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전력하시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99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3억 7,145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5,526만 8,000원에 비해 45.52%인 1억 1,619만 1,000원이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8,03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4.97%인 419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도시개발과는 5,08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48.77%인 1,65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축과는 6,92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2.89%인 1,024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공원녹지과는 1억 7,09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0.38%인 1억 1,40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세입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신일철강단지 등 철거비용 징수금 2,145만원이며, 무허가 건물 철거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수입 5,886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과는 불법 광고물 편성하였고 도시개발과는 불법 광고물 과태료 수입 5,0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건축이행강제금 1,400만원이며 건축 관련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5,326만 4,000원이고 건축법 과태료 수입 등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서울특별시 소유 공원부지 관리비 1억 3,400만원과 산림병충해 방제 인부임 3,298만 7,000원의 시·도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피해 변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25억 5,36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억 6,093만 7,000원에 비해 32.1%를인 12억 72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7,74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14%인 162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개발과는 2억 5,25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09.32%인 1억 3,191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축과는 6,01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73.49%인 1억 6,670만 4,000원이 감소하였고 공원녹는 21억 6,34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35.18%인 11억 7,409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주택관리 예산은 총 7,749만 7,000원으로 경상적 경비인 신일철강단지 등 무허가건물 철거내역이 2,145만원, 사무용품 등이 1,437만 4,000원이고 직원 기본출장여비 1,548만원, 집단민원 해결 등 주택업무추진비 800만원이고 저소득 전세입자 전세보증금 미상환 손실금 등 배상금 1,2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총 2억 5,257만 7,000원으로 광고물단속 인건비가 4,032만원이고 경상적 경비인 기본 사무용품비 및 도시계획에 따른 신문 공고료 등이 351만 5,000원이며 기본 출장여비 1,368만원이고 사업예산으로는 구로, 개봉역 등 역세권 상세계획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1억 5,8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의 건축관리 예산은 총 6,012만 2,000원으로 기본사무용품비 등이 1,164만 1,000원이며 건축위원 및 분쟁조정위원 등 수당이 1,076만 1,000원, 기본업무추진 급식비가 1,080만원, 기본출장여비 및 민원처리 공사감독 여비가 2,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총 21억 6,348만 5,000원으로 공원·녹지관리 인건비 3억 5,179만 2,000원, 경상예산은 어린이공원 관리 등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1,807만 4,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1,704만 1,000원, 수목급수 및 해충구제차량 임차비 973만 7,000원, 기본 사무용품비 등이 1,530만 7,000원이며 공원·녹지관리 재료비가 1억 640만 7,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예산 2억 4,395만 9,000원으로 산림병충해 방제인부, 성수기 공원유지관리 등이 임시사용인부임 1억 8,642만 2,000원, 꽃묘·수목구입비 등이 5,7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구로리 및 화원 어린이공원 조성 부지매입비 9억 8,000만원, 오류2동 등 4개소 피해복구비 1억 7,600만원, 고척공원 내 야외무대 설치비 1억원, 가로수 식재비 3,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하여금 보고드리겠으며 도시관리국의 99세입·세출예산편성안은 IMF 영향으로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상세계획구역,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야외무대 설치비, 가로수 식재비 등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에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상정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우리 구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 일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으리겠습니다. 구 전체의 세입·세출 총괄사항과 23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서 24쪽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98년도 예산 2억 5,526만 8,000원보다 1억 1,619만 1,000원이 많은 3억 7,145만 9,000원으로 편성하여 98년 예산보다 45.5%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도시개발과 불법 광고물 과태료 수입이 98년도에 1,107만원이었는데 99년 예산안을 4,0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과다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과 98년 세입결산 전망은 과년도 수입이 2,000만원인데 99년 세입예산안을 5,326만 4,000원으로 편성한은 과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검토가 요망됩니다. 검토의견서 28쪽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98년 예산 37억 6,093만 7,000원보다 12억 725만 6,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공원녹지과 사업예산이 9억 4,650만 1,000원이 감소하고 건축과 일반운영비중 98년도에 편성했던 건축물대장 공부이기사업 예산 1억 4,470만원이 99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은 것이 주요원인입니다. 건축과 건축관련 민원처리 및 옹사감독여비가 1,3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설비공사에는 공사감독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부대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사감독여비를 별도로 편성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는 공사감독여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시설부대비에서 여비로 사용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검토요망됩니다. 또한 건축과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98년도에 1,408만 8,000원이던 것을 99년도에는 1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인지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공원녹지과는 일반운영비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384만원을 편성하여 매월 20일에 전직원에게 2만원씩 지급해야 하는데 예산이 누락됐습니다. 보고드리지 않은 기타사항는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예산안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린 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안과 세입예산서 1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 및 기타 잡수입과 과년도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총 규모는 8,031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419만 6,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과태료는 3,000만원을 징수목표로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2,5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이 증가해서 편성했고 기타 잡수입은 신일철강단지 외 1개소에 철거비용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철거를 집행하고 철거비용을 징수하는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과년도 징수액을 2,886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1,735만 4,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관련 예산서류는 179페이지 및 18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수입에서 감소된 부분의 원인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잡수입부분 그것은 작년도하고 금년도에도 계속 설명을 올렸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4,800만원을 감편성해서 삭제를 했습니다만 4,800만원은 고척동 철강단지 철거비용을 예산서에 잡아서 금년도에 징수하려다가 그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수입부분에도 삭제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철거대집행비용을 2,145만원만 징수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 분야에도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세입예산도 감편성이 돼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집행할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만 여건에 따라서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4,800만원을 추경에서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자진철거해서 4,800만원을 안 썼습니다.

