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맞이하여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구 살림살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기획재정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되어 조심스러운 반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99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99년도 총 예산규모는 1,238억 2,500만원으로써 '98년 최종예산 대비 255억 5,600만원이 감소된 긴축재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87억 6,500만원으로 '98년 대비 17%인 202억 5,4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50억 5,900만원으로 '98년 대비 17.5%인 53억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IMF 경제위기가 발생한 금년을 전후해서 '97년부터 '99년까지 최근 3년간 우리 서초구의 일반회계 재정상황을 분석해 보면 재정규모는 연평균 15.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재정규모가 축소되는 반면에 의존재원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97년 93.2%에서 '99년 94.8%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인건비와 경상비를 합한 경직성 경비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나, 재정규모 축소로 인하여 우리 구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 강도높은 구조조정으로 정규직 정원감축 190명, 상용인부 감축 77명, 민원상담관 20명 전원감축, 일용인부 52% 감축을 했으나 '98 대비 인건비가 오히려 4억 6,800만원 증가하는 것은 정규직 정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효과는 2000년 이후에 나타나게 되어 있으며, 퇴직자가 급증함에 따라 공무원명예퇴직수당 14억 8,8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10억 8,800만원, 상용인부 퇴직금 1억 9,100만원 등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경기침체로 재정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투자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평균 8.1%비율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세입에서 세외수입과 보조금을 제외한 구세의 점유비율은 연평균 675억원으로 구세입 전체의 5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주된 세원인 종토세 규모가 경기침체에 따라 '97년도 477억 원에서 '98년도 327억원, '99년 376억원으로 평균신장률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외환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가 국제통화관리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한지 꼭 1년이 되는 지난 11월 21일을 맞이하여 최근 3년간의 우리 구 재정상황분석을 토대로 '99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민선지방자치 실시 이후 복지 및 지역개발에 대한 구민의 욕구증대 및 IMF 경제위기 이후 실업대책비 등으로 재정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 구 주재원인 종합토지세가 경기불황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도 줄어들어 전체 재원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긴축예산의 기조하에 신규사업보다 기존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민숙원사업 등 불가피하게 신규사업을 할 경우에도 타당성 여부, 실현가능성 여부, 사업의 시급성 여부 등에 대하여 투자사업 심의회를 거쳐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투자방향에 있어서도 지역별, 사업분야별로 편중됨이 없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ZeroBase에서 경비의 필요성, 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9일 서초구 재정계획심의회를 개최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한 '99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투자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예산편성의 중점 투자방향은 조남호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에서 이미 밝힌바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시대의 개막으로 통.반장수당을 비롯한 구행정 모든 분야에서 절약이 가능한 분야는 과감히 절감하고, 민간위탁이 가능한 분야는 민간에게 이양하여 적자폭을 줄여 나가는 기조 위에서, 첫째, 교통이 편리한 서초구를 만들기 위하여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확충 및 주차장 증설에 중점을 두었으며 둘째로,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서초를 위하여 각종 복지시설 및 저소득 시민생활 안정지원에 셋째로, 환경친화적 도시건설을 위하여 녹지 및 하천보존등 생태계 복원에 넷째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초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 보존관리와 수방시설에 다섯째로, 삶의 맛과 멋을 주는 문화서초를 위하여 각종 문화행사에 여섯째로, 21C 열린 세계속의 서초를 위하여 국내.외 자매도시 확대 및 선진정보기지 구축에 일곱째로, 바른 구정을 펼치는 서초를 위하여 친절, 봉사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 하는데 중점을 두고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은 '98년도 최종예산 대비 17%가 감소한 987억 6,500만원으로 그중 구세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이 다소 회복되고 체납세 징수 특별대책에 따른 징수율 제고로 '98년 대비 9.6%가 증가한 659억 1,000만원으로써 총 세입의 66.7%를 점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징수교부금, 잡수입 등의 감소로 '98년도 대비 45.5%가 감소한 276억 9,200만원으로써 총 세입의 28%를 점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시비보조금중 버스전용차로 운영경비 전액을 구비로 충당하는데 따른 부담으로 '98년도 대비 35.5%가 감소된 51억 6,400만원으로 줄어들어 총세입의 5.2%가 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부문별로 보고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계에 10억 8,100만원, 일반행정비에 455억 5,8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205억 8,100만원, 사회보장에 113억 9,2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17억 4,800만원, 지역경제개발에 1억 700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에 104억 5,000만원, 교통관리부문에 17억 5,600만원, 민방위관리부문에 9억 7,700만원, 예비비에 51억 1,500만원입니다. 기능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입법 및 선거관계 경비는 내년에 선거가 실시되지 않으므로 '98년도 대비 42.7%인 8억 6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98년 대비 13%가 감소된 455억 5,8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구.동직원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에 334억 2,1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4억 8,800만원입니다. 셋째,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98년 대비 23.6% 감소한 205억 8,1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53억 9,1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23억 2,3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조성공사 부담금 12억 1,0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6억 5,0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3억 1,000만원입니다. 넷째, 사회보장비는 '98년 대비 7.5%가 감소한 113억 9,2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노임소득 취로사업 7억 6,600만원, 채무부담행위로 서초3동 복지관 부지매입 등 5건에 7억 9,300만원, 복지관 운영비 보조에 10억 100만원, 노인교통비에 22억 4,700만원, 영.유아 지원에 27억 2,500만원, 생계보호비 지원에 5억 4,300만원입니다. 다섯째,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98년도 대비 216%가 증가한 17억 4,8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새주소 부여사업에 10억 4,700만원, 건축물 관리대장 이기 수수료에 1억 3,200만원, 체비지 휀스설치 및 정비에 3,000만원입니다. 여섯째, 지역경제개발비는 '98년 대비 70.8%가 감소한 1억 7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도시가스기금 적립금에 5,000만원입니다. 일곱째,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98년 대비 34.1%가 감소한 104억 5,0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계속비 사업으로 양재천 반포유수지 정비공사에 1억 2,700만원, 헌인마을 순환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 화물터미널부터 원터마을간 도로개설공사에 8억원, 사당복개천 도로정비공사에 5억원입니다. 여덟째, 교통관리비는 '98년 대비 2.1%가 증가한 17억 5,6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2억 5,300만원, 잠원동 신사역지구 교통개선사업 3억 5,000만원,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사업에 4억 6,100만원입니다. 아홉째, 민방위관리비는 버스전용차로 운영경비 구비 전환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추가부담 등으로 '98년 대비 21.5%가 증가한 9억 7,7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 5억 7,4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1억 2,500만원입니다. 열째, 예비비는 '98년도 대비 17%가 감소한 51억 1,5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실업대책비 이것은 구.동직원 체력단련비 삭감한 금액으로써 26억 2,700만원, 예비비 24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8년 보다 세외수입 및 시비보조금 증가로 15.3%가 증가된 22억 9,3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8년 보다 세외수입의 증가로 28.4%가 증가된 3억 6,0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98년도 보다 20.2%가 감소된 224억 7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주차관련 종사직원 인건비 7억 8,8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103억원, 시설녹지 지하주차장 건설에 31억원,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금에 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보고를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이종환 전문위원께서 총무재무위원회는 김재근 전문위원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환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운영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98년 11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8일 상정되어 제83회 정기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써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고 세출예산안은 총 10억 8,0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주요내역은 의사운영비 8억 262억 8,000원, 의정활동비 2억 7,7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의원개인별 책상을 구입하는데 컴퓨터를 설치할 용의에 대한 질의와 답변으로써 책상을 배치할 사무실을 확보한 후에 추경예산에 위원회별로 컴퓨터구입을 반영할 계획이라는 답변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의장단 활동경비 30% 삭감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금년도의 경우 추경예산편성지침에 30% 절감하라는 내용이 시달되었으며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30% 절감하도록 권고사항이 하달되었기 때문에 삭감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정기회 홍보방안중 옥외전광판을 활용할 의향에 대해서는 정기회를 개최하는 내용과 방청안내홍보를 집행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써 김진영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별첨 심사조정내역과 수정동의가 같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으며 반대토론으로써 이호혁위원께서 구의회의 업무추진비 및 의장단 활동경비를 당초안 보다 30% 증액하는 것은 IMF 경제난속에 모든 부서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 역행하는 것이라 판단되어 수정동의안에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심사조정내역을 참조하시고 심사결과로써는 출석위원 7명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말씀드린 토론자 및 토론요지를 참조하시고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별첨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은 별첨되어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98년 11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동년 11월 24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제83회 정기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써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예산안중 세입예산안은 총 10억 4,570만 4,000원, 세출예산안은 53억 9,486만 7,000원 과별 세입내역 및 기능별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중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39억 9,100만원, 특별회계 224억 600만원, 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144억 6,900만원, 특별회계 18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서별 내역과 세출부서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4억 1,800만원, 세출예산안은 3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4억 660만 6,000원으로 '98년 예산액 대비 예산액 280억 9,189만 7,000원 보다 56억 8,529만 1,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인건비 7억 8,801만 3,000원,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 12억 9,151만 7,000원, 과태료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비 1,000만원, 민간견인업체 대행비 9억원, 불법주차 피견인 차량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 2억 1,338만 1,000원, 이면도로 주차금지시설 설치 3억 1,600만원, 주택가 주차유도시설 설치 1억 6,5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1억 800만원, 공영주차장건설 103억원, 시설녹지 지하주차장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31억원, 민영주차장 설치융자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중에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반포근린공원 테니스장 사용료가 감액 편성된 사유와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 테니스장 사용료는 '97년, '98년 3,600만원 징수를 하여 '99년 예산도 현실적인 금액으로 반영하였으며 주차장 사용료는 완공후 무료로 개방하였으나 질서유지에 문제가 있어 '98년 7월 1일부터 위탁관리를 하여 '98추경예산에 4,300만원을 반영하였고 '99년도에도 공개경쟁입찰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교통안전협회 분담금수수료 수입의 감액편성사유와 폐기번호판 회수대금 수입의 구체적 설명에 대해서 자동차의 신규등록시 교통안전협회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5% 수수료를 협회로부터 받고 있으며 감소사유는 IMF 사태이후 신규등록이 줄었기 때문이며, 번호판은 외부업체에서 무료로 수거하였으나 절단하여 ㎏당 550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 중에서 불법광고물 강제 철거용역비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관내 광고물중 40%가 불법이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일부는 양성화 조치를 하고, '99년도에 철거예정이며 설치위치가 높고 위험하므로 용역을 하려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사항중에서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지구 도로편입 토지 실보상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토지보상문제는 20년이 지난 장기 민원사항으로 법원판결시 패소할 경우 보상을 위해 편성한 것이며 315필지가 미보상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소관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진단비라는 질의에 대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정확히 수집하기 위한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선진국 주정차제도 등 견학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98년도에는 미집행하였으나 선진국 사례를 견학하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장경주위원께서 별첨 심사조정내역과 같이 수정동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심사조정내역을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는 출석위원 8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 없었고,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별첨이 되겠습니다. 