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엄인호입니다.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 유재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영월군 총 예산의 5%에 해당하는 35억 8,2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역경제관리가 14.7%, 광공업관리가 43.7%, 중소기업 진흥이 28.7%, 교통관리가 12.1%, 주차관리가 0.8%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세입세출 모두 9억 4,194만 1,000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벽회계가 3억 6,30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3억 2,1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에 따라서 3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5억 8,264만 1,000원중에서 지역경제관리에 인건비가 2,706만 6,000원, 이 내용은 전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6,5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복사기나 토너, 드럼, 플래카드, 신문구독, 기본사무용품비, 각종 홍보전단, 책자를 만드는데 쓰이는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본여비가 1,270만 원 업무추진비가 3,596만 원, 이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기타업무추진비로써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써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 실비보상금으로써 저축유공자 시상이 있고,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터 운영보상이 9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을 이동하면서 가전제품을 무료 수리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써 공공근로사업이 저희 지역경제과로 소관이 이관돼서 `99년도 부터는 지역경제과에서 본업무를 건장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4억 3,177만 원으로써 1일25,000원씩 지급시 17,271명을 고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준부액계나 기준온도계는 중기계량기를 검사하는데 사용되는 것이고, 다음은 광공업관리입니다. 민자유치 홍보책자를 750만 원을 들여서 300부를 만들어서 민자유치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억 6,148만 2,000원이 광해방지사업이 전액 지원돼서 광산지역에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약 6개 사업처에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진흥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고용촉진훈련을 64명을 시키는 것으로 국도비부담사업입니다. 지역 고용촉진효과를 증대시키고 농어민 직업훈련을 시행해서 농어민 직업훈련을 시행해서 농어민들의 직업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써 1억 1,8000만원을 출연하게 되는데 이것은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이자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지원되는데 우리군은 3%에 해당됩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은 3억 1,559만 9,000원으로써 원금과 이자를 매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고보조와 함께 40억 원을 들여서 농공단지를 만들어놓고 32억 원에 해당되는 원금과 이자를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채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31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사업으로써 교통서고 줄이기 홍보물제작, 각종 교통안전 유지보수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원활한 교통관리를 하도록 유치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버스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지난 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만 당초예산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경에 매년 해서 3억 8,000만 원이 `98년도에 지원됐고 명년도에도 그 수준의 지원으로 지역교통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교통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교통안전 유도시설을 매년 보수하고 관리하여야 되므로 여기에 약 8,2000만 원 투자해서 유도시설을 설치하고 신호등을 설치하고 버스승강장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은 보수관리까지 전부 포함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입니다. 주차관리는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2,671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설명 보고시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저희가 큰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거 다음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드리면 부지분양 매각수입으로써 1억 1,534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내부전입금으로써 8억 2,659만 9,000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세출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일반운영비는 재분양 감정평가수수료, 전기료, 관리사무소 관리, 취수장 단지내 전기시설 보수 등에 쓰이고,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농공단지 제초작업인부임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정수장 보수공사가 1,000만 원 계상되어 있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취수장 모터펌프 구입 등에 역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농공단지 차입금은 총 32억 원입니다. 32더4 300만 원인데 매년 원금과 이자를 우리가 납부를 하고 있고 계속 분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양실적이 많이 저조하고 해약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지금 당해 연도말에 나머지 잔여면적이 전부 분양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어 있음을 사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 차입금 원금상환을 6억 4,060만 원으로 하도록 되었고 차입금 이자상환은 2억 7,2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써는 3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4억 7,400만 원이었습니다만 깎인내용은 발전소의 수익금에 반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 이미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써 기본지원사업비를 2억6,300만 원, 주민복지 지원사업비를 20가구에500만 원씩 1억 원을 계상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남면 조전1리 지시골 농로학포장 300m와 조전 2리 국지골 마을안길 포장 300m, 공공시설 사업으로써 6,500만 원×0.9/100가 계산돼서 부대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월읍 영흥 9리 복지회관 건립에 6,600만 원, 영월읍 덕포 10리 경로당 건립에 6,600만 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또한 하동면 진별리 마을회관 건립에 6,600만 원입니다.