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김완수 의원 발언

제7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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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999년도 예산안 심사에 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경제개발 심사의 건외 읍·면분 심사의 건까지 심의를 하고자 했는데 금일로 넘어 왔습니다. 다소 수고스러우시겠지 마는 당초 일정대로 오늘 ’99년도 예산안 모두를 심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경제개발 심사의 건

먼저 세출부문의 경제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47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김완수 위원입니다. 350페이지에 아랫부분에 농어민후계자 간담회에서 지금 요즘에 농어민후계자들이 사실많이 일들을 하고 있겠습니다 마는 간담회가 꼭 필요한 건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간략 간략하게 질의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들의 의견수렴과 의견교환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렇다면은 간담회에서 ’97년도 내지 ’98년도에 간담회의 석상에서 좋은 내용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지금까지 뭐 이 간담회에서 좋은 안이 나와서 실천이 됐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하여튼 뭐 보편적으로 보면은 관행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줄에요, 351페이지에 농어민후계자 교육여비, 또 농기계 및 농산물 유통관리 교육생 여비, 그랬는데 농어민후계자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80명이나 됩니다. 교육장소가 어디입니까?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나 중앙에서 하는 교육에 참석하는 여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지금 80여명의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그때 그때 필요한 인원을 선발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완수

김완수위원

그럼 계획은 없고 그때 그때 봐 가면서 하는 것이네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봐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계획이 내려 옵니다. - 도에서 - 신규자를 매년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작목 분야별로 또 교육을 합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럼 주로 뭐 후계자라든지, 이 분들인가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우리 농민후계자는 후계자들만 상대로 해서 하는 교육이고, 그 밑에 농기계 및 유통관련 관계는 후계자들도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마는 그 해의 시책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매년 이 정도의 인원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농산물 유통관련 교육을 갔다 와서, 교육을 갔다 와 가지고 뭐 실천된 게, 실적 된 게 있습니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그건 본인들이 아무래도 그 교육을 받고 오면은 자기가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또 관련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보교환도 같이 하게 되고 그래서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농어민후계자가 지금 교육을 가면 주로 어디로 갑니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농민교육원에서도 하고, 별도로 도에서 장소를 지정해서 하기도 합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럼 계획은 다 나와 있는 거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도에서 매년 이 계획이 나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도에서 나온 교육대로 하는 겁니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그때 우리가 인원을 선발을 해 가지고.

완수

김완수위원

군비인데 이게 - 몽땅 -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여비는 군비로 주는데 교육은 도의 주관으로 실시를 합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도의 주관으로 하는데 하여튼 그 내용은, 계획된 내용은 지금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아직, ’99년도 계획은 현재는 안 나와 있는데 연초가 되면 바로 계획이 나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하여튼 이건 좀 관행적인 것 같고, 그냥 잡아 놓은, 교육생이라는 걸 잡아 놓은 것 같기는 한데.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아니,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과 도의 계획에의해서 이것이 매년 이 정도 인원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

완수

김완수위원

그 다음에 354페이지에 예비못자리 하고 유기질비료 퇴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어디 계획이 돼 있습니까? - 예비못자리? - 작년도에는 안 했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매년 우리가 실시합니다. 예비못자리라고 하는 것은 재해를 대비해서, 또 모를.

완수

김완수위원

작년도에 했습니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 금년도죠 -

완수

김완수위원

네, 금년도.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금년도하고 작년도에는 물론, 매년 이거는 하고 있습니다. 재해를 대비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필히 해 놔야 됩니다. 유기질 비료는 이거는 우리가 인제.

완수

김완수위원

유기질 비료가 과연 이게 되나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많이 원하죠. 지원이고, 이것은 또 더군다나 의회의 건의에 의해서 이거를 예산을 저희가 세운 겁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사실 뭐 유기질 비료를 하면은 좋다라는 건 다 인식을 합니다만 과연 이게 실시가 되느냐라는 것도 좀 의문이.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아니, 쓰기는, 비료는 엄청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영농자금지원 차원에서, 경영자금지원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좀 해서 농토배양에 더 좀 힘쓰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356페이지에 농촌정주권개발 사업이 지금 현재 성공이 됐다고 보십니까? 이번 정주권 사업의 목적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목적대로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건데 다만 정주권 개발계획을 세우는데 저희가 1개 면에, 3개년에 걸쳐서 약 30.

완수

김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간단 간단히 하고 넘어가자구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투자하는데 정주권 개발계획이 모두 그 지역의 개발계획을 세우는데는 한 500억의 예산이 들어 갑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그 중의 일부를 하는 것으로써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농가에서는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필요로 한다는 건 그것까지는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공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만 해주세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 농촌에 -

완수

김완수위원

바람직한 사업인데 했던 것이 지금 잘 됐다고 보시느냐, 아니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글쎄요, 한 사업들은 다 잘 돼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주권사업은 중심마을과 배후지역을 하나의 생활권, 해서 개발이고 또 산업기반, 산업기반을 좀 이렇게 편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심적,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정주권사업 하자면은 몇 개 사업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보면은 무슨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소규모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을 했는데 본연의 정주권사업은 그런 뜻은 아니다, 목적은 아니다. 물론 도비라든지 지원이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런 얘기, 물론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대답은 그렇게 하 셔도 아닐 거로 보고, 이 관계도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57페이지에 노후 소형관정교체, 이게 지금 신규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교체도 하고, 이게 부기가 조금 빠졌는데 신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농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120공을 내년도에 하도록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노후소형관정교체라는 거는 지금 먼저 해 준 거를 못 쓰는 거를 지금 교체하는 거로.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오래돼 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 줄 수 있고, 또 신규로 희망하면 신규도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려고 합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현재 그럼 신청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지금 신청하도록 지시해서 예산이 서야 곧 바로 인제 읍·면에.

완수

김완수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 왔나요? 많이 들어 오던가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많이 들어오죠. 2회 이상 희망인은 많은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희망하는 물량을 다 주지를 못 합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네, 369페이지, 새해 영농설계에 대해서 문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새해 영농설계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마는 사실 이 새해 영농설계계획은 참 좋은 의미입니다. 의미인데 과연 이것이 목적대로 되느냐, 인원동원에 또 문제가 있고, 또 나오던 사람만 나오게 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농협과 좀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물론 뭐 여기 교재 제작이라든지, 부교재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좋은 안들이 있습니다 마는 과연 이대로, 지금 방식대로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인지, 한 번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과거보다는 인원수배 방법도 좀 달라졌구요.

완수

김완수위원

인원수배를 어떻게 하죠?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수배는 저희가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도 하구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직접.