별첨에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8년 11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98년 11월 24일에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8년 12월 5일에 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 제83회 정기회중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감사담당관 소관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은 총 6,748만원으로써 '98년 대비 11.8%가 증가되었으며, 행정관리국 소관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7억 800만원이며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7억 6,900만원으로써 '98년 대비 30.96%가 감소되었으며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써 총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59억 4,2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63억 9,100만원으로써 '98년 대비 7.5%가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6억 5,100만원이며 일반회계지 세출예산은 총 230억 200만원으로써 '98년 대비 24.8%가 감소되었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로써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33억 9,19만 5,000원으로써 지방세는 659억 959만 1,000원으로써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98년 601억 1,750만 8,000원 대비 57억 9,208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23억 3,367만 5,000원으로써 '98년 439억 7, 671만 5,000원 대비 216억 4,304만원 감소하여 감소율이 49.2%가 되겠습니다. 증가내역 및 감소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34억 4,580만 1,000원으로써 '98년 대비 14.6%가 감소편성되었으나 부서별 증액된 부서와 감액된 부서가 있으며 감액된 부서도 과목별로 일부 증액된 과목이 있습니다. 주요 증액부서 및 감액부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이 예산규모 22억 9,302만 5,000원으로써 시도보조금수입이 22억 7,818만 7,000원으로 구성비가 99.4%이며, 세외수입은 1,483만 8,000원으로 구성비가 0.6%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예산규모가 3억 381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이 2억 9,62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으로써 총 3억 6,0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 4,088만 8,000원으로써 94.7%이며,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1억 4,000만원, 융자원금수입금 2억 88만 8,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은 1,911만 2,000원으로써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로써 일반회계는 총 5개사업에 총 52억 3,373만 2,000원중 '99년도 채무부담액은 7억 9,301만 9,000원이며, 향후 연도별 부담액은 2000년도 7억 5,557만원, 2001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써 예산총칙 제1조 일시차입한도액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서 일반회계에는 부득이 한 조치로 필요하나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무의미한 것으로 보아 삭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이라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써 일시차입금은 예산총칙상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3%의 범위내에서 잡도록 되어 있어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므로 부득이 한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잡종재산중 쓸데없는 자투리땅은 매각하여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향후계획을 질의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 불필요한 자투리땅 매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며 '98년 10월말 현재 구유재산 매각실적이 2건에 2억 3,518만 847원이며 시유재산 매각실적은 1건에 2,130만원,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7건에 1억 7,937만원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전년대비 3,800만원 증액되었는데 봉투가격을 인상시킨 것 인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 봉투원료가격이 환율인상으로 대행업체가 부담하는 제작단가가 올라 판매수입이 늘어난 것이지 봉투판매가격이 인상된 것은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써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포상 160만원은 간부회의시 발표만 하면 되지 포상금을 꼭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친절은 공무원의 기본이지만 공무원의 자세가 완전하게 친절해졌다는 시민의 평가를 받을 때까지는 포상을 하여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써 시간외수당을 '98년도 25시간 적용했는데 '99년도에 27시간 적용한 이유는이라는 질의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한 이후 실제 근무시간이 늘어났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목요강좌는 오후 3시에 시작하는데 통장을 위시해서 동직원과 주민을 반강제적으로 동원하여 원성도 많으므로 야간에 개최하는 방안과 하지 않는 방안검토의 용의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와 강사의 강의내용이 부실하면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서 서초구민들의 교양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는지 평가하여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혼례용 소모품은 한 번 장만하면 7∼8년을 쓰는데 매년 200만원씩 똑같이 사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구민회관 혼례용품은 장갑, 성혼선언문, 꽃 무료제공해 주는 용품을 구매하는 비용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1인당 3,100만원 정도로 48명이 퇴직한다는 것으로 계상했으나 인건비는 감안하지 않았고 성과상여금 예산을 편성했으나 지급기준의 공평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와 기관공통운영비는 포괄로 예측해서 보상한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명예퇴직관련 예상인원은 '97년 2명, '98년 35명이 예상되며 '99년에는 48명 정도가 퇴직할 것으로 예상하며 퇴직시기는 연중 계속될 것으로 보았으며 성과상여금은 그 동안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일을 잘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주어서 시대변화에 대응토록 하고자 인사제도 개선팀을 만들어 연구하고 있으며 목표관리제에 의한 점수를 두어서 성과급을 지원하는 방안 등 공정하게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답변과 기관공통업무추진비는 행자부의 질의에 근거하여 각과 공통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경비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으로써 호스피스를 건립하면 장례식장도 필요한데 근시안적 계획이 아닌가? 호스피스사업은 광역단체에서 시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보고, 기초단체 사업으로 부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호스피스 사업은 지역주민이 필요하다고 보면 건립할 수 있다고 보며 호스피스 사업은 종합검토 하겠다는 내용과 청소관리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환경미화원 인력 160명이 적정하다고 보는지 최소한 인력만 두고 나머지 인력은 감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히라는 질의에 대하여 환경미화원은 '95년에 청소업무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잔여인력은 서초구가 가장 적은 인력이나 청소인건비가 많은 이유는 단체협약 등으로 행자부지침에 의해 인건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답변과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써 장영화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발의내용은 별첨 심사조정내역과 같이 수정동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재청이 있어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재수정동의안이 허명화위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허명화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심사조정내역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출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써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세입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심사한 후 행정관리국과 기획재정국 세출분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상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각자 소속 위원회에서 질의한 사항은 최대한 중복질의를 억제하여 주시고 또한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최대한으로 참고하시어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참고적으로 13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성도 되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어려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토세가 지금 15%를 인상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약 한 50억 가까운 돈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내년도에 법률상황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면서 이 세입을 높게 잡은 것이 아닌지? 그리고 만의 하나 담배세하고 교환될 때에 190억이라는 돈이 손실금을 가져오면 합하게 되면 240억이라는 돈이 되는데 그러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240억원이 세입감소가 되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이 장경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담배소비세와 종토세가 교환된다는 전제하에서 왜 종토세를 50억 이상 높게 잡았느냐는 질의가 계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 세입의 추계를 낼 때,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어차피 추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이번 오늘 소위에서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도 지금 막연한 것입니다. 소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본회의에 상정이 안되는 것이고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그래도 또 상임위원회 절차가 남아 있고 또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배소비세와 종토세가 교환된다는 이 법이 통과된다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종토세 세입은 안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또 당연히 잡아야 됩니다. 잡는데 왜 그럼 50억을 높게 책정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종토세 관계가 금년에도 그 세율을 동결했습니다마는 2년째 종토세 세율을 동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울시에 이제 알아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종토세 세율을 계속 동결할 것인지 조금 세율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정하는 쪽으로 그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률에 따른 인상분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는 진로라던가 이런데서 이제 그 법정관리로 넘어가면서 어려워졌습니다마는 진로도 이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도 2월말까지 금년도에 내지 못한 나머지 돈을 전부 저희들이 종토세를 내겠다고 회신이 왔고, 그래서 조금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대기업들의 종토세 부담률이 대기업들이 체납이 되면 가산금 세율이 높기 때문에 기업쪽도 웬만하면 체납을 안 하려고 기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아서 저희들이 조금 내년도에는 징수율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해서 한 50억을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담배소비세와 종토세가 교환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세입 부문에서 저희들이 잡아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고 해서 교환될 것이라고 해서 종토세를 갖다가 전부 세입추계를 내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그런 것이 다 두 배 이하로 이번에 아주 적게 그렇게 잡으셨는데 아까도 뭐 세외수입에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하고 순세계잉여금이 '97년 결산에서나 '98년도나 전부 2백 5, 60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91억 정도 잡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물품에서 대체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에 들어온 것이 컴퓨터 100대가 대체분이고 자동차도 대체분이 많고 그런데 이렇게 불용품 매각대가 항상 이렇게 200만원 정도로 들어온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들이 아직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다른 분의 질의를 더 받으시고 정리가 되는 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장영화위원님 답변은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29쪽에 건설기계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97년도 예산안은 7억 7,800만원이 책정돼 있었고 68.1%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 2,900만원으로 책정돼 있었고, 또 '98년도 예산안은 73억 3,000만원으로 배정해서 75%의 평균징수율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5억 4,900만원으로 돼 있고, 올해 '99년도 예산액에는 60억 8,000만원으로 지금 해서 63.5% 3억 8,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11.5%가 지금 낮게 잡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31쪽에 이것은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전년도의 예산편성을 볼 것 같으면 관광업과징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게 되면 한 25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출판사, 인쇄소 과징금으로 해서 그것도 25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여기의 세입에 대해서 제외된 이유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건설기계 과태료 문제와 과징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안충엽입니다. 지금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와 내년도에 계속된 경기침체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자가 감소되고 또한 그 과태료 산정기준도 변경을 해서 책정해서 약 1억 6,300여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부과예상액에 최근2년간 평균징수율을 곱해서 3억 8,600만원이 나왔는데 최근2년간 평균징수율이 1년에 약 6,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6,800만원에다가 63.5%를 곱해서 예산액은 3억 8,600여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호혁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있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예,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예산편성액이 있었는데 없었다고 해서 제외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음반.비디오 과징금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한 800만원 잡혀있기 때문에 ...