재작년에도 추경에 편성을 해서 금년도에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재작년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추경예산 편성시에 삭감을 해서 없앴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은 4,800만원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 대비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일철강단지 외 1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이라고 했는데 94~98이라고 했는데 밀렸다는 것입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체납돼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5%, 10% 이것만 거두어들인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거두어들인 계획을, 체납돼 있는 것은 상당히 고질인 문제이기 때문에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으로 삼아어 최대한으로 하겠다는 의지표명입니다.

못 받는 겁니까?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하고 그것을 압류해서 낼 것 같으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압류할 재산도 없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연도별로 계산해서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깁니다.

무허가 건물 한 건당 100만원입니까?

평균적으로 해서 잡은 것이고 규모에 따라 몇 십만원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한 건당 보통 100만원이라고요? 올해 40건을 잡고 걷겠다는 것입니까?

예.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주택과 소관은 47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보충자료를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 총 예산요구액은 7,749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62만 6,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가 6,498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 542만 5,000원이 증가해서 8.7%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가 3,582만 4,000원우이고 전년대비 1,891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신일철강 외 1개소에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 2,145만원이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예산까지는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를 민간자본이전비로 편성했다가 다시 예산편성 항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로 편성됨에 따라서 전에 있는 민간자본이전금이 없어지고 일반운영비로 편성됨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사항들은 별로 증가한 것이 없습니다만 신일철강단지 외 1개소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류2동 111-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신일철강단지는 무허가건물이 6개 동이 있으며 무허가건물이 6개 동이 있으며 무허가건물이 대형 철골조와 천막으로 형성돼 있는 무허가건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류2동의 럭비구장이 학교용지로 돼 있는데 거기에 무허가건물이 발생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척2동 36-5호에 소재하고 있는 원진철판단지에 무허가건물 약 12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철골조와 천막으로 구성돼 있는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철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2개소의 집단무허가건물단지를 정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고 철거를 집행하고 철거비용을 해당 건축주들에게 징수할 계획입니다. 철거에 따른 용역비를 산출해서 해당 용역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본 결과 2,145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서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여비입니다. 금년도에 1,548만원인데 작년도 대비 576만원우이 감소한 금액을 편성했는데 작년도 2,149만 2,000원 대비 791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은 저소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융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융자금을 받기가 어려운 금액에 대해서 주택은행에서 구청으로 손실보상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미상환금이 됐는지를 검토해서 조사해 본 결과 약 2억 9,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의 이자 및 원금이 상환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만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편성 요청을 2,041만 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작년도와 동일한 1,251만 3,000원만 편성해서 이 한도액에서 다시 검토해서 전세보증금 미상환금에 대해서 독려해서 이 금액의 범위내에서 처리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신일철강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92년도부터 단속을 계속 요구했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것이 그대로 있는데 92년도부터 감사를 나간 것과 그대로입니다. 그 동안 이행강제금을 얼마 받아냈는데 이제는 도저히 받아낼 것이 아니라 헐어야 되는데 그 만큼 받아낸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대집행 비용은 철거를 대집행하고 대집행법에 의해서를 철거비용을 징수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부터 발생한 무허가건물이 지금까지 존치되고 있는데 왜 이제와서 돈을 들여서 철거하려고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허가건물을 존치시키면 불법사항을 계속적으로 존치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구 자체 인력으로 철거를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나 방대하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그 동안 도저히 구에서 묵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여기에 보면 건축과에 해마다 접수중입니다. 그 동안 각 동사무소의 직원들은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이런 부부이 미리 사전에 무허가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아니면 짓자마자 돈을 들일 필요가 없는데 돈을 들여서 헐어야 되고 수수료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일어난 다음에 받는다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내년도에 집단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철거할 것이 이 2개소입니다.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해서 철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과외수입으로 이행강제금을 두 군데를 철거하는데 얼마정도 받았습니까?

97년도 10월 1일 신일철강단지에서는 2,996만 9,000원우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10월 18일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이 과태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징수가 불가능하고 법원으로 이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으로 이송하기 때문에 이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업무추진비가 1년에 300만원인데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쓰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업무추진비는 각 국장님별로 나가는 동일한 금액이고 밑에 있는 도시관리국 600만원은 지금까지 주택과 업무는 집단민원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단민원에 대한 대응책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경찰도 동원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대화도 하고 자체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게 따른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는 4개 과에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집단민원이 생겨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면 저희과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집단민원해결 주택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있고 집단민원해결 주택업무추진비가 800만원이 있는데 조목조목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습이고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주택자금을 융자해주고 있고 우리는 추천만 해주고 관리만 하고 있는데 1,251만 3,000원는 데 그 사람들한테 계약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계약은 제대로 했는데 융자를 해줄 때 본인의 서명을 하고 보증인이나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안 갚은 금액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 금액에 한해서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고 그렇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안 해줍니다.

10억원을 내년에 투자하는데 각 과별로 여러 가지 조목을 넣어가지고 하면서 주민의 복지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는 600만원을 받고 해결하면 됐지, 또 800만원을 넣고 이래서 돈이 사방으로 다 빼버리는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이 업무추진비가 그 전에는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나누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에 편성돼 있던 일부항목이 업무추진비와 합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중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금년도까지만 해도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편성했다가 지금은 전부 합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물론 여기에 집단민원 해결 등 주택업무추진비나 도시관리비 업무추진비나 같은 맥락으로 해서 똑같이 쓸 수 있는 항목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서 700만원을 연간 도시관리국에서 집단민원 해결 등 업무추진비는 주택과에서 단독으로 쓸 수 있는 100만원이고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 600만원은 도시관리국 집단민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항목으로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어떤 항목을 쓰는 겁니까?

