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12월10일부터 3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만큼 구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세목별로 꼼꼼이 따져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 3일간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2차 회의에서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 3차 회의는 계수조정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니,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한군입니다. 존경하는 한기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구에서 편성한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부산진구재정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과 전망으로 세입은 경기침체와 내수위축으로 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대폭 감소가 예상되며, 세출은 지역경제회복과 고용촉진 및 복지대책추진 등 지출소요의 추가 발생으로 구 현안 및 숙원사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부족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운용방향으로는 세입 대 세출의 수지균형을 유지하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한정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등 지방자치에 걸맞는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실현가능한 세입을 전액 계상하되, 재정운영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례답습적 예산요구 행태를 지양하고, 자치시대에 걸맞는 구민위주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 또는 축소하는 한편, 공무원의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줄이는 등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총 예산이 960억2,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7.6%에 해당하는 78억8,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78억2,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5.4%에 해당하는 141억7,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81억9,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52.9%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가 증가한 사유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금년 대비 63억4,8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규모는 778억2,9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263억8,8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보다 15억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77억5,9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48억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시세의 감소로 인한 징수교부금이 줄어들었고, 98년도에 계상되었던 청사매각대금 등이 계상되지 않는 등에 요인이 있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재정보전을 위한 조정교부금이 124억3,000만원으로 98년도 보다 117억9,600만원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등록세, 취득세 감소로 인한 재원부족과 시재정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212억5,2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42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등에서 56억 증가하였으나, 시비보조금은 투자사업 등 감소로 인해 1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예산현황은 일반행정비가 390억9,3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62억8,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312억4,0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6억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53억2,6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86억2,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한 사유는 시비보조 투자사업 등 투자사업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민방위비는 3억1,5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8억5,5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1억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품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778억2,900만원으로 그 중 인건비,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 등 기본 경비로 352억6,000만원, 경상경비인 사회보장운영, 보건소운영, 청소행정운영 등에 376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도로건설에 시비 10억원, 주민편익사업비 8억7,000만원 등 4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세출예산액의 1% 수준인 7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부문별 주요투자사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자규모는 44건에 41억2,600만원이며, 도로건설사업은 시비보조사업 2건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인 주민편익사업은 동에 2억7,000만원, 구에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굴착, 맨홀유지보수, 각종 도로시설물 개보수비 등 도로, 하수 유지관리비로 4건에 10억4,300만원, 당감2동사 진입로 개설 외 10개 사업장 정산금으로 2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녹지, 산림관리 부문에는 18건에 국시비, 구비 3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부문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4억원을 비롯하여, 4건에 4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환경부문에서 소각장 집진시설 등 3건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 부문에서 2건에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 부문에서 4건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부문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는 없으나, 추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출 후 지역관리과 소속 도로관리 청원경찰 및 지역경제과 소속 가로수 관리원의 인건비 등 조정 검토되어야할 사안이 발생하여 98년12월9일 예산안 추가사항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해 건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설명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우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우상입니다.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국장님, 정기회 회의록 인쇄 1,300만원 중에서 300만원 삭감해도 회의록을 만드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까?

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하더라도 저희들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기 직원들이 컴퓨터 586 펜티엄을 구입함으로해서 상당한 기술적인 면이나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여기서 디스켓을 가지고 가서 바로 여기서 하고 합본만 하는 것입니다. 300만원 절감해도 이상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3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별 어려움은 없다는 말이지요?

예. 전체적으로 3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 됩니다.

알겠습니다.

54페이지에서 57페이지, 60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수위원입니다. 55페이지보면 케이블 TV 사용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안 하고 있지요? 앞으로 할 계획이지요?

쓰고 있는 사용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케이블 TV를 쓰고 있습니다.

국장님, 케이블 TV에서 처음에 선전하기 위해서 의장실하고 부의장실하고 구청장실하고는 무상으로 다 해주기로 안 했습니까?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제가 오기전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디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할 당시에 케이블에서 선전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해주기로 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61페이지? 그러면 질의를 종료하고,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71페이지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홍보 책자 해놨는데 우리 구 살림이 어려운데 홍보책자 아니고 지금 현재 부산진구 신문을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책자가 아니더라도 신문을 제작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대체해서 실으면 700만원 이것 안 들여도 되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공약사업을 하는 것은 구민과의 약속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을 이해하는데 일반 구민들도 아셔야 되고 지금 현재 민선구청장이 1기부터 2기까지 올 때, 민선구청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이것을 딱 한번 발간합니다. 해마다 발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구정 소개에도 들어가겠지만, 구정설명회때 배부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배부되고 전국에 각 자치단체에 서로 교환되고 공보도 되고 이해를 돕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부산진신문에는 처음 시작할 때, 취임하시고 난 뒤에 청장님 공약사업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은 내놓을 수 있지만 계속 청장님에 대한 공약사업을 PR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가격으로, 책자를 간소하게 해서 딱 한번 발간하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시고 이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구정소개책자가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정소개 책자도 있다, 또 홍보 책자도 있다, 이것은 중복되는 사항같은데요.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업하고 구정소개 책자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구정소개 책자는 부산진구 위치나 연혁, 행정조직이나 구의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구정기본현황을 설명하고 또 99년도 구정방향이나 주요 시책들을 수록해서 발간하는 것인데, 구청에 있어서 발간하는 종합적인 유일한 구정소개 책자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발간되고, 각 구별로 한 권은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구정소개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72페이지 제일 밑에 구정소개 책자, 부산진신문이 나가는데 거기에 실으면 안 됩니까?

부산진신문에는 사실은 구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구정이 어떻다, 어떻다 소개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보시더라도 이것은 구청장 PR용이고, 관보용이다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부산진신문에 게재하더라도 그런 내용은 가급적 탈피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관보구입대금 1,700만원, 법령추록대금 1,800만원,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관보구입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보규정이 있어서, 41부입니다. 이것은 동 25개, 구청 과가 15개, 그 다음에 청장님실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관보 보급소하고 계약을 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수로 해야 됩니다. 한 면당 8원41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해야될 관보입니다. 그리고 법령추록대금은 법령집 편찬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이 있더라도, 다음에 법령이 제·개정이 되었을 때, 그것을 항상 바꿔넣어 주어야 그것을 보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것이 법령 추록대금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획실 소관 70페이지에서 80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예, 신정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72페이지 맨 상단에 2000 업무수첩 9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500부를 한 것으로 아는데, 작년도에 해 보니까 부족해서 증액했습니까?