완수

김완수위원

지금 말이죠, 벼농사만 해도, 벼농사만 해도 1,200명입니다.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럼 7개 읍·면에 1,200명이면 1개 면에 몇 명 꼴이죠? 100여명 꼴 이상이 넘죠?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그게 지금 벼농사만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5,000원씩도 급식비가 지원이 돼죠. 그렇죠?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런데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한다고 그래도 우선 공무원들이 나가서 동원시키고, 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공무원도 독려를 하구요. 저희가 인제 통보서도 보내고, 전화도 걸고,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작목을, 여러 가지 작목을 해 가지고 작목별로 뭐 50명 되는 인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 필요한 인원을 요즘은 수배를 하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은 나오던 사람만 나오게 되고, 또 맨 그 사람 이 그 사람이고, 노인네들이 많고 말이죠. 그런 경우가 실제로 농사짓는, 이런 사람들은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뭐 올해도 한 번 더 지켜는 보겠습니다 마는 매년 이런 비효과적인 교육이라면은 영농교육 자체를 좀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괜히 예산낭비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래 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4-H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4 - H 관계도, 실제 지금 4-H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학생 4-H하고, 일부 4-H, 이렇게 하죠?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 4-H가 있고, 영농 4-H가 있고.

완수

김완수위원

글쎄, 영농, 영농 4-H가 전에 보면은 과제장도 쓰고, 품평회도 하고 그러던데 일체 그런 것 없고, 사실 지금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4-H회라고 그러는 것은 어떤 별안간에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교육으로.

완수

김완수위원

물론, 물론 별안간 효과를 보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지금 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 실제로 -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되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 4-H 회원도 열심히 해서 지금 잘 하는 사람들도 있구요.

완수

김완수위원

지금 회원이 1개 면에 몇 명씩 됩니까?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1개 면에 열 명 내외입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열 명 내외 정도 가지고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죠.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 4-H는 열 명 내외인데요.

완수

김완수위원

또 학생 4-H는 몇 명이나 됩니까?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 4-H는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4-H에 대한 것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열 여덟 건에 한 3,100만원이 좀 더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무슨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은 야외교육강사 수당이라든지, 무슨 뭐 하여튼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옵니다. 열여덟 건이더라구요. - 지금 여기 예산 편성된 거 보니까 - 이런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좀 짚어 봐야지 않겠느냐, 사실 4-H가 지도소의 하나의 타이틀 마크같은 이런 인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는 현실적으로는 좀 예산 낭비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4-H는 옛날보다는 숫자도 적고, 예산도 많이 적어 졌습니다 마는 이 사람들을 100% 뭐 꼭 육성한다는 것보다는 이 중에서 몇 명이라도 육성을 해야 되고, 또 완전한 농민은 못 만들어 내더라도 농업에 대한 정신적인면 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농촌과 농업에 대한 인식을 시켜 줄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네, 그거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별로 지금 효과적인 면이, 그만한 노력과 예산투자를 했으면서도 그만한 효과가 없다는 데에서 이의 제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382페이지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이 있습니다. 324부가 나가던데 이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후계자들입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과연 이 사람들이 구독을 하나요? 며칠만에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이게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관례적인 것 같은데.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일간지가 아니구요.

완수

김완수위원

네.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시한성이 뭐 매일 매일.

완수

김완수위원

저도 이 얘기를 좀 들었는데 보는 사람들 얘기로는 지나고 난 다음에,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오기 때문에 보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비가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이런 군비를 지원받을 게 아니라.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농어민신문은요, 이거는 일간지가 아니기 때문에.

완수

김완수위원

아니 글쎄, 일간지 아닌 거는 알아요. 아닌데.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발행일로부터 한.

완수

김완수위원

실질적으로 보지를 않더라 그런 얘기에요. 그 다음 페이지, 383페이지에 농촌노인교육강사료, 이렇게 교육이 있는데 이 분들은 뭡니까? 새해영농 교육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새해영농설계 교육이 아니구요.

완수

김완수위원

네.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노인 시범부락을 정해 가지고 그 부락에 대해서 농촌 노인들에 대한 전통문화, 이런 취미라든지.

완수

김완수위원

아, 이거 시범마을에 하는 거에요?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네, 시범마을이 어디죠?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99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락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이것 또한, 뭐 노인교육, 좋은 얘깁니다. 그러나 농촌노인교육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하는 그러한 사업도 있는데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산학협동심의회에 선진시찰 차량임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협동심의회는 대통령령과 양주군조례에 의해서 심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양주군에 농업관련 기관단체하고, 그 다음에.

완수

김완수위원

좌우지간 이 분들이 선진지를 가는 거죠? 선진지 견학이죠, 그렇죠?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선진시찰차량 임차니까.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이것도 뭐 50만원이던데 이 다음 장에도 계속 나오던데 군청에 버스가 있으니까 군청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군청버스.

완수

김완수위원

그것 50만원이더라구요.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청소년진로지도교육 차량임차, 해서 2회에 30만원, 또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선진농업, 해서 하여튼 견학, 어디 가는 게 많더라구요. 그것도 2회에 또 나오고, 향토음식연구회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또 2회에 두 대씩 해서 나오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은 군청 차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군청차량은 저희가 필요할 때 꼭 이게.

완수

김완수위원

아직 예산에 반영은, 지금 편성은 해 놨잖아요?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그렇죠?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그 다음에 388페이지에 조금전에도 4-H 단체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마는 농촌지도자육성 지원도 또 거기에 해당하지 않겠느냐, 알기로는 농촌지도소에서 지금 4-H라든지, 영농후계자라든지, 생활개선이라든지, 농촌지도자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크게 네 단체가 있는데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은 계획이 괜히 뜬구름 같은 이러한 계획이 좀 있는 것 같고, 예산편성도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지금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이것이 좀 타당하냐, 이런 것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요, 여기 저기에다 넣은 것은 인제 그 ‘목’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완수

김완수위원

물론 ‘목’별로 됐겠죠. 그러나 그대로, 금방 지적을 했듯이 이러한 산학협동, 뭐 이런 견학 가는 거라든지 등등 4-H에 대한 것이라든지, 농촌지도자라든지 이런 것도 현재 다 특성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참 농업분야니까 특성은 있습니다 마는 또 행사도 제각각 하는 것 같고 한데 다 같은 농촌 농업분야니까 행사도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시간과 예산절감 면에서도 오히려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네.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도 같이 했구요. 그런데 예산은 뭐 4-H 야영대회하고 경진대회는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완수

김완수위원

네, 물론 지금 그렇게 지난해부터 하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 더 - 다 농업분야니까 - 그리고 지금 타 시·군을 보면 말이죠, 진짜 품평회다운 품평회, 뭐 TV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는 사실 다 농산 쪽에, 이러한 품평회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무슨 행사를 한다 하면은 ‘좋구나’하고 면별로 돼지고기나 구워 먹고, 이렇게 하나의 단합의 모임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인 농업분야에 품평회다운 품평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예산 같은 것도 좀 그런 쪽으로 편성이 됐으면 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김위원님! 그것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품평회 타 군에 크게 하고 그러는 것은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 여기.

