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광산진흥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광산진흥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20광공업관리에 보면 비교증감에서 99억9,500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98년도에 4개사업이 완료되어서 48억이 줄고 그 다음에 시가지 도로 정비사업이 55억이 줄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감소된 액수이기때문에 저희 과에서 특별하게 줄어든 사항은 없습니다. 각 시군 공히 똑같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일용인부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광산지역개발 업무 보조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3인이 있었습니다만 1인이 구조조정으로 해서 감축이 되고 1인은 위령탑 관리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진흥 지역개발 업무추진 급량비가 3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98만원, 공공요금 30만원, 이 사항은 '98년도 관서당경비가 이번에 예산지침에 따라서 통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탄광지역개발사업 지도구입 7만5,000원, 사진인화 105만6,000원, 복사기 수선 12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광산진흥과 업추진여비, 이 사항은 위에 3개 급량비, 수용비, 공공요금, 업무추진비는 작년 경우에는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관서당경비가 1,53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46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 협의 3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탄광지역진흥대책 업무추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 이것은 광산진흥과에서 사용하는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항목에서 태백체험공원 조성사업, 이 사항이 국비 22억2,400만원, 도비, 시비해서 전부다 27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올해는 용역비 같은 것은 모두 시설비에 포함되고 시설비하고 부대비만 분류되었습니다. 함백산수렵장하고 뒤에 있는 것하고 457페이지까지는 해당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 홍보용 책자인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민자유치 홍보문안 영문표기 용역 수수료 300만원, 이 사항은 인터넷에 태백시 모든 사업, 유치 안된 사업하고 유치된 것도 포함 시킬 계획인데, 이것을 가지고 인터넷에다 영문으로 해서 전세계 인터넷에 홍보코자 이것을 세웠습니다. 정보통신이용료, 그 다음에 민자유치 설명회장 입차료 300만원인데, 이것은 강원도가 주관하며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사업 위원회 수당, 민자유치설명회 홍보 게시판 제작, 이것은 민자유치설명회 할 때 게시판을 별도로 만듭니다. 그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 사업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 제작, 지원단 간담회 급식비가 30만원이 있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업무추진에 194만원, 민자유치참여신청서 제출 및 설명이 181만원, 그 다음에 민자유치를 위해서 정부부처 및 기업체 교육 참석에 25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인데, 민자유치개발사업지원단 민자유치활동, 그러니까 올해는 민자유치를 민간단체와 같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설명회 기념품 구입비, 이 사항은 서울이나 중앙에서 할 때 저희들이 기념품을 강원도하고 합동으로 제작하는 데 이것은 태백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자유치개발사업지원단 간담회 급식 30만원, 그 다음에 올해는 민자유치지원단, 그러니까 각 실과에 민자유치 해당부서에 지정했는데 우수 실과나 민간단체에다 포상토록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장등록 업무 관련서식 인쇄 100만원, 기업유치단지 안내표지판 제작이 500만원, 기업유치단지 입주안내 홍보물 제작이 30만원, 그 다음에 기업유치활동여비가 10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지역특화활성화 업무추진 800만원, 중소기업육성대책 업무추진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중소제조업체 민간인 참석여비 이것은 중앙에 회의가 있을 때에 보상금이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단체 입주업체 선진 공업단지 견학이 38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중소기업체 방문이라든가 이런 때에 지역특산물을 사서 홍보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1억3,900만원인데 '98년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 매년 1억3,900만원을 출연해서 우리시에 업체가 4개 업체가 6억6,000만원을 융자받았습니다. 다음은 광산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령탑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2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하수도기본 요금까지 465페이지 5번째 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료비가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 위령탑 가로등이나 화장실에 대한 예산이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위령탑 소모품 구입이 37만8,000원, 위령탑 관리 피복비가 1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직산업전사 위령제 행사지원이 500만원입니다. 도비입니다. 시설비가 산업전사 위령탑 위패안 치소 보수공사로 2억4,700만원이 섰고, 그 다음에 광해방지사업 6개소에 대해서 4억 2,500만원이 섰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98년도에는 6억5,100만원인데, 올해 약 2억3,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령탑 부대비가 298만9,000원이 되겠고, 자체사업으로 면허시험장 연결도로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 어룡사택 노후교량철거 한 곳부터 면허시험장 입구까지인데, 전체 사업비가 약 5억 듭니다. 그래서 올해 2억에 대해서는 먼저 면허시험장에 보면 그전에 동의를 얻어서 미리 포장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내년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개장준비에 맞춰서, 안그러면 포장이 안되는데 그것을 맞춰서 하느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는 시험장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7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세번째, 태백체험공원조성 기본조사 설계용역, 이것은 올해 개발계획 변경이 늦어서 시기 미도래로 내년으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5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대백요업, 대경실업, 대백물산 이것은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개업체하고 찬드라인터코하고 올해 입주계약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1년거치 3년균분을 했습니다. 이 균분이 틀린 것은 당초예산을 가져와서 갚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적의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년거치 5년 균분이 아니고 1년거치 3년균분으로 했습니다. 다음 단지분양이자가 7,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은 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이자수입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6페이지에는 순세계잉여금을 1억3,500만원을, 올해 예산이 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19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안내 홍보물 제작이 300만원, 그 다음에 농공단지 판매 홍보물 제작 300만원, 그 다음에 농공단지 일반업무서식 및 회계서식 인쇄 100만원, 농공단지 분양 측량수수료 22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체입주하든가 부도가 나서 합병이나, 대체입주할 때에 수시로 측량이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분양감정 수수료는 위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감정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부지등기 이전료, 이것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사무실 유지보수, 32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공이용시설 보수, 가로등이나 도로보수를 위해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821페이지에 국내여비에서 농공단지업체육성지원 및 시책교육참석으로 459만9,000원, 그 다음에 농공단지관련 업무추진 192만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과 같이 올해도 698만8,000원을, '99년도에도 '98년도와 같이 698만8,000원으로 농공단지내에 있는 배수로나 제반사항에 대해서 인부사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농공단지입주업체 선진지견학이 26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와 같이 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 민간인에 대해서 농공단지관리사무실운영 복사기구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3페이지,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내년에 2,262만6,000원을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7,2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작년에 예산을 많이 갚아서 올해는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을 갚는 것입니다. 예금은행차입금 상환인데, 9,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에는 1억6,960만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액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24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계약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약금 20%를 받고 다시 선수금 10%를 받는데 만일 계약을 하면 계약금 20%는 저희들 시비로 환수조치되는 것이고 10%에 대해서는 선수금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7,500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광산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3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탄광지역개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님!

광산진흥개발비에서 99억9,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몇 개사업이라고 했죠?

이 사업이 '98년도에 사업 종료된 것이 3개사업에 48억이 있습니다. 통리 사거리~원통골, 이중교~불무실간, 사군다리~침전지간 이것이 48억이 줄고 시가지 도로 정비사업에 한 55억이 줄었습니다. 이 사업은 '98년도에 새로되는 사업, 그러니까 신규사업 빼놓고... 이 사항은 이렇게 설명을 들여야 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목적대로 10개년 계획대로 돈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97년도 부터 원래 사업을 시작했는데, '97년도에 한꺼번 '97년도 ,'98년도 2개년치를 묶어서 시가지 도로 정비사업이 195억5,000만원이 더 많이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당해년도치만 하기 때문에 목표액 대로 기존 10개년 계획대로만 내려오기 때문에, 작년에 비하면 55억이 줄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깎인 것이 아니고 계획대로 내려와서 총 99억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탄광진흥사업중에서 신규사업이 있어요?

올해 신규사업이 노후교량 정비하고 하천정비가 되겠습니다.

노후교량 2억얼마 잡힌 것은 작년에 기 잡혀 있던 예산아닙니까?

이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어느 노후교량 말하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조사를 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다리냐고요?

다리는 정확하게...

화전교 일거예요. 작년에 2억얼마가 잡혀 있던 예산입니다.

화전교인지는 제 가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사업부서랑 이야기를 해야 되고 사업내역을 질의 하잖아요?그럼 신규사업 다리 2억 얼마하고, 또...?

하천 정비 5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치수과가 시행하고, 그 다음에는...?

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작년에 어떻든간에 99억이라고 하는 돈이 '98사업자체가 종결되면서 예산이 덜 내려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잖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지휘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업무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사업이 '98년도에 탄광지역진흥사업비가 종결이 났으면, 어떤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회에...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백시에 사업을 너무 많이 해서 할 사업이 없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올리지 않았는지...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탄광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총괄 태백시에 내려오는 액수가 있습니다. 그 액수에 따라서 10년동안 균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년도별로. 그렇게 돈이 내려오는 것이고 의원님들께 제가 감사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실지 한 개 도로를 예를 든다면 황지~장성하고 장성~동점이나 통리에서 구문소간 도로 이러면 200억 가지고 통리에서 구문소까지 못합니다. 연차적으로 있는데 중간에 가서 보상이 걸리면 1년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것 모자라는 것은 기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산업자원부하고 다시 2000년도 국비넣을 때 협의하려고 제가 시장한테도 보고드렸는데, 저희 시에서만 움직여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의원하고 강원남부 4개시군 같이 로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질의한 의도를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98년도에 종결된 사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예산이 이만큼 집행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광산진흥과에서나 혹은 지휘부에서는 '98년 12월 31일이 되면 이러 이러한 사업들이 종결되니까 이만한 예산이 우리한테 집행되지 않을, 국도비가 계정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97년도나 '98년도 상반기도 늦을 거예요. '97년도나 '96하반기 부터 '97년도 그 사이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계속 로비를 해서 '98년도 마감되었던 그만한 예산만큼 계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 사항은 의원님 말씀이 당초에 '98년도 3개사업이 끝났으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기에 대한 것은 보존시켜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인데요, 그 사항은 저희들도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10개년 계획에 들어간 것은 경제기획원, 강원도하고 산업자원부에서 총 실링 내려온 액수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더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이나 후년에 그런 사업을 끝마쳤기 때문에, 끝마친 사업도 있고 아니면 현실제상으로는 통리~구문소처럼 200억가지고 벌써 '95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었으니까 그 사이에 물가상승률 제반사항때문에 늘어난 것, 이런 것은 로비를 해서 늘릴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당초에 배정되어서 각 시군에 년도별로 내려오는 목표액 이상은 저희들이 지금 로비를 한다해도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4개 시군하고 국회의원 합동으로 해서 예산을 더, 이런 문제가 있다 안 그러면 물가 연동제로 해서 예산을 세워달라든가 기존의 '95년도 계획입안되었기 때문에 동점동에서 구문소간 같은 경우에는 벌써 4년, 5년지났기 때문에 이 돈가지고는 도저히 못한다 여기에 대해서 세워달라, 이런 식으로 로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탄광진흥사업비 마감년도가 언제입니까?

2003년까지입니다.

2003년이면 앞으로 5년 남았잖습니까? 5년 남았으면 지금부터 5년동안 '99년 당초예산부터 약 5년 남았는데, 그 5년동안 다른 사업자체를 입안해서 올리게 되면 그 만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조건이 되잖습니까? 그것 로비하기에 달려 있는 거 아니예요.

그건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참... 로비한다고 해서 묶여 있는 예산이 안 내려옵니다. 특히, 올해 작년 IMF때문에 초긴축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명분가지고는 국비를 더 따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경기가 풀린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4개 시군에 통리, 구문소처럼 이런 것처럼 문제점도 발생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로비를 해서 액수를 더 증액시키고자 합니다.

사업이 보상때문에 시일이 걸려서 그렇지 된단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켜보니까 되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당초에 2년만에 될 사업이라고 예상했던 것이 예산이 미확보되는 바람에 3년차, 4년차 시간이 도래할 뿐이지 사업은 어떻든간에 완공이 되더란 말입니다. 통리~구문소간 4차선 계획은 지금 200억밖에 안 잡혀있지만 그돈이 앞으로 추후 300억이 될지, 400억이 될지는, 그것은 어떤 방법이든 된다고 믿거든요. 지금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왜 그만한 사업비가 끝이 났을 때에 다른 사업에 계정과목을 국도비로 하여금 잡아오지를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99년, '98년 초에 '97년도 하반기부터 IMF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로비를 하든, 어떤 사업을 계정과목을 잡아 올때는 우리 시장이 올라가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하든 우리 의원들이 가서 하든, 담당공무원이 하든 이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냥 주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98년도에 이 사업이 마쳐지면 다른 사업은 최소한 '96년하반기 부터 '97년도 사이에 '98년도 이 정도사업이 마쳐지면 이 항목에 대해서는 어떤 명목이든간에 계정과목에 좀 잡아주십시오,라고 얘기가 되면 '99년도에 그것이 약속된 부분이니까 그정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 시군, 1개 시군 같으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개 시군이 있어서 우리시만 하면 타시군까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4개 시군이 해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4개시군에서 합쳐서 로비를 해서 일괄 따와서 강원도하고 지역여건상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이나 진흥지구사업이 우리시가 가장 많습니다. 만일 4개시군에서 1,000억을 따왔다면 우리시가 한 400억, 나머지 3개시군이 600억 이런 식으로 나눠질 겁니다. 그런데 한 시군만, 우리 시만 해서는 곤란합니다. 하여튼 열심히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좀전부터 4개시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률단편적으로만, 제가 보는 주관에서만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개 시군을 놓고 볼때에 전지역이 광산으로 이루어진 도시는 태백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영월군 상동밖에 없습니다. 상동에서 굳이 따진다면 목동인가...

