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감사담당관 홍승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제87회 정기회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99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 현황 및 98세출예산 편성 대비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은 감사담당관은 없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1억 2,808만 1,000원으로써 세출예산 과목 구조는 업무추진비 외에 4개 목과 일반운영비 외 5개 세목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목별 규모는 일반운영비 3,922만 1,000원, 여비 1,224만원, 업무추진비 3,830만원, 일반보상금 24만원, 기타 내부거래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3,8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예산대비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액 총 1억 5,969만 2,000원 대비해서 99년도 예산안은 총 1억 2,808만 1,000원으로 3,161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율은 19.8%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목별 주요 증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336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신설사업 내용은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 제작에 750만원이고 여비 438만원과 업무추진비 1,394만 7,000원, 일반보상금 1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기타 내부거래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은 98년도에 비해서 108만원이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억 2,808만 1,000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대비 19.79%인 3,161만 1,000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감사한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1,336만 4,000원, 여비에서 438만원, 업무추진비에서 1,394만 7,000원이 98년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인상된 것은 예비비 항목의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98년도 대비 108만원 증가하였으나 이는 재난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여 편성한 금액으로 타당하며 여타 항목의 편성 내용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도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위원님들의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여섯 가지가 올라왔는데 그중에 다섯 가지는 이해가 가는데 한 가지가, 감사·조사·안전지도 업무추진비가 7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조사·안전지도 업무추진비는 98년도에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로 구분해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없어지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이 전년도 1,300만원에 비해서 48% 줄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은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조사·안전지도 업무추진비가 신규가 아니군요?

네.

김찬중위원님!

263페이지 변한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맨끝 부분 재난관리 대책 추진비 500만원이 왜 필요한 거예요?

재난관리업무추진비는 98년도에는 2,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00만원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난관리업무에 따른 연구활동을 하면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사항에 대비한 것입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쓸 수 있는 예비명목의 예산편성입니다. 작년도에는 2,000만원 편성을 해가지고 1,000만원은 활용을 하고 1,000만원은······

264페이지 보면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쓰면 되지 구태여 새로운 항목을 넣어가지고 기금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적립금은 활용명목이······

사용처가 어떤 데 쓰는 거예요? 우산 들고 한번 돌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절대 그것이 아니고 재난관리업무추진비를 활용하는 방법은 위험시설이 있을 때에 외부인을 동원해서 할 수도 있고 즉 토목기술사라든지 건축기술사라든지 이런 분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재난관리안전대책회를 할 때도 활용이 되고 이러한 방법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기금을 활용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급량비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재난에 따른 밤샘작업을 할 경우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예비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있었잖아요?

3,7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돈은 한푼도 안 썼잖아요.

기금는 안 썼는데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 활용했고 1,000만원은 이월됐습니다.

266페이지 보면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 제작이 750만원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행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내용은 그럴 듯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맞을지 제가 생각할 때는 매월초 민원처리 현황을 취합하여 해당 민원인에게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를 엽서로 신고하면 신고엽서는 구청장이 직접 받아 조사처리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을 엽서로 띄우겠는가 1만 매도 아니고 3만 매식이나 되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부서에서는 얘기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크게 좋은 반응을 얻을지도 문제이고 과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조리가 많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감안을 해서, 만약에 민원인들이 엽서를 띄워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민원의 소지를 직소하겠습니까?

그것에 따른 것은 시에서도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5대 민생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건축·위생·세무 등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 엽서 제도를 금년말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 엽서 제도를 택한 사유는 여기에는 부조리 뿐만이 아니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친절도·신속성·공정성·편의성 등을 가름하는 이러한 네 가지 항목을 넣어가지고 제도개선까지 포함해서 부조리와 직원들이 처리한 민원업무에 대한 친절도·공정성·신속성·편의성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시켜서 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조리 신고엽서라도 하면 돈을 주었다거나 한 사람이 신고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피하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제도개선 측면을 넣어가지고 신고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는 시행함으로써 그것을 처리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경종이 되고 또 주민에게 친절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함으로써 750만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민원처리한 것에 대한 부조리 처리를 받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만들었다면······

방침을 정했지요. 방침을 정하면서 견본을 만든 것입니다.

생각으로는 사업효과라든지 사업목적 이런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도 상당히 좋은 안인 것 같은데 실제 이것이 구민들로부터 정말 여기서 요구한 대로 해주겠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전화라든가 아니면 기타 민원인이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 되는 부서도 있고 감사실을 주민들이 모르니까 감사실로 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에 많은 문제가 생기면 항의도 하고 이런 것이 있는 모양인데 실적적으로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가지고 전화보도 못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개인의 모든 신상을 알려야 되는 입장도 될 것 같고 이랬을 때 본인한테 오는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기술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을 생각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받는 부조리만 가지고 거론을 하게 되면 사실 신고를 기피하게 되는 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 엽서를 활용하면서 회신율이 몇%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갑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제도개선 측면에서는 하지 않고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 엽서는 3%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보면 지금 가장 부조리가 적어졌다는 소방분야에 대해서도 여론조사에서는 19%가 돈을 주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신고엽서 제도는 내부적인 경종과 시민들이 직접 당하게 되면 직접 신고를 하셔가지고 신고도 거짓말 신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부조리가 없어져야 된다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3만 매는 어디에 기준을 둔 것입니까?

3만 매라는 것은 민원처리를 한 달에 대한 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1년간 7,000매 가량 들어갑니다.

매월 처리된 사항이 7,000매면 되는데 3만 매나 해요?

3만 매를 제작하는 사유는 1만 매를 하나 3만 매를 하나 가격이 최하가격입니다. 3만 매를 제작해 놓고 연도표시를 안 하고 2개년간 사용하려고 합니다.

7,000매 하고 3만 매하고 같다고요?

네.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구청에서 두리두리라는 것이 있지요? 그것하고 엽서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엽서는 직접 가기 때문에 두리두리라는 제도는 사실 주민들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엽서는 민원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직접 받아보기 때문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라고 봅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전달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실례를 들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허가를 내게 되면 전월부를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한테 직접 신오엽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발송하게 되면 신고엽서를 받으신 분은 부조리 여부를 1항에 넣고 다음에 제도개선 측면을 넣어가지고 민원처리를 하면서 신속하게 했는지 공정하게 되어 있는지 담당공무원이 친절하게 처리하였는지 저희 제도의 편의성이 있었는지 이러한 네 가지 부문에 대해서 신고엽서에 기록을 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부조리도 상당히 중요하겠지요. 각종 민원사항 같은 것도 많이 있을텐데 시정엽서가 있지만 기왕이면 부조리 이외에 다른 민원사항도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맨 마지막 란에 제도개선 측면에 다른 민원사항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허가대상 업자들에게만 배부할 이유는 없잖아요.

전 주민한테 한다는 것은 사실 낭비요소가 상당히······

하기보다도 전주민이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구로구뉴스지에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꼭 업소대상자만 줄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도 비치를 한다든지 통장집, 아파트 관리소에 비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좋잖아요.

그것은 해 가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고엽서를 저희가 극소수의 민원처리 숫자를 감안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민원을 처리했던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두리두리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지가 꽤 됐지요? 그런데 여지껏 구로구뉴스지에 홍보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이런 제도를 있는 것을 활용할 생각을 않고 예산을 들여서 이것저것 만드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두리두리 ARS 120 이러한 사항들은 구로구뉴스지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한 활용률이 적고 그래서 직접 우송하게 되면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할 것 같아서 그러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 그리고 26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환경순찰수첩 및 서식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46부서에 가는데 그 부서에 한 권씩 나가는 것 아닙니까? 대상이 어느 분한테 가는 것이지요?

동장님들하고 과장들입니다.

것을 불시라든지 일시적으로 정기 순찰일지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분기별로 3회 정도 합니다.

263페이지 보면 운영수당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이것이 수당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연8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8회씩 꼭 해야 되는 거예요?

6회에서 8회, 6회 이상 꼭 해야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추진 했는데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 하는데 부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하면 중식이나 석식을 하게 됩니다.

국내여비란에 보면 기본 업무수행 출장 여비가 5,000원*22명 7일 해어 12월 하면 연 154명이 들어갑니다. 뒷장에 264페이지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해서 감사담당 공무원이 6만원 22명 12회하면 연 246명입니다. 그러면 물론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다르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비용이나 다 거기에서 비슷한 것 같은데 264명에 154명이면 사실상 엄청난 숫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6만원씩 월별로 봉급성 경비로 감사담당공무원·세무담당공무원에게 봉급성 경비로 주는 것이고 5,000원씩 여비는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출장경비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봉급성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봉급성으로 나가는 데가 어느 부서가 있지요?

세무분야, 예산분야, 법제분야, 감사분야입니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다 숙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최재무위원께서 말씀하신 부조리 신고엽서 제작비가 지금 일반엽서는 한 매당 얼마지요? 알고 있어요?

일반엽서는 120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맞추었습니다. 일반엽서는 120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어째서 단가를 일반엽서 우체국을 통해서 회신 오는 것도 120원이면 할 수 있는데 250원이라는 단가개념이 무엇인가, 왜 250원을 단가 책정을 했나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왕복 공안엽서입니다. 신고엽서 제작비는 엽서비용이 아니고 그것을 제작하는데 구정의 홍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칼라로 잘 만듭니다. 공안엽서만 따로 부칠 뿐이지 일부는 구정의 홍보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제작비가 250원이라는 것입니다.