작년도에 1,100부를 했습니다. 작년에 직원들이 1,101명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81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질의없습니까? 그러면 91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다 보겠습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인터넷 정보이용구축 민원실 980만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추경에 올리실 계획입니까?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없어도 운영을 그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존중하고, 저희들이 당분간 상반기에 검토를 더 해서 꼭 필요하면, 추경에 위원님들께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하고 삭감만 한다고해서 꼭 좋은 거라고만 보지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다루면서 삭감해 놓고, 1차 추경에서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을 꼭 해야되겠다든지, 그러면 1차 추경에는 올리지 않고, 그때 그때 봐가면서 하겠다든지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도 추경에 안 되도 가능하다든지 이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특위에서 다시 의논해서 조정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잘 해 보십시오.

예, 구체적인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행정정보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서면한마당축제를 올해 실시합니까?

금년도에는 전부 반납하기로,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IMF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되었고, 금년도에 그러다보니까 너무 저희들이 구민과의 그런 축제 분위기가 없고, 타 구에서는 우리 구 보다도 사실 예산도 열악하고 해도 지난 가을에 많은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서면한마당축제 행사를 한번 해 볼까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110페이지에 서면한마당축제 방송장비 임차, 이게 필요없고 그지요? 111페이지에 서면한마당축제 참가선수 보상 625만원도 필요없겠네요? 또 112페이지, 그러면 서면한마당축제 행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일체 다 필요없겠다, 그렇지요?

예, 저희들은 예산심의 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꼭 계상이 되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계수조정시에 삭감 결정되었습니다.

, 실시를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거고, 실시를 안 하겠다고 확정되면 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 해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주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틀림없이 꼭 해야될 사항이라는 말이지요?

과장의 입장으로서는 구민과의 행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중구를 말씀드린다면, 중구에서는 금년도 자갈치축제, 용두산축제, 피파광장축제까지 아주 예산이 우리보다 열악합니다. 그래도 구민과 어떤 축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라든가 그런 것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그런 행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큰 구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축제나 문화행사가 없다는 것은 너무 설렁하지않나,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그런 성질이 다소 포함되어 있네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서면한마당축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고 기획총무위원회의 예산심의를 거쳤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재정 여건을 감안하셔서 특별히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예결특위에서는 사회도시위원님과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이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심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한마당축제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이 행사가 어떻게 보면 단편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전파되는 가치성은 상당히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하셔서 이 한마당축제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꼭 필요합니다.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산진구 선전을 위해서 사람 많이 다니는데 좋겠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한마당축제하게 되면 선전도 되고 타 구에 저가 2대 계신 의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제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당축제를 하게 되면 복개천 전체가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 두 번째는, 지난번에 김상국이 와서 사투리 쌍말을 써서 주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또 한마당축제는 해놓고 나면 꽃 달고 있으면 왕이고 서민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이런 것은 좀 지침을 바꾸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개천에 하는 행사는 내년도에 없습니다. 행사 장소 선정이 복개천에는 하지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꽃을 단다든지 그런 것에 위화감 조성면에서도 다소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의 취미를 다 맞출 수는 없지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오랫동안 구정에 참여를 하셨고, 또 지역에서 그런 많은 우리 구민 축제뿐 아니고, 동민축제를 위시해서 행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서면한마당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진행과정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축소시키고, 화합 측면에서 최대 활용 가치를 나타내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가 됩니다만, 국장님, 지난번에 김상국이 사회 볼 때, 평이 좋았습니까?

그것은 지나 간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었지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저도 들었습니다.

청소년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해서는 안된다 아닙니까. 그것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29명의 의원들이 앞으로 구청의 행사장에는 참석을 안 할것입니다. 이번에 구청 청사 관계 행사할 때 상당히 여러 의원들이 섭섭했습니다. 구청장도 의회를 2선까지 하고 가신 분이고 이렇는데, 사실은 동 새마을이나 우리 동네만 해도 밑에 있는 저도 동정자문위원장입니다만, 전체 꽃을 달고 호화스럽게 뛰어다니는데 구의원들은 꽃도 못 달고 기가 죽어서 앞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을 다는 면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꽃을 다는 것은 테이프 커팅하는데만 달도록 내부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아가씨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몇분에 대해서 꽃을 달아드리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다시 달고 가시는 분을 불러서 그것을 떼기가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단체장이 네명이 왔는데 네명이 다 달았습니다. 나는 안 달고.

우리 진행하는 아가씨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몇 개를 달아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장님, 현재 특위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청사 행사하는데 의원님들한테 미안한 점을 느낍니까?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이종갑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위원입니다. 그런데 구민 체육대회 말씀이 나와서 저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반성하고 고쳐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룰 때, 구민체육대회라는 이름 자체가 결론적으로 그 행사요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해마다 계속 오고, 실질적인 구민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은 아예 틀린 이름을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예산에 편성을 못해 주겠다는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 이 관계가 지금 작년에도 체육대회를 안 했는데 하기는 해야 됩니다. 구민의 단합이나 결속을 위해서 하기는 꼭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이래서 안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가있고,새마을청년회체육대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전부다 유관에만 조직되어 있는 사람만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지, 사실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구민들이 나와서 씨름을 하든지 노래를 하든지 체육에 대해서 해야 되지, 이런 문제는 사실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내용을 충분히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 전체가 여기에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 큰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청년회하고는 체육대회하고 저희들 구청하고는 사실상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의 체육대회행사는 지원을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구청장이 나가서 격려사해 주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체육대회를 하는 과정에 참여 주민의 성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인원을 수용하다가 보니까 다소 지적하신 사항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후부터는 그러한 참여 범위를 확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범위내에서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종갑위원 보충없지요?

