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연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계 속)

산업과장 권용운입니다. '99년도 산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 총 예산은 작년도보다 30%가 감액된 38억 4,407만 4천원입니다. 세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48.1%인 18억 5,007만 3천원, 도비가 11.2%인 4억 3,144만 1천원, 또 군비가 40.7%인 15억 6,256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정기획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관리는 작년보다 12%가 증액된 6억 6,502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24%인 1억 5,842만 4천원이며, 도비는 4%인 2,491만 3천원입니다. 또 군비는 72%인 4억 8,169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6%가 감액된 5,390만 7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관서운영수용비, 현안업무추진급량비, 농림사업추진홍보물외4종, 모범농업경영인표창패제작 등 1,61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여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또 농정업무추진여비 등해서 1,0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입니다. 농촌살리기운동등업무추진이 1,102만 5천원, 기타운영업무추진이 240만원으로 해서 1,342만 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제11회농업인의날교육참가실비보상, 농업경영인도대회교육참가실비보상, 농업인및농업경영인교육참가실비보상 등 해서 작년과 똑같은 1,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들에 대한 보상금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작년보다 17%가 증액된 6억 1,11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 중 농민신문구독에 7,104만 2천원은 도비가 2,131만 3천원, 군비가 4,972만 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이 820명에 5억 2,80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비가 30%인 1억 5,842만 4천원, 군비가 70%인 3억 6,96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농업법인체경영컨설팅이 2개소에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360만원, 군비가 70%인 84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농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27%가 감액된 18억 4,975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세원별로 보면 국비가 57.5%인 10억 6,391만원, 도비는 14.2%인 2억 6,241만원, 군비는 28.3%인 5억 2,343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13%가 감액된 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생산지침서외6종, 농업기계화사업지침서외5종, 공무원노력지원급식비 해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비는 농산업무추진여비에 300만원,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은 농업기계교육참석자실비보상에 200만원, 또 포상금에 있어서는 식량생산우수읍·면시상으로 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작년보다 26%가 감액된 18억 3,925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것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국비가 58%인 10억 6,391만원, 도비는 14%인 2억 6,241만원, 군비는 28%인 5억 1,293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병해충항공방제임차료를 2,000헥타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750헥타를 했으나 이것이 도에서 내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농약대를 각 농협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을 다 못 한다면 나중에 수정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폐농기계수집보상이 220대에 2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입니다. 작년보다 총 27% 감액된 17억 7,70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 토양개량제인 석회질비료공급은 1억 5,000만원으로 국비가 80%인 1억 2,000만원이고, 군비가 20%인 3,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토양개량제인 규산질비료공급에 있어서는 총 4억 4,720만원으로 국비가 80%인 3억 5,77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군비는 8,9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이용조직육성입니다. 저희가 10개소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 중에는 국비가 50%인 6,000만원, 도비가 15%인 1,800만원, 군비가 35%인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저희가 올해에는 14개소를 하였으나 내년도에는 10개소로 감액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쌀전업농육성입니다. 이것은 59호에 2억 7,730만원으로 국비가 50%인 1억 3,865만원, 도비가 15%인 4,159만 5천원, 군비가 35%인 9,705만 5천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적으로 하시질 말고 총괄적인 것만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쌀전업농육성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79호를 하였습니다만 올해는 59호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개량물꼬지원입니다. 이것도 3,200만원으로서 작년도에는 4,400개를 공급하였습니다만 '99년도인 내년도에는 4,000개로 축소되었습니다. 또 마을농기계공동보관창고설치지원입니다. 이것도 7동에 9,800만원을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 '98년도에는 36동을 지원해서 건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작용농기계지원은 저희가 150대에 1억 5,84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예년에 없던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된 사업입니다. 병해충공동방제는 4,700헥타에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참고로 '98년도에는 2,225헥타를 공동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벼직파단지지원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2개소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98년도에는 6개소에 9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입니다. 2개소에 2억 5,0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98년도에는 1개소를 했는데 이번에는 1개소를 증액시켰습니다. 취약지제초제지원입니다. 677헥타에 1억 15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98년도에는 878헥타를 보조지원해서 제초제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입니다. 공동퇴비제조장톱밥제조기지원입니다. 이것은 협력사업 지원으로서 저희가 1,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삽교에 축분비료를 생산하는 누산복합비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폐기물을 활용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는 유통양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32%가 감소된 7억 3,498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47%인 3억 4,613만 4천원, 도비가 9%인 6,779만 7천원, 군비가 44%인 3억 2,105만 4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매출통지서외31종서식인쇄, 또 특정통신회선사용료, 양곡관리전산망유지비, 농특산물판매홍보물책자, 농산물품질인증스티커, 농산물원산지표시푯말 등 해서 44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여비에는 농특산물유통업무추진여비, 농특산물판매행사추진여비 해서 200만원을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입니다. 쥐잡기사업이 300만원, 또 추곡수매보조인부임이 212만 9천원으로 해서 작년보다 49%가 감소된 512만 9천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농산물유통교육참가자실비보상에 180만원을 전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32%가 감소된 7억 2,15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는 48%인 3억 4,613만 4천원, 도비는 9%인 6,779만 7천원, 군비는 43%인 3억 765만 7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226페이지, 농민저널신문이 1,752만원, 양정전산망전화요금이 48만원 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정업무추진여비 172만원, 또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입니다. 농특산물포장디자인개발를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을 6억 6,680만 8천원 계상하였고, 농산물간이집하장시설보완이 2개소에 2,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는 농산물직판장설치를 500만원씩 2개소에 관내 관광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수덕사나 충의사 등 적절한 장소에 2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과수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보다 총 50% 감액된 5억 9,431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47%인 2억 8,160만 5천원, 도비가 13%인 7,632만 1천원, 군비가 40%인 2억 3,638만 4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수및특용작물사업계획서, 또 원예특용작물업무추진여비, 과실생산업무추진여비 해서 저희가 경상적경비는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수원예특용작물기술교육참가실비보상을 150만원, 능금아가씨홍보활동실비보상금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예산능금조합능금품평회 군수 시상금으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보다 51%가 감액된 5억 8,321만원을 계상했는데 재원별로 국비가 48%인 2억 8,160만 5천원, 도비가 13%인 7,632만 1천원, 군비가 39%인 2억 2,528만 4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중 민간 자본적 보조입니다. '98년보다 총 51%가 감액된 5억 6,321만원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이 4억원인데 이것이 '98년도에는 8억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4,801만원, 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이 1억 1,520만원으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잎담배건조용필림공급으로 2,000만원을 세웠는데 관내의 담배경작농가에 사기진작 및 영농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잎담배농가가 1,266호가 있습니다. 면적은 553헥타이며, 생산량은 1,107톤으로 해서 생산액은 약 53억원이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박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어민신문구독료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7,100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후계자들 1,117명한테 다 무료로 나눠주는 거죠?

예.

그럼 이것을 전부다 이 자금을 투자해서 농어민후계자들을 보조해 줘 가지고 이마만큼 실효를 보나요? 농어민신문에서 무슨 정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체경영컨설팅은 뭔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컨설팅은 저희가 농업회사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인이 몇 개예요, 예산에?

