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계남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옵는 시의원 여러분, 그동안 약 20여 일 간에 주야장천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존경을 드립니다. 이 자리는 제가 어떠한 특별한 지식을 갖거나 제가 알기에는 별로 아는 것이 없는 저지만 인생의 선배로서 이 자리를 할애받는 것으로 알고 제가 앞으로 위원님들 모시고 위원장의 대리 역할을 잠시 하는 동안에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찰해 주시고 또 이해와 지도로서 같이 자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무에 바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같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97년도 결산검사위원도 하셨고 현재 임시 위원장으로 계신 이계남 위원님께서 평소에 숫자 개념이 밝으시고 옛날에 이 계통에서 많이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임시 위원장께서 계속 위원장직을 하셨으면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예, 우리 석규섭 위원님께서 불초한 저에게 추천을 주셨습니다. 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을 하셨던 오인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우리 방 위원님께서 오인석 위원님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예, 김철홍 위원님.

2기 때도 예결위에서 같이 활동을 했고 또 부의장직을 하셨던 홍양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김철홍 위원님께서 홍양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발언대로 나가야 되겠는데 편의상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대에 가서 발언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석규섭 동료 위원님께서 불초한 저에게 임시 위원장을 맡으면서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개인 신상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에 예결특위 위원장직에서 동료 위원이 추천을 해 주신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번에 이 위원장을 추천을 해 주셨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의 신상 발언으로서 취소해 주시기를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추천을 한 사람한테 양해를 받아야죠.

제가 양해를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석규섭 위원님께서 진심으로 아끼시는 마음으로 해 주셨는데 또 그 외에도 저에게 뜻을 갖고 몇 분이 추천하신 뜻을 알고 있습니다만 일신의, 개인의 사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른 뜻으로 한 게 아니고 지난 97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한 달여 동안 수고를 하셨고 젊어서 농협에 근무하셔서 숫자나 예산을 많이 다뤄 보셨고 해서 개인 소견입니다만 그런 분이 위원장을 하시면 원활히 회의가 잘 되지 않냐 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인의 뜻이 그러시다면 알았습니다.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의 신상에 대한 발언을 위원장석에서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시면 더 추천을 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일신의 사의를 표해서 이해를 얻고 오인석 위원님과 홍양일 위원님 두 분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거수 방법도 있고 비밀투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위원님 여러분께서 어떤 방법으로 추천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 제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석규섭 위원님.

동료 위원끼리 두 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장 선임하는 것을 가지고 또 이상한 뉘앙스가 나면 안 되니까 잠깐 5분만 정회를 해서 두 분이 대화할 기회를 주시고 대화가 잘 되어서 거기서 한 분이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은 모양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잠시만 정회를 하고 두 분들이 시간을 좀 갖도록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추천한 방영기 위원과 잠깐 토의를 해 봤는데요, 본인이 아니고 또 서로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선 추천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방법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방영기 위원님하고 김철홍 위원님이 추천을 하셨기 때문에 나가서 협의를 하셨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뜻으로 지금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까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성 위원님.

성남시의회 99년도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 방법은 비밀투표로 선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최병성 위원님께서 예결특위 위원장은 타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투표로 표결 대결하는 것으로 동의를 주셨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표결로써 민주적으로, 신사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준비가 되었으면 주세요. 제가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천되신 두 분 중에 분명하게 거기다가 성명을 기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적 위원 13명인데 현재 11명으로서 투표를 했습니다. 홍양일 위원이 5표, 오인석 위원이 5표, 기권 1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들, 수고스럽더라도 한 번 더 실시를 하겠습니다. 2차 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오인석 위원님께 양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양일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주셨습니다. 2차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우리 홍양일 위원님께서 오인석 위원님께 양보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추천하신 현재 내용을 보니까 다섯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추천은 한 분이 하셨는데 같이해 주신 뜻을 갖고 투표를 해 주신 분이 다섯 분이 계신데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회의 규칙을 보면 개인의 신상발언은 양해를 구한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 위원님은 신상발언, 저는 당초에 취소를 했기 때문에 표가 한 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순수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 동의를 해 주신 분이 다섯 분이 계신데 양해를 구하셔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은 추천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예결위원장으로 투표를 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워서 제가 사퇴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표 대결로서 비슷비슷한 숫자에 의해서 시간 끌 필요가 없어서 그러니까 김철홍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인의 뜻이 그러시다면 양해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양일 위원님께서 같은 동료와 대결한 결과 동수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 홍양일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사퇴를 하시겠다는 의사를 주셨습니다.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또 추천해 주신 분도 본인의 뜻에 따르겠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오인석 위원님이,