공안엽서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본위원이 감사할 때 참고자료로 드렸는데 건설교통부장관한테서 저한테 온 것이 있어요. 그것을 참고로 하세요. 건설교통부에서도 저렴하게 하는데 무슨 칼라를 넣어서 4색 도안을 다 넣어서 제작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깨끗한 백지에 깨끗하게 해서 해야지 거기다 도색을 이렇게 해가지고 할 생각 마세요. 그러니까 단가는 왕복 공안엽서라니까 250원이라는 것이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용지 자체를 갱지나 재생지로 저렴한 가격으로 쓰고 그런 것까지도 고급지에 4색 도안을 넣어가지고 제작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의 금년도 예산은 긴축예산으로 대체적으로 어려운 살림을 이끌어 나가는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은 재난위험시설물 우수 제보자 표창하는 것 5,000원씩 해서 12명이에요. 실제 구로구에 감사할 때 보니까 위험물이 37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그만 사고가 엄청난 대형사고를 일으키듯이 제보해주고 표창해준다면 다른 회의수당 5,000원, 출장비 5,000원 주면서 사고발생시 엄청난 인명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5,000원의 금액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 금액적으로 5,000원 표창장 하나 책정해놨는데 책임과 의무가 있으면 신고하겠습니다만 5,000원 가지고 신고하겠어요? 위험물 37건 관리하는 입장에서 사고예방이 되겠어요? 다른 회의참석 수당이나 출장경비보다도 그래도 금액을 어렵지만 인상을 해서 책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유는 그래도 다른 것에 비해서 위험물에 대한 제보자에게 5,000원에 불과한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264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우수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은 2만원 짜리로 12명 정액이고 표창장 제작이 5,000원이 듭니다. 그것은 얼마를 주어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61페이지 사무용품 등 인쇄비 관련 내용인데요. 각 과별 각 동별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안이지만 각 동사무소에 민원접수 처리부하고 진정 청원 전화민원 접수 처리부를 실제로 보면 1년에 한 두 건 어떤 경우에는 10건정도 기재가 되어 있어요. 문제는 만약 그렇다면 사실 확인을 해가지고 99년도에도 우선 계속 쓸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본래적인 의미에 민원접수처리부 그 다음에 진정청원 전화민원 접수 처리부가 원 계획 대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특별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대장들이 1년에 두 세 건 이런 식으로 기재되고 버려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행정적으로 낭비일 뿐 아니라 본 제도 자체가 퇴색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에 지적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8년도 민원접수 처리부를 일제 조사를 하고 진정청원 민원접수 처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쓰여 있는 양이 적었을 경우에는 견출지를 붙여서 99년도에 제작하지 않고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승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회계연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99년 세입예산 규모는 총 426억 7,098만 6,000원으로 전년 예산 668억 3,662만 8,000원에 비해 241억 6,564만 2,000원이 감소되어 증감률은 36.16%로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가 12억 821만 6,000원, 기획예산과가 409억 5,189만 5,000원, 문화홍보체육과가 1,516만 5,000원, 구민봉사과가 4억 9,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IMF로 인하여 실행예산을 편성 운영한 결과 전년도 이월 순세계잉여금이 60억 2,0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69%가 감소하였고 서울시로부터 교통교부금이 324억 3,189만 5,000원에 배정되어 전년도에 비해 31%가 감소하였으며 또한 국고보조금인 병무행정교부금이 4억 6,942만원이 배정되어 18% 감소하는 등 전체적인 세수감소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5억원을 전입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회계연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420억 4,439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537억 3,184만 6,000원에서 116억 8,745만 4,000원이 감소하여 증감률은 21.75%입니다. 부서별로 총무과가 98년 예산 152억 5,825만 6,000원에서 64억 2,543만 2,000원이 줄어든 88억 3,282만 4,000원이며 감소율은 42.11%입니다. 기획예산과가 98년 예산 368억 6,738만 5,000원에서 53억 721만 5,000원이 감소한 315억 6,017만원으로 감소율은 14.4%입니다. 구민봉사과도 98년 예산 6억 8,980만 1,000원에서 2,010만 5,000원이 감소한 6억 6,969만 6,000원으로 2.91%가 감소한 반면 문화홍보체육과는 98년 예산 9억 1,640만 4,000원에서 6,529만 8,000원이 증가한 9억 8,170만 2,000원으로 7.1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5개 세항 서무관리, 동행정운영, 구민운동, 새주소부여, 민방위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무관리 예산은 98년 예산 55억 6,104만 8,000원에서 5억 6,315만 9,000원이 감소한 49억 9,788만 9,000원입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구청사 유지관예산과 2000년 대비 Y2K 예산인 전자교환기 및 자동응답시스템 주제어장치 교체공사 예산을 제외하면 자체사업예산을 대폭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동행정운영 예산은 98예산 82억 7,873만 9,000원에서 무려 54억 6,037만 7,000원이 감소한 28억 1,836만 2,000원입니다. 감소한 예산은 대부분 자체사업예산으로서 동사무소 청사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운동 예산은 98예산 5억 2,709만 8,000원에서 2억 4,843만 7,000원이 감소한 2억 7,866만 1,000원으로 감소요인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감축하였습니다. 새주소부여 예산은 6억 5,000만원으로써 정부 시책에 따라 새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은 98예산 1억 4,483만 3,000원에서 5,692만 1,000원이 감소한 8,792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예산은 3개 세항 기관운영, 기획예산, 전산통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운영 예산은 구 조직운영을 위한 직원 인건비성 경비로서 98년 예산 309억 871만 5,000원에서 32억 7,213만 8,000원이 감소한 276억 3,657만 7,000원입니다. 감소액은 대부분 구·동 공무원 복리후생비를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은 98예산 14억 2,951만 5,000원에서 5억 4,163만 8,000원이 감소한 8억 8,787만 7,000원입니다. 전산통계 예산은 98예산 10억 7,773만 2,000원에서 6억 2,984만 8,000원이 감소한 4억 4,78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 예산은 문화체육 1개 세항으로 되어 있으며 98년 예산 9억 1,640만 4,000원에서 6,529만 8,000원이 증가한 9억 8,170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액편성내역은 우호도시 교류사업, 구립합창단 운영과 자체 사업으로써 생활체육관 경비, 고척근린공원 테니스장 조명 등 설치 및 근린체육시설 확충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봉사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봉사과는 2개 세항 민원실 운영, 병사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원실 운영 예산은 98년 예산 3억 1,773만 9,000원에서 1억 175만 4,000원이 감소한 2억 1,598만 5,000원입니다. 병사관리 예산은 98년 예산 3억 7,206만 2,000원에서 8,164만 8,000원이 증가한 4억 5,371만 1,000원입니다. 그 증가액의 대부분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무국 소관 99회계연예산은 경상예산의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성 예산은 조직운영 및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여 IMF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자구 노력으로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9회계연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국에 대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총무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8년도 대비 36.1%가 감소한 426억 7,098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이 큰폭으로 감소한 사유는 IMF체제하의 국가경기침체로 인하여 서울시 교통교부금이 324억 3,189만원으로 98년도 대비 30.58%인 142억 8,954만원이 감소하고 순세계잉여금이 60억 2,000만원으로 98년 대비 68.12%인 131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99년도 구 재정규모가 크게 축소되어 재정 형편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특별회계 예산으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2억 8,442만 5,000원으오 98년도 대비 40.62%인 8,21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안은 98년도 당초 예산 대비 21.75%인 116억 8,745만 4,000원이 감소한 420억 4,43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세출예산 목표에 맞추어 편성해야 하므로 각 과의 예산편성은 98년도에 비해 대부분 감축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기본행정비 등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감소하고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성 경비는 가능한 절감편성한 것으로 보며 법정경비와 기준경비는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여타 경비의 경우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상적경비 중 행사성·전시성 등 소모적인 예산이 98년도보다도 증액된 부분은 어려운 경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과별 검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예산안 예비심사는 총무과·기획예산과·문화홍보체육과·구민봉사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총무과의 전체적인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우선 총무과의 세입분야에 대한 예비심사를 먼저 한 후에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각 페이지별로 축조심의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117페이지부터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총무과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118페이지 민방위신고위반 및 교육불참 과태료가 금년 수입 예산에 1,16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민방위과태료 총 체납액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체납 총액은 정확히는 액수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약 1억 4,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97년도에도 말씀드렸고 98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대장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1억 4,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예산세울 때 예산과에 안 따졌어요? 예산계장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내용을 어떻게 따졌나 어째서 1,160만원을 책정했나 아니, 내가 받을 돈은 전혀 생각도 않고 지금 예산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수입을 잘 받아들여야 구정이 운영이 잘 될텐데 세수입 부과만 했지 받아들인 흔적이 없어요. 본위원이 몇 번 이 문제가지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총 얼마가 미수인고하니 4억 2,500만원됩니다. 4억 2,500만원을 두고 1,160만원 수입을 잡아요? 이 따위 예산 누가 편성한 거예요? 미수금 자체를 확인을 못하고 있으니 1,160만원만 받겠다 4억 2,500만원에서 1,160만원만 목표를 잡아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1,160만원은 99년도 불참예상자를 116명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불참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산된 금액이고 그 밑에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민방위신고 위반 및 교육불참과태료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대략 지금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1억 6,000만원정도 되니까 저희들이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개략적으로 민방위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체납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습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민방위위반과태료에 대해서 타구 전출이라든가 거주지 불명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받지도 못할 금액을 매년 과태료 수입을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위반과태료 받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5%를 계산을 했습니다. 과년도 민방위위반과태료에 대해서 그리고 1,160만원은 지금까지 현년도 분에 대해서 징수율이 대략 90%정도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60만원이 4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상되는 교육불참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98년도에도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50%정도밖에 수입이 안 됐어요. 1,700만원정도밖에 수입이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과태료 수입을 800만원밖에 안 잡아놨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99% 참석하는 것으로 해가지고서 10만원씩 116명 잡아서 여기에 대해 1,160만원을 잡았다고 그러는데 1,160만원에 800만원 수입이 본위원이 통계를 보니까 4억 2,514만원인데 이것을 더하기 해서 800만원만 잡아요? 금년도에 발생한 것 최소한도 70%에서 80%는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예요? 94, 95년도는 10% 받는다하더라도 그렇게 받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과년도 수입은 1억 3,000만원정도는 목표를 세워야 된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씩 내려가도 생각을 해봐요. 4억 2,500만원 중에서 800만원 목표를 잡은 것이 되겠습니까? 이런 수입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과거 체납액 중에 최소한도 30% 이상은 받을 목표를 세워야지 50%는 못 잡더라도 부과만하고 앉아서 전혀 안 받는다는 얘기인데 지금 집행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입에 보면 모두가 이런 식이에요. 담당자 말씀해 보세요.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억 2,500만원이 아니고 실제는 과년도 징수 못 한 것이 1억 6,000만원정도됩니다.

왜 이따위 통계를 내줘요. 누가 통계 낸 거예요?

그중에서 또 받은 것이 있잖습니까? 그래가지고······

위원들한테 준 자료는 무엇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억 6,000만원에서 5% 해서 800만원 잡은 것입니다. 98년도는 1,700만원 잡은 것이 9월 현재 잡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현재로 친다면 더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 동안에 받았으면 그것을 가산해서 예산을 더 잡았어야 될 것 아니냐, 9월 기준으로 해서 800만원 잡았다는 것이 말이 돼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해서는 변 위원님께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것이 민방위과태료가 민방위교육불참 과태료가 아니고 실제 주민등록 말소자로서 일인당 한 번 말소하는데 따라서 30만원입니다. 그 시점도 94년 1월 1일부터 95년 8월 4일까지 법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 설명할 필요도 없고 9월 기준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얼마나 받아들였어요?

그 이후에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삼사백만원 받았고요. 위원님께서 계속 이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94년, 95년, 96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받기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들어도 800만원 잡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금년 것만 다 받자고요. 3,000만원 부과한 것 다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다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잠깐만요. 지금 사안을 분명히 하자고요.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는 차치하고 지금 현재 변한수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 과년도 수입 예상금액이 총 얼마예요? 1억 6,000만원이에요? 아니면 4억 2,500만원이에요? 그것을 일단 정하고 나서 얘기를 하자고요.

총 미수금이 정확히 얼마예요? 연도별로 얘기해봐요. 내가 얘기를 해주지요. 94년도에 2,540만원을 부과해가지고 545만원 받고 그래서 미수금이 1,995만원 미수금이에요. 또 95년 1억 2,575만원 부과해가지고 1,485만원 받고 1억 1,090만원 미수, 96년도에 1억 5,045만원 부과해가지고 1,095만원 받아서 1억 3,950만원 미수, 97년도에 1억 4,210만원 미수, 98년도 3,048만 5,000원 부과해서 1,779만 5,000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269만원이 미수예요. 이런 통계를 모르고 앉아서 여기서 1억 2,000만원이란 과태료 산출 과세 표준액을 이따위로 만들어놔요? 총무과 뿐이 아니에요. 본위원이 과거에는 세입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이번에 세입을 분석해 보니까 받은 돈은 10%로 안 잡은 것이 그뿐이 아니에요. 단 30%라도 잡아주었으면 열을 안내요. 금년도 것이라도 목표를 다 잡아주었어도 이런 소리 안 나오잖아요. 잘못 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과태료 관련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신고위반이라 교육불참 과태료 관련해서 지금 현재의 징수체계 형태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민방위담당주사가 총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동에서 책임을 지고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징수보고를 각 동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까도 말슴드린 바와 같이 주소지 불명래든지 타구 전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세외수입에 물론 목표를 많이 책정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지적해주셨고 저희들도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민방위과태료수입에 대해서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 배경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고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여러분들이 과태료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최소한도 미수금에 대한 과년도 수입 과세표준액을 미수금을 잡아서 총 미수금이 얼마인데 거기에 대한 10%를 받겠다든가 5%를 받겠다든가 하면 본위원이 역정을 안 냅니다. 어떻게 1억 6,000만원의 5%를 책정했느냐 이것입니다. 엄연히 연도별로 미수금 현황이 나와 있어요. 총무과에서 그대장을 정비 안 내놨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결손처분을 못 했기 때문에 숫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따위 숫자를 위원들한테 내놓고 이것을 예산이라고 편성했느냐 이것입니다. 분명히 총무과 민방위 관련 이것 뿐이 아니에요. 수입관계 다 이따위예요. 내가 열이 나서 나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내가 받을 돈은 안 받고 그저 5%, 3%, 1%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쓸 돈은 구석구석 다 찾아서 쓰고 우리가 수입을 찾아야 될 시기 아닙니까? 한푼이라도 받을 의욕이 있다면 과세표준액도 모르고 거기에 5% 이것을 예산이라고 편성했느냐 이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을 여기에 정확한 미수금을 정정해서 최하 30%라도 잡고서 열심히 하시지 않으면, 목표를 잡지 않고서 어떻게 일을 해요? 5%만 들어오면 그만이고 30% 들어오면 300% 징수했다 해가지고 표창 드려야 되겠어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속이는 거예요. 구청장이 이 내용을 아시는지 여기 국장님이 아시는지 부구청장님이 아시는지 이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엄연히 설명서에 연도별 미수금 상황이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년도 예산이란 과세표준액이 있어요. 얼마 목표해서 얼마 받겠다 그것이 나와야지 어떻게 1억 6,000만원만 잡아놓고 잘 된 것입니까? 못 된 것입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다른 것 묻고 싶지도 않아요.