12개.

12개 법인인데 2개소만 600만원씩 컨설팅비를 주는데 컨설팅은 뭔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컨설팅비는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산, 기술적인 것, 또 경영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그 회사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2개소를 매년 해서 농업신문사에서 거기다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업체에 대해서 전부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조사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면 그 회사가 잘 될 수 있겠다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지금까지는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회사가 좀 잘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영, 또 생산, 유통 등등 전부가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 작년에도 두가운데 해 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조사하고 시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 자료는 가지고 있어요? 그것 좀 볼 수 없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책으로 저희한테 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교육참가자보상비 2만원씩 해서 100명 했거든요?

예.

교육을 어디서 시키는데, 농업기계교육을 시키면 점심이나 한끼 주면 되지 거기에다가 돈을 또 여비를 줍니까?

갔다왔다 왕복차비하고,

교육을 어디서 하는데요?

그것은 농민교육원에서도 하고, 교육장소가 또 수시로 여러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폐농기계수집보상으로 220대인데 이것은 고물상한테 전화하면 돈 주고 가져갈텐데 이것도 보상을 또 해 줘요? 10만원씩 220대가 무슨 폐농기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폐농기계가 대개 뭐예요?

폐농기계는 이제 경운기도 있고, 그외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경운기라든지 그런 거 다 쇠제품이면 전화만 하면 와서 돈 주고 가져가는 걸 왜 보상을 해 주느냐 그거죠. 아니, 지금 돈 주고 가져가지 그냥 가져 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잘 안 가져갑니다.

잘 안 가져간다뇨? 제가 전화만 하면 다 가져가는 데 구해줄까요? 돈 안 주고, 돈 받고서.

저희가 이것도,

농기계 가진 사람에게 돈 받고서 가져가게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돈을 보상해 주느냐 그거죠. 그리고 취약지 제초제지원은 어디를 지금 생각하고 계상해 놓은 거예요?

취약지 제초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그러니까 노인들이 짓는 데나, 또 그동안에 휴경지를 재배해 가지고 휴경지를 생산화 시켜서 풀이 많이 나고 하는 이런 취약지 그런 데를 주로 해서 공급하는 거로,

677헥타라고 했는데 조사된 데가 있을 거 아니예요?

이것은 작년도에는 저희가 878헥타를 했습니다만 677헥타를 그 공급할 때 해서 읍·면과 협의해서 이거 하도록, 대상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부재농지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만 약 30%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재농지에 대해서는 아주 취약한, 그러니까 1년 임대를 해서 쓰고, 지어 먹고 또 바꾸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농지관리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잡초가 많이 나고 하는 지역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포장디자인개발을 작년에는 뭐 했어요? 매년 하나씩 하죠?

예, 작년에는 쪽파를 했습니다.

쪽파했죠?

예, 창소리의 쪽파를 했습니다.

이 디자인 개발을 어디서 합니까?

전문 이게,

용역업체에다가.

예, 용역업체에다가 줘서,

400만원에 줍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쪽파 디자인 만드는 거 행정감사때 가져와 보라고 하니까 그거 뭐 400만원씩 안 줘도 충분히 만들 수 있겠더만.

작년에는 쪽파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다른 중요한 작목을 선정해서 이렇게 돌려가며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2개소에 4억원을 해 주죠?

예.

2개소가 어디입니까?

2개소는, 이것은 1억원단위를 1개소라고 이렇게 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저희가 8억원을 보조사업 했습니다만 이것이 농가별로 따지면 전체로 597농가를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98년도에 사업을 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억원단위를 1개소로 이렇게 행정적으로 책정을 하는,

576농가에 4억원을 나눠서 유통지원사업으로 무슨 지원사업을 하는 거예요? 뭐 사과봉지를 지원하는 겁니까?

그건 저희가 약 20개사업도 넘습니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사과나무로 따지면 과수원 갱신도하고, 저장고도 짓고, 또 관수시설도 하고, 샘도 파고, 또 거기에 지주목도 공급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약 20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사업도 다 똑같겠네요?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이라든지, 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을 다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현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려고 했던 부분을 대략 다 짚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 않겠습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공동이용조직육성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건가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농기계, 부락에서 공동이용조직이라고 해서 5농가 이상으로 해 가지고 이걸 부락으로 이제 공동이용을 조직할 수 있는 데를 지원합니다. 이것은 사업이 지금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또 그전에 조직한 부락에 너무 오래 되어서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또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든지 하는 그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8년도에는 14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이 액수가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이용조직하는데 특별히,

그래서 여기에서 농기계도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그런 대형농기계가 사실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개량물꼬지원 해 가지고 3,200만원인데 금년에도 개량물꼬가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보면 이장네 창고에 그냥 묵어 있던지 이장이 갖고 있기 불편하니까 그냥 나눠주긴 했습니다만 실제 사용하는 농가가 있는지 의문시되는데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별 실효성이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개량물꼬지원사업이라는 게 그동안에 물꼬를 지원하지 안 했어도 사실은 농사를 다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걸 안 줘서 농사를 못 짓는 일은 없겠습니다만 농사라는 것이 자꾸 여건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젊은 노동력이 없고, 또 노동력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정식으로 해서 설치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않던 사업을 지금 신규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 공급이 올해는 한 농가 하나씩 이거 줘 가지고서 사실은 실효가 없습니다. 뭔고 하면 논도 자기네 2,000평을 내가 짓는다면 2,000평에 그것 5필지가 있으면 5필지에서 또 필매가 있습니다. 그 논이 1필지래도, 1,000평이면 여러 가지 필매가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 안 한 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필매가 있기 때문에, 그 필매 하나에 개량물꼬를 하나만 설치해 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량물꼬를 그러니까 한 논두렁에도 한 두어개, 서너개를 설치해야만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농가에 좀 여러 개를 한 번에 공급을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개량해 나가는 방법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읍·면에서는 좀 그런 데도 있었다고 하지만, 또 이것이 더 달라고 올해도 엄청 많이 추가로 읍·면에서도 신청이 들어왔던 사업입니다.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한 농가에 여러 개는 고사하고 하나 준 것도 제대로 사용치도 않고 그냥 방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를 줘 가지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를 줬다 하더라도 하나가 필요한 물꼬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농민이 이것을 별 실효성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냥 방치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지도를 잘 해 가지고요 전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작용농기계지원 해서 150대인데 이런 것은 농기계지원인가요?

예, 이 전작용농기계지원은 사실 예년에 없던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다시 내시된 사업인데 저희가,

주로 어떤 농기계?

