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재찬
남재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세무과 소관부터 '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 및 '99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1999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세무과, 시민과, 시설관리사업소, 갈마도서관) 2. 1999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세무과, 시민과, 시설관리사업소, 갈마도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 및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99년도주요업무계획및 예산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99년도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세무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235쪽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적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는 주로 뭐를 심의합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지방세심의회는 지방세부과 이의집행에 따른 심의를 하고....,
창성
송창성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위원회 위원이 18명으로 돼 있어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지방세심의분과위가 있고 지방세과표분과위가 있고 체납액정리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조직자체가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않아도 되지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분과 위원회별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포상금이 서 있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서있는데 한군데로 포괄적으로 모아서 포상을 하는 것이 절감차원에서도 낫고 포상받는 부서입장에서도 나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사실은 예산은 국, 실별로 세우도록 돼 있거든요. 기획실에 있는 것하고 총무과에 있는 것하고 성질이 다르고 다만 총무과에도 포상금이 있고 세무과에도 있는데 이것이 각각 부기라던가 세세항이 다 다르기때문에 이렇게 세워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포상은 구청장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청장은 한 사람이니까 어느 한 부서에 포괄적으로 세워서 구청장의 판단에 의해서 포상을 주는 것이 낫지 않는가 싶은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하는데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포상금 관계가 업무분야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업무분야는 구청내 산하에 있는 업무분야이고 포상도 구청장이 주는 것이고 하니까, 좋은 안이 있으면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박세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규
박세규위원
박세규 위원입니다. 236쪽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 중에 금년도에 비해서 4명이 늘었는데 '98년도에는 40인을 산정했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직원이 증원되어서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직원증원으로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과표 합리적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가변경에 의해서 현지보다 높은데를 낮춘데가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런데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어느 동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것은 사실 대전공시지가에 의해서 전산처리하기때문에 그 내용이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자료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과 소관 '99년도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시민과장 이길순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주시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과 소관 '99년도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시민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시민과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교체 1대로 했는데, 비상급수시설이 38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중모터를 한 군데만 하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4개소를 계상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1개소만 예산에 올려준 겁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그러면 다른데는 고장이 나면 교체를 못하겠네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다른 곳에 또 고장이 나면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그러면 고장이 나도 추경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위원님들이 더 세워주십시요.
창성
송창성위원
그래서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예산운영인가 여유있게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에 부합되지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예산을 세워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박세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규
박세규위원
박세규 위원입니다. 243쪽 여비부분을 보면 금년도 예산편성지침 기본방향에는 '98년도 수준으로 최대한 동결이라고 했는데 여비를 특별히 인상하게 된 요인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인상이 아닙니다. 저희가 두개 계가 늘어났기때문에 직원이 증원되어서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식위원
민원상담관 운영이 '98년 1회 추경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에는 다시 세워도 된다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아직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98년도에 9월까지는 예산으로 운영을 했는데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나머지 부분이 삭감됐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때 나머지 부분이 삭감됐는데 '99년도에는 다시 살려줘도 되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살려주셔야 합니다.
김형식위원
10월, 11월, 12월은 어떻게 합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지금 사실은 공공근로자가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민원상담관이 없어졌어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산이 없어서 공공근로자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었어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안바뀌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으로 대체를 한다는 얘기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김형식위원
대체를 하고 내년에는 공공근로로 안하고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리고 수질검사가 환경보호과로 넘어갔습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이중계상을 했지요? 민방위관리에도 채수병 계상을 하고 환경보호과에도 채수병이 올라와 있어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제가 환경보호과에다 얘기를 했는데요. 예산을 계상한 후에 수질검사가 그쪽으로 가서요....,
김형식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98년도 10월인가부터 청장님의 명에 의해서 환경보호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죄송합니다, 10월1일자로 제가 와가지고 10월말경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환경보호과하고 얘기를 해서 한 과로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예산부서에서 잘못알아서 이중으로 계상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채수병이 전년도에는 500개, 250개가 필요했는데 금년에 얼마나 썼습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죄송한데요, 제가 환경보호과하고 얘기를 해서 한군데로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예산부서에서 해야 할테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김형식위원
업무이관을 잘못 받았나 전년도에 수질검사를 반밖에 안하려고 하는지 예산을 반도 안세워놨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업무협조를 다시 하시고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년도에는 비상급수 수중모터를 4개소를 세웠고 에어서징 5군데를 세웠는데 금년에는 예산부서에서 삭감해서 한두개밖에 안세웠는데 어렵지요? 수시로 관리하다 보면...,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4개소라도 세워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김형식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행정사무감사때 복수동의 수중모터는 176만원인가 들었었는데 구청에서 400만원 들었다고, 마력수가 차이 나는 것인지 확인하셨어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는 허가난 업자에게 일을 시키는데 거기는 동네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한 것 같아요.