잘못됐습니다. 저도 이 사실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파악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내일이라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구민회관 대관료 118페이지 주차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 왜 감소가 되고 있나 설명을 해주시고 구민회관 대관료가 1회에 얼마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대관료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구민회관이 전체적으로 사용빈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낮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사안입니다. 결혼식의 경우에는 1회에 약 13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1회 사용료라는 것이 1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5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민회관 사용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1회 사용이면 한 달이면 일요일이 네 번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번이면 비수기도 있고 성수기도 있겠지만 주민 여론을 들어보면 상당히 구민회관 잡기가 힘들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수기 같은 때는 한달이면 주에 한 시간이면 두 번 내지 세 번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평균 잡아서 한달에 네 번 정도는 성수기·비수기 포함해가지고 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입니까? 35만원*10개월 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세 번정도밖에 안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줄어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IMF해서 그런쪽으로 몰려들어야 될 입장인데 줄어든다는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같은 것도 지금 구청이 다른 데보다 싸지 않습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줄어든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실질적으로 주차를 해야 될 이용객들이 불필요한 차라든가 어떻게 보면 차들이 들어와가지고 차를 댈 수 없는 지경이기 때문에 실제 수입이 줄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엇인가 납득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의견상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구민회관이라든가 구청 주차장이 타 예식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무척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이 증가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단순한 자료에 의하면 97년도에 결혼식이 17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98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현재 118건입니다. 물론 다가오는 일요일도 5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많고 적은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단체행사의 경우에도 97년도에는 4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27건으로 줄었고 종교행사가 11건에서 5건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영화상영 이런 것들은 무료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돈을 받고 있는 것들이 이만큼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결혼식이 증가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단체행사라든지 종교행사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광장에 대한 주차요금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중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 구청 주아장의 주수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정액권 발행입니다. 정액권은 직원들한테 발행을 하고 정액권의 요금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많다는 여론에 따라 3만원으로 줄였고 실제로 차량이동 대수가 월 300대 정도가 왕래를 합니다. 이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요금을 내는 차량대수는 약 80대 정도에서 100대 왔다 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이용대수 자체가 3월, 4월 이 시기에는 격감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차량이용 대수가 줄고 또 정액권 인하 요인 이런 것들 때문에 구청 광장 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지금 바로 뒤에 도로에 노견주차하는 데는 꽉 차지요? 구민회관 왔다갔다 하시면서 보고 느끼지요? 이뒤에 공터에 있는 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비어 있지요? 그러면 길에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차량이 손상될 수 있는 많은 위험의 소지를 갖고 있음에도 꽉 차요. 그런데 안에는 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그리고 구청 광장의 주차장이 규격이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에 차를 댔다가 운제가 발생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줍니까? 구청에 그어져 있는 주차간격을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모르시지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구청을 가보니까 사실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디는 여자도 합니다. 나와 가지고 순찰도 한번씩 돌아주고 차에 대한 안전관리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차선도 다른 데보다 좁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한번 정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괜히 거기 댔다가 차 망가지면 누가 책임을 져요. 개선할 점이 많아요. 내가 양천구청 쪽에 갔더니 노견주차도 여자들이 하더라고요. 나와가지고 다니면서 같은 돈을 주고 대면서도 기분이 머랄까 마음 자체도 달라지고 이런 것을 느꼈는데 유심히 보세요. 노견이 꽉 차요. 안에는 안 들어오는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구청도 보니까 상당히 차 대기도 불편하지만 다른 차가 다 대니까 실제 돈내고 들어오는 차는 못 대는 것입니다. 사고 나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주민들이 어차피 돈을 내고 들어오면서 안심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는 것이지 길에 세워놓고 딱지 떼나 불안한 것이나 차 망가지거나 하면 누가 안에 차 대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차장이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좁은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제 차도 세 차례 정도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나서 총무과를 찾아와서 항의한 적이 한 두 건 정도 있습니다. 그 외에 차량 사고가 많이 나고 주차장 규격이 비좁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차를 기피하고 수입이 낮아지고 있다, 물론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결론적으로 댈 수 없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고 여기 비어 있는 자체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노력하셔야지 큰 주차장에, 도로에는 차가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불법주차를 하면서도 여기에 안 대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입이 작년보다 계속 격감하는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데 더 많이 늘어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구민회관 사용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구민들이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보면 줄어들고 있고 주차도 줄어들고 있고 그런 점은 무엇인가 관계공무원들이 좀 아이디어를 내야 되지 않느냐, 문제점을 파악해달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요. 제 개인도 느끼고 있고 다른 분도 이구동성으로 듣는 것도 있고 관심을 가져달란 얘기예요.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총무국 예산편성을 긴축했습니다. 세입을 보면 전년도 대비 31.1% 감소하고 세출은 27.7% 감소했습니다. 우리 조직이나 가정을 보더라도 어려울수록 수입이 없는데 지출이 많아지는 것이 사회조직 같아요. 우리 구청 살림하는데도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이 줄어들면서 지출이 많아지는 이런 현상에서 과태료라든가 세금징수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번 구정질의 때도 그렇습니다. 체납징수 세무공무원의 인센티브를 제가 제시한 바도 있고 서울특별시 25개 구청 중에서 임시적이든 정상적이든 세외수입 담당부서를 설치한 구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나 구정질문 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체납 관계구로구 자체를 보면 15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센티브 제도를 제의한 바 있지만 25개 구청 중에서 세외수입 담당부서를 신설해서 전담한 부서가 있습니까? 계속 체납된 돈을 못 받고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로써 직원들을 인센티브 그 얘기도 했지만 그런 뜻에서 바람이고 희망입니다. 25개 구청에서 세외수입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담당부서가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없다면 우리 구로구도 설치해서 말썽 많고 민방위 부서 구로3동 갔더니 950만원 책정해놓고 120만원 받았어요. 아까 보니까 타도·타시 행방불명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세입이 들어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안타까워서 말씀했는데 답변해 주세요.

세외수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과단위에서 설치한 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기능을 하는 계단위, 옛날로 말하면 계단위의 부서는 몇 개 구청이 세무관리과에 세외수입계라고 해가지고 설치해서 관리하는 구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계단위 부서를 신설하더라도 계단위 부서는 일종의 총괄 세외수입을 직접 체납징수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구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외수입이 우리가 보건소를 포함해서 27개 과입니다. 27개 부서에 각기 세외수입이 걸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총괄 계단위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총괄부서에서 자주 독촉하고 독려함으로써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효과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무관리과에서 담당직원 한 사람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인원이 감축되는 사항에서 세외수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력풀로 있는 직원들을 9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체납징수관이라고 해가지고, 순수 그 목적을 위해서 앞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각 부서가 총무과를 포함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도 민원 때문에 직소민원실도 했잖아요. 그러면 27개 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도 거두어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정이나 조직이나 공직생활이 어려운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공무원들이 머리를 써야 합니다. 문제점이 무엇인가 파헤쳐서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직소민원실이 골치 아프고 복잡하니까 구청장이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을 예를 든다면 총괄적으로 구청장 지휘하에 27개 부서를 관장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금징수 때문에 하도 문제가 되고 예산편성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는 것 같은데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안을 낼게요. 구민회관 최재무위원이 말씀하시고 세입면에서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구민회관 대관료를 금년에 300만원 삭감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물론 아까 총무과장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종교단체라든지 각 단체에서 사용을 상당히 많이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관료가 늘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IMF시대다 뭐다 해가지고 무조건 다 세입에서 다 줄여버리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료를 올린다든지 예식 같은 것을 서비스 개선을 한다든지 시설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충당하든지 해가지고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그래도 세입면에서는 올려놔야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어떻게 수입을 증대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안 보이고 무조건 어려우니까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을 세입면에서 줄인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보면······

세입 끝내고 세출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총무과 세입분야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왔던 얘기중에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변한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과년도 수입과 관련해서 예산안 편성 방식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구민회관 임대료라든지 주민등록 과태료 미수금 있지요? 금액이 적더라도 항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민방위신고 위반 및 교육불참 과태료하면 얘기를 하신 것처럼 조례가 개정이 되고나서 징수율이 높아졌다고 하면 그 이전분에 대하여 총액 곱하기 몇 % 그 다음에 그 이후분이 전체적으로 60%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미수금 곱하기 그 비율을 산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예산편성이 기본지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과년도 수입분에 대해가지고 세입증대를 구체적으로 해서 수요일날 계수 조정할 때 세입증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총무과장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의 세출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272페이지 보면 구청사에 각종 수수료 등 해서 청사 전기안전검사 해가지고 80만원씩 2회 160만원 되어 있는데 273페이지 보면 구민회관 소관에 전기안전검사해 가지고 이것은 12월이에요. 한달에 한 번씩 전기안전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구청은 1년에 2회 하게 되어 있고 이 차이점하고 또 한 가지 청사소독문제가 구민회관하고 구청하고의 물론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너무 구민회관이 비싸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당직 침구 세탁이 구청사 것은 5,000원으로 되어 있고 구민회관은 3,500원씩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기안전검사 관련 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전기안전검사 관련해서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2회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전기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의무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가 계산된 것이고 구민회관에는 전기직이 없습니다. 위탁해서 매월 이 사람들로부터 위탁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12월이 되어 있고 구청사는 저희들이 전기직이 있는데 의무적으로 연 2회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소독 관련해서 구민회관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 아니냐 그런데 저희들이 청사 소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소요되고 있는 비용을 계산한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구민회관이 규모면에서 보면 구청사와 1/3 이하 수준인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직침구 세탁이 단가가 5,000원과 3,500원 이 차이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전기직원이 구민회관까지 관리를 못 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구민회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총무과에 직원이 한 사람 있지요?

총무과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청에 전기직 직원이 어떤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전기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직원을 활용하면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전기직이 기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구청사나 보일러실에 이런 곳에 비치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로 구민회관까지 같이 관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없느냐는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력이 구민회관은 별도 관리를 해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구청사 내부에서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별도 관리를 해왔고 그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요. 법적으로 1년에 몇 번씩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구민회관이 1년에 얼마 적자 보는 줄 아세요? 세입이 9,300만원인데 1억 2,535만원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어요.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3,235만원 적자를 보고 있다고요. 물론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안을 찾아가지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 주셔야지 관리는 총무과에서 직원 한 사람 나가서 관리를 할 수 있고 전기직은 매일 작업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점검받는 것 그것까지 못 해준다고 그러면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각 시설별로 구청사·구민회관·보건소 통합청사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라는 것이 각 시설별로 전기용량에 따라서 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도록 의무규정으로 에너지 관리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에는 자격증 소지자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 용량이 적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구청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했습니다.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구청을 관리하는데 그 사람을 관리를 시키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자격증 소지자가 있으니까······

한 구청 한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건물단위별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민회관은 별도로 시설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일용인부로 해가지고 영선하는 전기 기능직이 있지요?

있습니다.

큰 빌딩들 보면 공무원들이 자격증 임대라든지 해가지고 몇 천명이 적발이 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같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그 자격증 가지고 점검 받으면 굳이 위탁을 주느냐 그 얘기예요.

저희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기자격증 소지자가 물론 구민회관까지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다면 한 사람이 두 개 시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회관도 그렇다면 자격증 소지자는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끝을 내고 좀더 자세하게 구청은 법적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그 기능직이 구민회관 관리를 할 수 있나 없나 확인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답변을 주세요.

요약을 해서 두 가지 물어볼게요. 275페이지 친절서비스 위탁 교육비가 700만원인데 어디다 위탁을 해가지고 받는 교육이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물어볼게요. 279페이지 보면 에어컨 유지비 450만원, 냉동기 세관 및 부대시설공사 1,000만원, 냉동기 휴지공사 165만원 그래놓고 281페이지 보면 냉동기 세관공사 300만원, 에어컨 유지비 60만원 이렇게 해서 페이지별로 나누어가지고 냉동기 세관이 두 군데가 들어와 있어요. 279페이지, 281페이지 해가지고 3,81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냉동기 세관공사가 있는데 청사냉각 개·보수공사 또 2,000만원 합계가 3,81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친절 교육 서비스 위탁 교육을 어디다 해서 왜 이것이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시고 98년도에 보면 냉동기가 2,855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또 99년도 3,810만원이 또 잡히는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위탁교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은 금년도에 대한항공에 아카데미서비스라는 전문 친절·봉사 교육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신문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행자부장관 이하 중앙부처의 국장님 이하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1박 2일 입솔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스튜어디스를 교육하는 기관인데 많은 친절·봉사 관련해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들도 5급 이상 간부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금년도에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것을 그 기관에 가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한정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 직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저희 구청 강당에서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사료입니다.

시간당 20만원씩 해서 하루에 7시간씩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이 좋다는 것은 누가 반응이 좋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자기들끼리 친절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 부분은 교육을 받는 수강생 입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친절공사 관련해서 주민들 여론이 향상되고 있다, 그러한 의견들이 종합된 내용입니다.

. 그러면 냉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98년도에 2,855만원을 쓴 공사 내역서 있어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99년도에 3,810만원의 지출예산을 잡았으면 여기에 따르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출해가지고 예산서를 다루도록 해요. 내용도 없이 이 페이지 저 페이지 헷갈리게 해놓지 말고 냉동기가 몇 대예요?

두 대 있습니다.

두 대인데 두 군데가 들어가 있어요?

냉동기 세관 관련해서 279페이지의 사항은 구청 냉동기를 얘기하고 281페이지에 있는 것은 구민회관 냉동기입니다.

이해가 가요. 거기에 대한 예산서 계획을 세우신 프로그램을 갖다달라는 거예요.

김찬중위원님이 질의하신 275페이지 친질서비스 위탁교육에 대해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시간당 강사료가 20만원인데 책정 기준이 뭐예요?

20만원 강사료는 실제 대한항공 서비스아카데미라는 기관에서 받고 있는 금액입니다. 20만원은 원래 이 보다 더 비싼 금액입니다. 시간당 강사료가 맨 처음에 정할 때 시행하면서 30만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구청 예산도 없고 사정을 해서 20만원으로 절감된 사항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99년도 주요 경비를 예산편성 기준이 있지요? 75페이지 보면 교육 강사수당이 나와요. 특별강사가 1시간당 10만원이거든요. 해당 분야에 특별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그 이상의 경비는 지출할 수 있는 교육강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강사 10만원, 일반강사 7만원, 기타강사 5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서 행자부 경비별 지출 기준을 무시해도 상관 없는 것입니까?

이 내용은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 지급목록입니다. 그런데 위탁교육비로 잡은 것을 실질적으로 그 기관에 입소를 해서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비용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강사들이 한사람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 시간 강의하는데 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3명정도 강사가 팀으로 와서 강의를 합니다. 그것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세 사람한테 합쳐서 20만원을 준다는 것인가요?

현재 위탁 교육을 받는 것이 1일 7시간에 140만원을 지급하는데 세 사람이 온 교육시간에 대한 총부수가 140만원이 됩니다.

1인에 지급하는 경비가 아니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류근무위원님!