국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지원금이 나가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저가 여기서 꼬집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내용이 구민의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공무원들의 홍보라든지 정말 지역에서 나이 많은 분들은 꼭 나와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가 되자는 목적을 두고 해야 되는 것이지, 돈을 쓰는 목적이 결론적으로 지원금 내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 모아서 체육대회한다는 이것을 가지고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구민체육대회 구상을 좀 충실히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구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 획기적으로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예산을 잘 못보아서 그렇는지 묻겠습니다. 대동제를 실시할 때에는 혈안이 대단했는데 실시 이후에 구청에서 비전이 없어요. 지금 저렇게 동사를 비워서 방치를 할 것인지, 전혀 예산에 반영이 없고, 또 기획실에서도 아무런 비전이 있는 예산안이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 발전이라든지 아마 미래지향적인 예산은 전혀 없고 기구도 없고 맨날 체바퀴도는 이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국장님, 좀 멀리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윤동수위원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포4동사는 사회복지과에 수선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구 양정3동사는 시로부터 2억9,000만원의 상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개동에 7,250만원인가 이렇게 해서 동에서 상사업비를 가지고 보수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나와있고 부암1동하고 양정2동사는 지금 활용만 하면 됩니다.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수선이라든지 보수를 할 필요성이 없고, 부암1동사는 아직까지 확실한 활용계획이 안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시에 확보해서 방안을 정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보상할 수 있는 용도의 주민을 위해서 써야 되지않나, 다시 말해서 저희들 경로당을 설치한다든가, 어린이집을 한다면, 내부기구라든가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지용도에 사용해야지, 이 보상금을 가지고 건물을 수선한다, 개수한다는 것은 맞지 않으며 또한 총무국에서 의지가 항목에 들어가 주어야 시행이 되며, 또한 현 합해있는 동사도 2개동이 합해있으므로 해서 불편한 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양정1동만 하더라도 2층, 3층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돌봐주지 않는 것은 대동제 하기에만 급급했고, 한 후에는 전혀 돌보지 않는다는 의식이 보여지고, 또 거리가 멀어서 민원인이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동이 없어진답시고 동 신축을 지금 보류하고 있는데, 자치센터가 생기더라도 저희들 동은 중심에 센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심의시에 신정수위원님께서도 양정3동사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질의가 계셨고요, 상사업비 사용목적은 소모성을 제외하고는 아무데나 쓸 수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해도 되고, 복지회관 수선을 해도 되고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양정3동사는 우리가 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상사업비를 가지고 수선해서 복지회관으로 활용토록 저희들이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양정1동사 화장실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부터 다룰 98년 결산추경에 수선비를 저희들이 반영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자에 있는 예결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제2건국관련 범구민추진위원회 위원수당이 35명이 있는데, 이게 우리 조례안에는 40명이 안 갔습니까? 조례안 통과할 때.

그게 당연직이기 때문에.

예, 공무원은 지급이 안 됩니다.

그 지침에 대해서 해당 안 되는 사람 누구누구인지 말씀해 보세요.

부구청장과 경찰서 경무과장, 동부교육구청 학무국장, 금방 네분만 말씀드린다음,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담당 과장 아닙니까?

아직까지 위원들 위촉대상이 정해지지 않고.

그래서 이 예산 올라온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올라오는 겁니다. 아직 전체 위촉도 안 되어서, 1차 모임도 해가지고 위원들이 어떻게 뭐한다는 것도 없이, 수당만 덜렁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수당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은 예산 편성시기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건국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숫자가 증감이 된다면, 증이 되면 추경에서 확보할 것이고, 감이 되면 집행을 안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1월부터 시행한다면 예산을 지금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게 5만원씩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5만원에 대해서 수당이 어디 어디 위원들 사용하라고 나온 돈입니까?

그건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날 당일 회의에 참석을 안 하면 지급을 안 합니다.

예, 허정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겠습니다. 허정웅위원입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령의 지침이 지금 수정될 것이라고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중앙에서부터 지금 지침이 확실하게 결정난 상태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우리 부산진구만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할 것이 아니라, 일단 이 부분은 보류를 해야 되겠다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 개정 내지 수정 운운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반대운동을 하고 있고, 또 아래 위가 지역별로 엄청난 견해차이로 인해서 전국이 떠들썩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부산진구만이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겠는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부분을 보류하자는 겁니다.

예, 허정웅위원님! 위원장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 및 생활민원처리 급량비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 1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근절 및 생활현장 민원처리에 따른 야간,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근무자에 대해서 급량비를 1인당 5,000원씩 4명해서 50일간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행정계 소관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2건국 관계는 우리 구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구청에.

예,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바쁘니까 다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석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입니다. 118페이지 정년, 명예퇴직 및 장기근속자 포상금이 1,200만원 있는데, 정년하고 명예퇴직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장기근속자 포상금에 대해서는 장기근속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정년, 그리고 명예퇴직자도 포함시키고, 장기근속자는 30년이 넘은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은공상이라 해서 공직에 몸담아서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 30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나가는데, 40명이라 해 놓은 것은 정년, 명예퇴직, 장기근속자를 모두 포함해서 40명으로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있는 글자 그대로 읽어달라는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가 장기근속 포상금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장기근속자가 대략 몇 명이나 되냐고 내가 물었는데, 아무 명수도 없이 포괄적으로 대충 이 정도 될 것이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질의하는 요지를 아시고 답을 해 달라는 말인데.

3명정도 됩니다. 인사기록카드를 전부 확인해야 되는데, 30년 이상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3명으로 잡아 예산을.

과장님! 정년퇴직하고, 명예퇴임자도 정확하게 명년에 몇 명 정년퇴임하고, 명예퇴직자는 또 모르겠습니다. 대충 우리가 짐작해서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명예퇴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때, 충분히 추경때도 이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요. 있는데, 장기근속자 포상금 이라는 것은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근속이라는 것은 명년되면 몇 명이라는 정확한 숫자가 나와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산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 명예퇴직자는 12명이고요, 정년퇴직은 21명입니다. 장기근속자는 3명정도 되리라 생각되는데.

안 맞지요. 21명에 12명이면 33명이고, 장기근속자가 7명에 해당되는데, 또 3명이라하면 어쩝니까?

예산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명예퇴직 대상자가 더 생길 수도 있고, 덜 생길 수도 있고해서 여기서 몇 명이냐고 묻는 자체는 명예퇴직에 대해서는 숫자가 안 나옵니다.

명예퇴직은 내가 방금도 얘기 안 합니까? 예산 올려놨다가 추경에서도 이것은 충분한 꺼리가 될 수 있고, 말이 씨알이 먹혀줄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라도. 추경에 올라오든, 뭐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그러나, 장기근속자 포상금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것이 지금 멀쩡하게 일 잘하는 사람도 구조조정이니 뭐니해서 지금 현재 나가야될 형편입니다. 깨놓고 이야기가. 지금 우리 구 실정이 그런 것 아닙니까? 구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렇지요. 그런 형편에 장기근속자 이때까지 있은 것만 해도 그래도 물론, 노고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는 상당히 치하해야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살림이 어렵고 예산을 지금 편성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태니까 그런 포상금 주는 것을 가지고 차라리 우리 공직에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연명을 붙여놓는 것이 저는 더 일에 효과가 있고, 효율적이고, 우리 구정업무에 더 추진력이 안 가해지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포상금 문제는 7명을 현재 잡아놓고 있는 판국인데, 이것은 삭감할 용의가 없습니까?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년은 대부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습니다. 명예퇴직은 사실상 금년같은 경우는 생각외로 많은 인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한 3, 4명 내지는 4, 5명을 한 것은 사실상 좀 신축성있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삭감할 용의보다 지금 여기에 30만원을 주는 이유가 뭐냐하면, 현재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패하나해 주고 은수저 두벌해 주는 그 금액입니다.