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은 발전소주변지역에 해당되는 영월읍과 하동면, 남면에 대상자 20명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해서 각 500만 원씩 별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만 원, 순세계 잉여금은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써 도시계획세 징수액 10%를 전입해서 2,671만 1,000원이 되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부담금으로써 1.3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부담금은 가령 예를 들어 건축을 하는데 주차장이 부족할 때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부담금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했습니다. 다음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3,000만 원 도료점용료를 1,990만 8,000원 이것은 장애인들에게 임대되어 있는 조상주차장의 도로점용료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과태료 과년도분 징수액 1,000만 원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세출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주정차 단속스티커제작, 주정차 관련 전산용지, 주정차단속 필름 등 각종 경상비에 쓰이는 예산이 포괄적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352페이지에 서원주차장 임차료는 우리가 향교에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용 무전기 등 주차장 및 견인지역 표지판 유지보수를 각각 40만 원, 50만 원씩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를 단속요원들에게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195만 1,000원은 도색하는데 필요한 페인트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사역인부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정액이 자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사업비 5,0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영월프로스펙스～동강교 제방까지 가는 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개설되면 나머지 부지 약 30면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건교부나 산자부에서 나오는 돈으로써 도로포장을 하면 됩니다만 보상까지는 가능하지만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그 사업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연초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35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를 2억 2.638만 8,000원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과태료나 일반회계 전입금 들어온 것을, 도시계획세에 포함되어 있는 전입금을 남은 액수를 예비비로 세워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모자라는 주차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 하는데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상에 보면 작년도에 5,338만 5,000원, 금년도에 1억 6,300만 3,000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전년도5,338만 5,000원을 지출한 내역이 있으면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99년도분 예산에 1억 6,000만 원을 왜 증액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해에 비해 1악 6,300만 3,000원이 늘어난 것은 과태료나 이런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상되는 세입을 전부 잡아서 예비비로 주차장확보라든지 주차관리에 쓰고 나머지를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가지 매년 보면 과태료 수입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남는 금액을 예비비에 해놓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다른 데에 사용하지 못하고 주차장을 매입하든지, 시설하는데 사용이 나오는 과태료가 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집행한 5,338만 5,000원 대한 내역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의 결산서를 봐도 예비비 잔액을 전혀 사용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다른 일반회계를 전입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지 맞다고 보지 이것을 예비비로 그냥 둬서 뭐하겠다는 것입니까 ? 예산을 그냥 두면 됩니까 ? 주차장거관리에 쓸 수밖에 없다면 주차장관리 사업비영을 일반회계나 다른데에서 받지 말고 이 돈을 가지고 써야지 예비비를 왜 이렇게 묶어 둡니까 ?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봤을 때 전년도 5,300만 원을 전액 지출한 적이 없다고는 대답을 안하셨죠 ?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진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아까 말씀드린 전년도 5,300만 원 예산은 주정차관리에 제반경비로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지난 해에 집행한 것을 보고드리고 다만 일반회계에서 돈이 남는데 왜 묶어두느냐고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은 도시계획세 징수액 10%를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71만 1,000원의 일반회계전입금은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2억 1,638만 8,000원이 예비비로 편성된 것을 지적하신 것은,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돈을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의 내용을 따져보니까 지역주변에 별도로 노면에 주차장을 매입하거나 이럴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고 시가지는 지가도 비싸서 주차장을 할 만한 여건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주차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을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비로 결국은 해야 됩니다만 앞으로 동강부지～대학로앞까지 오는 철도폐부지가 확보된다면 그런데에 투자해서 주차가 원활할 수 있도록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나 전입금 나오는 것은 주차관리, 주차장확보 경비 외에는 다른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로 세입을 해놓고 예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 깊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조그마한 주차장 확보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나가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97년도분과 `98년도의 예비비지출 사항이 있으면 