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제7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직제순으로 도시국소관 3개과와 사업소 2개소에 대한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보건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2. 1999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보건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황평수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건설행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연구, 노력하고 계시는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건설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업무보고 9쪽, 예산안 385쪽을 같이 봐 주세요. 준설장비 우선 장비임차료, 25만원 200시간 해서 5,000만원 계상된 것, 384쪽입니다. 이것이 시간당 25만원씩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200시간 5,000만원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5,000만원 예산이 385쪽을 보면 상반기 기계준설이 3,500ｍ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기존시가지 일원하고 둔산신시가지하고,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200시간하는 것이 3,500ｍ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7,000ｍ를 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하반기에도 또 3,500ｍ, 3,500ｍ가 있어요. 그러면 1만4,500ｍ를 200시간을 가지고 한다는 것인지...,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384쪽에 5,000만원은 주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하수도 준설을 하는 것이고 준설원....,
태영
송태영위원
장비임차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25만원씩 200시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200시간하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관내일원 하수도 준설을 하는 3,500ｍ하고 둔산신시가지 3,500ｍ 이것하고 연계가 되느냐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25만원씩 해서 200시간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때 그때그때 투입이 되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지금 25만원 200시간이면 8시간씩 해서 25일정도, 민원인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많이 할 때가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만일에 홍수가 진다든지....,
태영
송태영위원
이 준설사업은 원래1년에 한번이라든지 2년에 한번이라든지 공통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이한 경우는 지금 답변처럼 홍수에 의해서 쌓인다든지 해서 하수구가 막혔을때 굴착하고 이런 것일텐데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이 385쪽하고 연계되는 것인지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느냐....,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하수도 준설장비 임차료 5,000만원은 인력준설이 상당히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인력이 아니죠. 여기 준설장비 임차료인데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글쎄, 준설차량을 임대해서 그에 따른 임차료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준설장비입니다. 장비임차료이지 인력에 대한 수가가 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장비임차료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1년에 한번이라든지 조금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2, 3년에 한번씩 통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너무 과다하게, 이것이 200시간이면 얼마입니까? 하루에 10시간씩 해도 25일입니다. 그러면 한달을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많은 양을 할 것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 Ζ크리닝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막혀있는 것에 집어넣어서 흡입해서 빼내는 기계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뽑아내는 기계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과장님! 이 임차료는 기계 임차료로 250시간을 상반기에 쓰든지 하반기에 쓰든지 임차료에 해당되는 부분이지, 이것은 민원이 있어서 하수도 준설을 하고 밑에 있는 것은 별도로 하고 그런 것이 아니잖습니까? 확실하게 해 주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밑에 것은 아마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돌아가는 사업같고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답변대로 주민의 요구가 있을때 예비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밑에 관내 일원 기존시설 하수도 준설공사를 할때는 이 하수도 Ζ크리닝 준설장비를 임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
옥근
박옥근위원장
하수도준설을 하다가 Ζ크리닝 기계가 필요할때는 그것을 임차해서 쓰는 시간이 1년에 총 작업시간의 임차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임차료는 비상시를 대비해 민원인이 하수도가 막혀서 물이 안나간다고 할때 이런...., 그 밑에 시설비 하수관거 양여금사업으로 쭉 시행하는 것은 이것은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384쪽 준설장비 임차료는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있을때 그때 그때 필요로해서 하기 때문에 미리 예비차원에서 해 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386쪽에 보면 관내 기존시가지 일원 하수도준설공사(3,500ｍ) 5,000만원 그렇죠? 3,500ｍ를 하는데 5,000만원 계상이 되었거든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둔산시가지 하수도 준설공사 말씀이십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기존시가지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5,000만원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하단에 보면 둔산 신시가지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3,500ｍ) 5,000만원은 별도로 있고,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지금 상단에 있는 기존 시가지라고 하면 둔산 신시가지가 있으니까 둔산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되겠죠?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은 주로 용문, 탄방, 도마1동!
태영
송태영위원
어쨌거나 둔산 신시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제외한 지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서구관내 전체가 준설을 해야 될 하수도가 몇ｍ인데 둔산 신시가지가 3,500ｍ 그외의 지역이 3,500ｍ 똑같습니다. 그러면 둔산 신시가지가 3,500ｍ, 둔산을 제외한 전체지역이 3,500ｍ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산도 똑같고 ｍ도 3,500ｍ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국한되어 있는 둔산 신시가지만이 3,500ｍ 5,000만원의 예산계상이 되고 그것을 제외한 우리 서구 전체가 3,500ｍ밖에 안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 준설해야 될 하수도가 대략 몇ｍ가됩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총 467㎞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관내 전체가 467㎞인데 예산관계상 아니면 금년도에 준설한 부분을 제외하고 내년에 불요불급하게 실행을 해야 될 그 부분만 계상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가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98년도에 둔산 신시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금년에 다 했습니까? 467㎞인데 지금 예산으로 봐서는 3,500, 3,500해서 7,000ｍ밖에 안되거든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7㎞!
태영
송태영위원
7,000ｍ니까 7㎞입니다. 그러면 467㎞에 7㎞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이 했으니까 할 부분이 7㎞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나마 다 하지도 못하고 467㎞ 중에 7㎞밖에 안하는데 어째서 둔산지구에 3,500ｍ하고 그 나머지 지역에 3,500ｍ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예산계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주세요. 둔산지역에 삼청사가 와 있으니까 전시행정으로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구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둔산지역은 작년에는 준설계획이 없었었는데....,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죠. 둔산 신시가지입니다. 그러면 신시가지면 그렇게 급하게 준설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더 급한 것이지, 그렇잖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처음 준설계획에 대해서 계상된 것인데요. 추후 계획을 다시 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죠?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까? 제가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더는 안따집니다. 예산이 잘못 계상된 부분만 따지는 것입니다. 잘못 계상되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
태영
송태영위원
질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 계상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과장님! 다시한번 잘 검토하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균
신흥균위원
예산정산시 지침에 의해서 예산범주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각동에서 올라오는 숙원사업은 어떻게 여기에서 편성을 합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주민숙원사업은 각 동에서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를 주민 의견등을 수렴해서 1차 조사토록 하고 각 동장이 주민숙원 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 구에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서 확인조사 및 타당성을 검토해서 불요불급하다, 상당히 민원의 요지가 있다는 것은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혹시 편중해서 특정 동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예는 없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런 예는...,
흥균
신흥균위원
사업계획서를 보면 편중해서 가는 동은 많고 안 가는 동은 올려도 안되는 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편중된 동, 지금 사업예산이 이번에 많이 편성이 안됐다는 것은 그전에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이해를 해 주세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주민숙원 사업은 동장을 통해서 올라온 사업만 숙원사업으로 대개 책정이 되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동장을 통해서도 올라오고 또 저희들이 직접....,
흥균
신흥균위원
동에서는 안 올린 사업을 여기에서 직접 발췌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대부분 다 진정서나 또는 민원이나....,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그것을 경유해서 알아야 되죠? 동에서 다음 '99년도 예산편성하는 것을 몰라서는 안되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글쎄, 동장이 관내를 순시해서....,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동에서는 올리는 사업은 편성이 안되고 직원에 의해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건설과 직원에 의해서! 동에서 사업예산 편성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누구라고 지적을 하지 않고 별도로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해야지 여기 직원이 그앞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 인접한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숙원사업은 동이 더 알고 동민들이 더 알지, 직원 위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지금 건설과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앞으로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서 누구라고 거론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건설과장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수해지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몇군데에 얼마만큼의 예산액이 들어갔는데 얼마만큼 복구를 했는지 그것을 알려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미복구된 부분은 '99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대부분 그때 다 응급복구를 했고 금년에 복구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예산편성도 안하고 복구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도 편성이 안 들어가고서!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397쪽에!
흥균
신흥균위원
다 봤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안 들어간 부분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하든지 아니면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 수해지역이 없다고 보고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없다고 보고는 안되고 저희들이 수해가 다른 동구나 이런 지역보다는 상당히 피해액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나 국비의 지원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피해액이 10억이상이 되었을때 국비, 시비 보조를 받게 되는데 작년에 는 그 미만의 수해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흥균
신흥균위원
우리 서구 전체가, 그러면 한건당 10억 이상이어야 됩니까? 전체가 10억이어야 됩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전체가 10억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가 수해피해가 10억이 안났다는 것입니까? 전체 합쳐도!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서 보고가 안되어서 국·시비 지원을 못받는다는 얘기죠? 미 수해복구 지역은 올해 복구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건설과장
어디 지역을.....,
흥균
신흥균위원
각 수해지구가 복구되지 않고 있는데는 그 계획이 서 있느냐구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큰 부분 예산에 반영을 했고 작은 부분은....,
흥균
신흥균위원
큰 부분 무엇이 반영되었습니까? 가수원지구만 해도 4억2,200만원이 반영이 안되었는데 무엇이 반영되었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신위원님! 잠깐 보충질의를 해도 될까요?