총무과장 예산 때문에 곤욕 치르는 것 안타깝습니다. 아까 김찬중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99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아리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280페이지 전가교환기 및 자동응답기 시스템 주제어장치 교체 해놓고 287페이지는 전자교환기 및 자동응답 시스템 주제어장치 교체 이렇게 두 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두 대가 필요하면, 내역서 보면 한 대는 1,500만원 올라와 있고 287페이지 두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283페이지 대중교통 파업 대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교통행정과에서 542페이지 대중교통 파업에 따른 대책비 이것이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왔고 총무과에서도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280페이지 청내 방송시설 유지해놓고 바로 밑에 청사내 통신시설 유지보수, 보수자만 넣었습니다. 도대체가 내가 검토를 해봐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기자 하나 넣은 것 보수라고 넣은 것 이것밖에 차이가 나는 것이 없어요. 차라리 응답기 시스템을 두 개를 하려면 두 개를 신청하든지 페이지를 한 7장 넘겨서 똑같은 기자만 넣어가지고 1대 1,500만원 넣은 것이 아니라 두 가지로 만들어가지고 1,000만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사항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총무과 소관과 관련해서 세출예산의 세항 단위별로 자연스럽게 예비심사가 진행중인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설비나 시설장비 유지비 등등해서 지적사항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중식 후에 회의가 속개될 때에 지체없이 답변을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정경찬입니다. 먼저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찾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류근무위운님께서 질의하신 전자교환기 및 자동응답 시스템 주제어장치 교체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는 전자교환기 자동시스템 주제어장치 교체 이 사항은 저희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서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 시설비여야 맞습니다. 이 사안은 시설비여야 맞는데 당초 예산 예산 요구하는 과정에서 운영비로 편성이 됐다가 다시 기획예산과에 시설비로 변경 요청을 했었는데 이것이 되지 않고 이중으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실수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해서 실수를 해서 기재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묘한 것이 280페이지에는 전자교환기 및 자동응답기 시스템 주제어장치 교체 한 가지 종목으로 1,500만원을 올렸어요. 287페이지는 공교롭게도 한 가지에 1,500만원이 아니라 전자교환기 주제어장치 교체 1,000만원, 자동응답시스템 주제정장비 교체 500만원 이렇게 아리송하게 해놓은 자체가 한마디로 해서 위원들이 이런 것 지적 안 하고 넘어가면 그냥 우물쭈물 넘어가려고 하는 처사다 이것입니다. 280페이지 같이 한 가지 종목으로 1,500만원으로 해놓고 287페이지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 지금 총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실수를 해서 이렇게 됐다고 들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교묘하게 위에 것은 한 가지 종목으로 1,500만원 해놓고 밑에 것은 두 가지 종목으로 분리해서 1,500만원으로 해놓고 이러한 예산서가 있다는 자체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LNG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시가스지요?

네.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도시가스에 물어봤어요. LNG가 무엇이냐 했더니 도시가스입니다., 278페이지 보세요. LNG보일러 구청사 단가 1만 2,554원 책정했어요. 279페이지 도시가스 보일러 구민회관 단가 9,172원 책정했어요. 이것도 잘못해서 올라온 예산입니까?

단가 부분도 99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보일러가 1.5톤에서 3톤까지 LNG가스에 대해서 1만 2,554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사 난방기는 그렇구민회관 도시가스 보일러에는 9,172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담당자가 착오를 일으켜서 작년도 단가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

올라온 것을 종합적으로 내가 분석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행정부에서 기묘하게 예산을 전부다 올렸어요. 아까 김찬중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냉방기문제에 기묘하게 일곱 여덟 가지를 삽입해서 올려놨어요. 냉동기면 냉동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저기 넣어서 이러한 예산을는 한다는 자체는 위원들이 예산서 점검 과정에서 헷갈리게 하도록 유도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몇 군데서 실수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83페이지 대중교통파업 대비 문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파업 대비 업무추진비는 3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교통행정과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지금까지는 총무과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지하철이나 파업을 했을 경우에 식비·교통비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부족할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에서도 같이 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목이 교통행정과에 해당되는 과목이지요?

원래 업무 소관 자체는 교통행정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해 왔던 사항입니다.

차라리 교통행정과를 삭제시키고 총무과로 700만원 올리든지 그것이 타당하잖아요. 또 총무과에서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예산만 주면 교통행정과에 700만원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총무과는 총무과 대로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 대로 이런 예산서를 주민들이 본다고 가정합시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한 것 답변하세요.

다음 통신시설 유지관리해서 청내방송 시설 유지비 그리고 또 청사내 통신시설 유지보수 저희들이 통신시설 유지보수라는 목 내에 세목을 여러 가지 산출기초를 산출한 내용입니다. 청내 방송시설 유지는 기획상황실하고 5층 강당에 있는 마이크 장치입니다. 이것을 유지보수하는 내용이 되겠고 청사내 통신시설 유지보수는 통신선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고장이 난 경우가 잦습니다. 통신 선로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것을 한 군데로 해서 시설유지라는 것은 같잖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두 개 합쳐서 한 군데로 해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쪼개서 넣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예산서를 보더라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처사가 된다 이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잖습니까? 청사커텐 세탁, 각종 세탁물 세탁, 세탁은 같은 세탁이지 커텐은 뭐고 일반세탁은 뭐예요? 이렇게 올리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 예산서를 순수한 주민들이 본다고 해보세요. 커텐은 세탁물이 아니고 뭐 딴 세탁물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시설 유지라는 명목으로 목으로 잡혀 있는 사안인데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통신시설 유지로 해서 4,394만 2,000원에 계상했다했을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이 세목이 어떻게 되느냐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느냐를 분명히 따지고 물으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런 산출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화기 유지보수, 주장치 유지보수 이런 보수 내역들을······

총무과장님 그러면 유지라는 단어를 해석해보세요. 유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지보수라는 단어를 모르시고 물으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여기 있는 같은 3번이라는 표시로 똑같이 전화배선 증설, 청사내 통신 유지보수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4,394만 2,000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어디에 필요하기 때문에 4,300만원이 나왔다, 산출기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얘기는 밑에 것은 유지보수라고 하지 말고 시설물 보수라고 하면 이해가 가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같은 종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꾸 의문시하고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73페이지 보세요. 청사 커텐 세탁하고 일반물 세탁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세탁은 세탁이지 종목에 커텐 세탁을 별도로 하라는 종목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말이 많고 질의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커텐은 세탁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종목이 똑같은 세탁이에요. 그러면 커텐 따로 수건 따로, 걸레 따로 다 해야 됩니까?

세탁하고자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그런 예산편성을 류근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예산편성을 묶어서 편성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당직 침구세탁 별도로 하고 커텐 세탁 별도로 하고 이것은 명백히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별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잡다한 것들은 많습니다. 케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세탁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출기초로 제공한 내용이 됩니다. 위원님들 혼란을 초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숨긴다 이런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체크해놓은 것을 나혼자 해도 하루 종일 다 못 하겠는데 아까 전자교환기 문제는 부처간의 실수로 해서 올렸다고 그랬지요? 하나는 삭제를 하는 것이지요?

네.

또 LNG 도시가스 단가하고 틀린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만 2,554원 단가가 맞습니다.

9,000원 해놓은 것은 틀린 단가고, 그것은 직원들 봉급 보태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올렸나요?

1.5톤하고 3톤하고 무엇이 틀려요?

이 부분은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한 것 중에 답변할 것이 있어요.

당직침구세탁 관련해서 구청사 수용비 란에서 5,000원으로 되어 있고 70%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려고 구민회관에서 3,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기준을 찾을 때 구민회관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저희 구청사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기준적으로 구민회관이 조금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을 부서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분명히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찾아서 수정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못 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에 대한 답변이 끝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더 하겠는데 지금 구청 소화기 총액하고 구민회관 소화기 총액하고 단가 자체가 틀려요. 그런데 산출된 것을 보면 구청 것은 ㎏으로 나와 있고 구민회관 것은 개수로 나와 있어요. 기왕이면 이런 것도 ㎏이면 ㎏ 개수면 개수 용량이면 용량으로 이렇게 해서 해주어야지 전부 혼동이 오는 거예요. 전부 들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279페이지 보면 청사바닥 광택비가 써요. 또 281페이지 바닥광택비가 있어요. 단가도 똑같고 면적도 똑같고 그런데 비율이 달라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정말 너무 실수가 많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제작을 한 것입니까? 각 과장들이 올라온 것 받아가지고 그대로 넘긴 것입니까? 검토를 하고 하는 것입니까? 이 실수도 한 두 가지라야 하지 이것가지고 언제 다 심사하겠어요? 전부 다 틀리는 것을 가지고, 답변 좀 해주세요.

먼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를 관리하는 파트하고 물론 총무과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구민회관하고 전체적으로 기준의 차이도 많고 또 이것이 여러 가지 비율 적용에 있어서 착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서장으로서 양쪽 것을 똑같이 검토해서 어떻게 되든 간에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문건에는 그것이 틀리든지 맞든지 간에 어느 한단위로 통일시켜야지 마땅합니다. 챙기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마나예요. 할 필요 뭐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밤을 새더라도 확실하게 해가지고 와서 하든지 해야지 건수마다 전부다 틀려서 잘못됐다 하면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총무과내에서 시설비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관련해서 산출기초에 대한 문제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면 수요일날 아침까지 수정을 해주시고요, 진행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신청을 해주시고 순서대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종목을 찾아서 문제를 제기하면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따지려면 한도 없거든요.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수요일 오전까지 자료 좀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0페이지 보면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에서 74만 5,000원,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 지원해서 1,900만원 또 301페이지 보면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참여 구민격려비 500만원, 301페이지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 추진 활동비 500만원, 302페이지 깨끗한 환경 모범 동민 시상품 310만 1,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3,200만원정도 되거든요. 제가 이것을 먼저 감사할 때 확인을 해보니까 격려비나 활동비나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식대비로 소요되는 것인데 격려비는 무엇이고 활동비는 무엇입니까?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에 구민격려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 예산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특수활동비라는 비목이 없어졌습니다.

어차피 쓰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이지요? 비목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갈라놓기 위해서······

특수활동비가 없어지면 업무추진비로 포함됐습니다. 총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구로 가꾸기 사업 격려비 1,000만원 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1,000만원 하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사업추진활동비 5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나누어놓은 것이지요?

1,000만원으로 해도 별 이상은 없겠습니다만 추진하는 목적이 격려하는데 구민들 참여해서 밥 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묻지도 않고 감사 때 확신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뜻만 알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총 5개 세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해왔던 방식이 서무관리 예산 즉, 269페이지부터 288페이지에 해당되는 축조심의를 해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세항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입니다. 우리가 현재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면 총무과 소관 하나 가지고도 오늘 하루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과장님한테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답변은 너무 소상하게 하시지 말고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올라와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또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이 예산을 것이 이것이 적합한 것인가 아닌가 이것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주셔야지 여기에 대한 구정질문·행정사무감사 하는 식으로 하면 오늘 하루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요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보면 지역주의 해소 및 국민화합운동에 따른 사업설명회 해서 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295페이지 지역주의 해소 및 국민화합운동 추진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296페이지 보면 지역 방문 행정 추진활동비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다른 것인가 3개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참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지역주의 해소 두 번째 줄에 있는 사안은 서무관리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동행정업무에서 지역주의 해소 및 국민운동 화합 추진해서 1,000만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설명회 뿐만이 아니고 기타 기관장으로서 동서화합 차원에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기타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지역 방문 행정추진활동비는 이것은 동 순방시 동에 다과 준비하는 비용하고 일부 동장들 이하 직원 격려 차원에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동장들한테 추진비 나가는 것은 별도로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따로 만든다고요?

지역 방문 행정 추진활동비는 동장들한테 주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직급성 업무추비는 봉급성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매월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차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기타 잡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역방문 경우에는 청장님께서 동을 순방할 경우에 지역 주민을 초대해서 다과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사항입니다.

구청장님이 쓰실 수 있는 시책추진활동비는 따로 묶어서 거기서 써도 되는데 쓰는 것 건건마다 예산을 분리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명시된 것 외에는 구청장님이 집행을 못 하겠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구청장님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시책추진비가 있지요?

기관운영시책추진비라고······

쓰라오 예산 세워드린 것이지 봉급으로 가져가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써도 충분한데 또 동에 나갈 때 유관단체 격려하는 것 다 들어가고 유관단체·사회단체 지원해주고 여기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295페이지 보면 사회봉사활동추진 위로격려 2,500만원, 동단위봉사활동 직능단체 지원 350만원, 대시민계도 활동 지원 500만원, 각계각층 세미나 250만원, 시민참여행사 지원 900만원, 시민 사회안정대책 지원 600만원, 엄연히 이렇게 다 서 있어요.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동 단위에 가서 직능단체하고 격려를 하고 다과를 해준다하더라도 여기서 세워놓은 것을 왜 별도로 이중으로 했느냐 이 말이에요. 지역방문 행정 추진할동비에서 또 1,000만원 곳곳에 다 나누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합한다면 상당한 돈이 되는데 구청장님 활동비 외 세분화해서 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묻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들을 필요도 없어요.