258만원은 한달에 과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원숫자에 따라서 과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원들한테 2만원씩 급량비 주는 것을 누락시켜서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됐는데······

이것은 예산 총괄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조종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세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급량비는 없다고 전체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것입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요원 피복비는 매년 해줍니까? 별로 입고 다니는 것을 못 보는데요?

있습니다. 철거라든지 현장인부에 대한 피복비는 우리과만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다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용품대가 있는데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무허가 건물이 됐다고 하면 필름을 넣어서 하는데 한통을 넣어서 한 장을 찍고 현상을 해서 소비가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절약해서 다 활용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소비가 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경비로 예산부서에서도 원칙을 정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뺄 것은 없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사항 세입부분은 121페이지부터입니다. 123페이지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은 99년도에 5,089만 8,000원을 편성해서 98년도에 비해서 1,65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금년도는 광고물을 양성화하다 보니까 과태료에 대한 수입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점검 차원에서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400건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4,000만원으로 하고 95~97년도 사이에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 89만 8,000원중에서 5,0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입니다. 99년도에 2억 5,257만 7,000원을 편성해서 98년도보다 1억 3,191만 3,000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은 9,373만원으로 98년도보다 2,693만 4,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530만 6,000원이 감액이 됐고 경상적경비중에 5,341만원을 편성해서 98년도보다 2,162만 8,000원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549만 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99년도에 1,368만원이 편성이 돼서 98년도보다 318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458만원이 편성이 돼서 98년도에 비해서 232만원이 감액편성됐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5,884만 7,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연구개발비로 우리구 관내 구로역, 신도림역, 개봉역, 구로공단역 4개 전철역 주변에 대한 상세계획을 97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97년도에 17억 2,0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말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 동안 서울시의 도시계획추진절차상 금년말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는 약 1억 5,800만원의 예산은 기이 편성된 예산에서 삭감을 시키고 삭감된 예산액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상세계획수립안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외수입부분에 작년도에 1,8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1,200만원밖에 못 거둬들였는데 올해 4,0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것을 다 거둬들일 수 없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을 했습니까?

금년 7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기간으로 해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요건에 맞는 것은 과태료 부과없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광고물에 대해서도 5만원~50만원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 건데 금년도말까지 한해서 양성화계획에 의해서 과태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관내에 광고물이 한 26,000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 10,000건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이 중에서 5,000건은 양성화 시켜서 적법한 광고물로 만들고 5,000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강력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하는 과정에서 자진해서 철거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만 자진철거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중에는 강제철거까지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000건에 대한 광고물중에서 400건정도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할 계획으로 해서 4,000만원을 한 것입니다.

1,800만원을 세워놓고 60%밖에 과태료를 못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데······

금년도초부터 양성화 실정이 되다 보니까 과태료 징수가 어렵게 됐습니다. 같이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인데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이 허가 받지 않는 광고물중에서 어느 것은 양성화해서 과태료 부과없이 하다 보니까 기이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가 실질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98년도의 과태료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언제쯤 됐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과태료로 해서 벽에 붙이는 것을 봐주고 옥외광고물도 봐줬습니다. 앞으로 옥외광고물이 크든 작든 간에 단속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과주어님이 꼭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은 1평이 조금 넘는 것에 대해서 구수입이 2만원이고 안전진단비가 1만 5,000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는 안 돼서 12월말까지 헐으라고 하는데 애가 타서 찾아왔습니다. 전부 광고물을 붙이는 사람은 약 80%가 세를 삽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 되지, 2년에 한번을 내라고 하니까 1년 후에 이사갈 수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한 사항입니다. 광고물을 설치할 때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건물에 부착된 광고물을 보면 가로형 광고물, 옥외광고물, 옥상광고물 드 가로형 광고물은 면적이 3.5㎡이면서 3층 이하에 설치된 것은 허가나 신고없이 마음대로 설치가 됩니다. 그 이상이 된다든가 또는 옥외광고물은 전부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광고물들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허가수수료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1년에 얼마가 아니고 건당 얼마입니다. 대신에 허가기간이 3년간입니다. 그리고 안전도검사라는 것은 광고물을 설치했을 때 과연 그 광고물이 안전하게 설치가 됐나, 안 됐나 검사하는 수수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했을 때 제대로 설치가 안 돼서 불안전하게 설치가 돼서 지나가는 행인한테 피해를 줬을 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 규정된 광고사업협회에 의뢰를 하고 설치된 광고물이 안전한가, 불안전한가를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안전도 검사료가 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신고를 해서 3만 5,000원을 냈으면 3년 동안 봐준다고 그랬는데 구수입은 2만원이고 안전진단 수수료가 1만 5,000원인데 행인이 걸어가다가 광고물이 떨어져서 다쳤다면 치료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안전검사를 한 사람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서 쌀가게를 하는데 옥외광고물을 붙였는데 1만 5,000원에 10,000건이면 그 액수를 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이것은 특혜가 아닙니까?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고협회가 구로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서울시에 광고사업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별로 건축사한테 안전도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내에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는 광고사업협회하고 서울시에서 지정받은 건축사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 한다는 것이 특혜이고 안전진단할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철사가 삭아서 떨어져서 행인이 다쳤을 때 책임을 지는 것이 확실히 돼 있는지요? 앞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옥외광고물이 있는데 구수입 2만원을 하려고 1만 5,000원을 협회에 준다는데 개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임대계약이 내년에 끝나는데 한 번 하면 3년 동안 봐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신골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허가나 신고없이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양성화를 해줄 것이고 금년말까지 양성화 신청을 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강력하게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안전도 검사라든가 수수료에 대해서는 법에 엄연히 광고물을 설치할 때 규격에 이상이 되는 것은 신고나 허가를 받고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받지 않고 설치한 것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할 것입니다. 법의 수수료가 안전도 검사료를 지불하도록 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임의로 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봐 줬습니까?