문화공보과장 하익봉입니다. 음반.비디오 과징금에 대해서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해서 음반.비디오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발행했을 때 1차는 경고가 들어가고 2차부터는 영업정지가 들어가는데 영업정지 1일에 대해서 5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이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답변입니까?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 잉여금 관련 또한 불용품 매각대금 그 다음에 임시적 잡수입이 줄어든 사유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97년도에는 257억이었는데 '99년도는 90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유는 '97년 대비 '99년도 예산이 395억원이 세출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서 세출규모가 줄어들면 자금이 자연히 감소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세입이 IMF등의 사태로 해서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추정을 해 보니까 세출, 세입결산 전망이 세입 예상액이 1,183억정도 되고 세출결산 예상액이 1,049억정도 됐습니다. 이 중에 이월금이 134억 2,500만원인데 사고이월,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빼고 최소한도로 이월시켜 보겠다고 해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한 91억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들 분석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 내년의 예산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불용품 매각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품매각 대금은 '97년도에는 불용품매각대금이 한 400만원이었습니다. '98년도에는 10월말 현재 756만원정도 지금 실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년도에는 2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이제 대체를 한다든지 불용품을 그 전에는 불용매각 처리해서 거의 싼값에 매각됐는데 최근에 불용품으로 나오는 것은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할 수 없이 대체하는 장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가급적 불용 처분을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대체해서 어디에 기증한다든지 우리 관내에 학교라든지 양도, 양수할 수 있는 그런데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용품 매각대금을 조금만 잡았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20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수입이 왜 이렇게 줄어 들었느냐하는 것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 잉여금만 해도 166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유재산 매각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내년도에 가서는 국.공유재산매각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대폭적으로 줄어들어 따라서 임시적 세입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사 임대료는 매년 거의 같은 수준에 2,4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4,000원이 올려 가지고 계상했는데 산출근거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구청사에 임대 유상임대와 무상임대도 그것은 서면으로 좀 해 주시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어디어디에 지금 유상임대를 하고 있으며 그 산출근거에 대한 것도 또 계약관계에 대한 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청사도 임대를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반포본동 동사무소는 전체 소유가 우리 서초구 것인지, 쓰는 분야마다 그것이 분할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사 주차 세입 세수가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9,000만원인데 금년에는 8,100원으로 잡았는데 왜 이렇게 세수가 줄어드는지 그 원인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구청사 임대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물으셨구요. 또 우리 청사에 유상임대와 무상임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 계약관계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임대현황 그리고 구청사의 주차세수가 작년에 9,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8,100만원으로 감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지금 방금 총무과장님이 와서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린다고 그렇게 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양해를 하겠는데 반포본동 동사무소가 전체가 어느 기관의 명의로 있는지 또 밑에 보면은 우체국도 있고 파출소도 있고 마을금고도 있는데 그것 다 종합청사로 되어 있으면서 명예가 분리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상세하게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같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 답변은 잠시 후에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찬선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먼저 통.반장 무급화를 선언해 가지고 전국에 지금 파급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구가 먼저 이것을 선언을 해 가지고 통.반장들 731명의 통.반장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의 '99년도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 경비는 한 12억 줄여서 좋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무급화가 과연 어떻게 파급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서초4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초4동은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약 6,000만원에 대한 시설보수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감독 관리를 하는 우리 본 구의 청사와 또한 우리자체 하부기관인 서초4동을 또 지은지 불과 4, 5년만에 또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우리 관계기관에서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도래가 됐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공검사를 내줬던 우리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서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찬선위원님 지금 세입 부분인데 세출은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하시기로 하구요.

