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김포시장 제출)

보건소장 임부영입니다. 항상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지역 사회 시민의 건강을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영세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관리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전위원님께 보건소를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크게 나누어 네 가지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경상적경비는 26.4%인 7억 9158만원이고 둘째, 인건비는 42.2%로 12억 23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사업예산으로써 30.8%이며 9억 23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0.5%로 계상된 위생관리비가 1676만 4000원으로써 보건소 총 예산 29억 94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예산 규모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김포시 총 예산의 3.33%를 차지한 29억 94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총 예산 중에는 보건관리비가 29억 7788만 4000원이고 위생관리비와 1676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건관리비 29억 7788만 4000원 중에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포함된 경상사업비가 20억 5461만 2000원과 국도비보조사업비와 자체사업비로 계상된 9억 2327만 2000원이 포함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2억 6303만 2000원으로써 보건소 총 예산의 4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 64명에 대한 기본급과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7억 9158만원을 경상적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가 7억 9158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9억 232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는 국도비보조사업비가 1억 5642만원으로써 국비가 9.24%가 지원된 1445만 2000원이고 도비가 45.1% 지원된 7048만 2000원으로써 국비와 도비가 총 사업비에 5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비는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비 1억 5642만 6000원은 재료비 1564만 4000원과 일반보상금 914만 2000원과 민간이전비 1억 3005만원, 자산취득비 159만원 이것이 국도비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서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7억 6684만 6000원으로써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978만 6000원이고 학운리 보건복지 시설비와 건립비, 부대비를 포함한 6억 675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89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경상적경비는 167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로 1503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는 173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현재 김포시의 인구가 ’99년도에는 약 2만명의 증가 예상으로 전액 계상해 주실 것을 심히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서 ’99년도 보건소 총 사업비 29억 9464만 8000원에 대한 내용을 요약 보고드렸습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가 위생업무까지 보건소로 이관돼서 업무가 방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시민의 건강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70페이지에 한방진료실 장비구입비가 있는데 한방진료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한방은 현재 지역 사회의 한의사협회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매주 화요일만 무료로 저희가 하루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새로 신축되는 보건소에 저희가 한방진료장비를 보강해서 신축지에서는 저희가 1주일 내내, 매주 화요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비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한의사 확보문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 공중보건의를 내려 줄 것을 지금 요청해 놓고 있고 또 저희가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한의사협회로부터 협조를 받는 그런 구두 약속을 한의사협회장님과 해 놓고 있습니다.

네, 신축부지로 갔을 때 그러면 상당히 양·한의가 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많이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네,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잠깐만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신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거기 건강증진센터하고 그 아래 물리치료실에 대한 이용 실태에 대해서 소장님이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김창집 위원의 질의를 듣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는 저희가 현재에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고 내년도에 저희가 장비를 확보해야만 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와 인력면으로써는 충분히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장비만 좀 더 보충을 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누구나 건강측정이라든가 자가측정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자기가 원하는 측정을 우리 보건소에서 못 할 경우에는 다른 병원으로 안내도 해 줄 수 있고 자기 건강관리 측정을 다른 지역에 나가지 않고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은 저희가 지금 하루에 한 20명, 15명 정도 있습니다만 현재 한방진료를 매주 화요일에 하고 있기 때문에 화요일은 또 많이 모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방진료도 처음에는 10명, 15명 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만 지난 주에만 해도 점점 늘어서 입으로 입으로 홍보가 되어서 지금은 지난 주 화요일에는 32명이 한방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방진료를 한 후에는 물리치료실로 다시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물리치료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건강증진센터는 ’99년을 대비해서 예산을 올리셨다는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우리 지역에 갖고 있는 기능이랄까요, 이런 부분 중에서 지금 올 해 예산에 두드러지게 일반 주민들한테 보건의료서비스를 확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한방부분이라든가 앞에 368쪽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꾸 확장이 되는데 저도 보건소 근무를 해 봤고 또 일반 개업의로도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민간의료 부분하고 공공의료 부분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분명히 할 때 지역 주민한테 가장 양질의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방 한의사 공중보건의가 언제부터 배출되기 시작했습니까?

금년도서부터 저희는 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두 명씩 배출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중앙단위의 기관에서 이렇게 활용되었고 시도군까지 내려온 것은 금년도서부터 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간곡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해에 몇 명씩 배출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김포시에 한방 한의사를 요청하면 반드시 온다는 보장이 지금 있는 건가요?

그런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한의사협회의 회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한의사를 일용직이라든가 이렇게 확보를 못하면 공중보건의가 오지 못 한다든가 저희 시 자체로도 어떤 조직 위계에 대한 개편 때문에 조직의 증설이 어려우므로 해서 못 할 경우에는 한의사회의 협조를 해 주십사하고 또 말씀을 드렸더니 쾌히 승낙을 해 주셨기 때문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민간부분에 한의원이 하는 기능하고 보건소의 한방진료실이 생겼을 때의 기능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인 것은 똑같고 단, 한의원에서는 보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약을 지어드리고 그러는데 저희는 지어드릴 수 있는 것이 다섯 가지 품목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이 5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침시술하고 투약 부분에 있어서는 다섯 종류의 이외의 약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침, 뜸, 부황을 하고 있고 그 다음 한약제로써는 지금 다섯 가지의 종류가 할 수 있는, 제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시가 확장되면서 지금 한의원이 많이 늘었죠 한 10 몇 개 되죠?

네, 15개.

15개, 그러면 보건소에 이 시설을 둔다는 것은 한의원 하나를 더 늘리는 것 만큼도 못 되는 다른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수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건소에 한방 부분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한의사협회에서는 어떤 이견을 갖고 있는 것은 없나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협조적으로 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한방진료실 장비라든가 그 이외의 물리치료실 및 재활장비 등도 지금 민간부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중복 투자가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보건소의 위치가 지경에 있는 현 위치라고 한다면 그 근처에 병·의원들이 없어서 있는 것이 유의미할 지 모르겠는데 새로 신축하는 보건소의 위치는 굉장히 활발한 상업지구에 가깝고 또 병·의원들의 접근이 굉장히 용이한 위치로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정형외과나 아니면 한의원 등에 있는 물리치료 파트하고 다를 게 없고 또 한방 부분도 다른 한의원이 하나 더 생기는 거하고 다를 게 없거나 그 보다 모자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치료를 위주로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고 좀 더 보건교육 기타 부분에 장비나 비용이 더 투자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는 1차 의료기관으로서 저희가 지역 사회의 의료보호 환자라든가 주로 영세민을 위한 그러한 진료를 위주로 해서 목표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보건소에 이런 환자분들이 오는 것은 돈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영세한 노약자 어른이나 의료보호 환자들을 위해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사회에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하다 보면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이런 진료서비스는 제공되고 있나요?