봐 준 것이 아니고 광고물중에서도 규격을 정해서 그 규격 이하가 되는 것은 허가나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은 있습니다. 그 규격 이상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분명히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일부 광고물주들이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설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옥외광고물은 허가나 신고없이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중으로 주택주한테 부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부터는 안 받습니까?

건축주한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물 소유주한테 부과합니다. 1년에 얼마씩 3년동안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한 건당 얼마인데 그 허가기간이 3년간입니다. 3년이 넘으면 다시 신고를 받고 그 광고물이 큰 광고물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받는데 3년마다 한 번씩 받는다는 것이닙니까? 그래서 불만은 매년 조금씩 받지······

매년 조금씩 받는다는 것은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맹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넘어가고 예산하고 관련된 것을 짚고 넘어갑시다. 과장님, 역세권 상세계획 수립 용역비에 처음에 이것을 할 때 애초에 계약금액을 가지고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돈이 나갑니까? 그리고 지난해 1억 5,8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다가 다시 올린 것입니까?

상세계획 용역비가 97년도에 본예산에 6억원하고 추경예산에 11억 2,000만원 해서 17억 2,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4개 전철역 주변에 상세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발주된 금액이 10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말까지 기입할 수 있는 것이 8억 5,500만원이고 서울시 도시계획 절차상 이행을 못 해서 지불하지 못한 금액이 1억 5,880만원입니다. 서울시나 용역이 마무리 됐으면 1억 5,800만원이 금년도에 지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금년도까지 지출해야 될 금액중에서 지출 못하는 금액을 불용시키고 불용되니 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용역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까지 끝내고 부족하면 불용시키고 다시 편성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99년도 3월달로 법적으로 기간을 정했는데 이것과 연관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세계획이라는 것은 구역지정일로터 2년 이내에 상세계획안을 수립해서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결정요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3월말까지 기한이 나오는 얘기는 97년도 4월달에 상세계획 구역이 결정이 되거나 결정된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97년 4월 1일~99년 3월말까지 2년동안 상세계획안이 수립이 될 것으로 보고 건축허가 제한공고를 한 겁니다.

3월말 이후에는 건축허가가 납니까?

제한공고는 끝납니다. 상세계획 수립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심의를 받아서 저촉이 안 된다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내년 3월까지 가능한 대로 상세계획을 확정하려고 노력하데 서울시에서 이유를 들어서 결정을 안 내주면 건축제한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상세계획에 크게 저촉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가를 해준다든가, 허가제한을 연장을 해준다는 것은 그 때 가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계약조건에 금액이 많다는 느낌이 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현장에 상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역세권 주변을 실질적으로 주민공청회를 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대충 역세권 주변에 큰 것만 그려서 돈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용역비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라는 것은 상세계왹 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계획법상에 돼 있는 절차대로 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2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을 때 상세지역이 우리 의원들이 의견안으로 올린 것이 반영되는 과정이 너무 늦은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이 앉아서 주민들한테 의견조율을기 위해서 사전에 답사를 했다면 돈이 나가는 것도 아깝지 않은데 이 사람들이 앉아서 탁상공론해서 계획수립을 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오늘 2시에 주민들이 반영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의회에 올린 것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인부가 상용직 3명으로 돼 있는데 상용직입니까?

상용인부입니다.

3,182만원인데 이것이 뭡니까?

그것은 일용인부에 대한 월급이라든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휴가수당이라든가 법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재해보상을 월급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세워놓고 재해가 발생됐을 때 지출이 되는 겁니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무수당이 2만 1,800원인데요.

2만 1,800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하루 노임입니다.

재해보상이 불용으로 돼 있습니까?

재해가 발생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출한 것이 없는 겁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업무추진 출장여비는 직원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금년도까지는 1만원씩이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50%가 절감이 된 것입니다.

5,000원씩 받고 출장을 나가는데 불법광고물단속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은 또 뭡니까?

이것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에 지출하기 위해서 100만원이 책정된 겁니다.

나가서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그것을 처리합니까?

예.

학술용역비가 97년도에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입찰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을 때 용역비 지출과정에서 계약금 중도금 자금으로 쓰여질텐데 작업성과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중도금 자금을 지불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찰업체가 몇 곳이고 최근 입찰에 낙찰가격은 얼마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계획 용역의 입찰자격 요건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자만이 하도록 하는 요건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97년도의 입찰참가업체수는 그 숫자를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보관된 서류를 확인해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작업성과 기준이라는 것은 매년 서울시나 우리구의 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받은 성과물을 근거로 해서 성과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1억 5,800만원정도의 예산이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1억 5,800만원뿐만 아니라 계약금중에서 60%정도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미치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을 보면 개봉역과 구로공단역이 4억 5,300만원이고 구로역과 신도림역이 3억 8,300만원이고 교통영향평가중에서도 개봉역과 구로공단역이 8,200만원이고 구로역과 신도림역이 1억 3,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60%정도만 성과금으로 나가 있고 나머지 40%는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 1억 5,800만원으로 내년도에 해야 될 금액은 전체 계약금액의 19%선입니다.

입찰업체가 몇 곳입니까?

지금 각 상세계획구역에 개봉역과 구로공단역에 한 군데, 구로역과 신도림역에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도 각각 개봉역과 구로공단역에 한 군데, 구로역과 신도림역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총 4개 업체입니다.

상세계획이 2개 업체 교통영향 평가 2개 업체이면 법적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입찰자격의 법적 기준 적용법령이 어느 법령입니까?