위원장님 저도 한 마디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회의 규칙대로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홍 위원님이 사퇴를 해 주셨으면 본인이 달게 수용을 하겠는데 1차 투표 후의 결과를 보시고 사퇴를 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좀 걸쩍지근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투표를 해서 단 이틀이라도 좀 명쾌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매끄러운 위원회를 진행해야지 본 위원이 좀 이렇게 되어서 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기분이 안 좋네.

두 분 의사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오인석 위원님도 양보를 해 주신 데 대단히 감사하지만 2차 투표를 들어갈 이 시점에서 기왕이면 민주적으로 실시했던 문제를 분석을 깨끗이 해서 승패 간에 승복과 그런 후에 위원회 진행을 맡으시겠다 이런 각오가 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두 분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어떤 결정을 지으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본 위원의 사의를 오인석 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계속 2차 투표를 하시죠.

오해가 아니고,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말씀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제 입장이 깨끗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사의를 철회합니다.

오인석 위원님도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해서 진행을 하든 승복을 하든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했던 것 바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 위원이신 이계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출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아주 쑥스럽고 그렇습니다. 우리 99년도 예결특위를 운영하는데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 간사선임의건

무작위 투표에 의해서, 로마교황식 투표에 의해서 제일 많이 득표한 자를 간사로 추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가장 민주적인 방법입니다. 다득표자가 간사가 되는 것으로,

최병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실은 간사는 예결위원장과의 호흡 조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따라서 본 위원 견해는 2인 구두추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자는 동의안을 내놓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어떤 식이든지 추천에 의한 투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표를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예, 말씀하세요. 이태순 위원님.

위원장을 투표로 선출했는데 간사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사 추천을 해서 선출하는 것이 옳지 간사까지 투표로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단일이면 투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추천이 여러 명 들어 오면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태순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대진 위원님의 동의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냥 추천에 의한 선출을 먼저 시도해 보겠습니다. 추천하실 분,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은,

오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의 보다 추천을 해서 일단 안 되면 그다음 투표로 가시자는 것입니다. 2인 이상 되시면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본 위원이 추천을 하겠습니다. 이호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이태순 위원님.

박권종 위원을 추천합니다.

결국 투표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을 받지 아니하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김대진 위원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예, 이호섭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오인석 선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는 후보직을 사퇴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추천하겠습니다. 사회경제위원회 김철홍 위원을 추천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도를 밟아서 가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의를 표하겠습니다. 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양해 못 해.

나도 양보 못 해.

지금 추천을 받으신 분이 네 분이 되시겠습니다. 이호섭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김철홍 위원님, 박권종 위원님 네 분을 놓고 투표를 하겠습니다. 과반수로 하시겠습니까, 종다수로 하시겠습니까? ([종다수로 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다수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오늘 우리 위원회가 재미있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일이 재미있게끔 간사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경식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기배부해 드린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요약 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들어가시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나머지의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세입 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교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의논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심사한 99년도 당초 예산안과 12월 12일 심사한 수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이므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계 국장의 개요 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 중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설명으로 갈음하고 관계 국장의 요구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제2차 위원회에서 사회경제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은 2차 위원회에서 일괄 조정, 의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 순서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ｏ 의회운영위원회소관심사

누가 답변해요? 국장님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 삭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권종 동료 위원님이 제안 설명 시 말씀한 바와 같이 마이크 교체 및 스피커 보강에 관한 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는 마이크를 다시 점검을 해서 다시 추경에 올려서 일괄적으로 고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내용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설치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현재 음향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각 상임위원회 면적으로 봐서 말이죠.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고장 부분이 있다거나 쓰지 못할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는 추경예산에 확보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기정에는 삭감조치하고,

각 상임위원회에만 해당되는 마이크입니까? 본회의장은,

아닙니다.

작년에 97년도 예산에서 세워서 교체한 것으로 압니다.

예, 상임위원회실,

그런데 이것도 문구 자체가 잘못된 얘기입니다. 예산을 편성했으면 사전에 전부 검사를 하고 확실하게 해서 예산을 해야지, 예산을 세워 놓고서 다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다, 있다 이럴 때 예산을 추경에 주시오, 이렇게 요구한 금액이라고, 그렇죠?