서류로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이상덕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지,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들어온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지침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은 법령에 근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전출하되 단순 적자보전을 위한 특별회계로의 전출은 최소화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의 자체수입이 남아서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소한의 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적자가 되지 않게만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렇다면 이 회계법상이나 조례지침으로 봐도 여기에 근거한 예산편성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호계 전입금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2,6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671만 1,000원만 저희들이 전입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의무적으로 전출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영월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하면, 제1항 제12호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법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출되고 나머지 전출금은 순세계잉여금 과태료가 누적되어서 넘어오는 것이고 별도로 전입하는 것은 아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319쪽에 시호등 2개소 설치에 7,200만 원울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기 설치된 신호등 중 일부지역에는 원활히 활용이 안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증설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호등 설치 2개소 7,200만 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치비용은 영월초등학교 정문앞과 쌍룡 대성광업소 앞으로써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영월초등학교 앞은 교차로지역으로써 사고발생률이 높고 고수부지 진입차량, 하나로슈퍼 진입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고, 프로스펙스에서 제방간 나가는 도로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므로 이 지점을 지정 했습니다. 그리고 쌍룡 대성광업소 앞은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로써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천～영월간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 장소에 설정했고, 그래서 2개소에 7,200만 원을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그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영월초등학교 앞의 도로가 확장될 경우, 또한 쌍룡 대성광업소 앞의 시내로 들어가고, 우회도로로 들어가는 지역은 위험지구로 판단은 갑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영월읍 시내에도 신호등을 설치해놓고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늘 보면 불만 껌뻑껌뻑하고 그대로 가는데 왜 그런 곳은 활용도 안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어야 되는지, 이 신호등 관리는 군에서 직접 하느 것인지, 경찰서에 위임돼서 경찰서에서 시설하고 거기의 요구를 받아서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활용얼 안하고 았는 지점은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읍 시내의 각종 신호등이 점멸되고 있어서 양보신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존에 설치해놓고 새벽같은 경우에 교통량이 많지 않을때 점멸등으로 해서 양보운행하도록 하고 있고 시내는 낮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전부 신호등이 제대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그 구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량정체가 극심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점멸등으로 양보해서 가라, 차가 좌회전이나 직진이나 이런 것을 하는 곳은 좌회전을 하지 마라, 이렇게 점멸을 하므로써 경계를 해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이 더 어려워지면 이것은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군에서 직접 새행하지만 경찰과 협조해서 자료를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같이 새행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점멸등 하는 것도 경찰과 우리가 협의 합니다. 영월군청 앞에서 대학로 가는 쪽 사거리도 처음에는 점멸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증가되고 가속을 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실정이고 아직은 시가지내에서는 점멸등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데 만일 향후 교통이 복잡해지고 더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면 계속 신호등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경찰과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318페이지에 택시미터기 검정기 유지보수비가 20만 원 서 있습니다. `98년도에는 택시미터기 검정을 몇건이나 했는지, 또 시내의 택시들은 미터기를 사용해서 요금을 받고 있는데 읍면단위는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의 택시는 미터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리관계로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시 미터기 검정기사용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택시미터기 검정 횟수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단위도 전부 미터기를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이행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런것들은 저희들이 읍면간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을 시인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의 질의를 계기로 점검하고 소정의 정해진 요금을 미터기로 받을 수 있도록 계도하고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담당주사한테 받았습니다만 개인과 법인, 작년도의 검정기로써 133대를 검정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보고드리자면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98년도에는 개인과 법인 전체 133대를 검정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읍면단위로 택시미터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읍면에서는 책정보다는 왕복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미터기 검정만 하고 군에서 가지고만 있지 실질적으로 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읍면에도 직원이 직접 손님으로 가장해서 타보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지역 택시운행관계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터기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미터기요금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은 불변이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왕왕 읍면에서 가기 난처한 곳, 다시 사람을 태우고 나오지 못하는 지역은 왕복요금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실지로 탑승을 해보고, 여러 가지 투차단속 때문에 사실상 인원이 남지 않습니다. 