물론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모든 분들에게는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로 목표는 의료보험자라든가 노약자 어른이라든가 영세민을 위주로 1차 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체계상 의료보호로 책정되어 있는 분들은 일반 병의원에서도 거의 진료비를 내지 않거나 아니면 이종인 경우 아주 소액 정도만 지불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가 일반 의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행위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반 그런 범주에 속하지 않는 분들까지도 찾게 된다. 지금 항간에 들으면 일반 병의원에 가는 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보건소가 싸니까 보건소를 많이 간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건 당연한 선택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행위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점점 환자가 많아지면 보건소를 더 크게 지어서 한의사도 여러 명 두고 물리치료기사도 여러 명 두고 이런 식으로 보건소의 방향이 잡힌다고 그러면 오히려 민간의료활동은 위축시키고 보건소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보건소의 공공의료부분이 해야 되는 부분이 오히려 위축되는 그런 양상으로 갈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소는 영세민을 위한 1차 의료기관입니다. 그 이외의 사람들이 찾아주시는 것은 제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좀 더 검토하고 중앙에도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태도로 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366쪽을 보시면 청소년 성교육 교관훈련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하실 계획을 세우고 교관을 양성하는 내용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가 복지과에 심사를 할 때 보면 성폭력상담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교육이나 성폭력이나 맥을 같이하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민간의 노력도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노력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지금 청소년 성교육 부분하고가 서로 연계해서 서로 부족한 내용과 팀들을 합해서 노력한다다든가 이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가 묻고 싶습니다. 몇 명을 훈련하는 건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청소년 성교육 교관훈련 과정은 국비가 50%와 도비 25%가 지원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한가족계획협회로부터 주관을 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도 지금 현재 한 사람은 자격증을 땄고 또 한 사람이 지금 자격증을 금년 안에 딸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역별로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건강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때에 포함해서 청소년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말씀해 주신 복지과라든가 또 고촌의 민간부분에서도 많이 활용해 주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쪽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인력과 같이 해서 하는 방향을 한 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71쪽을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 추진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식품부분을 담당하시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같이 추진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환경과하고 유기적인 어떤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것은 환경과의 청소담당분야하고 저희 위생분야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분야에서는 이미 바깥으로 나온 음식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또 음식접객업소에 대한 그러한 홍보와 교육도 겸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위생분야에서는 허가할 때부터 지도 단속이라든가 이럴 때 업주마다 저희가 음식을 남기지 않는 그런 풍토가 우리 김포시에서는 될 수 있도록 같이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환경과에서 나름대로 쓰레기 정책 또 음식물쓰레기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가지고 그곳에서 제작이 되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거는 우리 위생 파트에서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자칫하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에는 환경과에서 나온 스티커 따로 있고 위생 파트에서 나온 스티커가 따로 있고 그 내용이 부분적으로도 상이하고 그러면 어느 걸 믿고 따라야 될 지 모르는 경우가 가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이중적으로 들지 않게 해 주시고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그래요, 환경과에서 얘기하는 게 다르고 위생과에서 얘기하는 게 다르게 나타나면 그야말로 시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 지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 정책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정말 행정적으로만 움직이는구나, 편의적으로만 움직이는 구나하는 게 아니라 정말 파트가 비슷한 부분은 서로 충분하게 협조하고 결정을 낼 부분은 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착오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질의드린 진료실 운영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성 부분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연관되는 파트너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구요, 이런 지적은 제가 각별히 보건소에 대해서 애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13만 시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한 부분까지도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길준 위원입니다. 368쪽을 잠깐만 보실까요, 거기 자체사업비에 학운리 보건진료소 및 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 나왔는데 거기 7억 66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예산 금액이 서 있습니다. 거기 시설이 지금 진료소를 중점으로 하는 겁니까? 복지시설을 중점으로 하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소의 진료쪽에서 볼 때 어떻게 사용하시고 복지쪽에서는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당초 설계를 할 때에 진료실도 진료소도 들어가고 복지시설 중에서도 독서실이라든가 유아실이라든가 노인 건강증진할 수 있는 그런 실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설계를 지금 거의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가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 수혜인구를 어느 정도나 보십니까? 시설을 건립했을 때.

그것은 현재 학운리 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학운리 지역 1리부터 6리까지 이렇게 학운리 전지역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거기 이장님들도 다 호응을 해 주시고 저희보다도 그쪽에서 더 원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은 그러한 시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료도 받고 또 복지시설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여기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셨습니까? 수혜인구도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지어 놓았을 때 과연 이것이 어느 만큼의 활용도라든가 얼마만큼의 인구가 이것을 사용해서 어떤 효과를 얻는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없으셨던 게 아닙니까?

그것은 그 지역이 원래 오지지역이고 버스라든가 지금은 버스가 하루에 몇 번 이렇게 다닙니다만 과거에는 전혀 버스도 다니지 못하고 그런 아주 오지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지역이 거리도 리부락들로 보면 부락들로도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치원 애들이라든가 진료를 받는다든가 할 때 외부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복지시설을 해 놓으므로써 거기에서 복지에 관한 그러한 어떤 것도 본인들이 만끽을 하고 또 아플 때는 진료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그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이고 또 굉장히 저희 판단에는 호응이 크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존에 보건진료소가 그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현재 있습니다만 그 지은 지가 80년대에 지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도 지금 헐고 다시 지어야 하는 노후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겸해서 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구체적인 어떤 운영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구상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 지역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타지역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못 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우선 김포동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사는 곳보다는 현재 오지지역을 먼저 이렇게 하므로써 주민들의 호응도를 높여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타지역도 복지시설과 또 진료소가 같이 공존하는 그러한 시설로 만들며는 굉장히 큰 활용도가 높으리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물이 완성이 되면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가 또는 인원 배정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방안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먼저 인력 배정에 대해서는 저희 진료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진료소장이 거기서 진료와 복지시설에 대한 유아들이라든가 건강관리 교육이라든가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교육 또 저희 보건사업에 대한 홍보와 교육분야는 전 시정에 대한 교육과 홍보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비는 그 마을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 배정을 소장님, 예를 들면 한 분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래 보건진료소 소장 한 사람만 가지고.

한 분만 가지고 한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69쪽에서 아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자산취득비에 보면 행정장비구입을 여러 가지 거기 쭉 해 놓으셨는데 뒤에 페이지는 아까도 전부 질의를 하셨는데 앞에 보면 컴퓨터, 프린터기, 문서세단기 이런 게 새로 구입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시고 있는 장비 가지고는 부족합니까? 새로 오시기 때문에.

네, 현재도 부족하고 또 이쪽으로 오게 되면 현재 장비가 보건소 사업용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이쪽으로 오면 다시 어차피 구입을 해야 될 그런 물품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시는 거죠?

네, 그것보다도 모자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 같은 거는 한 사람이 1대씩 가지고 있도록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소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이쪽으로 이전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 때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장비구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민병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혁 위원입니다. 360페이지하고 371, 372페이지에 퇴폐변태업소의 불법영업행위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소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주사가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현재 변태영업을 해서 분명히 저희 지역에도 청소년 육성과 아울러서 애로가 많은 걸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재 실상으로 보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미진한 사항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의 현재 변태영업 사항이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담당 주사가 답변을 해 주시죠.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실무담당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경 식품관리담당 유은경입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과하고 저희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각 파트별로 여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소하고 관련된 것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 업소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 슈퍼마켓 같은 데서 담배라든지 술 파는 것 이런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단 어떤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에는 업소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행정 처벌을 하고 중복해서 또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별도로 벌과금을 부과하고 검사는 검사 나름대로 법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세 가지 방면에서 보통 일반업소에서 청소년에 대한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세 가지 방면에서 현재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문화체육과라든지 행정과에서 같이 합동적으로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의 퇴폐업체에 근무실태라든가 그것은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죠?

유은경 네,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은 즉시 저희가 행정 처분을 하고 어떤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시정이 되고 있고 암암리에 또 모르게 들어오는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해에 모 방송사에서 특정 지역에서 텔레비전에 나온 적이 있었죠?

유은경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단속도 했었죠?

유은경 네.

그래서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유은경 네, 그쪽에서는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었는데 사실 윤락하고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풍기 문란 행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적발하기란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상 제공자하고 행위자하고 같이 쌍벌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그런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본인이 내가 이렇게 했소 하고 자인을 해 주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 심도있게 저희가 조사를 하고 행정 처분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아주 속속들이 다 밝혀내기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실태를 파악하실 때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는데 현재 보건소나 기관에서 단속을 하면 그 업소마다 연락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이 관계를 지난번에도 제가 언질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에 협조를 해서 할 의사는 없어요?

유은경 네, 자치단체하고 같이 협동으로 해서 해 나가는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사실 업소들 간에 암암리에 한 동네를 가게 되면 우리가 두 파트나 세 파트 정도로 나가게 되면 한 두 집만 돌면 자기네들끼리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기피하고 감추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히 2,000여 개 되는 업소를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도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불시에 이쪽 저쪽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습적으로 하는 방향을 연구하고 말씀해 주신대로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기타 관련 기관하고 협조하여 단속을 해서 많이 뿌리를 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재로 청소년관계라든가 모든 불법행위가 사회 악의 기초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세심하게 질의를 드렸구요, 지금 본위원이 마이크 상으로 질의를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서류상으로 제출할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은경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동불능자 무료이발 자원봉사자 급식비 하고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자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급식이 있는데 금년에도 실시를 하고 계신 거죠?

네, 이것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료이발 자원봉사는 특정의 봉사단체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있는 분이 16분이 있습니다만 이용하고 미용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직접 이용, 미용을 다 해 드리고 있고 저희가 12월 초에도 그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도 해서 격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포시 보건소에서는 활발히 움직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연 2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연 2회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매일 수시로 각 동면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2회 뿐이 아닙니다.

그럼 면단위로도 하고 보건소도 같이 겸해서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까?

네, 동면별로 이렇게 이발이 할 수 있는 시기가 보통 한 달, 20일 이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통보해 드리고 해서 활발히 협조를 해 주시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거동불능자가 대개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저희가 모두 한 것은 현재 거동불능으로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하고 계신 분이 58명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많으시고 독거노인에 거동불편자 이동목욕 자원봉사도 역시 단체가 있죠?