예.

잘못된 거죠? 의회사무국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뭐 할 말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저녁에 MBC 물론 아시겠지만 의원들 해외경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련의 사태는 이것이 단순히 뉴스에 보도가 되었다라기보다는 성남시의회의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 손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엊저녁에 그러한 일들이 의원들 해외경비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파생이 되었으면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모르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운영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국장께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어야만 국장의 도리인데 아무것도 없다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보세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해외경비가 어떻게 예산에 계상이 되었길래 그런 파장이 나왔느냐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해외 여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면 해외 여비는 구체적인 해외여행 계획 수립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되 의원 임기 중 1인당 1회 기준으로 하고 그 시기와 인원 등은 당해 자치 단체 의회의 의원 수, 상임위원회 구성 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 단 국가 공식 행사로서 초청한 경우 국제회의의 회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 자매결연식을 위하여 참석하는 경우에 따른 해외여행은 임기 중 1회 기준의 예외로 인정한다. 이러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시에 99년도에 현인원 전체가 해외를 간다는 것은 지금 무리로 판단되어서 99년도에 13명, 2000년도에 13명, 2001년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할 이럴 계획으로 99년도 13명분에 대한 예산만 해외경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이 그러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까? 어제 기자들한테. 설명도 없이,

취재에서는 그러한 얘기가 일제히 없었습니다. 취재 당시에는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하고나 다른 데 하고도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장으로서의 그러한 부분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이 행해졌는데 거기에 대해 사전에 어떤 부분을 감지하지 못했습니까?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MBC 취재 사실을 사무국장께서는 미리 인지하신 사항입니까?

토요일 날 시민의 모임이 사회경제위원회에 방청을 했다가 다시 나갔죠. 시작하기 전에, 나가서 의장님실에서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MBC 기자들이 왔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이런 사항은 없었고 그것이 방영이 언제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봤는데도 파악을 당시에 했지만 언제 방영이 될 것이냐 하는 사항은 통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취재했던 기자들한테,

어제 MBC 보도는 숙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봤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서의 대처 방안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시민의 모임에 방청권하고 의원들 해외경비건 하고를 어떻게 보도가 되었는지 상세히 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대처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실 예정입니까?

시민의 모임이 시의회 방청 관계는 첨예화되어 있고 결정권이 의회사무국에서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나 보도 내용을 봐서는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대항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대항하고 예산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저희 의회하고는 아무 관여가 없는 이러한 것이 보도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 내용이 의회 상임위원회의 방청권에 보도된 건이 아니고 성남시의회가 시민들한테 방청을 전면 불허한 식으로 보도되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시민의 모임이 의회사무국의 예산안과 연계된 발언이 어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분명히 이의가 있을 줄 압니다. 방청권하고 예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대처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대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오인석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 설명을 하자면 토요일 날 MBC 방송에 나온 것이 제일 이슈가 되는 문제가 봉투가 왔다 갔다 했다는 것, 두 번째에 상임위원회만 우리가 방청을 불허했지 본회의는 방청을 허용했는데 본회의까지도 방청을 불허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고, 세 번째는 우리 위원들이 자기들의 해외여행 경비 부분만 따졌다고 그렇게 이슈로 삼았다는 얘기 또 나아가서 이것하고 방송하고 관계없이 사회경제위원회에 의정지기단이 10여 명이 무단으로 점거해서 방청을 하려고 들어와 앉아 있었던 사항을 사회경제위원회 위원들이 내보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우리 성남시의회는 의회사무국이 존재하고 있는지 없는지 차도 모르겠고 우리 의회의 허술함을 참,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는 이런 비참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방청을 사회경제위원회에 의정지기단이 10여 명씩 들어가도록 의회사무국에서는 방관했느냐 이 말이야, 방관하고 예를 들어서 허용을 보이지 않게 했기 때문에 10여 명씩 들어간 사항이 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대처를 신속하게 못 합니까? 우리 청원경찰도 있죠?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왜 10여 명씩 상임위원회 들어가도록 냅둬서 의원들하고 낯 붉히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자체가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사무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 나오셨는데 의회사무국 자료에 지금 제출해 주신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여기에서 예결특별위원회 활동비가 1,100만 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당초의 지침에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100만 원뿐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을 수정예산에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집행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삭감된 거예요?

