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윤규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국내외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구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구정의 실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봉사자세로 어떻게 하면 지역발전을 위하고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할 수 있는가 고심하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는 구청의 내년 한해동안의 사업계획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사표시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시어 한정된 재원이지만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하고 또한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99년도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부의된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도 존중하고 우리 특별위원회의 권한도 발휘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진
정희진의사업무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73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결산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맨위로
14시30분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이성권 결산검사 검사결과를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로
숫자로황병권위원
되어 있어서 뭘 물어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7페이지 예산전용 이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 2억4,390만6,000원을 지금 전용을 하셨는데 위원들이 며칠씩 걸려서 심도있는 예산을 심의해 주면 지금 공히 기획관리,내무행정,환경관리,청소,교통행정 등 각과에서 전용을 했는데 이렇게 전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원래 예산을 부득이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과목이 맞지 않는다든지 또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럴 경우에 항목별로 전용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상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용을
전용을황병권위원
안하는 선에서 예산을 운용해야지 그럼 우리가 항,세항,목을 정해주고 며칠씩 걸려서 삭감하고 증액할 필요가 없는 것아닙니까? 총괄예산만 정해주고 알아서 쓰라고 하면 되지 이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고 의회에서 예산을 정해주는 대로 써야지 불요불급 해서 예를 들어서 전용해서 썼다 이런 집행부의 답변은 궁색하지 않습니까? 예비비도 있고 물론 예비비야 쓸 항목이 따로 있겠지만은 여기서 예산 세워주는 것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득이해서 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가급적 이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앞으로 전용할 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못하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 전용한 부분은 입법과목이 아니고 주로 행정과목으로써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쓰는데 물론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전용하는 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아니냐 하는 문제인데 행정과목으로써 전용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하는데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관행에서 전용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부득이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회계사도 아니고 결산을 우리가 잘봐야 되는데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 대표로 해주셨습니다.
으로
앞으로황병권위원
의회에서 예산 세워준 것을 무시하고 전용이 계속 몇억대로 일어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물쩡하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한가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과목 자체가 전용 안되는 부분이 있고 전용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 저희들이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내년부터 예산안 올릴 때 과목자체가 전용되는 부분을 복잡하지 않게 총괄예산으로 해서 하든가 의회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과목상 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면 안되는 것아닙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가급적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황병권위원
직을 걸고 안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물론 직을 걸고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저희들 행정업무라는 것이 너무 경직스러우면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을 걸고 책임지고 가급적 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을
예산안을황병권위원
보니까 경직되지 않게 다 짜여져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밥그릇을 안 건드리는 상황에서 예산을 심의하면 경직이 안됩니다. 다 아니까 이렇게 연구개발비,일반운영비 이런데서 전용하면 안되는 겁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밖에 융통을 못하기 때문에...
하면
못하면황병권위원
다음 연도로 넘길 수도 있는 것이고 당해 연도에 있는걸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면서 돈을 다 쓰면 안된다는 겁니다. 책임을 말로만 지지말고 앞으로 내 직까지도 내놓고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동료위원 황병권 위원께서 예산 전용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또 주무 담당관께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가급적 그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해를 못 합니다. 예산 전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한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예산 회계법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전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예산의 전용 제3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전용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1호, 2호, 3, 4호해서 쭉 나와 있는데 1호는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또 2호에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 전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법률에 의해서 지금 전용을 하셨다. 물론 강동구 50만 인구룰 행정을 집행하면서 2억 4,000만원이라는 돈의 전용 금액이 많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상금 일반운영 수용비 일반운영 임차료 해서 이렇게 사유가 강동 한우리 교육비 부족 이렇게 했거든요. 맞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준행위원
강동한우리 교육은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도
작년도이준행위원
예산에 한우리 교육비가 분명히 들어 있었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분히
충분히이준행위원
들어 있는데도 예산 전용까지 해서 이렇게 확대를 하셨단말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보상금에서 감액을 해서 일반 강동한우리 교육비 부족분에 전용했다 그런 말씀인데 세부적인, 구체적인 안은 예산이 모자라서 전용을 했는지를 제가 여기에서 다 기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편성되어 있었는지 얼마가 부족했는지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소요비나 기타 이것은 이렇게 갑자기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는 전용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나 강동한우리 교육비야 기이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충분히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우리 교육을 좀더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는지는 몰라도 예산 전용까지 해서 한우리 교육을 했어야 되느냐 바로 이 취지가 이겁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지적이 맞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교육비가 부족해서 전용한 것 같은데 물론 질도 높이고 확대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전용된 것은 부족분 때문에 전용한 것은 사실이고 부득이해서 전용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년도
작년도이준행위원
같은 예산에는 금년도 같은 긴축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강동한우리 교육비의 부족분 예산이 충분히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까지 했어야 되는냐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교육의.