국장님, 지금 내가 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은수저를 해주든 금수저를 해주든 철근을 해주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정년퇴임하고 명예퇴직 이런 경우는 정년은 충분히 알 수 있고 명예퇴직은 불명확하다 지금 내가 방금 이야기 안 드렸습니까, 이것은 만약에 뒤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명예퇴직자가 50명이든 100명이든 많이 생길 때에는 추경에 올려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충분한 꺼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했으니까 이 정도 우리가 해 주자하면 아마 우리 위원들이 그것 안 된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장기근속자 포상금 이것은 그래도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만 두는 직원들을 볼 때, 그러면 오래있었다고 해서 포상까지하는 것은 무리 아니냐, 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런 돈이 있으면.

그것은 30년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 아까 총무과장께서 한 3명이 된다고 한 것은 나와있는 숫자고, 나머지 6, 7명은 나머지 명예퇴직자를 사실상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3, 4명이 신청해서, 정확히 하면 36명을 해야 되는데 40명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몇번 답을 해도 그 답이 그 답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요지를 정확히 말을 안 해줍니까? 말하자면, 장기근속자의 포상금만큼은 우리가 예산에서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내 요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답을 해달라고요. 3명이 되었든, 7명이 되었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해왔습니다. 거기에 3명에 대해서 포상금을 삭감했을 때,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들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맡기겠습니다. 해 주시면 좋고요, 또 여기서 안 되면 저희들 이때까지 하던 사항이 중단되던 그런 사항뿐이지 다른 어떤 사항은 없습니다.

한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에 30년간을 근무했다고 하면 오직 외길로 다른데 눈 한곳 안 돌리고 근무했다는 격려차원에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이것을 해주셨던 사항입니다. 오늘 처음 이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해주시면 안 좋겠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도 많고 하면 30년 아니라 20년을 해도 공직생활하는 분 존경하고 그 노고에 대해서 입이 닳도록 아무리 해도 지나친 것이 없습니다.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장을 그만 두고 돌아서는 그 사람의 심정을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 볼 때, 그런 예산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선처를 하고 그쪽으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편성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생각이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점에서 오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김석조위원님의 이야기를 잘 들었지요?

잘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정년퇴직하는 사람하고 명예퇴직하는 사람하고 장기근속자 포상하고 99년도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명예퇴직자는 사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원해야 하니까, 정년퇴임대상자들은 명단을.

장기근속자 포상금하고.

그것도 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유인물로 주기 바랍니다. 다음 윤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수위원입니다. 145페이지, 부산진구 생활체육대회 및 참가경비 5회, 149페이지 청장기 쟁탈 동호인체육대회 4회, 시상품도 4종목, 다음 150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생활체육협의회 지원비 200만원, 그 관계를 소상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것은 축구 3회입니다. 베트민턴 1회, 게이트볼 1회 총 5회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149페이지. 이것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까? 4회가 어느 어느 것입니까?

149페이지는 구청장이 주관을 하는 것이고 앞에는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 전국대회는 그위에 별도 예산이 있는데, 축구대회 3회하는데 경비를 30만원씩 꼭 계속 갖다주어야 하는가? 아니잖아요? 답변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 5개 종목같은데, 뒤에는 4개 종목이고 왜 틀리냐 말입니다. 4개 종목이 무엇무엇입니까?

부산진구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150만원 이것은 아까 종목별로 연합회에서 개최하고 시나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5개 종목.

생활체육대회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글자도 모르나?

앞에 하고 구분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 것은, 구청장기쟁탈 동호인체육대회는 시상금 320만원과 시상품 1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축구하고 테니스, 볼링, 베드민턴 대회시에 시상금이나 시상품비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구청장기쟁탈 생활체육대회인데 한 종목에 8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시상금이기 때문에 8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4개 종목에 80만원씩해서 320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고 시상품은 별도로 10만원에 4개 부분 3개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페이지 지원금은 우리 구에서 생활체육관련 업무를 부산진구 체육회 규약을 개정해서 부산진구 체육회 생활체육위원회로 일원화해서 이번에 지원되는 보조금도 부산진구 체육회로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그야말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는 운영기금이고 이것이 시비로 6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구비로 140만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으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시비와 같이 60만원으로 하도록 그래된 내용입니다.

149페이지 하단 둘째줄에 보면 1,210만원의 지원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은 시 내시에 의해서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의 운영경비로 지원되는 것이고 149페이지 부산진구 체육회 보조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생활체육대회개최 지원시에 저희들이 축구, 볼링 등 5개 종목과 체육회 주최 대회에 등산대회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백양산 등산대회 이런 것을 보조를 해줍니다. 체육회 주관으로 이 행사가 진행이 되고 그런 성격의 보조금입니다.

145페이지 올라가서 생활체육대회 및 참가경비 5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생활체육대회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부산시가 주관을 해서 각 구별로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체육행사를 하게 됩니다. 주로 대부분이 축구가 2, 3회가 되고요. 테니스, 베드민턴해서 사실상 6, 7회까지도 갑니다만, 저희들이 5회를 했는데 이것은 시가 주관하는데 부산진구 생활체육인들이 참여할 적에 격려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고, 밑에 구청장기 쟁탈 이것은 지금 부산진구에서 청장기 쟁탈대회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개 종목에 한하는데 축구하고 테니스하고 볼링하고 베드민턴 4개 종목을 해서 매년 지역별로 구청장기 쟁탈배 대회를 하는데 다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149페이지 부산진구 체육회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생활체육대회 축구, 볼링 등 5개 종목을 지원하고 체육회 주최에 대해 우리가 구민 등산대회같은데 경비를 지원해주고 기타 전국체전격려비, 직원 축구대회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 성격의 보조금입니다.

이 체육회에 이사가 있고 그렇지요? 거기에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등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들 지원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되어 있는데.

진흥법상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구청장이 회장입니까?

회장입니다.

이사가 몇 명있어요?

34명입니다.

이사가 몇 명입니까? 회원이 서른몇명 아닙니까?

총 34명 중에서 이사가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6명에서 사무국장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정희철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하는 것은 국장님! 어떻게 하는 것이 체육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 사람들도 돈을 내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부산진구체육회하면 하늘색 가다마이 쫙 맞춰입고, 앞 좌석에 앉아서 그런데 소모를 하는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합니다. 국장님! 답 한번 해 봐 주세요. 전에 옷 입은 것 봤지요? 청장하고 모두.