그것은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에 보자면 이것은 예산안 심사결과 보면 이것은 무슨 4페이지를 보면 규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남시의회 심사자료 해서 4페이지 주요 쟁점 사항 두 번째 항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비 작년도에도 계상하지 않았고 현재 경제가 나아진 점이 별로 없으므로 절감 차원에서 제외시켜야 하며,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게 되면 위원장 선출 시 위원 간 경합이 발생하여 화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 이것은 연 4회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320만 원 삭감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운영상 필요한 1,200만 원 말고요. 그것을 제외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비가 320만 원이 당초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1,200만 원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또 어차피 저희가 회기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통경비에서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320만 원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0만 원에서 320만 원 삭감한 것입니까?

그것은 별개 사항입니다. 1,200만 원은 위원회의 경비로 서 있고 320만 원은 위원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기 서 있는 1,200만 원 가지고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위원장 업무추진비 32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글쎄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우리 상임위원장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별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막강한 업무를 가지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장한테 듣기가 거북한 것이 시의원 간에 경합이 발생하여 화합을 저해한다 하는 내용은 어느 의원이 80만 원 받으려고 위원장에 나오고 안 나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것은 이 문구 자체가 어색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320만 원이라는 별로 크지도 않는 돈을 굳이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을 320만 원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상임위원장의 예산지출 범위 내에서 이것이 당초에 계상이 되었던 부분은 부활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 대한 배경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 1,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앞으로 서 있는 업무추진비 320만 원은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회기내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되어 있는 공통경비에서 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할, 그러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삭감을 하자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연계되어서 국장님이 이계남 위원님의 답변에 예산상의 부활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의 심사 자료상에 나타나는 ‘위원장 선거 시에 경합이 발생되어 화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그런다면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 선출은 각 상임위원회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구인데 이런 문구를 어떻게 넣을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회의 당시에 위원님들이 주장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글쎄 의회사무국장이 같은 맥락의 이해를 하셔서 별 이의가 없어서 문구를 넣었다고 그런다면 의회사무국장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절대 다 필요없다는 것에 동조하신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구를 인쇄해서 넣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실 마이크 교체 및 스피커 보강 공사는 부분적으로 하지말고 전체 상임위원회 시설을 점검하여 교체가 꼭 필요하면 일괄 교체하는 예산은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본회의 진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시설비 903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본회의 시나 우리 상임위원회실에 마이크 성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이 안 났습니다.

문구는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는데,

문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대한 부활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제가 확실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우선 이것을 매듭짓고 하시는 것이 순리에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제가 결론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문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 동감입니다. 그런 내용은 여기다 쓰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제가 다시 한번 국장님께 보충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문구 자체는 사과를 해주셨으면 되겠고 예산결산특위 위원장께서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32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이 활동비는 별도로 있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예산결산 위원장으로서는 제가 알기에는 위원회 2일간이나 3일간이나 활동을 하다 보면 중식이나 모든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비로 쓸 수 있지만 위원장이 2, 3일 동안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노고를 저녁에 늦게까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애쓰고 미안한 점도 있기 때문에 이 특위를 가동하고 끝나면 위원장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320만 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이 이것을 주머니에 넣는다고 절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누가 하더라도 이에 대한 것은 보완을 해야 된다는 뜻을 확실하게 집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소신 있게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본위원회에서 이것만은 부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하시죠.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계남 위원님 운영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삭감하죠. 2대 때도 삭감했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으셨다니까 좋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물론 1,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활동하는데 쓸 수 있는 돈이고 이것은 위원장님으로서 어떤 직무를 맡든지 간에 그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의 시간을 만드는 데는 위원장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다소 부여를 해 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재차 발의를 했던 부분인데 위원회에서 답변하신, 소관 업무에서 삭감하셨다고 하니까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남 위원께서 이해가 되신 줄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지난번 우리 본회의 석상에서 예결특위에 1년 시한에 대한 발의가 있는 것을 인지하신 줄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성남시의회 조례에 의해서 특별위원회는 한시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1년간 지속이 합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그 조례 개정이 이뤄지기까지는 사실은 임의로 1년간 하기로 의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이 조례를 한시적이라는 조례 개정을 할 의향이 없으신지 아니면 우리 의원 발의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의회사무국에서 이 발의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할 의도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는 현행 규정상에 1년씩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위원회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 1년씩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보통 특별위원회가 아니고 1년에, 연간 우리 임기 중에 수시로 열려야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지칭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할 용의가 없겠느냐 이 부분은 지난 본회의에서 전 의원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의회사무국에서 안 하시겠다고, 그러면 의원 발의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의원 전원이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은 앞장서서 그것을 개정 노력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이태순 위원님 질문이 예결특위에 대한 사항입니까? 그러면 먼저 말씀하시죠.