다른
다른이준행위원
부분이라면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않겠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교육에 따라서는 대상이 제일 처음에는 축소했다든지 해서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고 교육 과정에서 어떤 질을 높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교육비가 이렇게 부족한 원인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한우리교육을 추진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산
예산이준행위원
전용 문제는 예산 파트에서 예산담당관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전용이라든가 예비비 사용 부분은 조금 인정하는 부분들이 저희 같은 경우도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성해서 이 돈 가지면 충분히 하겠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했다. 이것은 사업비도 아니데 교육비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황병권 위원의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이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교육이라는 게 질도 문제가 있고 또 대상도 제일 처음에는 적게 잡았다가 교육에 어떤 효과가 높으면 또 확대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97년도 이 업무를 담당을 안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문은 가능한 모든 부분들이 예산 전용이 없기를 바라고 또 이와같은 교육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담당관 재량으로도 일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이래서 보다 세밀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 외에 가능한 집행이 불요불급하게 분명히 써야 될 부분은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의회 존중 차원에서 승인된 예산 범위 안에서 써주기를 바랍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여기 국과장들이 다 와 계시니까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에
결산안에배온희위원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 사실 결산서라는 것을 제가 몇 번 받아봤지만 도저히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결산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 사항이니까 주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배온희위원
직접 현금 흐름만 나타내는 것 하나 뿐인데 도대체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복식부기를 얘기했지만 이 복식부기가 돼서 나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쓸모가 없다는 것 이 점에 대해서 속히 복식부기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지금 이것이 예산안하고 같이 올라오고 이것이 한 해 전 것이 올라오기 때문에 중간이, 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내년 99년도 것을 심사를 하는데 97년도 결산서를 가지고 98년도 것은 없습니다.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니까 그 추이를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자료에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이런 낭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이 예산 심사라든지 또는 결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 지방자치단체는 3월경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3월달에 예산심사라든지 결산에 대해서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는지.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지방자치법에 아까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전년도 결산안을 내도록 관계 법령이 있습니다. 그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일단 법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복식부기, 단식부기 해서 지금 기초자치단체 광역 단체 해서 지금 248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복식부기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르고.
것은
그것은배온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한번 묻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과 같은 예산 결산이 되게 되면 사실 집행부는 굉장히 편합니다. 저희들이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점은 분명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집행부에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법령을 개정하도록.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우리 주관 부서에 협의해서 제도 개선 방향, 제도개선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을 건의하는 방향도 괜찮습니다.
저는
저는배온희위원
항상 일 처리하는데 우선권을 드리고 안 되면 저희들이 손을 대는 방향으로 할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윤규림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5시0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들었고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오늘 오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검토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위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 방법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되 필요시 개별 심사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답변은 원활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하겠으며 오늘은 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 예산안과 관련이 있는 행정관리국장과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예결 특위 활동이 마무리 될 때까지 당위원회에 계속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되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안 363면에서 395면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렸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현재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가 약 76억 정도 남아 있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이준행위원
이 방대한 예산을 놔두고 현재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주차장 용도 외에는 쓰지 못 하도록 돼 있는 이게 법률적으로 제한된 금액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예비비 76억을 은행에다만 맡겨놓고 이자 푼 받기 위한 수단은 아니겠지만 각 지역에 어려운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좀더 주차장 확보하는데 내년도에 무슨 좋은 계획 갖고 계십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우리 구에서 추정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 수가 한 11만대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는 면수가 부설주차장 그다음에 공영 노외 노상 등 하여간 주차장이 한 7만 5,000 정도 면을 확보하고 있어서 한 3만여대 이상 한 3만 5,000대 정도의 면수가 부족한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서는 연차적으로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전액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비를 시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 특별회계에도 25개 구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자금 형편이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금년도 부터는 구 특별회계에 50%를 부담을 해라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주거지 주차 허가제라든지 교통지구 개선 사업을 통해서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하일동에 공영 대형 차량을 위한 주차장을 내년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현재 한 3만 5,000여대 정도의 부족 면수를 연차적으로 활용을 확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문은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하일동 공영주차장을 서울시비 100%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아니지요.
이준행위원
공영버스주차장.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공영버스는 서울시 사업이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지 그 부지를 활용을 해서.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과장님 주무과장님께서 본위원의 의도는 76억이란 방대한 자금을 은행에 묶어놓고 있을게 아니라 우리가 주차난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엄청나게 주차 전쟁 아닌 전쟁을 치루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 참석한 아파트에 사신 분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히 인정하는 사실이 아니냐 이 말이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우리가 이 76억을 은행에다만 보관시킬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각 동에 한평의 땅이라도 늘려서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힘을 써야 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런 의도에서 99년도 주무과장으로서 예비비 76억을 항상 이렇게 은행에만 보관시킬 문제가 아닌 실질적인 어려운 경제에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앞장서라는 주문인데 엉뚱하게 주거지주차장 옛날부터 하는 거 아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 3만 5,000면 정도의 주차 면수를 확보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도.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우리 과장님은 추상적인 3만 5,000대 실질적으로 주차 확보 7만 5,000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택지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주차난은 거의 90%가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세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설명을 보충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 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우리가 돈이 있더라도 서울시에서 전액 보조를 해줘가지고 여지껏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50% 이상의 예산을 확보를 해야만 주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저희가 돈이 있더라도 시에다만 지금 돈을 뺏어오려고 하는 그런 정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준행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난 민선 구청장 이후 서울시비로 주차장을 만든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서울시 예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아니이준행위원
, 서울시에서 예산을 타다가 주차장을 만든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제가 서울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강동권에서는 천호3동에 해봤고 그 다음에 암사1동 앞에 돼 있고 이렇게 매년 해왔습니다.