이동목욕은 현재 어느 단체가 없고 저희 보건소에서 우리 간호사들이 한 분을 목욕시켜 드리는데 한 세 분 정도는 나가셔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동목욕차를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김포 천주교의 봉사대와 같이 내년도에는 저희가 인원을 자원봉사자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거동불편자에 대한 이동목욕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고맙게 생각하구요, 363페이지 에이즈환자 진료비에 대해서 3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3명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 관내에는 에이즈환자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에이즈환자가 외지에서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 어떤 검사를 해서 발견을 한다든가 했을 때 치료비로 저희가 계상을 해 놓은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367페이지 유행성출혈열 백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19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한정의 원인이 119명이 어느 데이터에서 나온 겁니까?

이건 예산 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1년에 7,000명 이상을 저희가 예방 접종을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현재 119명으로 나왔는데 7,000명을 하신다구요?

아, 이것은 저희가 무료로 놔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영세민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자비로써 놔 드리고 있습니다. 그 119명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유행성출혈열이 현재 우리 김포지역에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현재 5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점차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전염 경로가 호흡기로 상처 부위에 많이 호흡기에도 전염 감염로가 된다고 그러죠?

네, 저희가 놀러 갔을 때 잔디에 앉아서 놀 때 특히 위험합니다. 이 쥐가 유행성출혈열에 걸린 쥐가 대변을 잔디 위에 눴을 때 거기에 앉아서 놀면 거기서 그 균이 날라서 우리 호흡기라든가 이런 데로 들어가서 발생되는 그런 유행성출혈열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조금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유행성출혈열이 1차로 매년 맞은 사람에 한해서 2차를 맞아야 되고 새로 처음 맞는 사람이 2차 접종을 해야 만이 예방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7,000명을 갖다가 접종을 하신다면 우리의 농가 일하는 사람의 농가의 호수만 해도 1/3도 안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행성출혈열 백신은 보건소 각 면에서 지속적으로 놓고 있습니다만 한 번 이게 맞으면 맞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맞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희망자에 한해서 놓고 있습니다. 단, 영세민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무료로 의무적으로 놔 드리고 있는데 유행성출혈열에 대해서는 자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강제성을 띠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약은 녹십자에서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1인분에 6200원이 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범학 위원입니다. 방역사업의 한계를 규정을 어디까지 하십니까? 방역별 사업내역 이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역사업은 예방부터 환자관리, 보건교육 이것이 되겠습니다.

방역이라고 하면 광범위하게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65쪽에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이 있는데 왜 예산만 요구하시고 다른 내용은 없죠?

이것은 재료비로써 저희가 도비사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50%를 저희 보건소에서 소독을 할 경우에는 살충제, 살균제 등을 구입을 해서 예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1564만 4000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역사업하는데 살충, 살균제 약품값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것만 도에서 한정이 돼서 예산이 지원된 것입니다.

도비가 50%, 시비가 50%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을 달으시면 되는데 안 달으셨나요?

저희가 도에서 내려올 때 살충제, 살균제만 구입하는 품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부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범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러 위원들이 상당히 세밀하게 꼼꼼히 짚어 주셨는데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공업수입의 내역이 금년에 한 1억원이 늘었는데 그 1억원에 대한 세외수입이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네, 그것은 틀림 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진료비라든가 저희가 보건증이라든가 예방접종사업비라든가 이러한 수입이 되기 때문에 틀림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 지금도 전년도 그 광공업수입이 거의가 한 8, 90%는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354쪽을 보시면 진료소 적출물이 나오는데 우리 김포시에서 그 적출물의 양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현재 우리 관내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보건소만 보더라도 이것은 좀 적은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매달 적은 양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콜레라 보균 검사용 어패류 수거대금이 있는데 그 어패류를 수거하는데 콜레라 병원균이 연간 어떻게 몇 차례나 우리 지역에서 검증이 나옵니까?

저희가 환경 가건물에서는 현재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올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방역 콜레라가 발생되기 전에, 유행되기 이전서부터 저희가 4월부터 10월 말까지는 이것을 매주마다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은 안심해도 된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검사법 책자구입이 있는데 이 검사법 책자구입은 매년 하는 겁니까? 한 번 구입을 하면 그것 가지고 쓰면 안 됩니까?

그것은 내용이 다른 책을 검사법 책자구입이라고 돼 있지만 거기에 대한 책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책들을 매년 한꺼번에 많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위생관계상 저희가 필요한 것만 그때 그때 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쪽을 보시면 전염병 환자 치료약 구입이 10종에 10명, 또 전염병 환자 진료비가 10종에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10명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10명으로 한정을 지을 수 있는지 그 어떤 통계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매년. 뭐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 건데 10명이라고 하신 게.

뱀 해독제라든가 전염병 치료약품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예상한 10명이, 콜레라라든가 장티푸스라든가 또 뱀에 물린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10명을 넘어가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추정 숫자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10명 이하의 통계가 나오니까 10명을 잡으셨다 이 말씀이죠?

네.

그리고 예방접종 기자재를 보시면 3종에 12월을 하셨는데 뒷장을 보시면 영아 무료 예방접종을 2회에 2,000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3회이면 6,000개가 필요한데 어떻게 예방접종이 여기 통계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계수가 무슨 통계에 의해 내신 겁니까?

영아 무료 예방접종은 주사약을 살 적에 주사기가 같이 나옵니다. 1회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앞의 예방접종 기자재는 영아들이 아니고 이건 일반인이죠?

네, 이건 일반인들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민의 전 숫자를 계산해도 턱도 없이 모자라는데 뭐 이렇게 해 가지고도 1년 우리 시민건강을 대비해서 예방접종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가 예방접종을 그 목표가 도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기자재도 같이 이렇게 사고 있고 더 필요할 경우에는 자체 예산으로써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네. 368쪽에 민간위탁금이 나오는데 정신보건센터운영형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이 없습니까?

도비가 50%.

아니 국비요?

국비는 현재 지원이 없습니다.

국비 지원이 없어요?

네.

이거는 어디다 누구를 위탁해 주는 겁니까?

저희가 이화여자대학교 정신과 과학교실팀과 위탁을 계약을 맺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 주시는 겁니까?

네, 매년마다 위탁계약을 1년 간씩 이렇게 재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김포 시민에게 득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는지, 성과도는 어떤 것이 나타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파악되고 있는, 저희는 정신질환자 되시는 분 중에서 치매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된다고 계수가 나옵니까?