북면 막사입니다.

그 다음에 정선따지면 고한, 사북입니다. 삼척따지면 도계입니다. 3개 시군은 지역적인 곳이지만 태백시는 태백시전면적이 광산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과장님이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1,000억이 배정되면 거기서 40%는 우리가 가져오고 나머지 60%는 20%씩 가져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면적이라든가 인구분포라든가 이런 모든 조건으로 봤을 때는 그들하고 그런 %로 비율을 맞춰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제 시각에서 보고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중앙에 어떤 담 당부서에 강력한 인상을 심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저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0개년 사업을 계획해서 올렸잖습니까? 올렸으면 어떻든 명분은 서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같은 경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한다면, 동점~도경계까지 확포장 공사는 분명히 해야되는데, 우리 처지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 자체가 미미하고 못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는 지금 얘기대로 개발계획이 2003년까지는 그 사이에는 어떻게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든지 명문화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왜 공사발주가 안되냐는 거에요.

구문소에서...

구문소에서 도경계까지.

그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그것도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구역자체가 산업자원부하고 건설부하고 당초 협의과정에서 이번에 12월달에 입찰 본 것이 있습니다. 입찰본 구역밖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촉진지구로 넣었습니다. 그 사항이 이번에 변경되면 더 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쉬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꾸 공사가 늦춰지면서 보상이 늦어진다든가 늦춰짐으로 인해서 예산이 자꾸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그런 계획이 기확립되어서 2003년까지 오는 돈이라면 보상협의도 빨리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사업준비는 우리나름대로 하고 있어야지 공사가 쉽게 될텐데, 돈을 주지 않아도 그것은 이름은 지어져서 공사는 해야된단말이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사이에 절대공기부족의 원인이 뭐냐면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공사지연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자꾸 하고 있으면 보상협의를 하고 있으면 될텐데, 꼭 발주가 되고 할려 하니 안되잖느냐는 얘기예요.

의원님 말씀을 건설과에 통보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동점까지 예산이 280억되잖습니까? 통리에서 구문소까지 280억이 그 돈이 짤라써서 200억밖에 안남아 있는데, 그것으로 안된다는 얘기가 되는데...문제는 어차피 내년도에 용역 줘서 실시설계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얘기대로 기 도로를 인정해버리면 편입부지는 근 80~90%정도는 보상을 어느 정도 해야지,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용역이 들어가야지 쉬울텐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사 '99년도에 용역을 줍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들어가요. 그리고 포장할려고 하면... 모자라는 금액은 양여금을 빼오든지 보조금을 받든지 교부세를 받든지 하여튼 받아와서 공사는 완공짓는다는 거예요. 공사 스타일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안하면 안되니까 그렇게 사전에 해서 공기단축도 되고... 사전에 여러공사를 발주시켜버리면 자금확보내에서 공사가 될텐데... 자꾸 한 구간만 생각하고....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해서 의원님말씀대로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쉬운것이 이월되는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그 이유중의 하나가 착공도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180억, 하여튼 넘어가는 금액 525억이잖아요. 막대한 돈이 사장되었다고 공사발주자체를 못한다니까 그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예산은 묶어놓고 1년 지나면 물가 상승요인이 보통 7,8%씩 올라가는데 그것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잖아요. 발주를 해놓으면, 어쨋든 계약만 되면 그 공사는 하잖냐는 얘기지... 그 좋은 예가 지금 신시가지 도로 터널공사에 오면서, 신진건설에서 합니까? 지금 수십억씩 손해나는 공사하잖냐는 거야, 그런 공사방법도 있는데도 발주를 미쳐 못하니까 자꾸 이런 아쉬움이 있고 자꾸 예산타령이 되니까, 왜 자꾸 그렇게... 기 계획되고 이름지어져 있는 것은 분명히 된다는 확신을 갖고 밀어부쳐 버리면 될텐데, 미적거리는 이유를 도대체 알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맨날 다녀보면 절대공기부족이 나온다니까, 그 중에서 80%가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못한다... 타시군 같은 경우는 보상협의가 안 된 경우는 그냥 두고 계속하잖아요. 그렇다보면 오늘 당장 끝나는 공사가 아니고 몇 년 년차공사인데, 보상협의 나중에야....

예,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재삼 말씀드리지만 건설과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시설비에 태백체험공원에 27억6,900만원, 이것이 100% 예산이 다 책정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당초에 보면 체험공원에는 국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비가 22억 들어갔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왜그러냐면 세계민속촌에 보면 67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릴때에 세계민속촌을 없애고 체험공원에다 넣는다 했잖습니까? 일단 12월달에 변경되는 것이 확정적이니까 변경계획을 여기다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로 체험공원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총 얼마입니까? 체험공원에 들어가는 총 투자비가...

117억입니다. 이 117억이 국비 67억하고 지방비 47억으로 해서....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함백산수렵장 기반시설비, 이것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죠?

해당과에서 별도로...

그러면 나중에 시설비자체는 민자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안에 건물짓고 이런 것...

이것은 시설할 수 있는 입구까지 도로라든가 그런 것으로 예산잡힌 것이죠?

예.

태백체험공원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손발이 안맞는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집행부나 의회나 시민단체들하고 사업부서하고 손발이 안맞는 아쉬움이 있는데, 태백체험공원이 들어가려는 위치가 함태광업소 기부체납했던 그 부지아닙니까? 그 부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올라갔습니다만 우리 의원 전체가 올라가고 부시장도 올라가서 국회의원을 만나서 석탄산업법에 대한 입법예고 관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탐색전을 펼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법이 입법되어서 통과가 되었을 때에 계획했던 체험공원에 문제는 안 생기겠는지... 저쪽 문곡항에서 들어올 때에 함태광업소에서 체험공원 위치쪽으로 해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함태광업소 자체가 가행탄광이 되는데, 가행탄광 그 안에 과연 이 110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해서 하게 되면 서로 손발이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태광업소 전임 소장하던 박삼흥 씨도 만났고요, 장성광업소 고위층도 만났는데, 지하 한 300M나 400M밑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상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답니다. 그렇다고 지상하고 300M밑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밑에 것은 함태탄광 석탄산업법이 개정되어서 장성광업소에서 인근 탄광인 함태광업소를 채광한다는 것은 저도 100%실행가능하다고 봅니다. 보면서도 이것을 추진하는 이유는 300M~400M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왜 그러냐면 함태에서 일단 물은 거기서 퍼야 됩니다. 물은 장성에서 당겨올 수는 없단 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이 말씀하는 것은 염려가 되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일단은 함태를 100%개발한다 하는 전제하에 석공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개발했을 때에 개발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안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우영 의원님 말씀도 부의장님 말씀도 그것을 할 적에 위에 상부개발을 하고 밑에 탄을 파면 어떤 문제가 없겠냐는 말씀인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체험공원보다도 우선은 석공이 함태개발을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더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석공이 여기에 하는 데 대해서 지장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광산에 보면 직접부도 있고 간접부도 있는데, 직접부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하 3~400m들어가서 작업을 하지만 그 작업을 도와주는 간접부들은 지상에서 근무를 해야되는 입장이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 체험공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이 위치에 어떤 다른 타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우리는 이것에 대한 예산을 다른 데 쓸수 있는 그런 대비책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단순 논리로 봐서는 채광만 하는 목적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그 채탄을 하기 위해서는 장성석공에 있는 제재소가 오는 것보다는 그쪽에 있는 제재소가 더 가까울테고, 그 자리에서 직접 탄을 캐는데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을 그쪽에 배치한다면 채산성에서 그만큼 플러스 알파가 된단 말입니다. 운영하는 데 그렇다면 이 자리가 체험공원이 300~400M 들어갔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그런 광업소의 계단시설을 놓고 봤을 때에 이 자리가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이 자리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그에 대비하는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다른데에 이 만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8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민자유치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 이러면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도 금년에도 보니까 민자유치에 대한 상당한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민자유치를 형식적으로만 자꾸 부딪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같은 곳에서 민자유치설명회를 한다고 올 기업들은 다 오시오, 하면 다 올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홍보방법보다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기 4개분야에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넣었던 회사들도 보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취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의원님 말씀하신, 저희들이 모아서 홍보하는 것은 458페이지에 있고 그 다음에 시하고 의회하고 민간단체하고 별도 대기업 찾아가서 하는 것, 그전에 우리시에 민자유치 의사를 표명했던 그런 업체에 찾아가는 것은 별도 실비보상금을 해서 민간인하고 같이 가는 것을 양수로 했습니다.

뒷페이지에 넘어가니까 있더라구요. 문제는 서학레저단지라든가 이런 데에 민자유치를 하겠다라고 당초에 계획을 가지고 있던 기업체들도 어떻든간에 자금압박을 받던 어쨋든간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낌새가 전혀 안보이잖습니까? 이런 회사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해마다 하는 반복된 방법으로 해서는 홍보효과가 없지 않느냐, 벌써 특별법이 횟수로 5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앞으로 6, 7년 남았는데, 한 3, 4년을 이런 방법으로 계속 가는 것 보다는 다른 방향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 방법이 민자유치 책자 만드는 것, 민자유치 설명회하는 것, 민자유치 설명 홍보용 게시판 만드는 이런 것들이 해마다, 특별법이 되면서 부터 계속 이런 방법만 택해왔단 말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느냐...

예, 그 사항은 저희들도 강구하겠습니다만 좋은 의견있으시면 저희들한테 통보해주시면 같이 반영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강원도 도로건설사업단인가 거기에 보면, 요전에 지방신문에 강원도에 약4조억원 정도 도로건설비용이 정부로 부터 책정이 되었는데, 이 4조억원을 어디에쓰는지 문의전화 한 번 못받았다고 하는 기사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 민자유치사업에는 분명히 민자유치를 할려고 하는 우리시에 문제가 있냐면 분위기 조성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분위기 조성이 전혀 안되고 있거든, 여기 와서 사업을 할라고 하면 접근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그 자체에 투자분위기가 상승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누가 굳이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하겠냐, 그럴러면 이 지역에 투자분위기가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우선 그런 것들이 전혀 안되면서 4년동안 왔단 말이예요. 그러니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분위기가... 말로만 민자유치 3, 4년 끌어봤지만 돈가진 사람들이 하겠다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조성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맨날 우리 자체 이런 총예산, 민자유치사업단이라 해봐야 약5,348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책자 만들어서 태백산 아무리 알리고 용연동굴 아무리 알리고 해본들 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사업소인가, 태백에도 있지만 강원도에 지금 4조억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배정을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를 정도로 난해하다는 거예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도로공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가 그 이튿날 신문에 실리고 도로공사 사장이 춘천 유종수의원한테 가서 빌었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사람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도로공사 돈은 건설부에서 내려온 것 가지고 자기가 대행할 돈인데,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건설부에서 지목된 돈 가지고 자기가 뭐라고 로비하고, 혼난 사람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감사때에 보면 이우영 의원이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시장을 질타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특별법이라는 자체, 특별법은 우리나라의 어느 하다 못해 200대 재벌도 태백시나 4개 시군에 대한 개발을 하게 되면 많은 혜택이 있고 세재지원도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업체로서는 도저히 개발이 불가능하다,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기업을 줄여야 되는 시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자유치사업 홍보책자 인쇄도 보면 지난번 이 책자자체도 보면 시장 선거를 도와주는 홍보역할만 충분히 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세계화, 이제는 우리가 세계기업을 끌고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외국 기업을 끌고 들어와야되지, 여기에 민자유치 홍보책자라든가... 여기 보니까 좋은 것이,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세계 인터넷으로 보내서 한다, 이것은 참 좋습니다. 나머지 민자유치 설명회 임차료, 이것은 서울에 어느 장소를 빌려서 기업체 불러다가 설명회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봐야 우리가 '98년도 했던것이나 '99년도 했던 것이나 별 다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뭔가 한차원 넘어서 외국기업을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외국쪽으로 공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태백시에서 홍보하겠다고 예산세우고 정선도 세우고, 삼척도 세우고, 영월도 세우고 이렇게 하지말고 이것은 강원도 전체에서 강원도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강원도차원으로 외국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대로 홍보를 해야 된단 말이예요. 지금 이것은 국내 기업으로 아무리 유치를 해봐야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200대 재벌이나 300대 재벌이 여기 산탄지구에 특별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뛰어들라 하다보니까 여건과 모든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뛰어들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하겠다고 기업을 하겠다고 자기네가 신청을 했던 사람들도 발을 빼는 상태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외국쪽에 미국이라든가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외국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공약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공약해서는 '99년도도 변함이 없어요. 막대한 돈, 지금 여기 보니까 총 5,348만원 정도의 홍보라든가 모든 것이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강원도 전체를 해서 외국쪽으로 해서 외국기업을 끌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리고 이 정도책자는 약간 두꺼운 책인데, 권당 1만원씩 한것은 강원 남부 4개시군 것을 일괄 수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97년도, '98년도에 대한 홍보책자도 있고 다 있단 말이예요. 거기에 기업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나가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새로운 책을 만든다 해본들 여기에서 뭔가 변화라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특별한 변화가,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한 차원 넘어서 외국기업, 우리가 민자를 얼마든지 외국자본을 끌어다가 할 수 있는 법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외국 기업을 끌어들여서 외국인을 공약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들어가야 되지, 한국기업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도 하고...