지난
지난이준행위원
3년동안 겨우 두 건 아니예요. 서울시비 유치 주차장이, 그리고도 우리 집행부에서 일 잘하고 돈 아끼기 위해서 일 안했다고 하면 말 안 맞잖아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실제가 우리 행정 능력으로 봐서는 한꺼번에 여러 군데를 시에서 돈도 주지 않을뿐더러 또 여러군데를 하기는 좀 벅찼습니다.
이준행위원
국장님 답변이 궁색합니다.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1년에 한 건씩이라도 이렇게 차츰차츰 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준행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무 국장님으로서나 과장님들이 다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이게 복지부동 아니냐 이겁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돈을 받을 때 좀더 각 동에 하나씩이라도 만들 수있지 않냐 이거예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서 그렇게 한 구청에 몇 건씩 그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건씩이라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저희들 성과가 있었지 않느냐.
이준행위원
집행부에서 성과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과 재작년에 서울시에서 권장을 했습니다. 조순 시장이 있을 때 주차난 확보를 위해서 많이 권장했던 사항입니다. 각 동에. 주무과에서 각 주차장확보를 하는데 좋은 대안이 있으면 다 올려보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과장께서는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니까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은 아실게 아닙니까! 21개동에 겨우 주차장 두 개 만들어놓고 우리 구예산 76억 은행에다가 넣어놓고 나머지 서울시 돈을 갖고 오기위해서 그 돈 안썼다는 것은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너무 복지부동 아니예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이준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잘알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몇가지 조건이 맞아들어가야만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해야 될뿐더러 거기에 맞는 위치지정도 되어야 되겠고 마땅한 장소가 물색이 잘되지않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국장님,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저하고 대화가 있었는데 본위원의 의도는 지난날에 그런 부분들을 실적을 잘못한 부분을 비판하자는게 아니고 그렇게 서울시에 돈받기위해서 민선구청장때 두 건 주차장 확보해놓고 76억이라는 방대한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쓰지않고 있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한 건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이와같은 일들을 거울삼아서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에서 가져올 것은 가져오고 우리 구에 남은 돈도 약 70억씩 100억씩 남은 돈을 주차장확보하는데 진력을 다하라는 뜻에서 얘기했는데 국장은 일잘했다고 자랑만 하면 되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현재는 그런 실태를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만 어차피 우리도 돈을 어느정도 확보해놨고 또 모자라는 주차장을 동네에 가운데에다가 확보하기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각 동에 이런 주차장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날에 100% 지원했을 때 두 건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욕심으로는 매년 한두건씩 했어야 되는 일인데 적게 했구나라는 아쉬움을 함께 하면서 본위원은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자꾸 서울시 보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사료되므로 구청에서는 기이 일반주택밀집지역에 주차장확보하는데 내년도에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주차난 해결은 한평의 땅이라도 늘려서 한 대의 주차장이라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맞춰야 될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한 평의 땅이라도 늘리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고 또 저희 암사1동같은데는 주차장만 사업에 확보해놓고 지면만 주차장을 하고 있단말예요. 약 40개 정도. 거기도 한 개층을 돌리면 그 예산에 투자금액만큼 주차난을 더 해결할 수도 있다 내가 행정감사때 주무과장한테 요금인하문제등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마는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50%밖에 안나온다는 주차장을 민간주택 일반다세대가 모여사는 곳에 집중 의무적으로 내년도에는 한 개동에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주차전쟁 아닌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는 주차문제를 가지고 다만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시쪽에 자금요청도 했을뿐만아니라 우리 강동구 예비비 76억이란 방대한 돈을 가지고 적극 활용해서 변화있는 행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명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앞으로 3만대정도로 주차면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주거지주차가 각동으로해서 몇면이나 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현재 3,059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3만을 예상을 한다면 내년에 계획에 되어 있습니까? 3만이라는 숫자가.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3만이라는 것을 어느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그것은 우리 구에서 확보해야 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주차질서개선사업 99년도 각동에 예상하고 있는 동이 몇동이나 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99년도에 주차허가제를 동별로 98년도12월에 동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477면을 더 확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각동에 주거지주차허가제가 사실 위치라든지 조건 이런 것이 상당히 동에서 선정하기가 난해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은 1,000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성내1동은 96년부터 이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내1동에 제가 알기로는 유료주차장 빼놓고 1,200대가 되는데 3,050대에서 성내1동은 21개동에서 1,200대라는 대수를 주차허가제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2만원씩만 따져도 2억 4,000에다 벌금 뭐하고하면 3억 정도를 물려야 되고 10년이면 얼마입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10년안에 강동구 전체가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행정타운이 있다고해서 제일먼저 이 주차 TIP사업을 해가지고 30억이라는 돈을 먼저 내고 차를 세우는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미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해서 시행하고있는데, 모든 것은 평등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구민을 위한 행정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위원이 이것을 배려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 21개동중에서 제일먼저 1,200대라는 주차허가제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동네에 있으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분명이 말씀드립니다. 내가 홍보를 해서 주차질서를 잡을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배려를 해달라는겁니다. 단속반을 보내지말고 왜냐하면 한달 20일동안에 주차견인을 642회 했어요. 이렇게 돈을 막대하게 내고, 그러면 동네가 어렵지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청장님께 몇번 권고도 했습니다만 이것을 시정해주시고, 다른데는 인도에도 단속을 안해요, 우리 동네만 10시까지 3개조로 끌어가고 했다이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렇게 단속을 해서 소득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99년도부터는 조금 배려를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위원장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과태료를 1년에 얼마 정도 부과가 됩니까? 97, 98봐주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1년에 10억 정도가 좌우되고 있습니다.