지금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 34명이 계신데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매일 진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보통 7명에서 9명 뭐 이렇게 오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 장소가 좁기 때문에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장소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가정 방문으로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가 하는 것처럼 가정 방문으로 치료와 관리를 해 드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화여대를 택하시게 된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그런 동기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생각을 한 것은 가까운 대학병원이 목동 이대병원이기 때문에 그 노인들을 관리하면서 어떤 문제가, 위급한 상황이 됐을 적에는 모시고 가기 편리하고 또 협조를 받기 위해서 그 쪽으로 택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입니다. ’99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편성을 사항별로 보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21억 5781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세항별로 보고말씀을 드리면 서무관리비가 14억 6544만 3000원, 농사시험연구가 1698만원, 농촌지도 세항이 6억 75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을 과목별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8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억 1557만 4000원으로 편성이 돼 있고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9699만 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급양비, 수용비, 공공요금, 숙직비, 일직비, 또 당직용 침구와 세탁비 이거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관보구독비로 36만원을 계상했구요, 농촌지도사업 홍보책자하고 월간 정기구독료 해서 35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기록보존에 있어서 필름구입비하고 인화비 해서 252만원, 농민교육용 비디오 및 농민교육용 슬라이드를 135만원, 전기요금은 본소하고 농업인상담소하고 우리 시설에서 태양열을 이용한 심야전기까지 해서 10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전화요금은 상담소 외 7군데 해서 420만원을 계상했구요, 농산물 가격정보 및 기상 전용회선 사용료에 240만원, 자동차세는 8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검사료나 소방안전검사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구요, 행정 통신회선 사용료는 행정통신이 2대 있는데 연간 사용료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저희 자동차가 5대인데 5대에 대한 보험료가 155만 6000원을 계상했구요, 월간 농업정보지 배부 우편료하고 기타 우편 배부료로 12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휴대폰 사용료로 72만원 사용하구요, 연료비는 196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는 본소 건물하고 농업인상담소 건물 해서 94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농업용 트랙터 외 각종 기자재에 대한 유지비를 계상했구요, 차량선박비는 5대로 1320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는 과학영농 대농민 현지지도여비, 또 지도자 자질향상 품목연구회 여비, 또 도 단위 연찬여비, 중앙 단위 연찬여비 해서 28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상담소에 나가 있는 월액여비를 9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 총괄비로써 업무추진비는 1억 11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210만원, 정원가산비 84만원, 시책추진비로써는 농촌지도사업추진비 200만원, 385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140만원, 직급보조비가 8160만원이 돼 있습니다. 부서운영비로써 과가 2개 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336만원을 계상했구요, 직원들 대민활동비로 해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 6922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4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부대비로 시설비가 청사구내 주교환장치 바꾸는 것을 500만원 예산에 세웠구요, 자산취득비로써는 농업인교육장 및 상담실에 에어컨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에어컨 2대를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인 교육장에 안막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막을 설치하는 예산을 500만원 계상을 했구요, 모사전송기 교체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컴퓨터용의 프린터기가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를 2대를 해서 240만원, 또 당도계를 240만원으로 1대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비로 1698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경상적경비가 430만원인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를 농축산물 출하가격동향자료 인쇄비하고 품질보증위원회 참석자 수당으로 해서 400만원, 재료비를 30만원 계상했는데 경영상담실 전시물 보완 교체하기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86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농가경영컨설팅 자료 및 교재 제작비를 600만원 올렸구요, 산학협동심의회 자료 8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요원 위탁교육비 100만원, 그리고 농가경영컨설팅 교육 강사수당, 산학협동심의회 선진농가 비교견학 등에 임차료를 준 것입니다. 다음은 여비로 농가경영컨설팅 요원 자료수집 여비를 위해서 32회에 걸쳐 80만원을 올렸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은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자 급식비하고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농가 보상에 대해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산학협동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에 대해서 수당을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농촌지도 세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6억 7539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27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농기계 순회수리할 적에 수선용품 중에서 장갑 등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90만원이 계상됐구요, 4-H 도 단위 경진대회 시 대표자들의 출전 소품에 8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새로운 품목기술교육에 대한 교재, 생활개선 교재, 생활개선 정보지, 또 농산물직거래 자매결연패 제작하고 배 품목 연구회 정보지 발간을 위해서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직배양실 수용품 구입을 위해 20만원을 계상했구요, 생활개선 과제교육 외래강사하고 농산물직거래 강사료로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H교육행사 차량 임차비하고 생활개선 현지수련대회 임차료 해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의 연료비하고 순화온실, 수경재배온실 난방용 연료로 16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검정 잔류 시약처리비는 그 폐기물 처리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상통신망 유지비하고 꽃가루은행 기기유지비, 조직배양실 기기유지비하고 수경재배온실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학교4-H활동 교육재료하고 교육 행사재료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용 부품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농업인 교육교재하고 생활개선 교육재료, 시범마을순회 교육재료, 향토음식연구 과제교육 재료하고 생활개선회 휴경지 생산화 자료구입비와 농산물직거래 추진위원 과제교육 재료비로 해서 115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찰답 운영비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계상했구요, 꽃가루은행 운영재료비 200만원, 가축질병진단실 운영하는 시약대로 해서 512만원, 평화의소 관리비는 조사료하고 치료약품 등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량사료작물 시범단지를 위해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예찰답관리 인부임하고 조직배양실 관리인부임으로 해서 773만 3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에서 종합검정실에 320만원, 예찰답 비료기구 예찰검정 재료비 해서 50만원, 홍두평시설 배추단지 무사마귀병 실증시범을 2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15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4-H 도 경진대회하고 3대 교육행사 해서 165만원, 중앙 단위 도 연찬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참가비를 75만원, 또 새로운 품목기술교육 참가자 급식을 위해서 75만원을 예산에 세웠구요, 시 단위는 생활개선 교육자 참가급식비하고 동면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재료비하고 전통생활문화 계승발전대회 참가급식비 해서 150명 교육에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또는 도 단위 생활개선교육 참가비로 150만원, 전통생활문화 계승발전대회 요리출품에 대해서 35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 자매결연 참가자 급식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억 11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3667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전문지도 연구회 전문지 구입비, 동면 농업인상담소 운영 소모품, 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하고 새해영농교육 시청각 교재, 새해영농설계교육 현수막, 또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를 올렸고, 4-H회원 진로지도와 과제교육 교재로 93만원 올렸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운영에 따른 안내판 방제지도 자료를 212만 4000원을 올렸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과 새해영농 강사수당으로 52만원과 169만원 예산에 세웠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과 농기계 부녀자 교육에 대해서 강사수당으로 28만원, 4-H진로교육 강사수당에 52만원 세웠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임차료하고 4-H진로지도교육 임차료 12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장비보수를 위해서 200만원을 올렸구요, 검정기 보수유지비는 72만 6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연구회 강사수당과 향토음식연구회 현지견학 임차료로 각각 70만원을 세웠습니다. 농업기상관측 시설보수비로 300만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여비로써는 국외여비로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를 128만 4000원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재료비는 1683만 4000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는 농촌노인교육 재료구입비하고 생활개선회교육 재료구입으로 350만원,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포를 위해서 600만원,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현장교육 재료비 해서 206만 4000원을 올렸습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포 1개소로 170만원을 예산 편성했구요, 토양검정 재료구입비로 96만원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토양 간이검정 재료는 시약으로써 16만원, 향토음식연구회 실습재료비 해서 18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로써는 토양관리 전산화 인부임 300만원하고 토양검정용 사료채취인부임 해서 306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12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시험연구비로써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운영 재료구입비 해서 12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일반보상금인데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227만원을 예산에 편성했구요, 400페이지에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을 위해서 250만원, 기타보상금에서는 명예지도사 활동지원비로 해서 336만원이 보상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민간이전비로 경상적보조금은 4-H단체 육성에 100만원, 농촌지도자회에 200만원, 향토음식연구회에 680만원이 계상됐구요, 새로운 도전 찰쌀보리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서 8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구요, 벼 농사 종합시범단지에 12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벼 우량품종 종자공급에 따른 지원비로 해서 3186만 4000원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는 4-H회원 시범포 영농지원에 1500만원, 벼직파재배 시범포 432만 6000원이 편성이 됐구요, 하우스 환경개선사업에 1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시범사업에 1200만원,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사업을 위해서 900만원, 화훼 생력재배시범사업에 1000만원, 고품질 Y자 수형시범이 500만원,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2280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에 32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버섯재배 배지 살균재배 보급시범사업으로 해서 1800만원하고 농약절감형 과수재배기술시범에 1200만원, 새로운 채소 실증시범 해서 300만원, 상온통풍순환식 벼건조 저장시설과 농산물개량형 다목적 곳간 40동분과 다용도 건조저장 냉장시설에 95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무인방제기 구입비가 530만원 편성돼 있구요, 자급사료 수확기 구입에 5000만원, 잔류농약 간이분석 장비에 210만원, 찰쌀보리 시범단지 보리수확기에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농업인의날 및 포도축제 행사의 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구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는 포도가공품 개발 농가시설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구요, 고정관념을 탈피한 생강재배 새기술 보급시범사업을 1개를 하고자 해서 4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15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간단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를 잘 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또 인원도 줄고 그러는데다가 농가 인구도 줄어 갑니다마는 그래도 김포는 전원도시의 꿈을 가지고 있는 도시형태와 농촌형태를 복합적으로 일구어 나가는 지역이 돼서 센터에서의 일감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04페이지 무인방제기 구입 530만원은 전시용인지 농가 대여용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구요, 또 404쪽의 찰쌀보리 시범단지조성 보리수확기 7000만원은 어느 단지에 그것도 대여해 주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405페이지의 포도가공품 개발 농가시설 시범비 2000만원은 어느 곳의 누구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간단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방제 구입은 하우스 속에서 농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우스는 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농구병이 생긴다고 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작목을 심고 나면 토양이고 전부 소독을 합니다. 소독은 훈증제로 처리하는데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이 무인방제기 가지고 훈증 또는 각종 소독을 하는데 쓰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산취득비로 보관을 해 뒀다가 농가에 무료로 임대를 해 줘서 사용을, 쓰고자 하는 농민들은 전부 홍보를 해서 쓰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찰쌀보리 시범단지용 보리수확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보리를 심은 것이 40.8㏊입니다. 거기다가 내년도에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성만 했었는데 지금 대곶 지역에서도 전부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걸 보면 내년도에는 한 100㏊로 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수확을 하면서 또 바로 모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시간이 급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수확을 하기 위한 콤바인이 보리 전용 콤바인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들어가면 상당히 시간이 단축되고 많은 양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다 보관해 두고 단지별로 많이 해서 급박한 데를 우리가 지원을 해서 수확하는데 지장이 없고 모 이양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포도가공품 개발에 대한 농가시범사업은 착즙기하고 포장지를 공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김포에 포도가 재배된 것이 한 350㏊, 배도 한 180㏊가 됐는데 이 2개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개의 지역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재배 농가에다가 우리가 마을별로 작목별 품목회를 전부 조직을 합니다. 거기서 요구한 데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장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공장을 설립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해 주면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착즙기 20개, 포장지 20개 정도를 해 줄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재배 농가에다가?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재배 농가는 선정이 안 됐는데.