예.

통.반장 무보수에 대해서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자원봉사 통.반장제도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원봉사 통.반장제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서초구에서 시행을 하게 됐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몇 몇 서울시에 자치구에서도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가 미처 실시를 해 보기도 전에 서초에서 먼저 이런 시행방침을 발표를 하고 우리 구의회에 지난 11월 25일날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도 하고 해서 아마 다른 구청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선수를 뺏겼다하는 의미에서 섭섭해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원봉사 통.반장제도는 자기의 지역 일은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면서 펼치는 자율의 시대에 진입하는 하나의 토대가 되겠구요. 또 새시대에 걸맞는 구조와 제도개혁에 하나의 시대요청에 부응하는 그런 면도 있겠구요. 또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추세입니다마는 지역주민이 자원봉사로 구정에 참여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아울러서 IMF구제금융 이후에 저희 세수확보 불충분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도 하나의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유급 통장들을 무급 통장으로 되도록 전환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 계획을 이미 동장들한테 이미 시달한 바 있고 지금도 각 동사무소에서는 통장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내년부터는 무급으로 자원봉사 하겠다는 어떤 약속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받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집계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동장들한테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90%이상이 이 취지에 적극 찬동을 하고 통장들이 내년부터 자원봉사 체제로 가겠다, 아마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 통.반장제도가 정착이 되고 훌륭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일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가지고 또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필히 구의회 위원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주민들 이해도 시켜주시고 저희 구정에 적극 협조를 해 주셔야만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내년도에도 깊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가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오늘 오전에 세입 부분을 다 끝낼 수 있도록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간단 명료하게 해서 회의를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세외수입도 세외수입인데 지금 우리 동사무소 청사나 구청청사가 우리 현실에 비해서 협소하고 모자라는 차원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상임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아심이 가고 우체국같은 것은 그것도 국가적인 단체이고 우체국도 개인적으로 우편물취급소를 상당히 보급을 시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체국만은 우리가 체신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임대를 받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체국은 체신부하고 지방행정자치부하고 이것이 걸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왜냐 하면 세입은 우리가 발굴하지 않으면 세입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관훈 재정기획국장께서 세수가 17%가 줄어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발굴하지 않고 그냥 가만 놓아 두면 우리가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세수는 점점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체국같은 데는 무상임대를 해 주느냐 하는 것도 연구검토를 하셔서 내년 1월, 2월달에 업무보고시에 분명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한 번 넣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무상임대 이것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금 구청안에 매점이나 은행, 이발소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 직원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항공여행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세금을 조금받고 지금 청사가 다 좁아서 직원의 체력단련장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공회사같은 데는 무슨 이유로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내에 성우항공사라고 여행사가 입주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 연금매점이라든지 이발소라든지 우리 직원들의 편리를 위해서 입주하고 있는데 항공사는 우리 직원들과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에 세계화, 국제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우리 구민들이 해외에 대한 견문도 넓히고 여기에 대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구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큰 장소를 빌려 드린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민원봉사과 한 귀퉁이에 임대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에 오시면 많은 구민들 중에서 많으신 분들이 해외에 관해서 물어 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성우여행사에 물어 보고 견문도 넓히고 여행가시는 분들 여권도 직접 발급도 합니다마는 여권이라든가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임대 준 것인지 직원들을 위해서 임대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용실적이라든지 얼마나 활용을 하는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가능한 보충질의는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입주를 시켰다는 말씀은 참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여행사가 대한민국에 수백개가 있습니다. 그 수백개 중에 한 회사만 특권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경쟁체제에 서로 경쟁하면서 서비스 질도 높아 지고 가격도 싸지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주민편리를 위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전에 근무했던 모 구청에서도 민원봉사과에 설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보다 양상이 틀립니다마는 그때 이용실적이나 이런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홍달위원님 말씀대로 임대를 줄 때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임대를 주었는지 공개경쟁으로 주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임대방법에 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만약에 임대를 할 때 공개경쟁을 통해서 어떤 우리 구의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고요. 성우여행사를 거기에 두는 것이 필요하냐 철수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대답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도 우리 구의 간부들하고 토의를 하고 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광안내 이런 것은 관광협회에 요청을 하면 한 사람이 나와서 해도 협조가 이루어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질의하신 반포본동 우체국 임차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우체국이 방배동에 있던 것을 반포본동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입주 당시에 입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도 얼마 전에 우체국보고 체신청보고 이것을 비워달라는 의사표시를 한 기억은 있습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연구 검토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답변자료는 오후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고 행정관리국과 기획재정국 세출심사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여기 있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에서 '99년도 서초구 직원복지에 모든 전력을 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운영비 수당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99년도에는 통.반장 무보수자원봉사 체제로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마당에서 꼭 그 분들만 지원봉사체제를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우리 행정관리국에 속하는 모든 심의위원들의 수당도 식대비만 놔두고 일반수당만 자원봉사로 체제로 하는 것이 어떠냐, 본위원은 행정관리국장께 물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7쪽에 보면 민원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5만원씩 해서 5명해서 100만원 이것을 식대 5,000원에서 이렇게 하고 자원봉사체제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세가 아닌가, 일단 여기에서 일당을 주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 것은 이것을 일당을 준다고 보면 자원봉사하는 우리 통장들도 회의수당 일당 1만원은 지급하고 월 2회니까 2만원은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개과에 모든 위원회는 자원봉사체제로 통반장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들이 자원봉사 무급자원봉사 시대로 가는 것에 발맞추어서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수당도 자원봉사체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식대만 남겨놓고 수당은 전부다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원칙적인 면에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통반장들의 자원봉사하고 소위 민원심의위원이라든지 각종 심의위원들의 자원봉사하고는 조금 질적으로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안목에서 행정관청을 전문가 입장에서 도와주는 그런 입장하고 사실 이 분들을 보면 이 수당에 저희들이 5만원 책정했습니다만 이 수당이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의 소위 거마비정도 그 정도는 전문가의 지식을 구하려면 이 정도는 저희들이 감수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당장 내년부터 이것을 수당을 없애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그런 원칙적인 문제는 찬동하지만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다시 한번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러한 방향에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곤란하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장체제 역시도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장님들께서는 상당한 많은 반대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확실한 확고한 마음을 굳혀 가지고 통장제를 자원봉사제 한다, 이렇게 굳혔을 때는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에 하는 각종 심의위원회 뿐만 아니라 진짜 기술직위원은 어쩔 수 없이 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민원심의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상식만 가지고 정확한 판단력을 가질 수 있으면 된다고 보고 또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발굴을 한다고 본다면 통장보다도 훨씬더 좋은 자문을 발굴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서초구민의 질적 수준에 비해서는 이것은 확실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하시겠다는 이야기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심의위원회가 한번 나와서 5만원을 받는데 한달 동안 동사무소 직원을 보좌를 가면서 열심히 일해 준 사람은 무보수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회의수당은 1회 1만원씩 2회를 할 때 2만원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원칙적으로는 찬동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 시대를 개막하는 것이 내년부터 저희들이 원년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의회에서 보고할 때 내년이 1999년이 서초구의 자원봉사시대를 여는 하나의 원년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점차 가시적인 이런 어떤 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단 자원봉사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수당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차근차근 저희들이 다시 자원봉사 시대로 자원봉사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내년부터 모든 수당을 전부다 없애버리고 하면 어떤 행정적인 혼란도 문제가 있고 또 당장 그렇게 되면 저희 일 처리하는데도 상당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통장회의비 통장들 회의수당 월 1만원에서 한번 1회에 1만원인데 월2회이니까 2만원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각종 위원회에 회의수당을 준다면 통장회의도 회의수당은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대개 회의비의 성격은 회의수당의 성격은 회의비의 수당은 제가 볼 때는 거마비조로 드리는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먼데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회의수당을 드려 가지고 어떤 택시를 탄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자가용을 타고 올 때에 어떤 휘발류값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어떤 보진책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 동에서 동사무소에는 통장님들은 대개 그렇게 걸어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회의비 그것은 계상을 안해도 이왕 자원봉사하는 것은 한푼도 회의비도 안 받고 하는 자원봉사로 해야 그 분들의 어떤 명예라든지 이런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키워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수당은 안 받고 올 때 갈 때마다 회의비 받고 하면 또 자원봉사의 기본적인 성격에서 조금 탈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내년부터 한번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래서 다시 점차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입장으로 보아서는 소위 무급 통장이라는 것은 그 분들한테 어떤 명예나 자존심 자긍심 이런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또 회의비를 드리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현재로서는 고려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동장들한테 개인적으로 일일이 제가 확인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른 모든 수당은 자원봉사체제로 가되 그래도 회의수당은 1회에 1만원씩 2만원은 있어야 타 모든 단체에 밸런스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구청에 모든 하는 일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불식되지 않겠느냐는 18명 동장 중에 제가 3분의 2이상의 그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바로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질문한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위원회수당을 없애자는 이야기도 전체의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수당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의수당에 또 자원봉사에 이런 즈음해서 얼마 안 있으면 1월 1일부터 이렇게 된다고 본다면 연구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 있으면 그런 상세한 내용들을 좀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회의수당에 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 뜻대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아까 '99년도 세출 제안설명에서 아홉 번째 민방위관리비는 버스전용차로 운영경비 구비전환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추가부담등으로 '98년도 대비 21.5%가 증가한 9억 7,7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공익요원인건비 5억 7,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공익요원들이 구청사에서 근무할 때에는 21.5%라는 계상이 되었는데 버스전용차선 나가게 되면 21.5% 9억 7,700만원이 계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느냐, 누구든지 같은 조건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때 구청에서는 교통비, 피복비, 점심 값만 주는데 버스전용차선으로 나가서 근무하게 되면 2만원을 받기 때문에 서로 지원하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규위원 말씀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도시관리국때 말씀해 주시고 민방위는 지금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139쪽에 푸르고 꽃피는 서초가꾸기에 6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제안설명을 행정관리국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이것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저희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푸르고 꽃피는 서초가꾸기에 예산을 660만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매년 봄, 가을로 해 가지고 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도 보면 봄에 한번 했고 이번 9월부터 10월 30일 동안 2개월 동안 환경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로주변을 간선도로나 이런 데에 화분을 갖다놓고 아파트 베란다 같은데 화분 놓는 사업을 벌여 가지고 꽃가꾸기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함으로서 서초를 더 밝고 아름답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할 때 동기부여를 해 주어야 하는데 어떤 행사를 하면서 나중에 하고 난 결과가 논공행상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두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많이 한데는 좀더 격려를 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이 끝난 후에 평가결과를 발표를 해서 좀더 잘 한데는 어떤 시상금을 줌으로서 저희들은 계획을 제일 잘 한데는 60만원, 두번째 잘한데는 4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동에 동직원들하고 여러 수고한 사람들의 격려차원에서 시상금목으로 놓은 사항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 처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서울시에서 이게 쭉 내려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예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분야를 다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로에 이렇게 꽃화분 같은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맨 처음에는 꽃이 많이 피었을 적에는 좀 좋은데 그 사후관리를 잘 해야지 잘못하면 거기가 어떻게 보면 동네쓰레기통으로, 담배꽁초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후관리를 잘 하신다면 거리에 꽃이 있다는 것은 주민들의 정서를 편안하게 해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 꽃을, 특히 화분을 가로변에 놓을 때는 그 관리하는 각 동장들로 하여금 철저히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121쪽에 보면 자체사업으로서 목 401호에 보면 시설비 해서 구청사 시설정비 및 보수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청사 절수형 수도꼭지 교체공사에서 9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절수형 수도꼭지는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몇 개가 수도꼭지가 있는데 지금 몇 개를 하는지 그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금 어떤 것이며, 또 우리가 수도꼭지가 몇 개 있으며, 9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한 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2쪽에 잔디깎기기계가 50만원 해서 1대가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청 청사 내에 잔디를 깎는 기계가 잔디가 어디에 많이 있어서 그렇게 깎는지, 50만원을 들여서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3쪽에 보면 표창장 액자 구입 해서 4,500원을 지금 해 놓았는데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4,500원은 규격에 비해서 조금 상당히 1,000원 정도 비싸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똑같은 원목으로서 사용하는데 그보다 규격이 훨씬 지금 사진으로 말하자면 5 × 8 사이즈에 쓰는 사진 크기에도 3,500원이면 우리가 사서 그것하는데 납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절수형 수도꼭지 교체공사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해당 수도를 담당하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어떤 공문이첩지시에 의해서 우리 자체 계획된 사업입니다. 수도의 절수형 수도꼭지라는 것은 전자감응식 수도꼭지인데 먼저 보여달라고 하시면 별도로 구입을 해서 갖고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에 수도꼭지가 34개 있고, 구민회관에 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2개소가 있는데 개당 한 15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 예산대로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포괄로 이렇게 돼 있지 구입을 해서 쓸 때는 하나하나 산출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보고, 조사를 하고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디깎기기계 50만원 이것은 구민회관 잔디밭이 있습니다. 그것을 50만원짜리 잔디기계를 사서 깎을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표창장 액자는 지금 현재 시중에 오크로 된 것은 아마 수입품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가면 3,500원짜리도 있고, 3,000짜리도 있고, 또 5,000원짜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편성된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산사항이지 집행시에는 사용처의 크기에 따라서 더 비싼 것도 있고, 일일이 열거를 여기다가 표준치를 한 것이지 꼭 그 금액을 사용할 금액을 지금 예산서에다 표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왜 이런 질의를 이 작은 금액에 대해서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중하게 써야 될 중요한 사업에는 예산이 못 미쳐서 안 쓰는 방향이 많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작을수록 정밀하게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절수형 수도꼭지 52개에 90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물을 사람이 많이 틀면 많이 나오고 적게 틀면 적게 나오고 그러는데 성질이 급한 사람은 많이 나올 것이고, 또 천천히 아끼는 사람은 조금씩 틀어서 나오고 이것이 절수형이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절수형 수도꼭지가 아니고 화장실용 수도꼭지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지기가 있다고 본다면 화장실에서 쓰는 수도꼭지이지 사람이 수돗물을 쓰기 위해서 거기에 갖다 댄다고 해서 물이 나오고 그 감지가 되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편성을 하시면서 이렇게 본인이 결재를 하는 이 예산서는 본인이 충분히 과장께서는 숙지가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본회의때 구정질문 때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의 관리자의 그 자기의 맡은 직무교육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리고 이 액자 관계도 그렇습니다. 비교적 여기 30개 × 12월을 해 놓았는데 그것도 본인이 알아 본 결과 더 큰 것도 있겠지만 비교적 구청장님의 표창내용이기 때문에 그 액자이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액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다만 예산에 4,500원이 아니라 3,500원에 사면 한 개에 500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한 개에 1,000원씩 이렇게 더 증액시켜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서 지적 아닌 질문을 합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절수형 수도꼭지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로 화장실에다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것은 지금 1층 남자화장실에 지금 설치가 돼 있어서 손으로 밀면 위로 밀면 물이 나오고 끝나면 자동적으로 멈추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나중에 좀 추상적이지만 저희들이 수돗물 절감액을 따져보면 적지 않은 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표창장 액자 3,500원에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에 단가계약으로 계약된 것은 4,180원으로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물가상승이나 수입자재이기 때문에 4,500원을 계상한 것이지 3,500원짜리를 4,500원에 계상했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박홍달위원님께서는 사신 액자도 한 번 검토를 하고 그런 구입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구청사 증축해서 2,000만원하고 시설보수 4,500만원, 전기시설 증설교환기 교체공사 이렇게 해서 한 3억 5,000만원이 들어갔구요. 또 기관실 시설보수 해서 2,200만원, 열교환기 순환펌프교체해서 한 3,500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장영화위원님, 잠시만 몇 쪽이죠?

