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1차 겨울철재난대비종합대책점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위원입니다.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으니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인을 비롯하여 김진환 위원, 박윤영 위원, 신익현 위원, 이정묵 위원, 최지용 위원, 최찬용 위원등 7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3항 겨울철재난대비 점검의건등이 되겠습니다. 1. 겨울철재난대비점검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내무위 간사이신 김진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길 위원님께서 김진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진환 위원을 겨울철재난대비 종합대책점검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환 위원이 겨울철재난대비 종합대책점검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환 위원 간사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환 간사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겨울철재난대비 점검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진환 위원입니다. 본인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겨울철재난대비점검의건

의사일정 제3항 겨울철재난대비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겨울철재난대비 종합대책점검은 월동기를 맞아 대형사고 및 화재, 안전사고등 재반 안전대책을 점검하여 각종 위험요소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서 월동기 주민생활에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해당 실과소로부터 겨울철 재난대비 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감사실, 지역경제과, 건설과, 건축과,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태훈입니다. 98년도 월동기 주민생활안정 종합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책기간은 11월부터 99년 2월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중점추진항목은 대형사고 및 재해예방태세 확립,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화재예방 및 진압태세 확립, 월동기 생활필수품의 안정적 수급관리, 월동기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 월동기 공무원 복무자세 확립으로 7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10월 28일 각 실과소에 지침을 시달했고 11월 18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1월분에 대한 추진실적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형사고 및 재해예방태세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협의회 및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했는데 시설물별 위험정도에 따라서 A.B.C급 관리대상 점검을 했는데 대상이 392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를 32개소 했습니다. 취약시설 사전점검 실시를 했는데 그 내용은 관내에 있는 신호유통 도축장 위험시설물 사전점검을 했고 삼성양돈단지 안전시설물을 사전점검했고 용두, 송교, 주곡항 선착장 파손상태에 대한 사전점검을 했고 입파도 지점 김양식장 시설지도도 했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설해예방 대책확립입니다. 적사함 설치를 82개소, 적사함정비를 458개소, 모래마대 비치 25,000매, 모래 및 염화칼슘 비치 1,000루베와 1,500포 했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우선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팔탄면 구장리 외 2개소를 했고 조치는 신호등 이설과 차선도택을 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분야에 대해서는 교통신호시 설치 2개소, 교통신호기 보수 2개소, 교통표지판 설치를 50개소를 했습니다. 월동 제설장비 및 인원 동원체계를 확립했는데 장치는 3대로 순찰차 1대, 덤프 1대, 포크레인 1대를 했습니다. 인원은 수로원 10명이 항시 동원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압가스 취급시설 안전점검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검횟수는 1회를 했고 점검반은 공무원2명, 가스공사 1명해서 3명입니다. 점검실적은 4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부적합이 4개소가 나왔는데 경고1건, 시정명령 3건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압가스 고장신고 긴급출동 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대형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시를 11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화재예방 및 진압태세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 특별근무조를 읍면별 의고 실시에 앞서 화성군의회 행정소대원으로 117개조 470명을 편성했습니다. 관내 취약지 1인 1회 이상 순찰을 하도록 했고 의용소방대 15개 읍면에 20개대 580명에 대해서 비상연락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은 관내 군부대 및 유관기관 18개소 협조문 발송과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를 했는데 동탄면 무봉산외 1개소 6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홍보캠페인에 대해서 반상회보를 6,200부 배부했습니다. 다음은 월동기 생필품의 안정적 수급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장수급 대책상황실을 98년 11월 14일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에 설치를 했는데 주요 산지가격 통합조사는 일일보고, 지역별 출하동향 조사를 주2회, 한파대비 홍보는 1회했습니다. 다음 임시 김장시장을 설치 직거래를 한 바 있습니다. 태안농협외 5개소, 직거래장 개설은 비농농협외 6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연료수급 안정도모를 위한 저소득층에 연탄운반비를 지원했습니다. 지원가구는 447가구, 연탄사용량은 432,900장, 지원액은 2,337만 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한 장당 기준 25원부터 80원까지 해서 화성군은 평균 54원을 수용가에게 지급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유류 유통질서 지도점검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 관내 29개 주유소에대해서 실시, 6건의 시정을 한 바있습니다.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점검 실시했습니다. 44개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고 업소수는 1,731업소로 물가모니터 활용은 월3회이고 자율인하업소는 9개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월동기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이 되겠습니다. 급수대책 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군에는 상수도 사업소 급수담당, 읍. 면은 산업담당이 되겠습니다. 고지대등 취약지 급수대책을 수립 읍면차량 8대를 비상급수 차량으로 확보했습니다. 이동식 저수조는 1.5톤 1대를 매송면사무소에 비치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파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체계 합립을 위해서 지정공무소 누수복구 및 비상급수대비반 3개조를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누수복구반 3개조 15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동파방지 대책추진했는데 누수탐사를 향남면 지역에 2회 실시했고 겨울철 수도 관리 안내문 홍보 읍면에 공문을 지시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촌쓰레기 일제수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거량은 602.58톤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월동기 위생매립장 안전점검을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청소시설담당외 5명이 폐기물처리상태, 우수배출시설여부, 침출수 처리장 운영관리를 수시로 안전관리 실태는 1회를 했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관리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했습니다. 11월 20일에 서신면 제부리 일원을 일제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7건, 불법 적치물 정비 3개소, 쓰레기 수거 70㎏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대책을 위해서 대상자 조사를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한 바있고 영세민 대상자를 11월 30일에 165가구 430명을 확정했습니다. 소외계층 불우이웃 돕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남양면 미리암 수용자 17명을 대상으로 이용사회 협의회 2명이 11월 15일에 사회단체 무료이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여성단체로가 봉사활동을 했는데 태안새마을 부녀회 및 부녀의용 소방대원 김장담기 참여를 해서 저소득 17가정에 김장 17박스를 했고 화성군 읍면 새마을 부녀회 김장담기 가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있었는데 독거노인 80가정, 실직가정 225가정을 했고 실직 1가정당 쌀 26㎏를 별도 지급을 했습니다. 독거노인 80가정에 대해서는 800포기, 실직가정 225가정에 대해서는 2,250포기의 김장을 담궈서 준바있습니다. 다음은 실직근로자 취업알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SDN 광역고용전산망을 설치했습니다. 실직자 대책상황실에 전산망을 설치해서 취업알선을 16개사 60명을 했고 공공근로사업 2단계 추진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배정인원을 628명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포기인원이 163명, 실시인원은 465명, 종료자는 현재 71명이했고 사업비는 3억 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끝으로 월동기 공무원 복무자세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을 지속추진했습니다. 민원실 전직원 명찰패용을 하고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사탕도 제공을 하고 수족관 유지관리 및 식수대 소독을 실시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민원인 대기용 편의의자 수리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민원안내원을 배치하고 있고 친절표어 민원실내 부착을 5개소, 민원실 일일반복 친절교육을 일과 시작 10분전에 계속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15건의 상담을 했고 실무종합심의회를 22회를 했습니다. 민원후견인 75명을 지정해서 찾아오는 민원인의 뒷바라지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에서 취합을 해서 추진한 월동기 생활안정 종합대책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태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점검 실적이 42개소에 부적합이 4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부분별로 설해대책에 대해서는 건설과, 가스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관계과장들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으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실장께서 부적합 4개소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4페이지에 연료수급 안정도모를 위한 저소득층에 연탄운반비 지원도 마찬가지 입니까? 실과에서 보고를 합니까?