납은
체납은황병권위원
얼마나 되겠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체납 징수율이 한 24% 정도 징수율이 됩니다. 현년도 것이 그것이 자동차 압류를 해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과년도 것은 64% 정도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과태료 부과 정책이 잘못되어 있는 것아닙니까? 어떻게 무슨 부과하고 징수율이 24%인 과태료가 됐든, 세금이 됐든 그런게 대한민국 어디에 있어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세금관계하고 다른게 이게 가산금제도가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내도 한달후에 내도 또 1년후에 내더라도 과태료 낸 부과한 금액이 가중이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잊어버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왕에 낼 것은 차량을 폐차한다든지 교체한다든지 할 때 그때가서 내겠다, 그때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납이
체납이황병권위원
되더라고 받기는 다 받는 것입니까, 불용처리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체납이 되면 저희가 자동차 압류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된 것은 결손이 될 수가 없죠.
과를
부과를황병권위원
하고 체납과태료를 징수하면 포상금을 또 주고 있잖아요. 포상금이 99년도 예산에도 7,533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차년도 382만 4,000원, 2차년도 3,500만원, 주차단속활동비 3,600만원 이것은 1차년도는 1% 당해 연도고 2차연도는 과년도 그리고 주차단속 활동비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테
누가한테황병권위원
나가는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단속여직원들입니다.
적인
월급적인황병권위원
성격이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1차년도, 2차년도에 대한 포상금은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희가 건수가 많다보니까 저희과 직원들로서는 손이 좀 모자라면 동하고 과에다가 배분을 합니다. 징수의뢰를, 그랬을 때 그 직원들한테 나갑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예를 들어서 상일동에서 체납해가지고 들어오면 프로테이지로 해서 돈으로 내려보내는 돈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주소지가 상일동인 체납되어 있는 분들한테 상일동 직원들이 독려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상일동 직원이 독려한 것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런
이런황병권위원
포상금이 꼭 필요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특별회계 체납액 같은 것은 직원들이 나눠서 전화통화라도 성심껏 하면...
연히
당연히황병권위원
해야할 일을 체납포상금을 주고 이런 예산이 왜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97년도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98년도에는 지금 징수 특별대책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의 실적이 없는 입장이고...
체납
체납황병권위원
징수실적이 없다는 얘깁니까? 포상금을 지불한 실적이 없다는 겁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징수실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포상금도 지급한 실정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당해연도 24%인데 그럼 지금 70 몇%를 못받는 겁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당해연도는 24%고 압류를 해서 자동차가 폐차가 될 때에는 그사람들이 냅니다. 그걸 내야만이 대폐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가지고 과년도 것은 한 64%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집행도 않고 실적도 없고 99년도 예산에 월급성 3,600만원을 빼더라도 한 4,000여만원은 그냥 공무원 사기진작 이런 내용으로 한거지 큰 의미가 없는 내용이네요? 일은 교통관리과에서 다하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희가 그걸 우리 과 직원들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내년도에 동직원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이것
이것황병권위원
보세요. 동직원들이 가서 그전 식으로 가방 둘러매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돈을 받는 것같으면 이게 맞는데 지금은 독촉장,압류예고통지서 보내가지고 은행에 냅니다. 전부 교통과에서 하는건 은행에 내는데 무슨 동직원이 전화를 합니까? 그래서 이건 별로 필요없는 예산을 99년도 예산에 계상해놨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지금까지 실적이 없어서 집행도 안해보고 99년도에 지금 넣은거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현재 체납된 액수가 많다보니까 이런 방법으로라도 해가지고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받는
받는황병권위원
방법이 동에 프로테이지 주는거 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주정차과태료는 자동차 넘버를 떼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도 그걸 조정해가지고 주정차과태료도 자동차 넘버를 회수할 수 있는 그걸 만들고 있는데 그런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그런
그런황병권위원
방법도 교통관리과에서 하는 것이지 동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동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황병권위원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국희위원
주거지주차허가제 라고 하면 글자그대로 주거지에다 하는 겁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렇지요. 이면도로.
