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나종한 의원 발언

제3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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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진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52페이지 하단부터 256페이지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256페이지 하단에서 26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경

박주경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때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렸었는데요, 특별위원회에서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자산취득비 비디오 카메라구입비가 600만원으로 잘못되어 있거든요 500만원 감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계수조정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오재중 위원입니다. 지금 256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라고 했죠, 제설대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제설대책비가 있고 도로 및 제설대책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제설용 염화칼슘 구매해가지고 따로 따로된 그 사유가 뭡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한꺼번에 되어 있지 않고 제설대책비, 도로 및 제설대책 업무추진비, 제설용 염화칼슘 구매비, 이렇게 되어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도로과장

도로과장 송인록입니다. 우선 257페이지를 보면 제설대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보면 저희가 제설계획서를 세워가지고 각 동이라든가 기관에다가 배부해 주는거고, 그밑에 제설대책 홍보물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58페이지에 보면 제설대책 정보이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상대에서 기상정보를 받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0페이지를 보면 급량비에서 제설대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설대책기간 4개월 동안 직원 2명이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저녁하고 아침식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연료비에서 제설대책 경유비하고 제설대책 휘발유, 제설대책 등유는 기름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1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서 도로 및 제설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상황요원들이 쓰는게 아니고, 제설대책 비상이 걸렸을 때 단계에 따라서 직원들이, 제설대책 요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주로 식사가 되겠습니다. 저녁하고 아침식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제설대책 준비 모래함 및 염화칼슘했는데, 저희가 모래함하고 염화칼슘 부족분에 대해서 구매를 하고 또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작업 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3,0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부터 염화칼슘기를 시청에서 두 대를 사주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을 2,000만원의 비용을 대주는데, 우리구에서 3,000만원 정도를 예산반영을 했을 때만 그것이 지원을 받고 그 지원을 받았을 때는 염화칼슘을 한 5,000포 정도를 받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258페이지 하단 제설대책 정보이용료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록

송인록도로과장

이것은 우리가 겨울에 5개월 동안에 기상대에서 주기적으로 기상정보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정보를 받는데 비용이 듭니까, 무슨 비용입니까?

인록

송인록도로과장

그러니까 주간 동안에 눈이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또는 언제쯤 올 것이냐, 이런 통보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런데 그게 돈이 들어요?

인록

송인록도로과장

돈이 들어갑니다.

선국

송선국건설교통국장

요금을,

광일

김광일위원

1회에 5만원씩 듭니까?

선국

송선국건설교통국장

매일 갖다주는데 겨울에는 매일 가져와요. 기상일보를,

인록

송인록도로과장

그러니까 월 한 달에 한 번 받거든요, 한 달치를 그것이 5개월이니까 5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만원씩 해서 25만원이 되는 겁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의심이 나서가 아니고 제설대책 정보이용료가 뭔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박유관 위원님!

유관

박유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능동 저희 214-1, 197-2 구간에 지금 도로를 개설 중에 있는데요. 도시계획선에는 똑바로 되어 가지고 보기도 좋은데 지금 시설과정에서는 상당히 도시계획도로하고 어긋나게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넘어온 도로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을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측량이 잘못되어서 도로가 틀어진 것 아니에요, 똑바로 가지 않고?

인록

송인록도로과장

261페이지, 능동 214번지 말씀하십니까?

유관

박유관위원

그렇습니다.

인록

송인록도로과장

도로개설은 저희가 개설을 할 때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그 선을 갖다가 저희가 측량협회한테 의뢰해서, 지적공사이지요. 거기다 의뢰해서 그 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선이 삐뚤어져 있으면 있는 대로 그대로 직선인 경우는 직선대로 그대로 하게 됩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측량의뢰합니까?

인록

송인록도로과장

우리가 시공측량 의뢰를 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러면 문제가 복잡한데. 지금 도로가 도시계획선은 똑바른데 지금 현재는 도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인록

송인록도로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겠지만요. 지금 우리가 공사측량하는 것은 지적공사에다가 의뢰하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씩 삐뚤어지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똑바로 되어 있는 도로를 삐뚤어지게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인록

송인록도로과장

도시계획선 그을 때 직선으로 정확하게 그렸으면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데 그것을 그렸을 때 조금씩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측량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럼 측량이 잘못됐을 때는 측량협회에서 책임져야 되나요?

인록

송인록도로과장

측량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도시계획선을 넣을 때 선형을 정확하게 넣느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는 다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선 그 선 가지고는.

유관

박유관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선을 제출했을 때 똑바르다면 만약에 측량이 잘못됐을 때 누가,

인록

송인록도로과장

도시계획선을 갖다가 선정했을 때 고시가 되지 않습니까? 고시가 난 선부터 계산해야 되는데 그 선에 의해서 지적공사가 그대로 측량하기 때문에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런데 선 자체 넣었을 때 조금씩 삐뚤어진다는 것은 넣었을 때 이미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변경해서 정확히 잡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상당히 지금 곡선이 되어 있거든요. 직선이 안되어 있고.

인록

송인록도로과장

글쎄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런데 지금 직원들이 늘 바뀌기 때문에 나도 직원들한테는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새로운 직원이 오고는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담당주사님을 좀 보내셔서 도시계획과에서 나온 도로 도면하고 지금 현재 현장에 가서 도면을 보면 도면도 똑바릅니다. 도면도 똑바르고 도시계획과에서 나온 도로도 똑바르고 그런데 공사는 곡선으로 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측량이 잘못된 것 같아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수고스럽지만 과장님 못가시더라도 담당주사를 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일간에 콘크리트 하거든요. 하기 전에 좀 봐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록

송인록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박유관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재천위원님!

재천

오재천위원

과장님! 261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면 건물철거 해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면 60평도 안되는데 제가 봤을 때 철거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도로과장

이것은 건물철거비와 딱 뭐를 하겠다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건설관리과에서 공사비는 없습니다. 보상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하게 되면 건물을 바로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한 1억원 정도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5,000만원으로 깎였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어느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나오지 않고요. 앞으로 보상하게 되면 그것을 공가로 놔두게 되면 화재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때그때 철거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그 말씀이 좋은데 괄호 해가지고 200㎡ 써놨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것 가지고 철거하는데 5,000만원 계상되는가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인록

송인록도로과장

개략적으로 저희가 200㎡ 정도를 가지고 5,000만원 정도 되겠다 해서 물량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철거비가 철거만 문제가 아니라 폐자재 처리비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것하고는 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듯하게 나온 것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다음 신인용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262쪽에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2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광진구는 연차적으로 가로등을 굉장히 많이 설치했는데 또 새로운 가로등 설치가 있는지,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도로과장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2억 5,000만원은 사고 가로등 같은 것을 우리가 보수하고 또 봄 같은 때 보면 페인트칠도 하고 세척도 하는 등 연간 동안 쓰는 비용인데요. 그것이 사고 가로등주가 좀 적다고 하면 정산할 때 보면 좀 적어질 수도 있고 해서 우리가 1년에 보통 쓰면 2억 5,000만원 정도를 잡아야 유지가 될 것 같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그런데 새로운 신설은 없습니까?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인록

송인록도로과장

그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가로등 시설은 주로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청에서 돈을 받아서 해야 되고요. 보안등 시설만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보안등이 아니고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2억 5,000만원이 잡혀 있으니까 유지보수 관리하는 것만 2억 5,000만원이 드느냐, 신설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지.

인록

송인록도로과장

신설은 여기는 안 잡혀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1년에 수리비가 2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 이말이요?

인록

송인록도로과장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집행됐어요?

인록

송인록도로과장

작년에도 이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도 2억 5,000만원 잡혔을 겁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아니, 작년에 집행한 내역이 얼마냐고?

인록

송인록도로과장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2억 5,000만원이 들어 갔다고? 그러면 금년에도 2억 5,000만원 잡은 것입니까?

인록

송인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알았습니다.

인록

송인록도로과장

가로등 같은 것이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도로과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도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186페이지에서 190페이지까지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7페이지에서 251페이지까지 병행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질의 없으시면 하수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박병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병국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264페이지 상단부터 268페이지 하단까지 하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오재중 위원입니다. 264쪽에 일반수용비 있지요? 전년도 보다 89만 7,000원 더 잡혔네요, 금년에. 얼마 안되지만 물가상승요인인지 아니면 품목을 다른 품목을 사는 것인지?

병국

박병국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목이 작년에는 관서당경비라 해가지고 관서당 경비쪽에다가 그것을 몰아놨던 것을 분리를 해서 급량비는 따로 나누어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일반경비에 늘어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89만 7,000원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7,101만 4,000원이었고,

병국

박병국교통행정과장

양해를 하신다면 예산담당주사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한

나종한위원장

예산담당주사님 답변하실래요?

종선

이종선예산담당주사

금년도 예산과목에 변경이 있어서요. 작년도에는 부서별로 관서당 경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직원들 기본업무추진여비하고 그 다음에 급량비 이 두 과목이 금년도부터는 일반운영비로 통합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작년에 1,584만원이었고요, 금년에는 1,685만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교통행정과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세요. 268페이지 하단에서 27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319페이지에서 339페이지까지 병행해서 주차장특별회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교통지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200페이지 중단부터 228페이지 하단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일

김광일위원

215페이지 취로사업 금년도 집행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215페이지 시설비에 있습니다.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동환입니다. 김광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로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취로사업 총 예산은 9억 9,621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상반기에 5억 6,943만 5,000원을 집행했고 하반기에 4억 2,678만 6,000원 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1일 단가는 1만 7,000원이고요. 취로인 수는 526명이 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럼 각 동마다 몇 명씩이나 됩니까?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동별 현황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네, 됐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종한

나종한위원장

네, 유승주위원님!

승주

유승주위원

204쪽에 보훈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비 인건비와 운영비 그 다음에 205쪽에 있는 이동목욕사업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이동목욕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차량은 어떤 차량으로 합니까?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차량은 L·G재단에서 기증받았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보훈회관에 위탁운영하는 분이 관장이시지요?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네.

승주

유승주위원

관장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서울시에 보훈회관이 몇 개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서울시의 보훈회관 숫자는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타구에 있지요? 보훈회관. 여기에 보면 사무장이라든지 안전관리인, 물리치료사, 사무원, 청소원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하는데 그러면 보훈회관 관장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그분도 똑같은,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 출신이라든가 그런 보훈단체 회원이지요?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업무추진비라도 편성시켜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합니까? 자기 연금 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사정이 좀 딱해서 업무추진비를 좀 반영하려고 그랬는데 재정여건이 좀 어려워서 반영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보통 타구에는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타구 사례는 지금 파악 못했는데요.

승주

유승주위원

타구도 보통 매월 30만원씩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좀 배려해 주셔야지요. 기획공보과장님! 가능합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지금 현재 유승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같은 경우는, 생활복지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송파에는 제가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회의가 끝난 후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거기도 임대 수입이 있으니까 수익사업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거기 검토 좀 해주세요.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203페이지 저소득층 이동무료급식사업 광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실태하고 어떤 방식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주로 중식을 제공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운영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추윤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료급식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의 예를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3,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768만원을 보조를 해줬습니다. 주로 대상은 긴고랑길의 취로사업장이라든지 실직가정의 결식자녀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수혜인원은 하루에 평균 70명 정도 지금 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점검을 했습니까? 점검을 해봤어요?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점검은 가끔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가끔이 아니라, 어떤 점검절차나 그것을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항상 점검을 하고 해야지, 위탁하는 과정에서 위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긴고랑에 나와서 하긴 합디다. 그런데 몇 번 안하고 말고 그러는데 구청에서는 매일 보고를 받는다든지, 주 보고를 받는다든지 해서 그런 것을 철저히 감시감독이 필요합니다.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잘 지도감독해서 민원이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광장사회복지관에서 거기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급식제공을 무료급식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도입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그것이 그거예요?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광장사회복지관에서 이동차량 가지고 이동하면서 급식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이것이에요. 전번에 제가 알기로는 광장복지관을 운영하는 분이 거기의 수입에서 그걸 가지고 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구요? 언젠가,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사업비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3,1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구비보조는 약 760만원밖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2,400∼2,500만원 정도는 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2,400만원 정도를 자체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실적 있어요?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실적은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사업실적이 있어요? 언제 실적 한번 보여 주십시오.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됐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209쪽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과장님, 가정도우미가 지금현재 19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19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19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도우미 명단에는 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서 차질이 나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한 명은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치료를 받다가 지금은 치료 끝내고 퇴원했습니다만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한 명은,

기섭

김기섭위원

제가 왜 이것을,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정리를 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우미로서 역할을 충분히 자기 소임을 다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시혜라고 그러죠, 시혜를 받고 있는 분하고 심한 갈등이 생겨가지고 우리집에 오지 말아라, 나는 당신 도움 안 받겠다 이래서 못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 도우미가 도움을 주는 분들이 몇 명씩을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도우미 한 분이 노인네들을, 몇 명씩을 부담을 하고 있어요?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약 1명당 6, 7명씩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것을 체크를 합니까? 활동여부를,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어디서,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구청에서 어떻게 일일이 체크를 합니까? 동사무소에 출근해가지고 출근만 하고 나면 도장만 찍으면 그걸로 끝나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 하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 어떤 체크를 하고 어떤 단속을 한다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물론 근태관계는 동사무소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도우미 활동하고 있는 실태,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알아보니까, 과장님이 제출해 주셨죠?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네.