이게 150대라고 되었는데 지금 또 이게 변경되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이정도의 대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고 하면 승용관리기라고 관리기도 그동안에는 서서 했습니다만 앉아서 하는 관리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대에 약 56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주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아주 필요한 기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전혀 이걸 않던 사업인데 '9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오히려 이런 기계는 사용할 수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 2개소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주로 1헥타 미만인 영세농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경농업을 같이 육성해서 하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1헥타 미만인 영세농으로 해서 여기에는 하우스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그 농가의 영세함을 탈피해 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글쎄, 뭐 2개소에,

이것도 개소라는 것은 금액으로 이게 개소를 정하지, 농가수로 개소는 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227페이지, 농산물간이집하장시설보완 해 가지고 2,106만원인데 이것은 시설을 확대하는 건가요, 수리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농산물간이집하장에 저희가 큰 데도 있고, 물량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먼저는 농산물간이집하장을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 시설을 보완하는, 보완적입니다. 여기에는 지게차 등이 또 필요하고 해서 많이 활용하는 그런 개소를 이렇게 해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지원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 김영현 위원 거수 )

다음은 김영현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입니다. 222페이지를 보면 병해충항공방제가 있어요. 이게 임차료죠, 비행기?

예.

그 농약대는 농가가 부담하나요?

농약대는 현재까지 농협에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하는 사업으로.

농협에서요?

예.

항공방제하는 것을 농협이 지원해 줘요, 농약?

예, 올해 삽교농협에 서 750,

그럼 항공방제하는 그런 농가는, 자기가 어려운데 농약기계 짊어지고 돌아다니면서 그거 안 줘서 좋고, 농약대 지원도 농협에서 해 주고 그냥 농사 짓는 걸세.

예, 한 번으로,

그것을 보면 항공방제가 물론 예산군에 논면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고정적으로 매년하는 데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골고루 혜택을 좀 줘야 할 거 아니예요?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750헥타를 삽교지역에 했습니다만 올해,

아니, 본 위원은 삽교를 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뭐 지역 때문에 그런 건 아니예요. 삽교 해도 좋고, 예산읍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농약대랑 농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었어요.

그전에 옛날에 군비 지원으로도 해 봤고,

옛날에는 농지개량조합이 반당수세를 25킬로 받을적에는 돈이 있으니까 항공기를 임대해 가지고 농조 조합원이면 거의가 해 줬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농조에서 반당 5킬로밖에 수세를 못 받으니까, 자기네들 임직원 월급도 못 주니까 못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확대를 해서 어느 정도 고루 혜택을 줘야 할 거 같아요. 사실상 산업과에 쓸데없는 예산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물론 국비나 도비 보조가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군비를 보태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볼적에는 농촌과 현실이 안 맞는 사업이 상당히 여기도 수십억원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 마을농기계보관창고가 5농가 이상 조직해 가지고 공동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잘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가 개인소유의 농기계보관창고입니다.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그것은 옛날에 15평 이상은 저희들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한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개량물꼬지원이라는 것이 그게 어린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수량이 적어서 농민들이 애호를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군 이장네 리사무소 가 보세요. 전부 쌓여 있습니다. 또 돌려준 부락도 있어요. 농가 가면 그냥 그게 골판지 그런 뭘로 넣어 가지고 있죠, 갑에다? 개량물꼬 그게 뭐하는 거예요. 개량물꼬도 이미 100평이나 200평, 50평 조그만 데는 모르겠습니다. 수송이 됐는지. 아니, 3,000평짜리 같은 것은 그것을 언제 물 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쓸데없는 권한 내용입니다. 그런 걸 건의해서 이런 거 우리 예산으로 이런 것이 되어 있으니 딴 걸로 해 주십시오. 그럼 그것을 수고비랄지 지금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병해충공동방제도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경지면적에 의한 농약을 공급해 주고, 하여튼 여럿이 모여서 모조리 들어가라는 얘기 아니예요. 이게 됩니까? 이게 하는 부락이 있어요, 예산군에서? 한부락만이라도 있으면 대답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장들이 죽겠다 그런 얘기예요. 수량은 적지 농가들은 다 달라고 하니까 반봉지도 주고, 3분의 1봉지도 준다 이거예요. 경지면적에 의해서. 그걸 하기 싫으니까. 또 이제 대농이라든지에서 요구하는 사람 준다면 차례 안 간 사람이 막 이장 욕한다 이런 얘기예요. 왜 우리는 안 주느냐.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병해충공동방제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또 농약공급도 그렇습니다. 제초제지원같은 것도 초기제초제를 중기제초제 줄 시기에 대략 그동안 나왔어요. 그러면 농민들 모릅니다. 그러면 중기제초제 줄 그 시기에 초기제초제 보조나왔으니까 준다 이런 얘기예요. 농사 비농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난번 금년 여름에도 그 살충제 멸구약, 멸사리를 공급했는데 멸사리 준 농가들은 다 농사 실패했어요. 자기네 돈으로 멸사리왕 사다 준 사람들은 농사 잘 지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행정을 뭐하러 국고를, 도비를, 군비를 없애가면서 하느냐. 이건 농민하고 상대하는 산업과가, 읍·면에도 산업계 직원이 있는데 왜 모르느냐 이런 얘깁니다. 알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매년 되풀이 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시정 건의해 가지고 바로잡아서 정말 농가가 필요한 그러한 지원을 해 줘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돈 가지고. 농산물 수지가격을 인상시켜 준다든가 유통시설을 개선해 준다든가 이런 걸 해야지 뭐예요. 수십억원씩 말이죠. 물론 산업과장님께서 하실 일은 아니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건의해 가지고 개량물꼬라든지 병해충공동방제 이런 거 없애 가지고 딴 거로 지원해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빼 놓은 것이 있어서 그런데 220페이지에 금년도 농민의 날 행사는 능금축제하고 함께 병행해서 행사를 그런 대로 확대해서 치뤘습니다만 내년도 11회 농업인의 날 행사가 실비보상이 300만원 서 있는데 물론 농민단체에서 주최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이제 전국적으로 농업인의 날을 제정 선포해서 정부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으니만큼 이 자금은 좀더 세워 가지고 행사를 치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행사를 치룰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치뤄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믿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28페이지에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 이 있는데 유통지원사업이 주로 누구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농가 중에서 대농가예요, 소농가예요?

이것이 뭔고 하면 올해도 지금 내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할 것을 이제 또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내면 대농가, 소농가 관계 없이 그 대상자가 되면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그런데 대상자가 연약하고, 없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되어야 하는데 지금 농촌 지원사업이 전부 대농가쪽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 이런 사업은, 아니 국가에서 세금 받아가 왜 있는 사람들 자꾸 이 돈 갖다 이렇게 뿌리냔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은 융자를 해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실지로 보면 저소득층이나 없는 사람들 이거 돈 한푼도 못 받습니다. 지원이 대개. 논도 많고 땅도 많고 과수도 크게 하는 사람들이 지원받지 소농가나, 과수업자도 소농가는 하나 지원 못 받아요. 아까 저도 질의할 것을 전부다 질의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농정정책이 정말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좀 지원을 요구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데 돈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석기 위원 거수 )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청 서너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동이용조직육성을 아까 말씀하시기를 14가구라고 했죠? 14개 지원했다 라고 했죠? 14가운데. 그것 '98년도 것 자료 좀 주시고, 또 중소농고품 농산물생산지원 이게 1헥타 미만 농가만 지원한다 라고 했죠?