법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나중에 찾아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99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건축과의 세입은 건축법에 이행강제금과 건축법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7,951만 1,000원인데 99년도에는 6,926만 4,000원으로 12%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IMF 등의 영향도 있고 위법건축물도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을 감소해서 잡았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안은 100%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1억 6,670만 4,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사유는 작년도에 건축물대장 작성비용이 1억 4,500만원정도가 편성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편성이 되지 않아서 1억 6,000만원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3,320만 2,000원, 여비가 2,328만원, 업무추진비가 365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99년도 세출예산은 100%가 경상비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건축관련 감독여비는 부대비가 있음으로 해서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에 이 비용은 영선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감독여비가 아니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선사업 부대비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고 이것은 위법건축물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매년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업무추진비에서 여비로 변경되다 보니까 486쪽에 밑에 보시면 건축관련 민원처리 및 공사감독 여비라고 있습니다. 영선사업하고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가지고 부족할 것 같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부족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주로 사용되는 것이, 우리과에서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구의회청사건립추진위원회라든가 거기에 따른 회의가 자주 있습니다. 작년에 300만원을 올렸는데 100만원으로 깎인 것입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것은 조금만 올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기타사항은 법령에 의해서 급량비라든가 모든 것이 50% 축소된 것으로 해서 감소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형공사장, 노후건물,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수당 15만 3,805원인데 어떤 사람이 관리요원을 하고 있고 공정성을 기하고 있으며 하루 수당이 이렇게 많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5,000원이 있고 건축관련 민원처리 및 공사감독 여비 5,000원이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2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공사장, 노후건물,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수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고 주요한 사항은 안전관리가 중요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산이 없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육안으로 판단해서 안전관리를 해왔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C급 이상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상당히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판단해서 지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현장을 보도록 해서 정확하게 안전관리를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작년부터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이 15만 3,805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은 정부 노임단가입니다.

, 재개발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그 사람들이 나갑니까?

그것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선정됩니까?

구조기술사나 건축사나 이런 사람들을 하루 초빙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왔습니다. 관내에 있는 구조기술사나 건축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신도림 복지관도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판단이 저희가 저희가 육안으로 판단이 어려우니까 그 분을 초빙해서 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루가 끝납니다. 임기가 없습니다.

급량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업무추진비라든가 건축관련 업무추진급량비는 다른 과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업무추진급량비가 작년에 비해서 50%가 삭감이 됐습니다. 기본업무추진급식비, 건축관련 업무추진급량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는 다른 과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축관련 민원처리 및 공사감독 여비는 작년도 예산에 보면 위법건축물 단속활동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청 뿐만 아니고 전구청에 건축민원 공무원들한테 수당으로 예산책정되는 사항을 올린 것입니다.

다르긴 다른데······

그리고 인원이 22명, 23명, 24명인데 어째서 늘었다, 줄었다 합니까?

제중병원이나 기산이 부도나면서 지하를 깊이 파고 철근이 녹슬고 부식된 부분의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아파트 공사장은 주택과에서 하고 건축과는 부도난 공사장에서 중단된 현장이 5개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1차적으로 시공회사하고 감리자가 관오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관리하고 지금까지 대형공사장 부근 안전관리 수당을 가지고 정밀하게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곳이 어딥니까?

기산, 공단에 있는 거평, 고척동에 있는 성심병원 등입니다.

병원으로 돼서도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어디 어디입니까?

1차적으로는 대형공사장 뿐만 아니고 사설위험시설물도 해당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서 C급 이상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정밀하게 하는 겁니다. 계획이 있다기보다는 그 때 그 때 하는 겁니다.

대형공사장, 노후건물,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께서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저 혼자입니다.

생각하기로는 육안으로 판단해서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하기 위한 작업이지요? 왜냐하면 안전의 문제점을 기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사나 건축사가 현장에 도착해서 사항을 육안으로 판단해서 과에 보고하면 과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기 때문에 안전진단협회에 의뢰를 해야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지요?

그 판단은 되는데요. 이것은 주목적이 그 판단이 아니고 예를 들면 구로2동에 축대에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것을 보고 우선 보강을 해야될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가지고 우리구청에서 건축주한테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에 사용을 합니다.

사설건축물이나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하는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된다고 판단된 사항을 육안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과장께서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건축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구청에 보탬이 되는 것은 영성공사에서 감리를 구청에서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관리자가 건축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건축사법에 의해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안전문제는 건축사 보다는 구조기술사가 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육안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의 강도를 측정하는 기구를 사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는 전문분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 현장조사검사업무 대행수수료로 예산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업무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은 건축사 조사대행건축물이 있습니다. 조사대행건축물은 아시다시피 구청장의 업무를 건축사가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구로구건축조례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얼마입니까?

500~1,000원정도입니다.

99년도에 사용승인이 건당 500~1,000원인데 이것을 계산한 금액이 332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사들 감리, 감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징계를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를 계속 열고 건축사들이 징계를 받아도 해마다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필요가 있습니까?