이국희위원
그 주거지주차허가제를 함으로써 세외수입이 상당히 올라가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국희위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주거지주차허가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세입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주거지에 주차허가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에다 주차를 해서 상업지 전체가 상권이 죽어서 사업소세나 기타 세입이 줄어드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주거지주차허가제가 주거지라고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을뿐이지 상업지역은 안되고 주택지역만 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도로의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소통의 원활과 공공용지에 수익자부담 원칙대로 얘기한다면 그런 분들한테 돈을 받아서 주차장으로...
물론
물론이국희위원
그런 취지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좀더 크게 본다고 하면 지금 경제가 굉장히 IMF로 인해서 하향하고 있는 어려운 시점에서 지금 이러한 주거지주차허가제 라고 해서 상업지역까지 일괄적으로 하는 바람에 상업지역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서 저희 길1동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 완전히 주거지주차허가제로 인해가지고 손님이 20%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주거지주차허가제라고 하면 글자그대로 주거지에서 공공도로를 사용하는데 물론 상업지역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행정적으로 법도 중요하지만 상업지역에 어떤 탄력성을 줘서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러한 점을 참작하셔 가지고 앞으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상업지역에는 주거지 하고는 차별화해서 그것을 시간대별로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하는 것은 도로소통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참작하셔서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371페이지를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해서 80억원이 연간 10% 이자로 했는데 이거 보다 높은 이자수입은 없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예비비로 두는 정기예금은 재무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그래서 최대한 높은 이율의 상품에다가 지금 예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80억 정도를 들어서 이자수입이 한 8억 정도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은 내가 봤을 때 이율이 좀더 높은 것이 약 12% 이율만 해도 1억6,000만원입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희 재무과에서도 검토를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상품같은 것을 알려주셔서 저희가 한푼이라도 더 수입이 되는 것으로 하는건 좋은 일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국희위원
민간위탁견인료가 6억7,000인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을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견인대행업체에서 견인료를 받아갑니다.
이국희위원
견인대행업체가 우리 강동구에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서울시를 12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강동구하고 송파구를 한 권역으로 해가지고 두 개 업체가 강동,송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지금현재 각동별로 주거지주차허가제를 해가지고 견인되어 가는 차를 전부 송파에 가서 찾아오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잠실보관소에서 찾아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이것을 개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쪽에 가서 가져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생각은 해봤는데 우리가 그만한 공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국희위원
세외수입이 수십억 되는데 이걸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 주민이 그쪽으로 가는 불편함이 없도록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28%로 잡은 이유는 뭡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황병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당해연도 징수율이 한 2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 좀 더 올려서 28% 정도 징수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태료
과태료이국희위원
수입이 계속 늘고 있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늘지는 않습니다.
여기
여기이국희위원
보면 19.3%가 늘었는데?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계속 늘은게 아니고 사실 과태료 수입은 매년 줄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평균적으로 매년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국희위원
재정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란이
논란이손석기위원
되고 있는 과태료 수입 불납결손한 게 얼마나 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불납결손 시킨건 없습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주차장특별회계 불납결손액 7,271만원은 뭘 뜻하는 겁니까? 큰 책자 결산서 223페이지.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이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업무
업무손석기위원
맡으신지가 얼마 안돼서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을
확인을손석기위원
반드시 해주시고 그다음에 과태료 100%를 받는다고 치면 1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어느정도로 예측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건 산출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산출
예산산출손석기위원
했을 때 28% 했으면 100% 했을 때 얼마라는 건 다 안해 봤습니까?
윤규림위원장
준비도 안하고 여기 나와서 답변하면 그게 뭡니까?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결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산의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간 과태료 전체 액수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결산서 223페이지를 보면 미수납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20억9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결국은 과태료 못받은 거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누적되는 과태료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이것이 좀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다보니까 내시는 분들이 내는걸 기피하고 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차량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해 놓으면 차에 대해서 이동이라든지 대폐차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징수가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여러 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과년도 과태료가 지금 현재 분석을 해 보면 64% 정도에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과장님께서 세입을 잡을 때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223페이지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수납률 해서 당해연도에 53.5% 전년도 54.2% 이렇게 퍼센트가 나와 있어요. 이 퍼센트는 뭘 얘기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징수율이 되지요.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징수 결정액이 나와 있지요? 징수 결정액하고 수납액 나오면 수납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수납률이 50%가 넘는데 어떻게 세입은 28%를 잡았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과년도 수입까지 하게 되면 과년도가 한 64% 정도 되고 현년도가 24% 정도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373페이지에 있는 1차년도 2차년도 합쳐서 그것 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372페이지 과태료 합쳐서 한해 과태료 수입으로 보는 거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과년도 것하고 현년도 것하고 같이 잡아 가지고 하는 거지요.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 결산서에 불납결손액의 내역을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98년 현재 연도별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제출해 주시고 97년도 결산서 전년도분 1차년도에 과년도분 2차년도에 과년도분 그 다음에 당해연도분 그 주차료 수입을 분류를 해가지고 결산 내역을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주차단속원들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급여 총액이 기본급이 기능직 9등급과 10등급이 있는데 9등급이 68만원 그 다음에 10등급이 54만 6,000원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손석기위원
추가로 부가되는 액수가 뭐뭐 있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기말수당이 있고 시간외 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 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대민활동비하고 주차단속활동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지금 주차단속원들의 제 수당이 굉장히 많네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수당은 지금 여기에서 주차단속 활동비 월 10만원하고 대민활동비 3만원하고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이런 것까지 전부 하게 되면 30만원 정도 아마 월 나갈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인센티브가 별도로 또 있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다른 인세티브는 없습니다.