그러니까 인터넷하는 것은 잘했는데, 이 부분을 혹시 과장이 강원도에전부 얘기해서 4개 시군도 같이 해서,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것이 전부다 미국기업같은 곳이라든가 외국에 일본이나 이런 데서 좋은 아이템을 제공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있고,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기업에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우리 461페이지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잠시후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61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 기업지원관리에 대해서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광산진흥과가 보면 민자유치, 기업유치단지, 중소기업유치단지 이렇게 많은데, 지금 중소제조업체하고 기업유치단지 하고 구분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이해가 안되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건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462페이지보면 중소제조업체 유치가 있고 기업유치 입주업체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줘요.

이것은 농공단지에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업유치단지는 철암하고 화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고 중소제조업체 유치는 뭐예요? 민자유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462페이지. 기업유치단지에는 철암하고 화전에 조성되어 있는 업체를 유치하는 것이고, 중소제조업체는 뭐예요?

중소제조업체 이것은.... 그러니까 실비보상금난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밑에 있는 것은 기업유치단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선진지견학 시키는 것이고요....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뒤에 민간보상비니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업체유치, 기업유치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

총괄적으로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문구를 다 헷갈리게 만들어 놨지...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체라 했거든요. 중소기업체하고 중소제조업체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습니까? 내가 볼 때는 한가지 종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인 것 같은데... 제안설명 좀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위에 있는 중소제조업체는 우리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들을 어디에 보내는 것이고, 밑에 것은 중소기업체 아무 쪽이고, 태백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가겠다는 이 말씀...

그러면 기업유치단지가 나왔는데, 기업유치단지 입주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끝났습니까?

아직 분양이 안되었잖습니까?

그러니까 입주신청을 한 기업이 몇 개 업체냐는 거죠.

1개업체.

화전쪽에요?

예.

그럼 철암쪽에는 전혀 없고요.

예. 기존에 우리지역에 와서 창업을 희망한 곳에 일괄 다 보냈습니다. 지금 연말이라서 안되고 년초에 한번 방문할 계획으로...

과장님, 과장님은 예산계장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묵나물, 주목 다 들어갔단 말이예요.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광산진흥과에 대충보니까 3,000만원정도가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모든 것을 보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테이프라든가 모든 것을 제작하는 것에 세부적으로 계상이 다 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광산과에만 업무추진비가 3,000여만원이 계상되었단 말입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예산서를 봤을 때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작년도에 우리가 추진을 했던 부분이 서울에 올라가서 기업체 사장들이나 임원진들 불러다가 강원도에서, 우리 강원도 4개 시군 이런 것이 있다해서 설명회를 했고 그것 밖에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이 막대한 돈을 갖다가 여기에 편성되어 있지만 이제는 그렇다해서 시장이 올라간다면 개인적으로 출장비를 따로 갖고 갈 것이고, 또 여기 선물을 보니까 묵나물도 새로 계상되어 있고 주목도 새로 계상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차원을 넘어서 외국쪽으로 해서 미국쪽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있단 말이예요. 이것이 우리가 월례행사처럼 '99년도에 '98년도와 똑같이 하지 말고, 과장님이 이제는... 과장님도 지역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역에다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한 사람에게 매달려서 그 사람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막대하게 벌려만 놓고 소득은 없고, 그런 식으로 하지는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63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님!

안계장님께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중소기업육성 출연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용도가 중소기업육성 융자금으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99년 계획이 40억인데 거기서 태백시 부담분이 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3,900만원을...

18개 시군이 공히 똑같이..

아닙니다. 제조업체 숫자에 따라서 춘천같으면 많고, 인제같이 제조업체가 없으면 줄어들고, 태백시가 3.5%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98년도에도 1억3,900만원을 해놓고 융자는 올해 6억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업체들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465페이지 위령탑 보일러 이 위령탑이면 연화산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위령탑...산업전사.

거기는 사람이 24시간 대기를 합니까?

24시간은 안하고 한 8시정도면 가는데, 한달에 20일정도는 계속 생활합니다. 특별한 경조사는 빼놓고는 거기서 생활합니다.

연화산 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올해 산업전사 위패안치소 보수공사 2억4,700만원, 도비가 2억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도에서 세워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 추경에 가봐야지 확정되지는 안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보수한 것이 어떤 것이죠?

작년에 보수한 것은 탑위에 올라가는 계단을 했습니다.

면허시험장 연결도로개설사업이 있는데요, 과장님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작년에 기 확보된, 기 공사를 하고 후불로 계산하는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가는 포장...

그러니까 다리 건너서...

예, 그 포장한 것이죠.

그런데 포장도로가 600m라고 했는데, 어디부터 포장을 말하는 거예요?

교량입구에서 부터 면허시험장까지.

그것이 600m입니까?

예.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에서 들어가서 일직선이 되는 거예요. 일직선이 되면 안될텐데... (청취불능) 다리 건너서 하천변 따라와서 꺾어들어가는 것이 600m라고 이해를 해야죠.

광해방지사업 6개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이것은 아직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도 보면 6억5,179만원인데, 산자부에서 내년에 이만큼 주겠소라고 강원도에 내려보내면, 강원도에서는 태백시는 4억2,500만원을 주는데, 적의위치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월중순이나 2월달 되면 위치선정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는데, 돈만 확정되고 위치는 수시 변경됩니다.

사업신청자가 있으면, 쉽게 말하면 가행광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해주는 그런 돈입니까? 옹벽을 하겠다등...

4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57페이지, '98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5페이지부터 824페이지까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0페이지, 농공단지관리 사무실 유지보수비 323만7,000원하고, 뒷장에 822페이지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경상경비보조금 800만원, 이것은 어떤....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보수유지는 공유재산유지보수 차원에서 ㎡당에 단가가 1,897원이라고 못이 박혀있고, 그리고 뒤에 822페이지에 800만원은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작년부터 했습니다. 분기에 200만원씩 지원해서 공공요금, 수용비, 수수료, 난방연료에 사용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근무합니까?

예, 합니다.

문이 항상 걸려있던데...

저희 직원이... 일용직 하나가 있고 회사직원들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직원 1명 상주합니다.

일용직이...

일용직이 근무하면서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822페이지에 예산은 별것 아닌데,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동도 많이 축소가 많이 축소가 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농공단지 관리사무실에 운영복사기 구입에 200만원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은 구조조정이 계속되면 복사기같은 것이 남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16개동에서 8개동으로 되는 바람에 복사기가 남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사용하면 되지, 200만원 얼마 안하지만...

중고를 갖다 놓으니까 나중에는 수선비가 더 들어가더라구요.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각 사무실마다 있단 말이예요. 농공단지라 봐야 몇 개 기업체가 되지도 않는데, 여기와서 복사를 가히 얼마나 하며...

농공단지 관리하는데만 예산이 2,000만원이 넘어요. 인건비까지 있는데, 좀 많다고 생각안하세요?

인건비가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니 쓴다는 차원을 떠나서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절감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해서 예산을 절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815페이지 한 번봅시다. 매각사업수입이 작년보다 41만9,000원이 늘었는데, 농공단지 분양업체가 총 몇개업체입니까?

농공단지 12개업체...

12개 업체에 전체 다 매각한 것 아닙니까?

다 했죠.

12개업체에서 4개업체만...

다 낸 곳도 있고 그쪽에서 돈을 다 내야지 등기가 넘어가서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낸사람도 있고 안 낸 사람도 있습니다.

4개 업체 말고 더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세외수입에 안 잡혀 있는 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이예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12개 업체중에서 다 낸 업체가 몇 군데예요?

안 낸 업체...?

아니, 다 낸... 매각금에 대해서 다 지불한 업체는 어느 업체예요?

분양완납이 우영, 우성목재, 한미수산, 태백산고원식품 4군데입니다.

4군데이고, 나머지 4군데는 어떤 이유에서 매각수입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12군데 중에서 4군데는 완납이 되었고 상환금 수입으로 잡혀 있는 4군데이니까...

그것은 새로 대체 입주해서 5년거치 5년상환이니까 거치기간이 있는 것은 여기 안들어가죠.

우리가 이것을 분양할 때일시적으로 분양한 것 아니예요?

좀전에 예산관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계약금 냈다가 선수금만 내고나서 해약해버리면, 선수금 내주면서 다시 계약을 합니다.

다른 업체랑...

예, 그러니까 다시 계약하는 것은 또 5년거치 5년균분상환이니까, 거기서 부터 또 나가니까 거치기간에 해당되니까 이것은 융자금 상환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12개업체중에서 기 가동되고 있는 몇 개업체예요?

가동되고 있는 것이 7개이고, 휴폐업이 2개이고, 건축중이 1개이고, 창업준비가 3개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업체들은 4개업체는 완납이 되었고 나머지 4개업체는 아직까지 거치기간이라서...