건축사의 행정처분은 건축사법 시행규치에 의해서 위법내용에 따라서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위법내용하고 시정상태하고 봐서 만약에 4개월이면 1/2까지 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을 해줄 것인가의 여부는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들이 이미 위법적인 사항이 적시됐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에 징계기준이 나와 있는 것 자체를 건축위원회라는 회의를 통해서 의식적으로 과정만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위원회를 소십을 해서 수당을 주고 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제재해야 할 사항이 나타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예산낭비, 시간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감사를 해보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징계를 받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2개월 영업정지라고 해서 2개월동안 문닫고 영업을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건축위원회에 심의한 대로 영업정지가 돼 있으면 그 사람이 다음부터는 위법을 하지 않은 정신상태가 된다면 문에 잠금장치를 확인해서 어느 누구도 출입을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대응조치가 있지 않는한 영업정지 그 기간내에만 건축허가행위를 할 수 없을 따름이지 모든 행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수당을 주고 하는데 무언가 개선액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위원회에 공무원들하고 외부위원은 의원님들하고 변호사하고 기타 세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는 1/2을 감을 할 것인지, 증가할 것이냐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지, 전체를 없앤다 그런 것은 결정하지 않습니다. 도시건설위원께서도 이 위원회에 계시지만 상당히 심도 있고 객관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않고 있는데 문제는 건축사들이 정상적으로 감리를 해서 위법건건축물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건축사들에게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건축물들이 위법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매년 의회에서나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강력한 개선책이 없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선할 대안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지 매년 건축위원회 수당을 주면서 건축사들은 매년 위법을 하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식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행정조치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 기간만 피하면 1년에 최소한 2번 이상 위법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모 건축사는 위법한 사항을 봐달라고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건축사들이 위법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위법된 건축물을 만들어서 건축주와 업자가 결탁이 이루어져서 문제를 야기시켜서 의도대로 성사가 안 되면 위법건축물로 만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축사들이 마음이 90%는 불량스럽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정식료 고유권한을 집행하지 않고 중간에 구청공무원을 이용해서 비리를 양산시키려고 하는 것을 업주한테 보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구의원들한테도 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위원회의 수당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에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정승우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맞는데 건축사들이 불법을 버젓이 보고 승인해 주는 것이나 업자들이 결탁해서 평수를 늘리기 위해서 실제건축과에서 보는 시각에서 봤을 때 그 기준을 입찰이 안 되는 부분은 정지를 당한 곳입니다. 위원회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이나 동절기에 건축허가 내기 어려울 때 행정적으로 건축과에서 판단이 내리기 어려운 부분을 걸러주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불법이 자행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앞으로 고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개혁의 일환으로 없어지는 것보다는 변호사가 걸러주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건축사들이 법망을 피해나가서 주민들 민원을 야기시키는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강력하게 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위원회가 있어도 건축사들이 계속적으로 건축사들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99년도부터는 건축과에서 건축물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리, 감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행정처분위원회는 생략하게 99년도 위법건축물 단속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위법건축물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우선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서운한 것도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위법건축물 단속계획은 그 간 건축허가나 준공처리된 것에 대해서 30%만 점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제기하는 것이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98년도 3/4분기에 100% 조사한 바가 있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조치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준공되기 전에 사전조사를 100% 조사를 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는데 구청 건축과에서 100일안에 준공이 떨어지는데 그 기간에 건축담당관이 현장에 몇 번이나 나옵니까?

건축과 직원은 건축현장에는 민원이 있거나 상설점검의 대상이 되는 곳 외에는 현장에가지 않습니다.

것을 서류상으로 제출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준공이 떨어집니까?

그렇습니다.