네, 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시죠?

지원가구가 447가구인데 영세민을 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영세민이면서도 차량이나 리어카의 통행이 안되는 고지대라든지 골목이 좁은 곳을 통과하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화성에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총 몇 가구나 되는지?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연탄운반비를 지원받는 가구는 447가구입니다. 지원을 해 주는 가구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럼 통계를 안 내보았습니까? 통계에 화성군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없습니까? 그런 것도 해 보아야 지요. 지금이 어려운 때라서 전년도 보다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늘어났는지도 알아보아야지요. 알았습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반기의 실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황을 보고 총 180개 중에서 42개소를 점검하셨다고 하셔서 어떻게 이렇게 못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180개 업체중에서 175개소 업체를 점검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46개소를 시정조치하셨다고 하셨는데 대략 실태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것입니까? 점검을 해 본 결과 시정을 요할 때는 시정에 관한 실태가 강한것이냐 약한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저희는 특별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안전공사하고 같이 나가서 합동점검을 하는데 시설로서는 노즐이 노후된 것, 가스누출검지기가 미비된 것등 커다란 문제점에 대한 것은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점검대상이 180개 업체인데 175개소만 점검을 하셨다면 5개 업체는 안전점검을 안 한 것입니까?

안전점검을 180개 업체중 175개소를 실시한 것이 아니고 175개소를 한 것은 그 중에서도 비중이 큰 업소에 대해서, 가스 위험이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2, 3번씩 중복해서 점검한 업체도 많습니다.

180개 업체중 175개 업체를 한 것이 아니라 중복해서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다?