흥균
신흥균위원
예.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 신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서구에 전체적으로 지금 10억밖에 피해가 안났다는 얘기입니까? 어떤식으로 파악을 해서, 지금 가수원동에서 올라온 것만해도 4억5,000정도가 되죠? 그래서 서구 전체적으로 피해액을 합산해서 10억을 따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단위로 해서 10억을 따지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동 단위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구 단위로 따지는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구 전체적으로!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산정기준은 전체적인 피해금액을 따지는 것이지....,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피해규모는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저도 동감하는 것이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가 정해졌을때 수해복구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수해복구도 100% 못했으면서 다른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것이 순서에 안맞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냥 방치된 상태인데 다른 신설예산에도 편입시킨다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잖아요? 우선 수해복구가 다 완료된 후에 나머지의 예산을 세워야지 수해복구도 안 했으면서 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구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 하천, 농작물, 농경지 수리시설, 하수시설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은 압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했는데 저희들이 미반영된 것은 괴곡동에 2건 옹벽...., 이것이 있고 나머지는 건설본부나 저희들 건설과에서 현재 추진내지는 명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코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황은 서면으로 신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앞으로는 당해년도에 못하면 다음 년도라도 계획을 세워서 수해복구를 할 예산을 세워야지, 그것을 뒤로 미루었다가 언제 하려고 합니까?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
흥균
신흥균위원
작년 수해가 났을때 건설과에서 나와서 측량도 하고 했으면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산요구를 하고 해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위원님께서 그것 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에 대한 질문은 끝내려니까 거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 주세요.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금년도 '98년도는 뜻하지 않은 장마로 인해서 전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수방대책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구에서 그런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의 수방대책이 얼만큼 되어 있고 또 각 동에 수방요원들도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계획이 있었는가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지금 수방단은 각 동에 1개단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221개 수방단이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제가 지금....,
경시
김경시위원
인원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구성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시
김경시위원
'98년도에 교육한 적이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
경시
김경시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든지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98년도는 저희들이 아직 수립을 안했습니다. 5월쯤에 수립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번 재해로 인해서 앞으로 그런 교육과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까? 수방대책!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앞으로 홍수에 대비하고 수해에 대비해서 수립.....,
경시
김경시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방대책이라는 것이 거기에 준하는 것이지만 그동안에는 그런 수방요원들이 없었고 이번에 재해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도 수방단원을 구성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아니,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98년도에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실지훈련도 하고, 작년에도 복수동 초등학교에서 민방위대원이니.....,
경시
김경시위원
여름에 한번 했었죠. 이 수방대책은 재난을 대비해서 항상 필요시에 적절하게 빨리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재난예방 차원에서 본다면 복수동에 7, 8통 지역 옆으로 군부대 뒷편에 도마동으로 연결되는 간선도로 25ｍ가 개설되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과장님 거기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거기는 한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높은 옹벽이 있어서 그뒤의 자세한 위치는 제가....,
경시
김경시위원
시의 사업이 되다보니까 구에서 크게 신경을 안쓰겠습니다만 지금 7, 8통 지역이 한 400세대가 됩니다. 400세대가 되는데 거기를 올라가는 도로는 8ｍ도로 하나 밖에 없습니다. 나오는 길은 그 길을 또 나와야 됩니다. 빠져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엊그제 시 건설본부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건설본부 담당자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25ｍ 도로로 연결되는 도로를 하나 연결해줘야 됩니다. 빠져 나가는 도로가! 그것은 저희들이 동에서 요청을 해서 건설본부에서 와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구 건설과에서도, 거기가 상당히 절개지가 높습니다. 해서 내년도에 우기에 갑작스런 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체크를 한번 하셔서 시와 협조를 하셔서 미리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오셔서 거기에서 나가는 25ｍ도로하고 연결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8ｍ도로로 올라갔다가 전 차량이 전부 그쪽으로 내려 오거든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때도 그 도로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과장께서 꼭 체크를 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현지에 나가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지금 호남선철도복개공사의 처음 설계가 몇ｍ로 되어 있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21.9ｍ로 되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1차 공사가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212.9ｍ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차가 150ｍ로 알고 있는데요. 1차 공사를 설계변경해서 200ｍ로 되어 있는 것인지....,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기존 육교를 포함해서 212.8ｍ로 계획이 되었는데 순수복개는 150ｍ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죠. 150ｍ! 순수복개가 제가 알기로 150ｍ로 알고 있고 정림동쪽으로 120ｍ, 복수동쪽으로 30ｍ 이렇게 되어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지금 210ｍ는 무엇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
경시
김경시위원
정림동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더 늘린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은 여기 예산안 관계하고는 크게 결부되는 것이 아니니까 별도로 저한테 서류를 해 주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150ｍ면 정림동쪽으로 120ｍ, 복수동쪽으로 30ｍ를 금년도까지 공사를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비확보가 안되어서 착공을 못하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43억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확보가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43억을 철도청에서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45억을 대전광역시로 철도청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철도청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대전시로 88억을 주어야 되는데 45억만 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대전시는 대전시내로 천변 고속화도로를 하면서 벌곡 나가는 선에 과선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경비로 45억을 시장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철도청은 그것을 혼선해서 우리 도마육교에 45억도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철도청에서 착각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원범 의원님을 통해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철도청 노과장님인가 그분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시청에서 저를 만나자고 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시로 배정된 45억중 대전시와 서구가 일단 반반씩 나누어서 사업을 시작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집안간에 모양새가 이상하다 해서 제가 회의참석을 안 했습니다. 안했더니 철도청에서 입장이 난감하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철도청장의 재량사업비중에서 일부씩을 추가지급을 할테니 양 기관간에 합의를 해 달라"고 해서 이것을 지금 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대전시로는 일단 45억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25억을 서구에 주고 25억을 대전시에서 쓰라고 잠정적 구두적인 합의만 되어 있었는데 저희 구청장의 입장으로는 그것을 시장이 확보한 것 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내놔라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아직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으니 그것을 대전시로 다 주든 서구로 다주든 하여튼 43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 달라고 해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철도청에서는 45억을 주면서....,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것으로 대전시 과선교 넘어가는 것하고 이쪽 우리 철도복개공사 각각 요구한 것을 혼선해서 지금까지 45억을 배정해 주었다고 알고 있다가 양 기관간에 서로 착오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량사업비중에서라도 그것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받아봐야 확정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구두합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본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면 지금 공사는 시작을 해 놓고 정림동쪽은 거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집이 그 근방이니까 매일 보고 있습니다만 저렇게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복수동쪽은 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1차 설계변경에서 정림동쪽은 옹벽을 일부 증설했죠. 그것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복수동쪽도 43억이 오면 2차에 같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쪽도 교대만 설치되지 상판은 다 못 덮거든요.
경시
김경시위원
2차가 아니라 1차에 원래 복수동이 들어가 있었는데 왜 자꾸 2차에 넣으려고 합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1차에 30ｍ 들어가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30ｍ 들어가 있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1차 공사에서 복수동 30ｍ까지 끝내놓고 2차를 하든지 해야지....,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시공을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잘못하게 되면 청장도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정림동쪽 한쪽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예산확보도 지금 철도청에서 잘못했든 시에서 잘못했든간에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서로 혼선이 왔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2차 공사까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397쪽에 월평타운뒤 절개지 보수공사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97년도에 이 공사가 잘못되어서 절개지가 무너지는 바람에 보수한 공사를 다시 우리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월평타운 103동하고 101동 후면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간 법면정리 또는 옹벽의 설치등으로 절개지가 붕괴되어서....,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절개지 공사를 그전에 했었는데 그 담당하는 계장님 계시면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 지역은 묘가 한개가 있고 거기에 그전에....,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부분적으로 공사를 했던 것인데 그것을 다시 재공사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묻는 것입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거기 있는 그옆거기는 그냥 나무나 이런 것이 조금 심어져 있는 그런 상태구요. 그 101동 측면 절개지는 상당히 급경사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그전에 보수공사했던 구간이 아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보수했던 구간이 아닙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니고 새로운 구간에 그런 위험이 있어서 보수공사를 하겠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과에 일용인부가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총 몇사람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25명이 있습니다. 보안등 수선요원 2명, 지하보도 관리요원 3명, 하수준설요원 10명, 도로보수원이라고 해서 10명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하수도 준설요원은 어디에 보니까 14명으로 되어있던데요. 산출기초를 보니까...., 하수도준설원 및 피복비네요. 그러면 하수도준설요원은 10명이고 이 4명은 직원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일반 직원 4명을 포함해서입니다.
김학원위원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면 보안등수선 일용인부 말고 정규직이 있습니까? 전기직으로 보안등 수선을 위한 직원이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전기직 정규직원요?
김학원위원
예.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아까 업무보고에 의하면 가로등이 팔각 가로등주가 107본, 나트륨 400Ｗ 79등, 250Ｗ 28등, 또 보안등이 100등이 있는데 보안등 수선요원 일용인부 2명 가지고 충분히 카바할 수 있습니까? 보안등은 각 동에서 관리하죠? 동에서 관리하고 가로등만 지금 건설과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보안등, 가로등 전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는데 이 보안등 수선요원도 2명뿐이죠? 이 2명가지고 전체 카바를 할 수 있느냐구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동에 전체 보안등 현재 우리가 5,653등입니다. 그중에 47.8%를 고장수선하고 있는데 월평균을 내 보니까 월 271건, 1일 한 10건정도의 고장수리를 하고 있는데 업무는 벅차지만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카바가 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행정사무감사때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물론 차량은 2대나 있는데 보안등 수선요원이 2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과 같이 그 많은 관리수선을 하는데 도저히 구조적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래서 먼저 처리기한이 3일이다, 그런데 동에서 신고를 해서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저희들 처리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보고가 안되어서 그대로.....,
김학원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과장님! 본위원의 질의는 보안등, 가로등 관리가 행정사무감사때 그렇게 지적이 되어서 왜 그런가하고 보니까 관리인력이 부족해서 부족하지 않느냐하는 것을 물으려고 했더니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면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하나도 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까? 말을 왜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접수되는대로 즉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이 자꾸 방치가 된다....,
김학원위원
앞으로 보안등, 가로등 고장나서 하루이상 지체되는 것은 과장이 직접 가서 고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큰소리 쳤으니까, 알았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어려운 점은 있는데....,
김학원위원
주민들 불편없이 어떻게 해 보려고 물어보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 국장 직접 나가서 고치라구요. 할 수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
김학원위원
대장만 3일 이내에 한다고 하고서 3일 이내, 하다못해 일주일 이내라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과장, 국장 직접 나가서 고치세요. 할 수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
김학원위원
뭔가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서, 예산도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예산도 좀 확보하고 주민들 불편없이 하려고 했더니 할 수 있다는 소리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김학원위원
잘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무슨 대책입니까? 앞으로 이것을 지켜보겠습니다. 이 예산이나 인력을 가지고 해 나가세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 389쪽을 보세요. 맨밑에 강우량계 수리비가 있죠? 100만원씩 2개 200만원 계상되어 있죠? 일반운영비 맨끝에 강우량계 수리비!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 강우량계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지금 삼천동 동사무소 옥상, 가수원동 동사무소 옥상, 본청에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가수원동 동사무소 옥상에!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기성동에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기성동 동사무소 옥상! 작년에 수리비 들어갔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작년.....,
김학원위원
알았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려고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391쪽 자체사업 기타내부거래에서 적립금 재해대책기금 5,000만원 서 있는 것이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재해대책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적립된 것이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하나도 없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김학원위원
이것이 금년에 처음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목표액이 재해대책기금은 보통세의 1,000분의8 또 재난대책기금은 1,000분의3입니다.
김학원위원
재난관리기금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두개 합해서 약 1억5,000이 됩니다.
김학원위원
금년에도 재난관리기금은 계상이 안되어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재난대책기금이 지금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1,000분의2입니다.
김학원위원
아니지, 재해대책기금은 5,000만원 계상이 되었고 재난관리기금은 안되어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왜 못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요구는 했으나 재원부족으로....,
김학원위원
엉뚱한 곳에 잔뜩 해 놓고 이렇게 중요한 것은 못 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작년에도 많이 했었었는데, 한 3,0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이 영 반영이 안됩니다.
김학원위원
재난관리법 56조에 재난관리기금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것을 했으면 아까같이 동료위원들 수해복구비에 대해서 이렇게 시비거리가 없잖아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것은 거기에 사용하라고 하는 기금이 아닙니다.
김학원위원
그쪽으로 쓸 수도 있지 왜 없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성질상....,
김학원위원
아무튼 재해대책기금이라도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앞으로 법적인 기금 이런 것은 충분히 확보를 하세요. 그리고 월평타운 절개지 보수공사 이것이, 도시국장! 이것이 건축과장하실때부터 아주 골치아팠던 절개지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월평타운 처음 아파트 공사한 곳에 하자보수 공사기간은 끝났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김학원위원
보수공사 보증기간이 끝났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끝나고 이행보증금까지 주민들이 다 찾아서 쓴 결과가 되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예방이랄지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구비를 투입해야 되겠네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거기가 공원하고 아파트부지하고 경계가 절개지가 반반 물려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대지내의 상황은 주민부담으로 해야 원칙이고 공원쪽은 공공시설 부담으로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여기가 초대 의회때부터 문제가 계속 되어 왔던 곳인데 어떤 상급기관이나 상급자의 압력이 오더라도 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일은 없도록, 더군다나 건축과장도 하셨고 이런 분야에 많이 하셨으니까 제발 소신을 갖고 근무를 하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호남선철도 복개공사 감리비 부족분 1억 계상한 것은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지금 계상을 안해도 되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은 국비가 곧 확정될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지금 내시된 것도 없잖아요? 국비 40억 금년도에 확보한 것도 시에 잘못하면 반은 뺏기게 생겼고 또 '99년도 국비도 구두로만 철도청장 재량사업비니 뭐니 그것이 희망사항이지 확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이 감리비 1억 추가로 올라가는 것은 당초에 4억8,000중에 2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인 바 이 차액분이 좀 모자라고 43억분은 별도로 계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지금 계상된....,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있는 공사비에서 감리비가 덜 확보되었던 부분...,
김학원위원
이 감리비도 감리비 지급을 해야 될 것을 못 지급한 것이란 말씀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죠. 앞으로 지급되어야 될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금년도 공사분!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1차분 공사입니다.