기섭

김기섭위원

도우미 현황에 보니까 자격요건도 없고,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자격요건 뒤에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장에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이거야 일반적인 거죠. 2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 심신이 건강한 자, 남녀구별없다, 그런데 남자는 한 명도 없습디다.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전부 여자로 되어 있고 이거야 간단한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도우미 희망하는 분이 많이 있죠?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도우미 희망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대우가 괜찮으니까, 그리고 하루에 얼마씩 주는가 하면 2만 6,400원씩 주잖아요?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별도 수당이 더 나가죠?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런데 목욕시켜 주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구청 차원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도우미라는 분들이 동에 가서 도장만 찍어놓고 자기 집에 가서 있는 겁니다. 나오지도 않아요. 아예. 그래도 수당이 2만 6,400원씩 하루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2만 6,400원이라고 그러면 우리 공공근로 사업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그렇죠?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더 많이 나가는데, 이 일을 희망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성실하게 자기 소임을 다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내가 수혜자예요. 예를 들어 내가 가정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가정도우미하고 불화가 생겨 가지고 내 마음에 전혀 안 드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을 하나도 안줘. 그러면 그 사람이 좋다, 그러면 너희집 안 하겠다. 그래서 그 집에 가지도 않는 이런 분들이 몇 집이나 되는지 아세요?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김기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하고,

기섭

김기섭위원

그런 분이 몇 집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기섭

김기섭위원

파악이 안됐죠?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파악이 안되어 있고, 얼마 전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중곡지역에 조사를 해 봤는데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교육을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노인네 한 분이 혼자 사는 노인네인데 싸움이 일어났어요. 도우미하고‘너 우리집에 오지 말아라 나는 필요 없다, 나를 도우러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심신을 괴롭히러 오는 사람이다’하고‘좋다, 나 너희 집에 안가겠다,’이렇게 한 겁니다. 피차간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경우를 구청에서 구청에다 신고를 하고 이랬다는데, 노인네가,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제가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기섭

김기섭위원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되죠?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제가 전에 사회복지과 소관이었기 때문에,

기섭

김기섭위원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했었다고…….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저는 전화 받은 일이 없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로,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과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207페이지 어버이날 경로잔치가 100만원씩 해서 1,600만원 16개동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가면 노인문화축제가 들어가 있고 하는데, 복지예산을 보면 금년도 다른해에 비해서 상당히 노인복지를 비롯해서 우리지역의 복지에 관한 예산이 많이 잡혀있고, 그런 시책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로잔치를 100만원씩 이렇게 잡았는데 과연 1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이제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경로잔치를 돌아다니면서 훌륭하니 지역에서 잘 치르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석하는 노인분들이 3분의 1도 사실은 참석 못해요. 물론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이 100만원씩 이것은 실제 구청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두 배, 세 배를 거출을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나열해 가지고 지금 허울좋은 빛좋은 개살구까지 복지정책에 치중한다는 그러한 명분만 세웠지,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실제 노인들한테 참여해서 정말 밥 한끼라도 따뜻하게 잡수실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렇게 방대하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명분만 세워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버이날 경로잔치에 대해서는 100만원 예산이 잘못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노인문화축제를 보면 이것도 빛좋은 개살구예요? 각 동에 차출이 됩니다. 끗발있는 사람, 노인 몇 분이 차출이 되어 가지고 나가서 항상 보면 단골메뉴예요, 그 분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무슨 복지사업이 됩니까? 노인복지에 대한 어떤 혜택이 전혀 되지 않아요.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할 때 과감하게 어떤 수술을 해가지고 옛날 잘못된 것은 다시 정정을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해나가고 실질적으로 동네 소외된 계층의 노인분들이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산 복지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버이날 경로잔치 100만원씩 예산편성했던 것, 이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돈을 거출하다보니까 무리도 생기고 동장이 오해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연 구청에서 이 행사를 주도권을 잡은것 같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의 액수를 따지면 완전히 민간인 주도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지역주민들한테 돈을 거둬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고, 노인문화축제도 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 안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텐데 노인문화축제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했던 과정과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을 재조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추윤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경로장치하고 노인문화축제 봄, 가을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 10월에는 노인의 달을 맞이해서 노인문화축제를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는 동별로 80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제로 행사를 주관한 동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다, 80만원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동네의 동민들, 유지분들한테 협조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실제로 주민들한테 손을 안 벌리고 예산가지고 100% 잘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구의 재정형편이 어렵고 또 저희가 다른 타구의 사례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지난 노인축제 하기 전에도 해봤는데 거의 우리구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5월달에 어버이날 10월 노인의 달을 맞이해서 노인문화축제는 두 번의 행사가 잡혀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수긍은 가지만 이것을 예산을 더 이상 올린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 간소하게…….

윤구

추윤구위원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타협을 해서 이것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노인문화축제 참, 이름 좋아요. 그런데 이름 좋은 그런 내용과 일치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뒷받침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라도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참여해서 한 분이라도 따뜻한 식사를 한 번이라도 잡수실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되어야지, 이걸보면 진짜 멋있어요. 심지어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고 하는데, 그리고 타구얘기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타구하고 견주어서 그런 말씀을 할 필요없고 과거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그러한 예산편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수술을 해서 정말 현실에 맞게끔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타구하고 비교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넘어갑시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윤호영간사

위원장님! 207페이지 토요서당하고 한문교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두 가지를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한문을 통해서 충효교육을 가르치고, 그것을 바탕으로해서 올바른 가정교육과 청소년이 될 수 있게끔 한문교실과 토요서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두 개의 내용이 가르치는 내용이 한문이라는거하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선도활동, 가정교육, 충효예절이 비슷한건데, 예산낭비하면서 두 가지를 같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윤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서당하고 한문교실 사업성격이 유사한 게 아니냐, 중복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뜻으로 물으셨습니다. 일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서당은 초등학생이나 중등학생한테 한문이나 교양교육이라든지 충효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미풍양속을 계승시키고자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선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윤호영간사

한문교실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초등학생하고 또 한문하고 충효교육하고 청소년 선도 똑같은 맥 아니예요? 똑같은 맥인데 구태여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같이 나갈 필요가 있겠어요?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한문교실은 한문을 위주로…….

윤호영간사

마찬가지로 토요서당도 한문을 위주로 하는 거 아니예요?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토요서당은 각 동별로, 16개 동에서 동별로 하고 있구요,

윤호영간사

한문교실은 16개 동에서 2개 동만 한다고 하고 토요서당은 16개 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예산이 없는데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얘기예요. 똑같은 한문인데.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토요서당은 학기중에 토요일에 하는 겁니다.

윤호영간사

이게 다 방학을 이용해서 1년에 두 번 하는 거 아니예요?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토요서당은 학기중에 토요일에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문교실은 방학기간 동안에 학생들한테 방학을 건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호영간사

요즘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만 하기도 버거운데 토요서당에 나가는 애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토요일날. 불필요한 예산낭비일 거 같아요. 하나만 줄이세요.

승주

유승주위원

토요서당은 한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예도 가르치죠? 예절도 가르치고 있죠?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예절도 가르칩니다. 교양교육, 예절교육.

승주

유승주위원

한문교실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한문교실은 2개동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토요서당과 겹치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겹치는 것은 아닙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2개동씩 돌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방학기간 동안에 2개 동씩 정해 가지고 하고 있고 토요서당은 학기 중에 각 동별로 16개 동에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한문교실 강사는 누구입니까? 토요서당 강사하고 겹쳐 있나요?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겹치지 않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잘 파악해서 해주세요. 네, 오재중 위원님.

재중

오재중위원

207쪽 추윤구 위원님이 충분하게 어버이날 경로잔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대목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충분하게 했지만 제 느낌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경로잔치 100만원과 노인축제 이걸 제 생각에는 합해 가지고 차라리 한번 치르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복지과장님, 일일이 작년에 노인잔치 같이 다녀서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구청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잔치를 하는데, 구청장께서 돈을 내서 잔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행사에 다녀서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추윤구 위원님이 다 설명해서 아시겠지만 지역주민, 직능단체장의 부담도 부담이지만 사실 구청장님이 치르는 잔칫상에 객으로 가시다시피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 등은 사실상 그 자리를 그냥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객인양 가면서 사실상 구청장이 주인인양 하는데 주인은 구청 예산으로 쓰고 객인양 갈 수 없는 사람은 사실상 객에 지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사실 따져놓고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말도 엄청나게 많은 일이며 저로서는 나름대로 이것을 꼭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과장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느끼시기도 하셨죠? 그걸 느끼셨죠? 완전히 구청장님이 잔치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출직 의원으로 나름대로 객인양 그냥 참석도 할 수가 없어요. 다 아시는데 이런 부담되는 행사는 아까 추윤구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적으면 노인문화 축제하고 어버이날 경로잔치 합해서 부담이 안 가는 잔치가 됐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추 선배님 말씀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28쪽에 군자동 어린이집 보수가 8,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많이 됐던 사항인데 사실 거기서 보수쪽으로, 보수가 결정이 돼서 예산을 잡아줬는데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구입과정부터 현재까지 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차피 제 생각 같아서는 보수보다는 제가 요구한 대로 주차장으로 쓰다가 완벽하게 개축을 하는 것을 원했는데 굳이 보수한다니까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반대하고 싶지 않은데 보수를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지 만약에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지역에서 유치원하고 유아원 운영실태를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IMF로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보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할 때 보수를 완벽하게 해야지 거기서 또 그냥 겉핥기식으로 보수를 해가지고 말썽이나 일으키고 또 재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되리라고 보면서 보수 8,000만원은 어느 기준에서 뽑아놓은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오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에 노인잔치하고 어버이날 경로잔치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그 2개를 합치는 문제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버이날은 5월, 노인의달은 10월 이렇게 해서 시 차원에서도 별도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구만 합쳐서 행사 하나로 줄인다는 것은 재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28쪽에 군자동 어린이집 보수관계 8,000만원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어떤 정확한 설계를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뽑은 게 아니고 건축과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만약에 달라진다면, 그 뒤에 다른 정확한 설계를 해보니까 9,600만원 정도 약 1억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만약에 추가가 되면 추경을 할 예정입니까, 다른 돈에서 우선 쓸 수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추경은 어렵지 않을까 보구요, 가능하면 본예산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 뒤에 제가 요구했을 때 뽑은 공사내역이 나왔죠? 9,600만원이라는.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설계비 포함해서 입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지난번에 설계비 포함 안 된 게 8,000만원이고요?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군자어린이집 개보수 몇 평입니까?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연면적이 79평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데 79평을 시설보수하는데 8,000만원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보통 신축을 해도 200만원부터 250만원 미만이면 짓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8,000만원을 들여서, 오재중위원 말씀마따나 그 값어치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돈 더 보태서 짓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 보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쓰려고 그럽니까? 수명연한을 얼마로 보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한 20년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잘 지어가지고 골조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단단하게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우리나라 골조건물이 30년 연한 아닙니까? 그러면 1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10년 하려고 8,000만원 들이면 말이 됩니까? 차라리 새로 지어야지.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신축을 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79평을 신축을 하면 몇 평을 질 겁니까? 몇 평을 짓겠어요? 신축 몇 평에 230만원 곱하기 해봐요, 얼마인가?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신축예산은 그렇게 안 나와요.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현재 시중에 짓고 있는 거 평당 230만원에 짓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적인 건물 같으면 더 적게 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8,000만원 들고 또 얼마 들고 해서…….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개인 주택하고 달라서 단가가 많이 듭니다. 다른 어린이집도 350만원…….