이사들이 입은 옷은 전부 다 자기 부담입니다. 이사들이 연 회비를 36만원 내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하지, 이 보조가지고는 3분의1도 안 됩니다.

옷 안 입고, 보조금 쓰면 될 것 아니요.

이사들이 본인들이 의사결정해서 옷을 맞춰입는 것을 저희들이.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구민들이 보는데요, 우리가 구비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구비가지고 체육대회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전체 폼 다 재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은 3분의1이 안 됩니다.

그걸 삭감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더라도 좀 값있게 써야되고, 그런 사람 그런 것 보다는 옷은 입던 옷입고, 가다마이 입고 오면 안 됩니까. 특별나게 그것을 만들어서 행사장 앞에 앉아서, 체육대회한다고 자기들 앞에 쫙 앉고, 구의원들 뒤에 다 찌그러진 의자에 앉혀놓고, 시의원, 국회의원 이름 불러놓고, 구의원은 이름도 안 부르고, 불렀다가 말았다가 이런 행사는 국장님! 앞으로 좀 우리 구에 오래 계셨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행사시에는 저희들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에 좀 참석해 주셔야 저희들이 행사에, 매년 제가 총무과장하면서도 그런 행사를 해 봤습니다만, 나중에는 곤란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왜 호명을 안 해주느냐? 참석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허정웅위원님 질의 한분만 받겠습니다.

허정웅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민간단체 체육행사에 관련해서 그 부분 내용이 144페이지에서 150페이지까지입니다. 상당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민간단체 체육회에 관련해서 시지원비나 보조금, 이런 부분이 어느 종목에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님! 담당계장이 6급입니까?

예.

담당계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동안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게 말이지요. 물론, 항목이 엄청납니다만, 체육회에 관련한 이런 비용은 항목을 같이 묶어서 산출기초자료난에 괄호 열고, 닫고 무엇 무엇이다, 그러면 시 보조금이 얼마, 구비가 얼마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주시면 일목요연하게 눈에 나타나서, 또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런 것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 찾은 것을 시 보조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143페이지에 보시면, 체육진흥해서 3억3,913만4,000원 중에서 국비가 1,396만9,000원, 시비가 1,680만원, 구비가 3억83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물론, 구비를 사용하는 것도 지침이 있을테고, 또 특히 시비를 많이 받아서 행사를 해야될 부분은 우리가 불가피한 사정이고, 시비는 약한데 시기적으로 구비를 많이 내서 소모행사를 하는 부분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내년부터는 좀 일목요연하게 항목을 설정해서 잘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업위원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있지요?

몇페이지입니까?

166페이지에. 지금 보편적인 위원회 수당이 5만원으로 기준되어 있는데 3만원씩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같은 위원회면서 동정자문위원회수당은 분기마다 2만원씩 나가고 있지요? 인상해주면 안됩니까?

1인당 1분기 저희들은 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회하고는 차등을 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각 구별로 김위원님, 구마다 지급액이 틀립니다. 제가 자료를 뺐는데 중구는 3만원, 서구는 5만원, 남구는 5만원, 안주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97년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때 금액이 낮추어졌습니다.

2만원이라고 못을 박았습니까?

조례는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고 금액은 정해져있지 않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3만원정도 상향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가능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잘 알겠습니다.

허정웅위원님! 김규업위원님의 보충입니까?

허정웅위원입니다. 과장님, 166페이지에 전화요금이 있습니다. 이게 각 동사무소에 전화요금이 한달에 8만원씩이면 됩니까?

예. 1월에 8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산해서 각 동 공히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 돈이 전화요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 한도내에서 절약해서 사적인 전화는 사용안하도록. 우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집행해야.

과장님! 각 동에 월 전화요금 사용료 평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이 8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넘지않을 겁니다. 평균을 내보지는 않았는데.

과장님! 너무 모르고 계신데 답답한데, 각 동별로 월 전화요금이 약 20만원에 육박합니다. 이 전화요금이 태부족이예요. 그래서 어느 예산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조사를 이렇게 안해서 됩니까?

위원님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동예산은 동에서 바로 예산계로 갑니다. 요구자체가 제가 검토가 안되었던 사항인데 예산계장께서 하는 말이 98년 금년도까지는 전화기를 세대, 동에 해서 했으나 금년도에는 한 대로 전부 통합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24만원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동에 공히 한 대씩만 사용토록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8만원가지고 될까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동사무소가 지금 한 동세가 중간쯤 간다고 보고 한달에 평균 2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것을 고려하셔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이상하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관서당경비가 없어지고 운영비라 했습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저희들이 한 대사용을 8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조금 더 나오는 것은 전용됩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전용했습니까?

전화요금, 우편요금 전부 제세이기 때문에 서로 융통성있게 조금씩.

전용해서 쓰면 됩니까?

일반수용비에서 전용도하고 99년도에 8만원한 것은 조금전에 3대를 2대로 줄이고 한 대로 사용하면서 쓸 수 있는 것은 9번을 눌러서 쓰면 동근무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그래 책정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음 추경이나 다른 조치를 해서 업무처리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과장님 오신지 한 5개월 밖에 안되었지요?

예.

앞으로 동소관도 전화비 예산보다는 통괄업무를 총무과장님이 보시니까 전화요금도 돈이 단가가 많든 적든 소모되는 금액은 파악을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총무과, 동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학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91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얼마 안되니까 전체 다 봐주세요. 허정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웅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상단에 보면 과세표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위원회, 구성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전문직입니다. 일반 공무원들하고 밖으로는 회계사무사나 법원판사라든지, 공인회계사 전문직 있는 사람이 반이고 내부적으로 반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당을 주고 안주는 사람이 구별되어 있지요?

예. 외부사람들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부환 징수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입니다. 14페이지보면 구청사 주차장사용료 해서 4,800만원 나와 있는데 이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는 어느 청사를 말합니까?

지금 현재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사항별설명서 203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206페이지도 질의 들어가면 됩니까?

예.

206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매의뢰수수료 4,000만원이지요?

예.

지금기획총무위원회에서1,000만원 삭감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삭감되고도 일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98년도에 비해가지고는 조금 많이 소모될 것으로 보고 4,000만원 올렸는데 현재 98년도에 공매의뢰가 56건에 돈이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보다는 내년도 99년도가 금년에 세금이 자꾸 누적되어 나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공매가 안 많아지겠나 이래서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건수는 꼭 한건에 100만원아니고 한건에 50만원도 될 수 있고 200만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97년도에는 3,1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4,000만원 추정했는데 1,000만원정도 삭감된 문제는 저희들 일한 나름대로 가겠습니다.