우리군에서 직접 나가든지 읍면직원을 통해서라도 확인해서 읍면지역의 주민들이 부당한 요금을 내지 않도록 적극 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316족에 카지노 출자금 10억 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도에 입시개장을 하겠다 하는 입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작년부터 매년 10억 원씩 약 40억 원을 출자한다면 영월 재정으로서는 굉장히 커다란 출연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카지노가 본격 운영이 돼서 수익에 다라 우리에게 배분될때 영월군의 수익배분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카지노 출자에 대한 수익배분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도에서도 4개를 출자시군이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수익예상액만 사실상 되어 있고 아직 단계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우리는 전망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카지노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되는 단계로써 지난 주에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 수익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도에서도 지금 얘기를 못하고, 4개시군 모두 정확한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고 시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회의를 참석해보고 카지노를 추진한 강원랜드나 도를 통해서 협의해 봤습니다만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명확히 드릴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클 것으로 복 지금 공동으로 출자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예측하고 사업시작이 되는 대로 그 내용을 명확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수익내용이 얼마나 되느냐가 아니고 카지노 운영지침이나 내부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각 4개군의 투자에 대비한 배분유의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월군이 40억 원을 투자하고 얼마금액을 재배분받느냐가 아니고 율을 애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심도있게 하기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에 본군이 출자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본 출자분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수입은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개발기금이 수익금으로, 다 되면 공공기반시설이나 이런데에 시군벌 반대급부적인 비례로 투자되게 됩니다. 그런데 향후 수입에 관한 투자비율이 나와야지 시군별로 지원할 수 있는비율이 나오고 다만 총 투자액수가 아직까지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드리고, 다만 시군별로 투자한 비율이 총수익금의 비율에 의해서 개발기금으로 수입으로 잡아서 공공기반시설에 다시 환원시킨다는 것까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 348에 견인과태료가 24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고, 353쪽에 견인차량 배상금이 100만 원이 세출 잡혀 있습니다. 물론 군행정이 일반 주식회사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만 이러한 예산편성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견인차 1대 견인할 때마다 우리가 세입 잡을 수 있는 금액이 20,000원입니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수치적으로 판단해보면, 1대 견인할 때 20,000원 수입하고 배상해 주는 것이 83,000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견인할 때마다 이것은 손해입니다. 이 예산상으로 보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견인을 왜 합니까 ? 견인할 이유가 없죠. 견인1대 하는데 20,000원 수입 잡기 위해서 83,000원 배상해 주려고 하는데 이렇다면 앞으로 견인차 처분하는 것이 낫습니다. 당연히 처분해야 되고, 이 견인차를 사기 위해 예산설명할때는 상당히 거창했습니다. 주차질서도 확립하고 상당히 활발할 것으로, 군청 임시주차장이 모자라면 문화예술회광 주차장까지 견인보관장소로 하겠다는 계획에서 했는데 이게 뭡니까 ? 24만 원 세입 잡아놓고 배상금 100만 원 해놨으면 이것은 견인 안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 배경설명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견인과태료는 사실상 지금까지 지난 해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회에 지나지 않았고 올해도 불가피한 경우 견인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12대를 예산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세출에서 견인차량 훼손배상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만일 견인을 12대 할 경우에 차량의 훼손이 나왔을 경우의 배샹금을 계상했는데 물론 이 예산을 전부 집행을 하거나 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는 것을 아닙니다. 혹시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예상 외로 훼손되었을 때 배상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만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태료를 24만 원 받아서 훼손배상금을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꼭 이것을 과태료로 징수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이 정체되면 불가피하게라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혹시 과다한 차량훼손이 나타날까봐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런 데는 앞으로 예산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신의입니다. 지난 한 해동안 지역의 보건증진과 질병예방사업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유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대비 5억 4,280만 1,000원이 감소된 `99년도 예산안은 25억 1,30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전체 보건비는 25억 1,308만 7,000원입니다. 작년도보다 5억 4,280만 1,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첫 번째 경상비 예산입니다. 