완수

김완수위원

그러니까 이런걸 줄여서라도 그렇게 하면 돼요. - 다 줄여서 -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자회 지금 육성지원 200만원 이것 가지고 한 것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지도자회 1년 내에 뭐 지도자대회라든지 교육행사 하는 것이 인제 이겁니다. 그래서.

완수

김완수위원

비단 내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했지만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다 그런 얘기죠.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가급적으로 저희가 하고 그럴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하여튼 좌우지간에 품평회가 물론 돈 많이 드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한가지를 하더라도 농업분야, 좀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이 이것 저것 여러 가지 하는 것 보다는 한 가지라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것을 하는게 좋지 않느냐, 또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 또 뜻이 좋고 - 4-H면 4-H, 또 뭐 생활개선이면 생활개선, 지도자면 지도자회, 영농회, 그런 데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뭔가는 하나로 해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특산작물을 해 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이것 저것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낫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 사무용품 구입이 나오는데 여기 뭐 케비넷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책상구입이라든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분이 대답하실 건가요?

봉준

이봉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네, 그 관계는 말이죠, 우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케비넷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것 지난번에도 어느 위원이 한 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많이 지금 현재 남아돌텐데 절약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새로 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봉준

이봉준지역경제과장

네, 실업대책상황실에 지금 의자하고 책상 세 각씩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8명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일부를 각 실과소, 구조조정.

완수

김완수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구조조정을 해서 실과가 좀 줄었잖아요.

봉준

이봉준지역경제과장

네, 부족된 것만 올렸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또 책상도 그네들이 쓰던 책상도 있을 거고, - 다 쓸만한 거니까 - 그러니깐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도 지적을 해 둡니다.

쓸만한 게 없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꼭 비단 그렇다는 것, 이걸 지적해서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네, 말씀을 좀 드려 둡니다.

그 다음에 416페이지에 산불대기 및 출동자급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급식비가 뭡니까? 산불대기 및 출동자 급식,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농림축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봄과 가을, 5개월 동안 우리가 산불위험 시기에는 군청, 읍·면에서 공무원들이 대기를 합니다. - 출동대기를 - 3분의 1씩 대기를 하기 때문에 대기자에 대한 점심을 제공하는 겁니다. 대기할 때, 그러니까 토요일과 일요일, 계속 대기를 합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우리 공무원들인가요? 일반인들인가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출동대기를 하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식, 점심식사 주는 거죠.

완수

김완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17페이지에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나오는데 산불감시, 사실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데, 물론 일도 많고,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산불감시만 할 것이 아니라 요즘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사회복지과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마는 불법묘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묘지관계가 사회복지과 소관인가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네, 사회복지과 소관이지만 임야에 쓰는 것이, 주로 임야에 많이 쓰니까 산불감시원들이 불법묘지도 좀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할 수 있죠. 좋은 일이죠. 뭐 종합적으로.

완수

김완수위원

네,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산불감시 뿐만이 아니고 그러한, 사실 공무원 인력도 모자라고, 또 그네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실제로 또 읍·면에서는 전부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하여튼 좌우지간에 이 불법묘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한 것도, 봐도 못 본척 하고 놔 둡니다. 뭐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거는 뭐 저도 그런 얘기는 이해를 못 하겠고, 그런 부분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푸른 숲 선도요원이라는 건 누굴 얘기를 하는 건가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선도요원은 이건 우리 자라나는 2세들을 교육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로서 학교에서 우리 한 100여명 선에서 인제 차출을 해서 산에 대한 인식과 애착들을 갖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교육의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라구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요.

완수

김완수위원

그럼 이게 100명인데 100명을 어느 학교엘 다 주는게 아니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전체 학교에서 선별을.

완수

김완수위원

선별을 해서.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많이 하면 좋겠지마는 예산관계상 매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는 겁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418페이지에 방화복 구입이 있던데 - 아랫 부분에 - 방화복은 누굴 사 주는 거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그건 아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품으로 사가지고 인제 산불진화시에 출동할 경우에 입도록 하는 겁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현재도 지금.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인제 부족하니깐요.

완수

김완수위원

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부족하니까 매년 조금씩 이렇게 더 확보를.

완수

김완수위원

이거 입은 적이, 이것 방화복 입은 적이 있어요? - 난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아니, 입죠. 시퍼런거 두꺼운 것 있잖아요. 뜨거워서 불끄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 보통 일반 옷을 입고는 - 그렇기 때문에 이 불에 접근을 할려면은 두꺼운 면으로 된 걸 입어야 되기 때문에 확보하는 겁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네, 난 이거를 뭐 누구를, 40벌이라고 그래서 40착을 누구를 주는줄 알았는데.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읍·면에다가 배부를 해 줍니다. - 읍·면에 -

완수

김완수위원

429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내회암천 시험정비사업 토지매입비, 이랬는데 이 토지매입비가 뭡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내회암천이 경기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보상을 주지 않고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완수

김완수위원

이거 군비만인가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작년도에 군비를 세워야 되는데 군비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매입비를 주는 겁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437페이지, 간략 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에 대해서 국도비가 있습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없습니다. 군비입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이 군비로만, 물론 사용자는 양주군이니까 뭐 군비도 있어야 되겠지만 국비나 이런 거는 지원이 전혀 안 되나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안 되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건의해도 안,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타시·군도 마찬가지에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뭐 양주군이 사용자니까 얘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마는 국·도비, 평화로라든지 지방도라든지 국·도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건의해도 안 될까요? 이런 건?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글쎄요, 좋은 말씀이신 데요, 건의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제가, 금년도에 한 번요 -

완수

김완수위원

글쎄,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구요. 유지보수인데 유지보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유지보수는 현재 업자를 줘 가지고 그때 그때 수리를 한 사항을 분기별로 해서 종합해서 지금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지금 제가 이것 제기를 왜 했냐 하면요. 지금 현재 업자들한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네들은 뭐 한 등, 두 등 가지고는 나가지를 않습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민원인들은 한 등이라도 빨리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업자들은 한 등 가지고 타산이 안 맞으니까 뭐 열 개 스무개씩 모아진 다음에 나가 게 되거든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뒷장에 보면 말이죠, 가로등 뭐 해서 차량구입이 돼 있더라구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렇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차량구입을 해서라도 공무원이 업체에다 주지 말고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럼 한 등이 들어오더라도 바로 나가서 고쳐 주면 민원 발생도 안 되고, 그래서 업체에 안 주고 공무원들이 하면은 오히려 민원도 안 생길 것 같으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런 방법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내년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문제가 좀 되겠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러나 현재 그런 거는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 다음에 438페이지에 군도조사원 인건비 15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조사원은 누구가 되나요? - 신규로 나와 있는데 -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그거는 작년까지도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다가 저희가 그걸 위탁해서 집행했던 건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과목을 우리 도로교통량 조사이기 때문에 이전을 시켰습니다. 계속해 왔던 사항인데.