지금 121쪽 얘기를 하면서 지난해에 구청사 보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올해도 구청사 옥상 방수를 해야되고 많이 설치공사라든가 보수공사 지난번에도 내부 도색도 있었습니다, 1억 3,000만원. 지난해에 했던 것 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구청사나 구민회관이나 보건소 옥상 방수를 하는데 이게 전체가 아니고 올라가 보니까 가장자리에 일부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분적인 것을 보수했을 때 과연 보수하는 연결 지점에서 다시 누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방수공사를 하면은 A/S가 몇 년간 부분적으로 했을 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통.반장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1일 회의비에 있어서도 각 동장님들 말씀이 회의에 나오면 그 통장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장, 부회장이 있고 그런데 매달 돈도 10,000이고 5,000원씩 내는데 그런 경비도 너무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 또 그것은 자원봉사체제에서 일괄 다 없앤다고 하지만 또 통.반장들 애쓰는데 격려차원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면 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통장자녀장학금이나 새마을자녀장학금 그런 것에 격려차원에서 단 50%라도 남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분분한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은 구청사에 구청사 전기시설증설공사와 구청사 교환기 교체공사 또 지금 구민회관조명시설 보수등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이 진행됐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단지 1억 3,000만원 들였던 구청사 내부 도색공사는 좀 금년도 IMF이고 또 세입도 좋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자 하는 뜻에서 구청사 도색 공사는 안했습니다. 건물이 한 10년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때그때 보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건물이든지 세월 지남에 따라서 건물은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방수공사는 지난여름에 장마때 구민회관 대강당 또 보건소, 구청 옥상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사무실로 물이 흘러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소 비가 조금 올 때는 누수가 안 되는데 지난 장마때 처럼 많이 오니까 어디서 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전 옥상에 구민회관과 보건소 그리고 본청 청사에 방수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새로운 시설은 가급적 안하고 꼭 해야 될 부분만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통과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분으로 하는 것은 몇 년간 A/S가 되는지 ...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계약 당시에 어느 금액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몇 년간 보수는 서비스는 금액에 따라서 틀려진다고요.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하나 안 나왔는데 ...