그렇습니다. 평화충전소 같은 경우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큰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수시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안한 곳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곳은 대부분 음식업소이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에서 와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요즘 가스 사고가 많이 나서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이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점검을 한 번도 안해 본 곳은 많이 있네요? 기타가 54개소인데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안 하셨겠네요?

가스안전공사에서 저희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은 중요시설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 음식업체라든지 870여개소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서 점검을 한 것입니다.

가스공사에서 검사를 하면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할 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 한 곳이 46개소인데 안된 곳이 있습니까?

팔탄에 있는 평화가스충전소가 가스관이 조금 노후되었다고 해서 교체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것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앞으로는 교체를 해야 되겠다해서 시정 조치를 했는데 아직 조치는 안됐습니다.

팔탄에 있는 가스충전소 굉장히 크던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자꾸 부식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겠다하는 사항인데 아직 교체가 안됐고 내년 2, 3월이면 교체가 될 것입니다.

수시 점검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조금전 최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6개소를 시정조치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행정조치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 결과에 대한 자료좀 주시고요, 평화충전소의 시설을 교체하기로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 교체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비용보다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진단한 결과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앞으로 자꾸 부식이 되어가니까 교체를 해 달라하는 것인데 회사에서는 예산편성관계로 해서 내년도에 바로 2, 3월경에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했을 때 이것은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바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닌가요?

노즐이나 그런 것이 바로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것은 조치를 합니다만 예산이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현재로서는 큰 위험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현재 위험성이 많아서 바로 조치를 해야 된다면은 바로 조치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공사에서도 현재로서는 아직 큰 사고의 위험성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고압가스 취급시설 안전점검 실시시 부적합 4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어디입니까?

11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동절기 안전점검을 42개소를 실시해서 경고 1건건, 시정명령 3건이 있었습니다. 경고받은 곳이 삼혁부품하고 시정명령받은 곳이 일신제약, 명문제약, 한독분말이 되겠습니다.

조치가 다 됐겠지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됐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가스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지요?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동탄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옛날에요?

크게 났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주민들로부터 일반가스가게하고 충전소 때문에 불편을 호소해 오는 민원은 없습니까? 우리 집 옆에 가스가게가 있는데 가스 냄새가 난다든가 아니면 불안해서 못살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있을 텐데요?

아직 가스가 누수되는 것 같다해서 주민 진정이 들어오는 것은 없고요, 가스판매소를 내줄 때 거리가 적당하다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는데 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 너무 가깝지 않느냐? 위험성이 있다 하는 식의 여론은 있었습니다만 가스가 샌다든지 해서 들어온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스가게를 보면 주민들이 집결되있는 곳에 주택단지 주위로 꼭 가스가게가 있어서 가스가게 허가를 낼 때 아주 형식적인 절차만 밟아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나중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리라 보는데요. 없습니까?

제가 온 다음에는 없습니다. 가스가게 허가가 날 때 주민들이 조금 가깝지 않느냐?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면은 저희도 지난 번에 부천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나고 해서 우선 가스시설이나 큰 충전소가 들어올 때는 가능한한 주택이 없는 곳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 사항으로 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