98년도에 56건인데 2,200만원.

건수가 이것하고는 비례는 안됩니다만.

1,000만원 삭감되어도 관계없다?

저희들이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많이 집행되면 추경이 불가피한 겁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올릴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3,000만원 올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년도 공매의뢰를 사실상 많이 할 소지가 나옵니다. 금년도에 자꾸 체납이 되기 때문에.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양호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13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에서 214페이지 봐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일괄 다 봐주세요. 과장님! 219페이지 보도업무추진 및 명예기자간담회를 어떻게 합니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것은 우리 부산진신문 발행하는데 각 동에 4명 내지 3명하고 명예기자가 76명이 현재 있습니다. 또 저희 구에 출입하는 기자가 8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입기자하고 구청장님하고 또는 부청장님 각 국장님 해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년에 분기별로 명예기자들을 모아놓고 청장님하고 간담회하는 그 경비입니다.

구 명예기자 취재요원, 강사수당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겹쳐도 안됩니까?

어디 강사수당 말입니까?

위에.

구정홍보해가지고요?

예. 구정홍보 밑에. 218페이지.

운영수당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구 편집위원 심의수당입니다.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 저희들이 부산진 신문을 발행하기 위해서 간이편집해서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민간인 2명, 즉 말해서 구의원 두분에게만 심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심사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명에 대한 편집위원 심사수당입니다.

여기에도 5만원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2명이 구의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의원만 2명 주네요?

예. 공무원들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추진비보면 명예기자간담회 관계는 출입기자 8명 아닙니까?

우리 부산진신문 발행하는데 각 동에 2명 내지, 큰동에는 3명있고, 1명, 2명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진신문만드는데 명예기자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기자위촉한 것하고 출입기자하고는 현황을 다르게 만들어서 우리가 알게끔 구별해줘야지, 통괄로 넣어놓으면 우리가 8명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게 간담회며, 동에 명예기자들은 뭐하는건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지금 현재 출입하는 8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보도 홍보라든지 자기들이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 건의하든지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필요시에 하고 정기는 월 한번씩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고 명예기자 이것은 각 동에 있으면서 부산진신문을 만드는데 동에 일어난 사항이라든지 독자투고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노고치하관계를 일년에 두 번정도 모아놓고.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묻는 것은 8명에서 들어가는 금액하고 동에 하는 것 하고 구별이 되어야 알기쉽다 이겁니다. 통합해서 넣으면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까? 동 명예기자들은 2회 모이면 2회에 뭐뭐한다. 8명의 기자는 모여서 어떻게 한다. 이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간담회할 때는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가서 8명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고 또 부산진신문 명예기자도 일개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저희에게 협조사항이라든지 하면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기로는 76명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할 때 1인당 1만원해서 2회에 걸쳐서 150만원 잡고 그 외에는 출입하는 8명에 대해서 간담회 경비를 잡고 편성했습니다.

8명이 맞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월 한번씩 하고 필요할 때 수시로 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되는데 그 현황을 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길전위원입니다. 동에 명예기자가 2명씩으로 되어 있지요?

예. 2명씩도 되어 있고 큰 동에는 3명씩도 있고 1명씩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총 예산이 연간 명예기자들에게 들어간 돈이 15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대상을 보니까 대부분 명예기자가 청년회 회원들이 주로 되어 있지요?

청년회 회원들도 있고 지도자하시는 분도 있고 그 외 분도 있고, 저희들이 동에 공고내서 동장에게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한 사항입니다.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명예기자가 되거나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동에는 동장님이 빠짐없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여론모니터요원 있지요? 1개 동에 다른 모임은 1명씩 인데 2명씩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동장은 동장대로 업무보고가 있고, 여론모니터가 있고, 통반장이 있고, 구의원이 있고,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정보망이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명예기자가 필요할까요?

저희들이 이것은 부산진신문을 만드는데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명예기자를 위촉하는 것이지, 그 외에 어떤 각종 여론이라든지 이런 사항하고는 다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그 있는 여론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 왜 이렇게 없는 재정에 이런 단체만 만드느냐 이겁니다. 만들 필요도 없고, 내가 보기에는 구정신문을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많이 한 성과가 뭡니까?

그 동에 예를 들어서 좋은 사항이 일어난 사항이라든지 하는 것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보고하고 예를 들어서 독자투고, 자기들이 볼 때는 이런 점은 이러이러해서 시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사항을 하는 것이지 크게 직업성을 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예산을 삭감한다면 안할 수도 있지요?

해촉을 시킨다 이 말씀입니까?

, 이 예산을.

저희들이 격려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인건비 성질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면으로 여러 정보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등 이런 명예기자라는 것을 만들어둘 필요가 있겠는가, 예산까지 편성해 가면서 이것은 다시 한번 거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보면, 구 홍보위원수당 했는데 이 홍보위원 수당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이 홍보위원이 동에 1명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전에는 내무부입니다. 내무부 홍보강화지침에 의해가지고 구 홍보위원하고 동에 홍보위원까지 두도록 되어있다가 동에 홍보위원은 그당시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해서 실적이 조금 나빠서 해지를 시키고, 현재는 구에 홍보위원 1개동에 1명씩 29명이 있습니다만, 동 통합관계로 해서 네분이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는 29명 있습니다.

홍보위원 이것이 내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우리 구에는 구청장님도 구정보고하는 책자도 만들고 구의원도 만들고 얼마나 홍보를 많이 합니까? 구정신문도 있지요? 케이블 TV도 있지요? 홍보는 내가 볼 때는 이 이상 더 큰, 홍보만 정확히 한다면 구태여 홍보위원수당 이런 것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느끼는데요.

이 수당을 매달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년에 두 번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보위원 간담회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하다보니 경비부족은 개개인이 조금씩 부담을 하는데 저희 구만 아니고 국정이라든지, 시정이라든지, 구정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홍보하고 예를 들어서 농촌하고 자매결연도 맺어서 실적활동도 있고, 우리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대회라든지, 또 농촌일손돕기라든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보위원 중에 저희 구 의원님이 세분 참석하고 있습니다.

구 홍보 이런 품목으로해서 어떻든 214페이지도 실제 알고 보면 구의 홍보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있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부산진구신문발행요원해서 예산이 약 3,0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도 홍보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다음 페이지 보세요. 216페이지도 전체가 거기 기인된 것이고, 신문발행을 하기 위해서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억단위가 되는데 과연 이렇게 신문을 만들어서 누가 봅니까?