동민

최동민위원

350만원 아니라 500만원을 줘도 못 짓습니까? 짓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관급공사를 누구든지 맡으려고 하는 게 바로 이래서 이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개인 사무실하고 달라서 어린이집은 상당히 내부시설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고…….

동민

최동민위원

이것을 할 때는 입찰하지요?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물론 입찰을 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줄테니까 어느 라인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볼 때 8,000만원 들이고 또 개보수 해서 약 1억이 드는데 그 보다 건축비가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민

최동민위원

내구연한이 10년밖에 안 남은 건물을…….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최선의 방법은 신축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보수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차선책도 좋지만 내구연한하고 차이가 10년밖에 안 나는 걸 1억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예요. 다음에 한번 현장을 봅시다.

재중

오재중위원

제가 과장님보다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작년에 설계 다 나와서 신축비가 6억 3,000만원 나온 거 삭감된 겁니다. 신축을 했을 경우 6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비워놓느니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쓰든지, 철거보다는 보수를 하자 그래서 구청에서는 보수 쪽으로 결정이 된 거 같아요. 그래 제 생각에도 차라리 우선, 군자동에 주차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주차난도 어렵고 유치원, 어린이집이고 지금 IMF로 인해서 굉장히 학생수가 적답니다. 그런데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려서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우선 쓰다가 예산이 서고 재정이 확보되면 신축을 원하는데, 저도 신축을 원하는데 굳이 꼭 수리를 하겠다면 튼튼하게 해달라 이겁니다. 구청에서 꼭 그렇게 하겠다는데 못하게는 못하지만, 국장님 제 말씀 알아 들으셨죠?

동민

최동민위원

저도 오재중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점이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건물의 내구연한이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10년 후에 다시 또 이 돈을 더 들여서 지을 걸, 10년도 그렇게 희소가치가 없는 걸 꼭 그렇게 지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재중

오재중위원

그렇게 따지면 10년도 아니예요. 이거 25년 됐어요.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오재중위원님 말에 동의가 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그러냐하면 지금 주차난이 어렵다니까 그것을 짓고 주차료 돈을 받아들이고 더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짓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내구연한이 얼마 안 남은 건물을 지금 지어가지고 뭐해요? 옛날부터 헌집 짓기란 말이 있어요. 계속 돈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8,000만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예요. 계속 들어갑니다. 한 가지 것이 나쁘면 딴 것이 또 나쁘게 돼있어요, 내구연한 때문에. 제가 건축업자라 잘 압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최위원님! 그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계수조정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추윤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220페이지 여성교실 강사료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관과 학 연계사업으로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사료가 720만원 나가는데 수료증 제작 일반운영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강사료보다 더 나가요. 1,45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편성이 됐고 또 이제까지 건국대학교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해서 교양대학을 운영해 왔는지, 또 운영해 옴으로써 또 지역주민에게 과연 그 반응이 어떻게 됐는지 이걸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는 각 과까지 전부 합치면 7,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과 학이. 아까 노인잔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이런 데는 각 과를 합치면 7,000만원이에요, 7,000만원. 7,000만원을 들여서 의뢰를 해가지고 대학교에다가 교양대학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이 없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잘못 짜여진 거예요.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윤호영간사

그리고 거기 6개 과목이라고 그랬는데 6개 과목이 뭐뭐예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윤구

추윤구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서민들, 저소득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정책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시대에 맞지 않게끔 대학이다 하니까 대학이나 연계해 가지고 괜히 예산만 이렇게 낭비하는 거예요. 아니, 강사료가 720만원인데 일반운영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를 합치면 강사료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 어떻게 짜질 수가 있어요? 전부가 없어진 예산으로 숫자만 맞춰놓은 예산이지.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학연계사업으로 해가지고 세종대학교하고 연계 해 가지고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뭐뭐 운영하고 있어요? 6개 과목인데.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과목은 양재, 홈패션, 미용, 꽃꽂이, 꽃집경영, 분재 등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여기 나오면 자격증 같은 것은 수료받습니까? 응시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합니까?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초기단계기 때문에,

윤구

추윤구위원

취미활동으로 여유있는 사람들 나가서 하는 그런 사업밖에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목표는 자격증에 많은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확실한 얘기를 해야지 무슨…….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사실은.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내년부터는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네, 최동민 위원님.

동민

최동민위원

아까 윤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대단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토요서당 강사료, 한문교실 강사료 이것은 강사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만 서당에 선생님이 와서 교양교육도 하고 예절교육도 하고 그러면 됩니다. 따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중복예산이에요.

기섭

김기섭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한 흔적은 별로 보이지 않고 다만 과년도에 했던 대로 적당히 했다 이겁니다. 일방적으로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종한

나종한위원장

한문 그것은 중복되니까 계수조정에서 해요.

동민

최동민위원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하나로, 시절 좋을 때같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데 계정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나열을 해요. 이런 것 있으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요.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사업성격이 유사한 점도 있지만 2개 사업이 지역적으로 다르고,

윤호영간사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게 다른 면도 있지만 공통적인 면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또 한 가지 사업은 방학기간중에 하고 또 한 가지 사업은 학기중에 하고 이렇기 때문에,

윤호영간사

학기 공부가 학기에도 빠듯한 시간에 지금은 한문 나와서 배울 애들이 없어요, 토요일날에는.

종한

나종한위원장

윤위원님! 아까 말씀 충분히 했으니까 우리, 위원들끼리 계수조정해서 상의하자구요. 그렇게 하시고 추윤구위원님 또 질의있으세요?

윤구

추윤구위원

228페이지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시설유지 보수 2,000만원, 화송어린이집 철거비 2,000만원, 2,000만원 숫자를 딱딱 잘라서 잘 해놓으셨는데 근거가 어떻게해서 2,000만원씩 나왔습니까? 견적 받아보셨어요?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견적은 받지는 않고 철거비 같은 것은 건축과에 자문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래도 이 예산이 거의 실행예산에 가까운 예산을 해야지 거의 각 부서를 보면 2,0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그냥 전혀 성의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 시설 유지보수는 이것은 포괄적인 성격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13군데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화송어린이집 철거비 같은 것은 2,000만원 했으면 적어도 두 군데, 세 군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올려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요.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성의가 있어야지 각 부서……. 그런데 내가 오늘 이상하게 이 부서만 얘기하게 되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사전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견적을 받아보고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마구잡이로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산만 확보해 놓으려고, 앞으로 이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따져야 하겠습니다. 안되겠어요.

종한

나종한위원장

200페이지에서 228페이지까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섭 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기섭

김기섭위원

210페이지에 재가노인 주간보호소 인건비 해가지고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재가노인 보호시설이라고 해놓고 조계종 계통에서 이것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니까 예산은 우리 구에서 전액 다 보조를 해주면서 관장만 거기서 하고 있는 그런 인상을 내가 받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운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210쪽에 재가노인 주간보호소 인건비에 대해서 김기섭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98년도 노인복지사업 지침 서울시의 지침에 보면 인건비 책정기준이 나옵니다. 기준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한거고, 전액 구비로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양사회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10쪽에 보시면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1명, 취사원 1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물리치료사라든가 자원봉사자든지 많은 인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기존에 자양사회복지관 인력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노인분들을 아침저녁으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이것도 자양사회복지관 차량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자양사회복지관 직원들이, 기존의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죠?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사회복지관에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인건비에 책정하지 않았고 그 외에 사회복지사, 간호사, 취사원 세 사람만 신규채용을 해가지고,

기섭

김기섭위원

어디서 채용을 했습니까?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관에서 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우리가 채용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 마음에 드는 사람을 채용을 하고 월급은 우리가 주고 이런 결과가 나오겠네요.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위탁을 했기 때문에 임명권은 위탁업체에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마른수건도 다시 짜고, 다시 짜고 해야 될 그런 긴축재정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굳이 이 과에만 국한되어서 그렇다는 인상이 아니고, 보면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작년에 100만원이다, 금년에도 100만원을 올려야 되겠다 아니면 물가도 올랐으니까 금년에는 120만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추윤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노인복지 문제는 노인잔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겨우 돈 조금 대주고 구청에서 생색만 내는거지, 그 애는 누가 씁니까? 구의원님들이 보통 시달림을 받는 게 아니예요. 다 모두 어려운 처지에 이와 같은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행사죠,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 도와 주십시요, 아니면 지역 유지분들한테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돈이 없다 도와줄 수가 없다,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할애를 해주시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몇 분이 하셨는데 그런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산 편성할 때,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인건비 문제는 그렇게 책정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리고 재가노인 주간보호 시설은 우리가 돈은 다 주면서 우리는 전부 돈만 대주고 관여도 안하고,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여타의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업체에서 직원 임명권을 다 가지고,

기섭

김기섭위원

설사 여타 지역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운영의 묘를 살린다든지 좋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이것도 한 가지 사회복지 사업이거든요. 부설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직접 우리가 채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동민

최동민위원

그걸 연구를 해 보세요. 옛날 법대로 악법도 물론 법은 법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법은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왜 필요 없는 말을 자꾸 해서 그럽니까? 과장님! 아까 김기섭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이 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겟(target)이 되어 그런데 그런걸 연구해서라도 우리가 돈을 준만큼 우리도 행세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해요.

종한

나종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선갑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드리기 전에 강변영화제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강변영화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사회문화에서 합니까? 시설비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드릴께요. 동서울 어린이집이 금년 2월에 오픈을 했는데, 완공 후에 시공을 잘 했다고 해서 시공업체다가 표창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장마 때 지하1층부터 3층까지 비가 안 샌 층이 없었어요. 완벽시공을 했다고 해가지고 시공업체에다가 표창을 줬는데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비가 안 샌 층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의 복지시설은, 동서울 어린이집이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 복지시설은 이건 보나마나겠어요. 그런데 그 비가 적당히 새는 게 아니예요. 제가 이번 여름에 비올 때 현장을 가봤어요. 1층에서 3층까지 아동들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라고 그럴까 거기는 밖에서 비오는 거에 3분의 1이 떨어져요. 쏟아져요, 쏟아져요. 창문마다 비 스며드는 것은 기본이고 화장실 비 떨어지고 그런데 어떻게 시공을 잘했다고 표창을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가정복지 업무를 이번에 맡으셔 가지고 정확히 파악을 못 하셨겠지만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동서울 어린이집은 복합시설입니다. 노인정하고 어린이집 복합시설이면 사실은 라이프 싸이클을 감안해서 설계가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라이프 싸이클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단일 시설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복지시설을 완공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 어르신들은 구청에 대한 항의가 이만 저만이 아니예요. 그 원인은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어르신들이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에는 노인정을 가지를 못해요. 추워가지고. 난방을 같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복합시설이면 전기, 가스, 수도, 다 분리를 해줬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큰게 가스예요. 수도, 전기는 그런대로 같이 운영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 가스는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하고 노인정에서 다 부담해야 됩니다. 하는데 누진율이 적용되어가지고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를 하라고 그래도 예산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 주민들 생각은 안하는 거예요. 복지시설이라는 것을 왜 제공하는 거예요. 주민을 위해서 제공했으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제공했으면 주민들한테 감사하다는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원성이 나오고 있어요. 하자보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난방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지난 여름수해 장마이후에 한 번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많은 비가 오지 않았어요. 조그마한 비가 올 때는 그 때보다는 보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애 조금 나아졌는데 아직도 비가 샌다고 그럽니다. 2차 하자보수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관 부서니까, 시공업체한테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하게 강력하게 촉구를 하세요. 하자보수 이행보증증권도 받아 놨잖아요?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받았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강력하게 해야 돼요. 이거 안하면 그 사람들, 이미 공사 끝났기 때문에 제대로 안한다구요. 이런 것은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표창받았다는 복지시설이 이래요, 그리고 가스 부분은 사실은 수도, 전기 다 분리를 해 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싶지만 그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해요. 수도, 전기까지는 어렵지만 가스 만큼은 분리를 해야 돼요. 이런게 어디 있어요. 어린이집이 오후 7시면 끝나고 갑니다. 퇴근합니다. 토요일날은 더 일찍 끝나요. 일요일날은 안나와. 토요일 날 안나와. 노인정은 어디 그렇습니까? 어르신들이 쉬고 싶을 때 가서 쉬고, 365일 가동되어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 스위치를 분리해 놨다고 그러더라구요. 제대로 활용을 못해요. 활용도 못하고, 가스비용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만저만 고통을 겪는 게 아니예요. 그거 우리가 가스비 이런거 공공요금을 우리가 대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스를 분리하는데 보일러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산출하셔가지고 이번에 이거 편성해야 되겠어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보일러비가 600만원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건축과에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이거 계수조정할 때 반영해야 됩니다. 이것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금 구청에서 욕을 먹고 있어요. 돈 몇 백만원이 예산낭비가 아니예요. 그 보일러를 다른 데 복지시설 짓는데다 활용하시든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세요. 이거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김동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김선갑 위원 지금 질의하신 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의 관급공사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벌써 몇 년전부터 그것을 강력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영선업무가 건축과에 있지만, 가정복지과가 복지업무를 통합함으로 인해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발언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강력한 어떤 의회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동서울 어린이집 감독관있죠? 구청에 감독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관급공사를 담당했던 직원에 대해서 여기서는 좀더 강력하게 징계를 요구하건 혹은 어떤 주의를 촉구하건 우리 의사를 표시해야 겠습니다. 또 하자도 제대로 안되는건 저희 동네에 있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김선갑위원님 동네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 해당 되는 일이니까 이 자리에서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그 문제는 또 우리 관급공사 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가 끝나면 그 특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관급공사특위에서 조사를 심도있게 해서 2차적인 차원이 없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승주

