는 노선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보상이 안된다고 하면 시내버스 운행이 당장 안된다고 하면 우리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게 시내버스인데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예산편성을 해봤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작년에도 해줬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도 해줬습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공영버스노선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버스를 사주고 운행을 하고 별도로 지정해주고 다니라고 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버스만 사주고 수익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버스를 사줬으니 어느 지역을 다녀라. 이번에 버스 사준 것은 청남지역 다녀라.” 하고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런 노선이 있는데 노선이 버스만 사주다 보니까 적자가 난 답니다. 그래서 손실액을 추정해보니까 공영버스노선에 대한 업계의 손실이 약 1억 2천만원 정도 나와요. 그중에서 우리가 3천만원 세워준 겁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런데 공영버스는 오지마을만 줬나봐요. 적자난다는 것 보니까요. 그렇죠? 그게 3천만원이 나가네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업계에서 요구는 1억 2천만원 정도 손실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알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전산망을 구축한다는 게 뭐에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 자동차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과가 하고 있는 것이 책임보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책임보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보험공단하고 연결망을 해놨는데 그것하고 다음 주ㆍ정차 과태료를 부과할 때 주ㆍ정차관리를 하는 전산망을 우리가 만든 겁니다. 행정전산망을......
성종
유성종위원장
종합민원실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동차 등록관계 일거에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자동차 등록........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부과하고, 그러니까 지방세부과를 지금 현재 전산화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동차 과태료 부과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전산으로 바꾸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두개가 있습니다. 먼저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서 463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농공지구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학당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490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섭
이종섭위원
예, 이종섭 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주차료 과태료 공익근무요원인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내보내죠? 주정차 위반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썽이 있어서....... 같은 장소에 그런 핑계를 대느라고 그런 장소에서도 똑같은 차인데 어떤 차는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붙이고 그대로 마는 차도 있고, 차도 많으니까 그것을 가급적인 교육 좀 단단히 시켜서 내보냈으면 합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495페이지 좀 볼까요. 주차장시설이 2개소인데 어디를 말합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20개소 공영주차장 정비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주차장 시설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시설은 앞에 세입분야에서 돈이 들어오는 양이 한 5천만원 정도 됐을때 저희들이 주차장시설을 하나 합니다. 주차장시설은 대개 읍ㆍ면지역 공용주차장 확보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읍ㆍ면에요? 어디 해당되는 데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하는데요. 금년도 수요조사 할적에는 정산시장 빈터 공간에다 하나 해달라고 했었는데 사업비가 확보되는 관계로 어디다 해야 되겠다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5천만원 정도 축적됐어요. 과태료를 받은 것이...... 내년도에 사업이 착수되고, 위원님들께서 어느 지역에 주차장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