282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관외출장 여비 해가지고 1구해서 800만원이고 그 내용은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고 직원 관련 기타 교육 여비해서 1,203명을 교육시킨다는 내용이 있고 사무실 청소 환경 분야 우수부서 시상해가지고 2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스니다. 관외출장여비는 포괄비로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서 제주도로 출장을 간다 부산으로 출장을 간다 이럴 경우에 출장여비를 저희들한테 정산받아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구청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직원 기타 교육 여비는 교육 나갈 때 교육여비라든가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이라든가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 부서에 포괄비로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사무실 청소 환경분야 우수부서 시상은 사무실 환경정비라든가 근무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내년도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 2회에 걸쳐서······

한다는 거예요? 환경분야 우수부서 사무실 청소하는 얘기는 자기가 근무하는 자기과 청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총무과장은 아들이 방 청소했다고 해가지고 상 줘요? 자기 사무실 자기가 청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런데 단순히 청소하는 것보다는 근무 분위기를 저희들이 구청사······

시상을 해가지고 근무 분위기가 바꿔지냐고요. 아까도 얘기 했지요. 대한항공에 가서 교육을 받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졌다고 시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자기들끼리만 좋다고 하면 뭐하냐고요. 필요없는 사항들을 자꾸 여기 저기 별려놓고 자기 사무실 청소 했다고 시상을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청소했다고 시상금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해가지고 50만원씩 시상하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50만원씩 준다는데 자기 사무실 청소 잘 했다고 준다는 얘기예요? 됐습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세입 36.1%, 세출 20.75% 감소 축소 편성해놓고 본위원이 느끼기는 산출기초 내역을 상세하게 위원들에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 400만원, 총무과 300만원이면 교통행정과에서 대중교통파업이라든가 그럼 지하철 문제도 있고 버스문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통행정과 400만원은 대중버스를 대비해서 쓰는 업무추진비나 나중에 그런 사건이 안 나면 안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총무과에 300만원 지하철 파업을 대비해서 한다든지 해서 산출근거를 구분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세목이나 항목에 보면 엇비슷하게 해놨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담당공무원이 심도 있게 깊이 위원님들이 오해하지 않게 설명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274페이지입니다. 주차권제 시설 소모품 구매해서 일일 주차권 2만 5,000매, 정기주차권은 50매 해서 1만 2,000원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인데 영수테이프, 리본카세트 등 기타 소모품 300만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일일주차권은 매일 들어오지만 정기주차권은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수테이프, 리본카세트 기타 소모품 이것은 그 주차장 내부에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일일주차권하고 정기주차권을 발행하는데 여러 가지로 인쇄해주는 그런 것 말씀이지요?

서무관리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계속하고 계신데요.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마무리를 했으면 하고요. 이것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전자교환기 주제어 장치 예산이 컴퓨터 Y2K하고 연관된 것 맞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하고 예산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내역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Y2K는, 저희과에 편성된 예산은 컴퓨터 주전산실과 관련된 문제하고 저희들은 통신실에 있는 전자교한기하고 전자자동응답기 시스템 통신실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통신하고 Y2K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요?

지금 자동교환기 장치가 컴퓨터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저도 공부를 하고 이랬는데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답변드리기도 어려운 사항인데 통신시설에 전자교환기 자동교환장치 이것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하는 2000년도에 0을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된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Y2K는 컴퓨터 386 이하인 경우에 생겨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지금통신실에 있는 컴퓨터 386 이하에 대한 문제인지, 그러면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질의할 때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김찬중위원님!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대체취득해 가지고 중형화물차 1,356만원, 소형화물차가 1,300만원 신규로 취득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인원 구조조정 할 적에 청소행정과에 운전기사들이 조정이 되어서 차량이 남아돌고 있잖아요. 남아돌고 있는데 구태여 신예산을 들여서 차를 사야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대체취득하는 중형화물차·소형화물차는 청소행정과에 청소차량으로 20대 가량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과에서 쓰는 2.5톤짜리 중형화물차이고 1.5톤 짜리는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습니다. 자주 고장이 나고 이래가지고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고물된 차량을 폐지하고 대체로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매각할 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청소행정과 차량은 대략 20대 정도가 있고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차량 12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대체 취득하려고 합니다.

청소행정과 차량이에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청사 차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이 재무과에서 일괄관리를, 각 과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왜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하지 않고 환경과 차량이면 환경과에서 정수물품 대체취득으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예산편성 되어 있어요?

차량관리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해왔습니다. 그 부서에 정수물품으로 잡혀 있지 않고 각 부서 토목·주택 이런 부서에, 공원녹지과에 사용하는 차량들도 전부다 총무과에 잡혀 있습니다.

타과에 있는 정수물품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동행정 세항에 대한 질의가 나왔는데요. 288페이지부터 298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찬중위원님!

295페이지 경노무직 현지 교통비 780만원, 297페이지 반장보상금 해가지고 2억 4,524만 5,000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 폐지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경노무직은 고용직입니다. 정원은 다 감축을 시켜놨습니다. 2000년까지는 정년이 되지 않으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공무원으로서 신분보장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일을 할 것입니다.

289페이지 동행정 내용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입니다. 289페이지 도시구입비가 있습니다. 각 동으로 지난번에 예산 올려달라고 공문 내린 적이 있지요? 몇 개 동이나 왔어요?

도서구입비 구입할 도서가 있으면 올려달라고 공문을 시행한 것은 없고요. 도서구입비 5만원씩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70%만 되어 있는데 각 부서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도서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법률 관련 서적을 산다든가 등등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도서구입비를 편성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각 동에도 똑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보면 각종 홍보물에서 종합상황판 제작이 있는데요. 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어떤 종합상황판이지요?

이 상황판은 사업의 진척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각 동마다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동에 필요한 상황판을 제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구비 투자사업의 진척도라든지 아니면 시비 투자사업이라든지 그런 상황판을 제작할 때 필요한 돈입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동 감사를 나가 보니까 내가 10년 전에 동장할 때 쓰던 비품이 그냥 있어요. 상황판도 수 년이 걸려 있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동 자체의 어떤 사업도 얼마든지 떼었다 붙였다 해서 다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19개 동을 전체 상황판을 새로 만드는 것으로 예산을 올려서 이상하게 물어봤는데 됐습니다.

2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내용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298페이지 동행정운영까지는 질의확인을 1차적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299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넷째줄에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 해서 1,400만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동도서관은 작년 9월 이후부터 직접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서구입비가 1,400만원인데 여기 몇 명이 종사하며 이동도서관 운영하는데 연간 얼마나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301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에 보면 첫째줄에 국민운동단체 격려비해서 1,346만 4,000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단체 격려금으로 해서 주고 있는데 또 303페이지 보시면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가지고 각 단체 새마을단체 보조 5,292만원, 바르게 단체 보조금 4,347만원 이것은 과거부터 보조해 나온거라 이해가 가지만 맨끝에 사회단체임의보조금 5,000만원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444페이지 보면 4,000만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이것을 어디다 돈을 쓰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 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이동도서관 운영에 드는 총비용은 2,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포함해서 2,000만원밖에 안 들어요?

인건비는 여기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이동도서관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각 동에 문고가 다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소요하면서 이동도서관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이동도서관 관련해서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기사 한 사람 또 내부에 여직원 한 사람 남자직원 한 사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총 지원금으로 나갔던 예산이 약 7,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연간 민간위탁 새마을금고에 위탁을 주었을 때 그런데 지금 위탁을 해제를 하고 구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사서전문직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직입니다만 그리고 또 기사라든지 기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잉여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고 총 2,042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차량유지비·공공요금·도서구입비 여러 가지 자산취득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꼭 운영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 동에 있는 새마을문고가 14개 동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수궁동 새마을문고는 특히 잘 돼가지고 이번에 행자부장관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3개 동에 대해서 문고 운영이 조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동도서관의 사무실도 구 보건소 청사 3층에 도서실처럼 꾸며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마을문고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동도서관 차량을 운영해야 될 문제는 검토가 끝난 단계에서 다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왜 예산 낭비를 하면서 근 1억원씩 투자해가며 이동도서관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또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하고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이것은 작년도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정액보조로 나가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금년도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44페이지 환경관련단체임의보조금은 올해 신설된 항목 4,0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정액 보조를 받지 않은 기타의 심의단체들이 구로구 관내에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센터라든가 교통모범운전자 교통봉사대라든가 이런 데 장갑을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빨갛게 불 들어오는 후레쉬봉 같은 것을 구입한다든가 할 때 이럴 경우에 저희한테 총 사업비의 집행내역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내부심사를 거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승우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임의단체보조금의 용도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사업 단체 그리고 환경 관련 단체는 이것은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구로구의 어떤 환경사업 개선을 위해서 환경 관련 단체들부터 환경에 관한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그 단체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구로구의 환경을 전체적으로 한단계 높이자 하는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환경단체 재활용기금에서도 지원해주고 했는데 환경에 관한 각 사회단체에 보면 사회단체까지 우리가 예산을 임의단체인데 예산을 지원해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법정단체인 평통이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이런 데는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으니까 일부 지원해야 되겠지만 임의단체까지 5,000만원씩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꼭 해야 되겠느냐 임의단체가 너무 많아요.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회단체임의보조금하고 440페이지 5,000만원 하고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30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바르게살기 위원 8,000원씩 해서 584명, 새마을지도자 8,000원씩 917명, 새마을문고지도자 8,000원씩 해서 182명 그러면 8,000원씩이 뭐예요? 짤막짤막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8,000원의 금액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내용은 8,000원 범위 내에는 각종 행사를 구에서 주관해서 참여했을 경우에 중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음료수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포괄해서 8,000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98년도에는 한번도 그런 행사를 한 적이 없잖아요? 구청장 참석해가지고, 그것을 됐어요. 내용만 짤막짤막하게 답변해달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 밑에 보면 각종 국민운동행사추진 500만원 일부 그래놓고 그 밑에 내려오면 각종 국민운동행사추진 해가지고 500만원인데 밑에 보면 각종 국민운동행사추진까지는 똑같아요. 활동비만 글자 석자 더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각종 봉사활동참여 구민격려 1,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각종 국민운동행사 추진 관련해서 종래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구분해서 계상되다가 업무추진비로 통합되면서 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같이 포함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안입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확인하실 내용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새마을단체 보조 관련 내용이 있는데 동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 바르게살기는 구·동 이렇게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단체도 구·동 편성되어 있는데 동 새마을 지도자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 그 다음에는 여성부분은 새마을부녀회해가지고 사회복지과에 12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누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녀회 관련해서는 옛날 가정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총괄을 해왔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총무과로 했습니다만 과거 구민생활과에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대해서만 관리해왔기 때문에 예산도 나누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도 각 부서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액을 별도화시켜서 구분하는 것도 그런 이유란 말씀이지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중에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확인할게요. 12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약 60억 2,000만원 정도로 산출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지금 현재 잠정적인 결산 전망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60억원 정도가 내년 예산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잡아놨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라든가 예산 미집행액,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어느 시점에서 기준한 것입니까?

최종적으로 구의회에 예산을 제출한 그 시점까지, 11월 21일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

32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시책업무추진 일반운영비 구 공통 1억원을 세워놓으셨는데 1억원이 맞습니까? 연간 1억원해서 세웠는데 산출내역이 무엇인지 납득이 가도록 설명 좀 해주시고 또 328페이지 보면 하단에 유관기관 구정협의회 업무추진비해서 1,300만원, 구로발전 시책추진비해서 500만원 다른 것은 다 100만원 단위이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 두건은 과거에 총무과 소관에 보면 유관단체 지원도 있고 유관단체 보조도 있고 또 구청장님이 유관단체에 쓸 수 있는 판공비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또 각 과별로 기획예산과에서 유관기관 구정협의 업무추진비해서 1,300만원 그 밑에 500만원인데 꼭 이렇게 세워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님 첫 번째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 일반운영비 구 공통으로 1억원이 잡혀 있는데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예산편성 체계에 있어서 전년도하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전년도에 관서당경비가 없어지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통합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질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 비목의 통폐합으로 예산부서의 기관 공통경비 편성근거가 없어져서 예측 곤란한 경비지출에 애로가 있으므로 총액 예산 전체 1% 범위 내에서 예산부서 기관 공통경비로 지침을 보완 요망"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자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편성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용도는 특정 과하고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기관운영 세항이 되다 보니까 전직원하고 여러 부서에 걸친 업무라든가 당초에 예측이 곤란했던 비예측적인 그런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됐을 경우에 예비비성으로 집행하고 그 다음에 총액 단위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구체적인 산출기초는 검토를 안 하고 총액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차별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각과에서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각종 공과금이라든가 필수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놔두고 더해지는 측면에서 일정비율을 삭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과에서 거의 예산이 바닥이 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예비성으로 잡아놓은 예산이고 쓰겠다는 예산은 아닙니다.

성격으로 잡아놨다고 그러는데 예산편성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말을 실수한 것 같은데 예비비성이 아니고······

여하튼간에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산출근거로 지침상에 관서당경비를 대체한다든가 각 과에 부진한 예산 결함이 발생했을 때 충당하겠다 하든가 이렇게 묶어놔야 우리가 안심을 하지 이렇게 1억원씩 세워놨다가 구청장 판공비로 다 써도 그만이에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위원님들이 알고 구청 직원들도 각 과에서 쓸 돈이지 이렇게 뭉떵그려놓으면 구청장이 다 빼 쓰는 것 아니에요. 왜 구청장 의심받게 만들어놔요? 그렇잖아요? 남들이 보면 의심할 거 아니에요. 1억원을 기획예산과에 만들어놓고 판공비로 쓰려고 하나보다, 절대 직원들이 위원들 뿐 아니라 직원들도 예산서를 보고서 이것이 각 과에 관서당경비로 쓸 수 있는 돈이구나 하고 명시를 해야지 요구도 하고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에서만 알고 있고 이렇게 묶어놓은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기획예산과가 말하자면 기획·조정 통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묶어놓을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체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예산 과목 만들 것도 없이 거기서 적당히 쓰면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집행에 있어서······

집행하세요. 집행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해서 따져나가겠습니다.

변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구청협의 업무추진비하고 구로발전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관기관 구정협의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이라고 표현했는데 구의회하고 관련해가지고 시책성경비로 지원하고 있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구로발전 시책추진비는 말하자면 각종 어떤 우리구를 평가하는 외부평가라든가 일상적이 아닌 기획업무라든가 저희과에는 그런 업무가 특정적으로 많은데요. 그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 내용은 길게 설명 안 해도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구청과 구의회와는 일심동체가 되어서 같이 해나가야지 구청과 의회를 별개 기관으로 생각해서 예산까지 편성하고 구의원들 그런 것 필요없어요. 됐어요.