경상비 예산은 23억 6,156만 원이며, 기본인건비가 11억 786만 3,000원이고 기본급이 9억 220만 4,000원, 각종수당이 1억 8,649만 4,000입니다. 462페이지입니다.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일용인부임이 2명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 1,91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체적인 경상적 경비는 12억 5,369만 7,000원인데 일반운영비가 2억 1,598만 2,000원입니다 `98년도 예산상 관서당경비가 있던 것을 산출기초에 따라서 했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 일숙직 수당이 215만 원, 특근매식비가 930만 원, 기본사무용품비가 124만 원 464페이지 보건소 정화조, 물탱크 청소에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적출물 처리에 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화장실 관리용품에 432만 원, 기생충 채변검사수수료에 5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핵환자 X-선 필름 판독료에 17만 4,000원,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에 156만 원, 방사선 안전점검비에 3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서식인쇄에 850만 원, 465페이지 교육용 홍보물제작에 510만원을 계상했고 교육용 교보재 구입에 72만 원, 모니터요원 건강상식 월간지 배부에 60만 원, 의료보험청구 프로그램 관리비에 168만 원을 계상했고 보건소, 보건지소 전기료에 2,7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요금에 450만 원을 보건소, 보건지소에 계상했고, 환경개선부담금 50만 원, 전화요금 1,240만 8,000원, 자동차세 86만 원, 차량보험료 21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주민보건교육 및 전문기술교육 강사료에 240만 원. 정신보건교육 및 상담진료수당에 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료상용복 제작에 248만 5,000원을 계상했고 방역요원 작업복 45,000원, 야간이동병원 급식비52만 원, 야간 방역소독 급식비에 48만 원, 모자보건센터 보건소 부지임차료 2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2,74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15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물유지비 1,09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행정통신 장비 유지비에 1,0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방역장비 유지비에 180만 원, 각종의료장비 유지비에 2,39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의료장비 유지비에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비에 1,38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8,1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3,348만원 상시출장여비에 3,840먼원, 보건증진사업 추진에 1,000만 원, 각종업무추진비에 1억 1,5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 가산엄부추진비에 1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 원, 직급보조비 8,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2악 2,63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재료구입에 4,88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방역약품구입에 2,843만 8,000원, 차량연막용 유류대에 30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보일러 관리인부임에 278먼 5,000원, 방역소독 인부임에 862만 5,000원, 주천 통합보건지소 청사관리원에게 594만 2,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의요지원 활동비에 2,040만원 되겠습니다. 가족계획 모니터요원 순회교육 급식비보상에 100만원, 마을 건강원, 운영협의회 보건교육 및 견학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환자진료에 2억 2,0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한방환자진료에 8,640만원을 계상했고. 치과환자 진료에 1,6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이동보건소 순회진료에 1,00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건강기기 재료구입비에 48만원 계상했습니다. 환자진료카드 및 처방전 구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35만원 계상했습니다. X-선 운영에 26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성병검진용 재료구입비에 70만원 계상했습니다. 47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재료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사 재료구입에 100만원 가정방문 건강상담 검사 재료 구입에 300만원, 모자보건사업에 216만원, 검사기자재 5종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검사 시약구입에 1,165만원 계상했고 가족계획 사후관리 시술에 23만 6,000원, 가족계획 불임시술대상자 자궁경부암 무료검진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5 페이지입니다. 각종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에 6,80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료예방접종 환원사업에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벽지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에 조전과 운학입니다.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노인무료진료에 3,5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ㅇㄱ 5,152만 7,000원인데 작년도대비 3억 3,969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에 1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에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가족계획 시술에 49만 8,000원, 청소년 성교육 교관훈련비에 36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에 32만 9,000원을 계상했고 선천성 대사이상 관리에 320명을 대상으로 해서 304만원, 영유아 예방접종에 69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균자 색출검사 기자재 구입에 4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접종약품구입에 1,839만 9,000원,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에 105만원, 나양노자 생계비 지원 2명에 190만 9,000원을 계상했고 암 정복사업에 244만 9,000원을 계상했고 5대 암 검진사업에 3,646만 2,000원, 재가환자 간호사업에 125만원, 결핵환자 3차 진료비에 366만 3,000원, 노인무료 진료사업에 69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지금관리하고 있는 나환자가 13명 있는데 이 나환자 말고 검사관계에 있는 것을 위탁해서 나관리협회에 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보건소에 장애인 재활 운동실 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3동을 보수하기 우ㅐ서 1,000만원, 진료소 담장 3동을 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474페이지 가정방문 건강상담 약품구입 4종 했는데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이 있는데 따로 4종을 구입하는 이유와 전년도에 300만원 주고 약을 샀으면 다쓰실 수도 있고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금년도에 300만원 똑같은 금액을 요구한 이유, 그리고 건강상담 약품을 따로 관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방문 강담약품 구입은 별도로 방문보건계에서 관리합니다. 