감리를 주는 건축사에 구청당국에서는 감리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법건축물 단속계획에 의해서 샘플링 조사를 30% 하고 있는데 그것이 미흡하고 계속해서 위법건축물이 발생되기 때문에 98년 3/4분기부터는 건축허가가 대폭 줄었습니다. 저희 인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100% 조사를 하고 내년도에도 건축허가가 많지 않으리라고 판단해서 준공이 된 후에 조사하는 것보다는 착공하고 준공의 중간에 100% 조사를 해서 사전예방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회사에 일임을 해서 건축회사에서 모든 계획을 잡아서 허가를 내줘서 공사를 하는데 감리로 인해서 나가는 비용이 감리봉급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감리가 너무 허술하고 저도 건축을 몇 건 해봤는데 어떤 집은 보면 불법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눈감아 주고 허가를 내주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은 제가 봤을 때도 저정도면 건축법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양심적으로 건축을 했는데도 준공이 안 떨어져서 애를 먹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건축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는 뒷줄이 좋아서 준공이 잘 떨어지고, 누구는 준공이 떨어지기 힘드니까 그 사람한테는 준공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편파적인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당국에서 건축사 소관의 모든 감리, 감독을 서류상으로만 하지 말고 현장을 한번씩 돌아다닐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서 감독을 더욱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지금의 감리가지고는 건축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무조건 지어놓고 보자는 식이고 말도 안 되는 곳에 준공이 떨어집니다. 우리 구로구처럼 미준공 주택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100% 수긍해서 미준공이 없게끔, 100% 준공이 떨어지게끔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개인 사유건물에 대해서 100% 관리, 감독하는 것은 인력으로나 민간인한테 위임한다는 정부의 취지나 여러 가지로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법건축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준공 전에 조사도 하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서 다른 구청이나 본청에 협의를 하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류상으로 하는 제도를 계속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이번에 동사무소 감사에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서류로 제출하기 때문에 업자들이 서류만 제출하면 구청에서 돈이 나갑니다. 그 공사에 관한 동사무소직원을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가서 보니까 너무 한심합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원녹지분야는 세외수입과 시도보조금으로 돼 있는데 세외수입은 가로수나 녹지대, 수목에 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께 부과되는 변상금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보조금으로는 산림병충해 방제 인부임 등 3,298만 7,000원과 시소유공원 유지관리비 3,400만원으로 총 1억 7,098만 7,000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 분야 총 세출예산은 21억 6,348만 5,000원으로 `98년도에 비해 35.1% 감소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주로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총 5억 4,553만 6,000원으로 `98년도에 비해서 29,97%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그 내역은 공원녹지관리 인부임 등 인건비가 3억 5,179만 2,000원, 물품구입 등 경상적 경비가 1억 9,37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6억 1,794만 9,000원으로 `98년도에 비해서 36.76% 감소된 예산입니다. 시소유공원 유지관리에 따른 인부임 및 산림병충해 사업 등 보조사업이 2억 4,395만 9,000원이며 자체사업비로는 구로리어린이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등 투자사업 시설비가 7건에 13억 7,000만원, 산림보호 단속에 필요한 무전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39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세세항목을 설명하고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구로리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구로리어린이공원은 `77년도에 공원으로 된 뒤에 장기간 미시설된 공원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민원해소나 휴식공간 제공에 따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원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공원은 시, 구 재정여건상 일시에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996~200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부지면적 7,844㎡에 대해서 사업비 133억 2,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총 사업비중에서 시비 70%, 구비 30% 부담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96년도에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7년도에 9억원, 98년도에 20억원 예산이 확보돼서 토지보상 등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에는 토지 382㎡ 매입을 목표로 해서 구비 부담액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화원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화원어린이공원도 연차사업으로 부지면적 3,697㎡에 대해서 1997~200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48억 7,200만원으로 시비 70%, 구비 30%를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3억원, 98년도에는 12억 6,600만원의 예산으로 공원조성 기본계획설계 및 보상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도에는 토지 242㎡를 매입을 목표로 해서 12억 8,000만원중 구로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봉1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입니다. 마을마당 조성사업은 주택밀집지역에 주민 휴식공간 확보 및 도심경관이 불량한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규모 땅을 매입하거나 도로개설시 발생되는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조성하는 소공원으로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시 권장사업입니다. 따라서 각 구청에서 계속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도 98년도 현재 22개소가 조성돼서 주민들로부터 휴식공간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도 개봉1동 64-55호 외 2개소 도로개설과 잔여지인 182㎡에 대해서 경사시설과 수목식재 등을 구비 5,000만원을 편성하고 시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마을마당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척공원내 야외무대(예식장겸)설치입니다. 고척근린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휴게, 교양, 운동시설로 복합적인 기능을 수용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집회나 모임 등 각종 야외행사가 가능한 시설을 도입해서 공원을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공원이용의 다양화와 활성화를 기하고자 고척근린공원내 1,200㎡에 야외예식장을 겸한 다용도 행사장 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무대설치 및 주민경비 등 약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봉본동 456-13외 10개소 위험수목 제거사업입니다. 위험수목은 태풍이나 폭우, 장마때에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가 주변에 위치한 위험수목을 사전에 제거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 등 재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에는 약 10개소의 250주를 관리대상으로 해서 유사시에 제거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138주를 정비해서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로1동 685-222 일대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구일고 정문에서 현대아파트간 가로수를 식재해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오류2동 산 39-6외 3개소 피해복구지 정비사업입니다. 오류2동 산 39-6, 개봉3동 산 58-11, 궁동 산 10-34, 궁동 산 1-66 등 4개소는 98년도 수해발생지 10개소중에서 복구되지 않은 곳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구비 1억 7,600만원에 시비 5억 6,600만원을 지원받아서 총 7억 4,200만원으로 완전복구해서 산사태 등 재난방지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8년 수해지중 6개소는 국비 3억 6,300만원으로 현재 복구공사중에 있으며 공정은 80%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내역에 대해서 들었는데 위험수목 제거가 250주하는데 예산이 3,000만원인데 어떻게 된 산출예산입니까?

위험수목은 평균적으로 단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위험수목 하나 하나가 다릅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중장비로 하느냐, 인력으로 하느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험수목을 제거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38주를 제거 내지 정비했는데 1,98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따라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때 그 때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재난방지 차원에서 반드시 확보해야될 예산입니다.

고척공원내 야외무대(예식장겸)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이나 이런 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지금 구예산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복지분야 같은 경우는 비가 새서 증축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물론 야외무대(예식장겸)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구청강당이나 구민회관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구형편상 무리한 사업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각 구청에 보면 영세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예식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강당이나 구민회관이 없다면 얘기가 되지만 당장 거기서 하려면 음식점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구형편에 이렇게 한가로운 사업을 굳이 금년에 해야 되느냐, 이런 사업은 조금 뒤로 미뤄서 해도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쯤입니까?

체육센터 앞에 주차하는 부분하고 연결돼서 놀이광장이라고 표현하는 공간을 정비해서 무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폐백실도 해야 되고 그런 시설이 필요할텐데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야외예식장이라는 것은 폐백실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정자를 설치해서 거기서 신부대기실도 되고 폐백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세입부분에 시·도비보조금이 두 군데 있는데 50%입니까? 100%입니까?

시·도비보조금은 산림병충해 방제인부임하고 시소유공원 유지관리비 것이은 시에 전액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반장수당 1인에 5만원을 줍니까?

작업장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인부들을 한군데로 끌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요소 요소에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 관리감독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충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상용직중에서 선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동에 연막기를 가지고 소독을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연막소독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학교에 가끔 소독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책정돼 있습니까?

원래는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해충구제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만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해줘야 하는 사업입니다.

준비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기지국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공원녹지과 사무실내에 설치합니다. 그래야만 현장에서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과거에 있었는데 노후로 폐기가 됐고······

언제 폐기가 됐습니까?

기지국은 없었고 휴대국만 있었는데 휴대국만으로는 교신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지국이 필요합니다.

무전기를 주로 누가 사용합니까?

산불이 났을 때나 현장에 지도·감독을 나갈 때 일이이 통제하고 지시해야 되는데 무전기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하고도 잘 되는데 요즘 같이 어려울 때······

잘 안 되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세월이 좋을 때는 안 하고 IMF 때문에 어려울 때에 이것을 하려고 합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단속업무를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작년도에 확보됐어야 하는 사항인데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근린공원은 위탁을 주는 겁니까?