지역별로 해서.

지역별로 착즙기하고 포장지를 사 준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민병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혁 위원입니다. 391페이지 홍두평시설 배추단지 무사마귀병 방제연용효과 실증시범이 있는데 이건 꼭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 무사마귀병은 우리 나라에 도입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십자어과에만 꼭 병에 걸리고 십자어과 중에서도 배추에 많이 생깁니다. 같은 십자어과라도 무는 생기지 않는데 이게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도입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이게 일본에서는 무사마귀병때문에 상당히 십사어과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에다가 우리가 전부 문의를 해서 갖가지 책자니 연구자료 나온 걸 보고서 우리가 한 번 해 봤는데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뿌리가 암 현상처럼 사마귀같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생기면 지상고가 자라지가 않아요. 생육하지가 않고 좋지가 않은데 우리가 지난해에 한 번 해 봤더니만 홍두평에 가면 이 밑에는 전부 그렇게 생겼는데 위에는 상품 가치가 있어서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본 문헌에 보면 약 3년 동안 계속해서 이걸 약칠을 하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봐서, 금년도에 성공 안 했기 때문에 한 지역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몇 개 지역에 해 볼려고 했었는데 우리는 한 지역만 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시범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느 지역을 책정하고 시범을 할려고 그러는지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지역이요?

내용하고 지역.

내용은 뭔고 하니 동식물도 음악에 따라서 성장 정도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채소 같은 것도 음악을 들려 주면 잘 자란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우유소도 갖다가 음악을 들려 주면 산유량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것이 새로운 과학기술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 한 군데만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 농가는 선정이 안 돼 있고 승인을 해 주시면 적당한 농가를 선정을 해서 시범 효과를 높이는 농가를 선정해서 파급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에 1개소가 책정됐는데 이게 어떠한 일을 갖기 위해서 1개소를 책정하셨는지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국도비를 보조해 준 사업만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경기도 중에 네 군데밖에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도에 가서 이 사업은 우리 김포에서 성공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 달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장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의 된장, 간장을 담그기 위해서 마을을 조성할려고 합니다. 지금 김포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장을 담그는 것을 회피해서 한 마을을 장 마을로 지정을 해서 장독대를 수백 개를 갖다 놓고 우리 김포에서 아파트 주민들 중 내집 장 담그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마을에서는 메주 팔고 장독대 관리해 주는 것만으로 끝나고 여기 소비자들은 가서 자기 장을 자기가 담글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할려고 하는데 사실 장독대 마련하는 것이 독을 다시 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좀 해 줄려고 합니다. 아직 부락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장 담그는 사업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주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0쪽에 보면 평화의소 관리가 한 38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평화의소가 대내외적으로 김포를 좀 알리게 된 어떤 효과는 있었다고 보는데 이 평화의소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비용을 들여가면서 관리를 하실 계획인지 어떤 정리 방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평화의소를 명명도 평화라는 이름을 붙여 줬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도 없고 국제방송의 PD도 와서 외국에도 방송이 다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소를 관리를 우리 김포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구요, 그래서 지금 사료는 신촌사료에서, 식구가 늘어서 3마리가 됐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배합 사료는 대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상으로 저번에도 와 가지고 새끼까지 대주겠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해 주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 볏짚 사다가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예산도 덜 들어가고 관리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실향민들은 찾아와서 저번 날도 새끼를 안 낳았는데도 와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새끼 낳았다고 해서 왔는데 왜 안 낳느냐고 막 항의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이 많이 다녀간다는 것을 느끼고 실향민들이 상당히 또 위로를 느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거냐 다른 지역으로 옮길 거냐 이런 문제는 정책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기는 하지만 요즘같이 어려워서 결식을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목표를, 또 뭐 일을 하는 소도 아니고 앞으로 비육으로 그 종자를 계속 키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어떤 상징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가져가지 않는 그런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쪽에 보시면 휴대폰 사용료가 72만원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휴대폰이 몇 대나 됩니까?

휴대폰은 소장 자동차에 1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대에 대한 것이 72만원이라구요?

네.

그러시고 388쪽에 보시면 농산물직거래 자매결연패 제작이 있어요. 이 패를 꼭 제작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세 군데를 했는데 상장처럼 이렇게 주고 보니까 좀 미약한 것 같구요, 상징적일수록 사무실에다가, 마을회관에다 이렇게 해 놔야 될 것 같아서 또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요구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전시적인 어떤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뭐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392쪽에 보시면 거의가 다 급식비로 들어 있는데 또 일반보상금이 전년 대비해서 1150만원이 증액됐죠?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하고 중앙 단위, 도 단위의 행사에 대한 비용이 있어서 그렇지 전체 예산은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 우리가 총액 69%밖에 안 됩니다.

아니 실비보상금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이 전년도보다 많지 않은 걸로 했는데 나중에 제가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대부분 급식비로 많이 들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급식비를 하는 게 타당한지, 그러시고 뒷장을 한 장 넘기시면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 강사수당의 기준이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준을 세워서 주십니까? 전부 틀리는데 수당 금액이.

강사수당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나가서 강의할 수 있는 거는 강사수당을 올리지 않고 우리가 못 하는 것만 외부 강사를 초청을 하는데 시간당 그 기준이 1시간에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시간을 할 때에는 플러스 3만원을 해서 1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정부 기준단가기 때문에 다 같다고 봅니다.

아니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어느 강사는 10만원짜리가 있고 어느 강사는 13만원.

그건 시간 차이입니다.

시간입니까?

네, 3시간을 할 경우에는 13만원이 되구요.

뒷장을 넘기시면 농촌지도사 해외연수가 있는데 어떤 분을 선정해서 한 사람을 보냅니까?

이게 우리도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요, 예산을 국비로 중앙에서 지원해 줍니다. 딱 한 사람만.

아니 시비도 들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해 줘서 한 사람밖에 못 해 주니까 시비를 보태서 참석을 하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면 1개 분야의 전문가가 가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여러 사람 따라가면 관광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서 3명, 4명 해서 한 30명이면 30명, 15명이면 15명 해서 같은 분야를 가지고 가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한 사람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중에서 한 사람이 갔다가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 사람 해 가지고 전국이 모여 가지고 같이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그룹에 15명을 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매년 이것 하는 겁니까?

매년 그렇게 나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388쪽을 봐 주시면 생활개선회의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잡지라든가 교육교재 발간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388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교재 교구 제작, 그 다음에 생활개선 정보지 발간, 과제교육 외래강사료 뭐 아까 쭉 말씀들이 계셨고 현지연찬 및 수련대회 차량비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생활개선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나 그거를 제가 한 번 쭉 여쭤 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 390쪽에 보면 생활개선 과제교육 재료로 5000원씩 해서 교육재료 1,000명에 500만원 예산 서 있는 것 있죠? 이 배부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대상자.

이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연간 생활개선 회원을 교육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명 미만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개선 교육을 시키면 한 해에 한 1,300명 정도 교육을 시키는데 예산은 1,000명만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매달 동면에다가 안내를 해 가지고 동면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오는 거죠? 누구라고 지정돼 있는 게 아니고.

네, 상설교육도 하고 품목별로 교육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범마을 순회교육 재료 이런 게 있어요. 210만원 선 것이 있죠? 이거는 105명 2회 그랬는데 어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시범마을을 1개 면 전에 여기 동이 있기 전에 읍면동이었을 때 7개 읍면단위인데 저희들이 생활개선시범마을이라고 해서 1개 마을을 집중 3년 동안 육성을 해 나갑니다. 3년 동안 해 나가는데 1면당 1개 마을밖에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부녀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 자료를 1년에 두 번, 상반기나 하반기 교육할 적에 자료입니다.

자료를 만들어 배부하고서 교육하시는 거죠?

네, 교육 자료로 쓰는 겁니다.

교육 자료로 쓰시는 거죠?

네.