현재로서 가스가게 하면 가스가게를 내줄 때 기준에 몇 미리 철판으로 해서 철판을 만들어놓게 되있는데 대개 보면 가게 마다 가스통이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단속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보관소에 보관을 하도록 지도는 하고 있고 점검은 수시로 하고 민원이나 제보가 들어 왔을때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그러한 예방내지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도, 점검을 자주 다녀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가스가게 주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한 것은 알고있으면서도 늘 보기 때문에 차마 얘기도 못하고 신고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일비재한 것이 늘 가스통이 바깥에 나와있고 가스차가 오면은 가스통을 전부 열어버리는 경우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가스냄새도 많이 나고 불안해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이웃간이기 때문에 신고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점검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니까 신경을 좀 쓰셔서 자주 출장을 다녀오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그런 점에 역점을 두어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광입니다. 먼저 도로 설해예방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피해예방 및 교통소통 원활과 피해의 조기 수습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주민참여 유도로 국민 자율 방재의식의 제고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방침으로서는 준비기간은 98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달간이고 근무기간은 98년 12월 1일부터 99년 3월 30일까지 건설과에서는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상도로는 국도, 지방도, 시. 군도로 교통량 및 지역여건등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도 및 대로와 일일교통량이 10,000대 이상인 도로로서 시. 군간 연결도로와 지방도 및 시. 군도로로서 읍. 면간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대상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 지방도, 군도로서 군도는 4개소로 국도 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도는 16개소로 경기도에서 군도는 31개소로 화성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재 및 장비확보현황을 말씀드리면 적재함은 640개소로서 1개소에 10포내지 20포의 마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4,500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500포는 읍면에 배정을 했고 100포에 대해서는 긴급한 언덕에 염화칼슘을 뿌렸고 군청에는 2,900포가 비축되어있습니다. 항상 비상시 읍면에 비치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군에서 읍면까지는 장거리기 때문에 구간구간 읍면에 창고가 큰 곳에서는 그곳에 비치를 해서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확보현황을 말씀드리면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군에서는 3대라고 하셨는데 이 3대는 포크레인, 순찰차, 덤프이고 청소차 29대와 기타 18대해서 전부 50대의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원은 건설과 직원 23명, 읍면직원해서 415명이 항상 대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다발지역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사고다발예상지역은 별표로 되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은 방호벽이 60개소, 갈매기 표지판이 80개소, 교통표지판이 44개소해서 184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적사함은 일반인이 사용가능 안내홍보를 하고 제설작업 및 인원투입은 기위 보고 한 바와같이 야간에는 6시 30분까지 건설과로 직보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기동배치 철저로서 폭설시 교통두절이 빈번한 취약지점등 출동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지역에 대해서 군에서는 교통두절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동배치를 했고 읍면에는 설해취약지 사전 기동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눈이 오기도전에 사람이 가서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읍면직원을 이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세부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을 위한 통신망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에 있는 직원과 상황실과의 신속한 연락체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타 읍. 면과 연계된 도로의 교통취약지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연결되있는 오산이나 평택의 읍면과 연계를 해서 제설작업시 협동 작업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설작업을 위한 읍. 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와의 협조체제와 군관내의 건설공사 관련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사업장이 86개소 현장이 있습니다. 눈이 오면 현장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동원되어서 설해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번에 하상골재, 저수지준설공사라든가 해사운반때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물로 인하여 새벽에 결빙되어 사고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의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해사 허가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안항에서 해사가 유입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때에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설해예방 근무조 편성이라든가 설해예방대책 비상연락망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근무계획을 말씀드리면 눈이 오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준비체계로서 눈이 10㎝ 이내로 왔을 때 2단계는 경계체제로서 10㎝ 이상이 왔을 때 3단계는 비상체계로서 눈이 30㎝ 이상 왔을 때입니다. 1단계시에는 도청 도로과와 건설과 3분의 1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고 2단계는 경계체제로서 근무기관과 지방행정 기관의 2분의 1이상, 30cm 이상왔을 때는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는 98설해 사전대책 적사함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어느 노선에 몇 개의 적사함이 설치되어있다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는 사고다발 예상지역 지정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지도, 지방도에 재해서 사고다발 예상지역을 나열한 사항이고 적사함과 모래, 염화칼슘이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관내 주요도로건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광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설해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래주머니를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많이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모래주머니를 일반인도 사용을 하도록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 홍보를 하시는 김에 모래를 뿌리고 난 다음의 주머니 수거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서 주머니가 길거리에 흩트러지지 않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눈이 왔을 때 보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그렇게 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직원들이라면은 모래주머니를 수거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들이 지나가다 미끄러우니까 사용을 하고 주머니를 버리고 간 것 같은데 보기에도 좋지 않고 또 미끄러운 도로에 비니루가 있으면 더 미끄럽고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하실 때 모래주머니 수거도 같이 홍보를 하셔서 환경도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 비니루가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다가는 눈보다도 더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모래주머니 수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번에 모래주머니 적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과 주머니 수거에 문제점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해서 수거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머니가 마대나 짚으로 이은 가마니 같은 경우면 괜찮은데 비니루란 말입니다. 눈위에서의 비니루는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눈이 문제가 아니라 더 미끄럽다고요, 그러니까 수거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고다발 예상지역현황을 보면 남양면에 군청사를 짓는 지역의 도로도 굉장히 위험하고...

네, 그곳은 한 번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응달이 지어서 한 번 얼면 잘 녹지가 않습니다. 적사함과 모래 포대를 제일 많이 설치하는 곳이 그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방도 중에 위험한 곳이 서신에 화옹지구 가는 곳도 고개가 두군데가 있는데 그곳도 아주 눈만 오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차가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그곳도 아주 위험합니다.

네, 확인을 해서...

그래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성이 도로가 너무 넓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형공사장이나 도로 건설현장은 지금 중단된 상태이지요?

아직까지 공사중지는 안 시켰습니다.

공사중단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온도가 영하 5도로 계속 내려갈 때만 중지를 시키는데 12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공사를 중지 시킵니다. 계속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갈 때에 공사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 기간을 잘 선택하시고 기후관리 상황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한포에 몇㎏짜리예요?