예.

그것도 좀 자료를 해 주시고, 그리고 228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에 세 가지 이거 다 자료 요청하면 너무 많은 가요? 농가가 많아서.

농가별로는 너무 많습니다.

농가가 지금 576농가, 과실은 576농가인데 화훼쪽은 얼마나 되요?

화훼 이것은 없었습니다.

그간에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시설채소는?

시설채소도 올해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이 자료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가별로요?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98년도 지원한 내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공동퇴비제조장톱밥제조기지원으로 이것은 올해 신규로 순 군비에서 1,600만원이 지금 지원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 좀 해 주세요.

224페이지의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톱밥제조기협력사업을 순 군비에서만 지금 1,600만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어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도 사실 가봤었습니다. 이 공장을 가 봤는데 예산군의 축분을 갖다가 제조를 해서 만드는 사업인데 이게 누구도 하지 않을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됐었습니다. 정말로 거기 여느 사람은 들어가도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사업장이였는데, 그 사업 자체가 아주 영세하고 우리 예산군의 환경에도 전부, 또 축산농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적절한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관서운영수용비, 현안업무추진급량비, 저축증대시책홍보물제작, 상거래질서홍보물제작, 물가안정시책추진인쇄물, 그리고 254페이지에 물가안정시책홍보팜프렛이라든가 에너지소비절약시책홍보물제작, 구인구직관리카드외 각종 인쇄물, 정기점검계량기라벨, 즉 스티커제작, 계량기검사봉인제작, 옥외가격표시판제작, 개정된가격표시제홍보물제작, 가스체적거래홍보물제작, 공공근로사업추진인쇄물, 복사기및컴퓨터유지비 등 해서 일반운영비가 2,13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저희 지역경제과 기본업무추진여비, 그리고 상거래질서지도등시·군합동교체단속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월 20만원씩 되겠고,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금으로 이건 물가관련민간인교육세미나참석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공공근로사업각종서식인쇄, 공공근로사업팩스및프린터토너구입,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필름이라든가 사진인화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수당이 되겠고, 256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지도점검여비, 다음에 재료비로서는 공공근로사업자재대및관리비,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는 공공근로사업인건비, 공공근로사업부대경비 이것은 전부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도비, 군비로 이루워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 이것도 역시 고용촉진훈련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 이것은 공공근로자재해보상비로 재해가 났을 경우에 처리하기 위한 것이 되겠고,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재래시장현대화화장실설치 한동,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적립금입니다. 제가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경영안정융자금지원을 위해서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매년 1억원씩 적립예탁을 하고자 하는 기금으로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업관리로서는 2000년대중소기업지소재책자제작, 그리고 공업계 여비,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는 공산품모니터요원보상금이 되겠고, 다음에 교통행정으로서는 교통신호등유지보수가 2,500만원, 경보등유지보수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교통행정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49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농공지구 공공예금이자수입, 그리고 신암농공지구 공공예금이자수입 해서 그렇게 되겠는데 저희가 기금 있는 것을 정기예금한 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은 예산농공지구에 농공단지부지매입융자금이자수입이 되겠고, 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융자금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신암농공지구도 역시 농공단지부지분양융자금이자수입과 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융자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해 준 농협에서, 저희가 기채해다가 해당 업체에 융자해 준 그 기금 이자를 받아들여서 갚는 거가 되겠습니다. 65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예산농공단지 순세계잉여금하고 신암농공단지순세계잉여금으로 이것은 예비비로 세웠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원금수입은 예산농공지구에 농공단지부지융자금원금회수수입, 그리고 오·폐수처리시설융자금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얘기한 것은 이자수입이 되겠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원금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신암농공지구도 역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년도수입으로 예산농공단지에 농공단지 부지융자금 이자수입과 원금수입이 되겠는데 이건 과년도 부과 미수액 수입이 되겠습니다. 신암농공단지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예산농공지구에 농공단지관리대장및서식인쇄, 농공단지재분양토지감정수수료가 되겠고, 여비로서는 농공단지 융자금회수독려라든가 이런 관리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52페이지, 보험금입니다. 예산농공단지관리사무소및오·폐수처리장화재보험료, 신암농공단지관리사무소화재보험료가 되겠고, 사업예산으로서는 시설비로 예산농공단지에 관정수중펌프및파이프교체써징작업, 공단경계담장붕괴부분보수인데 여기에 결괴라고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폐수종말처리장유량저장고브로아교체가 신암하고 예산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폐수종말처리장소프르트펌프시설이 1대가 되겠고, 653페이지에 유입V놋치및유입장앵글보수가 1식이 되겠으며, 오·폐수종말처리장유입장스크린이물질제거피스톤펌프구입이 1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암농공지구에 농공단지오수관로보수공사가 50미터가 되겠고, 그 공사 시설부대비로서 밑에 시설부대비는 그거를 뜻하는 거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일반회계전출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억원을 쉽게 얘기해서 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654페이지, 지방채상환으로 예산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차입금이자상환, 그리고 신암농공지구에 오·폐수처리시설차입금이자상환, 농공단지차입금이자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앞서 제가 세입부분에서 원금이나 이자를 받아드린다고 했는데 그 받아드리는 걸 다시 저희가 은행에 갚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원금으로 기타국내차입금상환에서 예산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차입금원금상환, 신암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차입금원금상환, 농공단지차입금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655페이지에 나머지 액수는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6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주차요금수입이 노상및노외주차장수입이 1,386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854만 3천원, 그리고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이 7,000만원, 방치자동차폐차수입이 50만원, 과년도주·정차위반과태료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좀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서 수정발의를 통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665페이지, 세출에 가서 저희 교통행정계에서 주차단속차량하고 무전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검사수수료, 주·정차금지표지판, 그리고 주·정차위반과태료고지서라든가 단속하는데에 필요한 사진 필름이라든가인화료, 그리고 과태료고지서발송우편료 이런 등등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야간단속급식비를 조금 계상했고, 무단방치차량견인비,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컴퓨터및프린터관리유지비하고 무전기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는 주차질서지도단속여비가 되겠고,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는 주차장설치 7개소에 1억 6,800만원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제가 가서 정확히 현지답사를 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농어촌주차장설치가 현재로서는 3개소밖에 할 데가 없어서 이게 3개소 4,000만원 자재대만 가지면 나머지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해서 약 4,000만원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예산에 저희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공공근로사업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 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일시사역으로 명칭이 그렇게 되요?

예, 그거는 예산 부기상 그 용어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 예산도 저희가 당초에 도의 보조내시를 받아 가지고 지금 이 당초예산이 섰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또 이게 보조 변동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국비 9억 6,283만 4천원, 도비가 2억 8,884만 7천원, 그리고 군비가 6억 7,398만 7천원으로 해서 총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19억 2,566만 8천원으로 이것도 사실상 금액이 조금 변동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같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6페이지, 아까 박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요, 무단방치차량견인비 해 가지고 700만원 섰는데 그러면 이 700만원 들여서 수입은 어디 들어온 것이 있어요? 700만원 들여서 차를 끌어다가 폐차를 시켰다든지 뭐한 작년도.