유승주위원

그것도 좋고 이 자리에서도 그 문제에 대한 이의가 나왔으니까,

종한

나종한위원장

여기서는 김선갑위원이나 유승주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생활복지국장님도 계시고 심도 있게 논의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이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관급공사특위에서 심도 있게 우리가 현장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다뤄가지고 그 때 2차적으로 강구를 했으면 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강평할 때 그 말씀을 강조해 주십시오.

종한

나종한위원장

알겠습니다. 200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없습니까? 다음은 293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을 심의하겠습니다. 우선 243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 심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주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종한

나종한위원장

네, 유승주 위원님!

승주

유승주위원

245쪽에 업무추진비 지역경제 및 실업대책 업무추진비 1,4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공공근로 사업관련된 업무추진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석근

김석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석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 내년도 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죠?

석근

김석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12월 15일까지 당초 기한을 잡고 신청접수를 각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19일까지로 연기가 되어가지고 지금 한창 동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연기된 사유가 뭡니까?

석근

김석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청에서 그렇게 연기를 시켜 왔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래요,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석근

김석근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우리가 통상 이렇게 보면 남편이 어떤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업주부가 신청하면 이중수입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연령을 당초 15세에서 65세로 했는데 18세로 조금 올렸고 그것을 수입이 있는 가정인가, 없는가를 각 신청서를, 98년도에는 구청과 동 혼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접수창구를 다 동으로 일원화시켜 가지고 동장이 그 세대에 대해서 수입원이 있는 세대인가, 없는가를 확실히 가려가지고 신청서를 접수해 가지고 저희 구청으로 보내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1,500몇십 명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16개 동에서. 그래서 245쪽 제일위 상단에 지역경제 및 실업대책 업무추진 해놨는데 여기에 420만원 잡혀 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지역경제과 고유업무에서 공공근로 노정업무와 실업대책 업무가 지금 이렇게 덤으로 붙어 가지고 업무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는데 이 돈은 우리구에서 앞으로 99년도에도 실직자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중요시 되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저희 신관 1층, 그러니까 민원실이 있는 건물 1층 민원실을 들어가면 좌측에 지역정보은행을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취업정보은행 그 뒤쪽에 보면 조용한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실직자 쉼터를 조성을 합니다. 우선 집기도 놓고 99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4단계로 나누어 합니다. 석달만에 끊어서 하는데 단계가 바뀔 때마다 플래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일반유인물 발간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같아서는 이 420만원도 그렇게 넉넉한 비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접수자들 중에서 선발기준 및 방법이 있죠? 세대주라든가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 여성세대주가 우선한다든가 나이가 30세에서 55세 이상인 자 이렇게 돼있는데 그 순위는 누가 결정한 겁니까?

석근

김석근지역경제과장

순위는 그 기준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에 나와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1순위가 몇살부터 몇살까지입니까?

수웅

강수웅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주면서 부양가족이 많은자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세대주,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많은자, 4순위가 가계의 소득을 감안하여 저소득인자가 되겠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이게 순위입니까?

수웅

강수웅생활복지국장

위에서 내려온 지침 그대로 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99년도 1단계 사업에서는 예산이 얼마이면서 몇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석근

김석근지역경제과장

내년도, 동절기가 되겠습니다. 1단계가 3월 31일까지로 잡고 있는데 1월 1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접수를 받고 있는 공공근로 인력을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99년도 공공근로 1단계사업에 투여가 됩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선발인원을 1만 8,800명 가까이 잡고 있습니다. 예산은 3억원에서 4억원 정도 잡고 있는데 그 비용은 전액 국비로 충당하려고 합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연인원이 1만 8,800명 입니까?

석근

김석근지역경제과장

네.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연인원이죠?

석근

김석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인원은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석근

김석근지역경제과장

하루에 우리가 투입하는 인원을 150명 가까이 잡고 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150명?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공근로사업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석근

김석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왜 150명이에요?

승주

유승주위원

하루 투입 인원이 150명이라고요?

석근

김석근지역경제과장

네,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거 뭐 잘못된 거 아니예요?

석근

김석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1일 취업센터에서 받는 것만해도, 1일 새벽에 받는 게 4, 50명씩 받고 있습니다. 그거 받고 있고 또 우리 광진구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 실직자 중에 나머지 인원이 투입되면 하루에 공공근로에 투입되는 인력이 700명에서 800명 가까이 됩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걸 물어본 거 아닙니까? 700∼800명이요?

석근

김석근지역경제과장

네.

승주

유승주위원

현재 1,500명 접수됐다면서요?

석근

김석근지역경제과장

아직 신청기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1,500몇십 명 가까이 접수된 거 같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과장님, 뭐가 많이 남아요? 내일이 마감인데.

석근

김석근지역경제과장

19일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연장됐어요?

석근

김석근지역경제과장

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만 해도 800여명은 짤려야 되네요?

수웅

강수웅생활복지국장

아니, 타구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243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질의를 하고 계신데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병행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유관 위원님.

유관

박유관위원

246쪽 시설비에서 중소기업체 제품 상설전시장 설치 해가지고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5대를 어디다 설치합니까?

석근

김석근지역경제과장

박유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테크노마트와 강변역 사이에 보면 지하통로가 있습니다. 지하통로만 지나면 테크노마트 지하상가하고 연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거기다 전시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상설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3,000만원 잡고 이번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러면 전시장을 만들려고, 전시만 하려고 설치대를 만들어 놓습니까?

석근

김석근지역경제과장

전시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체가 226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거기다 전시를 하면 판촉에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중소기업협의회에서 강력히 요청해 가지고 저희가 판단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우리 광진구의 중소기업 육성방안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중소기업 모임단체가 있죠?

석근

김석근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있으면 거기 모임단체에서 거기에다 도우미를 몇사람 투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타 지역이나 외국의 손님들이 물어왔을 때 즉시 현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까?

석근

김석근지역경제과장

거기에다 사람을 상주시키는 것은 생각을 안 했고요, 거기다 제품을 전시를 하면 이것이 광진구 관내 어느 업체에서 생산되는 무슨 제품이고 가격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푯말을 해 가지고 제품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3,000만원은 그 전시장 설치하는 비용으로 3,000만원을 잡고 있는데 전시시설이 앞으로 파손이 된다는지 그럴 때는 중소기업협의회 자금으로,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아닌 민간자금으로 이것을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러니까 설치대는 우리가 해주되 설치는 중소기업에서 해준다, 우리 광진구청에서는 그런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외국인이나 타인이 봤을 때 그 상품을 보고 호감도가 갈 수 있는 전시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물론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기히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했으면 도우미를 현장에 배치해 가지고 상품을 선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석근

김석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지하철을 타면서 봤습니다만 6가에서 4가 사이에 그런 쇼케이스가 있습니다. 서울시내에서 나는 공산품은 전부다 있다시피 합니다. 도우미는 물론 없습니다. 또 조명도 잘 돼있고, 전화번호도 돼있고, 업체도 돼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다른 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거기를 일단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도록 하세요. 거기 돼있습니다. 참 잘해 놨어요.

석근

김석근지역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걸 반드시 참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깨끗하고 모양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오재중 위원님.

재중

오재중위원

245쪽 중간에 물가조사요원 활동비가 있는데 2만원씩 8명, 4회, 12월 해서 768만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석근

김석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물가모니터 요원이 동별로 4명씩 지정이 돼있구요, 그 다음에 유급 물가조사요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광진구 16개 동에 8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물가모니터 요원은 무급입니다. 우선 물가대상 업소가 광진구에 2,900개소 있는데 일반관리 업소가 있고 중점관리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관리 업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급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감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점관리 업소는 700개소가 있는데 그 700개소는 월 8만원씩 8명이 우리구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공통사항이고, 그래서 우리가 매월 물가조사한 자료를 수합을 해가지고 시청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가조사요원 활동비 해가지고 이것이 8명인데 월 1인당 8만원 12개월 해가지고 768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8명을 구청에서 선발합니까? 물가에 대해서 상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석근

김석근지역경제과장

네. 정확한 선발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만 자격이 물가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상당히 겸비한 그런 사람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선발을 누가 하는데 과장님이 모르세요? 국장님이 하세요?

수웅

강수웅생활복지국장

아니, 지역경제과장이 온 지 며칠 안돼서 선발기준까지는 아마 습득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국장님은 아세요?

유관

박유관위원

오재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가조사 요원이 있으면 물가조사 요원들이 1개월이면 1개월, 분기별로 모여 가지고 각 동에서 조사한 내용을 합해 가지고 검토를 합니까?

석근

김석근지역경제과장

저희 구에서 매일 수십개 업체를 조사한 보고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집계를 해가지고 우리구의 물가상황 돌아가는 것도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구요, 그것을 또 시로 올리면 시에서 재경부로까지, 중앙정부로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럼 우리 광진구에 16개 동인데 예를 들어서 A동에서는, 흔히 쓰는 소고기 한 근에 1,000원 한다면 B동에서는 1,200원 한다든지 C동에서는 1,300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조정역할을 안 합니까? 조사만 합니까?

석근

김석근지역경제과장

조사를 하고 인상률이 너무 높은 업소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조사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도감독을 했을 때 거기서 업체에서 충분히 납득이 되게 해 가지고 평준화되는 조사를 해주셔야지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만 해주면, 조정을 안 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해요. 과장님! 저희 동을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16개 동에서 상품이 제일 비싼 동이 능동입니다. 능동에 계셔봐서 아시겠지만 한 번도 조정해 가지고 상품을 내렸다, 단가를 낮췄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이제까지 조사요원이 있고 모니터가 16명이나 무임으로 있다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했다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조사를 했으면 무엇인가 시정이 돼야될 것 아닙니까? 보고만 하면 뭐 합니까? 보고하는 행태는 벌써 20년 전에 있던 일이에요. 지금와서는 지방화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광진구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분명히 조사요원들이 그것을 해가지고 어느 동에는 어느 물품이 비싸니까 비교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주자 이렇게 해서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필요한 것이지 조사해 가지고 재정경제부나 서울시나 보고만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조정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을 하든지 무슨 이러한 일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파급이 있어가지고 이런 효과도 봤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셔야지 '조사해서 보고합니다, 상부기관에'. 이러려면 모니터요원 이름조차 없애버리세요.