25㎏입니다.

방금 신호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들이 계셨는데 저희 봉담에 대진화학이라고 있는데 그 회사앞에도 신호등이 있는데 기존 신호등과의 거리가 불과 얼마 안떨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아마 그 회사차량외에는 아침, 저녁 전혀 신호등이 불필요해서 아침부터 수도 없는 차량들이 정지를 했다 가야 되니까 낭비요소가 있다해서 지난 번에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있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8년도에 설해 사전대책 적사함은 제가 다니다 보면 전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잘 되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내리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고를 당한 사람이 적사함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읍면에 비치를 잘 하셔서 설해시에 사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최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용한 후에 모래주머니가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것을 보았는데 사용을 하고 난후에는 반드시 사용을 한다음에는 한곳에 모아서 처리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그것이 사고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보니까 모래주머니를 잘 싸놓았는데 누가 그랬는지는 몰라도 쓰러져있는 것이 있으니까 지시를 해서 다시 잘 쌓아 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장비 확보현황을 보니까 50대라고 되있고 기타가 18대인데 기타가 무엇입니까? 어느 기종입니까?

리어카도 있고 경운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유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민원인도 있고 또 하나는 읍면장의 더블캡을 전부 기타란에 넣었습니다.

읍면에 있는 차량을?

네, 다 동원이 되니까요.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우리 화성의 광활한 면적에 도로도 많은데 장비로 포크레인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어렵겠는데 눈이 온다거나 재난의 우려가 있을때는 직원들이 긴급한 행동을 취해 주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도 없고해서 인근 부락의 협조를 얻어서 리어카나 경운기를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 체제가 이루어지지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장비가 이런 실정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장비가 적은 것은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순찰차가 10대면 운전자 티오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구할 수도 없고 해서 건설과나 읍면직원들이 24시간 밤샘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꾸 지적만 하시지 마시고 건설과 칭찬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지는 체제를 갖도록 하라는 것이지 건설과장님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갖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24시간 근무하는 곳은 건설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건설과 근무는 안할라고해요. 나도 과장이면서 24시간 근무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네, 압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역의 위원이라는 위치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새벽 2, 3시에도 뛰어나와서 관내를 돌아보곤합니다. 지금 읍면의 직원들이 다 나와서 고생을 하겠구나 하고 가보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비상대기 하던 것 보다는 조금 소홀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수고하시는 것은 압니다. 기타장비라고 해서 무엇인가 했더니,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칭찬좀 해 달라고 하시는데 제일 칭찬을 안 하는 위원이 접니다. 왜냐하면 서신에서 오기 때문에 제일 먼곳에서 오다보면 화가 날때가 있습니다. 오다보면 남양고개는 재설작업이 됐는데 사강이나 서신고개는 안됐단 말이예요. 또 서신고개는 됐는데 마도고개가 안되고, 그래서 제가 오다가 면으로 전화를 많이 겁니다. 과장님은 너무 머니까 과장님이 목격하기전에 제가 먼저 목격을 하기 때문에 주로 중요한 곳 몇군데는 신경을 쓰시고 또 읍면장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됩니다. 군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읍면장이 주로 남양반도는 서신, 송산, 마도, 남양 몇군데를 하면 되니까 지시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올해는 잘 넘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잘 되면 제가 칭찬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추경예산이 대개 도로공사 같은 것이 주로 하반기발주가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다 발주는 했는데 관급 레미콘이 안나간단 말이예요. 관급은 어디에서 합니까? 회계과입니까?

네.

대개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사업중지라니까 그 안에 빨리 해 주어야지 발주를 해서 공사만 시작을 해 놓고 레미콘 관급이 안되서 중단한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파악을 하셔서 해 주셔야지 나중에 추울 때 하면은 부실공사가 되니까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서신에는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균희입니다. 중점관리 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및 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시설물 안전계획은 금년도 11월부터 내년도 2월20일까지 약 4개월동안의 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대형공사장 사업승인대상 아파트 단지로서 신일과 우남현장외 9개소와 3,000㎡이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저를 위시해서 1반, 2반 저희과 직원으로 편성을 해서 점검내용에 의해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결과 조치계획은 위해요소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이행이 안될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현황에 대해서는 대형공사장 신일. 우남 현장외 9개소로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시설물 현황하고 책임관리자 지정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해빙기, 우기대비, 동절기 대비를 하도록 법에도 명칭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회에 걸쳐서 금년도에 했고 우기때에는 수시점검이 있어서 여러차례 했습니다만 공동주택 관리현장내에서는 현재 책임관리제도가 정착이 되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시설 건축물 3,000회배 이상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일반 건축주가 건설기본법에 의해서 종합건설면허나 일반건설면허를 받은 사람이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건설업체에서도 현장소장, 기술자가 나오고 설계감리자도 현재 공정에 따라서 현장에 상주를 해서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를 대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균희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미리 횟집센타 준공을 건축과에서 내줍니까?