완수

김완수위원

아, 이것 지난번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게 건설과로 넘어와서.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저희 건설과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제로 상태에서 다시 예산으로 된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것도 사실은요, 이것 단가도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공공근로사업이 요즘에 보면 말이죠, 공공근로사업이 굉장히 지금 뭐 면당 100명씩 채워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예산은 따다 놓고, 쓰기는 해야 되겠고, 마구잡이로 청소시키고, 그냥 지금 뭐 중구난방,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것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년도 주무부서에서 실과별로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하다 보면은 그런 쪽으로 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좋으신 의견인데 그건 24시간 야간에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공근로.

완수

김완수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거를 이틀을 쳐서 교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야간에 물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게 방법이 뭐 꼭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아침부터 저녁, 그 이튿날까지 하는 그런 방법의 묘를 구하면은 공공근로 사업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말이죠, 439페이지에 남방 우회도로 확포장공사가 이게 위치가 어디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면사무소 뒤에, 거기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뒤쪽으로 나가는.

완수

김완수위원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거기는 사실 도로로 인해서 고립이 되는데 입니다. 그 당시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사실 막대한, 앞으로 인제 민원도 생기겠습니다 마는 철도청에서 30m거리, 100m 안쪽으로 도로가 있는데 이것 꼭, 물론 지금 40% 공정이라고 그랬죠? - 먼저 번에, 그게 -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런데 이걸 과연 꼭 해야 되느냐, - 이 어려운 시기에 -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41페이지에 적사함 설치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적사함이 그 하나가 몇 미터, 몇 미터입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지금 뭐 미터, 도로연장선은 미터 간격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고갯길이나 급커브 길은 이음.

완수

김완수위원

20개소를 하게 돼 있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2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이게 하나가 지금 얼마씩이죠? - 1개소가? - 10만원인가요? 100만원인가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100만원입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 그 100만원이 길가에 적사함 해 놓은 것 보면 그저 모래 쌓아 놓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네.

완수

김완수위원

100만원이라는 것은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적은, 개인집을 짓더라도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애요. - 한 평을 짓더라도 - 이거 엄청난 돈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염화칼슘 보관창고 설치공사, 이것도, 이거 위치를 어디다 계획 하고 있습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지금 창고가 마땅치 않아서 읍·면에 배부해 주면 읍·면 창고에 보관돼 있고, 군에는 야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수

김완수위원

청사를, 설치공사를 보관창고를 하나 짓겠다는 거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데 꼭 지금 이게 필요한 거냐, 또 얼마나 많이 갖다가 쌓았는데 20평씩 필요한 거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물론 본청에 쌓아놓기 위해서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신청사 지을 때 어느 한 구석에다 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1동이라는 거를 뭐 면당 뭐 어떻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군청에는 차에다 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야적을 해 놓는다 하더라도 읍·면에 지금 보관돼 있는게 현재 전부다 현지에다 확보를 해 놓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백석이나 광적지역에 지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0평이 지금 현재로써는 꼭 이게 염화칼슘을 그 한 계절 쓰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 마는 꼭 지금 지어서까지, 읍·면에 창고들도 지금 있고, 또 본청사에도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도 꼭 필요한 것인지.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꼭 필요합니다. - 이거는 - 위원님, 이거는 제일 문제점이 있는 기산리 고개나 인제 광적, 제일 높은 고개가 많기 때문에 그 쪽을 커버하기 위해서 여기서 실어 나가는 것보다 현지에서 바로 덤프차가 나가서 실어 나갈 수 있게끔 우리가 한 2,000포 이상이 됩니다. - 그게 연중 쓰는 게 - 뭐 기간은 3개월이지마는 필요합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노후가로등 보완등교체신설, 읍·면에 뭐 이렇게 143등 했는데 이 143등의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금년도에 교체를 한, 이제 내년도에 읍·면에서 보고 받은 또는 신설이나 교체 예정된 숫자를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확보 해 놓은겁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이것도 아까 제가 본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마는 군에서 차량을 사서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따로 예산이 투입이 안 돼도 되겠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요, 그 문제는 우리가 전기가 나가서 전구가 끊어졌다, 이런 건 교체가 돼도 종합적인 건.

완수

김완수위원

기술적인 거다 이런 얘기에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원잠건널목 보수비 했는데 원잠건널목이 어디입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덕정리에 융보아파트 들어가는 거기입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이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인데 철도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주군에서 설치한 겁니다. - 이거는 -

완수

김완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안

김영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네, 유재원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에 밭작물 재배지원 해 가지고 528만원 사업을 7개소에 20%를 보조를 해주는 거로 여기 자료에 보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밭작물 재배지원 말씀 하시는 거죠?

재원

유재원위원

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밭작물 재배하는데 밭작물 전용농기계를 지원하는 겁니다. 7개 단지를 했었는데 고성능 방지기라든지 또 채소자동접목기라든지 또 승용관리기, 자동단수기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이를테면 농기계나.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농기계 지원하는 겁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에 IMF구제 금융극복을 위한 농어민 경영자금 출연금이 한 2억6,850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이 신규로다 올해 그.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98년도에 시작이 된 건데 우리 군에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금년도에 부담을 못 하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99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전체 시·군에서 이거 벌써 이미 부담을 했는데 우리 양주군만 ’98년도 예산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에 지금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렇다면 우리 양주군의 농어민들이 경영자금을 지금 지원 받은 것이 있습니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지원을 받아 야죠,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부담을 해야 도에서도 이 만큼을 2억6,800만원을 더 같이 부담을 해 줘 가지고 우리 양주군 농가에 일반 영농농가, 축산농가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이동순회 수리부품비가 5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98년도 예산에는 400여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지금 우리 양주군에서,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농기계 이동순회 수리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상시적으로다 농기계 수리센터를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재 인력이 지금 교관 1명하고 수리기계직 1명해서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일간 순회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일 이외에는 항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 순회수리 하는 기간 동안에는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이 충원이 될 수가 있으면은 상시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지금 지도소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수리센터는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일간의 이동수리를 다니다 보니까, 상시근무자가 없다 보니까는 평상시에는 우리 농민들이 거기 이용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어떤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어느 타 기관에서 농기계 수리할 수 있는 인력을 하나 고정배치 시킨다는, 시킬 수 있다는 용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재 농기계 수리원들은 수리를 하고 나서도 인근주민들이 농기계를 많이 갖다 놓습니다. - 낮에 - 그러면 갔다 와서 수리하고 10시에 들어오는 날도 있고 그런데 또 그걸 수리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들 고달픈데요. - 시간도 없고 - 그런데, 마침 그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1명을 거기서 지원을 받게 되면은 그 분은 수리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수리센터를 상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은 현재 그 기관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이것이 협의가 잘 되면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 방안을 앞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이 부품비는 수리를 해 주고 농민들한테 받죠?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가만 받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원가 받는 거죠?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지금 우리가 이거 540만원 계상해 놓으신 것은 원가를 계상해 놓으신 것이죠?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이거는 뭐 특별히 군비를 세웠다 그래도 다시 세입으로 잡는 것이니까는 별 큰 문제는 없는 것이죠?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특화사업으로 시설원예에너지 절약시범과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특화 사업이 농림축산과에서 지도소로 업무가 이관됐죠?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지역특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에부터 하던 사업입니다. - 지도소에서 -