석근

김석근지역경제과장

박유관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저희가 물가인상이 많이 된 데 대한 어떤 조치사항은 분명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구청에 물가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나요?

석근

김석근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마을버스 요금을 올리자고 업체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적에, 그런 공공부문에 많이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시고…….

동민

최동민위원

1년에 한 번이요? 1년에 한 번이면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드는 거 아니예요? 1년에 한 번 하면 뭐해요? 예방적 차원이어야지.

유관

박유관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사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능동을, 생필품이 제일 비싼 곳이 능동입니다, 광진구 16개 동에서. 타구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하셔가지고 공평성있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상품이 비싸니까 그 상품을 조정해 주는 조정역할을 해주셔야지, 조사역할보다는 조정역할이 필요한 것이에요. 공평성있게 그것을 내년도부터는 과장님께서 신경쓰셔가지고 해주세요.

동민

최동민위원

박유관위원님이 얘기한 건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들면 뭐해요? 미리 예방적인 차원이 돼야지. 지나간 뒤에 하면 뭐해요? 그 시점에서 이루어져야지 지나간 뒤에 어떻게 시정을 해요? 연구 한 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하든지 그래요.

석근

김석근지역경제과장

박위원님, 최위원님 말씀 다 옳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이 부분은 국장님 책임지세요.

석근

김석근지역경제과장

많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이 조금만 더 다루면 될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생활복지국은 아주 마무리짓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중간부터 17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네, 최동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최동민위원

167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표지판이라고 해 가지고 하나에 8만원씩 50개라고 돼있는데 이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기석입니다. 최동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우리가 모범음식점을 우리가 장려도 하고 특혜도 주고 어느 정도 다른 업소보다는 뭔가 다르지요?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정표지판까지 해서 줄 의무가 뭐가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일정수준에 도달한 음식점 업체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 가지고 육성자금이랄지 위생감시를 한 2년 동안 유예한다랄지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저희들이 표지판을 해드리고 있는데 하는 이유는 모범음식점을 장려하는 측면도 있고 만약에 모범음식점이 취소됐을 적에는 표지판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줘야 그것을 철거하기가 쉽지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제작해서 걸면 취소했을 적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가서 철거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후관리 측면도 있고 저희들이 장려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모범업소가 탈락되면 당연히 치우는 것이 원칙이지 그것을 못 치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아니, 못 치우는 게 아니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일회성으로 단속이 되는데 또 저희들이 오면 게시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동민

최동민위원

그건 말이 안돼요. 그 이야기는 말이 안되는 것이 공권력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당연히 그 사람들이 취소가 되면 당연히 치우는 것이 원칙이지 사유재산이라고 치울 수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일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을 육성.장려하는 측면에서…….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장려하는 측면은 좋으나 그만큼 특혜를 주면 준만큼의 그 사람들이 규격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규격을 만들어라, 어떤 업소에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돈까지 주면서 밥을 먹여주느냐 이말이예요. 그렇잖아요? 밥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먹는다는 것은, 그렇게 형식을 취하는 것은 좋으나 어떻게 먹어서 소화된다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쌀까지 사서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모범업소 이 간판을 만들어 주냐 이거예요?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최위원님 말씀도 대단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모범음식점을 저희들이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일정수준에 도달하도록 자꾸 저희들이 육성을 하는데 그러한 일정수준에 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다른 업소에서 봤을 적에 그 유인책으로서 저희들이 표지판을 달아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다면 지금 모범업소라고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한 업소가 몇 개입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131개가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주인이 바뀐 업소가 몇 개입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영업자들은 수시로,

동민

최동민위원

영업장소도 바뀌고, 영업장소는 그대로 있더라도 주인이 바뀌고 그러면 이것을 탈락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사람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민

최동민위원

시설을 보고, 그러면 위생관리나 다른 전체를 보고 할텐데 음식맛도 그렇고 장려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을 때는 그것을 취소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당연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해주면서까지 특혜, 특혜 이렇게 몇 중의 특혜를 줘야 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만들어 줬으면 사후관리를 해야지,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 동네 같은 데도 모범업소라고 그래서 사람이 몇 번씩 사람이 바뀌었어요. 음식도 그 맛도 아니예요. 시설도 다 고쳤어요? 그거 보고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일제히 점검을 해가지고,

동민

최동민위원

도대체 공무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밥먹고 그런 것도 안보고,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는데…….

동민

최동민위원

이런 것 해주는 것은 당신네들이 앞장서가지고 400만원씩, 500만원씩 줘서 해주자고 한 사람들이 사후관리는 왜 안해요?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나가서 이런 걸 봐요. 이거 돈만 들여서 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 올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야지, 왜 돈만 줄 것만 생각하냐구요. 사후관리는 하지 않고, 나 분명히 두고 보겠습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두고 볼 겁니다. 이거. 책임있게 하세요.

기섭

김기섭위원

위원장님! 이거 모범업소 안내표지판을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도 이 분야를 봤는데, 모범업소가 되면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3,000만원까지 혜택을 줘요. 융자를 해줍니다. 무이자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모범음식점만 융자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음식점이 다 융자대상이 됩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모범음식점도 해당이 되죠?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네, 모범음식점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리고 위생검열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한 2년 동안은요.

기섭

김기섭위원

그렇게 혜택을 많이 주는데 우리 광진구에 현재 모범음식점 업소가 131개죠?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131개가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131개 중에서 특정 지역에 43개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 식당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없는 지역, 한두 개 있는 지역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전에 최동민위원님이 말씀을 했듯이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범업소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뭐 좀 나은 게 있습니까? 우리가 모범업소에 가서 식사를 해보니까, 이용을 해보니까 서비스가 더 낫다든지, 뭐가 낫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거를 느껴 보신 적이 있어요? 모범업소에 가니까 좀 낫더라는 것을?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어떤 특정 업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물론 모범음식점이 문제가 있는 곳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생각할 적에는 모범음식점이 일반 다른 음식점보다는 일정 수준이 높다는 것은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짚고 넘어갔는데 자꾸 답변이 달라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사실상 우리가 모범업소라는 음식점 간판을 달아놓고 보니까 실효성이 있더냐, 하니까 당시에 과장님은 사실상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작년에.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제기 됐었는데, 작년에는 7만원씩 줬습니다. 1개에, 7만원씩 줘가지고 몇 개를 만들었는데, 금년에도 50개를 만들면 지금 현재 131개에서 50개를 만들면 181개가 되는 거죠?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런데 자꾸 우리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재정이 없어가지고 참, 마른수건도 다시 짜고 다시 짜고 해야 될 처지에 있는 재정형편인데, 이런 것까지 굳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자꾸만 만들어서 돈을 써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이해가 전혀 안가. 다만 이게 우리 음식점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고, 우리 소비자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131개 있는데 뭐하러 50군데를 더 하려고 예산을 400여만원씩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김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이라든가 기타 다른 국제대회에 대비해서 음식점을 일정 수준 그러니까, 청결도 있고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서비스 수준도 있고, 이런 수준을 일정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것은 자꾸 권장사항으로 확장하고 그런 것이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추천은 요식업 지회에서 하죠?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봅니까? 가 봐요?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네.

유관

박유관위원

우리 최동민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모범업소가 하나의 예를 들면 거기는 제일 나쁜 데가 거기예요. 내 가까운 예로 우리 지역에도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만 가서 보면 업체가 몇 번 바뀌었어요. 그대로 몇 년 동안 달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요식업 협회에서 추천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요식업 회장이 자기하고 친한 사람만 먼저 해줘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잘 참작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내여비 항목에서 168페이지, 위생업소 야간단속, 위생업소 야간 합동단속, 위생업소 야간 지도점검, 그리고 시책추진비에서 위생업소 단속 그래서 있고,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이렇게 있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 하나 나열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박유관위원님께서 168쪽 국내여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위생업소 야간단속은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 위생업소를 단속할 적에 1만원씩 나가서 단속하는 걸로 되어 있고, 바로 밑에 위생업소 야간합동단속은 소방서나, 경찰서 이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할 적에 그런 사항이 됩니다. 맨 마지막 위생업소 야간지도점검은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업소, 특히 지하업소에 대해서 화재 안전점검 할 적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만원씩이면 식비입니까, 뭡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여비입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단속나갈 때 여비입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4시간 이상 근무할 적에는 만원씩 여비규정에 의해서 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위생업소 야간 단속이라든지 이 문제는 금년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예요. 벌써 수년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야간 단속은 5명이 하죠? 또 야간합동단속은 타 기관하고 같이 합동단속하는 거죠?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야간지도점검은 또 우리 직원들이 하죠?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직원들이 그러면 야간위생업소 단속은 5명이서 계속하죠?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네.

유관

박유관위원

또 야간지도단속은 월 13명이 월 1회씩 하죠?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네.

유관

박유관위원

또 위생업소단속을 지금현재 300만원을 넣어놨는데 이것은 또 언제합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위생업소단속 300만원은 위에 것은,

유관

박유관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단속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렇게 단속을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부정이 전부 일어나더라구요. 부정이, 단속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부정하러 가는 거예요?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 박유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유관

박유관위원

그런데 주로 업소가 많은 지역을 단속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야간에 단속하는데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화양리 같은 데 그 불결한 데 가서 단속하는데 뭐 애로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5명이서 매일 한다는 것은 주로 어느 지역을 합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주로 어떤 특정지역도 있습니다만 위생업소 밀집지역이랄지, 행정처분업소랄지, 특히 화양리 까페골목이랄지, 그런 어떤 특정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여비기 때문에 실제 근무한 날 근무한 사람만 받는 겁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알아요. 여비로 되어 있으니까 여비 아니예요. 그러면 보통 이런 것은 한 달에 위반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보통 저희들은 자체적으로는 적발한 데가, 저희들은 계도하는 측면이고 주로 외부기관에서 통보가 많이 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계도가 아니라 단속이라면서요?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은 가서 적발해가지고 처벌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지도,

유관

박유관위원

지도감독을 한다는 말이죠.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처벌위주 보다는…….

재중

오재중위원

오재중위원입니다. 시간은 없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환경모범도시 광진21 추진위원회 이게 지금 아직 조례가 통과안됐죠? 앞으로 있을거라는 겁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웅

강수웅생활복지국장

통과가 된 것인데 이게 뒷받침입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뒷받침인데, 제가 묻는 것은 각종 위원회가 30개 위원회가 있는데 15개 위원회만 나름대로 활성화되어서 나름대로 회의를 하고 수당을 받아가는데 이건 거의다 유명무실해서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올해도 없앤다고, 올해도 조정을 한다고 올려놨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환경모범도시 광진21추진위원회 운영비 시책추진 업무비에서 120만원, 환경단체 운영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이 내역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단체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런 돈이 들어갑니까?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오재중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72쪽 환경모범도시 광진21추진위원회 운영 이것은 120만원인데, 그 분들이 모이면 식대 정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재중

오재중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지난번에 각종 위원회를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보니까 거의다 수당만 지급이 됐지, 전면에 71쪽에 있는 수당 200만원 책정해 놨잖아요, 수당만 지급이 됐지, 추진 운영비는 거의다 안 나갔더라구요. 한 군데인가, 위원회가 30개가 있어요. 30만원 한 번 회의하면서 식사한 게 있는데, 있을거라는 생각으로 해 놓은 거죠? 거의다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분기별로 저희들이 한 번씩 해가지고 네 번 해서,

재중

오재중위원

운영비하고 수당하고 따로 이렇게 해 놓은거죠?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네.

재중

오재중위원

단체운영에 대해서?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단체운영비는 저희들이 6개 단체가 있는데 금년까지는 시에서 보조금이 5, 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 보조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내년부터는 시 재정도 여의치 못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금이 일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환경단체들 오면 저희들이 어깨띠랄지, 무슨 장갑이랄지 이런 것을 환경단체에 사주고,

재중

오재중위원

모자도 사주고, 그러면 지난해에 여기 군자산악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군자산악회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단체로 50만원이 지급된 일이 있었죠?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리고 이번에 돈이 적다고 안 타간 일이 있고요?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돈 나간 것도 이 속에 있겠네요. 만약에 어느 환경단체에서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나가면 이 속에서 받아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런 단체가 있으면, 그런 돈이죠?