663페이지의 하단을 보시면 방치자동차폐차수입이라고 해서 50만원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방치차량을 처리했을 때 대당 고철비로 약 5천원정도가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입예산을 예상해서 계상 한 겁니다.

그러면 차주가 있다면 차주 개인재산에다는 압류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

저희가 그러니까 방치차량을 견인해다 일단 놓고 추적을 해서 차주가 발견이 되면 물론 그 사람한테 다 물리고, 그 사람이 차를 가져가든지 처리하던지 조치를 해요. 그런데 방치차량은 90% 이상이 차주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주차장 설치는 7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예요?

저희가 당초에 광시, 고덕, 봉산 이렇게 해서 농어촌 공동주차장 포장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 왔었는데 당초에 계획을 보니까 8개소 중에서 금년도 신암면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7개소인데 제가 이 예산에 계상했던 거는 작년도 9월달정도 예산을 요구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이 7개소로 나왔는데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으로 제가 현지답사를 해 보니까 3개소만 하면 되겠습니다. 광시 구례리 436평방미터 약 100평 조금 넘죠. 그리고 봉산 고도리에 598평방미터, 그리고 고덕 몽곡1리가 288평방미터 그렇게 해서 3개소 1,322평방미터만 포장할 대상이더라 이 얘깁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때 저희가 총 시설비로 올린 게 아니라 재료비로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재료비로 레미콘하고 철망만 사주고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를 투입해서 포장할려고 수정발의로 저희가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럼 광시, 고덕, 봉산이면 여기 이 주차장부지는,

이게 경지정리를 해서 짜투리 남은 땅을 동네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주민들이 거기 좀 포장이라도 해 놓으면 사용하기 가장 편리한 지역을 떼어 놓은 부분을 저희가 주차장으로 포장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교통신호등유지보수 해서 2,500만원, 경보등유지보수 500만원 이렇게 섰는데 이거 유지보수는 이렇게 많이 들어 가나요?

이게 건널목 신호등이라든가 경고등 노란불로 계속 반짝반짝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고장이 많이 나요. 그래서 연간 이런 정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통사고같은 거로 해서 누가 받아서 했다면 그 사람한테 물리지만 자동적으로 고장나는 거는 저희가 고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교통신호기 하면 4차선 신호기도 관리하나요?

예, 저희군 관내 건 전부 관리합니다.

그럼 4차선 신호기 중에 그 시간 타임 맞추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경찰에서 하고, 저희는 시설물을 예산 세워서 설치해 준다든가 고장나면 보수해 준다든가 하는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신호체계를 바꾼다든가 이런 거는 경찰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경찰에 의뢰해서 조정해야 되나요?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경찰에 얘기를 해서 불합리한 체계라면 상의해서 그건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가에서 응봉가는 길목에 응봉 구도로에서 올라오는 신호 그거는 차량 두대도 못 빠져나갈 정도로 아주,

쉽게 얘기해서 다리 끝의 머리 올라가서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응봉하고 오가 경계지점 응봉 구도로로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응봉 시내 구도로로 내려가는 데요?

예, 그 신호를 타서 예산쪽으로 올라면 언덕빼기인데다가 신호가 너무 짧아 가지고 차량 두대도 못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응봉쪽에서 예산을 올라면 좌회전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응봉에서 그 국도 올라오는 그 고발도 너무 심하고,

그렇죠. 그런데에다가 신호가 너무 짧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신호가 한참 기다려야 가기 때문에 그런게 좀 애로가 있다 그 말씀이죠?

그게 너무 짧고요 거기 지나서 월곡리같은 경우는 하루종일 가도 차 몇 대 좌회전 받는 차량이 별로 없는데 그런 경우는 또 시간이 상당히 길어 가지고 4차선 통행하는 차들이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두곳만 시간 타임 조정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저희가 경찰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누차 여러 사람이 건의했던 거로 아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것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2000년대공업입지소개책자제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공장 하나를 유치할려면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내지역에 공장이 안 들어오는 걸 원하고, 저희 군입장에서는 어지간하면 공장 하나를 더 유치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세수도 증대하고 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저희 지역에 공장 좀 많이 들어와 주십사, 우리 지역에도 이러이러한 공장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제작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아주 잘 되었다고 공장 하나도 유치않고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반대할 땐 하더라도 저희입장에서는 유망한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홍보책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입니다. 666페이지, 주차장설치에 대해서 3개소에 4,000만원만 가지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주차장설치를 시내 복판에다 해 주면 모르겠는데 아마 시내 복판에 할 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변두리에다 이렇게 주차시설을 해 놨는데 차들이 거기 가서 주차를 않고 제일 가까운 상점이나 이런 데 앞에다가 그냥 양쪽으로 바쳐놓기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성도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단속이 물론 행정기관에서 하지만 사법기관에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파출소 같은데?

예.

그래 파출소에 얘기하면 노란선이 양쪽으로 그어있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단속구역이 아니라,

그래서 시내 양쪽으로 말이죠 그 노란선 안으로 차가 못 들어오게 그것을 좀 할 수 있느냐?

답변 드릴께요. 고덕 시내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시내 이제 연천나가는 끝의 머리에 저희가 주차장 포장을 해 드렸죠?

덕산 그런 데도 있어요.

예, 덕산도 있고요. 덕산은 여기서 들어가다 보면 삼거리에서 읍사무소쪽으로 가는 대형도로만 단속지역으로 정해져 있고, 고덕쪽으로 나오는 그 거리가 지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고덕은 주요 시내도로 거기를 이미 제가 가 보니까 주·정차단속지역으로 그게 경찰서로 건의가 되어 경찰에서 충남도경으로 건의가 되어서 이번에 단속지역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 면 담당직원이나 파출소에서 아마 철저히 단속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덕산도 역시 이번에 덕산면장한테 건의가 와서 현재 버스정류소에서 고덕쪽으로 나가는 그 노선을 단속지역으로, 또 이번에 역전 무한사거리, 즉 성심약방 앞에서부터 예산역전까지 새로 소도읍가꾸기로 해서 한 차선을 저희가 평행주차장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구역해서 저희가 단속지역을 더 고시할려고 지금 경찰에 요청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정표를 경찰서에서 설치하죠?

뭐 해미갈려면 여기서 몇 킬로 그런 것 말입니까?

그렇죠. 그것도 있고, 또 가다 보면 좌회전과 우회전이 갈라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몇 미터 가면 어디 가는 데다 그런 이정표 말이에요.

그거는 도로관리청에서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일반 시내도로는 도시과에서 하고, 나머지 군도나 지방도는 아마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저기 오가 임성중학교 있는 데에서 신암 조곡리인가, 조곡리 가는 데인가? 거기가 지방도예요? 군도죠?

군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정표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약 20미터만 가면 좌회전하는 데를 300미터 전방에 좌회전 어디 가는 데가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항상 다니는 사람들은 알고 다니까 관계가 없는데 외지에서 처음 오는 사람들은 자꾸 한 300미터를 갑니다. 가다 보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좌회전 하는 길이.