네, 사용승인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지하층에 물이 새고 있어서 아주 부실공사라고 하던데 현장을 나가보셨나 모르겠네요?

그것은 지금 현재 축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한 번 시공자하고 현지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준공 승인을 해주었지요?

네.

의장님이 개관때 들어가보시니까 지하에 못들어 가게 하는데 들어가보니까 지하에 물이 차있더라는 말씀이예요. 준공은 나서 개관이 됐는데, 그래서 저도 한 번 가보았더니 물이 흥건히 있더란 말이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준공 허가를 해 주셨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어떻게 조치를 했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의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가보니까 물이 흥건히 고여있고 못들어가게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공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업시행이 되어서 준공이 되면 그때그때마다 시공자나 책임관리자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준공검사를 저희가 나가봐서 유관으로는 확인이 안되고 준공이 된후 상당기일이 지나고 나서 각종 요인이 발생되어서 누수발생이 되는데요.

아니, 거기는 준공이 나서 바로 개관을 했는데 지하를 막아서 의장님이 일부러 들어가보았데요. 그러니까 물이 흥건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송산면도 지하에 물이 샌다고 하던데 조치가 잘 됐습니까? 그것도 의장님이 가셔서 지적을 하신것이란 말이예요. 그런 것은 관청이 빨리 하자보수를 시켜야지요.

송산면 사무소는 회계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신도 샜는데 그 옆에 황토를 부었더니 안새더란말이예요. 그러니까 조치를 하시고 또 한가지 얼마전 KBS TV에서 어느 분인가가, 지금은 형질변경을 해서 허가를 받는데 100여만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지요?

네.

그것을 관에서 해 주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호응을 한다고 텔레비젼 뉴스까지 나왔는데 우리 화성군도 한 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영세민들이 100여만원씩 들여서 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짓고 사는데 형질변경하기가 어려워서 또 하고 싶어도 100여만원씩 들어가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적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시군에 연락을 해서 우리 화성군도 한 번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생각을 한 번 해 보시자고요. 제가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설계업자들은 욕을 하겠지요. 그러나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것 하는데 무슨 100만원, 어떤 것은 200만원씩 들어가느냐 하고 민원도 많이있으니까...

그것은 건축설계가 아니고 대부분이 토목설계가 되겠습니다. 토목설계는 사실 건축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허가 받은 것은 건축사 밖에 못하게 되있습니다. 다만 토목설계사무소에서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물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지금 말씀하신대로 담당공무원이 그려서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오산도 그렇습니다. 자기네들끼리 협회가 있어서 얼마를 받으라는 금액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시인지 군인지 확인을 한 번 해봐서 추진을 해 보자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중점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했죠?

네.

점검결과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대략적으로 점검내용을 보니까 5가지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죠?

네, 그것은 포괄적으로 기재를 한 것입니다.

제가 몇군데를 보니까 제 생각에는 위험성이 있구나하고 생각이 드는 곳이 몇군데 있던데 여기보니까 이상이 없다라고 되있는데, 이상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주로 중점 관리업소는 3,000회배이상 17개소라고 되있는데 내용이 틀리네요?

그것은 아파트, 공공주택단지만 점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면적은 건축 실면적입니까?

건축연면적으로 3,000회배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허가신청을 되어서 건축주가 계약을 해서 집을 지어서 완공이 되면 자동적으로 위험요소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착공이 되거나 공사중에 있는 곳 17개를 선정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봉담, 팔탄, 태안읍에 아파트를 짓는 것을 보았는데 한참 공사중이라그런 지는 몰라도 위험한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점검은 1회씩 한 것입니까?

이것은 공동주택 관련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해빙기, 동절기, 우기해서 3번은 하도록 되있고 그 외에 수시로 저희가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면서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사고라는 것은 예고없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다 보면 위험한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점검을 하셨나해서 지금 보니까 주로 5가지 부분에 대해서 중점사항으로 점검을 하셨는데 그 외에도 안전점검을 해서 건축주라든가 시공자에게 주의라든가 어떤 사고미연 방지를 위해서 제시한 사항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기는 표시가 안됐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점검을 해 본 결과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리를 해 달라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자료에는 “이상없음”이라고만 되있어서 그렇게 잘 됐는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건설공사를 하게 되면 안전망 3,000m설치하는 것, 안전모 착용, 안전교육실시라든지 각종 자재시험관계, 각종 주변의 절개지 훼손문제라든지 또 건축물의 내부적인 계단, 발코니 부분의 위험요소, 안전표지판 설치등입니다. 이런 것은 다 그때그때 시정이 되니까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점검대상에 포함이 안된 곳인지는 몰라도 점검내용이 공사용자재 도로부분 무단 적치 및 관리적정여부등 다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공동주택은 아파트 단지내부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외부하고...