안 나왔어요?

통.반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99년도를 자원봉사 원년으로 삼아 가지고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자원봉사가 타당하지만 금번에 한해서 통장 제도만큼은 완전히 자원봉사를 하자 하는 뜻에서 기존의 있던 수당 회의참석수당 그리고 장학금 문제를 전부 편성을 안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통장 자녀장학금 삭제하는 것에 따라서 이왕이면 똑 같은 장학금이니까 그 부분을 같이 편성을 하지 말자 하는 저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통장수당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전부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일단은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이상 좀 지켜봐 주시고 그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후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여태까지 그런 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 또 반장 보상품이라는 것이 예년에 나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도 성원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을 봤을 때 공무원들이 받는 각종 포상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대로 놓아두시고 자원봉사를 하는데 격려 차원에서 하는 것조차도 다 깎겠다고 별안간 말씀을 하시면 너무 한꺼번에 일이 진행되니까 많은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어서 추진을 하실 때 조금 단계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격려차원에서 하는 보상이나 포상금 같은 원리에서 장학금은 한 50%만이라도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한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1쪽 세항에 문화공보운영 및 또한 일반운영비에서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에서 2억 7,572만 4,000원의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9,000만원을 삭감하고 또한 지역홍보지 구독료에서 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님이 우리 서초구를 대변해서 홍보를 제일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과연 일간지에서 1억 9,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혹시 너무 무리하게 했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익봉입니다. 언론계도지로 구독해 온 대한매일신문 전에 서울신문입니다. 상당 부분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그 행정 뉴스 면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홍보 계도하는데 기여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언론매체가 많이 발달이 되어서 필요한 뉴스 기능이 많이 또 상실했다 하는 면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 구에서 내년 1월부터 실시 예정인 통.반장 완전무급 자원봉사 제도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검토 중이며 또 이 예산은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대로 따르겠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답변이 다 나온 뒤에 ...

다 나왔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혹시나 저희 서초구에 대해서 홍보의 제일 앞에 서서 홍보를 하셔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일간지에서 대한매일에서 어떠한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우리 박찬선위원 질문과는 좀 달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똑 같은 151쪽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라고 지금 1억 9,000만원을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삭감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 알아보니까 반장용 구독지는 삭감하고 통장용만 이렇게 살려놨다고 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왕 뭐 회의수당도 없고 무보수로 하는데 신문까지도 무보수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왕 하면은 깨끗하게 자원봉사체제로 하는 것이 본위원은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익봉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 상황도 또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볼 수 있지요.

예.

깎아도 하나도 ...

예, 큰 축으로 봤을 때 ...

큰 축으로 봤을 때는 맞는 말이 아닙니까?

예.

맞는 말이 아닙니까? 이왕 봉사하는 것이 깨끗하게 봉사하는 체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동의합니까?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잠시 양해 말씀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3시부터 행사가 있어서 행정관리국장이 잠시만 출타하겠다는 말씀인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해당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시고 약 20분 동안 잠깐만 국장님이 이석해도 되겠는지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구민을 위한 일인데 ...

국장님 될 수 있으면 속히 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내부도색이 1억 3,000만원인데 지난해는 IMF가 와서 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정이나 어디에서 내부도색을 하려고 하면 먼저 내부도색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하고 몇 년 동안 더 견디겠다 하면은 안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렇게 큰 건물에 내부도색을 다 완전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안했다라고만 대답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옥상방수에 관해서 옥상방수가 전부 보니까 가장자리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자리만 보수를 몇 천만원씩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해 놨다가 전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옆에만 가장자리만 건드려 놨다가 접착된 부분들이 다시 새는 수가 더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하시고 지금 방수비도 완전히 받은 겁니까?

예,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도색 방수문제는 옥상 방수문제는 해당 건축과로부터 추산을 어느 정도 추산 가격을 추정 가격을 받은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방수를 해야 될 경우에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기술검토를 받은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전면적으로 검토가 다시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부도색 문제는 저희들이 여태까지 한 번도 안했습니다. 안해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깨끗하게 도색을 함으로써 집무분위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시 재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IMF이후에 숙원사업으로 그대로 실행을 하려고 검토를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좀더 퇴색했더라도 참고 지내자 하는 어떤 의견 모임이 있어 가지고 집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옥상도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확실한 보수비가 나온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대략적으로 나왔거든요. 항상 예산을 집행할 때 사전에 이게 충분히 검토되어 가지고 예산에 올렸으면 꼭 해야 되는 사업일 경우에 예산에 올렸으면 불용액이 많이 나지 않죠. 그런데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대충 얼마 들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에 올리니까 예산을 많이 집행을 못하고 연말이 되면 굉장히 불용액이 몇 백억씩 남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확실하게 전문가의 보수비라든지 설치비 같은 것을 확실하게 받아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영화위원 말씀대로 옥상방수 이런 것도 1,600만원 단순히 이렇게 예상할 것이 아니라 좀더 산출근거를 분명히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용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본구청에 차량이 등록된 것이 100여대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보험은 100% 다 들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험이 다 들어 있으면 우리가 100대 이상이 넘었을 때 손보상에 대해서 다량으로 가입을 할 때는 DC를 받거든요. 그 부분은 현재하고 있습니까?