변한수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구로발전 주요시책추진비 500만원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보니까 회의록에 보면 참석률이 굉장히 불양호해요. 그래가지고 내역서를 보면 있으나마나 한 단체예요. 6명 중에 1명 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토의한 내용 보면 구로발전시킨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존치시켜가지고 계속 항목을 잡아서 예산을 올리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운영해가지고 혜택이 안 돌아간다면 구로발전연구위원회가 아니라 구로예산쓰기위원회라고 명칭을 만들어야지 발전한다고 그래가지고 발전한 것 하나도 없고 회의 참석 하나도 안 하고 예산은 그대로 집행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고요.

김찬중위원님께서 구로발전연구위원회 운영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로발전연구위원회는 기획담당관으로 와서 김찬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100% 다 맞는 내용입니다. 제가 와가지고 생산성이 없는 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전면 보류를 하고 IMF를 맞아가지고 예산도 없고 하니까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예산을 집행한 바가 없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특수용역사업이라든가 구의회 의사당 건립 관련해서 회의를 5번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각종 연구원이라든가 교수라든가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중에는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관내에 거주하시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바빠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 멀어서 못 오는 이유도 있고 해가지고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바꾸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위원을 교체해 가지고 우리 관내 주민들로 구성을 해서 가급적이면 자원봉사 내지는 좀더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 개인이 아니고 단체의 대표성이 있는 그래서 동양공전의 교수라든가 상공회대학교의 교수라든지 사회단체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로 사랑 연구 모임 같은 것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볼까합니다.

폐지시킬 의사는 없고 보완해가지고 구로구에 거주하는 유명인사로 대체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개인보다는 단체의 힘을 빌려가지고 우리 사업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대신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21세기라고 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가 있잖아요.

구로21세기 연구팀도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다.

예산이 나가고 저기서도 예산이 나가고 그러잖아요. 자꾸 중복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재정에 중복된 위원회를 자꾸 만드느냐 이거예요?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겠습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318페이지 보면 모범공무원 수당, 자랑스런 공무원 수당·대우공무원 수당·관리업무수당 4급 이상 해서 그것만 물어볼게요. 관리업무 수당 4급 이상 1억 2,844만 6,000원해서 10% 해서 1,285만원 잡아놓고 그 다음에 322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해서 직급업무추진비해서 구본청 4급, 5급 밑에 직급보조비 구·동 해가지고 또 구청내 4급, 5급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볼 때 동장들은 5급이면 동장들 18만원 나가는데 업무추진비란 말입니다. 구·동 5급이면 20만원이 나가네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말단 공무원 모범우수공무원, 자랑스런 공무원은 겨우 3만원, 5만원 편성해놓고 관리업무수당 4급 이상은 1억 1,284만 5,000원 321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 직급보조금도 업무추진비 같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신세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업무 수당하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기타 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예산지침 편성에 의해서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정액금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별다른 이의없이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공무원이 다 같이 해놓은 것입니다.

318페이지 관리업무수당 4급 이상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수공무원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기관운영에 되어 있는 수당이라든가 인건비성 경비는······

위험근무수당 갑종 을종 해놓고 자랑스런 대우공무원 했는데 관리업무수당이 4급 이상이면 국장급 이상 아닙니까? 1,284만 5,000원이 잡혔는데 우수공무원 주는 거예요? 뭐예요?

추가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은 아니고 행자부 예산 74페이지 관리업무 수당해서 봉급의 10%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도와주려고, 짧게 한 가지만 중복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구로발전 주요시책 추진비에 관한 건이 지난 감사 때도 파악한 바 있는데 금방 홍 과장님께서 구로21세기 포럼이라는 것 알고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로포럼이요? 그것은 저희하고 상관 없습니다.

방향 제시를 즉 말하자면 김찬중위원께서 말씀했을 때 분명히 구에서 어떠한 협조사안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는 것을 분명하게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보면 한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가급적이면 대답이 공무원으로서 어불성설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내년도 예산이 285억 2,000만원 예산 삭감을 하면서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현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산을 비용으로 쓰는 을 종합적으로 하지 못하고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세부적이면 세부적인 것 명쾌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그런 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포괄되게 이쪽저쪽으로 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이런 방법이 있어서 그 사안입니다, 하고 답변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깊이 알고 이런 방향으로 잡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홍 과장께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입니다. 326페이지 상황판 제작에 4개를 4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데 합니까?

구청장실·부구청장실 그리고 종합상황실이거든요. 거기에 상황판이 있는데요. 상황판을 새로 고치는데 들어가 비용입니다. 각종 구 사업이라든가 구 현황 통계 같은 것이 나와 있는 상황판이 있는데요. 상황판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1년에 네 번이나 바꾸어요?

계절별 종합대책래든가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꼭 네 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네 번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집행과정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절감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과로 본다면 너무 예산을,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과하게 잡아놓은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38페이지 하단에 보면 실업대책 목적 예비비가 18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맞지요? 이 18억원은 세입·세출 총괄 예비비성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총괄 예비비는 7억 8,000만원이고 여기 18억원은······

62억 8,700만원이 총괄 예비비로 서 있잖아요? 이속에 총괄 예비비로 서 있잖아요? 이속에 18억원이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62억원은 어디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예산의 1/100을 예비비로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주차장 특별회계라든지 다른 예산하고 합쳐서 62억원이고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1% 픈성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18억원이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만 물었어요.

돼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나왔던 컴퓨터 문제 Y2K와 관련된 사안인데요. 336페이지 컴퓨터 OS 윈95 해가지고 50본 우선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윈95입니까?

Y2K 문제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Y2K문제는 하드웨어적인 측면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하고 나눌 수 있고 정보화 측면하고 비정보화측면하고 정보화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온라인을 통해서 유선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망 같은 것을 말하고 비정보화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전화교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정보화는 말씀하셨던 총무과라든지 분야별로 잡혀있고 저희과에서 Y2K에서 여기 잡혀 있는 바와 같이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데 386이나 이런 것처럼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PC라면 문제가 발생할 그런 것이 애초부터 없습니다. 지금 486 중에서 일부라든 또는 586에서 도스라가 윈도우3.1 상태 하에 아직까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Y2K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96년 이후에 사가지고 윈95가 올라 있는 것으로 Y2K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데 윈도우95 이상 말하자면 불법복제해서는 안되고 정품으로 구입해야 되다 보니까 윈도우95는 구입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물론 윈도우95 대신에 새로 업그레이드 된 그런 것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Y2K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윈도우95 이상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윈도우95를 구입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윈도우3.1까지는 Y2K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윈도우95부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95는 다 통용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주전산기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전산기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 의뢰한 결과 벌써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산 잡아놓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323페이지 포상금 있지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신규인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복리후생비 중에서 체력단련비가 26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감액되는 것 하고 굳이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감액되면서 포상금으로 기본급의 1/24을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을 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6억 6,100만원 상당 금액은 기본급의 1/24로 지침상으로 편성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입니다.

그러니까 체력단련비가 감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부족액에 대해서 이것을 특별한 이유 없이 균등하게 집행을 하는 것이지요? 성과상여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과에 대해서 개별적인 측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이 금액을······

모든 공무원한테 정액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성과상여금으로 그렇게 지출하도록 예정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지출방식이 나와 있어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또는 시로부터 지침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가지고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법령을 제정 내지 개정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자체적으로 본다면 점수제 근무성적정이라든가 내년도에 MBO사업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관련 돼 가지고 연관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자부에 따르는 기준형식으로 잡아놓은 것이다 이거지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으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비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태료 처분은 없습니다.

행정처분만 하고 과태료 처분 이런 것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시정명령이나 경고 영업정지 그 다음에 허가취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의 세외수입에 해당되는 내용이 일체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한 내용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부터 있습니다. 변한수위원님!

저 혼자만 자꾸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아래서 넷째줄에 보시면 구정홍보광고료 해가지고 77만원 13부 1회 해서 1,001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3부라는 것이 13개 종목을 얘기하는 것인지······

종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77만원 짜리를 13부만 해가지고 1,000만원 이런 표시밖에 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질의하게 되는 거예요. 또 넘겨서 348페이지 우호도시 방문 고류 추진비해가지고 우호도시 방문 초청 등 해서 여러 건이 돼 가지고 6,000만원이란 돈이 세워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지 필요하시다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동안 우리가 중국 우호도시와의 많은 교류가 있었는데 어떠한 실적이 있어서 금년에도 이렇게 해야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350페이지 보면 동서·도농간 자매결연 해가지고 300만원씩 2개소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동서·도농간 자매결연을 어떠한 목적에서 꼭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설명해주시고 35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근린체육시설 확충 보강 및 보수공사 해서 5,000만원 세워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위원님들이 납득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체육관 정비 공사 2,700만원 그것도 같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돼서 무엇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밑에 보면 고척근린공원 테니스장 조명등 설치공사 해서 4,000만원 해놨습니다. 고척근린공원 테니스장은 우리 구로구 주민이 다 이용하는 곳이 아니에요. 테니스협회 몇 몇 사람만 이용하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치고 싶어도 못 쳐요. 이런 곳에 우리가 4,000만원씩 투자를 해야 되겠나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먼저 348페이지 우호도시간의 자매결연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95년 5월에 중국 평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그리고 통지부하고 일본의 강동구하고 자매결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7년도까지는 서로 왕래 방문했습니다만 98년도에는 IMF로 인해서 방문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자매결연도 추진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평도시에서는 저희구의 산업경제인 공업단지를 10여만 평에 50년 간 무상 대여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우호도시 추진에 대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동서·도농간 자매결연 사업 600만원은 현재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동서간에 지역 화합차원에서 저희가 영남권하고 호남권에 1개 도시를 선정해가지고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상호교류도 하고 협력을 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352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중에서 근린생활체육 확충 및 보수공사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체육시설에 현재 저희 관내에 동네 체육시설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거나 망가져서 교체를 하거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약 한 점당 115만원으로 약 30점을 확충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 확충 및 교체로 해서 종류당 약 550만원 이렇게 해서 10종에 550만원 부대비 포함해서 도합 5,000만원을 내년에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에 생활체육관 운영은 흔재 신도림동에 있는 생활체육관에 지하철 2호선에 통과하다 보니까 그 진동에 의해서 콘크리트 되어 있는 것이 금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습기가 차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세서 주로 운영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스포츠센터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지 뛰는 운동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습기가 차다 보니까 수강생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이 바닥이 미끄러워서 간혹 미끄러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콘크리트 바닥을 나무로 교체하기 위해서 2,700만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고척근린공원 테니스장 조명시설 설계는 3년째 지금 현재 예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에는 테니스 등록된 동호인들이 약 7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공공테니스장이라고는 유일하게 고척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명시설이 없어서 직장인들이 일과 후에 업무시간 후에 이용을 하더라도 날씨가 어두워져서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째서부터 조명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데 대해서 잠깐 말믐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동서·도농간 호남과 영남권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해서 지역감정을 해소하겠다 이런 설명을 하시는데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하면 왜 지역감정이 납니까? 이것은 위정자들이 세워가면서 화합시키겠다고 예산을 올려요? 이것은 남이 봐도 웃을 얘기예요. 여기서 전라도 몇 번 갔다 온다고 얼굴 본고 온다고 화합이 됩니까? 또 한 가지 고척근린공원 테니스장 문제 회원이 700여 명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실정이 어떤 실정이에요? 낮에 일할 수 없는 실직자들이 근 2,000만명에 육박한다고 그런데 밤에 테니스치겠다고, 너무들 하십니다. 낮에 일하고도 못 먹고 사는데 밤에 테니스 치는 사람들한테 4,000만원씩 지원해주어서 밤에 노는 사람들한테 좋게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올리세요. 지금 그러면 공무원들 왜 내쫓아요? 그 많은 공무원들을 구조조정을 해서 감원시켜가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으니 이것이 되겠어요? 이것은 재고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낮에 체육관에 다니면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밤에 퇴근하고 나서 공 치겠다고 해서 이것을 해주는 것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과장님이야 채근하니까 예산을 올리셨겠지만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그 외에는 문화홍보체육과에 대해서 특이한 내용도 많이 없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세요.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입니다. 341페이지 보면 구로구뉴스 및 별지해가지고 1억 6,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98년도하고 배부수는 똑같이 하는 것입니까?

세대수가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12만 5,000부로 기준으로 하고 오히려 금년도보다는 예산액으로 보면 약 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구로뉴스지가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내가 알기로는 한 50%, 60% 배부가 되면 천만다행입니다. 낭비성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344페이지 구로 바로 알리기 사업 홍보용 소책자인데 이것은 어떤 책이지요?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과서에 "내고장 바로 알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 3학년들이 구에 와가지고 구정에 관한 홍보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자료를 발간하지 않았습니다만 세곡초등학교만 요청이 특별히 왔기 때문에 세곡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해서 관내 견학을 시킨 바 있고 작년에는 한 6,000여 명이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구청에 방문을 해가지고 자료를 요구한 바 있어서 관내 전 초등학교에 구정견학을 시킨 바 있습니다. 이때 학생들에게 배부할 홍보자료입니다.

세곡초등학교 학생들에게만······

금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역시 각 학교의 교과 과목에 따라서 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소형책자를 발간해가지고 배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3학년 학생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구로구 관내 학생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지요?

초등학생도 그렇고 일반 학생들도 자료를 얻으러 오고 내방 민원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 변한수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347페이지 보시면 연료비에 고척근린공원 테니스장 난방비가 있어요. 시설면하고 본위원이 같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회원이 700명이면 그 사람들이 회비 같은 것을 걷지 않습니까?