재원

유재원위원

아, 이거.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1읍면1명품 사업만 지도소로 넘긴 겁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런데 이게 그것과 연관된 거 아닙니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그거와는 다릅니다.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다른 사업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아니, 예산서에 보니까 올해는 1읍면1명품 사업이 아주 없는거 같아 가지고 이거와 연계돼 가지고 있는 건가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1읍면1명품 사업이 406페이지 여기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올해 1읍면1명품 사업은 무엇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금년도에는 없고요, 명년도.

재원

유재원위원

아니, 아니, ’99년도에.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99년도에는 남면의 표고, 표고버섯으로 아마 선정이 됐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본 건과 좀 벗어난 질의인데 광적에 1읍면1명품 사업 아닙니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죠. - 우리 산업과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 이거 1읍·면1명품 사업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3개년 사업으로 작년까지 했고, 금년 ’98년도 사업은 광적 효촌에 한우단지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고, ’99년도 사업으로는 남면 표고사업을 이제 책정을 해 놨던 건데,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금년에 한우작목반에서 거기 이제 사업을, 2억4,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고, 여건이 안 돼서 포기를 한 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 내년에 표고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표고사업 역시도 2억4,000을 예산에 세웠지마는 농가가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아니, ’97년도 조사를 했을 때는 그렇게 조사된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런데 ’98년도에도 다시 또 조사를 한 것입니까· - 그러면· -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인제 그 계획에 의해서 자동으로 ’98년도 사업은 한우, 이제 효촌작목반 그거를 해야 되는 거고, 내년도에는 표고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 이미 - 그런데 이제 한우작목반에서 그거는 수용을 못 해서 사업을 포기를 한 거로 이렇게 이제.

재원

유재원위원

1읍면·1명품 사업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군에서, 도에서 군으로, 군에서 면으로, 사업 시달할 때 너무 기간이 짧았습니다. 기간이 짧다보니까 어떤 준비성이 없는 상태에서 1읍면·1명품 사업을 사업계획을 내라, 그러다 보니까는 ‘해당 없음’ 이라고 올린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어떤 행정의 맹점이 그건데 이를테면 면에서 조사할 때는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야 되는데 이장님들 회의가 한 달에 두 번입니다. 회의날짜는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고, 여기서는 사업계획서를 빨리 올리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는 ‘해당 없음’으로 해서 올린 거로 저도 알고 있고, 또 나름대로 충분하게 그 읍·면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전개 됐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꼭 한우작목반이 아니더라도 1읍면1명품 사업을 할려고 지금 지역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 가지고 한우브랜드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양주군 집행부에서는 그런 연계를 생각을 못 하고 지금 그런 사업계획을 할 작목반이 없다라고 답변하면 일선 기관에서도 손발이 안 맞는 행정 아닙니까? 하여튼 그걸 참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요. 묘목식재 관리비 지원 해 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임협에 다가 지원해 주는 거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임협에다 지원해 주는데 묘목식재를 해 가지고 우리 양주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 지금 -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이거는 이제 활용한다기보다는 임협이 경영, 이제 능력면에서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경영지원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이 예산은 해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예산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안

김영안위원장

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질의를 하셨거나 주문을 드렸을 적에 집행부 쪽의 답변을 꼭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개발 심사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이흥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355페이지에 아까 유재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우리 양주군에 그러면 지금 출연금들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실장님 어디 가셨나요? 기획감사실장님?

네.

이 IMF 구제금융 극복을 위한 농어민 경영자금 출연금이 근거가 뭡니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농림축산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IMF를 맞아서 우리 농축산 농가들이 매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를 이제 새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2억6,850만원을 출연 하면은 도에서도 그 만큼 더 출연을 같이 하는 거로 해서 농가하고 축산농가, 지원을 하는 거고, 단지에는 1억원.

흥규

이흥규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근거가 뭐냐 이거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근거는 뭐 새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영자금을 지원을 실시하는 거.

흥규

이흥규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법적인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냐 이거죠. IMF는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건데, 그 법적인 근거는 뭐냐?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법 적인 다른 근거는 없고,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이 기금을 설치하는 겁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지침에 의해서 된 겁니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저희들이 만약에 이거를 부담했을 적에 어떤 효과가 있고, 이 기금에 대한 상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이건 경영자금이기 때문에 이자는 3%로 해서 1년 후에 상환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영자금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아니, 상환을 하면 결국은 이 돈은 경기도 돈이 되는 거죠?

계영

송계영농림축산과장

아니죠, 계속 이 기금으로, 또 우리 농가에 지원이 다시 되는 거죠. - 환원돼서 -

흥규

이흥규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 기금의 주인은 누구냐 이거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운용은 경기도에서 하는 거고, - 운용은 -

흥규

이흥규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생색은 자기들이 내면서 부담은 각 시·군에서 내라는 거 아닙니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결국은 우리 양주군 지역의 농가들한테 이만큼의 돈을 지원하는 거니까.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면 아무튼 그거는 과연 국가사업인지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업인지 그야말로,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은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경기도에서 자기네들이 사업하면서 맨날 출연금만 시·군에다 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단순히 이것뿐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양주군에서 그럼 경기도가 부담을 해서 한 출연금은 과연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지 그 출연금에 대한 우리 시·군에다 다시 줄 계획, 기금들이 사실 국가에서도 기금들을 전부 그냥 무 자르듯이 잘라 먹어 가지고 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공무원연금까지도 지금 모자란다고 할 정도로 잘라먹는 실정인데, 그럼 경기도에 기금을 설치했을 적에 과연 우리 양주군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런 사업을 그러면 차라리 그 돈을 들여서 우리 양주군에 그 기금을 마련하듯이 지금 소유권이 다 경기도 따로, 양주군 따로, 국가 따로 인데 그야말로 이렇게 자꾸만 부담지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농림축산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겠지만 - 전반적인 흐름에서 봤을 적에 -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98년도 사업으로 해서 다른 시·군은 이미 다 출연을 했고 우리 양주군만은 좀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한 해를 넘겨서 지금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출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이것 경기도 조례에 있습니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농업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농업발전기금 출연을 계속했으면 그 돈 가지고 하든지 - 경기도에서 - 왜 이거 IMF라는 걸 또 해 가지고 이거 한시적일 거 아닙니까? - IMF라고 들어갔으면 - 한시적으로 뭐 5년이고 10년이고, 10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상환해 줄 그런 계획이 있는 거냐 이거죠.