김학원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397쪽에 시설비에서 과년도 편입 토지보상비가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김학원위원
탄방동 503-11번지외 3개소, 397쪽!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것이 탄방동 503-11번지외 3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불러보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탄방동 511-151, 탄방동 504-41, 탄방동 504-43입니다.
김학원위원
전부다 탄방동 것이네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김학원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국장! 지금 가수원동에 도서관을 짓고 있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김학원위원
지금 가수원 도서관 짓는데 도로개설 도시계획만 되어 있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10ｍ도로가 전 의원이신 임종빈 의원님 가게 그옆으로 해서 산능선으로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계획선이 되어 있고 도로입구도 포장이 안된 그냥 사유지로 해서 통과하고 있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김학원위원
거기 민원이 안생겼습니까? 도로 토지주로부터!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저희가 직접 관장을 안해서 잘은 모르겠는데....,
김학원위원
도로개설은 건설과에서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토지매입을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예, 그런데....,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 집에서 제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를 도서관....,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도서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김학원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도시계획만 되어 있죠?
라는
라는도시국장
이석영 : 미개설 계획선에 들어가 있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인 사유지를 통과해서 공공의 시설물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김학원위원
미리 도로를 확보하고 모든 것을 절차를 거치고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구청이라고 하는 관청에서 직권남용이 아닙니까? 주무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글쎄, 그것은 그쪽에 다니는 곳이 있어서 기 개설이 되어 있던 것이고 편의상 그리고 추가로 후에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직권을 남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개인이 개인사유지를 통과해서 대형차량이나 건설 중기가 출입을 한다고 할때 개인이 거기를 통과한다고 하면 승락을 하겠습니까? 구청에서 공사한다니까 할 수 없이 승락을 해 주는 것이지....,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글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결과도 되겠죠.
태영
송태영위원
도로를 매입하지 않고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사실상은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지금까지 관습상으로 썼던 도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임의로 막거나 그러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정당한 절차로는 저희가 사들이는 것이 정당합니다.
김학원위원
그 도로와 같이 연계해서 남북으로 도로가 미개설도로 예정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도서관진입을 못하잖아요? 개인 사유지를 통과해야 편리하고 또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김학원위원
도로편입은, 매입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공보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김학원위원
도로용지 매입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해 놓으면 도로시설은 건설과에서 한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죠.
김학원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그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개설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학원위원
알았습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그 토지주가 막는답니다. 그러니까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주 업무부서가 건설과이고 하니까 도시국장도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388쪽에 401-01 시설비가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준용하천정비 시비 1억, 구비 5,000만원해서 1억5,000이 나와있죠? 그런데 지금 준용하천 그 지역에 중촌교 상류로 하류는 다 끝나고 상류로 하는 사업이죠? 하천정비사업!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 2억을 세웠다가 5,000만원이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거기에 2억이 소요가 되는데....,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이 2억이 소요가 되는데 시비 1억에다가 5,000이면 전체적인 100% 사업완료를 못하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완료를 못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별 의미가 없고한데 이 5,000만원이 기정예산에서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저희들이 구비 1억, 시비 1억이어서 1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긴축예산이다보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자금이 없다보면 지금 구비 5,000만원을 세웠는데 5,000만원은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결과과 생기지 않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추경에 확보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추경에 확보를 못한다면 5,000만원을 반납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1억5,000이 섰어도 1억 정도의 공사밖에 못하잖아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1억이 섰으면....,
기준
이기준위원
1억에다 5,000를 쓰면 1억5,000을 다쓸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1억5,000 다 쓸 수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1억5,000까지 다 쓸 수 있어요? 틀림없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1억5,000이고 5,000부분에 대해서 미공사부분만 추경에 확보하면 할 수 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틀림없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틀림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390쪽에 보면 재료비에 염화칼슘 4,000만원이 서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염화칼슘 4,000만원 100톤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예, 100톤이 되어 있는데 이 염화칼슘을 구나 어디 한군데에 적재해 놓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염화칼슘과 비상모래를 지금 한성신학대학에 일부 적재를 하고 또 육교나 지하차도나 결빙이 우려되는 지역, 교량에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다 갖다 놓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갖다 놓는데 겨울에 우리 구에서 20ｍ이하의 도로만 제설작업하기도 상당히 장비상으로 문제가 많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문제가 많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구에서 작년 겨울같은 경우도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은 등한시하고 전체적으로 큰도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량이라든지 이런데는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을,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해 있는 골목길이라든지 이런데는 거의 무방비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구태여 시에서 관리해야 될 20ｍ이상 도로를 구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에 주고 사소한 관리차원도 20ｍ이하 도로에 편중해서 집중적으로 제설작업을 해 주셔야지 작년같은 경우도 둔산지역에 있는 그 넓은 도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시고 좁은 도로같은 경우는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구간별, 노선별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외곽지역 이런 곳도 더욱 신경을 써서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장안동같은 경우, 본위원의 동같은 경우는 작년에 거의 제설작업을 안했습니다. 실지 그런데는 한번 얼면 봄까지 녹지 않는 지역인데, 가장 필요하고 구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관심을 갖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시효과가 있을 곳만 제설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면도로등은 현재 동에서 제설작업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동에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동에 충분한 염화칼슘이 가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충분한 염화칼슘보다도 비상모래는 요소 요소에 전부 갖다 놓았고 또 눈이 올때 저희들이 모래하고 섞어서 장비에다 싣고 나가서 보수원 또는...,
기준
이기준위원
염화칼슘같은 경우는 동에 많이 확보해 주시고 동에다 자율적으로 맡기셨다고 하는데 동의 인원가지고 지금 시내에서 그분들이 기성동같은 경우는 제설작업을 하고 싶어도 차량편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들어올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을 동원하지 않으면 차 들어오기전까지는 제설작업을 할 방법이 없다구요. 주민이 일부 제설작업을 해 놓아야 동 직원들도 들어와서 제설작업을 돕든지 하는데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염화칼슘이 어느정도로 대도로쪽에 편중되어서 뿌리거나 살포하지 않고 그런쪽에도 요소 요소에 잘 관리해서, 물론 상당히 고가품이니까 잘 관리해서 필요한 쪽에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금년에도 첫눈이 많이 내렸는데 그 지역을...., 거기에 모니터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적설량이 얼마냐 이런 것을 파악해서 버스 이런 것이 다니기가 어렵다고 할때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나갔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노선은 신경을....,
기준
이기준위원
금년도는 제설을 위해 안뿌려도 충분히 다닐 정도인데 폭설로 인해서 못 들어올 정도가 됐을때는 비상대책을 할 수 있는 염화칼슘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각동에 기 배부한 것이, 780포대를 저희들이 나누어줬는데 공공근로자나....,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염화칼슘 780포를 각동에 해 주었다구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모래주머니가 아니고 염화칼슘을!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언제 확보가 되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가을부터 계속 모래주머니하고 염화칼슘을 구입을 해서 도로보수원으로 하여금 차량에다 싣고서....,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모래하고 섞인 염화칼슘 780포를.....,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지금은 모래하고는 안 섞죠.
기준
이기준위원
염화칼슘이 780포가 각동에 가 있다구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기성동에 40포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21개동에 대한 780포대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각동에 780포가 아니라!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40포 가지고는 기성같은 지역에는 도저히 그 양가지고 살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ｍ이상의 전시적인 그런 제설작업을 하지 말고 가장 소외계층이 사는 그런 곳의 제설작업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이기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고가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염화칼슘!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염화칼슘 재고량 말씀이십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예.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현재 남아있는 것이 약 3,200포대가 남았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3,200포면 그것이 몇톤정도가 됩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1포가 25㎏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대략적으로 1년에 염화칼슘 소비량이 얼마나 됩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한 4,000∼5,000포대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4,000포면 현재 재고가 3,200포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것이 10톤 같으면 25㎏ 이것이 4,000포대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4,000포면 지금 재고가 3,200포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많이 세우실 이유가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명년도 3월내지 4월까지 설해대책을 해야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운 이것은 내년 겨울 것을 예상해서 세웠다는 얘기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앞쪽 387쪽에 보면 01 재료비에 하천내 간판보수 및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천에 무슨 간판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이 위험표지판, 안내표지판, 수영금지표지판 그런 표지판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현재 되어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지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여기는 위험하다고 했을때는 신설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되어 있는 부분은 보수하고 안되어 있는 부분은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398쪽에 보면 201-01 일반운영비 부분에 노점상 금지구역 표지판 제작비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노점상금지구역 표지판이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어디에다 설치할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것이 지금 실직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우후죽순처럼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발생하는 지역 이런 곳에다 다시 설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새로 노점상이 생기는 곳에 그 표지판을 제작해서 세워놓겠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5쪽 둔산지구내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추진계획에 보면 둔산지구내 일원 사업개요를 보면 자전거도로(투스콘) 5㎞, 자전거도로(에폭시도장) 5㎞ 이렇게 해 놨는데 앞으로 내년도 15억3,900만원을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은 자전거도로 투스콘으로 5㎞, 에폭시도장 50㎞, 자전거 보관대나 횡단턱 낮추기 해서 15억3,900만원을 가지고 시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진계획에 있는 그대로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 소비를 하겠다는 얘기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아직 설계가 안 나왔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명시이월을 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아직 안나왔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설계도면!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보면 어디 어디인가 설명을 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둔산지역 일원에만 한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현재 되어 있는 곳도 있잖아요? 지금 되어 있는 부분도 제대로 자전거도로가 안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기 횡단턱 낮추기를 한다고 했는데 내려서, 걸어서, 올라가서 또 타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다구요. 정비를 제대로 해서 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자전거도로 만들기 시작한지가 꽤 오래됐단 말이에요. 제가 볼때는 이것을 안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와서 한다고 하니까 이왕에 하려면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전거도로에 투스콘을 깐다고 되어 있는데 투스콘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투스콘은 포장을 완전히 다 해 놓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밑에 도시가스 고장이 났다든가 하수도가 고장이 났다든가하면 다시 파헤쳐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도 다시 짤라내고 다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상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갈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투스콘하고 비슷한 보도블럭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일부 가수원 은아아파트라든지 저희들이 신설하는 지역.....,
용대
윤용대위원
여기 근처에 시범으로 한번 한 곳이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은 엑스포, 경성큰마을 4거리 계룡로.....,
용대
윤용대위원
조립식으로 해서 보도블럭처럼 만든 것, 그것으로 활용하면 나중에 그런 공사를 할때도 그것을 뺏다가 다시 공사하고 맞추고 하면 예산도 많이 소비가 되지 않을텐데.....,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래서 이 관계는 시에서도 일괄적인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의 계획안을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에폭시로 도장하고 어떤 부분은 투스콘으로 하고 이런 자전거설치도로에 대한 지침안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시에서 내려온 것이 투스콘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아니에요. 지금 투스콘 5㎞ 구간은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연계성과 녹지로써 주택이라든가 되어서 앞으로 팔 기회가 없는 그런데만 5㎞계획을 했구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에폭시로 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투스콘이 환경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물이 잘 빠지지도 않고 한다고....,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84쪽에 보면 하수도 준설장비 임차료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시간당 2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25만원으로 올랐습니까? 오를 것을 예상해서 산출기초를 이렇게 잡으신 것입니까? 현재 올라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아직 오르지는 않았는데 오를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시간은 지난해 50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많이 줄었는데 예산은 절반정도 줄어있거든요. 실제로 올해 하수도 준설장비 임차료 Ｚ크리닝 임차료가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답변해 보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금년도 예산은 1억이 다 집행된 상태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억이 집행되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런 규모의 하수도 준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줄었고 나머지는 저희들 준설원을 활용하고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요. 이것은 기계준설이 필요한 곳이 있고 인력준설이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기계준설이 꼭 필요한 지역에 이 장비임차료가 이렇게 많이 줄어서 제대로 못한다고 했을때는 전체 하수관의 준설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긴축재정으로,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