예, 안되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산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박용옥입니다. '99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220 환경관리예산이 107억1,633만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하고 같이 통합된 것이고요, 실제적으로는 40억888만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101 인건비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979만5,000원이 편성되어있는데, 04 일용인부임 300일짜리 상용직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업무보조로 기본급, 상여금, 월차 및 연차 유급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주휴수당, 처우개선비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321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는 3,652만6,000원으로서 작년도 예산에 관서당부분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서구입비, 신문구독료, 행정사무기 소모품 구입비, 사무용품 구입비, 각종 시책업무추진 및 교육참석자 음료수 구입비, 사무실 집기수선비, 조달물품 구입비, 환경업무추진관련 각종 서식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에 속하게 됩니다만 환경보호업무추진 상황 기록유지로 필름 및 사진인화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수 수질검사수수료는 756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하천수 15개소에 대해서 월 1회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갱내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관내 갱내수 10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검사비로서 23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구입에 80만원하고 창봉투 구입에 27만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서 보통 1년에 두번 부과를 합니다만 경유자동차하고 시설물 160㎡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1년에 약 3억7,200만원정도가 부과가 되는 고지서 및 창봉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의 날 기념행사 현수막 제작으로 67만5,000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96년 6월 5일날 제1회 법정기념일되어서 작년도에 3회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지구의 날 기념행사 현수막 제작은 67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6년도 4월 22일날 1회를 하였고 작년도에 3회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유치실무위원회 간담회 현수막 제작비를 22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5·765㎸관련 간담회 현수막 제작비를 2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 보전지역 표지판 제작비는 '93년 4월 27일 지정된 금대봉 생태계 보전지역입니다만 여기를 현장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생태계 보전지역의 내용을 담은 간판을 4개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유치서명운동 팜플렛 제작에 150만원, 어깨띠, 현수막등 시민열기 확산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17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765㎸관련 각종 보고서 제작에 70만원을 편성하고 자연사 박물관 및 송전선로 간담회 초청장 인쇄에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급식비로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투기 단속 급식은 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참고적으로 '98년도 과태료부과를 28건부과하여서 290만원의 시세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128번하고 552-1128 전화요금에 대해서 5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대비 무선전화기는 4대가 있는데, 하천감시용 입니다만 이것에 대한 비용으로서 62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운영수당은 전체적으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친화마을지원협의회 참석수당은 예량골 시위생매립장 관련해서 연화동 백산마을에 대한 환경친화마을 육성을 작년도부터 3년차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는데, 이 협의회 운영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사 박물관 유치위원회 수당은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9월달에 운영예규를 훈령을 발령해서 실무위원회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마을 생활화 순회 교육은 '99년도 특수시책으로 지금까지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상태라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1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용역교수 초청 강사수당은 120만원인데, 이것은 국립자연사박물관 관련해서 공개강좌나 이런 모임을 '99년도에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임차료는 240만원을 총 계상하였습니다만 실개천살리기 운동 추진 장비 임차료로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굴삭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지천 어도개선사업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99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옛날 계산동앞에 보수로에 경사진 곳이 있는데, 고기가 못올라가서 거기다가 돌을 집어 넣어서 고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비 임차료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 예산대비 98만1,000원이 감액된 1,11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환경업무추진 각종 교육, 회의세미나 참석여비를 323만4,000원, 345·765㎸ 및 자연사박물관 공무원 업무추진여비 155만2,000원, 시료채취 업무추진여비가 344만9,000원인데 이는 하천수채수를 할 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출장가는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여비를 72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천오염감시 단속여비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서 '97년도 태백시 징수교부금이 2,391만8,000원이 시세입으로 잡인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3 업무추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업무추진을 위해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88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28명 정원기준으로 매달 24만원씩 12월 계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년도에 흙다리골천등 5개소에 대해서 미나리, 갈대등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이 사역인부임으로서 실개천살리기 운동 추진에 133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황지천 어도개선사업 추진에 3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483만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공익근무요원 13인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등으로 2,343만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 현재 공익요원이 4명이 있는데, 내년도 9명이 보충됩니다. 그래서 13명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으로서 24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09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자연사박물관 실무위원 자료수집 여비보상을 위해서 239만5,000원, 자연사박물관 유치위원회 회의참석자 급식보상을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연사박물관 유치 자문교수협의회 교수여비보상을 위해서 21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45·765㎸관련 지역협력사업 실무위원들의 업무협의를 위한 여비를 239만5,000원등 총89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02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자연사박물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매분기별로 200만원씩 4회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도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206재료비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연화동 백산마을에 환경친화마을 지원에 따른 재료구입비로서 도비 1,000만원, 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지붕도색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시설 및 부대비로서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은 실개천 살리기 추진을 위해서 수중보설치에 300만원, 홍수로 인한 유실대비 추가보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계별로 해서 환경지도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선 201 일반운영비에 1,97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하천수라든지 갱내수이런 것에 대한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255만원을 계상하였고 압류물건 공매수수료에 45만원, 다음은 공해측정장비 수수료에 137만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각종 공해측정장비에 대한 1년에 한번씩 정도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도 검사수수료를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측정장비 여과지 구입은 전체적으로 110만원인데, 각종 측정장비에 대한 여과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화장실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서 105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단속요원 피복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단속장비 유지를 위해서 300만원, 간이화장실 개보수에 300만원, 담쟁이 덩굴 묘목구입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화조관리 안내서식 구입은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기 위한 안내엽서인데 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촉구서는 정화조 청소를 안 했을 때 촉구서가 되겠고요, 국내여비 270만원은 지도계 소관 배출업소 및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 재료비로서 하천수질방제약품 구입에 200만원인데, 이는 오일휀스나 유처리제, 흡착제라든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 사업예산중에 401시설비 및 부대비에 우선 01시설비로서 공중화장실 신규설치 및 보수를 위해서 10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측정장비 및 방제장비 보관을 위한 보관창고, 컨테이너 박스가 되겠습니다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성중앙시장에 공중화장실 신축을 위해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이 현재 장성시장내 공중화장실입니다만 '77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상당히 노후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871만 7,000원이 감액된 27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우선 101인건비는 전체적으로 20억6,59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환경미화원퇴직금에 3억5,000만원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76인에 대해서 15억8,48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는 임금총액에 1000분의 27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되겠고, 연금지급금은 사용자부담금이 3%, 퇴직금전환금 3%해서 9,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잔여 3%는 본인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1억6,98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강원지키기 운동 추진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을 위하여 1,413만원,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해서 1,413만원, 쓰레기 규격 봉투 제작에 70만매가 되겠습니다만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용으로 10, 20, 50, 100ℓ가 되겠고, 다음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용 봉투가 10만매, 그 다음 국토대청결 운동용 공공용 포대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PP규격포대는 유리나 소규모 다량배출을 위하여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 마대를 1만매구입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교환창구 재생화장지 구입은 청소차가 다니면서 재활용품 수거할 때 화장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고, 청소도구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차량 방진망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보험료는 10대에 대해서 책임보험, 종합보험,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로서 10대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피복비 2,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관련 장비임차료를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손수레나 여러가지 재활용품 관련장비가 되겠습니다만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투기 공무원들 단속여비를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토대청결운동 업무추진을 위해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일반보상금은 전체적으로 1억6,23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게 되면 환경미화원 사기앙양을 위한 체육대회 300만원, 환경의 날 기념행사 참석여비 보상에 311만4,000원, 강원지키기 운동 참석여비보상에 249만1,000원등 총 86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서 국토대청결운동 및 강원지키기 운동 우수기관·단체시상을 위해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을 위해서 300만원,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 및 장려금에 각 7,200만원씩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수집우수단체 시상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포상금은 전체적으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570만원인데, 이 사항은 쓰레기 종량제 우수지자체 견학인데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및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견학을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하고, 강원지키기 유공공무원 시상을 위해서 30만원, 재활용품 수집 우수동 시상을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내년도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1,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도비가 396만원하고 924만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03 민간위탁금은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거 수수료 비용보전에 2억7,265만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규격봉투가 1억9,053만원이 되겠고, 연탄재 위탁에 8,2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규격봉투 공급대행 수수료를 1,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연탄재 자동상차용기 50대 구입을 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재활용품 분리보관장비 구입을 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이용등에 따른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45만원, 계량증명서 제작에 72만원, 매립장 운영 관련 서식인쇄에 144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내부청소에 200만원, 굴삭기에 대한 보험료로서 25만2,000원, 침출수처리시설 전기료에 840만5,000원, 다음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에 대한 전기료에 420만3,000원, 침출수처리시설 건물유지비에 39만5,000원, 침출수처리시설 기계유지비에 208만원, 소각로시설 기계유지비에 208만원, 매립장계근사무실 난방비 115만2,000원, 굴삭기 유지관리비 이것은 유류대와 수선비가 되겠습니다만 1,3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폐기물 및 다량배출업체 지도단속을 위한 공무원여비로서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206재료비는 전체적으로 2,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침출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에 1,136만원, 서학골매립장 방역약품 구입비에 800만원, 다음은 실험용기구 및 시약구입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사업예산에 401시설비 및 부대로서 우선 시설비로서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비용으로 시비부담분 7억75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로서 시비로 145만6,000원의 부대비와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감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이는 서학골 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로서 우선 시비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스포집공이라든지 20년동안 사후관리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태교 간사, 권철호 위원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관리에 대해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년 현수막을 제작하겠다고 예산편성한 것이 한 860만원정도되는데, 왜 그렇게 많아요?

환경분야가 행사가 많이 있다보니까 봄철 국토대청결운동하고 지나가면 여름철하고 또 관광시즌오면 관광하고, 가을철, 추석절 맞이하고 또 겨울에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강원지키기운동하고 국토대청결운동을 따로 예산편성했었는데, 작년도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편성하여서 금액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몇 개인지 아십니까?

금년도에 홍보물을 설치한 것이 3만5,876매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현수막 하나 하는데 4만 5,000원씩 계산되었는데, 약 1만9,000매 되더라고...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어서...

왜 얘기하냐면...

작년도에는 두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의회에서 지적도 해서 소모성 경비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통합을 해서 상당히 많이 줄인 것이 그렇고...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한다는 부서에서 1만9,000개, 1만9,100개가 1년동안 제작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2,000개 정도...

과장님, 지금까지 업무를 다루면서 인건비 성격이라든가 공무원 여비 성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질의를 안했었는데, 환경보호과에는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하는데, 290페이지 봅시다. 국내여비는 공무원들 출장여비 성격으로 봐야죠?

국내여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백시에서 가장 현안문제인 345·765㎸, 그 다음에 꼭 유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자연사 박물관, 다음 쓰레기 매립장은 잘 진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두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345·765㎸관계에서는 한전측하고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자주 올라가야 되고, 또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이나 이에 따른 실무부서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자주 접촉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로비관계는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큰 현안사업이 2건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삭감된 것은 유치하려고 하는, 자주 출장을 간다 해서 유치하려는 의지가 눈에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 자주 접촉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자주 만남으로 해서 그분들이 보실 때 성의가 있구나, 열의가 있구나 하는 인식이 있을텐데, 작년에 비해서 이런 큰 사업들이 2건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비가 삭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요. 어떻게 설명을 해보실래요?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야 될 부분같은데, 이해가 안되요.

국내여비부분은 사실 관서당경비에 여비로 들어가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금년도 부터는 지침이 바뀌어서 일반운영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나열이 되다보니까 현안사항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관서당경비에 여비같은 것을 사용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일부 98만 1,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자연사박물관 업무추진여비는 내일도 서울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저희 공무원이 참석합니다만 일단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줄이는 방향의 대원칙이 섰기 때문에 업무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무분야에서는 계정되어 있는 예산가지고 쪼개서 쓸려고 하는 의지야 강하겠죠. 없으니까 지금 당장... 그렇지만 지휘부에 있는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지휘부에 있는 분들은 자연사박물관 어떻게 하던지간에 태백에 유치를 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면서, 345·765㎸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이든지, 금년말 지나기전에, 아니면 상반기전에 해야겠다라는 의지는 강하게 피력을 하면서 그 부서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에게 뒷받침이 전혀 안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휘부에서는 말로는 어떻게 하던지 유치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도 실무부서에서는 거기에 따른 예산배정이 전혀 안된 것에 대한 아쉬움때문에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구호는 난무한데,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에 대한 구호는 상당히 난무한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된 것에.... 이것은 질책성이 아니고 하도 답답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태백시라든가 몇 몇 시군만 이것을 유치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 아니고 20몇개죠?

25개 도시에서...

25개 도시에서 유치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25개 시군하고 똑같이 출발한 것도 아니고 그런 곳보다 몇 년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로 밖에 예산배정이 안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미리 봤으면... 그래서 우리들이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다른 실과 예산을 전체 다루고 난 뒤에 예산실 예산을 나중에 다루자라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아쉽고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5페이지라고 했죠.

293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실개천살리기 사업은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금년도에 도단위 특수시책사업인데요.

도단위특수시책 사업이죠?

예.

국토대청결운동 및 강원지키기운동도 도시책사업으로 봐야 되죠? 태백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죠?

국토대청결운동은 시자체 사업으로 볼 수가 있고,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는 도단위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사업예산은 하나도 안나왔고, 지사가 바뀌다 보니까 강원지키기운동 이것도 도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

이 두 사업들을 보면 국토대청결운동 및 강원지키기운동에 1,760만원이고 실개천 살리기 운동에 901만원 약 2개 합쳐서 한 2,600~2,700만원이 되는데, 도비가 전혀 배정이 안되고 순수 시비로 하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놓고 안하면 담당공무원들 질책이나 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잖습니까?

강원지키기 운동은 금년도에 도비가 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실개천살리기에는 금년도에 4개소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도비지원을 해준다고 했다가 도비지원이 안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도 도비지원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없으면 하지를 말아야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294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환경보존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백시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있습니까?

35개가 있습니다.

35개요? 35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는데, 설립년도, 건축...

시장 같은 곳에도 공중화장실이 있고, 다음에 주유소에 있잖습니까? 개인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정도는 아는데, 건물이 어떤 것으로 서 있습니까? 조립식인지 아닌지... 구조하고 같이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과장님, 장성시장에 있는 것이 몇 년도에 건축되었다고요?

77년도에.

최고 오래된 것이 어느 것이예요?

그것이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오래 되었어요?

예.

35개소 화장실에 대한 현황을 좀 주시고요, 사용인원도 대충 안나옵니까? 몇 명정도가 화장실을 이용하는지,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오겠죠? 하여튼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298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보건환경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6페이지 민간이전 이것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는 현재 톤당 3만4,800원씩 해서 1억9,053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를 보게 되면 지난 10월말현재에 8,319톤의 약 2억6,300만원정도의 수수료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당초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사정상 한번에 안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쓸 것 어느 정도만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탄재가 톤당 1만5,000원씩 해서 8,212만5,000원을 했는데, 연탄재는 현재 시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30여명 줄다보니까 도저히 연탄재를 수거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상차용기를 배치하면서 기계화를 시키되 대명이나 영동이라든지 청소수집운반업이 내년도부터 연탄재를 수거하도록 민영화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로서 우선 1차적으로 8,200만원정도만 일단 계상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예산가지고는 1년을 못 끌고 갈것같죠? 작년대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고요. 시장이나 환경보호과에서는 해마다 쓰레기를 10%이상 절감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구호는 그러한데,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자꾸 늘어나는 추세란 말입니다. 쓰레기는 10% 줄이자고 구호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에 반해서 자꾸 증가추세란 말입니다. 증감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호하고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98년도 업무보고도 그렇고 '99년도 업무보고도 들어오면 보나마나 쓰레기 10%절감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면 10%절감이 되면 민간업체에 수집운반대행 수수료도 그만큼 수치상으로도 절감이 되어 주어야 되거든요. 자꾸 증가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구호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호하고 예산하고 같이 맞아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태백시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겉돌기만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이것같은 경우는 정말로 도와주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반영을 안 해 주고, 또 10%절감을 하겠다라고 해놓고는 그것과 상반되게 증액이 되고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305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30만원씩 6명이 가는데, 이것 어디 가는 것인데 30만원씩 집행됩니까?