조금 전에 예결위원장 80만 원씩 4개월 320만 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해서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제 MBC방송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의원 해외 연수비가 4,290만 원이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앞으로 이것이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의원 해외 연수비가 서 있는 명목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해외연수비를 세운 것은 아니죠? 여타 다른 시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면 그 문제와 아울러서 어제 MBC 방송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우리 사무국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구는 운영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가타부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제기된 상황하에서 우리 위원이 13명인데 내년에 해외 연수를 나간다는 자체가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누가 갈 것이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방송에 나와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의원 해외연수비 4,290만 원, 아무리 행자부 지침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 삭감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다고 봤을 때 삭감을 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 보도와 관련해서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의장님하고 의장단에서 협의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해외경비로 저희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해 놨는데 그것을 내년에 가서 집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은 지금 저로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확실하게 집행한다, 안 한다 못 하는데 못 하면 불용액이 되는 것입니까?

간다, 못 간다 얘기가 아니라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위원장님 이 문제도 우리가 심도 있게 토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김철홍 위원님.

예를 들어서 이번 해외여행 경비 관계는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제가 예산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지침에 의해서 전체 40분이 1년에 다 갈수가 없기 때문에 3년간 나눠서 13명씩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1차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지금 내년도 예산만 깎는다고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40명이 다 가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대진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 답변하시죠.

스피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저희가 시설해 놓은 부분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음향이 약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무실 면적으로 봐서 이것을 성능을 좋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만약에 고장 부분이 있다거나 하면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요구해서 시설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마이크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느 일반 예식장만큼도 음향시설 성능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상임위원회실도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은 예산을 감액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대 시설에 맞게끔 음향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최병성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실이나 부의장실, 사무국장실 내방인 접대비가 월 4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운 거죠?

접대비는 거의가 차대입니다.

의정수행 활동비하고 개념이 어떻게 달라요? 의정수행 활동비가 월 나가는 것이 있죠?

의정수행 활동비는 위원님 개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무실 간에 의장실, 부의장실,

지난번에도 계속 계상이 되어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예.

질문이 있으시면,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 번 짚고 넘어갑시다. 3대 와서 각 상임위원장 네 분에 대해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있죠? 정보비가 얼마가 나가고 어떻게 써서 하고 있습니까? 2대때는 본 위원이 아는데 3대 들어와서는 한 번도 밝힌 바가 없어요.

그것은 각 상임위원장님들한테 매월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전반적으로 1부씩 해서 드리겠습니다.

얘기해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숫자만, 80만 원이면 40만 원을 본인에게 온라인으로 넣어 줘서 쌀을 사 먹어도 상관없는 돈이고 가사에 보태 써도 40만 원은 공적으로 쓰게끔 해서 꼭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부 현금 지출은 안 되고 위원님들 업무에 필요한 업무경비로만 가능합니다.

업무경비인데 카드로 해 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입니까?

77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쓴 내역이 다 들어옵니까?

그것은 즉시즉시 합니다.

현금지출은,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까지 상임위원장들이 매월 77만 원 다 써요?

글쎄요 장부를 봐야 되겠는데요.

신 계장 다 써요?

신수철 지금 약간 남아 있습니다. 월별로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서요. 77만 원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잔고가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금 지출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임위원장들이나 의정수행 활동비나 내방인 접대비나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예산을 이렇게 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아까 오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예.

예, 김대진 위원님.

제가 아까 음향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 교체하셨다고 그랬는데 몇 년도에 음향시설을 교체하셨습니까?

그 내용에 본회의장 음향시설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교체 시점이,

교체한 것이 아니라 수리만 한 것이죠?