포상
포상손석기위원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손석기위원
부분을 다 포함을 시킨 거란 말이지요? 약 30만원 정도 된다. 몇 분이 있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스물다섯 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스물다섯 명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에 보면 44개조로 나와 있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이것
이것손석기위원
편성 언제 한 겁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이것은 공익하고 같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주차단속원은 25명이라면서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스물다섯명 이외에 더 사람이 있어서 44개조가 된 것입니까? 원래 공익들은 공무원하고 같이 안 다니면 주차단속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에서 같이 묶어서 나가라 하다 보니까 지금은 25개조가 되겠습니다만 공익들을 별도로 다시 조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그것은 엄격하게 서울시 지침에 위배하는 것이고 공익 근무요원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런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직원들을 근무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공익만 하고 우리 운전원하고 상황실 요원들이 관리를 해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주차위반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 아시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그런 민원을 차제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당한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편법을 써가지고 공익요원들끼리 야간에 다니면서 단속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야간에 어떤 주거지주차에 견인은 신고된 것만 금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되는 것이 우리 상황실에 전화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 전화를 받고 저희가 무전으로 공익들한테 지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직원이 같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견인 뿐만 아니라 주차단속을 야간에 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8시까지 여직원들이 같이 하고 10시까지 하는 것은 공익들만 우리 무전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손석기위원
지침 받아봤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받아봤습니다.
전을
무전을손석기위원
해도 괜찮데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 해석 문제는 제가 서울시 지침을 확대 해석했다고 한다면 제가 책임질 문제겠지만 무전으로 지시를 해서 무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그것까지 이렇게 꼭 직원이 동행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저희 직원들 일손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문을 마치고 굉장히 중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의 취지에 어긋나게 지금 예산 편성을 세입에 잡아놓고 있어요. 44개조라고, 분명히 주차단속원 스물다섯명 밖에 없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손석기위원
44개조로 세입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백하게 유권해석을 구해야 돼요. 구해 가지고 만약에 공익근무요원들끼리 다니는게 불법이라고 하면 위배된 사항이라고 하면 이 예산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공익들 혼자만이 근무를 시키는 것이 명확하게 위법이라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안을 다시 조정을 하겠지만 저희가 225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225건은 그것은 저희가 추정치일 뿐이지 그것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니까 44개조를 위원님 말씀대로 25개조로 줄여서 한다고 한다면 저희도 사실 이런 세입 부분을 많이 잡는 것이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지요. 주차과태료를 저희가 많이 부과시키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닌데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아까 이국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동네 같은 데는 무질서하게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최대한 주정차과태료는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수만 있는 어떤 거라면 적게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단이 좋지 않으면 그 목적 달성을 하는 것이 잘못 된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공익 문제는 최대한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최대한손석기위원
자제라고 하는 표현이 그것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공익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공익 단독으로 나가서 공무원 고유의 업무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를 하라 이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금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산서
예산서윤규진위원
392쪽하고 393쪽을 보면, 우선 기획예산과장한테 묻습니다. 392쪽 47억 21만 5,000원 이게 천호1동 221-3 노외주차장 건설이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규진위원
393쪽 천호2동 221-3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같은 번지인데 2동이 아니고 1동입니다.
쇄를
인쇄를윤규진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줘가지고 망신이나 시키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호
천호윤규진위원
1동을 천호2동으로 인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윤규림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잘못 해가지고 이 예산이 날라갈 뻔 했어요.