용분
김용분위원
아무리 긴축재정이라도 전체적인 일에, 이것을 돈 액수를 줄인다고 해서 사업이 줄어드는 것이라면 문제가 아닌데 내용적으로 봤을때 전체적인 사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수도라는 것은 한쪽만 준설을 해 놓고 한쪽을 안 했을때는 연계성이 없기때문에 다른 한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김용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유발하고 하수도가 안 나간다, 빨리 뚫어달라는 사항 등등 그런 민원이 많이 오고 동을 통해서도 오는데, 이 관계는 우선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긴축재정으로 이렇게 계상이 된 것으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추경때 김위원님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98년도에 1억원이 거의 집행되었단 말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다 됐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385쪽에 보면 하수관거 양여금사업 시설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사업량이라든지,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기되지 않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어서 산출이 되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정동 111번지선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로써 '98년8월에 집중호우로 기존 하수관거 제어판이 유실되어서....,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요. 그런 부분은 괴정동 몇번지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아까 질문하셨던 내용처럼 둔산 신시가지 일원에 준설공사랄지 관내 일원이라든지 이런식으로 표기해 놓은 것, 그런 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까지만 해도 하수도준설 둔산 신시가지에 준설예산을 세워서 기계준설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한지가 오래되고 금년도에 하수도가 막힐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용분
김용분위원
정확한 사업계획이 나와있는 것은 아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정확한 사업계획은 나와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대충 이럴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해서 대충 산출한 예산편성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경험에 비춰봐서 그렇게....., 관내일원 요철맨홀 보수공사도 이것이 맨홀이 어느 지역의 맨홀이 꺼지고 맨홀이 파손이 되고 그러면 상당히 긴급합니다. 교통사고가 나고 도로에 있는 하수맨홀, 주로 도로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이것은 그때 그때에 따라서 그런 것이 발생되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고치고 또 아스콘공사 덧씌우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씌우면 맨홀이 얕아집니다. 그래서 통행하는데 차량이 덜컹덜컹해서 불편을 주고 사고위험이 있고 해서 그런 사항을 인상내지는 인하하는, 또 깨지는 것을 보수하는 예산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392쪽에도 보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8억이라고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도 전혀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8억이라는 것을 믿고 심의를 해야 되는지, 심의는 해줘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것이 8억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기료가 약 6억7,000이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10월분까지 나갔는데 2개월을 플러스하면 약 8억300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8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7억7,300이 나갔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그렇게 산출기초를 잡았겠지만 기본요금이라든지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보안등이나 가로등 관계는 전기요금 나가는 것이 늘 비슷할테니까,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시간도 거의 작년도나 올해나 다 비슷할텐데 기초에 의한 정확한 산출기초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 이상에는 이런 예산같은 경우 정확한 산출기초가 있어서 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혀 세목난에 표기가 안되어 있으니까 ....,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가로등이 5,535등, 보안등이 5,523등이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갈마 지하차보도라든지 정림지하보도....,
용분
김용분위원
산출기초란에 산출기초에 근거되는 자료들을 명시해 주면 우리가 심의하기가 수월하다는 것이죠. 이런식으로 하면.....,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런데 예산계상상 이것을 몇등이다, 몇등이다 하면 나중에 집행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5,900몇등이다 몇등이다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꼭 거기에 이것을 해서 지하보차도에도 사용해야 되고 이것은 보안등 5,900몇등....,
용분
김용분위원
지하보차도는 따로 하시면 되요. 지난해에는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난해에는 산출기초에 정확하게 기본요금은 얼마고 뭐는 얼마고 이런 것들을 명시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빠져있으니까 이렇게봐서 8억을 달라고 하는데 이 8억이 적정한 예산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용분
김용분위원
앞으로는 제대로 명시를 자세하게 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398쪽에 보면 노점상 금지구역 표지판 제작비로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 18쪽에 보면 노점상관리구역을 재정비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노점상금지구역을 확대해서 금지를 하는 지역이 있고 또 하나는 잠정적으로 허용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노점상 자체는 법적으로 불법인데 이런식으로 확대구역을 정해놓고 허용구역을 정해 놓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반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노점상금지구역 확대하는 곳에 표지판을 세워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했을때 과연 문제가 없겠는가 문제가 생긴다면 이런 예산을 과연 들일 필요가 있는가, 단속을 하려면 일률적으로 정확하게 하든지, 그래서 노점상금지구역을 확실하게 다 정해놓고 하든가 아니면 안하든가 해야지 이런식으로 하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에따른 예산이 편성되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것이 한 보름전, 20일전에 시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시도 마찬가지로 행자부에 가서 회의에 참석했었고 거기에 그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그런 지역에는 현상태를 유지해서 단속을 하고 너무 강력하게 하면 지금 실직자라든지 지난번 방송에서 그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시에서도 건설과장 회의시에 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용분
김용분위원
노점상금지구역 표지판을 어디에다 제작해서 걸겠다는 것입니까? 10개소로 잡혀있는데....,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전에도 보면 크로바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완전히 그곳은 시장화가 될뻔한 지역이 있었는데 그런식으로 어느 가수원동에 무슨 아파트다해서 다시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보도상에 노점상들이 난립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발생하는 지역에 저희들이 금지구역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잠정허용구역으로 유지하자는 구간도 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되었던 지역이고 한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도 문제가 없을지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하수도 준설장비 임차료에 대해서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하고 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8년 본예산에 보면 20만원 500시간으로 해서 1억이 소모가 다 되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99년도 예산 384쪽 25만원 200시간해서 5,000만원 계상된 부분, 아까 답변이 주민들에 의해서 민원이 야기될시 그때 그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예비예산이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98년도 1억의 예산이 다 그렇게 해서 소모된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전부 주민의....,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건의가 동으로 들어오면 공문으로 들어옵니다. "기계준설요청"해서 그러면 저희가 현지를 나가서 그렇게 해서 소모된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이 결국은 20만원씩해서 500시간정도 소요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면 명년도 예산이 500시간에서 절반도 안되고 200시간이면 사실 따지고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본위원은 아까 200시간이면 8시간씩해서 25일 약 한달이라고 하는 기간인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하는 민원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거든요. 금년에 500시간 가지고 소모를 다 했는데 내년에 200시간이면 절반도 안되는데 이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영
송태영위원
확실합니까? 금년도에 500시간 처리한 것이 그렇게 된 것이! 이것이 그냥 통상적으로 준설사업하는 장비 투입된 것이 아닙니까? 1억이 주민에 의해서 꼭 요구해서 그때 그때 처리한 것이 아니고....., 이것 확실히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500시간이....,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민원인한테 동을 통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전체가 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금년에 200시간이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은 1억하고 5,000하고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금년도 500시간을 했는데 내년에 200시간이면 예산이 잘못된 것이죠. 예산계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저희가 그런 측면으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금년에 500시간을 했는데 내년에 200시간이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태영
송태영위원
공공근로자활용이라는 것은 안되죠. 이것은 기계임차료인데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저희들도 송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사람 인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안맞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년에도 1억을 계상했었답니다. 그런데 긴축재정을 편성하다보니까 모든 사업비들이 조금씩 불합리하게 삭감되어서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정 불합리한 것은 추경에 더 반영을 한다든지해서 응급적으로 대처하도록 능동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시정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서구 전체를 하는 것만은 할 것은 해야죠. 이것은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삭감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일개 지역에 편중되는 것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구
강선구간사
아까 김용분 위원님께서 다 짚어주셔서 됐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노점상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노점상금지구역을 확대해서 노점상이 못들어오게 하고 또 한편으로 한곳은 잠정허용구역으로 남겨두었을때 아까 노점상들의 반발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 월평동 주공아파트 주변상인들의 반발이 대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전부다 허용구역으로 노점상들이 몰리게 되면 물론 지금 IMF라고 해서 실직자들이 많고 해서 먹고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노점상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단속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당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때 상인들의 반발이 대단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의 대책도 세워놓은 다음에 관리구역을 재정비 하셔야지 위에서, 중앙에서 지시한다고해서 이런식으로 재정비가 되다보면 대단한 부작용이 있을 것 같구요. 그에 따른 노점상금지구역 표지판을 제작해서 못들어가게 막아 놓으면 이쪽 잠정허용지역에 있는 상인들의 불이익이나 이런 측면에 문제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입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용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정허용구역 주공아파트같은 경우도 재정비를 해서 다시 확대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현재 주공아파트 앞에 보면 포장을 치고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유지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확대....,
용분
김용분위원
여기도 작년 재작년에 의회에서 대단한 문제 제기를 할 정도로 이 지역이 민원이 크게 야기되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잠정적으로 허용을 했을때 다른 노점상들이 이쪽으로 분명히 몰려들 것이고 그러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이런식으로 재정비를 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은 기득권 관계 때문에, 현재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 기득권 때문에 아마 발을 못부칠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기득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세금내고 장사하고 계신 사람들도 대단한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장사가 안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글쎄 과연.....,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는 교통질서에 상당한 혼란을 준다, 또 시민의 생활에 상당히 불편을 준다, 그런 것이 발생이 되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선정기준이 얼마나 객관적일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의 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답이 없는....,
용분
김용분위원
답이 없는 가운데에 서도 답을 찾아야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셔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거기는 감축성있게...,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386쪽에 관내일원 하수도 빗물바구니 3,000만원 계상되어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 빗물바구니가 무엇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빗물바구니는 쉬운 예로 가정에서 그릇을 닦고난후 걸름장치가 되겠습니다. 걸러서 그것을 수시로 꺼내서, 그렇게 해서 하수도가 메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도로의 빗물받이 밑에 비닐 바구니를 사는 것,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그것 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것을 지금 지난번에 시범으로 70개 설치를 하셨다고 하셨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런데 지금 1,000개란 말이에요. 1,000개인데 어디에다 1,000개를 설치하려고 합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것이 지금 20ｍ간격으로 우수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바구니를....,
김학원위원
지금 빗물받이 맨홀 거기에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70개도 관리를 못해서 물이 안빠져서 그렇게 했는데 이 1,000개를 설치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먼저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다시 해서라도 준설물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그것을 못 챙겨서 그런 결과가 왔다고....,
김학원위원
아니,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000만원 예산인데 이것을 안했으면 하는데 과연 또 해서 사후관리가 잘 되겠나, 앞으로 특별한 대책이 있나하는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 준설요원으로 하여금, 또 공공근로요원....,
김학원위원
준설요원이 10명밖에 없잖아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래도 그런 정도는 할 수도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까지 관리한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이 1,000개 도저히 구청에서 관리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시범사업으로 서울같은 곳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김학원위원
이것 3,000만원이 시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도시국장님! 이것 70개 관리도 그랬는데 1,000개해서 사후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오히려 효과보다는 피해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글쎄요. 저희가 지금 관리요원이나 저희 행정력을 가지고는 좀 저희도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준설원 10명이, 이것이 평상시에는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장마철에 갑자기 비가 시내 전역에 내렸을때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바구니 자체에 하수율만 따져도 부족하고 그런데다 관리를 잘못해서 낙엽이나 각종 오물이 체였을때 물이 전혀 안 빠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갑자기 비가 내렸을때 물이 안빠져서 차나 사람이, 또 주민 피해까지 생기는데 이것은 도저히 위험스러운 공사인데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폭우가 오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1,070개라는 것을 10명이 동시에 가서 계속 털어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비오기 직전에 털었다고 하더라도 바구니 자체에서 저항때문에 문제가 있다구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죠. 우수 통과율도 한 60∼70%로 감소될 것 같구요.