그러니까 임성중학교 정문앞에서 좀더 삽교쪽으로 나가면,

아니, 신암쪽으로 나가면 말이에요. 저기 피지기라는 데 있잖아요.

예.

거기 가면 300미터 전방에 좌회전 고덕쪽으로,

예, 고덕쪽으로 가는 좌회전.

사실은 20미터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이정표는 애매한다 이런 얘기예요.

건설과에 시정하도록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거 이정표 옮기기만 하면 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석기 위원 거수 )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2000년대공업입지소개책자를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먼저 군정질문시에도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 것인데 예산에 공장이 지금 많잖아요? 약 153개 중소기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이 책자를 만들때라든지 첨부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다시 세워서라도 예산군의 전공장 153개의 중소기업체가 무슨 품목이 나오고 지금 어떻게 된다는 그 공장에 대한 상세한 내력을 알아서 지역주민이 거래할 수 있는 데라든지 아니면 서울이라든지 대전 이런 데에서도 예산지역 물건을 팔아 줄 수 있는 그런 홍보책자정도를 제가 몇 번 질의한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죄송합니다. 군정질문때에도 그걸 내년도에 하겠다고 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드린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가 됐었는데 재원 형편상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거 하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아니, 이 책자를 만들적에 여기다 약 200∼300만원만 더 더한다 하더라도 뒤에다가 예산에 이러이러한 공장이 들어 있다, 우리 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이것이 모르겠어요. 군에서 안 하고 다른 업자를 준다 하더라도 각 중소기업체마다 스폰서를 받아도 아마 다 거기다 넣으려 할려고,

그런데 저희가 사실,

군에서 않고, 다른 인쇄소라든지 어디라든지 우리가 이 2000년대공업입지소개책자는,

하여튼 저희가 무슨 방법을 강구하든지간에 그거는 저도 아주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이 17억 3,753만 9천원으로 양여금이 70%, 도비 9%, 군비 21%해서 세운 사업입니다. 이것이 고덕면하고, 고덕면은 이제 끝났고, 오가면, 응봉면하고 앞으로 신암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실시설계로 약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5공이 되겠습니다만 국비, 도비 해서 6억 5,324만 3천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실시설계는 2,180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현대화사업으로 6동에 도비 1,080만원과 군비 2,481만 1천원 해서 3,56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만 9억 4,770만 4천원 예산이 섰고, 오지종합개발사업실시설계가 3,163만 7천원 예산이 섰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해서 농어촌정주권 부대비가 1,138만 4천원, 또 생활용수 부대비가 428만원, 버스승강장 부대비가 38만 9천원, 오지종합개발사업 부대비가 620만 9천원이 되겠고, 광고물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연 1회 한 번씩 난입되어 있는 광고물을 정비해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홍보물 전단이 되겠습니다. 6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사업에서 경상적경비로 해서 일반운용비에 고덕면 사리 배수펌프장 전기료가 210만원, 안전관리수수료가 129만 5천원이 예산에 섰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179헥타 이것은 금년 가을에 착공해 가지고 내년 봄에 준공을 하는 대흥면 대률지구와 봉산면 옥전지구로 45억 6,946만원이 되겠고, 이에 대한 감리비로 저희가 경지정리사업은 군에서 상주해 가면서 감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감리용역단체한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2억 3,770만 3천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으로 30헥타인데 이것은 광시면 서초정리지구가 되겠습니다. 약 1억 5,9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5,805만원, 감리비가 923만 5천원이 섰습니다.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이 내년도에 저희가 12킬로로 12억 1,909만 1천원이 되겠고, 이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4,559만 4천원이고,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이것이 신암면 오산지구가 되겠습니다만 3억 6,03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농업기반시설사업은 대형관정으로 2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2개소는 저희가 이번에 경지정리사업지구내에 수원이 부족한 데에 대해서 이 시설을 할 것입니다. 다음 구례·장전천개수사업 이것은 금년도 채무부담으로 하는 하천정비사업입니다만 이게 10억원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만 경지정리 부대비가 2억 583만 7천원인데 이것은 확정측량비가 1억 9,349만 9천원이 되겠고, 부대비가 1,23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가을착수 서초정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부대비가 270만 3천원이 되겠고, 기계화경작로사업추진부대비가 731만 5천원이며,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부대비가 36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지개량조합한테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인데 가을착수경지정리 부담금 이건 삽교 신가지구로 3,400만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포장 군비부담금이 18킬로에 1억 9,100만원이 되겠고, 농조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 5개소에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하천및재해대책사업에서 일반운용비가 되겠습니다. '99지역방재교육책자인쇄가 175만원, 재해대장외5종서식 해서 43만원, 또 수해피해현황사진인화료가 50만원, 신리교하고 서계양교에 수위관측소가 있는데 여기에 전기료가 48만원, 또 전화사용료가 24만원, 재해대책비상근무자급식비가 80만원, 방재훈련종사자급식비가 50만원, 다음 재해발생시응급복구장비임차료가 1,000만원, 재해대책용팩스유지비가 10만원 섰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재해대책용강우량측정기유지비가 50만원, 재해대책용프린터유지비가 43만원, 다음 재해대책수방자재구입비 해서 말목이 100만원, PP마대가 40만원, PP끈이 30만원 해서 170만원 예산이 섰고, 강우량측정시스템교체및수리 해서 3,000만원인데 관리용PC프로그램이 400만원, 강우량관측용이 10개소에 2,000만원, 수위관측용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에 가서 저희가 재해때 쓰기 위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만 9,563만 5천원이 예산에 섰습니다. 건설행정에서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 도립공원환경미화원인부임이 4명 해서 7,302만 8천원이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환경미화원작업복이 4명에 대한 40만원, 다음 일반운용비에 가서 관서운영수용비에 526만 7천원, 현안업무추진급량비에 504만원, 국유재산용도폐지에따른측량및현황실측도작성 등 해서 3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도립공원청소도구구입으로 해서 50만원, 도립공원공중화장실청결유지소모품구입으로 화장지가 27만원, 비누가 12만원, 수건이 6만원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청소용비닐구입이 30만원, 공원전기요금이 180만원, 공원화장실분뇨수거료가 300만원, 도립공원전화요금이 60만원, 상수도요금이 180만원, 도립공원이륜차보험료가 10만원, 도립공원휴일근무자급식비가 50만원, 도립공원관리사무소난방연료비 49만 8천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공중화장실동파방지용난로가스구입으로 52만 8천원, 도립공원공중화장실유지보수로 100만원 예산을 세웠고, 도립공원공중화장실건물도색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40만원을 세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비유지비는 주로 앰프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20만원입니다. 도립공원이륜차유지비가 20만원, 복사기및컴퓨터유지비가 6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882만원, 국토이용계획업무추진여비가 100만원, 도립공원관리업무추진여비가 100만원, 하천감시및단속여비가 50만원, 국공유재산관리업무추진여비가 50만원, 도립공원순찰관리여비가 100만원이 예산에 섰습니다. 그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저희 건설행정 등업무추진비가 1,260만원이 예산에 섰고, 기타업무추진비에 가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6만원이 섰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도립공원공중화장실소독약품구입비가 18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국유재산등기업무보조인부임이 479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로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가야산지구주차장시설공사가 4억 9,640만원이 도비, 군비 50%씩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부대비가 360만원 섰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도립공원관리사무소다용도용탁자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원탁자를 설치할려고 하는 것으로 100만원이 되겠고, 도립공원내 불법행위단속용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1대 50만원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도로보수원은 수로원이 되겠습니다만 9명에 대한 봉급이 6,909만 3천원, 상여금이 2,303만 1천원, 가산금이 460만 7천원, 시간외근무수당이 1,347만 3천원, 휴일근무수당이 829만 1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276만 4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460만 7천원, 유급휴일수당이 1,197만 7천원이 되겠고, 수로원작업복 그러니까 작업할 때 입는 위험조끼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수로원작업도구가 48만원, 적사장마대구입비가 80만원, 제설용염화나트륨이 240만원, '99년도 건설표준품셈구입이 80만원, 굴삭기보험료 71만원, 덤프트럭보험료 212만 8천원이고, 덤프트럭자동차세 54만원, 덤프트럭차량계속점검료가 9만 9천원, 굴삭기차량계속점검료가 2만 8천원, 환경개선부담금이 48만원, 굴삭기유류대가 1,260만원, 굴삭기수리비가 231만 5천원, 과적차량단속용축중기정기점검비가 100만원, 덤프트럭차량·선박비 유류대하고 수리비 해서 1,68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군도교통량조사인부임이 142만 8천원이고,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접도구역관리비가 230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공사에 응봉∼신암간도로확·포장공사가 2억 9,398만 3천원, 궁평선재포장공사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서 군도 11호선이 되겠습니다만 9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흥∼응봉간선형개량공사는 군도 6호가 되겠습니다만 3억 1,500만원, 무봉교보수공사가 1,500만원, 성리교보수공사로 3,000만원을 세웠고, 옹안교보수공사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종경∼조곡 신암 103호 농어촌도로외 3개 노선에 기본조사설계가 3,379만 3천원이 되겠고, 다음 오산∼신택간 신암 102호선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가 2,411만 8천원이 되겠고, 오산∼신택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5억 9,39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경∼탄중간 신암 101호 농어촌도로 실시설계가 702만원, 종경∼탄중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1억 3,500만원, 좌방∼양막간 오가 101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로 2억 6,700만원 예산을 세웠고, 사동∼신평간 덕산 210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이것은 덕산면사무소 옆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만 1억 3,500만원이 섰습니다. 간양3교재가설공사 2억원하고, 간양4교재가설공사 2억원하고 해서 4억원이 예산 섰습니다. 이에 대한 부대비가 약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이 섰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군도및농어촌도로차선도색에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과적차량단속용경광등구입으로 해서 3만원, 굴삭기 구입이 되겠습니다만 8,000만원, 교량전산화시스템단말기구입으로 1,10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 채무부담행위조서 이건 농업기반조성사업,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탄방천개수사업은 도비 3억 5,000만원, 군비 3억 5,000만원 해서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가을착수 대률지구 경지정리와 병행해서 탄방천개수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경지정리사업 효과의 극대화 및 농지이용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재원부족으로 '99년도 집행해야 할 사업비 7억원을 도비, 군비 각 50%씩 해서 내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여 경지정리사업 및 농지이용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7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세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현 위원입니다. 사리 배수장 거기 사용합니까?