렇게
이렇게윤규진위원
천호1동인지 2동인지도 모르고 인쇄하는 그러한 강동구청이, 기획예산과장이 다 훑어봤을 거 아닙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다 못본 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이런윤규진위원
막대한 예산 자그마치 47억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을, 그러면서 예산 편성 잘 했다고, 우선 이런 것부터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구청은 매일 주민들한테고 의원들한테 욕 얻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게 47억에다가 이 번지로 1,170만 8,000원이 시설부대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번지가 다르고 동이 다르다 이겁니다. 천호2동에 221-3 노외주차장은 부지가 없어요. 있지도 않은 번지를 갖다놓고 동을 틀리게 해놓고 맞아요 틀려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내가
내가윤규진위원
할 때마다 인쇄를 잘 해라, 한 번 훑어봐라, 잘 몰라도 봐라, 천호2동에 이런 것 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깎았던 예산이예요. 이것 깎아도 되겠어요? 이게 47억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동이 틀리다 이거예요. 동이 틀리면 안해 줘도 되는 것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책임져, 안해 줄테니까.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윤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구위원
372쪽 중간쯤에 주차장위탁 수의계약위반 위약금 수입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 위에 보면 주차장 민간위탁 수입금이 2억 8,000이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노외, 노상 주차장 민간위탁 주고 있는 임차료가 연간 2억 8,000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위약금 수입은 2억 8,000을 저희가 받았는데 하여튼 공익성이라든지 어떤 뭐 때문에 면수가, 면수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4% 정도 안 되겠느냐, 혹시 우리가 2억 8,000을 받았으면 1년간 2억 8,000 제공한 면수를 그 사람한테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혹시 공공 이익 때문에.
쉽게
쉽게이진구위원
얘기하면 사고치를.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몇 면 정도 줄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제공을 못해 준다면 그것은 위약금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4% 정도를.
이것
이것이진구위원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혹시 노상주차장에 주차면을 그려놓았는데 어떤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2억 8,000을 받을 때는 몇 면을 제공해 준 값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그것을 도로공사나 이렇게 공공 목적으로 그 면을 다른 데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랬을 때는.
제가
제가이진구위원
질문하는 것은 이것을 공공연히 4%를 공제하고 주는 거냐 아니면 그 상황을 파악해서 4%가 됐든 10%가 됐든 상황대로 주는 거냐.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상황대로 정산해서 만약에 100면을 우리가 제공을 해줬는데 거기에서 한 10면 정도가 우리가 며칠 동안이라도 우리가 도로공사 하느라고 우리가 썼다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빼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원이
본위원이이진구위원
질문하는 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상당히 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을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할 수 있겠는가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충 4% 계산해서 공제해 주는 것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위약금인데 이것은 2억 8,000을 계약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약에 대한 위약을 했을 때 우리가 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4% 정도 잡은 것이고 이 지출에, 제가 지출로 착각을 했습니다. 지출에 우리가 빼주는 것 잡은 게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왜 2억 8,000을 잡아놓고 4%만 계산했느냐 이것입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매년 그 정도로 잡아온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이진구위원
막연한 수치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매년 시행해온 관행이지 4%라는 것이 딱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이진구위원
현실성이 없는 계획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위약금은 지금까지 금년 98년도에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런 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과년도에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추정치로 수입금으로 잡아둔 것입니다.
이진구위원
알겠습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가 장시간 계속 되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손석기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현재 심사중인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본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검토가 있었고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두분에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372쪽 기타잡수입 6억 7,200만원이란 예산을 이미 정해놓고 위탁을 계약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잡수입 6억 7,200은 금년도에 예산이 6억 9,100이 책정돼서 민간위탁 견인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기명옥위원
지불한겁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6억 9,100을 금년도 예산으로 책정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거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기명옥 위원님하고 저희가 약속을 드렸지만 신고된 이외는 끌어가지않는 것으로 약속을 드렸듯이 견인만은 꼭 신고된 것만 끌어가고 특별히 어떤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어가지고 가로막아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것 이외에는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위탁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위탁계약은 매년 계약을 하고 있는데 금년 4월에 했기 때문에 내년 4월쯤 계약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고를
공고를기명옥위원
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견인은 90년도부터 주차단속이 시행되면서 서울시에서 10여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견인협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협회에 권역을 나눈 것이 저희는 송파구, 강동이 1개 권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업체가 90년도부터 쭉 견인을 해왔는데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사실 90년도 부터 95년도까지는 적자운영을 해온 실정이고 그래서 그 업체를 가능하면 견인업체로 지정하도록 권고사항으로 공문지시가 돼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참작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정을
지정을기명옥위원
하면 항상 이사람들밖에 할 수가 없네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그분들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바꿀
바꿀기명옥위원
수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의 개인적인 업무를 시에 어떠한 지침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계약당사자는 일단 강동구청장이니까 강동구청장 입장에서 어떠한 계약사항을 다시 검토를 해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3만 2,000원씩 70대 해가지고 300일을 견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루에 70대를 견인할 목표로 되어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 해온 실적이 그 정도가 잡혀졌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해가지고 그 정도로 했습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분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했던 결산액중에서 불납결손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를 준비하셨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것은 96년도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직원이 뽑으러 갔습니다. 그것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러면 답변을 받아보기전에 분명히 그게 주차위반과태료 불납처분한거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손석기위원장대리
결국은 5년 시효가 지나면 불납처분하는거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와서 보니까 91년도부터 주차위반단속을 하다보니까 그때 우리가 동, 각 과직원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주차과태료를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채권 보전까지 압류까지 돼있는 것은 저희가 나중에 대폐차가 되더라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서울시내에 있는 전산망하고 타시도 전산망하고 이런 것이 연결이 안되다보니까 지금도 저희가 4만건 정도가 아직 부적차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산망이 경기도까지는 곧 연결이 된다면 그것은 있습니다마는 타시도같은 경우는 소유자라든지 주소지를 파악이 안돼가지고 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다보니까 1년, 2년 지나다보니까 소유권이 바뀌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지난번에도 저희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디지탈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하는 것은 그런 문제를 속히속히 처리를 해서 압류까지는 일단 해놔야지 불납결손이 안되는데 그 압류가 안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실 5년이 지나면 결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향후에도 불납결손액이 좀더 발생이 되겠네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러면 폐차하고 등록말소안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받을 방법이 뭐가 있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폐차를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폐차허가를 받아가지고 폐차를 하는데 그렇게 될 때는 되는데 방치차량같은 경우는 사실 못받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예산안 401면부터 422면까지입니다. 박재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진윤규진위원
위원입니다. 411쪽 의료보호진료비가 31억 9,200만원인데 전년도체불진료비부족분이 왜 이렇게 많아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98년도 1년에 청구한 금액중 예산이 부족한 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리가
우리가윤규진위원
세운 예산이 부족했었다는 얘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전체가 국비입니다.