김학원위원
이것 한번 제고해 보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렇다면 용문동 229번지선외 3개소 빗물받이 신설공사 이것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이 3,000만원도!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빗물받이는 조그만한 맨홀을 얘기합니다. 물 떨어지는 맨홀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별개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지속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소관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에 위원장님께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여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거 간사인 본위원이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관리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백낙영입니다. 평소 교통관리과 업무발전과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강선구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관리과소관 '9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교통관리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걸친주차장을 일제 정비한다고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맨밑에 보니까 사업시행을 5, 6월에 하고 5, 6월에 하는 이유는 우기대비 적재토사제거 및 하수구 준설 병행시행을 하기 위해서 5, 6월달에 하는 것 같습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런데 지금 걸친주차장을 만들고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 같이 연결해 놨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빗물받이가 막히든지 거기에 낙엽이 떨어진다든지 오물이 들어가면 청소하는데 힘들더라구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5년도까지 걸친주차장을 설치하고 그동안에는 걸친주차장을 안 했거든요. 그동안에 청소는 미화원들이나 동에서 했는데 이번에 한번 부서진 곳이나 일제 정비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서로 연구검토를 해 봐서 2,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번에 예산만 통과해 주신다면 이번에 같이 수선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낙엽이나 휴지때문에 걸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것은 그렇게 연구를 특별히 해 주세요. 그리고 평판만 해서 4거리 각지같은 곳은 경사면이 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구요. 그렇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래서 차가 없을때 그쪽으로 비켜가는 차량이 차가 올라간다든지 내려갈때 덜컹거리고 해서.....,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 이유는 걸친주차장을 시설해 놓은 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턱을 낮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초 설치할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2,000만원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경사면같은 것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 부분 우리 교통과장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부분도 보강을 해서 통행차량이 이왕이면 지장도 없게끔 보강을 해 주세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학원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예,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설치 7개소 있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장소가 선정되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아직 7개소는 확실히 선정이 안되었는데요. 저희들 계획으로는 관저지구, 신개발지구 그쪽하고 지금 법원청사 주변에도 덜되고 있거든요. 그쪽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법원청사 주위를 말씀하시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태여 주도로쪽에다, 어떻게 보면 시비 50%, 구비 50%니까 그런데 시에서 관리할 도로쪽에 구태여 설치할 이유가 있나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원칙으로 우리 대전시민들이 다 이용을 하지만 관할로 보면 서구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구청은 한두개씩 밖에 보조를 안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은 내년도에 3.5개를 보조해 주었거든요. 그 이유는 지난번에 김용분 위원님께서 왜 10개소를 금년도에 구비 전액을 투자해서 했느냐, 원칙으로는 시비로 해야 될 것을, 그런데 그때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다 시간관계상 안 드렸는데 그때 10개소 추진한 것도 실은 시에서 나중에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해서 우선 우리가 10개를 구비로 설치했는데 국장님, 부구청장님, 또 우리 과에서 시에다 상당히 공격도 하고 내년도 예산에 10개는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투쟁을 엄청 했습니다. 국장님도 수시로 전화를 하시고 얼굴도 붉히고 해서...., 그래서 겨우 내년도 예산을 각 구청에는 하나씩 주는데 저희 구청에 3.5개, 많이 준다고 준 것이 세개반을 주었는데 어차피 관할로 보면 서구관할이고 또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자꾸 많아지고 하니까 시에서 세개반을 주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한 세개반을 보태서 7개를 하면 거기에도 몇개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구인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구태여 지금 삼청사나 둔산쪽에 편중되어서 승강장설치하는 부분을 그쪽 말고도 우리 서구민은 이쪽 내동이나 도마동쪽에 계신 분들도 다 서구민입니다. 동구나 다른 구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둔산쪽으로는 그렇게 치중을 안하셔도 외관상으로 보기싫다든지 불편한 점이 있으면 시비가지고도 할 것인데 지금 우리 지역에도 다 못하고 있는데 둔산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이유가 꼭 있나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둔산지구에 행정관서가 자꾸 들어오고 하니까 이동인구가 상당히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서구주민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다 이용하는 곳이지만 특히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보면 우리 구청예산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구민이나 또 국민을 위한 편익시설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쪽에다 그동안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시하고 절충을 해서 시비를 많이 따와서 될 수 있으면 시비가 많이 오면 그쪽에다 더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어차피 법원 청사주변에는 몇군데는 해 주어야 될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내년도에는 몇개 더 설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말씀은 잘 들었는데 우리 구에서 소외받은 그런 지역, 그렇지 않으면 아직 미개발지역에도 하다못해 시내버스 승강장설치 문제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또 472쪽에 705-03 적립금,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부지구입비해서 2억5,000이라고 하셨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주차공간 부지가 장소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 예산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3억9,000이 예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한 2억9,500을 하면 6억, 이자수익하면 7억정도 예치가 되는데 주차장부지를 구입하고 주차빌딩을 세우고 하려면 한 20억 정도는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부지는 확정적으로 구입을 안해 놨습니다만 저희들의 예산이 한 20억 정도가 유치되면 한 3, 4년 후가 되면 그때 부지선정관계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가장 필요한 지역으로 부지를 선정해서 주차빌딩을 건설해서 저희들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 선정된 곳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소요예산이 20억 정도.....,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20억 정도는 있어야지만 부지를 사고 주차빌딩을 건설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물론 필요한 사업이지만 내년도 예산에 전부 삭감예산만 있고 그런데 구태여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계획도 없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둔산지구같은 곳을 예를들면 주차장부지로 고시된 곳이 한 2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빌딩을 세운 곳은 두군데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소유주를 조사해 보면 거의 서울사람들이 그 부지를 다 샀습니다. 그때 우리 구청에서도 두어개쯤 샀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는데 저희들이 단기간으로 사용하는 그런 돈보다는, 물론 이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 교통관리과장 입장으로 봐서는 허용이 된다면 저는 적립금을 더 많이 늘리고 싶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죠. 물론 예산만 있으면 많이 늘리고 여러군데 하면 욕심이 아니라 좋죠.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이 없는데, 지금 20억 정도 소요되면 그 주차공간을 어느정도 한군데에다 합니까? 여러군데를 예정하고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 주차빌딩을 세우는 것은, 기계식이 있고 자주식이 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은 하기에 달렸습니다. 기계식으로 하느냐 자주식으로 차를 자기가 끌고 올라가서 파킹을 시키느냐, 또 그것을 빌딩으로 짓느냐 안그러면 층계 층계를 만들어서 짓느냐 여러가지 방식이 있는데....,
기준
이기준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20억 소요를 해서 어떤 특정지역에 한군데를 세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군데, 네군데 분산해서 세우는 것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20억 정도면 한군데 밖에 못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을 둔산지역이나 어떤 도시의 특성을 봤을때 실지 둔산지역에 한군데, 물론 그 공간 한군데 세운 지역은 일시적인 주차난이 해소되겠지만 한개 정도 가지고 둔산 전체지역을 그것도 장기적인 연차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별, 그 전에는 임시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가지고 현재는 이용하는 것이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들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부지를 산 사람들이 둔산지구같은 경우는 어차피 주차빌딩을 집니다. 경제성이 있다고 하면...., 아직은 두군데 밖에 안지었는데 그런데 아직도 둔산지구를 돌아다녀 보면 부지가 건축면적이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1도 다 건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급하지 않고 아직 경제성이 없으니까 안 짓고 있는데 제가 교통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주차빌딩같은 것은 둔산지구보다는 구도심권쪽으로 해서 토지도 싸고 또 해 놓으면 효과가 있는데 이런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그때 설치할때 여건하고 지금하고 많이 틀릴테니까 그때 시설할때 가 봐야 되겠죠. 지금 어디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본위원이 볼때는 2억5,000에 대해서 자꾸 거론을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돈이라고 하면 구태여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이구요. 또 우리 교통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년 수입을 한번 따져보면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해 보고 그래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적립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훑어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은 알았구요. 지금 둔산의 임시주차장이 몇개정도가 됩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주차장이요?
기준
이기준위원
예.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 둔산지구로는 공한지 무료주차장 8개소를 저희들이 만들었거든요.
기준
이기준위원
8개소 임시주차장에 몇대정도 주차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최대능력이!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950대 정도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950대면 대전신청사나 전체적으로 주택이 안 들어섰을때는 거의 주차가 가능합니까? 지금도 불편하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불편하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둔산지역에 밀집지역으로 신청사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100% 도시화 되었을때 이것의 두배 그렇지 않으면 다섯배 그 이상도 공간이 필요할 것이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런데 건물을 지으면 건축물 부설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예를들어서 구청을 짓는다고 하면 구청도 법정 주차면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개 법정 주차면수보다 요즘에는 더 많이 합니다. 법정 주차면수 이상으로 교통영향평가에 보면 나오는데 그런식으로 수용을 한다면 100% 만족은 못합니다만 어지간히 수용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거의 주차공간은 지금 주차공간내지 어떤 법적 주차공간으로 거의 대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시는 것이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예, 그것은 알았습니다. 지금 임시주차장도 둔산지역에 가보면 상당히 예상외로 혼잡합니다. 그런데 더 설치할 곳이 없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래서 토지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봐서 지금 승락서를 받아놓은 곳도 있습니다. 법원청사 주변도 서너필지 받아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예산이 다 뒤쪽에 큰 것을 만들다보니까 다 써서 내년도에는 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바로 서너필지는 또 만들 계획입니다. 법원청사옆에 조그만한 부지로....,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곳은 큰 부지이구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만듬과 동시에 저희는 부수적으로 걱정도 생깁니다. 그런데 주차장부지를 만들어 놓으면 또 노점상들이 가서 텐트를 치고 뭘 팔려고 안할까싶고 만들기는 내년도에 많이 만들 계획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께서도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서, 주차공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못하면 포장마차나 이런 분들의 전유물로 되다보면 본래의 목적하고는 정반대의 목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이시고 하니까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그쪽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자주 가셔서 현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질의 끝나셨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 이기준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인데 유개승강장이 있죠! 여기 시비 2,800하고 구비 2,800해서 5,600이 섰는데 해마다 한개소 설치하는데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아무래도 물가상승, IMF로 인해서 조금씩....,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을 시설하는데 업주를 어떻게 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은 설계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거든요.
