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재정 과정 김정호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서 37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입니다. 관공업수입으로 13,974천원으로 산출기초에 물리 치료수입 96,000천원을 물리치료실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B형 간염 예방 접종부터 보건소 광공업 수입사업으로써 현재 전문 접종 환자수가 늘어나서 당초보다 6,050천원의 지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유행성 출혈열 예방 접종은 접종자 감소로 10,937천원이 감소 되었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6,670천원, 뇌수막염 예방접종은 6,540천원이 감소 되었고 일본뇌염 예방접종697천원이 감소하였고, 장티푸스 예방접종 5,500천원이 감소하였고, 수두 예방접종은 3,500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2회 추경 35억보다도 4억이 많은 39억으로 현재까지의 이자수익은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국고 보조금 입니다. 국고 보조금 은 당초보다 5억 5천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 내력을 보면 민원봉사과에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을 하는데 82,405천원이 감소 되었고 사회복지 과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이 295천원이 증액되었으면 생활 보호자 자녀학비 지원이 10,750천원이 감되었고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이 25,374천원이 감액처분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 보호비 220,442천원이 삭감되었고 한시적 생계보호비 지원이 19,11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거택보호 특별 월동대책비 지원이 43,624천원이 증액되었고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 특별지원이 5,320천원이 증액 되었고 자활보호자 특별생계비 지원이 21,97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 요원 인건비 1,976천원이 감되었고 저소득 노인 지원이 6,21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화훼 생산 유 통지 원사업이 전액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재정 과장님께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 부서 과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은 왜 삭감 되었습니까? 사업을 안했습니까?

유통수산과 소관인데 당초에 책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현재 쓰는 인원보다 많았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생계 보호비는 늘어 났는데 거기에 따른 자녀 학비는 줄었습니다. 얘들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재정 과장 김정호학생수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다.

먼저 31페이지 주민세 입니다. 13,569천원이 줄어든 981,000만원입니다. 주민세 는 경기침체로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득감소에 따른 주민세 감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내력을 설명말씀 드리면 주민세 는 균등할 과 소득할 로 구분을 짓는데 균등할 은 군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매년 8월 16일까지 납기로하여 주소지에서 부과하는 군세를 말합니다. 1인당 천원씩을 균등할 이라고 합니다. 사업장 균등할 은 군내에 사업장을 둔개인이고 법인 균등할 은 사업장 소재에서 부과하는것입니다.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법인체의 자본금에 따른 법인 균등할 이 되겠습니다. 소득할 은 소득세 즉 국세 , 법인세 , 군세의 농지세 의 세액 의 10%를 부과하는 부과적인 성격의 세금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재산 세입 니다. 재산세는 예산 액 440,207천원이 되겠습니다. 과세대상은 건물 선박에 대하여 부과하고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입니다. 과세표준 액에 세율 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지가 상승으로 인한 과표인상 수입증가에 대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자동차세 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2,367백만원중 예산 액이 2,327,359천원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승용차, 승합차동차, 화물자동차, 특수 자동차, 비영용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율 은 자동차 배기량 및 차종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 소유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4페이지 농지세 입니다. 농지세 는 총소득액에서 군평균 필요 경비 및 평균 소득액을 계산해서 필요 경비 증가로 인하여 전년수준으로 편성 세율 을 계산 부과하는 것입니다. 도축세 는 '98 하반기 적용 시가표준액에 연간 도축두수를 세입 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다음 담배 소비세 입니다. 담배 소비세 는 전년도보다 78,686천원을 증가한 3,547백만원입니다. 담배 소비량의 증가에 따라 세율 이 인상되었습니다. 98년도 9월말 현재 최근 3년간의 금액을 평균치를 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종합 토지세의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가 해당되고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어서 부과를 합니다. 세율 은 과세대상별로 다단계로 세율 을 적용하도록 지가 상승으로 인한 과표상승으로 수입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입니다. 도시계획세 는 작년보다 96만원이 증가된 276,371천원을 요구했는데 도시계획서는 종토세 및 재산세의 부가세로 수입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 입니다. 사업소세 는 작년보다 57,359천원이 감소된 80,008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장 철수 및 신규 사업감소로 세수가 감소되는 것입니다.다음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16,828천원이 증가된 62,142천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과년도 수입 체납 지방세 이월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 , 재산, 자동차세 , 도시계획세 , 사업소세 , 도시계획세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동차세 를 24,195천원을 지금 징수를 못했습니까?

지금 지방세 중에 자동차세 가 제일 미진하지요?

채납액이 제일 많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가 상승분입니까?

공유재산 임대료로 대지분, 경작분입니다.

진서 농수특산물 전시 판매장을 16,680천원은 무엇입니까?

진서 농산물 전시판매장은 834,000천원에 대한 20/1000으로 정했는데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계상한것인데 진서것은 위치가 좋고 해서 한것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이 감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에는 사업장 폐기 물 기타 폐콘크리드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순수한 봉투값만을 따져 폐기 물 수수료 등을 계상을 시켰습니다.조병서 위원 전체적으로 수수료 에서 증지 수입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45페이지 위생처리장 슬리지 판매 수입에서 280톤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부연 설명에는 전북대 산업연구원에 조사의뢰 가격으로 산정하여 년200톤 발생예상에 따른 부산물이 다른 이유는?