금년에도 한 번 사용했죠.

해요?

예, 앞으로는 거기 경지정리했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물이 덜 찰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저희가 만의 하나 한 번이라도 쓰더라도 그걸,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조가 몇 %, 자담이 몇 %예요?

경지정리사업은 자담은 없습니다. 전액 보조사업인데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글쎄, 여기 266페이지의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의 예산을 분석해 보면 국비가 65%, 도비가 13%, 군비 22%해서 100%로 이렇게 경지정리를 한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어째서 농민이 경지정리사업에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가서. 자기 논.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아니, 100% 보조사업이라면 농민은 가서모만 심으면 되요. 그런데 이게 100%가 안 되니까 농민이 가서 지균작업도 하고, 용배수로도, 수문도 놓고 이런단 말씀이에요. 그게 전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기계가 하는 사업이라 100% 다 가서 모만 심게끔 할 수는 없죠.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경지정리사업은 100% 다 했다고 하더라도 모 심을려면 경운기로다가 써레질,

황과장님,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회사들이 그동안에 부도도 나고 이러니까 한달, 두달 지연되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런데 이 하청맡은 회사들이 고의적으로 지연을 시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연을 시켜야만 공사비가 덜 든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일을 하다 마니까 농민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딴 데 옆논같은 데는 경지정리하는데 모를 심는데, 언제 지균작업같은 거 잘 해 주기 바라고 기다리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민이 급해서 가서 지균작업을 하는 거예요. 맞지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PVC관을 주지 않습니까?

예.

물 대고 또 빼는 그거를. 그럼 그것도 그 회사에서 놔줘야 할 거 아니예요?

예, 놔줘야죠.

그런데 어떤 집을 가보면 하나도 안 놔준다 이거예요. 용배수관을 안 묻어 준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논둑같은 지반은 좁고 얕으니까 관계가 없지만 2미터 되는 뚝같은 건 노인이 가면 한나절 놔야 되요. 그것은 회사가 권유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 PVC 파이프를 현장사무실 마당에다 갖다 놓고 여러분들 이거 갖다 용배수관 묻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처음에는 안 가져갑니다, 농민들이. 그러면 무어라고 공갈을 하느냐 하면 이거 떨어지면 용배수관 사줄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놓칠까봐 그때서 농민들이 너도나도 갖다가 놓는 거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100% 경지정리사업이에요.

글쎄요, 그것까지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지만,

그것도 아실 거예요. 아마 여기 건설과 직원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솔직해 얘기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선 안 된다 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업자가 일을 잘못함으로써 욕은 행정기관이 먹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가 1년,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년을 이거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되고 매년 되풀이 되는 그런 일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지균작업 우리 안 되었으니까 좀 한 번 더 해 주시오 하면 밑져서 못 합니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100% 보조사업이라면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지균작업은 사실상 지균작업한 후로 일주일 이상, 열흘 지나면 딱딱해져서 모 심을려면 또 자연히 손을 대기 마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광활한 면적을 도우저를 수십대 대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고 하니까,

바로 그겁니다. 아니, 수십대가 오던지 뭐 몇 대가 오던지 해서 지균작업을‥‥. 그래요. 지균작업을 미리해 놓으면 땅이 굳지요. 그러니까 이양하기 약 일주일전부터, 5일전 이때가 좋은 건데 그거는 그렇다고 해도, 사업비는 다 찾아가면서 농민이 지균작업을 하도록 하면,

사업비는 지균작업을 한 번 하는 거로다 사업비를 하지 몇 번씩 해 주라는 사업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을 하는데 워낙 면적은 많고 장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한 데는 굳었으니까 다시 한 번 손을 대야 하고 나중에 한 데는 그냥 모를 심을 수도 있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농민들한테 욕을 안 먹을려면 그런 식으로 해선 안 되요. 아니, 어떻게 해서 용수관, 배수관을 전부 농민이 갖다 놓도록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268페이지의 끝에 농조수리사업개·보수사업이 있어요. 도비 50%, 군비 50% 해 가지고 이제 농조를 시켜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떤 사업은 행정기관에서 맡아서 하고, 어떤 사업은 농조에서 맡아서 하는 그런 어떤 구분이 있어요?