금년 상반기까지는 동호회에서 테니스장을 정비로 하고 모든 것을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약간의 민원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구청에서 하반기부터 현재 방범지도원을 두 명을 배치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아침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나가서 테니스장 관리를 하고 신청이 들어온 회원들에게 시간도 정해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근무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난방을 위한 연료비입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방범지도원까지 내 보내면서 운동을 하러 나온 사람들이 새벽에도 나오고 야간에도 나올 것 아니에요. 난방 같은 것을 자기네들이 해결하고 그래야지 방범지도원이 한다 그런 명분······

테니스장 관리를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관리를 과거에는 동호회이서 로울러질을 한다든지 소금을 뿌린다든지 동호인들이 자체적으로 일부 경비를 갹출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왔었는데 조금 관리상의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호회에 맡기지 않고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난방비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방범이라고 며므로 시를 한다든가······

밤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내내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치안이라든지 모든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 정식직원이 나가기는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교용직을 현재 두 사람을 배치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차원이라면 문화홍보체육과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지요. 동호인들이 하다 보니까 변한수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특정인들만 하고 접수를 안 받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시설을 동호인 몇 몇 사람만 쓰느냐 해서 우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여유인력을 내보낸 것이지 방범 뭐 이런 것 관련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골고루 운영상 개선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나 불평불만이 없는 방향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 얘기 다르고 과장 얘기 다르고······

다른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48페이지 구정 및 문화홍보 업무수행 활동비가 1,5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98년도까지는 앞서 타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나누어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98년도 900만원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55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이것을 통합하다 보니까 1,500만원이란 숫자가 되는데요. 이 용도는 각종 구정홍보를 위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자설명회라든지 또 간담회, 문인협회라든지 서예협회, 미술가협회 이러한 각종 단체들이 간담회 등 활동비 업무추진비가 1,500만원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간담회도 하고 기자설명회도 하고 연초 상·하반기 때에 따라서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찬중위원님!

김경훈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중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구로구뉴스지 발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담당자하고 얘기를 나누어 봤어요. 그런데 계약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왜 계약에서부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괄 매수를 지정을 해가지고 1년치를 한꺼번에 계약을 해버리니까 한달에 예를 들어서 1,280만원을 주어야 된다고 그러면 페이지가 들어가면 1,280만원 늘어나가지고 2,56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책자를 만드는데 100페이지를 만들었을 때와 120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단가가 곱으로 뛸리가 없거든요. 페이지 몇 장 늘어나는 것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계약서를 첨부시켜 주었어야 되는데 안하고 매수계약으로 하니까 8페이지를 12만 5,000부씩 해서 12번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쉬운말로 해서 안 나가야 될 돈이 많이 나갔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아까 김경훈위원도 이것을 지적했지만 12만 5,000분 제작해 가지고 돌아다녀보세요. 쓰레기장에 버리고 주민들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2만 5,000부 1억 6,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10만부로 축소를 하고 부수당 단가계약도 연간 계약을 할 적에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 페이지가 늘어난다면 곱으로 계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증면되는 것만큼만 계산해준다는 단서조항이 있지 않으면 항상 업자만 배불리는 단가가 나가니까 그점에 디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단가계약상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로구뉴스지는 12만 5,000부에 8면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2명 증면될 때 곱으로 동시에 똑같이 두 배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항은 부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면수도 같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부수와 면수 같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부수와 면수 재료비까지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면수만큼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앞으로 계약상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 사항은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겠고 다음에 12만 5,000부를 발행해가지고 100% 배부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일정부수를 줄여서 배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현재는 어느 집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부수만큼은 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매달 어느 집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12만 5,000부를 10만부로 줄여서 발행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왜 계약서상에 단서조항에 넣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8페이지를 제작할 때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12만 5,000부를 1,280만원 계약을 했는데 그 속에는 1,240만원이나 1,280만원 넣을 때는 모든 인건비까지 포함된 계산입니다. 인쇄비를 제출할 적에 종이값·촬영비 다 해가지고 인건비까지 계산이 되는데 8면으로 발행했던 구로구뉴스지가 16면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인건비가 별도로 더 안 들어가요. 종이값 더 들어가고 조판비는 똑같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면 인쇄업자가 계약을 할 적에 모든 계산을 한꺼번에 포함시켜 가지고 장당 얼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틀림없이 조정을 하면 값이 떨어진다 이것입니다.

99년도부터는 그 점을 참작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류근무위원님!

변한수위원님께서 먼저 말씀드려서 과장님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고척동 테니스장 문제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생활체육이 배드민턴 같은 것은 서민들이 하는 운동입니다. 그런 데는 난방시설이나 조금도 생각지도 않아가지고 동호인들이 몇 천원씩 걷어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테니스장 하면 그래도 상류층이 주로 즐기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구는 서민 정책보다는 상류층 정책을 많이 펴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재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물론 일반 사유지 야산에 설치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설치된 것은 동호인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공공 테니스장은 고척근린공원 한 군데 뿐입니다.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은 류근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공공 사유 배드민턴 시설도 있습니다만 거리공원이라든지 고척근린공원이라든지 안양천 계남근린공원이라든지 각종 5개 공공시설에 배드민턴장이 산재해 있습니다.

과장님 딴 데로 유도해가지고 말씀하지 마세요. 서민층이 즐겨하는 배드민턴장은 구청에서 관심을 가진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가지 얘기하면 예산 없다, 사유지다 이렇게 일관적입니다. 그런데 상류층에서 즐기는 테니스장은 야간에 조명까지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고척근린공원에 벌써부터 여름까지 실업자가 기거할 것입니다. 거기에 밤에 테니스 동호인들이 불 켜놓고 운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고 예산 책정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될 법이나 한 얘기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예산이 허락된다면 테니스장 뿐 아니라 배드민턴장 등 각종 시설에 야간에도 구민들이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기에는 상류층에서 그런 것 한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호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서민이 얘기하면 한마디로 콧방귀 끼고, 내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 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올렸다고 하면 정말로 40만 주민에게 지탄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석중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구로구뉴스지 홍보 문제에 다해서 기이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에 지면 확대 및 광고를 게재해서라도 부수를 늘이자고 건의했고 우리가 월 12만 5,000부를 인쇄합니다. 그런데 통·반장 신문구독료를 보면 반장들은 26% 신문공급을 해주고 통장들은 100%입니다. 총무국장 계신데 통·반장들 장학금·수당·학자금 다 주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담당과장한테 할 것이 아니라 통·반장 지휘감독을 잘 하세요. 그러면 구로뉴스지가 100% 전달될 것 아닙니까? 통장·반장집에 그냥 쌓아놓고 회의참석 안 해도 타먹고 통장할 의무를 다 안하고 받고자 하는 것은 다 받으면서 자기가 할 일은 왜 안 해요? 총무국장이 강력히 하세요. 통·반장을 통해서 주민한테 가도록 해주세요. 지휘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 그랬어요. 광고도 기재해서 광고료 받아가지고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더 많이 공급하자고 저희들 요구하는데 통장들은 받아먹을 것은 다 받아먹고 누구 책임입니까? 구청장 책임입니까? 국장 책임입니까? 강력히 하세요. 목을 걸고라도 그리고 체육시설 등등 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고척근린공원 저희 지역입니다. 과장님 잘 설명 못 하는데 옛날에 동호회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 개방했습니다. 누구라도 금천구든 양천구든 다 올 수 있도록 하고 구청에서 지원해서 소금 깔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범이 아니라 옛날 파출소에 있던 방범들이 해고가 되어서 구청으로 일용직으로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아침 6시부터 밤 8시 어두워질 때까지 2교대로 해서 상용주고 인가 일용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보지만 테니스장 4,000만원은 6·4선거 오기 전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도 반대예요. 그러나 예산 잡아놓고 안 쓰고 있습니다. 설치 안 할 것입니다. IMF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설치하자고 하면 주민들한테 욕 먹어요. 그러나 예산은 2년 전부터 잡혀 있습니다.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담장 예산이 있다고 해도 조명 시설 못 해요.

잡힌 것이 왜 또 99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입니까?

예산 요구를 했다가 예산심의에서 빠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997년에 또 동호인들의 요구도 있었고······ (장내소란)

350페이지 재료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 저희지역에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많은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여러 형태의 배드민턴장이 산재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겨울에는 바람이 분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탈의를 하거나 기구를 보관할 그런 장소가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가지고 바람막이도 만들고 일종의 불법이지만 콘테이너박스도 갖다놓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번 예산에 신설을 한다든지 장비를 준다든가 그런 내용은 이번에 예산에 하나도 없거든요. 사업예산이라고 해가지고 금년에 1억 7,563만 9,000원 나와 있습니다. 추후에 계획이 있으면 설셩해 주시고 문화홍보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동네 체육시설 관리쪽에 신설하고자 하는 쪽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내용이 있지 않느냐 여러 형태가 있는데 40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 이것만 설명해 주세요.

장현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에 배드민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바람막이라든지 조그만 물품보관 장소 이러한 시설은 사유지에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사유지상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특정인에게 개방되는 시설에 한해서만 철봉대를 만든다든가 안 그러면 의자를 설치한다든가 이러한 시설은 가능합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람막이 시설 같은 것은 예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재료비 400만원 중에서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배드민턴장의 바람막이 시설은 할 수가 없고 여기에 재료비라는 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계약 관계를 거치지 않고 예를 든다면 농구골대에 망이 망가졌다든가 축구골대에 망이 망가졌다든가 이러한 것은 수시로 직접 공무원이 나가서 보수 정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재료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홍보체육과에 대해서 더 확인하실 내용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할게요. 353페이지 생활체육관 정비공사 이것이 이번으로 예산이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생활체육관의 마루바닥 교체하는 2,700만원은 단일공사로 끝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선명자료에 276페이제 나와 있는 전년도에도 화장실 보수로 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예산안이 잡혀져 있어요. 그 다음에 올해 2,700만원 요구하고 그 다음에 장래 소요로 6,500만원 요구를 하고 있는데 바닥문제는 다 정리가 된다고요?

2,700만원으로써 정비가 끝납니다.

그러면 장래 소요예산에 목재 마루 설치에 2,5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99년도에 목재마루 교체하는 것은 2,700만원으로 끝나고요. 앞으로 생활체육관 공사해서 6,500만원 현재 잡혀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마루바닥 교체에 소요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아니, 여기 보면 목재마루 설치해서 5,200만원이 있고 시설비에 장래소요에 1,300만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97년도에 소요되는 예산 항목을 구분하다 보니까 현재 되어 있지 앞으로 계속해서 장래에 5,200만원이고 1,30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생활체육관 정비공사에 현재 99년도 예산 요구에 2,700만원 이외에는 장래소요로 되어 있는 6,500만원은 필요없다는 것이지요?

마루바닥 교체를 위해서는 6,500만원이 필요치 않고 앞으로 전기공사라든지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장래소요액이지 마루바닥 교체 공사비가 아닙니다.

그러면 책자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여기 목재마루바닥 설치해가지고 99년도 2,100만원 장래소요액 그 항목으로 5,20만원 잡아놓고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책자를 왜 만들어요?

99년도에 예산 소요액을 구분해서 책자를 만들다 보니까 그랬지 이 항목에서 기존에 투자를 해왔고 앞으로도 튜자할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과태료 수입이 77만 8,000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고 또 기타 잡수입에서는 약 100% 정도 차이가 나게 1,924만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민봉사과장 김준웅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호적과태료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과태료나 이것은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72건에 77만 8,000원을 줄였고 그 다음에 관광안내센터 운영 수입금으로 금년에 2차 추경에서도 192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50대 50으로 이익금을 나누었는데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고 요즘 여행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80대 20으로 잠정적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건당 월평균 10만원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10만원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협의중에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이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내년 1월부터 10만원 정도 더 받아내려고 그래요. 그것이 해결되면 초과달성하는 것이고 현재는 10만원씩 들어오기 때문에 120만원으로 잡다 보니까 줄어진 것이고 제일 주요인은 이것이 아니고 팩스민원 수수료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전국 단일정보통신망이 구축됩니다. 그러면 팩스료 1,000원 받는 것이 없어져요. 여기서 줄어요. 그래서 원인이 그렇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맬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362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상담관 사례금하고 상담실 운영비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료법률 상담 사례금은 구청에서 무료법률 상담을 하시는 분 인건비입니까? 그런데 몇 개 구청을 본위원이 알아봤어요. 이것이 타구청은 실질적으로 법률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이 무료로 나와서 상담을 하고 그러는데 일반 구민이 생각할 때는 무료법률상담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전부다 무료로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또 구청장께서도 공약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 동안에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논란이 많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바뀌었어요?

네.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상담관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어요?

저희는 다른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률상담하고 달라가지고 상시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시간을 내가지고 한 두 시간 이렇게 상담을 하는 데도 있어요. 변호사 협회에서 나와서 한다든지 하는데 저희는 매일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기 때문에 사례비를 주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례비를 월 157만 5,000원을 주는 것이고 그 밑에 운영비는 월 4~5만원 정도로 차값이나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그렇게 매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구로구 사람들은 전부다 법에 저촉되는 사람들만 있어요?

저희가 상담하고 있는 사항은 주로 생활민원입니다.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고 건수가 많다 보니까만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사람이 1시간을 붙들고 상당하는 사람도 있고 10분만에 끝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혼서류니 전세금 반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생활민원은 우리 구청에서 해당 분야 과장님들내 이런 분들이 상담해주면 안 돼요?