위원님! 신문은 저희 구에서 지금 반상회 회보라든지 한마음지라든지, 공보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모든 것이 개정이 되면 공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해서 부산진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보는 저희들이 수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집행기관으로 통보온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문발행일하고 안맞는 그때는 공보를 발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산진신문을 발간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반상회회보라든지 한마음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 보면 부산진신문을 발간하는 것이 지금 세출면에서는 오히려 절약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행함으로 해서 광고수입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광고수입을 가지고 신문인쇄비를 충당하고 200만원이 더 플러스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신문만, 현재 한가지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에는 보니까 광고수입은 계상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계상을 잡기 때문에, 우리 매달 신문을 발행하기 때문에 전면광고는 한 315만원, 광고단에 대해서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만, 작년에는 인쇄비를 충당하고 200만원을 플러스했는데, 올해는 IMF 경제한파에 의해서 좀 부진하기는 합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광고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제작함으로 인해서 여비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저도 광고내용을 유인물을 받아본 역사가 있습니다. 광고를 내려면 이런 방식이 금액이 얼마고 하는 내용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좀 광고의 효과면에서 너무 돈이 잘못 책정되었다. 쉽게 말하면 비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부산시내 국제신문 같은데도 왠만한 모집광고 같으면 100만원 정도면 5단 통광고를 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칼라 5단은 11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광고는 조금 비싸고.

과장님, 그러니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문은 부산진신문이고 부산진구에 해당되는 신문이고, 그래도 국제신문은 부산시 전체, 경남전체를 마크하는 신문입니다. 부수로 보아서는 경쟁을 할 수 없는 정도지, 아무리 부수가 다른 회사 적게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면을 생각할 때 내가 하고 싶어도 턱없이 광고료가 비싸니까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나도 광고하고 싶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업종이 또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해볼까하는 생각을 하고 전화로 물어보았어요. 너무 턱없이 비싸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창간호를 발행할 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후에 연속 3회라든지, 연속 6회라든지 몇퍼센트를 절감해 주겠다. 조례를 고쳐서 지금 조금 초창기 보다는 광고료가 쌉니다.

과장님, 좀 싸다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3분의2를 날려버리고 3분의1정도 책정해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합당한 가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5단 통에 해서 300만원 같으면.

아닙니다. 전면광고가 300만원입니다.

300만원도 비쌉니다. 부산일보 전면광고 칼라로 해서 돈 얼마받는지 600만원, 700만원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어째 부산진구신문에서 그것을 전면 칼라로 했다고 해서 300만원, 저 같으면 이왕 하는 것 50만원 하면 부산진구민들이 나름대로 구 안에서만 자기가 상업권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세입에 플러스가 상당히 될 것이라고 보는데, 아까 과장님이 광고료로 상당히 세입을 많이 올린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왕 올린다면 되도록 해야하지, 안되도록 선을 막아놓고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앞으로 추진하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많은 광고를 올릴려고 동참을 하려면 특히 요즘 IMF 시대에 상당히 광고료가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진신문이 얼마만큼 부수가 많이 나간다고 몇백이나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마지 못해서 눈치보기 위해서 한번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 아니고서는 아무도 안할 것이라고 느껴지는데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 연구를 해 보세요.

예.

김석조위원님! 보충없으면,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명예기자는 과장님 동단위로 어떤 기사만, 동단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기사, 좋은 일이라든지, 궂은 일 그런 기사뿐만 아니고, 우리 구 신문에 칼럼이라든가, 시라든가 그런 것도 제공하는 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건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하기 때문에.

기사 보다는 그 분들은 문학적인 소질이 있는 분들이 아닙니까?

예,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소질이 있는 분.

신문보니까 연속적으로 동에.

예, 많이 활동을 하고, 동별로 주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내어놓은 글을 봅니다만.

그 동에 일어나는 재미있는 사항이라든지, 신문에 게재하는 사항은 전부 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조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부산진구신문이 몇부정도 발행됩니까?

월 5만부입니다.

알았습니다. 참고로 알고 싶어서, 부수에 따라서 광고비가 책정되니까 어느정도인지 알아야 비싸다, 싸다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신희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일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230페이지 볼 것 같으면 시설비, 현수막게시판설치, 500만원씩 네군데 2,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현수막설치가 되어 있는데가 몇군데입니까?

아홉군데입니다.

하나씩 걸면 자체수입이 얼마씩 올라옵니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예, 기간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사용료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스텐가지고 설치해 놓았는데 한군데 설치하는데 500만원씩 듭니까?

예, 설치해 놓은데가 큰 것은 9m이고 다음에는 7m, 6m 그렇습니다. 그런데 25개 동인데 사실상 현수막설치대가 없어서 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남발하고 있습니다. 단속원들이 4명입니다만, 그래서 1개동에 연차별로 한 개씩은 설치를 해야 안되겠느냐, 지금 동에도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1개동에 하나씩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4개, 또 내년에는 4개, 지금 현재는 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개 설치할 장소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가? 질의가 없으면,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얻겠습니다. 사실은 위원장이 질의를 하려면 간사하고 자리를 바꾸어야 하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주민계도용신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1년도, 92년도에 편입할 때부터 말썽이 있던 신문인데, 이것이 서울신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신문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 전달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제기를 했습니다만, 신문보급소에서 신문을 전달하고 전달여부를 동장에게 확인을 받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확인을 안해주면 저희들도 신문에 대해서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동단위로 확인을 할 때 동직원에게 교육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동장이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보통 보면, 저도 동에 2년을 근무를 해 보았습니다만, 통장회의할 때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이 현재는 대한매일로 바뀌었습니다만, 잘 들어오고 있느냐해서 혹시 하루라든지 이틀이라도 빠진 분이 있으면 저희 동이나 사무실에 전화가 옵니다. 서울신문이 잘 들어오더니 하루나 이틀 잘 안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서울신문 보급소에 연락을 해서 배달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을 한 6, 7개월 준다고 해서 보았는데 우리 구의원들에게 예산이 잡힐 때는 한 보름정도 잘 옵니다. 그 이후에는 신문을 주는 것인지, 안주는 것인지,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신문하나 가지고 따질 수도 없고한데 이것 전체 금액은 많다 아닙니까? 그러면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신문을 주면서 이것이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홍보가 되겠느냐, 이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서울신문은 의원님에게는 배달이 안됩니다. 통장에게만 배달이 됩니다.

동정자문위원장은요?