이 사항은 쓰레기 종량제 우수 지자체 견학이라고 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공공자원화시설을 국비하고 시비를 해서, 지금 현재 최종... 금년도 정리추경에 시비가 계상이 될 것 같습니다만 2억6,600만원을 빌려서 습식을 할 것이냐 건식 시설을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현재 경기도 의정부시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상당히 모범적이고 수원이라든지 일부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우수 지자체를 견학해서 우리가 과연 습식을 할 것이냐, 건식을 할 것이냐 이런 여러가지 방법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하나 하고, 지금 현재 축산폐수배출시설이 관내 57개소 됩니다만 이들이 어떠한 축산농가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법에도 맞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설을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축산폐수배출농가에 배출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안목을 넓히기 위한 견학여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8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로 전기료 말이예요. 소각로 지금 몇 톤짜리입니까?

시간당 95kg짜리.

그럼 약 1톤보면 되겠네... 거기에 다이옥신때문에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는데, 그런 제거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소각로를 운영하는 겁니까?

소각시설은 '94년도 12월달에 9,3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한건데, 그 당시에는 다이옥신이나 이런 개념이 안나왔고요. 저희 시설도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세정집진식으로 되어 있어서 물이 돌아가면서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같은 것은 태우지를 않고, 그것은 재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목재만 현재 태우고 있습니다.

재활용 산업폐기물 처리 공장이 3개 있잖아요?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 그것도 어쨋든 폐기물이잖아요?

그것은 소각시설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환경관리공단에 검사를 받아서 나온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법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또 관리공단에 검사를 시설할 때도 받아야 되지만 나중에도 받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생산되는 것은 어떻게 써요? 건설폐기물 만들어진 것은 어디에 써요?

금년도에 약 9만톤 정도가 거기서 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5만톤정도를 처리를 하고 약4만톤이 남아 있는데, 거기서 나오게 되면 법상에 보조기층재로 쓸 수가 있습니다. 도로공사나 이런 곳에 보조기층재 또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지역에 매립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비위생매립장 사후관리는 어떤 거에요? 311페이지.

비위생매립장 사후관리는 현재 서학골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말로 매립장이 종료가 되게 되면 20년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수배제 시설도 해야 되고, 옹벽도 해야 되고, 가스포집공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사후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굴삭기 몇 대나 있어요?

1대 있습니다. 굴삭기는 보험료 관계하고 유류비, 유지비하고 따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립장 복토를 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권철호 위원, 홍성욱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안이 81억8,900만원입니다. '98년도에 비했을 때 13억2,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대체적으로 공원묘지 사업 12억8,000만원 그리고 경로당 신축때문에 편성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63억5,3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13억3,100만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5억500만원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 위생관리가 1,680만7,000원입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가 80만원으로 지하수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이 30만원, 식품 및 공중위생법 허가증 제작이 5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는 362만7,000원으로 심야 퇴폐, 변태업소 단속여비가 259만2,000원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검사 의뢰 여비가 103만5,000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1,238만원으로 식품수거 검체비 보상이 180만원, 그리고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이 480만원, 먹거리 업소 수도료 감면이 240만원,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 지원이 288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비가 50만원입니다. 다음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로 63억3,676만3,000원입니다. 일반사회복지가 28억2,948만8,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508만1,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시간근무자 급량비가 540만원 그리고 일반사무용품 및 조달물품 구입비가 240만원, 그리고 복사기 소모품 구입이 100만4,000원, 컴퓨터 전산소모품 구입이 103만7,000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이 84만원입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기록유지 사진인화가 30만원, 철암지역 복지회관 주차장 국유지 임대료가 50만원, 생활보호대상자등 관리카드 제작이 150만원, 그리고 장애인 수첩 제작이 100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이 65만원, 그리고 현충일 행사등 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45만원입니다. 다음 여비로 931만2,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업무추진여비가 620만8,000원 그리고 저소득주민보호 업무추진 여비가 310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964만원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1,900만원으로 행여자 구호비가 1,380만원 그리고 현충일 행사 유가족 급식비 지원이 400만원입니다. 또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가 40만원 그리고 자활터전 마련을 위한 장애인과의 간담회가 30만원,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 모범 국가유공자 시상품 구입비가 20만원, 장애인의 날 모범 장애인 시상품 구입비가 30만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가 9,970만원으로 재해구호용 비축모포 세탁 및 수선이 150만원, 자활보호가구 장제비 지원이 900만원입니다. 재해구호용 비축물자 신규구입이 300만원, 국가유공단체 운영 정액보조금이 4,000만원 그리고 현충일 행사 제물대 구입비 지원이 100만원입니다. 무후제 제물대 구입지원은 12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비 지원이 600만원 그리고 장애인 하계 캠프지원이 400만원입니다. 다음 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 참가지원이 600만원, 그리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이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단체상해보험료가 1,2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26억7,304만5,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1억5,976만7,000원으로 재가장애인복지 생활안정 의료비지원이 620만원, 재가장애인 복지생활안정 교육비 지원이 1,810만원, 재가장애인 복지생활안정 보장구 지원이 120만원, 저소득주민 교육보호비가 1억3,426만7,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22억7,567만8,000원으로 거택보호비가 18억1,852만9,000원 그리고 시설보호비가 3,741만7,000원입니다. 다음 한시적생계보호비가 232인에 2억5,312만2,000원, 그리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8,640만원입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작업장 운영비가 1,442만원, 자활지원센터건립이 6,479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5,270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취로사업비 423인에 대한 1억5,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5,990만원입니다. 여기는 장애인 전용화장실 설치가 420만원, 휠체어리트 설치가 4,000만원, 시각장애인용 점자타일 설치가 500만원, 자동문 설치가 1,000만원, 장애인 민원안내 접수대 설치가 7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2,500만원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비지원이 2,500만원입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371만원입니다. 다음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관리예산이 33억6,754만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858만8,000원으로 어린이 놀이터 관리카드 제작이 25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관리카드 제작이 30만원, 소년소녀가장관리카드 제작이 25만원, 경로당 관리카드 제작이 15만원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 임차료가 100만원, 어린이날 행사 음향기기 임차가 100만원, 어린이날 행사 준비금이 172만5,000원입니다. 다음 370페이지로, 화장장 근무자 피복비가 12만8,000원, 화장장 전기요금이 66만원, 화장장 연료비가 1,312만5,000원입니다. 다음 여비가 310만4,000원으로 가정복지업무추진여비가 310만4,000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가정복지업무추진이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3,617만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위문 5개소가 200만원, 그리고 불우노인 시설 위문이 600만원, 요보호아동 구호비가 405만원, 가출노인 구호비가 165만원, 그리고 가출노인 및 요보호 아동 귀향여비가 4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 표창자 오찬이 15만원, 어린이 날 기념 아동복지 유공자 오찬이 15만원, 노인기예대회 및 노인지도자 교육 참석여비가 252만원입니다. 다음 노인의 날 행사 표창자 시상품 구입이 150만원, 그리고 어린이 날 행사 표창자 시상품 구입이 150만원, 우수경로단 시상이 150만원, 경로당 일거리 제공사업비가 1,475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비가 980만원으로 한문서당 운영보조가 180만원, 노인지회 운영보조가 8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비 예산으로 31억8,208만6,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7억907만5,000원으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6,566만9,000원, 경로연금 지원이 5억9,666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진단비가 78만9,000원, 불우노인 틀니시술이 5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이 4,095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우리시에 교통비 전체 예산이 3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1/4분기만 가내시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시부담으로 해서 작게 서있기 때문에 추경에 아무래도 교통비가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9억1,094만원입니다. 보육시설운영이 6억8,082만4,000원, 노인복지시설이 1억503만4,000원, 경로당운영지원이 2,851만2,000원,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1,35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672만원, 장수효마을 운영이 1개소에 320만원, 그리고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이 100만원, 장수 축하의 배 교류가 80만원, 노인무료 급식소 운영이 3,105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지원이 4,03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15억3,707만1,000원으로 경로당 신축이 2억, 경로당 신축실시설계비가 4,800만원입니다. 다음 시립공원 묘지 조성이 12억8,100만원, 부대비가 807만1,000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가 2,500만원으로 경로당 시설물 보수가 10개소에 1,500만원, 어린이 놀이터 보수가 10개소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노인복지기금 적립이 1억입니다. 다음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관리예산이 4,012만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77만원으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행사가 54만원, 여성교양교육외 각종 행사 현수막 제작이 225만워, 그리고 모자가정 관리카드 제작이 54만원, 여성상담전용 전화요금이 60만원, 부녀자 교육강사 수당이 84만원, 부녀자 행사 심사위원 수당이 20만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임차비가 80만원입니다. 여비는 여성복지업무 추진여비가 207만원입니다. 재료비로는 부녀자취미교육 재료구입비가 20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가정 위문이 설날과 중추절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 행사 참가여비가 86만3,000원입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신사임당 교육여비가 134만2,000원, 전국여성자원봉사대회 참가여비가 86만3,000원, 강원도주부솜씨 자랑대회 여비가 57만5,000원, 전국여성대회 참석여비가 100만6,000원, 강원여성발전 촉진대회 참석여비가 191만6,000원, 모자가정 여름학교 참가여비가 191만6,000원, 여성자원봉사활동자 위탁교육비가 325만8,000원, 그리고 전문교육기관 여성지도자 교육여비가 325만8,000원, 강원도 여성회관 여성지도자 의식함양 교육비가 172만5,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예산으로 가출여성 구료비가 43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이 1,073만1,000원으로 재가모자가정지원이 33인에 616만6,000원, 재가부자가정지원이 43인에 45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관리 예산으로 인건비가 979만5,000원으로 청소년 수련실 관리업무보조가 979만5,000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1,257만4,000원으로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선도 활동비가 160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이 200만원, 신고엽서 제작이 30만원, 청소년 보호법 홍보비가 181만원, 출입금지 스티커 제작이 30만원, 또 청소년 수련실 전기요금 97만1,000원, 청소년수련실 상수도료가 51만6,000원, 하수도료가 64만8,000원입니다. 수련실 정화조 청소가 20만원, 난방연료비가 169만9,000원, 비품 물품 구입비가 12만5,000원, 건물유지비가 100만원, 그리고 장비유지가 60만원, 청소년 심신수련장 임차료가 30만원, 청소년 수련실 운영강사수당이 5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는 청소년 업무 추진여비로 207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263만5,000원으로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이 191만6,000원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 도연수교육 참가여비가 71만9,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 유해환경 민간단체 감시단 운영이 300만원, 여름학교 「부모와 함께」 운영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실 도서구입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비가 3,630만원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1,26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1,560만원, 공공청소년 프로그램운영비가 800만원 그리고 연말연시 청소년프로그램 운여이 10만원입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0만원으로 청소년 수련실내 체육시설 설치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가 1,822만5,000원으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이 1,822만5,000원입니다. 다음 79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용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용이 13억3,169만원입니다. 여기서 내부전입금이 371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13억2,798만원으로 국고보조가 10억3,584만8,000원입니다. 의료보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의료보호비가 3,883명에 2억 8,362만2,000원, 의료보호업무 인건비가 685만7,000원, 기금운영이 165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조사업 13억3,169만원에서 인건비가 979만5,000원입니다. 의료보호 업무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8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86만5,000원으로 의료보호 심의위원 수당이 80만원, 공공요금 및 각종 세액이 6만5,000원입니다. 다음 여비가 156만원으로 의료보호진료기관 점검 및 환자열람비가 156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예산이 의료보호진료비 3,883명분에 대한 13억1,947만원입니다. 다음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5억548만4,000원입니다. 여기서 이자수입이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1,500만원, 여기에서 소득지원자금 체납금 회수 연체이자가 700만원, 그리고 생활안정자금회수 이자 및 연체이자 800만원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수금 이자수입이 1,39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억2,112만3,000원입니다. 다음 806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7,4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 회수 30세대분이 9,000만원,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융자금회수 75세대분이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 8,146만1,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 미납액이 28세대에 5,042만8,000원, 그리고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미납액 18세대분이 3,103만3,000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809페이지입니다. 일반사회복지비가 5억548만4,000원으로 경상적경비가 548만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64만4,000원으로 융자금 체납자 재산매각처분 수수료가 100만원, 그리고 각종 서식 인쇄가 64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여비가 384만원으로 체납액 징수 및 관외전출자 추적여비가 384만원입니다. 다음은 융자금이 5억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10세대분이 2억이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30세대분이 3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위생관리에 대하여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0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일반사회복지에 대해서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조금에 대해서는 두 단체가 있으니까 나누기 2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던 예산중에서 무조건 보조금액은 나누기 2로 보면 되죠?

예.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이 우리 시비가 1,600만원이더라구요. 그 뒤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이 보호작업장인데, 여기에 보면 국도비가 같이 있고...

예, 정액보조해 주는 것이고요.