작년에 본 위원이 2대 때 운영위원회라 아는데 작년에 예산 세워서 본회의장 마이크 및 스피커 전체 교체하고 이것도 교체했어요. 그래서 돈이 이렇게 나와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에 서서 했는데 또 올라와서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올렸냐 그것을 추궁했지 돈에 관해서 추궁한 것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조정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방영기입니다. 금번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기간 중 98년 12월 8일부터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세입예산안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각 구청의 세출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심사자료 1p와 13p가 되겠습니다. IMF로 인하여 성남시 99년도 세입예안은 수정예산안 포함 총 5,465억 1,462만 원으로 98년 당초 세입예산액 7,768억 3,778만 8,000원보다 3억 2,316만 8,000원으로 30%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897억 9,994만 5,000원으로 98년도 1,588억 8,096만 2,000원으로 감소되고, 특별회계는 1,567억 1,467만 5,000원으로 98년도보다 714억 4,220만 7,000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로서 성남시 총세출예산액은 5,465억 1,462만 원이고, 그중 기획총무위원회 세출예산액은 총 1,604억 3,661만 5,000원으로 98년도 1,982억 5,667만 8,000원보다 338억 2,006만 3,000원으로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요구한 예산 중 삭감액은 총 40억 7,222만 8,000원으로 체력단련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출연금, 민간이전비, 임의단체보조금 등을 부분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주요 쟁점 사항은 시정 소식지가 시 전체 각 세대에 배부가 잘 안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20만 부에서 30만 부로 증가하겠다고 예산 계상하였는 바, 절감 예산을 편성토록 부분 삭감하는 사항과 또한 IMF로 모든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기 간행물 구독료를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부분 삭감 계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성남시개발연구소 출연기관 설립에 따른 예산은 조례 제정 등 후속 조치가 없음에도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잘못된 행정 처사이므로 전액 삭감하고. 후속 조치 후 추경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제2건국 범시민추진위원회 발족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 수당 10만 원으로 과다계상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으로 현 수준으로 감액 조정하는 건과 각 구청의 임의단체 보조금의 98년도 실태를 보면 공히 4,000만 원 이하로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계상한 것은 공무원들의 안이한 자세와 예산편성지침에 너무 집착하고 경직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고 축소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기획총무위원회 안대로 심사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방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주요 쟁점 사항 맨 끝이 되겠습니다. 각 구청의 ‘98년도 임의단체 보조금 예산집행이 3개 구청 모두 4,000만 원 미만으로 집행되었는데, 99년 예산 편성 계상액이 1억 6,100만 원인 바 이것은 공무원들의 안이한 자세와 예산편성지침에 너무 집착하고 경직되어 있는 사항으로 축소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됨, 향후 많은 단체들에게 수혜가 가도록, 행정 지원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람’ 하고 6,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많은 단체들에게 수혜가 가도록 행정 지원에 특단의 노력을 해놓고 6,100만 원을 삭감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정을 추구하는 시장의 방침에 있어서, 각 구청에 1억 6,100만 원은, 각 사회단체 사업 지원보조금이 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을 부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김철홍 위원님.

기획실장님, 임의단체보조금 예산 집행이 3개 구청이 98년 4,00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1억 6,100만 원으로 본예산에 올라온 것입니까?

예.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6,100만 원을 깎고 1억을 한 것이죠?

예.

3개 구청이 동일하게 1억 6,100만 원인데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타 구청의 지역과 인구와 시설과 행사와 모든 것이 배 이상 소요되는데 예산이 같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오인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각 구청별로 인구, 동수에 비례해서 말씀하시면 지적하신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단위기관별로 정액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한 위원이 질의해서 끝나면 다른 위원이 거수를 해 가지고 지정을 받아서 하도록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하는 중간에…….

기획실장께서는 김철홍 위원의 질의에 먼저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6,100만 원 삭감하고 1억 원을 세웠는데, 배분의 원칙은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기관 단위당 1억 6,100만 원을 정액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구청이 먼저는 1억 2,000만 원이었다면서요.

아니죠. 3개 구청의 합계가 그런 것이고, 이번에는 한 개 구청에 1억 6,100만원씩 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적정하게 판단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때 당시 97년, 98년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내용을 제대로 집행을 못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선심성 기타 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의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각급 사회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사회단체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시가 직접 해야 되는데 각급 사회단체들이 시가 해야 될 부분을 맡아서 하는,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에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는데, 어떤 단체를 임의단체라고 하는가를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임의단체라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단체라고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사회단체 보조해주는 단체가 쭉 나열됩니다, 그 나열된 외의 단체는 전부 임의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정액보조 외의 단체들.

예.

부활해줘야 됩니다.

저는 기획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많이 주면 좋지만, 전체적인 삭감 의견에서 1억 원 정도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인석 위원의 질의에 같은 맥락의 건입니다만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오인석 위원 추가로 질문하실 건이 있으십니까?