용대
윤용대위원
계약을 하는데 아무나 응찰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허를 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얘기를 해 주시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 대전시내 전국적으로 유개승강장 모델을 보면 이 모델이 국제표준규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허청에 실용신안으로 특허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특허를 안낸 사람들은 못하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할 일이지만 실용신안 특허를 낸 분들하고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일반 샤시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700만원, 작년에 700만원 했죠? 700만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무슨 돈이 그렇게 들어가느냐 그것보다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700만원에 시설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꼭 특허를 낸 사람만 해야 되는 것인지....,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그 모델로 하려면 그사람 밖에 못합니다. 실용신안 특허난 사람, 신안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을 만약에 하려면 이 모델을 바꾸어서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국제규격모델입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유럽도 유개승강장 모델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제규격이라서 그렇고 물론 샤시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저런 것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 하겠지만 그것은 같은 재료라도 특수재료입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을 보면 진동에도 강하고 매연에도 강하고 이것이 유지관리하는데도 강하고 우리가 보는 일반 샤시가 아닙니다. 특수샤시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수선비도 많이 들어가고 아무리 튼튼하다고 해도 부수는데 안 부셔집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런데 매연에도 강하고....,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보다 더한 것도 주민들이 술먹고 부수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그것이 특허를 낸 사람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 모델로 하려면 특허낸 사람밖에 못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조금 변화해서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모형말고 다른 모형으로 특허를 내면 해 주겠네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전부다 공통되는....,
용대
윤용대위원
그 사람은 특허 하나 냈다는 명목으로 해서 계속 금액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전에 600만원씩 하다가 700만원씩 하다가 지금 800만원으로 올라가는데 그것을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을 수 없는가해서 꼭 그 사람만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유사 의장등록을 한 실용신안한 것은 10년 동안은 그 사람들이 모델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을 특허내서 한사람이 하다보니까 계속 금액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미에서....,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 금액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부터 감독해서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처럼 해도 돈 많이 남는데요. 그것을 잘 챙겨보세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돈 몇푼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을 잘 챙겨서 설계할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461쪽에 특별회계 세입부분, 과태료수입 맨밑에 부분 작년보다 2,000건수가 더 높게 해 놨죠?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그 2,000건을 더 올린 목적은 무엇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단속보다 징수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단속보다 징수율이 단속건수에 비해서 한 46%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징수율을 더 높이자 독촉장도 더 보내고 압류도 철저히 하고 해서....,
용대
윤용대위원
징수율을 높이자고 하면서 건수를 이렇게 더 늘려놓으면 안되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아니요. 이것은....,
용대
윤용대위원
작년에 2만건인데 올해는 2만2,000건이었잖아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단속을 해 보니까 한 2만6,000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목표는 2만건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단속한 비례를 봐서 2만2,000건으로 잡았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 공공근로요원들이 미리 한번씩 계도를 하고 지나가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나서 한 20, 30분있다가 가면서 스티커 끊고 그런식으로 하는데 계도하는 것도 솔직히 우리 공공근로요원들이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과장은 생각하십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도 시간있을때마다 순찰을 하면서 보는데 공공근로요원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호루라기를 주어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주차하라고 계도를 해야지 그냥 종이쪽지만 들고다니면서 갖다 붙여놓으면 누가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단속원이 왔다가는 것인지 그렇게 하고서 호루라기를 불고 해서 단속을 하러 나올때 계도를 해서 다른데로 주차를 시키고 해야지 요즘은 호루라기도 안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와보면 딱 붙칩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21개 동인데 우리 동에 주·정차위반 단속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동에 말입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각동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순회를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7개 지구로 우리 단속요원들이 취약지구를 분담해서 그 구간은 자기가 책임지고 이동하면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7개 지역씩 나누어서 14개 지역인데 분담해서 자율적으로 돌아다니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특정지역만 왔다갔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맨날 한 서너번씩 왔다갔다합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자기 분담지역은 구간이 있거든요. 1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2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 구역을 순회하면서 단속하기때문에....,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이 스티커발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우리 과태료수입을 많이 잡기 위해서 스티커발부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교통관리과로 항의전화가 오는 것이 많을 것이고 교통관리과에 가보면 맨날 그것때문에 싸우더라구요. 그런 것 좀 잘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원성을 안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막 긁고 가다보니까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 그래서 과장들이나 실지 그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들은 맨날 시달리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가보면....,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것 스티커 발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은 앞으로 대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과태료 부과를 기왕에 한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보면 징수율이 46%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0%는 넘어서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지금 11월달부터 독촉장을 계속 제3차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내년도 전반기까지 그동안에 체납자들한테는 일제 또한번, 독촉장을 한꺼번에 보내면 민원이 폭주해서 도저히 되지 않고 월별로 보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주민들이 독촉장이 와도 안 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은 몇번 하다가 안되면 자동차 사용검사증에 압류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차를 팔거나 폐차를 할때 받는 것이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것을 주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때가서 낸다고 안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그때까지 안 가더라도 그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받아들이는 것은 자꾸 독촉을 하고 촉구를 하고...,
용대
윤용대위원
강하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압류도 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진다고 봐야됩니다. 누적되는 것이...., 그러면 그 돈도 엄청난 것입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 징수율이 차츰, 압류되었던 사람들 징수하는 것은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언제 내도 내야 되거든요.
용대
윤용대위원
자동차등록증에 압류된 사람들은 낸다는 얘기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그 사람들은 해제하러 온다거나 매매한다거나....,
용대
윤용대위원
그 사람들은 그렇죠. 폐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매매를 한다든가 하면 그때 내는 것이지 그전에는 안낸다니까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때 징수율이 높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사전에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침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압류 뿐만 아니라 재산압류라도 할 계획으로 지금 독촉장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하세요. 스티커발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두어들이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밑에 불법주·정차 견인료해서 2만원씩 1,200건을 했는데 1,200건이면 지금 우리가 견인차가 2대가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2대면 이것을 1년을 300일로 잡는다고 해서 하루에 4건을 잡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올해는 얼마나 됩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먼저 업무보고드릴때까지 하면 한 950대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견인차가 두대나 있어서 하루에 끌어올 차가 없어서 그런지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계산하기에는 365일중에서 65일은 공휴일로 보고 그러면 300일은 일을 할 것이 아니냐하는데 실지로 일하는 것은 한 200일밖에 못합니다. 행사에 동원되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실지로 일하는 것은 한 200일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건수가 한 5, 6대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견인해다 놓으면 2만원을 내고서 차를 가져가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과태료는 부과가 안되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4만원은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위에 계상이 되는 것이죠? 지금 얘기한 것에다가....,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밑에는 견인료만 계상을 한 것이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471쪽에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지원해서 시비 2,400, 우리 구비 2,400해서 4,800이 섰는데 지금 80개소를 하겠다고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집 주차장을 갖기 위해서 신청한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올 1년을 해 보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 당초목표는 금년에 90개였습니다. 그런데 신청접수건은 51건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80개소를 계상했는데 이것이 지금 홍보가 덜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하기가 싫어서 안하는 것인지......,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처음에는 이것이 호응이 좋을 줄 알았습니다. 반상회보, 각종 모임, 직원들 회의시해서 홍보는 많이 하기는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조금 미흡하기는 합니다만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알았는데 이것이 부담이 좀 큽니다. 저희들이 시설비를 한 30%밖에 지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다고 했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한 30%를 보조해 주어도 150만원내지 200만원씩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별것 아니지 하고 신청을 했다가 실제로 견적을 받아보면 많으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충분히 홍보를 했다고는 못합니다만 그런 경제적인 부담이 좀 있습니다. 한 30%밖에 저희들이 지원이 안되니까...., 내년도에는 80개소를 최대한 더 홍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에 보니까 실적이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80개소를 잡아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한 것인데 아까 우리 이기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있는 예산이니까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공한지 임시무료주차장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얘기가 되었던 사항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국정감사에서 얘기가 되었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국정감사에서 말씀이 되었으면 위에서 돈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하시지 왜 우리 자체사업비로....,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공한지 무료주차장은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임시로 하는 그것이거든요. 임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각 구청에서 자체사업비로 소액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공한지 무료주차장은 구비로 계속 다 추진을 해 왔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둔산 청사부근에다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우리가 기성동을 빼놓고 20개소에서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 주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20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둔산지역에 몇개소나 할 계획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금년중에 발주해서 한 곳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하고 있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금년도에 상사업비로 나온 예산을 가지고...,
용대
윤용대위원
상사업비를 시에서 주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시에서 6,000만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2,000만원만 계상해 놓은 이유는 내년도에 상사업비가 몇천만원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공한지 무료주차장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은 2,000만원으로 모자라거든요.
용대
윤용대위원
장기간 사용을 해야 되겠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금방 건물을 짓는다고 내 놓으라고 하면 예산이 낭비가 되는 사례가 되니까...., 지금 둔산지역에 하고자 하는 평수가 어느정도가 됩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내년도 말입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둔산동 공한지 얻어서 사용승락 받은 것....,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이번에 추진하는 것 말고 토지개발공사하고 사용승락이 되어 있는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3개소 그것이 전체가 몇평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약 900평이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그것은 오래 쓸 수 있는 땅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구요.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주차장으로 장기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매각이 안된 토지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매각이 안되었어도 금방 생기면 내줘야되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토지개발공사에서 충분히 진단해서 승락해준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매각될 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둔산지역에 3개소 이외에는 더 할 것은 없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많죠. 많이 있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저희들이 토지개발공사하고 완전히 문서화해서 승락받아 놓은 것은 아직 없고 예산만 서고 상사업비만 내려오면 내년도에 더 추가로 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승락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빈땅이 그쪽에 많이 있는 모양이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근본적인 주차장은 어떻게 대책이, 만약에 공한지를 다 사용한다고 내 놓으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4개소 주차장부지로 고시된 지역 그것이 다 매매가 끝났거든요. 거기에 경제성이 있다면 주차빌딩을 짓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각 기관이 신축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부지들이 지금 잡다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것이 건물들이 들어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면적보다는 더 많이 주차장 확보를 하면 해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곡식을 심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다 해결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다 해결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 있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몇번 와서.....,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잘 해결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0쪽에 교통표지판 정비 및 수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재 표지판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고 수선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다시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니구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훼손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아직 그것은 정확하게 계산을 안해 봤는데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을 조사해 보지 않았는데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추산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94년도에 설치한 교통 주·정차 금지표시판, 전에는 함석대로 해서 전봇대에다 붙여놨던 것을 전부 떼버리고 규제판으로 전부 바꾸었거든요. 그것이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부서지고 훼손되고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지판이 그때 898개를 설치했는데 이것을 수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아직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한 1,000만원이면 되지 않겠나해서 추산해서 세운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예산을 세우시면 안되죠.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추상적으로 세웠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얘기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왜냐하면 이것은 한번 정비하고 또 훼손되거나 그러면 수선하고 하기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많이 훼손된 것부터 하고 그리고 덜 훼손된 것은 다음에 하고 이런식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하여튼 예산범위내에서 수선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편성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특별회계 세입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로 지난해에 과년도 수입으로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98년도 11월17일 현재 1만4,698건에서 5억9,59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요. 5억이면 총액보다도 넘어가는 소리이구요. 과년도 수입만! 과태료 수입말고! 지난해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놓으셨던 예산에 실제 들어온 세입액은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징수율은 얼마냐는 것이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
용분
김용분위원
과태료는 46%라고 하셨고 과년도 수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오래 걸릴 것 같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현황을 빼서 바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을 모르시면서 어떻게 과년도 수입을 2억5,000으로 잡아놓으셨습니까?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로...., 이해가 안가는 소리인데요. 근거가 있어야 이것을 정하는데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11월말 현재 1억2,575만원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과년도수입 전년도 예산이니까 '98년도 예산이 1억1,200이....,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런데 실제 징수율은 예산액보다 훨씬 높여서 1억2,725만원이란 말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올해는 1억5,000을 잡으셨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더 잡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과태료 과년도 수입을 좀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걱정이 되어서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우려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년도 수입은 징수율이 차츰 높아집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높아지고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퍼센테이지로 하면 100%가 넘었네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세출에 보면 471쪽에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시설비목에 보면 자동차민원행정종합정보망구축으로 1억8,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산출기초가 되는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1억8,600만원의 시설비가 든다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설비가 산정이 되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우리 구에서 추진할 계획은 각 동사무소에 설치장비로는 라우터 3,350만원, 허브 350만원....,
용분
김용분위원
잠깐만요. 말로 해서는 잘 이해가 안될테니까 이따 자료를 주세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우리가 계수조정할때 참고자료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비하고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정보망 구축하는데 따른 시설비와 47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2,369만5,000원이 있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사업하고 이것이 연계된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연계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연계되는 것이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에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올라와있는 예산들이 시설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거기에 포함된 것은 아니구요. 이 시설비는 구청과 동사무소, 시청과 구청사이에 연계되는 것이구요. 이 자산취득비 물품은 우리 구청 자체 것 그것을 연계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를 자산취득비로 물품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시설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이 시설비는 보면 자료는 이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 1억8,600중에서 21개 동사무소에 들어가는 것이 1억7,850만원에다 750만원 인건비 및 램망 설치비해서 들어가는 것이 1억8,6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따 이것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자료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자료가 오는대로, 오늘 필요하신 것입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예. 질문은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과소관 '99년도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지적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마지막 16쪽에 새주소 부여사업이라고 해서 시비 9,500, 구비 9,500해서 1억9,000이 예산에 섰는데 도로명판제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도로명을 신주소로 사용함으로써 선진주소 구축과 국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는 도로명판 제작이 안되어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둔산동 전 지역에다 세울 것입니까? 아니면 서구 전체에 다 하는 것입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서구 전체에 다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다하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도로명에다 동같은 것을 표시했을때 하는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동은 표시를 안하고 도로명만 표시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계룡로면 계룡로!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체가 1,023개가 되는가 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산상으로는 조금 부족이 되었는데 도로 기준점 조사가 아직 덜 되었습니다. 금년에 조사한 것은 건물 주출입구 조사만 금년에 완료할 계획이고 도로명은 현재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대충 도로과에서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296 노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밑에 건물번호판 제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현재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건물에 인구조사인가 뭐를 해서 붙여놓은 것이 있던데요. 없나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행정기관에서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통계청에서 해 놓은 것인가!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센서스조사를 할때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새로 제작을 해서 번호를 붙여서 각 건물마다 붙여놓은 것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
도로명판제작은 아마 도로에 이름을 붙일 것이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그 이름은 어디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우선 기초조사는 동장한테 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 구청에 지명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명위원회뿐만 아니고 교수라든가 아니면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지명에 관심이나 학식이 많이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도로 이름이 한번 붙여지면 영원히 갈 것인데 지역적으로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동에 시달을 할때 지역의 유지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특색있게 지역에 그동안 내려온 전례라든가 여러가지 들은 것을 봐서 그러한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밑에 기초부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역사성이나 전통성을 유지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6쪽에 보면 공유토지분할에관한 특별법시행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이것은 과거에도 한번 실시했던 업무이고 '95년도에 다시 시작이 되어서 2000년3월31일까지 하는 업무로써 내용을 설명드릴까요?