기석

이기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청소행정과를 어떻게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중

오재중위원

마저 합시다.

선갑

김선갑위원

청소행정과 양이 많아요, 페이지 보세요.

재천

오재천위원

오후에 두 개국이 있으니까 같이 해버리고 먹읍시다. (장내소란)

선갑

김선갑위원

시간에 쫓겨서 할 게 아니예요.

동민

최동민위원

식사하고 합시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회의중지

14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생활복지국의 청소행정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3페이지 상단부터 186페이지 상단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동민 위원님.

동민

최동민위원

173페이지 작업장려수당에 7,92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뭡니까? 220명 곱하기 12개월인데. 월급도 주고 다 주는데 뭐하는데 장려수당까지 주는지, 뭡니까?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오홍균입니다. 최동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작업장려수당은 환경미화원들, 흔히 얘기해서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서 환경미화원들의 급여를 약간 도와주는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특별시하고 단체협약 사항으로 이것은 내무부에, 지금 얘기하면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 전국 일괄로 계약해서 시행하는 이런 수당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들 수당이 기본급 외에 약 20여 가지가 쭉 들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한민국 어디나 환경미화원이면 전부다 같은 이런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세금을 주는 마당에 똑같이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무슨 수당으로 주는데 7,920만원이 들어가느냐 그거예요? 장려수당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장려라는 뜻이 뭐예요?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환경미화원의 작업의 특수성, 쉽게 얘기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작업을 나름대로 장려한다는 보조, 어떻게 보면 급여보조의 수단으로서 수당의 종류입니다.

윤호영간사

특수업무수당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예를 들어서 야간에, 다른 사람들은 보통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는데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한다든가 이러한 수당의 종류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1억 3,200만원이요?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역시 정액입니다. 정액으로 정해져 가지고 환경미화원이면 어디에 근무하든 작업장려수당 3만원, 그 다음에 특수업무수당 5만원은 누구나 받도록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월 도합 얼마 받습니까?

윤호영간사

8만원씩 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는 얘기네요?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호영간사

그럼 이 분들의 급여는 어느 정도나 돼요?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들 평균이 우리같은 경우에 228명 정도가 있습니다만 그들의 평균이 180만원 정도가 평균 임금입니다.

윤호영간사

수당 모두 포함해서?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네. 모두 포함해서 180만원 정도가 한 달 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특수업무수당하고 장려수당 다 해서요?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네, 다 합친 겁니다. 그 다음에 가족수당, 그 뒤에 보면 복리후생비 쭉 모든 것을 합쳐 가지고서 180만원 정도 정해진 겁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이 분들한테 상당히 수당이 많이 가고 있네요. 학교 다니는 애들은 장학금도 주고 목욕비도 주고,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장학금이 사실 아닙니다. 환경미화원들 중학교나 고등학교까지는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학비를 보조해 주고 그다음에 대학교에서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그것은 융자입니다, 융자. 대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로 해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 사람들 공무원 신분이죠?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가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럼 뭐예요?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일일 상용인원이라고 흔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용인부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상용이 아니죠」하는 위원 많음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일용인부는 퇴직금도 안 주게 되어 있는데 퇴직금도 줬잖아요?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입니다만 일용인부도 전부다 퇴직금을 계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언제부터예요?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 같습니다. 일용인부로 퇴직금 받는다는 얘기는 근래 이야기예요.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일용인부는 아니고 상용근무자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지. 일일 근무를 하면 퇴직금 못 받게 돼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언제든지 자를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일 하루만 쓴다는 게 일용직이에요. 분명히 그건 구분해야 돼요.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그건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네, 사과드립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기획공보과에 일용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네요?

종선

이종선예산담당주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과목상에는 일용인부임으로 돼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상시 근로하는 인부에 대한 임금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지, 상용인부지.

유관

박유관위원

그러면 일용직 상용인부라고 그래야지.

종선

이종선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준 용어입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럼 용어가 잘못된 거지.

동민

최동민위원

이것은 정리를 하세요. 혼동돼요. 그래 퇴직금도 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야지 안 돼요. 우리가 아무 것도 모르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을, 표현 자체도 이래가지고 안 된다고. 공문인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지.

유관

박유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180만원 정도되면 우리 공무원 몇급에 준합니까?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그걸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할 거 같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수당해서 최고수준으로 봤을 때.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최고수준으로 봐서는 최소한도 사무관급 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러면 미화원으로 들어가면서 그 다음날부터 이렇게 받는 거죠?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보통 5년 이상이 되면 그렇습니다. 거의 기본급은 같고 나머지도 특별히 차이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 180만원 정도 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리고 근속가산금은 언제부터 근속에 해당되는 겁니까?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근속가산금은 보통 1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산금이…….

동민

최동민위원

얼마씩이나 가산됩니까? 누진이 얼마씩 누진되는 거예요? 이게 누진금이죠? 174페이지 근속가산금.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1년에 돈으로 따져가지고 1만 960원씩 가산금이 되는 겁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10년 되는 날부터?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이거 가산제 아니예요? 해가 갈수록 많아지는 거 아니예요? 누진제 아니예요?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 곤란한 얘기입니다만 전부다 급여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하고 협정이 된 가격이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전부다, 계산법까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년에 1만 960원씩 계산해 가지고 자꾸 누진해서 나가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연초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정례적으로 행정자치부에 의해서 한다면 그런 정도는 숙지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고정된 것이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변동된 것은 우리가 몰라도 된다고 하지만 고정된 것은 알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네, 오재중위원님.

재중

오재중위원

오재중위원입니다. 178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야외용품이 있는데 일반수용비에 쭉 보면 휴게실쪽으로 볼게요. 전기안전 수수료,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쓴, 179쪽 중간에 한번 보세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건 또 무슨 돈입니까? 또 180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난방비가 264만원이 있는데, 연료는 뭡니까? 181쪽에 보면 난방비는 뭐고 연료비는 339만 2,000원이 있는데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쓰는 것을 여러 쪽으로 나누어 가지고, 182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또 20만원씩 220만원이 있는데 그걸 종합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오재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에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야외용품은 그 밑에 있듯이 환경미화원들이 저녁늦게 일한 다음에 비누라든가 수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서 그 분들한테 비치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액수가 불과 550만원 그런 정도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끝난 다음에 비누, 타올이라든가 정례적으로 지급하는 이런 금액입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179쪽을 설명해 주세요.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179쪽에 있는 환경미화원휴게실 2만 7,445원 곱하기 11개소 곱하기 2회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여기 보면 11개소가 각 동에 있고 영동대교 밑에 있고 쭉 있습니다만 11개소에 대해서 혹시 만약에 불이 난다든가 이런 걸 가정해 가지고 전기 안전점검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안전점검을 1년에 2회 이상 받도록 해서 그 휴게실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을 받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180쪽 환경미화원 휴게실 난방비.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전기료입니다. 전기료를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2만원 곱하기 11개소 곱하기 12개월 해서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있는 전기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전기료는 따로 있을텐데요. 여기는 난방비인데?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그게 전기료입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전기료는 179쪽에 따로 있어요. 4,629만원. 전기료는 따로 있어요.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179쪽 밑에서 세번째 보시면 전기료 이렇게 돼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전등이 있고…….

재중

오재중위원

그 다음에 난방이 있는데 난방비는 뭐냐 이거죠. 전기료는 따로 있잖아요. 미화원 휴게실 이건 전기료가 아니고 난방비인데,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아, 이거 20만원 짜리 말입니까?

재중

오재중위원

네.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중화장실 있는데 보면 전기보일러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차산 공중화장실 같은데 가보면 전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보일러가 있어가지고 겨울에 난방을 시켜가지고 보일러가 터지지 않도록 한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계상한 겁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연료비는요? 181쪽에.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181쪽에 있는 연료비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있어서 367원 곱하기 8시간 곱하기 105일 곱하기 11개소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공중변소마다 환경미화원 관리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등유, 367원이 등유입니다. 등유로 나름대로 환경미화원들이 겨울철에 난방하기 위해서, 여긴 조그만 사무실입니다. 조그만 사무실에 석유난로 보통 이런 정도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기획공보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셨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들어간 용품을 각각 이렇게 다른 용도로 나열해 예산을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나름대로 제 생각 같아서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들어가는 일반수용비잖아요, 이게? 같이 쭉 되어 있으면 보기도 쉽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도 알 수 있는데,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걸로 보이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휴게실에 들어간 것을 이렇게 각 분야별로 나열해 놓은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위원님들에게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설정에 대해서 책자 46쪽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항목별로 목 구분이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오재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이 일반수용비에 쭉 물품구입비, 일반수용비 이것이 따로따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하면 179페이지 보시면 공공요금 및 세제 이렇게 항목을 따로 두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81쪽에 보면 연료비 이렇게 구분을 갖다가 항목별로 구분 설정하다 보니까 오재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왜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 있느냐, 이게 예산과목 설정상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한 목에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연료비하고 공공요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네, 따로구요, 181쪽에는 연료비 항목이 있구요, 179페이지는 공공요금 및 세제 항목이 있고 176페이지 보시면 일반수용비 이것이 바로 지금 예산설정 부분, 46쪽에 보시면 구분하게 되어 있어서 언뜻 보시기에는 예산을 흐트러 놓은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목을 구분하게 되어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런데 공공요금에 가서 난방비로 넣으나, 연료비가 뭐로 들어갔다 그랬죠?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석유요?

재중

오재중위원

난방비나 연료비가 똑같은 공공요금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연료비는 기름같은 걸 갖다가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연료비로 들어가고 있고 전기라든가 난방사용하는 것은 공공요금 및 세제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똑같은 맥락인 거 같은데…….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고지서로 나오는 것을 납부하는 것이 공공요금 및 제세고 연료비는 우리가 청구를 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고지서가 나와서 납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네, 조길행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청소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구의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이며 화장지 구입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178쪽 상단.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관내에 공중화장실은 보통 19개가 있습니다. 고정화장실이 19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동화장실이 한강둔치에 86개가 있어가지고 총 105개가 있습니다. 화장지는 전체적으로 해서 105군데 사용하는 걸 전체적으로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를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못 외우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화장지를 거기에 걸어놓게 되어 있어요?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화장지는 전부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런데 비치된 데가 없더라고요. 한강 같은 데 가보면. 알겠습니다. 서면답변해 주세요.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김광일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미화원 퇴직자를 적게 예측해서 퇴직자 퇴직금이 모자라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환경미화원의 퇴직자는 몇 명이며 퇴직금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내년에 퇴직금 편성액이 부족하지 않게 편성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김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에는 20명 계산해 가지고 약 10억 정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도 약 40명 정도 환경미화원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시에서 어떠한 지침에 따라서 현재 있는 환경미화원을 약 59% 정도 줄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올해 전부해서 40명 이상 총 65명이 올해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약 45∼46명, 후년도에도 45명 이렇게 해서 280명 환경미화원을 기준할 때 138명 정도가 퇴직하고 142명을 가지고 앞으로 청소행정을 하는데 그런 정도만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약 40명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우선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퇴직하는 것을 봐서 우선 20명 정도만 잡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내년도에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해야 되겠지요?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에 비례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했으니까 올해도 많이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됐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보면 보험료가 화물차 들어있고 화물, 중기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고려용역에서 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보험료를 내야 됩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운전원 야간근무, 운전원은 야간에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특별히 야간수당을 주면서까지 용역을 써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보험료는 고려용역라든가 용역회사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청소행정과 직영 70대 차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보험료로 계상된 것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용역 것이 아니고요?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야간근무도 그렇습니까?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원도 마찬가지로 직원들 야간근무하는 것에 대한 급량비를 주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전원들이 보통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데 특히 운전원들은 저녁 6시부터 밤 1시나 2시까지 일하기 때문에 약간 특수한 사정을 봐서 야간근무수당 5,000원씩을 한 달에 한 3만원 정도 보조해 주는,

동민

최동민위원

야간에 청소행정과에서만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쓰레기 수거하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는 쓰레기를 담아서 나르고 그 다음에 전농집하장에다가 일시 모였던 것을 김포매립지까지 나르고 하는 것을 우리 미화원들하고 운전원들하고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고려용역에서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수거만 하는 것이 고려용역에서 하는 일입니까?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고려용역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수거하고 자체적으로 김포매립지까지 가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거의 광진구는 고려용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는지?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우리 관내에 보면 용역이 청소하는 것이 약 49%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청소하는 것이 51% 약 50대 50으로 우리 청소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용역에서 하고 있는 데는 구의1동, 3동, 자양2동, 능동 그렇습니다. 그 5개동을 고려용역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성동용역에서 구의2동, 광장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 고려용역을 제외한 나머지가 보험료이고 운전원 야간수당,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운전원 8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약간 줄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운전원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데 청소행정과 야간운전 이렇게 많지 않을텐데 2,900만원이나 올라와 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을 분명히 좀 해주세요.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일인당 계산할 때 한 3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청소 이외에는 야간근무가 별로 없는 것인데.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여기에 보시면 5,000원×60일×8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에 3일 계산하면 3일 정도 내지 4∼5일 해당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열두 달 한달 내내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거기서 60일이라는 것은 하루에 3일씩 계산하면 이틀, 또 아침 저녁하면 3일 이런 정도로해서 5,000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계산해 봐야 일인당 한 3만원 정도 보조가 되겠습니다.