그리고 휴경지 경작 재료는 금년도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휴경지에 종자를 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녀자들이 전부 나와서 휴경지를 전부 개간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금년도에도 콩농사를 지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해서 우리가 많은 것은 지원해 주지 못하고 종자만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392쪽 연구개발비에 거기도 보면 생활개선사업을 위해서 쭉 내역이 나와 있는데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생활개선 과제교육 참가자 급식 그래서 5000원씩 250명해서 125만원이 현재 서 있고 그 밑에 보면 동면 생활개선회원 과제교육 참가자 급식 그래서 또 200명 3회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교육을 할 적에 교육 자료를 우리가 사서 또 부녀자들이 만들고 이렇게 쓰는 것이 있고 일반 교육을 할 적에는 그런 자료구입비는 쓰지 않고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면별로 아까 말씀드린 거는 교육 자료를 시범마을에 두 번밖에 교육 자료를 못 쓰고 나머지 할 적에는 이렇게 식사도 해 가면서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개선 그 위에 거는 생활개선 과제교육 참가자 급식, 또 동면생활개선회원 과제교육 참가자 급식 이게 다 급식비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거기 회원이 200명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시단위에서 생활개선연합회가 있습니다. 동면에 그 모이는 사람들이 연간 한 250명이라는데 그 이상이 모이는데 그것이 250명밖에 예산 편성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개선 과제교육 회원하고 동면.

회원이 모였을 적에 과제교육하는 거고 이건 동면은 부락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동면에 돈을 내려 보내줍니까?

아니, 나가서 우리가 교육을 할 적에 동면마다 교육을 한 것이 있죠. 시단위로 모여서 할 때가 있고 동면단위로 모여서 할 때 있고 부락단위가 할 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위에 거는 여기서 모여서 하시는 것이고 아래 부분은 동면을 나가셔서 1년에 세 번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1년 1회에 200명씩 잡아서 맞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보면 물론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전체 거기 생활개선에 들어간 게 2000여 만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위원님이 나중에 자료로 받으시죠?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홍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종운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보니까 다 잘 되어 있고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는 것은 요즘 상수도 있죠? 물 사정도 그렇게 나빠진 거 같지는 않고 그런데 지금 노후화된 배관이 많죠?

네,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입니까?

저희가 작년 11월에 김포, 고촌, 향산, 통진에 대해서 누수탐사 용역을 해 가지고 금년 7월에 마쳤습니다. 거기에서 금년도 사업비 10억원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촌 일부하고 김포도 바로 12월에 착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에 하성, 월곶, 대곶에 대해서도 누수탐사 용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누수탐사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시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선 새로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노후배관을 우선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물이 많이 누수가 되고 그렇게 되면 물론 역시 우리 주민들의 돈인데 새는 게 없어야지 새는 게 많이 나오게 되면 새로 시설을 하는 것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선 노후배관부터 정리를 해 나가면서 물론 상수도도 더 파고 있지만 그래도 누수가 안 되도록 하셔서 정리를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해서 그게 언제까지 계획은 있습니까? 몇 년도까지.

그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는데 우리가 광역 6단계사업이 완료되는 2001년도까지는 기존 노후개량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양촌에도 배관이 자꾸 터져 가지고 문제가 많았고 또 시청에 들어오다 보면 시쪽에서도 물 흐르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게 누수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소장님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더 관심있게 봐 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물을 먹어도 깨끗한 물을 먹고 또 편안해야 되는 거니까 주민들한테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681쪽에 보시면 우리 상수도요금 사용료수입은 20,000t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징수 계산이 나와 있고 685쪽에 원수를 사는 비용을 보면 35,000t입니다. 그러면 사는 건 35,000t이고 파는 건 20,000t이면 15,000t이 누수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상수도상에 수입액을 추정해서 적게 잡은 겁니다.

그 동안은 이건 추정이라고 치고 작년이나 올 해 같은 경우는 누수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20%가 약간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도 20%가 넘고 저희가 지금 누수 생기는 게 옛날에 관 매설한 게 있습니다. 그 옛날부터 있던 게 누수되어서 저희가 한 20%정도입니다.

대답은 20%라고 하셨지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인데 예산에서 지금 15t이 누수가 되는 걸로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물량이 이렇게 슬러지 제거하고 정수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없어집니까?

하루에 시험실에 나와서 평균 50%에서 한달이면 1,500～2,000t 없어집니다. 슬러지 처리할 때하고 하면 한 3,000～3,500t은.

한 달에요?

네.

그러면 하루로 치면 한 10t?

10t에서 조금 넘습니다.

10t 정도. 그래도 여기는 1일 지금 15,000t이 비는데 10t 이런 거는 계산상에 그것같고 따질 수는 없을 거 같구요.

그 사용료수입이 일부 체납되는 것도 있고 해서 이걸 감안해 갖고 적게 수입은 했습니다.

전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물 양 전체의 20,000t이 아니라 돈으로 우리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20,000t으로 추산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해 가지고 계상은 우선 했습니다.

예산을 올 해 처음 세우는 것이 아니니까 그 동안의 어떤 통계나 이런 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그 원수요금 해 가지고 35,000t으로 계산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원수받고 급수하는 게 한 27,000～28,000t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 우리가 원수를 생산하는 게 한 평균 잡아 한 35,000t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올 해까지는 35,000t까지는 아닌데.

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한 27,000～28,000t입니다.

그리고 내보내는 거는 지금 하루 얼마씩 내보내고 있습니까?

실지 나간 것도 23,000t에서 25,000t이고 많이 나갈 때는 한 26,000t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다달이 우리가 사용량으로 해서 고지한 총 액수의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얼마입니까?

그게 실제 정수장에서 생산해서 내보내는 양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누수율도 있고.

네, 그 차이가 바로 누수율 같은데요.

네, 누수율하고 무수율을 합쳐 가지고 차이인데요.

올 해 고지하는 총 양은 얼마입니까?

작년 경우에는 한 20,000t이 됐습니다. 작년 12월 말을 기준을 해 가지고는 590만t 정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하루당으로 치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보내는 건 한 27,000t을 얘기하셨죠?

24,000～26,000t이 될 때도 있고.

25,000t으로 보고 지금 고지하는 t수는 20,000t 정도 보신다고 그러신 거죠?

그래서 20,000t을 잡았는데 이게 작년도 우리가 12월 말 현재 조정량이 579만 2,000t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80만t이면 하루에 20,000t이 조금 안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지금 누수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50,000t 이상이란 얘기죠?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누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에 20% 정도.

계량기를 거쳐서 들어간 거 총 양이 우리가 고지하는 양이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배수지에서 내보내는 양이 평균 25,000t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구요, 그 중간에 고지할 수 없는 양은 다 누수라고 봐야죠?

누수도 있고 무수도 있고 그런데요, 실제 노후관이 깨져 가지고 하수구로 빠져 나가는 것도 있고 실제 정수장에서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물 같은 거는 생산을 해 놓고서도 그 운영하는 자체도 시험실에서 하는 게 한달에 1,500～2,000t이 나가고 슬러지처리 하는데 약 뿌리고 하는데 거기서 나오고 그러면 그게 한 하루에 2,500～3,000t 정도 더 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총 사용량에 비해서 누수율이 꽤 높은 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한 20%됩니다.

25t 중에서 한 5t이 상위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t당 우리가 생산원가가 얼마죠?

작년 말 현재 836원인데 이거는 작년도에 우리가 579만 2,000t을 조정했는데 이게 한 60%는 인천에서 정수된 정수대금을 내고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금년 말 기준으로 해 갖고 다시 산정을 하게 되면 생산단가가 836원보다는 떨어질 겁니다. 원수를 갖다가 생산해서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전체적인 숫자적으로 보건대 우리가 상수도관로를 정비하는 게 굉장히 우선적으로 시급하다 왜냐 하면 원수를 돈을 주고 사 와서 그걸 정수해서 비싼 원가를 들인 물을 그냥 땅바닥에 아니면 다른 하수관로로 다 흘려 내버리는 경우가 되니까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챙기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관로 순찰조를 2개 조로 만들어서 지금도 계속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획기적으로 누수율이 저하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20쪽을 보시면 하단에 프린터가 120만원씩 컴퓨터와 함께 2대가 상정이 되어 있고 특별회계에 보면 레이저프린터 400만원짜리가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려고 하는 120만원짜리 프린터는 어떤 거고 이 400만원짜리 프린터는 어떤 겁니까?

레이저프린터기는 상수도고지서 출력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420페이지에 있는 거는 일반 행정사무용입니다.