여기는 국도비만 계정이 되어 있고 시비는 계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367에 보면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비지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쓰고 쓰레기 봉투 만드는데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협하고 지금 계약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설비비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36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으로 국비하고 도비가 계정이 되어 있는데, 시비 계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따로 시비를 계정해야 됩니까? 앞에 1,600만원 놔두고도....

이 부분이 지금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으로 1,600만원이 서 있잖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시비는 아마 안 세웠던 것으로... 시 부담은...

민간 및 단체에 경상보조금을 보면 국도비에 우리 시비부담율이 있잖습니까? 상당히 초과한 것 같은데, 그것 하고 그것하고는 성격을 틀리게 봐야 되는데... 그렇잖습니까?

부담율이라고 할 수 없고요, 이것은 기계 설치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1,600만원은...

무슨 기계죠?

지금 농협하고 계약을 하는데, 4색 인쇄기가 필요하다 하더라구요. 비료포대 같은 것 찍는 것 있잖습니까? 거기에 4색 인쇄기등, 그 위에 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요. 기계 구입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00만원은 기계설비보조고요,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 1,400만원은 어떤 보조금이예요? 작업장 운영보조금으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에 시비부담이 안 들어가도 되요? 그럼 이 뒤에 367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비지원은 어떤 지원이고요?

367페이지요. 이것은 공공기관에 장애인을 위한 전용, 장애인들을 위한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시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6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장애인 복지시설운영에는 작업장운영에는 시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죠?

예,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럼 앞에 1,600만원은 좀전에 말씀드렸던 농협하고 계약체결과정에서 4색 인쇄를 할 수 있는 인쇄기를 가져오기 위해서 1,600만원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는데요. 367페이지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설비지원은 뭐예요?

그것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4색 인쇄기이고 그 앞에 있는 운영비 지원은 그동안에 금년도에도 운영비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운영비로 세운 것입니다.

이 운영비도 2개 단체가 나누어가지느냐, 1개 단체만 주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뒤에 것은 기계비니까 한군데에 준다고 하지만 앞에 1,600만원에 대해서 2개 단체가 같이 양분을 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운영규모를 봐서 두단체 갈라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66페이지에 나오는 국도비도 나누어서 줍니까?

이것은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두 단체 똑같이 나눠서 지원됩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비지원은 1개 단체에서 운영하니까 전적으로 거기로 가는 것이고요?

예.

366페이지같은 경우는 괜히 국도비만 계정이 되어서 시비가 계정이 안되어서 따로 계정이 들어올까봐 그런 거예요. 국도비가 계정이 되었는데 시비가 전혀 계정이 안되어 있으면 이중으로 운영보조비가 지출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습니까?

그런데 '98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편성되었기 때문에 따로 시비를 세울 필요가 없어서...

앞에 시비가 1,600만원이 계정되어 있는데, 뒤에 국도비가 계정이 되어 있으면서 시비가 책정이 안되었으면 나중에 가서 앞에 1,600만원을 무시하고 추경에 가서 그때 당시 이렇게 되었으니까 시비부담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봐 못을 박아놓으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장애인 화장실 설치는 건물내에...

우선 '99년도에 시청에다 먼저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도서관이라든가 종합경기장 그런 쪽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종합경기장 같은 곳에 있는 것 같던데...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현재 2단체가 쓰고 사무실에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공서에다 하겠다는 것이죠?

예, 전체 장애인을 위한...

이 시설은 전부 시청에다가 하겠다는 얘기죠?

예.

휠체어리프트도 시청에다 할겁니까?

예, 여기에 있는 시설은 시청내에다 설치할 겁니다.

시청내에다 하게 되면, 전체를 다 고쳐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올라가는 계단까지 다 고쳐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렇잖습니까? 어디에 설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래층에 화장실 한군데 밖에 없는데, 거기에다 이 금액 다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계단올라가는 곳에도 하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나중에 연구를 더 해서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현충일행사 제물대, 무후제 제물대 100만원, 120만원 세웠는데 이 제물대는 제사지내는 데 들어가는 제물 구입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것도 저희가 보니까 가정과에 있으면서 사회과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요, 제물대가 넉넉치는 않더라구요.

(청취불능)

행사에 참여하는데 지원하는 돈입니다.

휠체어 리프트 설치는 3층까지 다 하겠다는 거죠? 본관건물에..

예, 시청내에는 다 하는 겁니다. 도청에도 일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계단을 허무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맞아요. 계단옆에 파이프 박아 놓고 그 파이프 타고 올라가더라고... 예, 권철호 위원님!

자활지원센타건립 1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에 하는 거죠? 366페이지... 그것하고 밑에 저소득주민 취로사업하는데 공공근로사업하고 겹치는 것 아닙니까?

겹치지 않게 해야죠.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은 취로사업대상이 안됩니다.

왜냐면 이것도 하고 공공근로사업도 할 수...

아니요. 그렇게 못하죠.

그럼 자활지원센터는 어디에 건립합니까?

이것은 풍전골에 있습니다.

지금 건립했습니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떤 성격이예요? 어떤 취지이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국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시비가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라고...

이것은 지금 현재 독거노인들한테 도시락배달하는 사업있잖습니까? 사회복지회에서. 그런데 그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도시락공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황지지역 노인들을 거의 대다수 대상으로 하는데요. 앞으로는 태백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할려고 지금 사업신청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사회복지회에서...

그 재원은 사회복지회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쪽에 와서 봉사는 할 것이고...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회에는 거의 다 봉사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쪽부분에서는 인건비 지원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황지교회내에 이 단체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쪽분들이 교회랑 연결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이것이 따로 떨어져 나오게 되면 기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뻔하잖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보조비도 시비가 많으면 무조건 그런 곳에 투자를 해서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야 되지만, 열악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걱정이 앞서서 그런데 그렇다면이것과 또 다른 거택이나 이런 인건비가 시비가 아닌 국도비가 보조가 된다면 금상첨화인데 그렇지 않은 현상이 도래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국에서 15개소가 건립되는데, 태백이 한군데 끼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인건비 지원이 있게 되면 국도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공장이라면 도시락 공장 차려주고 그 다음에 운영비, 쌀값, 반찬값 그것은 다 어떡해요?

이런 봉사사업도 하면서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장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거기서 이익금이 발생하면 그것으로 충당을 하게 됩니다.

사업주체가 어디예요?

사회복지회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어디에 잡혀 있죠? 사회복지회에 도시락...

저희 가정복지계, 가정계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그럼 같이 엮어서...

368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9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가정복지관리에 대해서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37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위문 5개소하고 불우노인 시설 위문 60개소라고 했는데, 이해가 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현재 양로원 안식의집하고 미인가 시설인 아동시설이 사랑의집하고 하늘바라기, 그리고 대건의 집...

대건의 집이 뭐가 있죠?

대건의 집이 황지천주교에서 하는 아동시설입니다.

4군데인데, 좋습니다. 이건 그렇고 불우노인시설 위문 60개소는 어디예요?

이것은 경로당입니다.

뒤에는 54개소이고 여기는 60개소이고, 숫자도 안 맞겠지만 경로당을 불우노인시설 위문이라는 이런 제목을 잡는 것이 말이 됩니까?

60개소는 지금 현재 59개소이거든요. 거기다가 노인회관에 시설을 포함해서 60개소...

갯수차이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위문을 가지고 불우노인시설위문이라는 이 계정과목 자체가 우스운 것 아니예요? 그냥 글자 그대로 경로당 위문이면 경로당위문이지...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말입니다. 태백에는 어린이 들이 오갈 곳이 없는데, 매년 행사가 너무 적게 잡히는 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복안이 있으면...

어린이날 행사비요. 사실상 매년 마다 어린이날 행사를 추진을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재정여건도 있고 해서 지금 최소한도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거든요.

태백같은 곳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오갈 곳이 없는데, 그 애들을 위해서는 뭔가 좀 거대하게 성대하게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앞으로 거창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쓰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다른 행사를 보면 거대하게 하면서 꼭 어린이 행사는 너무 소극적으로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예,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로당 숫자를 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몇 년에 한번씩하게 되어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은 하는데요.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그런데 예산관계상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54개소를 가지고 59개소를 배분하는 형식이 되겠네요?

아니죠, 시부담이 나중에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5군데가 빠진 곳이 어디예요? 서류상으로. 도하고 태백시 사회복지과하고 빠진 곳이 어디예요?

그런데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어느 경로당이 빠졌다고는...저희는 59개소로 하는데, 예산편성상 아마 54개소로...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은 국도비를 받는 건데, 어떤 방법이든간에 빨리 고쳐야 되죠?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 9개소가, 한 군데 늘어난 곳이 하늘어린이집인가... 그것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지난번보다 2개소가 더 늘어난 것 같은데...

가정탁아시설입니다.

아니, 374페이지 보육시설운영 9개소가 있잖습니까? 이 9개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 같은데... 작년에 7개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아닌가요?

작년에는 7개소에서 그 때, 가정탁아하는 곳이 안 들어갔고요. 지금 여기는 가정탁아시설도 들어간 숫자입니다.

장성....

아닙니다. 여기 우회도로변에 엄마놀이방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어린이집, 황지어린이집 그런 것을 포함해서...

예, 다 포함하고... 그리고 상장초등학교 시설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장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엄마놀이방하고...

예, 그러면 9개소가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부터는, 3월달 부터는 보육시설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시행을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태백시에 어느 지역이 사각지대인지...

지금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예산이 지원안되면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자원을 차출해서라도 농번기 만이라도 지원을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

지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거의 계획수립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노인 무료 급식소 운영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회에서 합니다.

좀전에 노인들한테 도시락갔다 준다는 거기예요?

예.

작년보다 증액되었어요? 375페이지요.

작년예산보다는...

이런 급식같은 관계는 운영을 할 때에 당초에...

작년보다 조금 늘어 났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특히 사회복지과 업무는 국도비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시비도 시비지만 국도비보조에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정에서... 그렇다면 이런 것은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각동에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거택보호니 뭐니 해서 국도비 계정을 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각동에서 통장들이나...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취합해서는 일단 어떤 방법이든지 시에서 취합하겠죠. 취합을 해서 도에 올리는 과정이 항상 전년도보다는 증액이 되더란 말입니다. 복지예산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시군으로 봐서는 증액이 되지 않고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야 정말 바람직한 현상인데, 우리시로 봐서는 그런 형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노인무료급식소운영이라는 것은 지난번 보다도 약간 증액이 되었다면 과장님 좀전에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황지지역만 급식운영을 하고 있지, 장성이나 철암은 안하고 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증액된 금액이 상당히 그부분 만큼 충당이 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지역적으로 또 잘라야 되는데 그런 불합리함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계정되어서 내려오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번에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은 인원이 늘었다거나 그런 절차에 의해서가 아니고 물가사정이라든가 그런 것때문에 위에서 부터 증액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위탁시설을 하려고 했던 자활지원센터 건립하고 지금 현재 기확보된 예산하고는 균형이 안맞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지을 때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짓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그만큼 수반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수반이 안되고 있는 실정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어도 황지지역에 있는 노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밖에 없는 현실이잖습니까? 그것을 지을 때는 좀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장성이나 철암이나 이쪽에 계신분들에게 확대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99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그런 것이 전혀 수반이 안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지만 도시락 공장이 생기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고요. 그리고 도시락을 민간인들한테 장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노인들한테만 도시락을 배달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을 많이 확대하게 되는 거죠. 그부분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특정한 단체에 수익사업이 되는데, 지금 자활센터 건립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지고 짓는 것입니다만 실지는 그런 취지가 아닐텐데, 그럼 이 위탁관리를 하는 겁니까?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사회복지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회에서 하게 되면 지금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황지권만 하니까 장소라든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간이 마련되면 태백시 전지역에 노인들에게...

그 부분도 다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에서 이것이, 이 건립이 진행되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민간인들에게도 그러면 여기에 허가가 나야 되는데, 그렇잖습니까? 도시락공장에 준하는 그런 도시락을 판매할 수 있는 거기에 준하는 사업허가가 나야되는데, 그 사업허가가 나서 거기서 판매를 하게 되면 그 수익금이 특정한 단체에 수익사업이 되는데...

잠깐만요. 담당계장한테...

그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의도가 아니지,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자활지원센터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 글자그대로 많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으로는 복지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대상자에게 많이 줄 수 있다는 것도 있고요. 여러가지가...

그럼 거기에 취직할 수 있는 사람은...

저소득.

저소득을 위주로 해서 채용할 겁니까?

예.

그런데 운영자체를 사회복지회에서 한다면서요.

거기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저소득주민들을 데려다가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자활센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시락도 만들어서 노인들한테 주고 다른 곳에 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무료급식소 운영하는데 3,100만원을 지원해 주잖습니까? 이번에 몇 명을 예상하는 거예요?

70명입니다.

(청취불능)

대상은 전체 독거노인입니다.

그분들이 총 몇명이나 되 는지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독거노인이 88명입니다.

그럼 세끼 다 드리는 겁니까?