주민들이 불만요소를 가지고 있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은 말씀을 해 주시면...

관리를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우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관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좋은 것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명호입니다. 겨울철 상수도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 정수장 4개소, 배수지 6개소, 관로는 21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수전수 5,398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역은 태안, 봉담, 매송, 남양, 송산, 우정, 향남, 동탄면이 되겠습니다. 태안, 봉담, 매송, 동탄면은 광역상수도로 공급이 되고 남양, 송산, 우정, 향남면 4개면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은 저희가 12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첫 번째로 동절기 사고예방을 위해서 각종 시설물 사전점검을 하고 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온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속복구태세를 강화코자 신고 및 보고 체제를 확립하고 긴급복구반을 운영하는 동시에 지정공무소와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하여 공무소와 합동으로 복구를 실시토록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뭄예상지역 급수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책으로 중점 관리대상은 지방상수도 4개소로서 12명을 편성하여 월2회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4가지로 나누어 점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벽체균열, 법면 및 옹벽 붕괴, 토사유출여부, 각종 변류 작동상태, 휀스의 안전여부 등을 배수지에 대해서 점검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 배수, 급수관에 대해서는 각종 변류 즉 제수변, 이토변, 소화전 등에 대한 작동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그 다음 급수전에 대해서는 계량기 정상가동상태, 계량기 동파방지대책에 해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취. 정수장에 대해서는 모터펌프 정상가동여부, 전기사용 안전여부, 건축물 안전여부, 정상적인 소독여부, 기타 구축물 안전여부에 대해서 점검토록하겠습니다. 또한 누수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송, 배, 급수관로가 되겠습니다. 월 2회에 3개조로 12명을 편성하여 급수관로에 대한 누수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동원장비는 누수탐지기 1대, 수압계 1대, 청음봉 8대, 제수변 탐지기 1대, 관로탐지기 1대입니다. 그 다음에 복구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구대책은 저희가 기동반으로 저희 직원 3개조 15명하고 지정공무소 16개소해서 합동으로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장비로서는 저희 차량 1대, 지정공무소 차량 16대, 굴삭기 4대, 기타복구할 수 있는 장비가 299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동절기 가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황실 운영은 저희 사무소에서 24시간 상황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전직원이 대기를 하고 야간에는 당직원으로 하여금 대치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기동반은 3개조 15명으로 편성을 해서 이동식 저수조탱크와 소방차량을 동원해서 비상급수토록 실시를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은 누수로인한 단수지역하고 수용가가 계량기라든지 내부적으로 파손이 되어가지고 급수가 안되는 지역으로 공동주택이라든지 집단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말지역의 수압 저하로 급수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비상급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9페이지에 월동기 누수복구 및 비상급수 대책반을 3개조로 편성을 해서 저희 직원하고 공무소, 파출소, 소방차량, 저희 비상관급자재는 태안, 남양, 향남 배수지에 각각 보유를 하고 있으며 이것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명호 상수도 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상수도 4개소가 중점관리대상으로 되어있는데 광역상수도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광역상수도는 태안하고 동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봉담은 태안배수지를 이용하고 매송은 수원시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태안하고 동탄 2개의 배수지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안하시는 거군요. 봉담은 태안에서 오는 것이고 만약에 매송같은 경우에 누수가 생긴다하면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누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고...

중점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겨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송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매송같은 경우는 배수지가 없고 수원시에서 직접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관로만 저희가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송이 됐든 봉담이 됐든 겨울에 관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지요. 광역상수도를 수원시에서 준다고 해서 관리를 안하면 안되지요.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지방상수도 라는 것입니다.

이 자료에는 내용이 없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8페이지 비상급수기동반 운영시에 오산소방서나 읍면소방대하고는 즉시 출동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 급수차량은 1대도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년 확보를 하라고는 하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어려운데 저희가 소방서에 공문의뢰를 하면 협조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체계가 되있습니까?

전화로 하면 안되고 팩스를 이용 공문으로 의뢰를 하면 바로 조치가 됩니다.