산업연구원에서는 200톤이라고 했는데 처리 용량은 280톤을 잡은 것입니다.

FAX 민원 수수료 가 어떻게 해서 500만원이 발생되는 것입니까?

만일 서울사람들이 무엇을 해서 보내라고 하면 수수료 마진을 받고 일부는 받고 일부는 서울시로 보내주고 이런 전산이 분산되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운호 자연석 매각이 350,000천이 나옵니까? 가능할까요? 이것 허위 계획서 아닙니까? 사실대로 해 놓아야지?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한것입니다.

기획정책실장 양규태입니다. 먼저 129페이지 계화면에 인건비 가 부족해서 10,41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에 있는 병사 담당 직원입니다. 국비지원이 늦어서 한것입니다.

읍면 예산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에서 기본급 3,221,349천원이 예산 이 계상되었습니다만 99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직급 별 평균 호봉 편성을 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5급은 26호봉을 적용을 했고 6급은 24호봉, 7급은 15호봉, 8급은 10호봉, 9급은 9호봉을 적용를 해서 봉급 을 산출을 했습니다. 결산 때 보면 부족한것도 있고 모자란것도 있고 해서 정리추경으로 지원할것입니다. 체력단련비는 98년도까지는 4번을 주었는데 250%인데 1월부터 3월까지 2월달에 정기 보수 지급일에 75%를 지급했고 두 번째는 4월에서 6월까지 5월달에 50%를 지급했고 7월에서 9월까지는 8월달에 75%, 10월에서 12월까지는 12월에 50%를 지원하였는데 내년도 예산 에 전액 삭감이 됩니다. 이와같은 전체적인 내용이 687페이지까지 진행이 됩니다. 다음 688페이지에는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총액 편성제를 도입해서 98년도 당초 예산 수준으로 동결을 본청과 똑같이 배정을 해주어서 그 배정된 액수에 대해서 읍면장 재량으로 그 총액 범위내에서 경비 를 읍면 재량으로 편성토록 했습니다.그래서 읍면에서 편성한대로 이기를 시켜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451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액을 약간 조정을 해서 한것입니다. 결산 을 해보니까 금년에 가로등 요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에 증액을 했고 또 읍면 정원이 단축되었는데 일반 경비 가 줄어들지 않고 왜 자꾸 불어 나는가 의문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해 보면 각종 물가인상 및 유류대 및 공공요금 등의 인상등이 앞으로 오를 것이다를 가만해서 일반운영비가 97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예산 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신문을 읍면에서 8부씩 지방지, 중앙지해서 다 보아야 합니까?

아마 읍면에 부수조정이 통일되지는 않았을것입니다. 그런데 신문을 한두부 보는데 운영상 할 재간이 없습니다.

가로등이 어디에 있습니까?

각 읍면에 다 있습니다.

가로등 예산 으로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삭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4시간 계속 켜놓고 있는 것을 뭐할려고 증액합니까? 각 읍면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가로등이나 교통 신호등은 미터제가 아니고 등별 기본요금제입니다. 마을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렇게 안되는 곳이 있고 자동 센서가 부착이 되어서 자동으로 되어야 하는데 고장이 나서 그런것입니다.

790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똑같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안읍만 조금 더 주고 읍면이 똑같습니다.

이 금액은 업무추진을 하라고 주는 돈인데 ......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읍장을 해 보았습니다만 문제는 이게 복잡합니다. 군에도 나만 생각을 합니다. 면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모릅니다. 이런것들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것입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에서 활성탄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넣어서 해보니까 물이 깨끗하게 잘 정화가 됩니다.

자산 취득비가 의자, 책상 가격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읍면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서 심사 를 할적에 가격을 사정을 했어야 하는데 않고 올라온대로 넣어 주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각 면별로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읍면과 본청과 직기 일제조사를 시켰습니다. 전부 각 읍면별로 다릅니다. 지금 현재 있는 A라는 면이 있으면 어떤면은 10만원을 통일을 해야 놓은 경우도 있고 어떤면은 조금 싼 것으로 해놓은 면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 재정 과에 지시를 해 가지고 본청도 가보면 전혀 안 맞습니다.

부안읍은 10만원 줄포는 4만원입니다. 상서는 15천원으로 안맞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정에 맞도록 해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읍면 회의실에서 사용하는 의자입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요구를 안한곳도 있고 청사를 새로 짓은곳은 새로 가지고 있느곳도 있고 하니까 균형이 안맞아서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어떻게 직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전반적으로 교체할 수 없는 것이고 있는 것은 남은 것을 쓰기 위해서 한쪽으로 갈아 치우고 할것인가는 저희들이 예산 을 요구해 놓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읍면에 청사를 지으면 회의실의 책상이나 의자를 안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유지나 출향인사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해서는 안되다 새로 사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여 이번에 넣어 준 것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하여 재정 과에서 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군수 님께 결재를 올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