형평에 맞지 않는 대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각종 예산 지침, 지방재정법, 회계법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임의단체식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넘어가려면 분당구 더 주신다는 것을 얘기해주시고, 중원, 수정은 1억 원도 되지만 분당은 1억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은 기관단위당 정액이기 때문에 증액, 옮겨서 정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6,100만 원을 다시 부활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최병성 위원님.

구청장 세 분이 나와계십니다. 집행할 수 있는 분들인데, 물론 청장님들이야 이것을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냉철하게 청장의 입장에서 청장님들의 말씀을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수정구청장부터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도 설명 올렸습니다만 집행한 내용을 작년도 것과 비교해서 금액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세우겠다는 취지가 시에서 다하지 못하는 것을 구청장 책임하에 지역사회 활성화라든가 지역민들의 화합 분위기 조성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구만 해도 지금 단체가 26개가 있습니다. 26개를 한 번 나눠봤을 때 한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600만 원 정도로 단체가 연간 각종 행사를 한다면 많은 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선거라는 제약 문제 때문에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 때문에 4,000여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충분히 지역의 각종 단체 활성화라든가 지역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이것이 적극 활용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고 각 단체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의미에서는 이것은 꼭 부활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장도 대동소이하시죠?

예.

예.

이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98년도, 97년도 예산을 임의단체보조금 사용이 연간 3,000만 원 미만이죠?

4,0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구청별로 물었습니다. 구청별로 3,000만 원 이상을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96년도는 있었습니까?

96년도 것은 자료를 가지고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그 시절에 기획담당관을 하셔서 거의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성남시에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생긴 이후에 3,000만 원 이상의 임의단체보조금을 사용한 실적이 없는 줄 압니다. 두 번째 임의단체보조금이 금년도 예산에 본청에 서 있습니까?

본청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에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작년도 대비 수익금의 2,300억이나 적은 수익금을 가지고 써야 되는 실정입니다. 많은 부서의 많은 불요불급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었느냐를 따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물론 넉넉하게 배분되어서 남으면 넘어가고, 그러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작년도 대비 우리 시의 실정은 그렇지 않은 줄 압니다. 과거에 3,000만 원도 사용한 적이 없는 예산을 그것도 3배인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 사용 여부도 아직 모릅니다. 우리가 추경을 안 다루면 모를까 추경을 또 다루게 됩니다. 실장님, 답변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인데, 수정예산안에서 우리가 세입 가용 예산이 없는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 40억 이상이 몇일 내에 나왔어요, 가용자산이. 추경에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잖아요. 두 번째가 과거에 3,000만 원 미만의 사용 액수를 3배인 1억을 책정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너무 많은 예산을 세우자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해보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평년의 3배의 예산을 이미 수립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의 간사이신 방영기 위원이 계셨더라면 이 부분에 대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신합니다. 이 부분은 평년 3배 이상 예산을 이미 수립해줬고, 또 상반기를 실시해보고 나서 또 가능한 부분입니다. 우리 성남시 의원 40명 전원이 구청의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의원은 거의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과다한, 과거의 우리 실적이 어떻습니까? 잉여금이 또는 불용액이 지난번에 기획실장 발표하신 내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 시점의 문제점이 감사실적에서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증액을 시켜달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논리적인 측면에서 거기에 반박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증액을 시켜달라는 것이 아니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6,100만 원을 삭감해서 1억 원을 세웠습니다만, 삭감된 6,100만 원을 복원시켜달라는 요청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내용은 각 단위단체마다 정액으로써 기본적인 예산으로 편성지침에 된 내용을 6,100만 원 삭감한 내용을 기본적인 예산 지침에 의해서 부활해달라는 것입니다.

정액이라는 자체가, 내무부 예산 지침이라는 자체가 너무 강압적인 측면에서 얘기도 아니거니와 또 내무부 지침이 그렇게 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도액을 말씀드린 것이고. 한도액에서도 작년에 1/8에 가까운 예산을 썼습니다. 세우기는 1억 6,000을 세웠고 사용은 2,000만 원을 하고, 그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3년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한 실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단체별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의 예산심의 시점에서 기획감사관을 불러서 1억 정도면 가능하냐는 질문까지도 했습니다. 본청 예산에 2억 8,000이 서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모자라면 응급 처치로 가능하다 그것도 또 모자라면 추경에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실장께서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복원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과욕이 아니시냐, 더군다나 기획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과거에 감사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고 그러면 시의회의 감사나 예산 편성 문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실장의 요청을 기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산을 편성하는 주관 부서로서는 단위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 편성의 지침에 있는 기본예산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런 실적이 없다는 것은 여러 위원들께서 인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시민과 직결된 사항이고, 예산이란 그렇습니다. 지난 것을 가지고 자꾸 말하는 것 같은데, 현실에 맞게끔 편성해야 된다는 것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6,100만 원은 부활시켜줄 것을 다시 요구합니다.