김형식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행정감사를 나갔는데 담당 동장이 얘기하기를 한군데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200만원이고 거기도 허가난 업체인데 176만원에 해 준다고 해서 그 업체에 했답니다. 한일자동모터를 했고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했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같은 모터인데 업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면 예산절감차원이라도 꼭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249쪽 시설비에 4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년도에는 4,000만원을 세웠다가 3,600만원 삭감해서 내년에는 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혹시 작년 '98년도에 4,000만원 세웠다가 방수가 안돼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상금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나중에 공사비가 부족해가지고 방수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새어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방수하려고 합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금년도 4,000만원을 다 예산집행했고 공사과정이 미진해서 차후 공사부분에 계상했다는 그 말씀인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그 4,000만원은 경성큰마을에 시설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비상급수시설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것은 민방위교육장에 방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현재 물이 많이 새고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물이 스며 나오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99년도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시설관리사업소장
평소 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남재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시설사업소 소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자연발생유원지가 상보안유원지 말고 또 어디있어요?
영수
김영수시설관리사업소장
장평보 유원지하고 해서 2개소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매점 운영을 금년도에는 10군데 안했어요?
영수
김영수시설관리사업소장
10군데했는데요, 말썽으로 인해서 2개소를 줄였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얼마씩 받아요?
영수
김영수시설관리사업소장
100만원씩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예산서 세입에 차질이 오는데, 1,000만원을 '99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만원은 줄은 것이 되잖아요.
영수
김영수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사항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다른 사람한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10군데라고 해야지요.
영수
김영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렇게 하실 거에요?
영수
김영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0군데로 정정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공원위탁 자판기 운영이 지적이 많이 됐는데 현재까지도 공원자판기 관리가 잘 안돼가지고 주위가 상당히 지저분해요. 이런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수
김영수시설관리사업소장
상이군경회장하고 다니면서 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그때 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상이군경회에서 직접하지 않고 다른 제3자에게 하청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탁자들을 교체할 의향은 없어요?
영수
김영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한테 위임을 한 것이 아니라 양손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관리를 하느냐,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면서 인부를 구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주변청소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상이군경회에서 제3자에게 하청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깨끗히 운영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상당히 지저분해요. 좀 더 관리를 잘할수 있는 업체로 교체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영수
김영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상이군경회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창성
송창성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영수
김영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시정을 해야지, 다른 단체도 많잖아요. 국가유공자 단체등 다른 단체도 많은데 이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 소관 '99년도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서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김혜정입니다. 존경하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님, 평소 갈마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갈마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도서관에 식당이 있지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 식당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영양사까지 두고 있으면서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는데 적자운영이 아니에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따지자면 적자운영이 되겠는데요, 지역주민들에게 저희가 저렴하게 한끼당 1,300원씩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기때문에 저희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본다는 입장에서는 적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독서실을 찾는 주민이라면 그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독서실을 찾지, 생계가 곤란한 형편에 독서실을 찾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적자운영을 해 가면서 혜택을 준다면, 주변에 식당이 없느냐면 그것도 아니고 주변에 식당이 있잖아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요즘 같은 경우는 실직자들이나 취업준비를 위한 사람들이 약 7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실직자가 독서실에 와서 독서를 하고 있어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 사람은 실직자라고 하더라도 그만한 여유가 있으니까 오는 것이지, 춥고 배고픈 사람이 어떻게 독서실에서 책만 읽고 있으면 배가 불러요? 흑자운영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도서관 소식지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배부는 어디에 하나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이용자들한테 배부하고 이동도서관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배부하고 동사무소에도 일부 보내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용자한테 전체를 주는거에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김형식위원
그런데 분기별로 2,000부면 안모자라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많을수록 좋기는 한데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2,000부정도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도서목록이 전부 컴퓨터에 입력돼 있나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인터넷에 들어가서 집에서 컴퓨터로도 도서관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김형식위원
잘하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박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171쪽 일용인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사무보조를 9명 썼지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금년에 6명으로 줄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98년도에 퇴직한 사람이 있고 둔산2동사무소로 근무지 변경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보조원 3명을 줄이면서 문제점은 없나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부족한 인원이지만 남은 인력을 활용해서 최대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충분한가요, 부족한가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나름대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99년도업무계획에 도서관봉사기능강화에 아쉬운 것이 있다면 도서관이 본래 조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그 부분이 언급이 없는데....,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그 사항은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제시를 안했지만 소홀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장님! 도서관 정식 명칭이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도서관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예산서에 서구도서관이라고 돼 있는데, 167쪽에....,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이런 것은 예산서 같은 것은 글씨 하나라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