방문보건계에 있는 직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직접 현장에서 검사를 하거나 그 분에게 투약하고 환자들에게 치료약을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도 보건소 진료와 관계가 있고, 여기에 일반진료약품이 있어도 내과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에서 일반약을 쓸 수 있어서 순회진료때 약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값을 책정해 주셔야만 재가환자라든가 가정방문사업을 쓸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약은 가정방문에서 쓴건이 욕창치료 둥에 쓰는 소독약, 파우더, 이런 것을 썼고 그 다음에 각 집으로 다니려니까 영양제같은 것이 간혹 들겠고 관절염 재가환자들 때문에 파스를 사고, 이것은 매년 고정적으로 사서 쓰고 있고 금년도에도 약을 사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 중에 약 네 가지 종류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고 현재 지금기준으로 애략 구입한 약의 잔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문계에서 금년도에 쓰다가 남은 량이 얼마이지 재고는 잘 모르겠는데, 욕창치효제약을 한 사람이 얼마나 스느냐 하는 것은 용량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를 본 후에 더 들어가고 덜 들어 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재고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 적은 돈이지만 잔량을 보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무턱대고 대략 얼마 남아도 괜찮고,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만큼 기준하면 되겠다 하는 식으로 예산을 반영하다면 예산의 낭비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 재고파악을 분명히 해서 어느 정도 사야 되는가를 파악해서 약을 구입하든다 예산을 요구하셔야 되는데, 사줄줄만 알았지 관리하는데는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렵다고 하시니까 금년말 기준해서 현재 네가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가지 약품에 대한 잔량을 이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477페이지 예방약 접종약품 구입이 186만 3,000원이 감이 됏는데 금년초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만 일부지역에서는 예방접종약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예산을 감 해도 우리관내에는 예방접종약 구입하는데 차질이 없으신지, 감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예방접종 186만 3,000원을 감한 것은 국도비 사업에서 감이 돼서 그 비율을 맞추다보니끼 186만 3,000원이 감이 됐는데, 그 앞장의 저희 자체사업에 보면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1,477만원이 계상이 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시면 이 뒤에서 감이 된 것은 앞의 것으로 가능하니까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475페이지 벽지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벽지 보건진료소 외의 나머지 진료소에 대한 지원예산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진료소가 6개가 있는데 다른 데는 자체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전과 운학은 지리적이 여건상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운영이 곤란해거 이 두 군데만 지원해 주고 다른곳은 전혀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478페이지 나관리사업 위탁금 250만원 계상된 것과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13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나환자 라면 일반인이 좀 꺼려하는데 지역적으로 돌김을 시킬 궁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반인과 동일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약품관계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나환자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는지. 그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관내에 13명의 나환자가 있고, 1년에 나환자 유증상자를 찾기 위해서 피부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환자를 일반주민이 거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통계숫자만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나환자에 대한 것은 비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2개월에 한번씩 나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투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환자에게 투약되는 약은 나협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환자는 양성환자와 음성환자, 두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3명은 나환자 약을 먹으므로써 음 전환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일반사람들고 학술학적으로 보면 같이 접촉을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자료 46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일반운영비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각 지소나 진료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았던 제반비요, 이 내용을 보면 정화조청소, 청사화장실, 수도세, 전화, 유류대, 건물유지비, 의료장비 유지비, 업무추진비 각종인쇄물, 보건지소 보수, 의료장비구입 등 이런 제반 모든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난번 현장을 다녔을 때 각 보건지소에서 발생된 이익금과 잔액을 비교했을 때 차액을 어디에 지출한 것이냐고 물었을 때, 아 자리에 보건행정계장님이 계십니다만 보건지소에서 기타 운영비로 쓴다고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합계를 그대 당시에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제반 모든 비용을 대 주는데 차액이 얼마이든간에, 본위원 자체도 합계를 내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만 보건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차액을 어디에 썼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건지소의 운영비 외에 나머지 돈은 예비비로 책정되어 있고 예비비 말고는 기타 경미한 시설비나 기구수선비, 업무수선비 같은 것을 거기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쓰는 과목이 일정하니까 시설비나 의료비나 일정하게 쓰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각 지소나 진료소에서 얻어진 수익대 잔액만큼의 차이에 대한 `97년도분 지출내역에 대해서 17일까지 본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