계영

송계영농림축산과장

그런데 현재에 농업발전기금 운용하는 거하고 이번에 경영자금 운용하는 게 당연히 다릅니다. 먼저 거는, 먼저 농업발전기금은 소득을 증대를 위해서 생산유통진흥사업 그거 하고, 우리 이제 후계자라든지 독농가에 대한 교육, 또 해외연수 교육과 그 다음에 교육,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그 사업내용이 되겠고, 이번에 하는 것은 경영자금으로 하는 겁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서 논란의 대상이 될 건 아니지만 농업발전기금으로 그렇게 해외연수니, 뭐 이런 걸 했던 기금이라 그러면 지금 IMF가 터진 상태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차라리 그 부분가지고 해야지 이거 조례에도 없는 IMF 구제금융이 도에서 지시만 내려오면 무조건 부담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계영

송계영농림축산과장

그런데 인제 그 먼저.

흥규

이흥규위원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세요.

물론 지금 출연기금들이 보통 그러한 논리 때문에 우리 매번 속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경기도면 경기도 돈 갖고 그냥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돈 가지고 이자놀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어니, 도에서는 그 만큼을 또 플러스를 해서 출연을.

흥규

이흥규위원

출연을 해서 그 기금 자체가 결국은 이자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은행에다 줘서 그것보다 더 많은, 더 많은 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하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아니, 은행에다 주는 게 아니고 직접 대출을 하면서 이자는 3% 이자만 받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그 발전기금에도 우리가 5,000만원씩 출연하지 마는 1억원씩을, 1억원씩을 저희가.

흥규

이흥규위원

농림축산과장님! 지금 제가 저거 하는 건 이 부분만이 아니라 출연금 전반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니까는 농림축산과장님 이거 하나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그러면요, 지금까지 양주군에서 출연했거나 부담했던 기금종류하고 - 기간이 만료된 거라도요 -

만료된 거 하고 그 동안 우리 양주군에 혜택을 본 내용하고 그 기금의 상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에 대해서 김완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었는데 거기에 324부의 산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요?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까지 선발인원이 324명입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324부를 주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주군내에 있는 농민후계자들입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네, 기획감사실장님! 이거는 선거관리법에는 괜찮겠죠?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시는지요?

진길

김진길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선거법은 제가 직접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흥규

이흥규위원

먼저 선거관리법에서 얘기가 나와서 이장, 반장밖에 안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 홍보지도?

진길

김진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깊숙히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네, 물론 주는 건 좋지만 한번 그런 부분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도비는 412만원이 지급되는데 우리 군비를 1,648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그 부담지시는 어떤 지시입니까? 이반장 많아서 그런 겁니까? 다른 거는 뭐 군비나 도비에서 12만원 했으면 군비도 같이 12만원인데 이거는 도비가 412만원에다가 군비가 1,600만원 되니까 그 부담지시는 어떤 비율인지요?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20%.

흥규

이흥규위원

이 내용은. 이 사업은 도비 20% 부담입니까? 그럼 부수가 줄면 도비가 줄어든다 이거죠?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알았습니다. 39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여기서 말하는 오븐기, 발효기, 믹싱기가 어떤 용도에 필요한 것인지요?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생활과학실습실에 제빵, 제과를 하기 위한 그런 기구입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소장님, 지금 이거 우리 양주군이 IMF 시대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오븐기를 500만원 구입해 가지고, 500만원씩 하고, 믹싱기, 발효기, 지금은 IMF 이전의 사고로 이 예산을 짜신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따지고 보면 다 필요는 하겠죠.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생활과학교육을 작년까지는 한식조리를 했는데요, 제과제빵교육 요구가 있습니다. 많이 있어 가지고 그 수요량을 조사 해본 결과 많은 민원이 요구를 해서 금년도에 기구가 부족해서, 37명을 간신히 했습니다 마는 37명도 몇 교대를 해 가면서 실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인원을 좀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이런 부분은 제빵회사라든가 그런데랑 협조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학원에다 하면은 교육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아니, 학원이 아니구요. 여기서 제빵회사, 제조회사, 제조회사들도 뭐 그런데다가 좀 의뢰를 해서 견학도 좀 하고 돈을 안 들이고 교육하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지금 IMF 이전의 생각가지고 계속 물건 사는 거, 좋죠, 꼭 필요하긴 합니다. 뭐 필요없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IMF가 들어 왔을 적에 과연 우선 순위를 한 번 계산해 보자.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견학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흥규

이흥규위원

아무튼 소장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실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한번 하는데 말이죠, 많은 양도 이게 못 하고 한 30분씩 걸립니다. 한번 그 …

흥규

이흥규위원

네.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필요합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자꾸하냐면 가정집에도 거의 오븐기가 있지만, 제가 가전대리점을 하고 있거든요. 가정에서 오븐기를 활용해서, 하시는 가정주부가 극히, 극히 드물다 이겁니다. 오븐기에서 뭐 통닭도 구이할 수 있고, 빵도 만들 수 있고, 다 이런데 그거 만들고 전기료 들어가면 사다 먹는 게 더 싸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여기.

흥규

이흥규위원

그랬을 적에 실효성이 있겠는가!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데 이것은 물론 농가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해먹는 그런 필요성도 있지만은 농가주부들의 농외소득을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습을 충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한 번 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 말씀하시면 더 나가네요. 우리 양주군에서 그거 해서 자격증 취득해 가지고 지금 소득 올리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처음 했구요. 처음 헤서 현재 자격증을 딴 사람이 지금 3명 있구요.

흥규

이흥규위원

글쎄 그 분들 다 취직했어요?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빵,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아직 취업을 안 했구요. 작년도.

흥규

이흥규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한식 조리 같은 것은 지금 취업을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계영

송계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410페이지에 우수 중소기업 상품 광고비 지원이 있는데 올해 실적은 어떤지요?

봉준

이봉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비 지원비,

흥규

이흥규위원

아니, 상품 광고비요.

봉준

이봉준지역경제과장

상품 광고비요.

흥규

이흥규위원

네.

봉준

이봉준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도 1,900만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요. 3개 업체에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이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95년인가 ’96년부터 계속 40만원씩인데 그게 맞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지역경제과장

20만원씩 입니다. - 지금 -

흥규

이흥규위원

20만원씩 입니까?

봉준

이봉준지역경제과장

네, 50%만 해 주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아, 그러니까 광고비는 40만원이고 군에서 부담하는 건 20만원이다.

봉준

이봉준지역경제과장

네, 카다록으로 나와 있는데 책자로 돼 있기 때문에 한 페이지가 됩니다. - 이거는 -

흥규

이흥규위원

실효성은 있어요?