점심만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 몇천원꼴도 안돌아가요. 365일 다 주는 조건에서는. 365일 다 주죠?

토요일, 일요일은 갔다 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저 개인적으로는 노인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은 서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럴거에요. 그렇지만 이 자활지원센터건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랑 같이 맞물려서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것 같은 여기서 다른 수익사업을 통해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일반 요식업 영업하시는 분들한테서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한테서 반발이 우려될 수 있다고요. 여기서 하게 되면 일단 다른 데 보다는 음식이 어떻게 나오든 저렴한 가격이 될 것이고, 지금 당장 한 두가지는 많은 고용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논리 말고 한번더 페이지를 더 넘겨보면 일반 음식점들하고 마찰도 우려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수익사업은 하지 아니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오히려 여기서 한두사람이 인건비로 시에서 정액 보조를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태백시 전 독거노인들한테 이런 것을 하고 아니면 다른 좀더 공간이 많으면 지원을 많이 받아서 소년소녀가장들한테도 방학동안에는 그들한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취지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수익사업을 벌인다면 기존에 있는 업소하고 상당히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요. 이것이 뭐냐면 개인이 이런 것을 건립을 해서 어떤 시설하에서 얼만큼 가격을 인하시켜서 어떻게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지만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시비까지 보조를 받아서 이분들이 어떤 영업을 하고 수익사업을 한다면 기존상인들이 충분히 마찰이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것은 따로 기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말입니다. 375페이지. 전년에 210명에 4,4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34명인데도 4,030만원을 집행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오히려 모든 물가는 상승되고 있는데...

도비 가내시가 작게 내려왔습니다. 700원 기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간식비가 도에서 내렸습니까?

예, 그것도 앞으로는 지원이 좀 불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되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은 어떻게 간식을 먹죠?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요, 하여튼 간식비도 그렇고 여러분야에서 국비나 도비 부담이 자꾸 줄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여튼 '99년도 예산은 이렇게 섰습니다만 앞으로는 아마 불가능할 것으로...

안되면 시비라도 다른 곳에서 전용을 하더라도...

시비부담이 늘어나야 되죠.

그 다음에 경로당 4개소를 신축하신다는 어디에 하시려고...?

경로당신축대상이 황연동하고 철암동, 동점동 그리고 1개소는 아직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실시하는 겁니까?

내년초에...

377페이지, 적립금 노인복지기금 말입니다. 기금이 얼마나 서 있어요?

'98년도에 1억을 세워서 적립을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세우면 2억, 이것은 얼마까지...

목표가 2억입니다.

이것은 노인회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립해 놓은 기금에서 이자만 주는 거죠?

예, 노인복지기금으로 활용할 겁니다.

377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8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여성관리에 대하여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9페이지에 재료비, 부녀자 교육강사수당,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이것은 여성회관 업무가 중복이 안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여성의 권익신장이라든가 지위향상 이런것을 위해서 교양교육,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여성회관에서는 취미생활, 여성의 취미생활활성화문제 그런 것을 다루는 걸로...

그쪽에서는 여성들의 여가활용...

예.

40몇개 단체 여성들에 대한 관리감독이라기 보다는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381페이지, 가출여성구료비가 무척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이것은 '98년도에는 청소년 업무하고... '98년도 예산에서는 저희가 청소년, 아동 다 포함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여성만...

그럼 그 밑에 재가모자가정지원 삭감도 그런 이치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재가모자하고 재가부자하고 지원금액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예산상의 차이가 많잖아요.

대상인원이 틀리잖습니까?

재가모자가 33인이고 재가부자가 43인인데,43인이 돈이 더 많아야지..

기준이 똑같은데요. 예산을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되는데요. 부자가정 지원은 인원을 약간 넉넉하게 해놓았던 도에서 내시된 금액이 많다보니까 많아졌습니다.

내시에 따라서 좀 달라진거예요?

예.

382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청소년 관리에 대하여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감사받을 때 보니까 청소년 수련실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활용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인원이 많으면서 그 때 강사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분이 오해를 할 소지도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대안제시이니까요. 지금 계시는 분이 관리인 성격이죠?

예.

이것을 바꿔서 지금 우리가 청소년 수련실이 365일중에서 사용하는 횟수가 숫자상 손을 꼽아 보면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금액이면 뒤에 강사비 50만원까지 포함한다면 이정도 주지 않고도 보통 주말, 방학때를 이용해서 청소년수련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오히려 간사형식으로 이정도 금액을 안 주더라도, 간사형식으로 채용을 한다면 주 2일 근무하든지, 3일을 근무하든지 그렇게 해서 간사형식으로 하게 되면 관리는 그 사람이 하더라도, 관리인이 아닌 간사로 둔 그 분이 관리까지 다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간사라든가 그분이 또 아무래도 청소년에 대한 관심있는 분이 되어야 되죠. 그런 분들한테... 자기 생업을 가지면서 그런 쪽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면 청소년 수련실이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그 분 스스로도 하기 위해서는 자꾸 정책을 개발할 것 아닙니까?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그런 대안을 생각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많이 생각하고 고심을 했는데요. 건물 보호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꼭 관리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거기가 시내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기거하는 관리인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왕 청소년 수련실이 마련되어 있으면 공부방은 저녁시간에도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계속 간사를 사용했을 경우에 하루종일 거기서 기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더라구요.

공부방 이용률은 상당히 저조하던데...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방학을 이용해서, 특히 여름방학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학교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이런 곳을 이용하는 것이 많지 실질적으로 공부방 이용은 별로 없더라구요. 지난번 감사자료에 보면, 그렇다면 주말을 이용한 프로그램 또는 방학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보니까, 강사수당비도 50만원 잡혀 있어요. 50만원이면 10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와서 하면 10일이고 두 사람이 와서 하면 5일인데, 너무 형식적인 금액인 것 같아서, 그렇다면 오히려 간사제도를 이용하면 청소년수련실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는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네요. 관리인은 건물관리인이고 또 실질적으로 건물관리도 관리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건데...

예, 맞습니다.

387페이지 시설비라고 했는데, 거기 마당이 크지 않잖습니까?

지금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지 될 것 같아서요.

1,000만원이면 많은 예산인데, 체육시설을 어떤 것을 하실건데요?

철봉대하고 그리고 편익시설로 의자같은것, 공부하다가 나와서 쉴 수 있는 편의의자도 만들고요. 그리고 체력단련 기구인데, 이것은 저희가 설치를 하면서 어떤 것이 더 좋겠는지 판단을 해서...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그 때가서 예산이 책정이 되면 생각하겠다는 것이죠?

좀 더 좋은 걸로 해야 되면 여러군데 비교를 해봐야 되니깐요. 지금 뭘하겠다고 말씀은 못드리죠.

청소년수련실에 버스가 정차합니까?

예. 신도로가 생기고 버스정류장이 생겼거든요. 앞으로는 아마 활용을 많이 할 겁니다.

버스노선을 구도로로 돌렸어요. 수천만원 들여서 버스노선 돌릴려고 공사를 새로 했던 부분인데...

수련실 이야기 왜 자꾸 하냐면 실지로 그런 장소가 있는지도 학생들이 모를 수도 있지 않아요? 이것은 어쨌든 청소년들이 이용하기가 편해야 되고, 사용하기가 용이해야 되는데, 지금 시설비가 막대하게, 7,000~8,000만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운영실적이라고 해봐야 실지 학생들이 자주 가고 이용하기가 편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접근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지는데,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금은 이렇게 투자되고 학생들이 이용안하고...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홍보를 했거든요.

접근성이 용이해야지 학생들이 편하게... 등광사 부터 올라가야 될 거 아니예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문제점이 많다고요. 예산이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요. 지금 우리가 연차적으로 돈이 계속들어가잖습니까? (청취불능)

사실,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자꾸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고려를 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계획에 의해서 학생들 소집해서 성교육 몇 회 시키고 음악감상 한번 시키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어야지 되거든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학생들의 접근하기가 쉬워야 되요.

그런 부분은 조금씩 발전되어가고 있는 상태이니까요.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치하고 이번에 도로 난 것 하고 완전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안타까워지고... 지금 시에서는 사회복지차원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이것이 복지정책이라면 이용자들이 저절로 자발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식으로 한다면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예요.

청소년 수련실은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낫고,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은 청소년 프로그램이 경직되어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YMCA라든가 청소년들하고 근접할 수 있는 정약적인 단체가 없다보니까 자꾸 경직된 프로그램만 가지고 있는데,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으로 간다면 상당히 근접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불리하지만 상당한 효과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인표도서관인가 그쪽에...

예, 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1,260만원이라는 돈은 보조금 성격입니까? 아니면 인건비성격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운영비입니다.

거기에 직원이 몇 명 상주하죠?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교 통비 정도를 받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태백시에 공부방이 2개가 있어요. 어디 어디예요?

저희 수련실내하고...

수련실내하고 여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수련실내에는 공부방을 설치를 했지만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는 모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관리인 한분이 사람 오는가 안 오는가 확인만 하는... 그런 공부할 수 있는 동기유발을, 오기는 와도 공부할 수 있는 동기유발을 안 만들어 준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인표어린이 도서관에는 직원들이 한 명 상주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자원봉사차원에서 교통비까지 주면서 공부방을 운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평성에 맞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청취불능) 정약적으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인표도서관에서 독서실까지 같이 겸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것과 그런 것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한쪽으로 정약적으로 만들면서 한쪽은 형식적인 우리 태백시도 이런 청소년수련실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외적인 가시효과 밖에 안된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든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어울마당 예산이 해마다 올라오는데,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번 감사에서 이것이 지적이 안되었었는데...

어울마당 운영말입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전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청소년계입니다.

청소년계인데, 중고등학교가 돌아가면서 할 때 그 학교에 일방적으로 ...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요... 작년에 몇 개학교 받았죠?

작년에 8개학교를 받았습니다.

이 예산이 다 소요되었어요?

예. 금년에 1,400만원 남아 있는 예산은 연말에 겨울캠프가 있습니다. 그것이 운영되면 거의 예산은 다 지출이 되는 겁니다.

공공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는 뭐예요?

이것은 지금 여성회관인데요, 여성회관이 되기전까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었잖습니까? 그것이 청소년 수련관으로 잡아 놨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실 1개소, 공부방 1개소, 수련관 1개소 이렇게 해서 국비보조를 그렇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시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예산으로, 단체별로 실시를 할 때 지원도 하고 저희가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글자가 들어가 금액이 얼마냐면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 정액보조비 말고 청소년 어울마당 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돈이 말입니다. 꽤 많아요. 5,0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건이라도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 그러면 실무자들이 굉장히 일 안한 것 처럼 그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예산에...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투자액에 비해서 효과가 반감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5,000만원 이상을 투자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97년도보다는 '98년도가 청소년의 사업쪽으로 봤을 때는 많이 활발하게 움직였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청소년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99년도에는 좀전에 수련실에 있는 공부방 같은 경우에도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공부방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계획도 있고요. 내년에는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청소년계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99년도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지겠지만, 청소년계 근무하는 담당계장님이하 직원들은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청소년에 관한 프로그램의 교육에 당분간 많이 참여하셔서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청소년 어울마당하지만 학교에서 신청이 안들어오면 나중에 연말에 가서는 예산을 써야 되다보니까 빨리 신청을 하라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이쪽에서 만들어서 학교에 맞게 끔 학교하고 아니면 교육청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번에 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만큼 보조를 해 드릴테니, 학교에서 인원을 협조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가면 이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집행을 해야 되니까 집행안하면 국도비가 안내려오는 현상이 생기니까 빨리 하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런데 대부분 학교에서는 한번씩 하면 더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연말연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은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서... 이것은 왜... '99년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기 위한...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비가 아니고 불우청소년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타가... 불우청소년 지원금이 도비 5만원하고 시비 5만원해서 10만원입니다. 대상 1명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청소년 수련장이 영림서 땅이예요?

심신수련장이라고 연화산 유원지에 있습니다.

다해서 임차료가 30만원...두군데 다 해서...

아니요, 심신수련장 연화산유원지에 있는 것만...

청소년수련실에 인건비빼고 9,000만원의 예산이, 국도비 50%, 우리 50%해서 약 9,000만원의 예산이... 총 9,959만9,000원이니까...

그리고 청소년자립지원 기금 2,000만원.

이것 빼고 어쨌든 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서 실지 우리가 실적위주의 업무로 너무 치달아 지는 기분이 든다는 얘기예요. 솔직한 말로 하면 몇 번 개최해서 몇 명이 오고, 여기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이제는 그것은 우리들 자식들에 대한 백년대계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번에 청소년계가 신설되었다고 하니까 담당계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기대한번 해보겠습니다. 백년대계사업이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예산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형식에 치우치는 사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실적에 매달리지 않는 사업이 좋겠다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793페이지부터 799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운용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생활보호대상자들 의료보험료를 이번 도비10%가 안 세워졌어요. 전 시군에... 국비 80%, 도비 20% 이렇게 내려온 거죠?