엄격히 따진다면 농조 목리 답은 농조에서 시행을 해야 하고, 농조 목리 답이외에는 시장·군수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농조사업이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그래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다 할 수 없느냐. 농조에서 그전에 만들은 공장물설치가 지 금 사용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전부 설계 잘못, 또 부실공사 해 가지고 파손되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부수고 다시 만드는 거를 많이 봅니다만 농조가 어떤 면으로 보면 행정기관보다 더 고자세예요. 왜냐 할적에 농민들이 이러이러한 건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좀 보수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은 합니다만 한달, 두 달 가도 해 주겠다, 못 해 주겠다 일절 이런 대답도 없어요. 그래서 기왕에 보조를 줘서 농조가 시행하도록 한다면 행정기관에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렇지 않는다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건 도지침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요, 저희가 앞으로 농조로 하여금 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 일반운영비 2,578만 3천원은 전부 이게 도립공원에 소요되는 그런 돈이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어째서 순 군비로 이렇게, 자본적 지출도 전부 군비 부담이란 말이에요. 소모품은 얘기할 것도 없이. 어째서 이렇게 순 군비로만 이렇게,

도립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유지관리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할려면 저희가 사실상 이게 화장실이 주로 많은데요 군에서 유지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궁평선이 어디 궁평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봉산면 궁평리입니다.

여기 지금 재포장공사인데 먼저도 재포장공사 했어요? 올해?

작년 착공해서 금년에 끝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예산 세웠어요?

작년에,

이게 군도예요?

예, 군도 11호선입니다.

지금 군도가 포장이 안 된데가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포장도 안 한 데 먼저 포장해서 재포장공사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처음에 재포장공사 넣을 때부터가 잘못된 거로 생각하는데 여기는 하루에 버스가 몇 번이나 다녀요?

그거 제가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확·포장사업비가 따로 있고, 또 재포장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재원이. 그래서 이게 재포장사업이 작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금년에 마무리 포장을 하는 겁니다.

확·포장, 재포장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안 된 군도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선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278페이지에 보면 종경리∼조곡간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도로가?

종경에서 조곡요?

예,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이게 예림리에서 조곡리로 들어가는 거는 어디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 그건 신암면 103호라고 했는데 그게 거기 들어가 있어요? 예림리에서 조곡리로 나오는 데.

그 육인농장 거기로,

예, 농장에서 조곡리 들어가는데 삼거리에서 또 예림리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공사를 하다가 말았거든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오산∼신택간 신암 102호.

그게 기예요? 102호가 예림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선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림리까지 들어가느냐. 오산∼신택간이면. 예림리까지는 됐어요, 추사고택부터. 그런데 이제 예림리에서부터 이 위로 와 가지고 조곡리 들어가는 삼거리 거기가 안 되요.

저 피지로 나오는 도로 그 삼거리까지.

그거 내년에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279페이지에 간양리3교재가설공사 이것은 수해복구로 한다고 안 했어요?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위험교량으로 보고되었는데 작년에 수해나서 수해복구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험교량으로도 내려왔지만 이것을 계획 변경해 가지고 다른 데다 사용할 겁니다.

아니, 수해복구로 우리가 해 줬으면 여기다 딴 걸 넣어야지 이걸 여기다 넣어 놓고서 우리가 이제 결정되면 이걸 또 변경해야,

아뇨, 그것은 저희가 아직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어디 한 거를 결정을 안 했어요, 이 두사업은?

예.

이거 지금 사업을 공사는 시작했죠?

아뇨.

이 예산은 복구비로 예산이 섰잖아요?

수해복구사업으로 우리가 예산 섰죠.

섰는데 여기다 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수해나기 전에 내무부로 올렸기 때문에 이 항목으로 내려왔어요.

아니, 그러면 설명하실적에 이것은 사실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사업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변경하겠다 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미리 해 주셔야지. 그거하고 아마 무봉교 이것도 수해복구사업으로다 된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아직 변경 계획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농조분에 대해서 김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군비 부담금 해서 두 가지이고, 개·보수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군비 부담금이라는 건 우리가 부담하면 농조에서도 돈을 같이 합해서 하는 거예요, 공사를?

이게 국·도비입니다. 농조는 예산이 많고 이것이,

그러니까 농조 돈은 하나도 안 치루고 국·도비, 군비 이렇게 해 가지고 농조를 사업만 위임해 주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걸 군에서 직접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다만 여기 앞에 있는 '99가을착수경지정리부담금은 이게 재경지정리사업같으면 전액 국비인데 이것은 일반경지정리사업이기 때문에 군비가 10%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것은 삽교 신가지구가 이번에 농조에서 40헥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비 10%를 저희가 부담을 해 줘야 합니다.

아니, 부담해 주는 건 알아요. 아는데 사업상 돈은 도비였던 국비였던 군비였던 다 우리 돈을 주고서 사업만 우리가 사업물량이 많아 가지고 사업하기가 어려워서 주는 것도 아니고 농조한테 이것은 사업을 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법적으로 꼭 주게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안 줄 수도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세 가지 사업 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세 가지 다 주게 되어 있어요?

예.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같은 것 5개소 이것도요?

예.

마치겠습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를 보면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1억 5,901만원, 맨 위에 그 사업비가 1억 5,900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설계비 약 5,000만원, 감리비 해서 6,728만원정도 되는데 1억 5,000만원 사업에 설계비,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이것은 시설비가 금년도 가을 것만 포함되었고, 이게 금년도 가을착수해서 내년 봄마무리 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 사업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설계는 금년에 다 해야 거든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제일 밑에 교량전산화시스템단말기구입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뭐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건설교통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우리 예산군에 교량이라는 것은 교량숫자가 일련번호로 쭉 나오는데, 예를 들어 1번의 교량이 폭이 얼마, 길이가 얼마, 위험도가 얼마 전부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놓으면 그것이 전부다 건교부로 갑니다. 그 테이터가.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예산 보수할 건 보수 이렇게 넣어 주고 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각 시·군 이건 다 공히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1인) 위원장 이주원 위원 박병만 간사 이한두 위원 박순환 위원 권국상 위원 박한용 위원 김석기 위원 신현문 위원 김승기 위원 최무영 위원 김영현 출석공무원 산업과장 권용운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건설과장 황선원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전문위원 이원용 의사담당 박시영 직원 임호빈 직원 정연희 직원 길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