보험은 지금 각 관리부서마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총괄해서 조금이라도 주민의 혈세를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총괄해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보험사를 선택해서 11개손부서가 있을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본구청에서 이렇게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서는 제사견입니다마는 약 10% 이상 절감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영환 과장님께서 알아 봐가지고 절약차원에서 한 번 알아 보셨으면 합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금년까지는 동사무소직원 식당보조금을 월 90만원씩 해서 인원에 관계없이 동사무소에 내려 주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직원으로서 자부감을 갖고 복지증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직원들의 위상이 크게 서있다 식당이 운영이 되지 않을 때는 각 식당에 기웃대야 하고 여러 가지 공무원의 직위를 상당히 실추하고 있다고 보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보니까 왜 목을 바꾸어서 이렇게 이상하게 넣어 놓았는지 제가 보면 답답합니다. 떳떳하게 넣어 놓지 않고 시책업무야간휴일등 특근매식비 해서 이렇게 넣어 놓았는데 정정당당하게 넣을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8년도 예산에는 재료비로 해서 월 90만원씩 식당운영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그것이 적법하지 못하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 사항을 시하고 행자부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사항이 이때까지 주고 있었는데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종전대로 할 수 없느냐 이렇게 했더니 행자부나 시에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금년까지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도와 주었는데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근 또는 야간이나 휴일 특근매식 분으로 8일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 번에는 4일분을 계상을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4일을 더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이 신설이 되었더라고요. 그렇지요? '98년도에는 이 목이 없었는데요. 목이 신설이 되어서 증액을 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에 월 90만원씩 잡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급량비에 기본급식비는 종전대로 되어 있었던 사항이고 목부기가 야간 특근매식비로 별도로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부기사항이 별도로 더 들어 간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구정홍보를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ADD전광판하고 현수막 반상회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는 사항이 맹점이 무엇이냐 하면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구민들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버스정류장이나 골목길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홍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하나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축구발전을 위해서 서초꿈나무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본위원이 볼 때 전혀 배정이 안된 것 같아서 또 묻고 싶고요. 마지막 한가지는 153쪽에 보면 이동전화기가 1만 8,000원씩 해서 12개월로 잡혀 있는데 다른 과를 보면 5만원씩 잡혀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왜 부서에 따라서 이동전화기 요금을 틀리게 잡았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면답변 드리도록 했었던 것인데 구청사 연료비 중에서 유지비가 37만 2,623원이 좀 틀리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99년도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보면 137쪽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강철재보일러 3.5톤에서 5톤까지는 도시가스를 1만 2,264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톤이기 때문에 1만 2,264원이 되고 유지비는 아예 거기서 도시가스로 37만 2,623원으로 정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상황실수위실난방은 온수보일러도시가스를 2,272원으로 규정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서면답변은 이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익봉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홍보를 위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가로변에 안내판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참 구정홍보의 효과적 방법에 대해서 전광판이용도 해 보고 현수막을 이용해 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해봅니다마는 안내판을 이용해서 하는 방안도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시행착오 이것도 판단을 하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꿈나무축구교실에 대한 예산은 158쪽에 구생활체육교실운영 지도자수당으로 해서 꿈나무축구교실은 자발적으로 하고 거기에 수고하시고 계신 지도자들에 대한 수당정도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 답변 다 되었습니까?

이동전화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해주셨고 그리고 시범적으로 안내판을 해보려고 하신다면 양재2동 쪽에 한 번 먼저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동전화기에 대한 사용료는 저희 과에서 1만 8,000원 기본료만 계상을 해서 한달에 1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

지금 각과에서 다 계시니까 말을 하는데 한 번 각과에 보십시오. 5만원씩 들어 간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어느 부서는 1만 8,000원을 넣고 어느 부서는 5만원으로 넣고 하면 이것은 안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질의 한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동전화기가 '97년 9월달까지는 77대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5대를 남겨 놓고 전부 반납을 했습니다. 15대분은 5만원씩 편성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나머지는 다른 전화기는 기본료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각과에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전광판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거기에서 관리하지요? 방배로 입구들어 오는데 대형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주민의 민원을 많이 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했지만 지금 방배로 입구에 전광판은 아무 가치가 없는 전광판이라고 주민들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그것을 방배로 끝에 우면산 우리 걷기의 날에 올라가는 입구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보고 두 번째는 서초구청 현관앞에 길이 2m 폭 70㎝로 해서 오늘은 무슨 무슨 행사를 몇시에 한다고 전광판을 쉽게 말씀드리면 지하철 전동차에 보면 다음은 어느 역입니다하고 화살표하듯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원래 취지가 예산을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해서 세워 주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벗어나서 예산낭비라고 본위원이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청사안 입구 현관앞에 그런 전광판을 교회에서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얼마 안들고 들어 오는 사람들도 보기좋고 일회용 현수막같은 것을 사용안해도 좋으니까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익봉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정홍보 전광판은 제가 여기에 사실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서면상으로 보았을 때 '97년 6월달에도 제작기간이 연기가 되고 한 것이 사유가 설치장소 선정지연해서 설치장소에 따른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 장소가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했고 이용도가 낮다하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이전여부를 판단했을 때는 우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에 의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현관 앞에도 조그마한 전광판으로 해 가지고 구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안내해 주는 방안도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도 한번 저희가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추경에 예산 올려서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박홍달위원입니다. '98년도 한해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99년도 서초구 전 살림을 살면서 기획예산편성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서초구의 한 살림을 시작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제일 더 중요한 것은 지출은 돈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알뜰히 쓸 수 있지만 살림살이는 수입이 필요합니다. 수입에 대해서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91억이 지금 금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이 되었는데 '94년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냐 하면 241억 1,300여만원 그 다음에 '95년도에 221억 7,800여만원, '96년도는 246억 2,600여만원, '97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257억 5,800여만원입니다. 이것은 불용액인데 계획변경 및 취소에 관한 것, 그 다음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것, 예산절감, 예산미집행 잔액 이런 등해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왜 매년 금년에 91억으로 수입에 잡았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98년도에도 불용액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사유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남았다고 봅니다. 그래도 한 151억이상은 남지 않았느냐고 보는데 91억 남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하셨지만 저는 이해가 안가서 다시 한번 그 사유를 물어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더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을 집행하고서 불용액이 많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다음년도로 이월된다고 하는 것은 계획된 집행이 순조롭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98년도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91억정도밖에 남기지 않는 다는 것은 금년도 예산집행이 그래도 계획과 집행이 상당히 근접하는 쪽으로 집행이 되었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줄어 들었느냐하는 그 내용은 우리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결산을 했으니까 대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년도 이월액이라고 하면 그 안에는 순세계이월금 하고 사고이월비, 계속비 이월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것이 다음년도 이월액 과목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134억 2,500만원을 받는데 사고이월비 집행잔액을 빼고 순세계잉여금이 91억 2,500만원정도로 결산을 추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년도 이월액들이 쭉 순세계잉여금이 났는데 저희는 '94년도는 위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241억으로 했는데 저희 분석할 때도 여기 있습니다만 '95년도에 221억 7,800만원, '96년도에 246억, '97년도에 25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불용액이 많은데 이월액을 이렇게 적게 받느냐 그 말씀이신지 왜 이렇게 '97년도에 257억인데 '98년도에는 91억으로 이렇게 적게 잡았는지 그것을 묻는 말씀이십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국장께서 이야기하듯이 가장 사고없이 절약해서 불용액이 적기 때문에 한 91억 예산을 잡았다고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98년도에도 보면 여기 보면 계획변경취소든지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순세계잉여금 총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것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일반회계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91억이라고 본다면 '98년도 이때 결산서를 보면 얼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떨어지는 줄 금방 나타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추경의 예산보다는 본예산에서 정확하게 편성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땅한 일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렇게 계속 남아오는데 '98년도만이 이렇게 별스럽게 작게 절반도 안되고 3분의1로 잡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이 왜 실질적으로 돈이 그렇게 짝 맞아서 남은 것이 추산이 그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앞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규모가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97년도 대비해 가지고 '99년도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습니다. 축소가 되었습니다. 무려 28.5%가 재정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되면 자연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금이 부족할 것이고 자금이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여러 이자도 적게 발생한다든지 세출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히 잉여금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 3개년도를 여러 가지로 지출이라든지 세입을 분석해 가면서 '98년도를 추정한 결과 지금 내년 2월 28일이면 결산기점입니다만 1,183억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결산 예산액을 1,049억 7,200만원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사고이월 지난번에도 어제인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3건에 11억으로 보았는데 2월까지 저희들은 사고이월이 조금 늘어나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것은 사업분석한 그 3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보고한 것이 한 14억인가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 외에 소송까지 하면 조금 더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적은 수치로 봐 가지고 ...