윤호영간사

우리 광장동 같은 경우는 거의 아파트다 보니까 야간에 가지고 가기 때문에,

동민

최동민위원

다 그래요.

기섭

김기섭위원

위원장님! 김기섭위원입니다. 우리 미화원이 지금 현재 229명이 있지요?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228명입니다. 한 명 줄어서.

기섭

김기섭위원

언제 줄었어요?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퇴직금 처리가 안됐습니다마는 228명입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계산한 것이 중학교 학비가 14만 5,000원씩 보조해 주지요? 174페이지 상단에 그런데 220명으로 계산되어 있어요. 그러면 220명이 전체 중학생이 다 있다는 겁니까?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거기 보시면 14만 5,000원×0.25, 약 220명 중에 약 25%에 해당되는 사람만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20명이 다 있다는 것이 아니고 25%,

기섭

김기섭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면 대민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대민활동은 뭘하는 겁니까, 미화원이?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이것도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치우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급여를 보조해 주는 성격으로 5만원 책정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만 어떻게 따로 떼어서 해라 이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미화원들의 급여를 보조해 주는 성격으로써 여러 가지 항목에 위생수당, 교통보조비, 대민활동비, 조식급량비, 정액급식비 이런 것은 전부 환경미화원들하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기섭

김기섭위원

대우해 주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전부 명목상으로 넣은 것이지요?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미화원이 228명이 있는데 대부분의 동이 용역회사에서 다 용역을 하고 있지요?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50%입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지급하는 동에 정식으로 미화원이 소요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겠어요?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동에 나가 있는 인원은 100여명 됩니다.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기섭

김기섭위원

아니, 우리가 현재 용역회사 주고 나서 직영으로 하는 데가 미화원 몇 명이나 있으면 청소업무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까?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동별로 따져서 보통 지금 현재 10명 이상, 10명에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한 대로 2000년까지 반으로 줄이는 숫자로 계산한다면 거기에 반 정도 해당되는 한 50∼60명 정도면 현재 있는 50%로,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기준으로 따질 때 한 60명 정도만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것은 앞으로 용역회사에 더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지요?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그 기준을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서울시 평균을 보면 용역을 준 기준을 볼 때 보통 70% 정도를 줬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미화원들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역시 노조가 구성되어 가지고 감원시킬 길이 없었던 거지요. 인원 조정할 길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전체를 많은 인원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 다른 데 맡긴 이쪽에 안준 데 동네 나와 있는 미화원들이 그만큼 숫자가 많이 남아돌았던 것 아닙니까, 과거에? 그렇지요?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적정한 인원은 몇 명이면 되겠느냐? 그말입니다.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그 인원은 말입니다. 일률적으로 저희가 280명 중에 142명을 2000년까지 우리가 142명을 가지고 일하고 현재 138명을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140명 정도면 저희들이 충분히 운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140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용역비율이 70%일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50%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9개 동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3∼4개 동은 용역을 주고 나머지 5개 정도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산할 경우에 그런 것입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0여명이 초과가 되는 인원이라는 말씀인가요?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40명, 후년도에 40명 정도 정리해야되는 것입니다. 각 구가 거의 같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미화원들한테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 상당히 대우가 좋아요. 보니까.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우리 김기섭 위원님 말씀마따나 미화원들이 노조하고 협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 사람들을 한 번도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까지도 단체협약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올해 단체협약을 아직 안 끝난 이유가 연령을 61세로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반직원들이 57세 내지 58세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도 57세로 정년을 내리겠다 이렇게 해서 올해 단체협약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아직 시장님하고 단체협약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상한다면 내년도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정년이 57세로 줄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년이 57세로 준다면 현재 인원보다 57세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나가는 인원만 해도 약 27∼28명 됩니다. 나머지 그 다음 환경미화원 중에서 일하다 보면 다친 사람도 있고 몸이 약한 사람도 있고 신체검사 부적격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12명 정도만 정리하면 내년도에는 40명 정도를 환경미화원을 줄여서 저희들이 앞에 편성된 것같이 총 예산 113억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약 70억입니다. 6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70억인데 이런 것을 앞으로 줄여나가면 우리 광진구 재정압박을 받는 데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당을 이것 저것 할 것이 아니라 연봉제로 하면 어떻습니까? 장단점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연봉제로 하면 될텐데 이것 저것 수당을 주면서 실제 많이는 주고 있는데 밖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조건에 월급도 적게 준다고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그렇고 내용면으로도 그렇게 그만큼 나가고 있는데,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시나 이런 데 회의를 가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노조하고 우리 서울시장하고 단체협약을 해서 또 전국적인 노조가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환경미화원의 임금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홍보를 좀 하세요. 미화원들이 지금 여기를 보면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주민들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주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3D현상으로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대우를 안해 주는 것으로 주민이 알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줄만큼 주고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우리도 시킬 거 시키고 줄 것 주고 했으면 그만큼 피알해야지 그렇게 열악한 여건 속에서 월급은 적다고 악평을 해버리니까 안좋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런 것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위원장! 김선갑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이 228명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운전원이 몇 명인지? 또 지금 과장님 답변과정에서 유휴잉여인력이 약 88명 되는 것 같아요. 2000년까지 142명이라고 하니까 140명 잡고 88명이 유휴잉여인력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휴잉여인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그분들한테 기능을 부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청소차량이 지금 몇 대이고 청소차량 중에서 압축차량은 몇 대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연간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네, 김선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중에 운전수가 아니고 운전원은 기능직 우리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운전원은 공무원으로 지금 현재 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까지만 해도 76명이 근무했습니다마는 요번에 구조조정으로 5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71명이 현재 저희과에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유휴인력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얘기입니다마는 앞으로 유휴인력이라기 보다는 현재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현재는 자기 맡은 분야에서 다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2000년까지 4개 동 정도를 줄이고 이렇게 되면 남는 인력을 우리가 올해 46명을 줄였듯이 내년도에 40명, 후년도에 40명 이렇게 줄여 나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최소한도 2000년까지는 4개 동 정도로 확대하는 가정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 있는 228명은 동에 110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재활용 20명, 순찰반, 그 다음에 공중변소 이런 다각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가 약 50명 있습니다. 그래서 228명이 각 분야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유휴인력이라고 현재로써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압축차량은 11톤 트럭이 11대가 있습니다. 전에 15대였습니다마는 먼저번 5월달에 용역 넘겨줄 때 5대를 매각했습니다. 현재는 압축차량이 1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선별장이 없으니까 직접 압축차량에다가 압축해서 김포매립지까지 야간 1시 정도에 우리가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시나 1시에 출발하면 김포매립지에 2시 쯤에 도착하도록 야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재활용품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현재 2억 1,0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도는 재활용을 더 활성화하고 앞으로 뒤에 있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런 제반 시설을 만드는 데 아니면 기계를 다시 구입하는 데, 이런 데 쓸 금액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재활용품 판매대금 약 1억 4,000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려용역 인원이 몇 명이지요?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려용역이 우리 광진구하고 성동구하고 기타 또 수도환경이라고 그래서 중구 이렇게 세 개 구청을 맡아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역에서는 약 50명 정도를 환경미화원을 데리고 일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선갑

김선갑위원

됐습니다. 운전원이 지금 기능직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환경미화원은 228명 인원에는 운전원이 안 들어가 있겠네요?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순수한 환경미화원이지요?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선갑

김선갑위원

그러면 고려용역은 운전원을 포함해서 약 50명 가지고 우리 광진지역에서 성동용역이 관할하는 데를 빼면 한 40% 관할하죠? 어떻습니까? 정확합니까? 고려용역 관할지역이 몇% 정도 돼요?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고려용역이 4개 동 내지 5개 동인데, 5개 동입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부분적으로 수거하는 데가 있잖아요? 아파트지역.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 30% 정도 되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럼 아까 49%라고 말씀하셨는데 19%를 성동용역에서 해요?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성동용역이 10%입니다. 그러니까 한 40% 정도 됩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러면 물론 단순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대비할 수는 없지만 40%를 전담하는 위탁회사에서는 50명 가지고 우리 광진에 40%를 전담하고 나머지 성동용역이 관할하는데를 제외하고 약 50%를 228명 가지고 전담을 합니다. 여기에서 물론 단순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가로청소도 있고 공중화장실, 재활용품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유휴잉여인력이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2000년까지 구조조정을 말씀하시는데 2000년 구조조정은 그때 가서 할 때 하더라도 유휴잉여인력에 대한 역할부여는 지금 있어야 돼요.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계획은 입안이 돼야 됩니다. 노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조정을 할 순 없겠지만 유휴잉여인력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러한 계획을 사전 검토해 가지고 입안이 돼야 됩니다. 또 청소차량 중에서 압축차량이 11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농집하장에다가 우리가 쓰레기 중간단계 거치지 않죠? 다 직송체계죠?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런데 대형차, 중형차 합하면 63대예요, 우리 청소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게. 특수차량 빼고, 중기 빼고 대형, 중형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63대가 우리 지역의 50%을 전담하면서 63대라는 차량대수는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정리여부는 검토를 해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에 또 차량 2대를 갖다가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매입을 하기로 했더라구요. 이 차량은 왜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매대금이 약 1억 4,000만원 추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입예산 심사할 때도 거론이 됐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은 잘못됐다', 그런데 세출예산에서 재활용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됐으면 재활용 관련된 예산은 세입이고 세출이고 다 그 기금에서 활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세출에 보면 재활용 관련한 예산이 편성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잘못된 건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김선갑 위원님 질의에 먼저 거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재활용 판매기금 가지고서 예산 편성된,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 시설하는 거 1억 3,000만원 이중 편성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을 삭제함과 동시에 세출도 삭제해서 저희들 판매기금에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쓰레기 1억 4,000 잡은 것을 삭제하고 세출에서 1억 3,000도 삭제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활용 관련된 세출예산 항목을 다 뽑아서 주십시오. 모레 우리가 계수조정 다 들어가니까 그 전에.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드린 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한테 유휴잉여인력 문제라든가 차량 63대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려용역에서는 50명을 가지고 일하는데, 광진구에서는 50%를 일하는데 어떻게 해서 228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가지고 일하는데,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지 않나, 질의하신 요지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우선 그것보다도 여기 고려용역에서 얘기하는 50명 속에는 가로청소니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가로청소에 5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로청소에 53명을 빼고 기타 공중변소에 일하는 인원이 17명이 또 있습니다. 17명이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약 20여명 정도가 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본인이 위탁회사하고 비교를 했지만 단순대비에 기준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일부 유휴잉여인력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유휴잉여인력에 대한 활용대책이 세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안 세워졌으면 그 활용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계획을 입안하세요.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또 차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차량은 63대 중 현재 11대는 매립지로 뛰고 있고 나머지 약 2, 30대가 동에 있습니다. 동에서 야간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11톤 차량 큰 압축차량을 동네 어디 적당한 장소에 세워놓고 기타 동에서 2대 내지 3대 정도 각 동에서 골목골목을 수거해서 압축차량에다 압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재활용장에서 8대 정도해서 각 동의 재활용사업도 돕고 있고 또 순찰차량이라고 해가지고 가로청소원들이 청소한 것을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길가에 쓰레기 싸여있는 것을 수시로 수거하는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기타 오물 무단투기 단속차량도 있고 나름대로 운행하는 차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폐차에서 1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를, 나중에 봉투가 생기면 음식물쓰레기를 실어 나르는 이런 차량으로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과장님! 내년 중으로, 현재의 보유차량도 과한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이 차량도 적정 차량으로 유지하시고 나머지는 정리하십시오. 이 관리비 무시 못합니다. 내후년 예산 심의할 때는 분명히 제가 분석해 가지고 질의드릴 거예요. 그때는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반영합니다. 과감하게 삭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유휴잉여인력에 대한 활용계획, 또 적정 차량유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돼요. 차량도 과한 것만큼은 사실이죠?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용역비율을 봐서는 그렇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이런 문제를 갖다가 검토하셔 가지고 정리하실 건 정리하셔야 됩니다. 유지비 만만치 않아요. 내후년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분석해 가지고 다시 거론할 겁니다. 그때까지 과장님이 청소과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이거 제가 거론할 거예요. 반드시 내년 초부터 검토작업에 들어가셔 가지고 계획을 입안하시기 바랍니다.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적정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쓰레기 양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서 정확히 다시 뽑아 보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네, 김기섭위원님.