안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통합선거법에 의해서 통반장외에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의원님하고 동정자문위원하고 전에는 하다가 올해부터는 안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광고물이 문화공보과죠? 광고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고물 허가를 내어서 간판한데가 있죠? 허가를 내어서 하다가 업소위반이 되어서 허가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간판은 위생과에서 떼고 있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분기별로 돈을 받습니까?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광고물은 저희들이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고, 허가신고제외사항의 종류가 있는데, 허가사항은 3년만에 한번씩 연장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 매달 징수하는 것이 없고, 저희들이 허가를 내어줄 때에는 수입증지가 규격에 따라서 틀리고, 1년에 한번씩 받는 것은 돌출광고물에 대해서 공간점용료라해서 동에서 1년에 한번씩 토지등급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장의 권한이고 저희들은 단지 내어줄 때 수수료는 그 규격에 대해서 인지를 첨부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인데, 광고물 맡은지도 얼마 안되어 모를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광고물을 수입인지 사서 붙여놓은 것을 업이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위생과에서 부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광고과에 연락을 해서 서로 협의해서 조치해서 분기별로 해서 3분의2이상이면 안된다든지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지, 이사람 업소에 위법되어서 취소되면 무조건 부수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연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앞으로 그 사항은 저희들 법에서는 현재 취소를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위생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생관련법에 그런 사항이 되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업소를 폐쇄를 할 때에 간판까지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생과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에 인쇄물하고 책자가 많습니다. 얼마쯤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인쇄물은 부산진신문외에는 연마다 한번 발행하는 문예지하고, 예를 들어서 부산진신문은 6,000만원, 2년마다 한번 문예지 발간하는 것은 800만원, 그 외에는 크게 독촉장이라든지, 조금하고 도록제작하는 것이 1년에 400만원하고, 그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세입도 부족한데 한 20% 절감할 수 없어요?

저희들이 최소한의 업무량을 보고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석위원님.

이대석위원입니다. 218페이지 하단에 과장님께서 한번 더 읽어주실래요. 이것 청사진카메라로 읽어야 합니까? 정사진카메라로 읽어야 합니까? 무슨 용어입니까?

저희들이 비디오카메라 용어이름이.

이 용어이름이 정사진카메라입니까? 아니 앞에 용어가 이것이 맞느냐는 것입니까?

정사진입니다. 청사진이 아니고, 정사진카메라 유지보수비.

미스프린트가 되겠네요? 저는 무슨 용어인지 배운 사실이 없어서 과장님에게 묻습니다. 이런 미스프린트가 있다면 문화공보과에서 기껏 해봐야 아홉장밖에 안되는데 과장님이 한번 읽어보시고 나와서 몇페이지, 무슨 난에 어떻게 해서 미스프린트가 있다라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고 지적을 했으면 지금같은 이런 시간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재료비에 공익일시사역인부임 황령산봉수대주변 오물수거인부임, 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을 드릴까요. 황령산봉수대에는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서면한마당축제의 일환으로 봉수대에 고유제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서면한마당축제가 취소됨으로 해서 한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저희들 관내에서는 봉수대에 올라가는 찻길이 없습니다만 남구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차가 거기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 가을 학생들이 소풍도 많이 가고, 등산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봉수대가 전포1동 관할로 소재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한번 올라가고 순찰하면서 오물이 많을 때 수시로 인부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일정도 청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똑같습니까?

예.

이런 청소야 아무리 해도 깨끗하고 좋겠죠. 그러나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많은 인력이 실지 남아돌거든요. 공공근로같은 인원은 서로 하려고 아귀다툼을 해도 자기 차례가 되지 않아서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인력을 대체하면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님의 보충질의있습니까? 없으면, 허정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웅위원입니다. 228페이지, 과장님,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인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은 기능전수생 보조입니다. 저희 관내에 부산여자전문대학하고 동호여상, 동호여상은 농악대입니다. 지난 11일날도 청사 개청식 하기 전에 동호여상 농악대가 와서 한시간정도 농악행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기능전수생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 2개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여자대학 430만원하고, 동호여상 550만원하고 1인당 1만원씩인데 시비 50%, 구비 50%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꽹과리 한번 치고, 춤한번 추고.

아닙니다. 그때그때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전수생 아닙니까. 기능을 길러낸다는 뜻입니다.

구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 해당되는 마지막 230페이지 자체사업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금년도에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9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1년에 4개소씩 해서 현재 9개 되어 있기 때문에 25개 동에 1개동에 하나씩 설치하기 위한 연차계획입니다.

여기는 왜 4개소만 되어 있습니까?

예산상 1년에 4개씩 해서 기존 9개 되어 있고, 4개씩 해서 2002년까지 25개를 현재 설치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각 동에 하나씩 25개를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하는데 지금 4개를 설치하는 장소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에 지금 설치해달라는 것은 많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설치비가 500만원인데 가격은 적정합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9m를 설치하기 위해서 조금 700만원인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금 높이를 축소하더라도 1개 설치하는데 500만원 정도 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25개 동을 계속하면 억단위가 넘는데 지금 주위에 있는 육교벽면을 활용하면 안됩니까?

육교는 설치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시의 권한입니다. 설치하려면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희 동의 일입니다. 당감1동에 보면 동서고가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서고가도로로 인해서 난시청관계로 주민이 진정을 넣어서 종합건설구역이라고 합니까? 거기서 약 3,100만원 정도로 난시청 해결책에 의해서 3,100만원을 가져와서, 저가 동정자문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도 논란이많았습니다만,그것을범진케이블에3,100만원을 다 주어서 우리 주민 약 1,000세대에 1년동안이라든지, 2년동안이라든지, 사용료를 안받고 다 넘겨주자, 또 하나는 현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케이블유선에 주어서 한 3년동안은 한 1,000세대 사용료를 안주게끔 하도록 하자는 것이 그때 어느 과에서 한 것인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에는 공보과지 싶은데, 그것이 안된다해서 당감1동 2층에다 애물단지 기계가 3,1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전 동장이 물으니까 이것 어떻게 챙겨보라고 하니까 구청에서도 잘모르겠다는 답이 나오고, 지금도 애물단지로 3,100만원 선을 깔았어요. 케이블유선선도 있고, 또 일반 유선선도 가고, 각 지붕마다 어지럽게 날라가고 있는데 그 선을 깔기는 다 깔아서 이 예산 3,100만원이 아무것도 못쓰고 지금 기계도 못쓰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동장한테 챙겨주십사 하니까 어느 과에서든지 답을 제대로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총무국장님은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것은 어느 과 업무에 관계없이 파악해서 이 애물단지가 빠른시일내에 가도록 신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지요?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보건소·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