어떤 예산이든지 간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전 예산은 시민과 직결되지 않은 예산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액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대진 위원이 부활할 것을 요청해서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가부만 물으시면 되시고, 위원장님께서 20분, 30분씩 길게 발언하시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신속히 나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 (장내소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을 설명하고 충분히 이해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상임위에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삭감되게 되었던 내용은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97년도, 98년도 임의단체보조금이 실질적으로 4,000만 원 이하의 지출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상 1억 이하로 삭감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억을 세우자고 해서 1억으로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이것이 지금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1억 6,100만 원이 맥시멈이니까 더 이상은 못 세우게 되죠. 물론, 분당구가 수정이나 중원하고 인구 비례에 의한 보조금 자체에도 맥심이 1억 6,100만 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억 6,100만 원을 다 세워준다 하더라도 분당구와 기존에 있는 수정구나 중원구나 인구상의 차이에 의해서 액수가 똑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러면 1억으로 조정해서 1억으로 결정을 하고 추후에 구청장들이 써 가지고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서 예산을 통과시키자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계속사업비가 아니라고 한다면 추경에서 이 안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 구청장님의 답변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여기까지 올라온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이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번져나가다가는 후에는 사회경제 분야라든지 도시건설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많은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워원회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존중해주기 위해서라도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고 같습니다. 가능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 내용에 대해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살려달라고 주장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태순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사업이 아니라서 추경에 다시 세울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임의보조단체를 지원하면서 각종 행사라든가 우리 구청에서, 시청에서 해야 할 일을 대행해서 해주는 데 대한 비용이라고 하셨죠? 돈이 모자라면, 예를 들어서 추경 1차는 안 되더라도 2차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더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지방재정회계법이라든가 거기에 위배되는 사항입니까?

경직성 경비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직성 경비는 추경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추경에는 다루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조율하는 부서에서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 것이고, 단 경직성 기본 경비라고 말씀드렸는데 경직성 기본 경비도 확보해주지 않고 각급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저의 생각이고, 또 처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 심도있는 심의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경직성 경비는 이번 본예산에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자꾸 말씀드리고 사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고, 부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확실하게 해서 거기서 삭감해주지 않도록 해서 올려야지 여기 와서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상임 위원님들끼리 보이지 않는 대립이 생기는 것 아니예요. 경직성 경비라도 할 수 있다면 기획총무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대로 하시고, 다음에 2차 추경 때 필요하다면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상임위원회 의견 사항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은 좋은 뜻입니다. 하지만 그런 취지를 너무 살리다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권위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개인의 의견은 그렇지만 여러분이 다른 뜻으로 의견을 해 주시면 따르겠지만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어떤 건이든지 재론될 수 있고, 여기 위원회는 여기 위원회 나름대로의 발언 권한이 존재합니다. 다만,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대진 위원님과 오인석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건은 2시간 이상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미 다루어줬고, 다루어진 결과 위원이 삭감하는 일방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획실과의 타협에 의해서 기획실과 물어서 이 건을 확정 지었던 것뿐이고, 우리 예결특위에 올라와서 인구 비례나 동사무소의 숫자에 비례해서 볼 때 분당구가 예산 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분당구 예산을 좀 늘리자라고 하는 측면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여기서 수용을 하시든지 안 하든지는 별개 문제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예산 자체가 기획실과 상의되었고 기획담당관과 상의되어서 본청의 예산 중에서 일부라도 하부 기관인 구청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1억 원이면 충분하게 시험해볼 수 있다라는 답변을 얻은 다음에 1억 원으로 확정되었던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오인석 위원님과 김대진 위원님의 양해 아래 이 건은 기획총무위원회의 의견을 그냥 존중해주시는 것으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직속기관인 공보담당관실, 부시장 직속기관인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 내용에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음은 총무국과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사회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