국비 80%하고 도비가 섰습니다.

섰는데...10%밖에 안 내려왔다고, 그 부분을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노인교통비 관계도 말씀드렸는데요, 도비가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떠 넘기기식인데, 도에서 시로 지방자치단체로 떠 넘기기식으로 예산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이것은 어차피 악법이지만, 목을 중앙에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

도비 보조율에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바뀌었다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경 써 보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들 의료보호혜택 대상자들이 병원에 가면 대우도 제대로 못 받는데, 그나마 10%삭감되어 버리면 더 하지, 우리 시비부담능력이 그만큼 됩니까? 13억이나 되는데... 총 13억3,000만원인데 10%이면 돈이 1억 3,000만원, 이 부분은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확실히 알아보세요.

예.

주민소득지원금 806페이지 미납액이 28세대, 그 다음에 18세대인데 이것은 과장께서 제일 고민하시는 거죠?

예.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저희가 자신이 좀 생기는 것이 12월달에 거주지를 조사하면서 신경을 쓰니까 한 두세대가 체납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년 1월까지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면서 독촉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받으려고...

금년에도 40세대를 융자해주려고 산정하셨는데...

이것이 다 들어와야지 지원이 됩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당연히 융자해주는 것은 좋지만 회수하는데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도비 10%안주겠다고 이미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줄 경우에 우리 부담율이 1억4,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 가지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아직 모르고 계셨어요?

확인을 해보고...

추경에 잡든가 대책이 있어야지 안그래도 하얀카드 병원에 가면 설움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빨리 알아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0페이지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하여튼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과 소관

보건소장 박종수입니다. '99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인의 봉급이 3억1,856만5,000원입니다. 264페이지,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대우근무수당, 기술업무수당 합쳐서 1억8,21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를 할 수 있는 한 사람 1,02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5,36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당직비라든가 건강진단서식 인쇄, 의료온라인 용지구입,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운전자 보험, 소방안전협회비, 시설환경개선부담금, 차량환경개선부담금, 보건소 보일러 연료비, 연막소독용 연료구입비,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여비입니다. 907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업무 추진여비 452만7,000원 시책교육추진여비가 344만9,000원, 의료지원여비가 64만7,000원, 항결핵 보급여비가 45만원, 여기서 작년도 보다도 417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관서당경비내에서 420만원이 여비로 계상되었고 또 국내여비로 480만원이 따로 따로 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한군데로 뭉쳤기 때문에 작년보다 차액이 납니다만 두 개를 합치면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먼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05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가 6,462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54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80만원,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후생복리비입니다. 1억2,427만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3,100만원중에서 순수한 재료비가 2,2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분무용살충제, 연막용살충제, 우물소독약, 실내용 살균제등입니다. 273페이지에 간염검사시약, 간염검사재료, 에이즈검사시약구입비, 1회용 주사기, 수질검사시약 및 재료구입비, 가정방문 건강상담 재료구입비, 방사선 촬영기 재료구입비, 임신초기진단시약, 방사선촬영 필름보관 봉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기생충검사비 48만원, 품질관리의약품 수리보상에 20만원, 결핵엑스선 필름판독료 180만원, 가정방문영양제 구입비 360만원, 저소득층 암검사, 성인병 피검진자 급식비로 85만원, 저소득층 간염무료검사가 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이어집니다. 저소득층 간염예방접종으로 49만5,000원, 갱년기여성 칼슘제 구입이 400만원, 건강생활지도자 교육비 42만원, 영세아동 치아 홈메우기가 16만5,000원, 임신부 조혈제 구입비로 200만원, 발육부진아 영양제 구입으로 200만원, 임산부 산전 기형아검사 75만원, 임부 배우자 간염검사가 70만원인데, 여기서 신규사업이 영세아동 치아 홈메우기하고 임산부 산전기형아 검사, 임부 배우자 간염검사가 작년에 없던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호비가 1억5,60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진료약품비가 4,500만원, 이동보건소운영 600만원, 약봉투구입이 280만원, 응급구급약품비가 300만원, 장티프스 유료접종이 1,375만원, 장티프스 무료접종이 825만원, 일본뇌염 유료접종이 1,360만원, 일본뇌염 무료접종이 510만원, 유행성독감 유료접종이 1,600만원, 거택보호 유행성독감 무료접종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이어집니다. 유행성출혈열 유료접종이 400만원, 유행성출혈열 무료접종이 160만원, 간염백신구입이 1,100만원, 수두백신이 960만원, 엠엠알 구입비가 100만원, 영유아 독감백신구입비로 320만원, 풍진약품구입비가 100만원, 간염항체 구입비가 16만5,000원,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 백신 무료접종비가 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로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로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가족계획 시술비로 67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로 323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로 18만9,000원, 예방접종 사업지원으로 419만1,000원,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로 773만1,000원, 보균자 찾기 사업에 1,130명에 33만4,000원, 골다공증 검진 사업에 260만원, 암정복사업에 100인에 204만9,000원,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5대 암검진에 2,300명에 1,53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입니다.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지원으로 244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재활장비 대여사업으로 60인에 대해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3억6,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보건소이전 신축공사 시설비로 채무부담한 것이 3억3,400만원,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 감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비로 1년코스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 간호사가 정신보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대한나관리협회 위탁금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엑스레이 장비 이전설치비로 1,500만원으로 방사선실 엑스레이 장비를 장착하는 데 1,200만원하고 치과 엑스레이 장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보건소에서 신축하는 보건소로 이전하는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환자대기실 의자구입비로 378만원을 계상했고, 민원실 집기구입으로 190만원,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780만5,000원, 공중보건의 숙소 비품구입비로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회의실 비품비로 377만원을 계상했고, 서가장 및 보관장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방접종 소아놀이방 기자재 구입비로 2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업중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설치 장비구입비로 4,000만원을 명시이월을, 66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소 신축을 금년도에 완료를 했으면 물리치료실 장비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겠는데, 건물이 안되어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건물을 지은 다음에 구입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보건관리에 대해서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앞에 인건비에 특수지근무수당, 누구는 나급이고 누구는 다급이고 그래요? 특수지 근무수당이...

검사실이라든가 X-선실이라든가 이런 곳에 근무하는 분하고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급이 되고 나머지는 다급이 됩니다.

소장님, 272페이지 각종 재료비에 보면 약품구입인데, 약품구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해봅시다. 금년도도 보니까 몇 개에 대해서는 연말되니까 약품을 구입을 못해서 예방접종을 못했던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뭐예요?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약품비 자체가 없어서 구입을 못한 것이 아니고 물량자체가 없기 때문에 구입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도에 비해서 필요한 양을 더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족하기때문에 또 구입을 하려고 했더니 그 업체에서 약품생산을 중단해서 더 이상 접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명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예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도 연말에 가서 그런 약품을, 그럼 예를 들어서 감기백신 접종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안 했으면 내년도에도 안한다라고 하는 예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년초에 가서 약품을 구입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약품자체에 유효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2~3개월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8월이나 9월달에 가서 금년보다 많은 양의 물량을 확보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약품유효기간이 2~3개월이라는 의미를 두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금년도 연말에 보면 지금 11월 중순부터 몇 몇 약품은 없었단 말입니다. 구입을 못해서 필요하는 분들에게 치료를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99년도 가서도 그 약품이 다시 생산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금년도에 경비때문에 복지부에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그렇다면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대처방안에 대해서, 약품구입에 대해서는 그런 접종을 받고 싶어도 약품이 없어서 접종을 못받는 다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상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예요. 설마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니까 약품을 생산하는 곳에서 필요로 하는데 왜 생산을 안할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괜히 죄도 없는, 약품을 구입하지 못한 보건소측에 대한 애로사항을 생각치도 않고 오히려 책임전가를 보건소장님하고 관련직원들이 가식거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약품을 구입하지 못해서 접종을 못했는데 받아들이는 시민들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거든요. 왜그러냐면 보건소에는 우리같이 형편이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일부러 그런 것을 구입하지 않는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7페이지, 유행성출혈열우리지역에 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금년도도 없었고...

이 병은 쥐가 옮기는 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잔디밭같은 곳이 적어서 이 병이 가히 유행할 수 있는 소지가 적고, 우리지역같이 고산지대에는 잘 안 나타나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행성출혈열은 과거에는 휴전선 부근에서만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 때 당시만 해도 유행성출혈열은 쥐가 옮기는데, 배설물에 오염된 것을 만졌던 사람에게서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처의 접촉으로 인해서 감염이 될 수 있고 배설물이 말라서 공기로 인해서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두가지로 되어 있어서 이제는 저희들같이 고원은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일반지역에는 과거에는 수목지구라든가 한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홍천, 횡성, 영월, 평창까지도 환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지역은 그렇게 심각한 환자는...

예, 없었습니다.

유료하고 무료하고의 무슨 관계예요?

무료는 생활보호대상자분들한테 접종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생활보호대상자외에는 유료로 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269페이지 좀 봐주세요. 연막소독용 연료구입인데, 이것 자동차 연료입니까? 소독기에 들어가는 연료입니까?

이것은 소독기에 들어가는 연료입니다.

경유가 하루에 150ℓ씩 들어가요?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연막은 경유를 넣고 약을 투입해서 발사를 하게 되면 연기가 나가잖습니까? 그것이 경유를 태워서 그 태운 입자에 약품이 묻어서 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경유를 많이 쓰죠.

그래서 그것 지나가고 나면 기름냄새가 진동을 하나....유행성출혈열하고 랩토스피라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거의 열성질환이면서 비슷한데, 유행성출혈열, 랩토스피라, 스습깜시 세가지가 다 비슷합니다. 스습깜시는 그것도 비슷한 건데, 진드기가 사람을 물어서 감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랩토스피라도 유행성출혈열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유행성출혈열만이 접종력이 있고, 랩토스피라하고 스습깜시는 아직 접종력이 없습니다.

이질약품 구입비는 안 올립니까?

이질은 치료약이기 때문에 환자가 발생하고 나서 구입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보건소 예비비없이도 갑자기 그런 돌출상황이 벌어지면 무슨 돈으로 약을 사요?

진료약품비같은 데서 사용을 하고 추경에 그만큼 보존하는 것으로...

보건소는 예비비를 가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직까지 예비비를 일반회계에다 계상해서 실과에서 가져있지는 못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가능합니다.

보건소 적출물 처리하잖습니까? 예비비하고 연계되어서, 지금 현재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계정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적출물 예산이 있어요.

서 있습니다.

얼마씩 내죠?

월 7만원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 장비를 신관으로 옮기는데만 돈이 1,500만원씩이나 들어요? 단순히 운반비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그 장비를 이전하는 전문업체에다 알아봤더니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야 된답니다. 알고 보니 정밀기구 때문에 여러가지 수평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들어다 갖다놓고 사용하면, 그렇게는 안되는 모양입니다.

폐결핵환자들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시군에는 굉장히 문제던데...

그렇습니다. IMF이전에는 결핵환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는데 이 IMF가 터지고 나서는 환자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태백관내에서는 과거나 현재나 차이가 없습니다. 항시 그 수준을 유지하는데, 아시겠습니다만 IMF라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바깥에 나와서 제대로 몸관리를 못해서 감염이 되어서 확산이 되는 그런 추세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하나는 반 전체가 다 감염이 된 예도 있다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는 참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타시군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사람이 열 사람... 이것은 순식간에 감염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관찰엑스레이를 촬영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이동검진차량이 나와서 하고, 또 학교도 검사를 하는데, 환자가 발견되면 그 환자는 등록이 되고 그 환자가족 그 다음에 그 주변까지도 가족검진을 해서 더 이상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면 결핵검진차들이 수시로 각 초등학교나 학교에 자주 보였는데, 최근에는 잘 안보이더라구요.

지금도 나옵니다.

의료장비는 밀레니엄버그 영향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두가지가 그런 쪽으로 예상이 되어서 본청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산 안 잡았어요? 본청에 총괄예산 잡았나요.

270페이지, 맨위에 2000년 문제해결이라고 해서 20만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석탄박물관은 1개 계상하는데, 2,000만원씩 잡혔는데...

저희들은 고가장비들 1개 5,000~6,000만원씩 하는 장비가 2대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그것을 20만원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일단은...

거기에 정밀장비하고 고가장비가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부르는 것이 값이던데...

281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이것 새로이 청사를 옮긴 뒤에 필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 구입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통폐합으로 인하여 사실상 8개동이 합쳐지면서 책상이나 의자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도 가족계획 시술해요?

예, 합니다.

얼마전에 전화했더니 안 한다고 하던데...

가족계획시술이 100% 국비로 해주는 것은 영세민과 생활보호대상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매년보년 그 물량이 10명 내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의료보험으로 자비로 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예비군 훈련가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처럼 물량이 몇 백명씩 되는 것이 아니고 10명 내외인데,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얘기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사회복지 제도가 잘 되면 고령화로 넘어가는 시기가 빨리 오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초입단계에 들어와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7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