근린공원은 시공원으로 시에서 유지관리비가 전액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운동시설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 소관사항입니다.

가로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나무, 돌, 의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입찰에 참여하는 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입찰 참가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면 되고 규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감독을 잘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하고 있냐고요?

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니까 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예산이 누락된 것 같은데 사업계획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산림병충해 방제인부임해서 1억 959만 9,000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9,668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인부는 IMF 체제로 공공근로자로 대체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과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그루 심기 사업은 천만그루라고 해서 그것만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천만그루 심는 집행과정이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을 나누어서 실시합니다. 민간부문은 아파트를 지을 때 조경차원에서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이고 공공부문은 천만그루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원을 조성한다, 가로수를 식재한다, 이런 분량들을 천만그루 심기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천만그루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병충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시비보조금 사업인데 여이에서 3,200만원이 시비보조로 돼 있습니다. 시비보조 3,200만원에 구비부담으로 해서 1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병충해 방제는 공공근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병충해는 위험성도 따르고 해서 보수자체도 공공근로하고는 다릅니다. 산림청에서 나오는 단가로 해서 5만 4,000원정도가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5만 4,000원이 1일 인건비입니까?

그렇습니다.

98년도에 몇 명이나 작업을 했습니까?

98년도에 1일 5명씩해서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4~10월중순까지 작업을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집행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서에 보면 시예산을 제외하고도 상당부분이 증액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병충해가 적었는데 내년도에는 병충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지, 근거가 명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충해 방제계획이 수립이 되면 7대3의 비율로 확보하도록 지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할 때는 시비를 다 쓴 다음에 구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제하는데 인부임이 들어가지 않으면 잔액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편성이 됐다고 해서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예산의 기본이 되는 얘기이고 98년도에 5만 4,000원씩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령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요.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상시 상용인부를 몇 명 쓰고 있습니까?

26명입니다.

26명중에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알기로는 그 중에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차원으로 반장 한명만 일용인부하고 별개입니다.

일용인부를 4월~10월까지 꾸준히 썼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99년도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증액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방제계획에 대해서 시에서부터 조정되는 금액 자체가 비율부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약 7,000만원이라는 돈을 확보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했을 때 돈이 없는데도 세울 필요성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시예산 3,200만원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시비가 니려오지 않습니다.

7,000만을 확보하지 않고 2,000~3,000만원만 확보해도 충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2,000~3,000만원을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자체가 비율상으로 나오다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은 일단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비율에 따라서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구의회의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네요.

다만 집행하는데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일단 구예산이 확보가 돼야 확보된 금액의 비율에 의해서 시에서 주고, 안 되면 안 준다는 겁니까?

확보를 하라고 받았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인부임 98년도에 1일 5명씩 4~10월까지 사용한 내역과 예산집행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되겠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3,200만원이 내려온 것에 비율해서 하라고 하고 서울시의 예산을 먼저 쓰우리 예산은 남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감사를 안 합니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기준하에서 편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자 인부를 위탁하는 업체는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매년 5명을 쓰고 있지요?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그 업무에 많이 종사해서 숙달된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약냄새를 맡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임하고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무전기가 한 대에 35만원이라고 했는데 정기검사가 7만원인데 올해 구입하는데 정기검사가 7만원이나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정보통신부에 등록을 하고 점검을 받는 수수료입니다.

1년에 두 번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밑에 급식비 5,000원에 15명이라고 하면 한 번 나가는데 7만 5,000원인데 4일간 했지요?

8개월간에 한 달에 4회정도 한다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겨울에 추울 때도 합니까?

그러니까 8개월동안만 한다는 겁니다.

기본업무특근급식비가 공원녹지과만 빠졌습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빠진 사항입니다.

개봉본동에 250주 3,000만원이 올라온 것을 소속동 의원도 모엇 때문에 쓰는지 모르는데요.

위험수목은 민간인한테도 신고 받고, 동에서도 신고를 받고 수시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1동 5,000만원도 거기에 속한 것입니까?

마을마당은 위험수목이 아닙니다.

무전기 수수료를 작년 것하고 올해 것의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무전기가 없기 때문에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전에 쓰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심기에 국민식수 묘목 구입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없다고······

이것은 식목행사입니다.

국민식수라고 하지 말고 식목일 식수라고 써야지요. 국민식수 500주를 누가 합니까? 국민식수, 구의원 식수를 한 그루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散ㅏ楮돎舟構� 재료구입비를 구분해서 산림병충해 약제구입으로 해서 284만원을 해놓고 150만원을 또 했습니다. 같은 해충방제 물품구입인데 재료구입과 구분을 해놓았습니까?

해충방제용 물품하고 해충약제하고는 다릅니다. 약제는 순수한 그래도 약을 사는 것이고 방제에는 방제하는데 필요한 장갑 등등 많이 있습니다.

전자에 질의했던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하는데 있어서 약값이 284만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국비로 보조되는 약대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별도의 약을 구입하고 거기에서도 나온다고요?

그것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요.

얼마만큼 내려왔습니까? 작년도에 약 구매 의뢰받은 약의 종류하고 사용량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355㏊를 쓰기 위해서 284만원의 약을 구입한다고 돼 있고 인부를 포함해가지고 1억 8,600만원을 소요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무언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에서 구매하는 약제하고 시에서 보조하는 약제를 합해서 목표는 355㏊의 임야를 대상으로 잡습니다. 약제를 살포하는 데는 가로수라든가 녹지대 전량 다 들어갑니다. 나무가 있는 곳은 모두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355㏊의 경우에 따라서 몇 번 씩 할 수 있기 때문에 1억원이라는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시에서 또는 국가에서 지원받은 약품, 사용내역, 잔고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