리가
우리가윤규진위원
부족분이 생길 정도로 이것은 예산을 잘못 책정한거냐 아니면 말하자면 전년도체불진료비부족분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느냐 이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IMF로 인해서 한시적생계비도 늘고 어려운 사람들이 늘다보니까 부족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97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숫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윤규진위원
본위원한테 96년도에 얼마, 97년도에 얼마 부족분이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이것을 명세서를 뽑아오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윤규진위원
410쪽에 부당이득금 400만원은 뭡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생활보호대상자 법정보호기간이라는게 300일이 되어 있습니다. 300일 초과해가지고 진료받은 기간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윤규진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보든 안보든 부당이득금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6%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목이 그래서 그렇지 예를들어서 300일 넘는 것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그 돈을 우리가 주로 이런 사람들은 영세민이나 고령자고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완불이 안됩니다. 이래가지고 매년 조금씩 조금씩 6%씩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윤규진위원
400만원 받은 근거가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매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96년도, 97년도 이것도 예를들어서 금년에는 이사람들이 제가 봤을때는 6,667만 8,000원이지만 전년도에는 이것보다 적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IMF가 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예를들어서 더 많이 줬다고 하니까 전년도 대비 그다음에 96, 97년 얼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은 얼마다 이런 내용을 96년, 97년도 대비해서 가지고 오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윤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421페이지에 보면 윤규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체불진료비가 왜 생겼는가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첫번째 의료비를 산정할 때 생활보호대상자 4,021명,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2,987명, 생활보호대상자에 보호변경을 했을 때 들어가는 금액이 258만원 급여기간연장에서 들어간 금액이 나와 있고 이것을 다 더해가지고 빠진 금액만큼이 지금 부족이 된겁니다. 그렇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윤규진 위원의 질의 내용처럼 생활보호대상자가 숫자가 정해져 있죠? 지금현재로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우선 예산을 따놓으면 정해져 가지고 계산이 나오지요.
손석기위원장대리
지금현재 우리구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나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다음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현재 기준으로 나와 있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럼 예산편성할 때는 현재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것아닙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런데 체불진료비가 3억 정도 난 것은 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인원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줄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서 421페이지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숫자 1.09 곱하기 1.05 곱하기 1.03 곱하기 0.94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생활보호대상자에 38만8,440원을 97년도 일인당 진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잡고 곱하기 1.09는 97년도 수가인상률, 그다음에 1.05도 97년도 수가인상률, 그다음에 1.03는 98년도 수가인상률, 0.94는 보험금 부담율인데 이렇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럼
그럼윤규진위원
97년도에 두 번 걸쳐서 인상됐다는 겁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비 산정기준이 굉장히 보다시피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측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족분이 약 3억 정도 발생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록 추정치라 하더라도 이런 갭들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세밀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기를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예산안 427면에서 443면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436페이지 체납금 회수라고 해서 25%로 되어 있고 1,827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체납액이 총 얼마입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체납액이 7,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25%를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이 기금을 당초 운용할 때 94년도 까지는 담보물이 없이 5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담보물권을 확보하지 못해서 한 8,500만원 정도의 융자금 회수가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5%의 이자를 상업은행에 1% 대하금리를 주고 상업은행에서 회수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는 이 주민소득지원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체납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럼 결국은 95년도 이전 부분에 있어서 체납이 발생해 있고 거기에 있어서 25% 정도를 거둬 보겠다는 거지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채권을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럼 그밑에 있는 연체이자 수입도 역시 체납금 회수하고 맥락이 같은 것같은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연체이자는 그거하고 다르고 지금 이걸 2년거치 2년 분할상환인데 상환날짜를 어겼을 때 25%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럼 연체이자 수입 500만원의 근거는 지금 막연하네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상업은행으로부터 넘어온 연체이자 수입으로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한겁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럼 98년도 연체이자 수입을 당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3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