네, 일반사무용 프린터 지금 이것도 레이저로 나오는 겁니까? 저도 컴퓨터를 써 봐서 아는데 레이저프린터도 사실 120만원씩 안 해요, 그 수준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프린터 1대 산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회계과에 묻고 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신 겁니까?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필요해 가지고서 요구를 해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가격은 어디서 산출을 하셨습니까? 올 해 예산 전체적으로 프린터가 120만원인데 제가 볼 때에는 좀 비싸요, 다른 데서 못 물어보았는데 지금 이 기회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구입하실려는 기종이 여러 가지인데 도트프린터도 있고 잉크제트도 있고 레이저프린터도 있는데 어떤 종류입니까? 그런데 이건 상수도사업소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지금 이 기회에 질의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어떤 프린터인지도 모르고 그냥 상정을 해 놓은 겁니까?

글쎄요, 컴퓨터에 대해서 우선 몰라서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은 내용이니까 다른 부분에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를 보면 정수지 및 배수지 수조청소비 2700여 만원 세워져 있고 그리고 또 675페이지 특별회계에 배수지 청소비 104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이게 일반회계에 정수지, 배수지나 응집지, 침전지는 정수장입니다. 정수장에 있는 배수지하고 정수지, 응집지, 침전지이구요, 특별회계에 있는 거는 지금 장능배수지 저기 감정배수지 지금 시청 뒤편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장능배수지. 설명할 때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시간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을 보면 원금융자금에 이자수입이 없어요? 특별회계에 이자 발생이 하나도 안 됩니까?

이자수입 계상을 안 했습니다.

왜 계상을 안 했습니까? 세입예산 특별회계에 이자수입을 계상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이자 발생이 얼마나 되었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시구요.

네, 알았습니다.

684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요금 고지용 장비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고지용 장비가 뭡니까? 고지를 발부하는데 무슨 장비가 필요해요?

프린터기나 컴퓨터가 있습니다. 검침을 해 가지고 출력을 시켜서 하는데 한 달에 30만원씩 이렇게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30만원씩 들어가요?

매달 3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램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네, 프로그램 관리하는데 매달 30만원씩 들어가냐구요? 네, 알았습니다. 그 밑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수수료가 600만원인데 이건 어디다 누구한테 평가를 받는 겁니까?

1년에 한 번씩 생산원가나 이런 걸 계산하는데 용역을 줘 가지고 자료를 만들라고 하는 전문용역기관에.

전문용역기관이 어디입니까?

김두영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년에 한 번씩 경영 분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12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매년 1월 초나 2월 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계상을 안 하고 있다가 올 해 경기도나 중앙단위에서부터 경영 분석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라 하는 이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올해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있는 전문용역기관에다 저희가 의뢰할 예정입니다. 1월 아니면 2월 초쯤. 이상입니다.

이때까지 하지 않던 거를 금년에 새로이 신설한 거죠? 이 지침서가 뭔지 하나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리고 686쪽에 보면 시설비가 누수탐사, 계량기교체, 간이상수도개량 해 가지고 이 내역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어디에 뭐 어떻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어요.

누수탐사는 작년 11월에 해 가지고 금년도에 끝난 이외의 지역으로 못 한 지역이 있습니다. 김포, 고촌, 양촌, 통진지역에 3000만원에 대해서 나머지 한 거구요.

이것도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구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우리 김포시에 약수터관리를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고되어 가지고 등록되어 있는 게 9개소 있습니다.

9개 그 중에 사용 못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 사용되고 있어요, 수질에도 이상이 없구요?

네,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한 번 하게 되었는데 약수터나 간이상수도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검사를 해서 시설을 보완시키든지 재검사를 하면 합격되고 그래 가지고 지금 관내의 약수터가 총 9개소인데 이것 이외에 있는 거는 등록이 안 된 약수터도 일부 4군데인가 5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 9개 사항에 대한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개인급수전 수탁공사인데 이 10억원인데 투융자 심사를 했어요?

이거는 개인이 급수 신청을 하면 설계를 해 가지고 고지를 하고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돈을 내놓은 걸 예산에 편성시켜 갖고 개인급수전 공사를 시행하고 나서 준공을 하게 되면 이 돈을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별도 수입은 별도로 받구요.

아니, 이 10억원 이상이면 투융자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10억원 이상짜리가 이것하고 이 밑에 27억원짜리가 있는데요.

조복영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조복영 예산담당 조복영입니다. 개인급수전 수탁공사는 개인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그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않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그 밑에 거 27억원짜리는요?

27억원짜리는 투융자 심사를 한 겁니다.

다 끝냈습니까?

네, 6단계 상수도확장사업에 일부 시설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가 지방채상환이 43억 3200만원하고 차입금이자가 16억 8700만원 이게 우리 상수도사업소 전체 예산으로 비례해 보면 38%가 빚 갚는데 쓰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채상환이 늘어나는데 상수도요금 징수 현실하고 하는데 어떤 대안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상수도요금이 싼 것은 사실입니다. 생산단가보다 판매단가가 훨씬 싼데 그거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겠고 조금 전에도 여기서 김창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누수율을 감소시키는데 역점을 둬 가지고 노후관개량사업이나 이런 걸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누수율을 감소시켜야 되겠구요.

’98년도보다 무려 12% 정도가 지금 채무상환액이 증액되었어요.

그거는 당초에 빚 얻어올 금액에 의해서 연도별로 얻어온 금액에 의해서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한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일반회계에서 몇 가지만 415쪽에 수질검사를 우리가 지금 하는데 23만원씩 12달을 하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토양오염도 검사수수료해 가지고 40만원 1회 이렇게 하는데 수질검사는 상수도에 지금 원수, 정수를 수질검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토양오염도 검사는요?

토양오염도 검사는 정수시설 있는 자체에 토양을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장으로 인해서 인근 토양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데 이거는 토양환경보존법 제11조에 의해서 하는 거구요.

아니, 정수장이 있는데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포장도 다 되어 있고 다 시설인데 그 옆에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금년에도 했습니다.

주위 토양을 하는 거네요.

네.

우리 카메라가 5대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5대를 구입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게 ’96년도에 설치가 된 겁니다.

’96년도에 설치한 건데 지금 새로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뭘 느껴서 새로 하게 됩니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낮에는 잘 보입니다. 그 동안의 보수도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 야간에 시야로 보이는 것이 뿌옇게 보이고 그래 가지고 낮은 관계로 해서 이걸 고성능으로 바꿔서 경계 근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5대의 카메라는 야간에 안 보였던 거에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뿌해 가지구요, 당초에 ’96년도 준공 당시 설치했을 때 계상된 게 카메라 자체가 싼 걸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성능이 좋은 걸로 교체를 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여과지나 정수지, 착수장 이런 데다 실내에 재설치할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여러 가지 수질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검사를 하지만 약수터 등에 대한 거는 또 보건소에서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농조에서도 물을 쓰기 때문에 그 물에 대한 것도 검사가 더러 필요하구요. 또 각 가정에 관정을 파서 식수로 사용하는 곳이 우리 급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수질이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통계를 갖고 있거나 이런 게 없을 거에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수질을 검사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질도 걱정되고 조사가 필요한 부분도 많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종류나 수준이 지금 있을 겁니다. 모든 부분은 다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제가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이걸 식수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정도를 검사하려면 인원이나 장비가 어느 정도나 보충되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시험담당께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자재나 시약, 시약이야 뭐 더 많이 검사하면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는데 시설비에 대해서 420쪽에 시설비를 보면 615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 정수장 배수지 전기 및 기계장치 보수비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정수장 관련 기계장비 교체비구요, 이 장치가 언제 돼서 언제 시설이 되었고 예산 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조화연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여성회관 지위향상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회관 ’99년도 일반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인건비가 총 2억 7619만원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4억 3486만 2000원, 사업비가 2140만원 그래서 총 7억 32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첫 페이지는 인건비 관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그 중에서 하단에 보시면 각종 교재발간이 있습니다. 교재발간에 자원상담원 5개 과목 그 다음에 기술교육 부분에 5개 과목 그 다음페이지에 취미교육으로 해서 5개 과목 그리고 전문교재 5종으로 해서 교재비로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 홍보제작을 위해서 포스터 제작으로 해서 교육생 모집과 여성회관 운영 안내로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리후렛 제작으로써 교육 및 운영 안내 그리고 작품발표회와 전시회 전단 제작으로 해서 두 가지 합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아래에 목은 다 시설비로 되겠는데 그 중에서 하단에서 동그라미 네 번째 무대동 브라인드설치 150만원이 계상된 거는 무대동 2층에서 야간에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앞에 동 백암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권 침해로 인해서 불빛이 그쪽으로 비친다고 그래 가지고 브라인드 설치하는 것이 거기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너머 페이지도 일반수용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쭉 생략을 하겠구요, 431쪽 하단에 보시면 교육강사료가 있습니다. 강사료의 그 너머 페이지에 보시면 432쪽이 되겠습니다. 기술과목으로 10개 과목, 10시간에 2기로 해 가지고 강사료가 595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취미과목에서 30개 과목에 2기로 해서 7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39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거는 포괄적으로 된 거고 내년도에는 3기로 운영을 할 겁니다. 3기로 운영을 하게 되면 1개월이 추가로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여름방학 특강을 위한 강의가 추가로 되고 자원상담원교육 강사수당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교양강좌 외부강사수당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내년도 예산에서는 조금 부족현상이 예상되어서 추경에 조금 반영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아래쪽으로 보시면 여비라든가 그런 거는 일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33쪽 하단에 보시면 재료비로써 보일러 청관제 및 보관제, 그 다음에 옥상 냉각탑 소독제 구입으로 해 가지고 각각 200만원과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3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써 자산및물품취득비가 2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복사기 구입 1대와 자료관리용 컴퓨터 2대, 프린터기 1대, 회의실 TV 2대, 환등기 1대, 건조기 1종과 제과제빵실에 믹서기하고 생크림 믹서기를 각 1대씩, 그 다음에 수채화하고 유화실에 정물 구입과 색조명 기구 2기 이렇게 해서 21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99년도 예산 편성된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0쪽에 보면 교육계획 현황판 변경이라고 50만원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 없었습니까? 변경이라고 해 놓은 걸 보면 당초에는 해 놓으셨는데 왜 변경을 하게 됐는지.