봉준

이봉준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영어, 일본어.

흥규

이흥규위원

외국에서 우리 양주군에 이게 한 2, 3년, 한 2년 정도 했죠?

봉준

이봉준지역경제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2년 정도 했을 적에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그야말로 당해연도에 금방 실효성은 없겠지만 한 2년, 3년 했으면 그래도 그 정도는 한번 챙겨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봉준

이봉준지역경제과장

네, 한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네, 그 밑에 중소기업지원 출연금도 이건 매년이게 나오는 건데 아까도 출연금을 얘기했지 마는 6억1,000만원이면 적은 돈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융자는 해 줍니다 마는 그건 어차피 은행에서 담보잡고 대출장사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예금해 주는 사람이 고객이었는데 앞으로는 대출해 가는 사람이 고객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행정부에선 계속 그렇게 우리 시·군이 살림이 빠듯한데 여기다 대고 자꾸만 뭐 몇 억씩 그저 부담하라고 한다는 것이 이런 부분은 우리도 우리 도의원들을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저거해서 이걸 자꾸만 줄여 나가야지 사업은 늘려 가면서 왜 맨날 구?시·군더러 부담하라냐 이거죠. 차라리 이 부분이 하고 싶으면 우리 양주군에서 은행을 우리 금고를 계약한 은행이든지, 앞으로 금고를 할 은행이든지 해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에다가 좀 융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조건으로 돼야죠. 중소기업을 융자해 주는 것이 그냥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담보 있어야 주는 거죠?

봉준

이봉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면 뭐 특별하게 더 주는 것도 없잖아요.

봉준

이봉준지역경제과장

이 중소기업 출연금은 정말 필요한 자금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1,000만원은 작년도에 우리 양주군이 부담해야 할 16억1,000만원 중에 작년도 부분 10억만 부담을 하고 그걸 부담을 못 했거든요.

흥규

이흥규위원

아니, 자금이 필요한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들이 사실 우리 과장님들이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공문 한 장 내려와 가지고 그냥 매년 몇 억씩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봉준

이봉준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 필요하다면 과장님은 그러면 이 정도의 출연금말고 은행하고도 교섭해서 더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봉준

이봉준지역경제과장

이 출연금이 16억, 작년 16억1,000만원 부담금이었었는데 도에도 마찬가지 16억1,000만원 부담을 해 가지고.

흥규

이흥규위원

그렇죠.

봉준

이봉준지역경제과장

은행에서 또 거기에 곱절을 부담을 해서 융자를 주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115개 업체에 113억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혜택이 있는 거죠. - 기업한테는 - 그리고 이거를 평가해 본 결과 상당수가 더 많이 증액을 해 달라는 그러한 여론이 있고 기업체의 요구가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필요한 내용은 저도 이해가 가요. 그 부분을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 자체가 자꾸만 이제, 사실 6억1,000억이 내년도 예산에 우리 주민숙원사업비를 단 한푼도 못세운 예산서에서 6억 몇 억씩, 6억이고, 2억이고 계속 출연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러한 현실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알았습니다. 417페이지에 아까 김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푸른 숲 선도원 교육에서 각급학교 학생들이라고 했는데 학생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는데 5,000원씩 준다고 계상해 놓은 건지 어떤 의미로 써주신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애들 동원해 가지고 이제 현지 교육을 하니까 점심도 먹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식대입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식비입니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면 선도원교육 식비라고 써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교육만 해 놓으면 과연 학생들한테 5,000원씩 주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에 산불진화 및 산림병해충방제 부상자보상금이 있는데 올해 실적은 어떤지요? - ’98년도 실적은 -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금년에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비로 세워 놓은 겁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예비로 세워 놓은 거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부상자보상금을 200만원 세워놔 가지고는 사실상 뭐 어림 반푼 어치도 없거든요. - 사실상 다쳤을 적에는 -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발생되면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네, 그래서 차라리 본위원 생각에는 산불진화나 아니면 뭐 우리 양주군 이런 부분에서 혹시 보험으로 가입을 하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상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글쎄,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뭐 막상 다치고 나면 이 200만원 갖고는 그야말로, 아마 위문비도 안 될 겁니다. - 제대로 - 그래 그거 가지고는 턱도 없고 차라리 이런 부분을 소멸성 무슨 그런 상품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보험회사랑 그런 상품을 만들어 내서라도 보험회사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영업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다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치료에 대해서는 의료보험도 돼 있고, 그러니까는 치료에 대한 문제는 별도고, 이거는 작업을 하다가 다쳤기 때문에 하나의 위로금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좀 필요할 겁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에 군도 교통조사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뭐 378페이지에 청사관리 인부임이라든가 새해영농설계교육 준비 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게 돼 있는데 우리 양주군에도 어차피 국가시책이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해야죠!

공공근로사업을 안 할 수는 없죠? 안 하면 괘씸 죄에 걸리겠죠?

네?

필요해서 한다라고 볼 수는 없고 정부시책이라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본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입장이라면 이렇게 이런 예산은 공공근로사업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더군다나 공공근로사업 실적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차라리 이런 부분을, 뭐 군도 교통조사원 인건비를 꼭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하면 실적도 올라가고 예산도 절감되고,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어차피 써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꼭 우리 전문가들 집단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면 이런 예산을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을 갖고 활용을 한다면 공공근로사업, 우리 부군수님 요새 맨날 읍·면장들 불러 다가 보고도 받고 하시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하시면은 실적관리가 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페이지 439페이지에 덕계 - 고읍간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6억9,000 빌려 드린 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른 데로 돌려 쓰신 거요. 그런데 뭐 작년에 6억9,000을 빌려줬는데, 올해 이거면 3억3,000입니까?

그러면 6억9,000 어떻게 보상해 주실 겁니까?

이 부분을 말이에요.

분명하게 뭐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건설과장님께서 작년에 약속하신 사항 아닙니까?

그 6억9,000하고 올해 부담비하고 해서 꼭 세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 요새 정치행태가 전부 각서를 주고 받자고 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도 그러면 각서 받자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좀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올해, ’99년도에는 꼭 해주시는 겁니까? 만약에 도비가 안 들어왔다, 그럼 군비라도 주시는 겁니다.

