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기 의원 발언

예결위원장을 하셨던 오인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방영기입니다. 금번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기간 중 98년 12월 8일부터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세입예산안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각 구청의 세출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심사자료 1p와 13p가 되겠습니다. IMF로 인하여 성남시 99년도 세입예안은 수정예산안 포함 총 5,465억 1,462만 원으로 98년 당초 세입예산액 7,768억 3,778만 8,000원보다 3억 2,316만 8,000원으로 30%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897억 9,994만 5,000원으로 98년도 1,588억 8,096만 2,000원으로 감소되고, 특별회계는 1,567억 1,467만 5,000원으로 98년도보다 714억 4,220만 7,000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로서 성남시 총세출예산액은 5,465억 1,462만 원이고, 그중 기획총무위원회 세출예산액은 총 1,604억 3,661만 5,000원으로 98년도 1,982억 5,667만 8,000원보다 338억 2,006만 3,000원으로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요구한 예산 중 삭감액은 총 40억 7,222만 8,000원으로 체력단련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출연금, 민간이전비, 임의단체보조금 등을 부분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주요 쟁점 사항은 시정 소식지가 시 전체 각 세대에 배부가 잘 안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20만 부에서 30만 부로 증가하겠다고 예산 계상하였는 바, 절감 예산을 편성토록 부분 삭감하는 사항과 또한 IMF로 모든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기 간행물 구독료를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부분 삭감 계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성남시개발연구소 출연기관 설립에 따른 예산은 조례 제정 등 후속 조치가 없음에도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잘못된 행정 처사이므로 전액 삭감하고. 후속 조치 후 추경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제2건국 범시민추진위원회 발족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 수당 10만 원으로 과다계상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으로 현 수준으로 감액 조정하는 건과 각 구청의 임의단체 보조금의 98년도 실태를 보면 공히 4,000만 원 이하로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계상한 것은 공무원들의 안이한 자세와 예산편성지침에 너무 집착하고 경직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고 축소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기획총무위원회 안대로 심사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