이것이 6월 10일 개관이 돼서 금년도 계획만 거기 현황판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년 계획으로 해서, 이것이 4기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입니까?

아닙니다.

현황판인데 그걸 다 완전 교체를 해야 돼요?

금년도에는 계획과 시간과 과목과 이런 것들하고 내년도의 그것하고는 여러 가지 바뀐 사항이 많기 때문에 숫자라든가 강사 명단이라든가 이런 게 다 바뀝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부 손을 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428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교재대에서 자원상담원, 기술교육 그 다음에 취미교육, 전문교재 이렇게 해 가지고 50부 내지는 150부까지 발간을 하시는데 교재는 수강생들한테 만들어서 주는 겁니까?

네,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 세입으로 잡고 교재는 우리 예산으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강료를 받아서 이 교재대하고 아까 강사료가 약 1억 2000만원 나가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수강생한테 받아서 교재대하고 강사료가 다 해결되는 겁니까? 세입에서 그게 잡혀졌나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꼭 계산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강생한테 받는 금액 그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강생한테 받는 거는 시금고에 집어넣고 이것은 이것대로 나름대로 지방비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받아서 금고로 들어가고 이거는 자체 재원을 갖고 부담해서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수강생이 부담한 그 수강료를 가지고 교재대라든가 강사비가 충당이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건 충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수강생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또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별도로 그 외에는 들어가는 것이 없구요, 그 외에 우리가 리후렛이라든가 포스터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거는 부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전체 여성회관을 운영해 보시면서 예산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되고 충당되는 거는 어느 정도고 대충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충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만 되는 거구요, 뭐 인건비는 우리가 한 6억원이 되고 기름대나 난방비라든가 이런 추가되는,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그걸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비용들은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상쇄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 다음 434쪽의 보상비에 유아실 아동 간식이 있는데 800원×25명×5일×17주×2기 그랬는데 그것은 하루에 2회를 간식 준다 그 말씀입니까?

그것은 한 사람한테 2회가 아니고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회를 평균 잡아 가지고?

네.

그러면 거기 방문하는 어머니들이 데리고 온 유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1주일에 5번 정도 5일?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435쪽 보시면 교육용 의자를 100대 구입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디에 사용하실 용도입니까?

회의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도 당초에 접의자를 일부 샀는데 대강당에서 하는 회의가 있고 그 다음 본관 3층에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접의자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도 교양강좌 같은 것을 100명에서 150명을 강의하거든요. 거기에 쓸 의자입니다.

네, 434쪽을 보시면 상담실 및 여성단체 자원봉사자 급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25명이 어떻게 활용되는 25명입니까?

그것은 여성단체에서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2명에서 3명씩 나와서 자원봉사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의류라든가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들을 거기다 수집을 해서 재판매를 하는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2명 내지 3명씩 와서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그분들한테 중식을 사실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이것 갖고는 따져 보면 현재는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25명×24회라는 건 근거가 없는 곱셈이란 얘긴가요?

그래서 24회라는 것은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해 가지고 1년에 방학 때 이런 때는 빼놓고 최소한의 수치를 갖고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16번 정도가 되구요, 그리고 2명 내지 3명 그랬는데 2.5명으로 치면 얼마가 되죠? 한 달에 40인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2달이면 480명분이 되는데 이게 지금 400명분이 계상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거의 되겠는데요. 2명 내지 3명을 2.5인으로 치고 한 달에 16회 치면 그게 40인분입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안 친다고 그러셨지만 그걸 다 쳐도 480인분인데 지금 이거는 600명분이거든요. 그럼 모자라는 게 아니라 좀 남네요.

어떤 때는 2명, 3명인데 작업하는 때는 여러 명이 또 나가고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인원을 갖고 계상해서 한 겁니다.

장소를 여성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꼭 밥을 사 줘야 되는 건 아니죠? 여성회관에서 사업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조직으로 돼 있고 가장 많이 각 지역에서 모이는 장소가 되다 보니까 여성회관에서 이거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쪽에다 장소가 아마 제공이 된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지역에다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하여간 여성회관의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겠죠. 그런데 일단 된 거니까.

결국은 여성단체의 사무실을 거기다 내 준 것도 여성회관이면서 여성단체들의 총괄 단체니까 사무실을 내 준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엄격히 따지면 문제의 소지가 조금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그 여성단체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급식을 준다 하는 것도 형평성에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단체가 있고 또 많은 부분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그 단체가 로비력이 있느냐 뭐 이걸로 따져서 예산이 책정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돼 가지고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게 600인분이 상정이 돼 있는데 ‘아 오늘 점심은 거기에서 먹지, 거기 밥 먹을 돈 있어’ 그리고서 왔다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왜냐 하면 단 한 푼이라도 전부 다 세금으로 우리 주민들이 낸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32쪽을 아까 제안 설명을 잠깐 하시고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1억 3090만원의 강사료가 책정된 겁니다. 두 군데 목 세워 놓으신 게, 그러면 이 강사료를 해서 우리 시의 여성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몇 명을 어떻게 교육시킬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금년도에는 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평균 1,750명이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2기에 한해서 실시를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죄송합니다. 주입니다. 주 1,750명 계획으로 해서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계획은 주 2410명, 그러니까 주당 660명이 더 참여하는 그러한 계획을, 확대 실시할 계획을 지금 갖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과목으로써는 40개 과목인데 1과목이 둘로 되는 예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건 초등반하고 중등반 이렇게 해서 1과목을 갖고 둘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전체 과목 수는 줄어든다 하더라도 반 수는 늘어납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4개월을 1기로 했지만 내년도에는 3개월을 1기로 해 가지고 4개월 실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시간은 여름방학 특강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양강좌 그 다음에 자원상담 교육 등을 플러스를 해서 하다 보면 현재 1억 3090만원이라는 돈이 3기로 실시하는 계획보다는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추경 예산에 한 1700만원 정도를 더 계상을 해야 우리가 계획한 그런 운영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750명을 주에 교육을 시키셨고 내년에는 2410명 정도를 교육시킬 계산을 하시면 우리가 한 달에 4번으로 잡고 1년 12달을 계산하면 125,680명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김포시의 여성 전체를 다 교육시키고 남자까지 시켜도 얼추 되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오히려 1700만원이 부족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문위원과 개인적으로 대화) 알았습니다. 그렇게 계산하신다? 하여튼 이건 구체적인 자료를 한 번 나중에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강사료가 1억 3090만원인데 또 1700만원을 추가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계획서.

네, 그거를 추가로.

내일까지 보내 주세요.

네, 그 자료가 있으니까 신속히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외 2개 사업소와 동면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오후 2시부터는 ’99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지 및 ’99본예산 소요 사업 대상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