경시
김경시위원
아니, 이것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단독등기로 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를들어서 그전에 상속을 내릴때 장남은 몇분의 몇, 차남은 몇분의 몇 이런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단독으로 떼어서 해 준다는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런 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저희 서구에는 별로 업무량이 많지 않습니다만 동구나 중구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대개 상속분하면 하나의 건물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리라고 생각이 되구요. 한필지내 여러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상속을 내릴때 법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한 토지가 여러명의 토지소유자로 되어 있어서 재산권행사를 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런데 증개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설정을 한다든가 이럴때 전부 공유자가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각자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을 하소하기 위해서 위원회법으로 과거에 우리 서구의원이신 이재환씨가 주측이 되어서 위원회법으로 해서 1차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년전에 끝났는데 아직도 잔존 업무가 있다고 해서 '95년부터 2000년3월까지 계속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때 내용을 잘 몰라서 못한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홍보를 잘해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명이 있으면 사실 그사람들을 전부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잘 해 주셔서 지난번에 누락된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덧붙여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길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법령에 의해서 여기에 보면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등 타법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해서 등기해서 재산행사를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서 저촉되는 사항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는 안됩니다. 단지 지분으로 되어 있던 것을 토지분만이라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데 이런 것들이 형평이 조금 안맞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인 그런 민원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고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건교부나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413쪽에 210 보조사업이 전년도대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제작비라든가 이것때문에 많이 올라온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사무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대
윤용대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예.
용대
윤용대위원
제안설명에 들어가기전에 보건소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사항은 중요한 부분만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보건소사무장께서는 '99년 예산안과 관계된 업무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보건소사무장 김무연입니다. 저희 보건소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관계는 예산서 위주로 열가지 사업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에서 '99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보건소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사무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341쪽에 시설비목이 있습니다. Ｘ선실 칸막이시설하고 결핵실 칸막이시설이 있는데 지금까지 칸막이시설이 없었습니까?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칸막이시설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편성요구한 배경은 내년도에 구민건강검진센타를 운영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공간이 많이 비어있는데 그것을 칸막이를 해야 원활한 업무수행이 되기때문에 그 1,500만원을 이번에 편성요구한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건강검진센타를 할지 안할지를 모르는데 시비요구한 것도 전혀 미반영이고...,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그래서 이번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4억9,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편성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예산은 지금 1,500만원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력이나 예산이 앞으로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현재 보건소 인력을 가지고 조그만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사실하고 결핵실에 대한 칸막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보건소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구요!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그래서 인력이나 이 사항이 넉넉하게 확보가 되면 하루 한 40명정도 검진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오는대로 소규모로 세명이 되었든 다섯명이 되었든 그런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만약 내년에 검진사업이 안되더라도 저희가 효용성있게 칸막이를 설치해서 지금 공간만 훵하니 뚫려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칸막이를 해서 어떻게 쓴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지금 결핵실의 공간이 전문위원실보다 큽니다. 거기를 혼자 쓰고 있는데 뒤에 창고 비슷하게 이만한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조립식 칸막이로해서....,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을 막아서 무엇으로 쓰시려구요!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막아서 탈의실이라든지 또 내과, 치과 구분도 해 놓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검진하는 환자들 대기실도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결핵실은 무엇으로 쓰고 있는데요!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지금 결핵실이 일부는 사용하고 있구요. 나머지는 공간인데 창고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공간을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쓰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건강검진 환자들 대기실하고 탈의실, 그리고 치과하고 내과같은 접수라든가 체중 다는 것에 칸칸이 해서 효율성있게 그렇게....,
용분
김용분위원
검사하기 위한 필요한 공간으로 쓴다는 말이에요?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진찰실이라든지 탈의실, 검진대기실 이런 것을 검진기관 신청을 하는데 시설 및 장비기준에 이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넓은 공간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일부 칸막이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지금있는 시스템으로도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그 사람들 최소한의 인원을 검사하는데 지금같은 시스템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을텐데, 따로 검진센타처럼 구별을 해서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을텐데요.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그렇게 되면 내과같은 경우는 지금 1층에 있고 Ｘ선실같은 경우는 3층에 있고 왔다갔다하고 다른 환자들한테 불편도 초래할 것 같아서 일정한 공간을 건강검진실이라고 푯말을 붙여서 이 사항만 하게 해 주고 거기에서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이것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를들면 초음파같은 것을 하더라도 초음파 기계같은 것도 전부다 건강검진센타 거기에다 옮겨다 놓는단 말이에요?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그런 것까지 옮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내과하고 치과는 어차피 거기를 왔다갔다는 해야 되는데 저희가 검진실에 당장 옷 벗고 하는 곳도 없고 그렇기때문에....,
용분
김용분위원
하여튼 알았구요. 구체적인 것은 실무자하고 얘기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3쪽에 보면 재료비에 장애아동 간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아동간식비가 300원×49인×175일인데 장애아동 49인은 지금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에 있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예, 교육생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것이 300원인데 300원짜리 간식이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 과자 하나도 다 500원씩인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너무 현실성이 없는 그냥 형식적으로 간식 준다하기 위한 예산밖에는 안된다고 보는데.....,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97년도에는 하루에 1,000원 기준으로 편성이 되었었구요. 금년같은 경우는 1인당 500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도 금년도 기준에서 500원 정도로 편성요구를 했는데 집행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200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300원짜리 간식이...., 이것은 정말 말하기 좋아서 간식비죠.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장애아동들한테! 주려면 정말 간식다운 간식을 줘야지....,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저희도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 긴축재정 예산편성....,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긴축재정이라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줄이는데 그러면 안되죠. 꼭 필요한데는 그대로 유지를 시켜줘야 하고 소모성 예산이라든지 생산성 이런 사업에 많이 줘야지 일률적으로 이런식으로 긴축재정을 얘기하면 안되고 각 과마다 이런 것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보건소에서 많이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구요. 이상으로 마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예산서 337쪽, 340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정신질환)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많네요! 사회복지시설관계....,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소관이 아닙니까?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아까 업무보고할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신보건법 2조에 의해서 지금까지 구 사회복지과에서 수양원을 정신질환자 수용시설로 운영을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그것이 보건소로 이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 저희 보건소로 업무 인계인수를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가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그당시에 편성이 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이거든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도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까?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겠네요?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예, 많아졌습니다. 지금 장안동에 있는데 거기 정신질환자가 210명이 있구요. 거기 종사원이 16명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수양원에 관계된 것만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수양원만 그렇습니다. 기타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그냥....,
용대
윤용대위원
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예, 법이 바뀌었습니다. 사회복지법 2조가 바뀌어서....,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묻는 것입니다.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이것이 6억정도가 되는데 거의 국비로.....,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지난번에 장애아동탁아시설이 폐쇄가 되어서 이것을 다시 운영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사무감사때 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를 해 주세요.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현재 진행과정은 기획실에서 먼저 본청에 직급을 직렬조정을 해서 보건소 전문직 마급을 하나 채워주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각 국장님들 서로 자기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건소에서도 그 사항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달라고 기획실 얘기를 제가 받았는데요. 보건소 입장을 내일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실측 얘기는 보건소에 있는 보건직이나 기타 간호직을 하나 없애서 직렬을 전문직으로 만들면 어떠냐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사항은 현재도 간호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제가 어려움을 말씀드렸구요. 기타 방안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사항을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내일 보고드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지금 전문직 의사 한분이 결원으로 있거든요. 건강검진사업에 필요한 방사선과 전문의가 하나 정원에는 잡혀있는데 아직 저희가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선 전문의가 없더라도 건강검진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기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건의드려서 의사 티오를 줄이고 특수교사를 하나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말씀이 나오셔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센타에 장애아동 가족캠프운영이라든지 현장견학운영, 전인교육이라고 해서 야외학습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금년까지 계획했었는데 이것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750만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예산지원이 안되면 천상 전인교육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네요. 예산이 없네요?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예,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 부모들은 금년까지 이 교육을 했었는데 이것을 내년에 안하면 반발이 약간.....,
용분
김용분위원
작년에도 빠져서 제가 발의해서 예산을 다시 세웠던 예산인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341쪽에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소 의료장비구입이 시비보조가 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 의료장비 특별히 구입할 계획된 장비가 있습니까?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이것이 대전광역시장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 보건소는 많이 현대화 되었습니다만 타 보건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건소 의료장비 현대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2,500만원씩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5,000만원을 가지고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약제실에 자동 약포장기라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있잖아요? 자동 약재포장하는 기계가 없어요?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있는데요. 일단 지금 계획은 이것을 넣었구요. 또 하나는 안적함이라고 해서 당뇨병환자들 눈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있는데 그것하고 자동혈압기 그리고 약분쇄기 이 정도로 구입을 할까....,
용분
김용분위원
분쇄기, 약제포장기, 혈압기 이런 것 다 있잖아요?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사용하는 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용분
김용분위원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약포장기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자꾸 고장이 나서 지금 사람은 자꾸 밀리고.....,
용분
김용분위원
몇년이나 쓰셨습니까?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워낙 환자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약포장기는 '96년도에 구입한 사항이구요.