그것은 안 되지요.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건건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법률적으로 문의를 해왔을 때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최재무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98년도 무료법률 상담을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구청에 소송사건으로 5건에 420만원이 지출됐고 또 무료법률상당으로 해가지고 1,417만원이 지급이 됐고 또 고문변호사 수당이 13회에 660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송비용이 25건에 3,153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의 소송은 져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내면서 개인소송 변호를 한다고, 문제가 되어서 내가 계속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 이것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상담실 운영 50만원 포함해가지고 사례금만 나가면 내가 얘기를 안 해요. 직원이 또 하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요되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렇게 많이 투입이 돼가지고 정말 구로구민이 무료상담으로 인해가지고 서비스가, 작년에 총무국장이 계시는데 자료를 뽑아달라고 하니까 안 뽑아주더라고요. 개인 신상에 관계 되는 것이라고 그러더니 우리 청장님께서는 책을 만들어가지고 개인 정보를 받아가지고 책을 판매하는 것은 안 되지요? 주민이 뽑아 준 대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 신상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사례집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되고 이것이 구로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소송비라든가 고문변호사가 3명인데 2명 더해서 5명 쓰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꼭 필요한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대안으로 차라리 한 건당 얼마씩 동사무소로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그 얘기를 내가 했었어요. 자꾸 해마다 논란이 되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법률 얘기만 하셨는데 여기 주민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작년에 제가 지적했듯이 정말 입장이 어려운 쪽은 어느 어느 법률사무소로 가라 그만 둔 김석규의원이 지적도 했잖습니까? 그곳이 무슨 중개소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도적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25개 구를 뽑아보니까 한 19개 구는 상담원이 오는데 자원봉사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두 번씩 해서 날을 잡아서 구민이 왔을 때 자원봉사식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담회비 정도는 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할 때는 안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두 군데는 법무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있는데 우리 구로구는 한 명이 아니고 상담원 또 여직원 운영비도 들어가고 여하튼 부수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많아요. 퇴직금도 주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직원 한 두 사람 데리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액수가 들어가고 부담도 느끼고 그리고 실질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구같이 완전 무료로 생각하는데 전혀 무료 아니잖습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투입돼요. 한 건당 수수료가 얼마씩 들어가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1만 건을 했다고 그러는데 1만 건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출된 액수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파악 안 해보셨지요? 작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삼만원 꼴 가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상담해도 3만원이면 상담하잖아요. 작년에 물어보니까 3만원이라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그런 법률상식 같은 것을 가지고 여기 와서 시간 내고 와서 구의 예산을 낭비한다면 차라리 그것만도 못 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자꾸 좋다고 그러니까 내가 반대는 안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퇴직금 문제 때문에 또 문제 돼 가지고 퇴직금도 주어야 되고 금년에도 또 올라온 것 보니까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른 분을 채용해가지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구로구의 예산낭비 안 하고 순수한 무료인 줄 알았는데 구민들 세금 갖다가 상담하는데 이것이 무료예요? 이름을 바꾸든가 어차피 이렇게 하려면 나는 이것이 불만스러워요. 안 해야 되는데 자꾸 하는 것은 이런 불평이 많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돈 내는 것입니까? 하면 여러분이 낸 세금 중에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하면 이것이 무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닌 일반주민들도 그런얘기를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에 꼭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이름래도 바꾸어서 우리 구민이나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어주세요.

무료라는 개념은 계속 질의에 답변하는 사항과 마찬가지로 근무자에게 급여성 급료를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상담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라는 사항이 들어갔고 상설이라는 말을 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상담하는 사람이 돈을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 무료라는 개념이 붙는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 사람들 월급 주는 것이 누구 돈으로 줍니까? 이런 것을 분명히 짚고 하셔야 됩니다. 상담원 돈 안 받습니까? 도대체가 이해를 못할 일들을 반복을 해요. 10원을 내도 유료입니다. 어떻게 개념을 그렇게 찾으십니까? 이것이 구청장이나 국장이나 자기 개인으로 주어가면서 무료로 한다고 그러면 무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월급주면서 시키는데 어떻게 무료가 됩니까? 거기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개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돈을 받고 상담을 해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 무료의 개념이 되는 것이지 세금으로 근무자들한테 돈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물론, 광의로 해석하면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무료상담이라는 것은 광의로 해석하시지말고 상담원이 돈을 내고 와서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협의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 제안했던 대로 청장님이 법조계에 오래 계셔서 선배나 후배들이 많아요. 다른 구청같이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인가 일주일에 한 두번씩 와서 자원봉사하는 분들로 구성해가지고 구로구민들에게 내가 이렇게 법조계에 오래 있었는데 이런 봉사를고 있다 하는 식료 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은 안 해봤습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 한달에 이백칠팔십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역예산 200만원, 300만원도 추경할 때 다 깎았잖아요. 이돈 가지면 어느 한 군데 도로포장하고 어느 한군데 설계비 들어가고 예산 쓸 곳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다른 쪽으로 얘기하시지말고 이렇게 자꾸 다른 쪽으로 얘기하시지말고 이렇게 해 보니까 어렵더라 그러면 다시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할 수도 있는데 얘기를 하면 양해해 주십시오 이식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려운 시기니까 한번 해보시고 안 됐을 때는 도저히 구민들의 민원도 많고 한번 다시 좀 해야 되겠다 하면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옛날에 데리고 있던 사무장인가 그 사람 데려가 어떻게 하면 직장 하나 잡아준 거예요. 그리고 여직원도 총무과 소속으로 별정직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쓰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식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 주어야지 그냥 무조건 여기서 올렸으면 밀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무엇인가 대안 제시를 해보면 노력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우리도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노력고 해보려고 안 하고 구로구가 실직자들 구제해 준데입니까? 우리도 퇴출시키는 판인데 그렇잖아요. 공무원들도 181명씩이나 구조조정 대상이 돼가지고 보직이 없어서 노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담하려면 변호사라든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분 자격이 있어요?

지금 상담원은 아주 고도의 전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여기 구청의 일반상식으로 국·과장님이 할 수 있다고 25개 구청에 해보니까 상담원이라는 것은 구로구청 한 군데밖에 없어요. 변호사라뜬가 법무사라든가 나름대로 다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구로구청만 특이하게 그런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바쁘셔도 청장님이 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것이 이 주객이 전도된 격으로 구청장님은 안 하고 전부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있던 분은 좀 깊은 얘기를 하면 어느 상담실로 가라고 그러면 상담중개 해주는 데지 어떻게 상담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계속 질의했던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보고하셔가지고 새롭게 해보세요. 어려운 시대에 몇 만원이면 동네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청장님께세 일주일에 한번 아니라 두세 번도 해주시고 보편 타당성이 있는 생활민원 정도는 법률사무소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험을 가지신 분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분은 사실은 좀 불친절했어요. 저희도 고민도 많이 해봤지만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지난 추경 때도 3개월치를 해주신 사항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봉사과 사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분 계세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최재무위원님 말씀도······

위원장님, 아무나 막 나와서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청장님이 하나의 공약을 하고 당선되신······

무슨 선거공약이, 발언권 얻었어요?

네.

얻었어요?

그러면 1분만 말씀하세요.

계속 해오던 계속사업입니다. 정치적인 시각을 가지고 발언하는 것 같아서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투입되는 그것만 계산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도 생각하셔야지요. 지금 40만 구민을 위한 변호사 사무실이 없잖습니까? 지금 그것이 계량화할 수 없어서 그렇지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 구청장이 어려운 쪽에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사차원에서······

위원장님, 긴급발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게요.

말을 반박하고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항으로 우리 구민에게 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 안 해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그만 거론하는 것이······

국장님한테 한마디만 드릴게요.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을 왜 자료를 못 주었습니까?

자료가 개인신상에 관련된, 청장님이 낸 책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알겠어요? 개인적으로 작년에 전화해가지고 했던 생각 안 납니까? 여기서 그런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과장님은 얘기 할 수 있어요. 국장님은 자격이 없어요.

그것은 책하고 관계 없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못 하면 얘기하지마세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359페이지에 관광안내서비스센터 홍보물 제작 있지요? 50만 3,000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20원 곳하기 약 15만 5,000세대 곱하기 20%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80%를 다른 데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수를 적게 제작한다는 것입니까?

12만 5,000세대인데 그 중에서 20%만 보낸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적은 금액이기는 한데, 세일여행사이지요? 자체 부담금은 없어요?

자체는 자체대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동업을 하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가 구로구청장으로 해서 자체홍보물은 자체 제작합니다.

제작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렇지요. 많이 깔려 있어요.

내방민원에 대해서 말고 구로구 관내 세대에 홍보하는 것을 보셨냐고요?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은 못 봤지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지금 세입이 120만원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50만 3,000원정도 세출계획이 이 자체하고 관련되어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상적이라고 그러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가지고 당사자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각각 분담을 해서 홍보물을 제작할 때 나누어서 하든지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홍보를 안 하니까 결론적으로 운영수익금도 줄고 구청의 수익금도 줄고 있는 현실인데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는 비용 부담을 안 하는 자체가 문제이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경기 좋을 때 50대 50으로 수익금을 받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20%를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수입을 배분을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일단 사업이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서비스 사업인데 그렇지만 수익금이 일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50만원래는 돈을 투자해서 자꾸 홍보를 하려고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수다. 만 가지고 투입과 산출을 하시지말고 120만원이 아니라 1,200만원이라도 올려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민봉사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99년도 구민봉사과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총무과 특별회계 사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609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할게요. 609페이지입니다. 지금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이 1억 2,500만원 잡혀져 있는 것, 이 수치가 확실한 것입니까?

지금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이 2억 3,828만 4,000원입니다. 1억 2,500만원은 비교증감해서 98년도 예산보다 증가된 사안입니다.

그랬을 때 1억 2,500만원 증감이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액수냐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지금 융자금이 연도별로 일정하게 융자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연도에는 융자금이 많이 지되는 적이 있고 어느 연도에는 적게 된 적이 있는데 납기가 도래한 연도에 94년도, 95년도, 96년도에 대출해준 금액이 많다 보니까 회수금도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 변한수위원님!

융자금 미수금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총 8억 6,797만 9,000원입니다. 이 가운데서 현재 정기예금으로 7,500만원, 공공예금이 1,709만 9,000원 그리고 체납액이 8,188만원입니다. 그리고 납기 미도래한 대출금이 6억 9,400만원입니다.

말씀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체납액 8,000여 만원을 왜 못 받고 있는지, 융자금을 우리가 줄 적에 보증인도 세웠잖아요. 보증인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세웠습니다.

우리가 8,000여 만원씩 못 받고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기금이 운용된 것이 정확히 1984년도 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체납이 징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타구로 이사를 가가지고 주소지가 확인이 안 되는 사람들, 도저히 능력이 없어가지고 보증인까지도 압류할 재산이라든지 무재산자들이 있습니다.

기금을 주어서 먹고 안 갚아도 되네요. 그래서 우리 구로구가 살기 좋은 구로인가 봅니다. 기금 쓰고 안 갚아도 되고 보증인까지 세워놓고 타구로 전출 간다 해서 안 받고 이것은 안 돼요. 전출을 갔다하더라도 추적을 하고 보증인까지 해서 기금은 100% 받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기금을 주어놓고서 그것을 못 받고 1억원 돈이나 되는데 매년 보면 타구 전출 등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돈을 받으려면 노력을 했다면 그 보증인까지 이사는 안 갔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보증인들을 독촉을 해서라도 받아야 되는데 특별기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관심들을 안 가졌습니다. 내무위원장께서 이것을 지적을 과년도에 해서 우리가 따지고 있지만 융자금을 주고서 못 받는 것이 단지 것이 뿐이 아닙니다. 엄청나요. 지금 각 융자기금 나간 것에서 못 받아들이는 것이 많아요. 돈 퍼주고 말지 뭐하러 받아들여요.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특별기금을 갖다 주고서 전출 가고 없어서 못 받겠다, 하나 둘도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보증인까지 세워놓고 못 받는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보증인을 찾아서라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납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 못 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납기가 84년도부터 떼어먹고 안 내는 것 이것을 못 받고 지금까지 둔다는 것은 그 기금 우리 위원들도 주세요. 나도 떼어먹고 안 내게, 그래서 이렇게 살기 좋은 구로입니까? 돈 주고 안 받아들이니까, 안 됩니다. 기금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금을 부과했다가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 받는 것은 좋아요. 기금을 주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증인을 세우라고 했던 것 아니예요? 보증인은 가져간 돈의 능력만큼 채무 변제의무가 있고 그만한 재산이 있기 때문에 세운 거라고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이 기금 뿐만 아니고 다른 기겸도 많지만 우리구청에서만 줄지만 알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보증인을 무엇하러 세워놔요? 심지어, 이런 얘기해서 안 되겠지안 쓰레기봉추 판매업자 지정해놓고 쓰레기 봉투 아무리 팔아서 돈을 써도 돈 안 받아요. 계속 대 주었어요. 그 사람을 지정할 때는 보증인까지 세워놨다고요. 여러 위원님들 아십니까? 공무원들 다 알거예요. 보증인까지 세워놓고서 안 받아들이고 돈 안 내는 사람한테 계속 쓰레기봉투를 대 주었어요. 계속 결손시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기금을 대줘놓고도 못 받는다는 것은 담당공무원들 책임지받아들이세요.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84년도부터 융자를 해준 이후에 융자금 회수문제가 전체적으로 몇 년 간에 걸쳐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대응을 안 해서 그래요. 상환기간이 지나면 보증인이 됐든 채무자가 됐든 바로 대응을 했으면 회수가 가능한데 상환기간 지난 것을 방치하니까 그 사이에 도망가고 그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총무과의 특별계획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감사담당관·총무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는 16일 계수조정을 하고 난 뒤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정기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