잠깐만요, 금년에 갑자기 순세계잉여금 166억을 감액을 시켜버리니까 누구든지 위원으로서 충분히 알고자 안할 수가 없습니다. 66억정도나 이렇게 없어졌다하면 감액이 되었다하면 그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166억을 감액을 시켰으니까 과연 이것이 정말로 맞게 행정을 했다면 칭찬해 주고 싶은 일이고 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정말 어쩌면 섭섭한 일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은 그 우리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166억을 감액시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감액이란 ...

감액이 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

하여튼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줄어든 그것은 제가 쉽게 말씀드려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어떻게 감을 하고 줄이고 이럴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을 쭉 세워 놔 가지고 목 집행부서에서 다 집행하고 도저히 금년 내에 내년도 연도폐쇄기까지 집행할 수 없는 돈, 그런 돈이 남아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이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고이월도 있을 수 있고 불용액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이야기한 보조금 잔액도 있을 수 있고 한 서너 가지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모두 행정을 하고 난 나머지 모든 것을 계획된 집행으로 100% 맞추어야 되는데 이것이 맞아 떨어지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로 존치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불용액이 될 수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적으냐고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따지시는지 모르지만 질책도 아니고 물으시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집행부서에서 일을 너희들 제대로 일을 한 것이냐, 안한 것이냐 이것을 물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일을 잘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98년도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도 200억이상 넘어가던 것이 90억 정도로밖에 안 넘어간다면 계획된 집행이 정말로 잘되었다 칭찬해 주셔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칭찬하잖아요. 이렇게 정말 잘되었다고 본다면 잘한 일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안했다 하면 업무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본위원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박홍달위원님께 드리는 이유도 박홍달위원님께서 아까 먼저 질문하실 때 150억 정도로 본인은 추정하는데 어떻게 91억밖에 안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위원님 어떤 근거에 의해서 150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

그러면 국장도 여기에서 정확하게 폐쇄는 2월 28일 지나봐야 확실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갑론을박 해봐야 서로간 그러한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으로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알든 모르든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이지 물어본다고 해서 그 감정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짧게 답변하시고 이 문제는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답변 드린 것에 뭐 언짢게 들으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서두에 위원님께서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150억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어떻게 90억밖에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셔 가지고 우리 재무과장이 답변하는데도 잘 이해가 안되셔 가지고 다시 제가 보충해서 계획된 집행이 이것은 원만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언짢게 들으셨다면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도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세출분야로 넘어 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9쪽에서 205쪽까지 전체 기획재정국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201쪽에 보시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명인데 85,000원×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미스프린트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285,000원×가 되어야 되는데 85,000원입니다.

28만 5,000원인데 그렇게 해야 3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이왕 소 관계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1년 동안 살림살이를 하고 또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실제 업무선에서 잘 서로가 원고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예산안 184쪽에 보면 민사소송비용 중에서 소송인지대가 작년에 비해서 20건이 더 늘어난 것으로 이번 예산서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건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치인지 아닌지 내년에 어느 정도 20건이 더 추가로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판결이 날 때 민사소송의 예를 들어서 판결이 날 때 승소는 몇 % 정도하고, 패소는 몇 % 정도 하는지 '98년도의 지금까지의 현황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1쪽에 보면 소송배상금이 1억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배상금으로서 1억이 전체 다 활용이 되는지 만약에 된다면 올해에 지금까지의 배상한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일단 그것부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수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지금 여쭈어 보신 행정소송의 건수가 20건 늘려잡은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계속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산치로 일단 보시고 늘어나는 추세에 좀 맞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현재 승소와 패소율은 마침 자료를 제가 사무실에다 놓고 왔는데 그것 좀 정리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배상금 지금 1억원은 지금 현재 금년 추세로 보면 이 소송배상금이 턱도없이 많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삼풍사건에 대한 손해배상금만 해도 지금 현재 34억원을 갖고 말씀을 쭉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예측이 소송배상금은 예산을 수립할 때 수립 당시에는 참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배상금을 1억원을 지금 해 놓은 것은 내년에도 실제로 따지고 보면 금년에 예비비에서 삼풍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사건에 20억원을 예비비로 충당을 하니까 소송배상금을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건 자체가 발생되어서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소송배상금을 사실상 내년 예산에서 정리를 일단 해야 되는 입장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소송배상금으로 다시 책정을 했을 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예비비에서 정리돼 있던 것으로 충당을 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 그렇게 일단 보고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판결이 날 때까지 승소, 패소율은 바로 자료를 좀 제가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 ...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입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답변 안 하신 내용이 있는데 올해 지금까지 소송배상금이 나간 액수를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것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배상금도 여기서 자료 내려오는 대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받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자료 오기 전에 또 한 가지 여쭈어 볼 것은 소송배상금의 판결이 났을 때 이 항목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각 국별로 과별로 또 따로 처리하는 계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 소송배상금은 없습니다. 다만 이 소송배상금이 모자랄 때는 불가부득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 이 삼풍사건과 관련해서 예비비에서 지금 전부 사용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어떤 예산이나 모든 것을 측정할 때는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지금 현재 일어난 상황 중에서는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 정도의 예측은 이왕이면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예를 드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사업예산으로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 도로편입비가 내년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취락구조에 관해서는 315필지를 제가 아는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상당히 거의 다 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가로 거기가 한 70억 가까이 되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배상금을 높게 잡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수입니다. 장경주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 배상금은 전년도에 예산을 전년도에 소송의 승패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취락구조개선사업비가 같은 경우는 장경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스스로가 크게 동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지금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가 시작이 되어야 할텐데 사실상 취락구조 개선사업 배상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들어가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획재정국장님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취락구조개선사업 등에 나가는 그런 배상처리 문제는 저희들 집행부가 별도의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상황에 대응하려고 지금 준비작업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로 나중에 받겠습니다.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제가 추가로 장경주위원님께서 또 김용재위원님도 걱정하시고 계신 부분이 바로 취락구조에 들어간 도로부지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면 관이 거의 패소하는 이유가 많아 가지고 그 돈을 지금 현재도 매달 매년 내주는 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대응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며칠 전에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려 가지고 지적과에 최종수 지정계장을 팀장으로 해 가지고 이 문제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현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겠느냐는 대응 방향을 심도있게 모색해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이 문제만 가지고도 서초구청에서 몇 백억이 데미지(damage)로 오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태를 제가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팀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답변이 아직 안 나온 것이 있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왔으면 주시고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특별대책반을 세워서 꼭 우리 구가 몇 백억의 데미지(damage)를 잊지 않도록 정말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 전 구민들이 정말 일 잘하는 집행부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장경주위원님 그것은 자료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경주위원의 답변은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창기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김진영 장영화 박홍달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 33 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보건소장 서경숙 감사담당관 이원배 총무과장 최영환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민원봉사과장 안충엽 여권과장 유건봉 기획예산과장 김만수 재무과장 조선덕 세무1과장 김용광 세무2과장 황인식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홍성학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창우 지적과장 도영회 건축과장 김기대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토목과장 임영종 하수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지도과장 진재길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보건지도과장 오장수 의약과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 2 명) 이종환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