용분
김용분위원
'96년도에 구입했는데 벌써 고장이 납니까?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예,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환자가 한 230명씩 되다보니까, 그리고 오면 한 3일분씩 약을 타가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병원에 쓰고 있는 것은 한참 오래된 것인데 이상이 없는데 물론 보건소보다야....,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이 장비구입 관계는...,
용분
김용분위원
이 약제포장기는 고장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인데!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지금 약제실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 정신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많이 몰립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시에서 의료장비 구입분으로 예산을 내려보낼때 각 구마다 지금 상태나 의료장비 현대화에 어느정도 근접해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5개 구청에 똑같은 액수를 지원해 주죠?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주고 보조 받은 것 우리는 반납하기 곤란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낭비측면이 이 의료장비부분에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쓰지도 못하는 것들을 사고 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이것을 구입할때는 시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내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장비들, 이것이 완전히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경로환자 부담금을 세출로 지출하고 있잖아요?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보험에서 받아들이는 보험료는 어떻게 잡히나요?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본인부담금이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의료보험공단에서 받는 것은 저희가 청구를 해서 받아서 다시 구청에 세입으로 불입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세입 어디로 들어가나요? 세입에 표시가 전혀 안되어 있는데...., 관공업수입에 없습니다.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총괄적으로 들어가서....,
용분
김용분위원
관공업수입 7억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무연
김무연보건소사무장
예, 거기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나온 것하고 본인부담 이 보조금도 내내 구 세입으로 다시 80%이상이 환원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내내 예산에서 왔다갔다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김용분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김수원입니다. '99년도 건강체련관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 건강체련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99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체련관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제안설명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349쪽 201 일반운영비중에서 이 부분은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때도 한번 짚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세관수수료 200만원, 또 급탕탱크세관, 열교환기세관, 냉동기세관수수료등 이렇게 해서 죽 예산계상이 되었거든요. 지금 건강체련관 준공이 사실은 얼마 안됐잖아요? 그렇죠?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불과 한 20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이 보일러 세관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것이 2년, 3년 이렇게 되면 세관을 해야 됩니다. 속에 녹물도 끼고 이물질이 끼어서 순환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세관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치된지가 이제 한 20개월,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을 지금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일러가 2.5톤짜리하고 1.5톤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5톤짜리를 세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톤짜리가 금년도에 새로 신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5톤짜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예산으로써는 1.5톤짜리를 하고 2.5톤짜리는 내후년에 하기로...., 이것은 왜 보일러를 세관해야 되느냐면 에너지 이용 효율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꼭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설치한지가 한달이 되었든 두달이 되었든 꼭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1년에 한번씩 하게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58조2항!
태영
송태영위원
1년이 경과하면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금년에 2.5톤하고 1.5톤은 명년에 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설을 할때 2.5톤짜리나 1.5톤짜리를 같이 했잖아요?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아니죠. 1.5톤짜리는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명년에 해야 된다!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깨끗하고 이물질이 전혀 끼지 않아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이다!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저도 보일러 세관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속에 엄청난 이물질이 나와있더라구요.
태영
송태영위원
글쎄, 세월이 흘러가면 나옵니다. 빨갛게 녹물도 나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체련관같은 경우는 이제 불과 얼마 안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물질이 끼거나 속에 녹이 쓸어서 세관을 해 주어야될 필요성이 꼭 있느냐는 것입니다.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2.5톤짜리는 내후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1.5톤짜리 금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
태영
송태영위원
법에 1년이 경과되면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법이 없어도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은 관공서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해야지.....,
김학원위원
하기는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산출기준에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얘기한 것 기억하고 계시죠?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됐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원위원
349쪽 일반운영비에서 의무실소모품이 있죠?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의무실 소모품이라고 했는데 의무실이 지금 따로 있죠?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상담실에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상비약품이랄지 혈압측정이랄지 의무일을 누가 합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보건7급 채혜자씨가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인건비에 없는데요. 지금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일반직 7급 20호봉 이 사람이 간호사입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학원위원
왜 본위원이 물었냐면 지금 건강체련관이 우리 관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의 전용목욕탕에서 시작을 했었죠?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김학원위원
시작했다가 자꾸 의욕이 앞서고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체련관까지 크게 성장을 했는데 이 건강체련관까지 올 수 있는 장애인은 그래도 행복한 장애인입니다. 중증장애인으로서 거동을 못하고 집안에 있는 장애인 그리고 건강체련관하고는 관여가 없는 치매노인을 비롯한 거동 불편한 노인, 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이동목욕차량이 있습니다. 혹시 그 차량이 건강체련관에 배속되면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되나 인력점검을 해 봤는데 물론 7급 간호사면 여자분이죠?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여자입니다.
김학원위원
혹시 남자간호사는 없죠?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혹시 그 차량을 구입해서 건강체련관에 배속을 시키면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그것은 보건소에서 할 사항 같은데요. 저희 체련관에서는 업무가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는....,
김학원위원
현재 인원가지고는 복잡합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김학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354쪽 하단에 보면 405 자산취득비에 양수기 2마력짜리 50만원짜리 한대 하고 352쪽 배수펌프 교체하는 것 100만원짜리 한대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배수펌프 100만원짜리 한대 사는 것하고 양수기 2마력짜리 한대 사는 것하고....,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배수펌프교체는 기계설비 고치는 것으로 베아링이 마모가 되어서 교체하는 것이고 제일 뒤에....,
태영
송태영위원
못써서 새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고치는 것입니다. 베아링이 마모가 되어서....,
태영
송태영위원
산출기초가 100만원 한대인데 이것은 일부 고장난 부분 수리하는 것입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배수펌프에 베어링같은 것이 다 닳아서 교체하는 것으로 현재 1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배수펌프를 지금 베아링이 고장이 났든 모터가 탔던간에 그것을 빼내고 새로 한대 넣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한대 새로 넣는 것입니까? 이 부분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기계를 새로 사서 넣는 것이거든요.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양수기 2마력짜리 구입하는 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는 것입니다.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것 2마력짜리는 저희들 수영장에 사람들이 구토를 한다든가 수영장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 빨리 조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양수기 2마력짜리를 사서 단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청소도 하고....,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2마력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2마력짜리가 국산이 아닙니까? 외제도입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2마력짜리가 50만원이나 합니까?
김학원위원
2마력짜리면 청소용으로 나온 양수기도 50만원이 안갑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17만원이나 20만원정도 밖에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제가 이것을 살때 2마력짜리 양수기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조달청 구입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시중에서는 한 20만원 주면 2마력짜리 정도는 사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다시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50만원이면 우리 시중가격의 배는 되는 것 같아서! 이것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조달청에서 합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시중에서 구입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잘못됐죠. 시장조사 안하고 그냥 올라간 것이죠?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
태영
송태영위원
다시한번! 이것 시장조사 해보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수펌프 교체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 최초 설비한 업체에서 교체 안해줍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설비부분에 대해서 써비스받는 기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체련관이 얼마 안되어서 이것을 설치한지가 얼마 안되었다구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봐서 이 설비업체가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펌프같은 것은 소모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배수펌프교체하는 것은 모터하나 갖다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설비하는데 들어가는 일부분의 부속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설비를 하면서 그것이 써비스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배수펌프 거기에 정화조라든가 일반 화장실 이쪽에서 나오는 물이 전부 그쪽으로 가서 차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태영
송태영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써비스기간이 초과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고 계상을 한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써비스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그것을 설비를 하면서 써비스기간이 없이 설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소모품으로....,
태영
송태영위원
소모품으로 알고 있습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어떠한 시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배수펌프도 한대인데 아까는 베어링 일부 고장난 부분만 수리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한대 새로 놓는 것이거든요.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베어링이 나가버리면....,
태영
송태영위원
베어링이 나갔으면 베어링만 갈아주면 됩니다. 베이링 가는데 8만원 밖에 안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베어링만 고장났다고 하면 돈 8만원만 들여서 베어링만 갈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고장난 부분을 확실하게 숙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를 뽑아내고 새로 넣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분만 고장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까 베어링부분이 고장났다고 하셨잖아요?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베이링부분 1조 가는데 4만원씩 두개가 들어갑니다. 8만원 밖에 안들어갑니다. 위원도 이런정도 아는데 그것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김학원위원
오늘 기술직 공무원 왜 안왔습니까? 휴가갔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기왕에 예산은 올라와 있습니다만 한번 기술직 공무원한테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일부분만 고장난 부분을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 빼내고 하는 것인지! 그렇죠? 빼내고 새로 한다면 100만원 계상된 것이 거의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일부 베어링정도 고장난 것이라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예산계상이라고 알고 확실하게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소장님! 제가 몇가지 그것과 관계된 것인데요. 배수펌프하고 양수기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배수펌프는 물 탱크, 정화조라든가 물이 차여 있어서 어느정도 수위가 되면 자동으로 품어서 내주는 것이 배수펌프이고...,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내내 똑같은 양수기죠! 똑같이 양수기로 하는 것이지 펌프나, 배수펌프 몇마력짜리입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지금 이쪽에 제가 양수기는 사실 수영장이라든가 청소할때 그것으로 전기를 꽂아서 청소용으로 쓰는 것이구요. 이 배수펌프는 완전히 지하수라든가....,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그것이 몇마력입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펌프는 마력수가 없고 제가 알기로는 기계설비의 일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펌프는 그러면 용량이나 크기를 무엇으로 따지죠? 펌프가 다 마력으로 따지는 것이지, 지금 베어링 파손되지 않았죠? 베어링 파손되었다고 하는 것도...., 지금 돌아가고 있죠?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제가 지난번에 왜 이것을 유심히 봤느냐면 지하실에 물이 넘치더라구요. 그래서 봤더니 펌프를 빼내고 보니까 두대로 교대로 해 주는데 그것이 하나로 하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태영
송태영위원
한대가 자동으로 펌핑이 되고 고장이 나면 이쪽 것이....,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뽑아봤더니 베어링이 다 나가서 그렇게 되었더라구요.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베어링이 파손되었으면 양수기나 배수펌프는 못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어링이 조금 파손되었때 빨리 베어링을 교체해 주었으면 아무 이상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베어링이 다 부서졌는데 그냥 쓰니까 낡아서 다 절단나는 것입니다. 지금 두대중에 한대만 쓰고 있다는 것입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하나는 안되고 고장난 상태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왔던 기술직 직원 휴가갔습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월요일은 근무를 안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우리 관장께서 행정사무감사때 그렇게 주의를 받았으면 정확하게 물품에 대해서 재원도 알고 해서 답변을 하시고 또 전문직이 아니라 잘 모르면 오늘 특별히 예산심사하는 날인데 와서 설명도 자세히 하고, 이것 전부다 필요없다고 다 깎아놓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
김학원위원
보니까 무엇 무엇할 것 없이 전부다 다 과다계상입니다. 예를들어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이것 50%이하만 가져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죠?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 이것은 제가 알기로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세운 것인데요.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그랬잖아요. 기술직한테 속지말고 기술직은 일반업자한테 속지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런데 하나 하나 확인도 안했습니다. 답변도 못하잖아요. 지금보면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50%만 가져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수원
김수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
김학원위원
우리 위원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