뭐 그것도 안 되면 각서를 받자고 그럴 겁니다. 441페이지에요. 염화칼슘보관창고 설치공사가 ’98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못 한 이유가 뭔지요?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네, 건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확보를 못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면 이거 꼭 시급한 건 아니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지금 때 예산에 대한 회의가 열린 때 꼭 필요한 겁니다. 지금 써야 되는 겁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렇죠. 아니, 과장님 쪽에서 꼭 필요한 건데, 지금 여태까지도 없이도 살았는데 IMF에 꼭 이걸 설치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그러니까 오죽했겠습니까? - 보관창고가 -

흥규

이흥규위원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98년도에 세워 줬는데 못 쓴 예산을 또 ’99년도에 세우는 거는 보통 안 하는 건 아시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대지 꼭 확보해서 금년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98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세워졌었는데 사업을 못 하셨다는 부분을 한 번 지적해 드리고 넘어가고요. 445페이지에 경원선 복선전철화사업 부담금이 2억5,4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원선 전철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봉준

이봉준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선 전철화사업 그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경원선 전철화사업은 2003년을 준공목표로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5,572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지방비가 2,532억이 들어가는데 그 부담은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돼 있는데, 연장 길이에 따라서 동두천과 의정부시, 양주군이 부담하게 되는데 우리 군이 연장 22.3㎞ 중에서 12.4㎞이기 때문에 약 55.8%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금액으로는 1,414억 정도가 됩니다. 그 1,414억을 경기도와 우리 양주군이 70:30 비율 중에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서 80:20으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1,132억, 우리 양주군이 282억을 부담을 합니다. 그 중에 연도별로 그걸 설명을 드리면 ’97년도에 6억7,000만원 부담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98년도 올해 이제 지금 계상 돼 있는 2억5,400만원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보담 못한 거를 내년도에 부담하는 거고요. ’99년도는 15억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네, 연장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는 우리 양주군은 거리만 그렇지 사실 전철역 하나 제대로 생기지도 않으면서 좀 양주군은 신설역은 하나도 없잖습니까! - 지금 - 그렇다면은 우리 기존의 주내역하고 덕정역만 가지고 할거라면 55%를 부담해 가지고 양주군은 신설역이 하나도 없고, 동두천은 우리 보다 적은 동네에도 신설역은 동두천이 두 개인가, 그렇죠?

봉준

이봉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면 동두천이 3개 역인데 구간도 짧은 구간에 거기서 3개씩 챙기는데 우리 양주군은 그러면 55%씩 부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신설역을 하나도 못 만든다면은 이 사업 아무 의욕이 없죠. 또 물론 양주군 주민들도 필요하겠지만 동두천으로써는 전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양주군에서 하면서 실속도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뭔가 좀 생각해 볼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철사업이 우리 지역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신설역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봉준

이봉준지역경제과장

역사(역사) 신설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의 역사(역사) 신설은, 모두 7개인데 두 개가 기존역이고 다섯 개가 신설역으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흥규

이흥규위원

신설역이요?

봉준

이봉준지역경제과장

신설역이 다섯 개.

흥규

이흥규위원

지금 신설역으로 확정지었습니까?

봉준

이봉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당초 설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개량역이 둘, 덕정하고 주내역이 개량역이고.

흥규

이흥규위원

그렇죠, 개량역이구요.

봉준

이봉준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양주, 산북, 덕계, 회정, 봉양역이 신설역으로 돼 있는데.

흥규

이흥규위원

장래역으로 돼 있는게 아니고요?

봉준

이봉준지역경제과장

장래, 아니 신설, 장래역이 맞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장래역이죠.

봉준

이봉준지역경제과장

정정을 하겠습니다. 장래역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55.8% 부담하면서까지 역이 하나도 신설 안 된다는 것은 명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설계변경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건설본부에, 철도청 건설본부에 갔다 왔고, 우리가 역이 하나도 안 생기면서 282억을 부담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좀 어렵다는 얘기를 인식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자기네가 같이 협력을 해서 예산상의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잠정적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 요구한 사항은 실무자 선에서는 안 될 것 같구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서 관계부처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지금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한 부분입니다. 우리 양주군수님께서는 지역주민들한테 그 ?장래역을 신설역으로 만들었습니다?라고 공공연하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여태까지도 신설역이 아니고 장래역으로 돼 있으면 전철이 완공이 돼 있을 적에 우리가 역사를 만들 적에는 100% 우리 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죠?

봉준

이봉준지역경제과장

예산청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렇죠?

봉준

이봉준지역경제과장

네, 건설과,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흥규

이흥규위원

지금 신설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역을 세울려면 니네 돈으로 하라고 하는 판인데, 그럼 지금 동두천 같은 경우 신설역을 만들 적에 100%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입니까?

봉준

이봉준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렇죠?

봉준

이봉준지역경제과장

네, 부담.

흥규

이흥규위원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신설역으로 지정돼 있으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돈이 덜 들어가는 거고, 나중에 신설할려면 그건 뭐 어느 세월에 될 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에 우리 양주군이 갖고 있는 총 로비력을 동원해서라도 이거 뭐 한 두푼 드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로비를 해서라도 신설역을 확보하셔야죠.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제가, 건설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 역 관계에 대해서는 -

흥규

이흥규위원

네.

대영

신대영건설과장

지금 이흥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로사항이 그 문제인데 시체제하고 군체제 설움 받는 게 바로 그겁니다. 시는 도시지역이 전부다 형성이 돼 가지고 의정부나 동두천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향후 발전계획이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신설역으로 됐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군지역에 지금 신설역 돼 있는 건 도시계획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도 해주셨지마는 도시과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할 적에 내년도에 5개 지역을 도시계획 지역으로는 못 가더라도 우리 국토이용관리법 취락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겠다, 인제 그거에 의해서 신설역을 만드는 걸 가지고 이제 철도청하고 다시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용역단체에서는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 왔을 때는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그 선까지는 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서둘러서 용역을 줘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네, 본위원이, 뭐 그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양주군에서는 전철 사업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기에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마는 적극적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담당부서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건설과가 담당하고, 중기에는 도시과가 담당을 하고, 지금은 지역경제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철도청에는 계속 한 부서담당하고 했는데 양주군은 돌아가면서 뭐 잘났다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담당을 해 가면서 하면은 과연 사업에 연속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 또 시, 우리가 양주군이 군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양주군도 빨리 시승격을 추진을 하시든지, 지금 작년에 안성군하고 김포군이 시승격 했는데 제가 어느 책자에 보니까는 김포군이 13만이고, 안성시가 11만인가 그러더라구요. - 인구가 - 그러면 그 사람들 11만에 시승격하고 하는데 우리 양주군도 11만에 육박하면서 지금 그런 부분은 빨리 대처를 해 가지고, 대처해서 우리 양주군을 시로 해 가고 시 전체 도시계획을 해서라도 그 전철역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 좁게 생각해 가지고 자꾸만 우리 도시계획을 조그맣게 가를려고 그러고, 취락지구를 할려고 하지 마시고 좀더 크게 생각해 가지고 양주군 전체를 도시계획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 전철역이 지금 사실 몇 억씩 부담하면서 우리 양주군에 신설역 하나 못 한다는 그런 현실로 볼 적에는 그럼 양주군도 맨날 질질 끌려갈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 확실하게 삭감해서 우리 그거 아니면 못 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줄 필요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안

김영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