그것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작년인가에 특위구성을 해서 우정에 관로를 묻고 마무리가 잘 안되어서 나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잘 하더라고요. 위원들이 나간다고 다 얘기를 했는지, 그런데 지금 사강쪽이 거의 다 해가고 있잖아요?

네. 다했습니다.

그러면 도로보수는 다 됩니까? 요새 보니까 깎던데, 소장님께서 특위구성한다고 하니까 현장에 나갈까봐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15일, 내일이면 준공기간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관로 매설은 100% 끝났습니다.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관리사라든지를 중점적으로 다시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단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예비준공이라고 해서 사전에 저희하고 같이 그 사람들이 답사를 합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감리단들은 전문인 들이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전히 준공이 될 때까지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5일이면 준공이 된다.

법정기일이 15일까지 준공계가 접수되면 저희가 2주안에 준공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 안에 도로는 원대복구를 시켜놓고...

네.

물론, 그때그때는 안되더라도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가지고 많이 불편했다고요. 복구를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준공이 된 후라도 도로가 낮아졌다든지 붕괴가 됐다든지 하는 것은 바로 보수조치를 하겠습니다. 준공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관로는 다 끝난 것이죠?

네, 1관로까지 끝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끝난거예요? 전곡 끝까지 인가요? 안산시 경계까지?

네, 대부도 있는 곳까지 입니다.

그러면 지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시행한 것도 있고 끝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면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신 끝났나 모르겠네요?

서신이 거의 다 끝났을 것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사업을 해서...

서신은 이 상수도가 되어야 물을 먹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성남수자원공사에서 1월 16일부터는 지자체에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오면 저희가 배수지 관로 청소를 해서 1월 말경이나 2월중에는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성남 수자원 공사에서 정상적으로 이행이 될 경우 저희는 2월경 정도면 공급이 되지 않을까...

2월이면 공급이 된다?

네.

서신도 먹을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신도 배수지하고 관리사도 거의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청경을 근무시키고...

소재지의 관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신은 그래도 거의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그때 당시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수를 안해봤기 때문에 통수를 할 경우 문제점이 안 나올까 우려를 하고 있는데...

한 번 해 보아서...

어차피 광역상수도 물이 와야 시험을 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하수퍼서 안될까요? 지금은 농번기도 아니니까...

그런데 전기시설이라든지 아무것도 안 되있어서 하여튼 성남에서 정상적으로 공급될 경우, 또 저희 관으로 오는 도중 관로에 이상이 있다든지 하면은 조금 시간이 늦어지는데 정상적으로 될 경우 2월달이면 공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면 어디까지 입니까?

매화리 소재지만 입니다.

그러면 매화리 관로가 4,000명 정도가 먹겠네요?

저희들이 관로를 매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수공사 신청자에 한해서는 다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신같은 경우는 급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물은 아마 2월에 가더라도 급수공사는 저희가 동절기 때문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집집마다 수도 놓아주는 것, 그것을 1월달, 2월달에 접수를 받아서 해빙과 동시에 바로 수도를 설치해서 공급을 할 것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주민들이 하면 만원이면 하는데 업자가 하면 3만원이 든다는 거예요.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미터기에...

알아요, 아는데 문제라니까요.

박 위원님 그런 내용은 나중에 상수도 사업소장님하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동절기로 접어들지는 않았는데 현재까지 누수된 사례가 있습니까?

대형 송수관에서 누수된 것은 없고요.

대형 송수관에서는 누수가 없으리라 보고 지방상수도 4개소에 대해서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계량기부분이라든지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송수관이 예전에 많이 깨지고 했는데 현재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가끔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절기가 닥치기전에 사전에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발안쪽에 보니까 가끔씩 터지는 것이 송수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챙겨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물론 지금까지 잘 했다라고 봅니다만 유념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장님도 혼 안나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상수도 사업소도 마찬가지예요.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누수가 조금 나는 경우는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누수가 되어서 민원발생이 되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수가 발생되어서 어떻게 조치를 했다라든지 하는 것이 없습니까?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제출이 됐는데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저수조탱크 1.5톤 짜리 1대를 매송에 배치했다고 하셨는데 소방차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물탱크를 하나 보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탱크를 하나 보유해서 급한 곳에 읍면차량을 이용해서 공급을 하는 것인데 소방서에서 협조를 잘 해주기 때문에...

1.5톤 짜리 하나를 가지고 특별하게 사용을 할 것은 안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사용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급하면 소방서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 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실과소에 대한 보고를 끝내고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회의운영에 적극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내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일동안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오니 관련부서에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제74회 정기회 제1차 겨울철재난대비종합대책점검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