기섭

김기섭위원

과장님! 과거에 캔압축기를 일괄구입해서 각 동에 배부했지요? 이것도 굉장히 방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캔압축기를 각 동에 한 대씩 배부했는데 전에도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사실상 활용하고 있는 동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동장님들도 캔압축기를 전혀 알지도 못 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일괄구입해서 줬다는데 어떻게 동장이 모르느냐,' 그래 담당을 불러 가지고 물으니까 '우리 한 대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지하실 창고 안에 있습니다' 이거예요. 사실상 각 동에서 캔압축기를 쓴 데가 없는데, 사용을 전혀 안 하다시피 했어요. 그 캔압축기는 현재 어떤 상태로 있는 겁니까?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김기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각 동에 한 대씩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능이 좋지 않아 가지고 각 동에서 특별히 사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장이 생긴뒤부터, 영동대교 밑에 현재 있습니다만 그리 전부다 모아 가지고 선별하고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는 놔준 게 별로 필요가 없어가지고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러면 안 쓰고 방치해 두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고물로 처리된 겁니까?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각 동에 다시 한번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각 동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괄 선별하고 일괄 압축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동별로 압축을 한다든가 이런 걸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사정에 따라서 아마 현재 사용하지 않고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무계획적으로 방대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했는데 청소행정에 있어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록 노조가 있다고해서 유휴인원을 그냥 월급을, 큰 월급을 줘가면서 계속 우리가 써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재고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지금현재 80여명이 필요 없는 인원 아닙니까? 그 인원을 다른 데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모색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얘기하는 유휴인력이라는 것은, 환경미화원을 놀리는 이런 유휴인력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기섭

김기섭위원

예를 들어서 열 사람이 할 거 백 사람이 해도 이백 사람이 해도 돼죠.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능력이 있고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기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용역에서 일을 할 때 쓰레기를 한 사람이 하루에 2톤 정도 친다면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사실 1톤밖에 못 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일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률적으로 금방 정리할 수도 없고 또 2000년까지 시한을 두고서 나름대로 정년을 줄이고 또 환경미화원들 신체검사에서 몸이 약한 사람들 줄이고 이렇게 해서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기섭

김기섭위원

자연퇴직이 돼야 되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줄이진 못하잖아요?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은 내년부터 한 40명씩 줄여나가겠다 그랬는데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년이 최소한도 57세로 줄 것으로 가정하고 또 환경미화원들 신체검사에서 유질환자로 판명이 돼 가지고 어떠한 중노동이라든가 작업을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작업을 해야 되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신체검사 등급이 나오면 그런 사람은 당연히 퇴직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렵고 나중에는 약간 고충이 따르는 이런 겁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섭 위원님 말씀도 제 질의하고 어떻게 보면 맥을 같이 합니다. 유휴잉여인력에 대한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얘기기 때문에 맥을 같이 하고 유휴잉여인력이라는 게 지금 환경미화원들을 놀린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또 2대 때 이 문제 가지고도 제가 한번 거론한 바 있습니다. 아마 청소과에 유휴잉여인력 이런 것에 대한 직능분석이 이루어진 데이터가 있으리라고 봐요. 제가 한번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있었던 직원이나 찾아보시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걸 감안하셔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가지를 1월중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보세요. 본위원한테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많이 참고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관 위원님.

유관

박유관위원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장시간 서 계시게 해서 미안한데 휴게소가 11개소가 있죠? 그 현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이상으로 청소과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입니다. 우리 동네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185페이지 금모래공원, 자양2동 공중화장실이죠? 맞죠?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양2동 소재 금모래공원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뭘 고치길래 2,000만원 입니까? 고쳐줘서 고맙습니다만 뭔지나 알고 봐야지, 뭐 뭐 고칩니까?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이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내부 선이 전부다 망가졌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래서 내부 선이라든가…….

동민

최동민위원

무슨 선이요? 전기선이에요, 난방 선입니까?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전기, 난방 다 뜯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보수를 할 겁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이거 언제부터 합니까?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그건 해동되면, 3월 넘어가면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이거 공사할 때는 분명히 알려주세요.

홍균

오홍균청소행정과장

제가 위원님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회의중지

16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보건행정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43페이지부터 154페이지 중단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144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공무원들이지요? 시간외 근무를 무슨 무슨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은 근무명령에 의해서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예산액 범위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표준적용 기준액에다가 적용시간 곱하기 직급별 지급대상인원을 해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시간외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명칭이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서에 보시면 13시간 되어 있지 않습니까? 13시간에 대한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한달 동안에.

동민

최동민위원

위험근무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무슨 위험근무를 합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최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종 전염병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결핵환자다 이런 분들하고 대할 때에 전염병에 감염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위험근무수당 받고 감염 안되면 도로 내줍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위험근무수당을 받았는데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받는 것이지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항상 노출되어 있으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노출 안되어서 병이 안 들면 어쩝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안 드는 것 보다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또 저희가 주민들하고,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예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는 예를 들면 얘기할 때 입에서 결핵균이 튀어나오는데 만약에 그것을 의사나 간호사가 멀리 떨어져서 서로 상담하고 이러면 불쾌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부담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호영간사

145페이지 대우공무원 수당이라고 했는데 뭘 뜻하는 거예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윤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31조 규정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해 공무원 월 봉급액의 6%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직급에서 공무원 생활을 7년, 8년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진급이 안되고 있을 때 사무관이면 서기관대우 또 6급 주사면 사무관대우 이렇게 공무원법에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아마 저희 보건소는 다른 국과 달라서 인건비가 예산서에 있습니다.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국에 있는 것은 총무국에서 전부 하니까 저희만 이런 특색이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보건행정과 143페이지 154페이지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해주시고 병행해서 154페이지 159페이지 보건행정과를 병행해서 건강관리과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님!

종한

나종한위원장

네, 김광일위원님.

광일

김광일위원

15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생물학적 제제 전용냉장고를 질의하겠습니다. 용도 및 필요성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한데 꼭 그것을 사야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생물학적 제제 전용냉장고는 저희 어린애부터 또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각종 예방접종을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 제조방법이 생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 약이라는 것은 보관이나 운반이나 온도에 민감해서 통상 가정용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자칫하면 변질, 변태되거나 그래서 주사놓게 되면 사망을 일으키는 그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주민들에게 이러한 민감한 약은 안전하고 똑바로 보관해 가지고 약품 보관이나 운반상의 잘못으로 해서 불행한 일을 안 당하도록 보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현재 그 냉장고가 없습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현재 없습니다.

윤호영간사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 대도 없어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생물학적 제제 냉장고는 없습니다. 그 동안의 예산형편상 저희가 계상을 못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박유관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연막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연막기 400호 해가지고 1대에 21만 5,000원, 연막기 휴대용 16만원씩 3대 48만원 했는데 400호라는 연막기는 어떻게 생긴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400호라는 것은 통상 저희가 외관적으로 보면 뿜어 나오는 발사기가 2개가 있는 것이 400호입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발사기가 2개라는 얘기지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연막이 뿜어나는 것이 2개 있는 것이 400호입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휴대용은 어떤 형태로?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휴대용은 통상 150ℓ의 경량인데요 통상 어깨에 매거나 오토바이에 달거나 혼자 분사기가 하나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한 대 16만원씩 삽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아닙니다. 유지비입니다. 부속품, 밧데리 그렇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알았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59페이지 건강관리과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입니다. 160페이지부터 164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간사

164페이지 원심분리기 300만원짜리 한 대 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심분리기가 한 대도 없습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뭐냐 하면 노후됐기 때문에 노후된 것에 따른 교체를 하고자 저희가 올렸습니다.

윤호영간사

지금 보통 원심분리기 내구연한은 몇 년을 잡고 있어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대개 정확하게 몇 년 보다는 저희가 사용하기 나름인데요.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것이 85년도에 성동보건소 시절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장비유지비 등으로 여러 번 수리하고 저희가 아주 깨끗이 잘 썼는데 이제는 새 걸 하나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윤호영간사

지금 한 대밖에 없습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원심분리기라고 피검사 같은 거 할 때 돌아가는 거지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소변검사, 피검사 할 때 돌려 가지고.

윤호영간사

고장이 별로 안나잖아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고속회전을 하니까 마모도 심하고 여러 가지 고장이 잘 납니다.

윤호영간사

마모되어 봤자 베아링이 나가는 것일텐데.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그런 것은 저희가 유지하고 정비문제나 모터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꼭 이번에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할 것만 이번에 올렸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164페이지 자동현상기 그 용도와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현상기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사진을 찍으면 동네 사진관에 가면 요즘 전부 자동으로 현상하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분 현상한다,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저희가 쓰는 것이. 이 자동현상기가 저희가 하루에 X-ray 찍는 사람, 보건체크하러 오는 사람 해서 하루에 한 300장 이상을 찍어서 현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80년대 후반부터 각구 보건소에 민원이 증가하니까 수동작업으로 못해서 자동현상기가 그 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것은 88년에 성동보건소 시절에 구입해서 제가 95년도에 광진구청에 발령나서부터 지금까지 수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금년에는 내구연한이 지났고 너무 노후되고 작년에도 3∼4번 대대적인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너무 지장되니까 신품으로 하나 사서 업무에 효율성을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신청을 낸 것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낡아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네, 돌리는데 물도 새고 하여튼,

광일

김광일위원

알았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의약과 160페이지에서 164페이지 지금 하고 있는데 지역보건과 164페이지 166페이지도 병행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갑

김선갑위원

위원장! 지금 도시관리국장이 좀 어디 외부에 나가신 것 같던데 도시관리국장이 들어올 때까지 한 10분간 정회하시지요.

종한

나종한위원장

과장으로 하지요.

선갑

김선갑위원

국장 배석없이 심의하자고요?

종한

나종한위원장

과장으로 질의 답변하고 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생기면 조금 후에 바로 오는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

「그렇게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 과장님들 다 오셨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주택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28페이지 하단부터 231페이지 중단까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하단부터 231페이지까지입니다. 주택과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상단부터 237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관

박유관위원

박유관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제일 상단에 능동로 건대지구 상세계획 용역 2차분이라고 해서 8,000만원 되어 있지요? 지금 능동로 용역에 대해서 연연이 이렇게 용역이 올라오는데 언제까지 가야 용역이 끝납니까? 작년에도 용역이 있어서 작년에도 해 드렸는데 또 올라오는데 이것이 한 번 용역하면 끝나야지 이것이 해마다 용역이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또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정배입니다. 박유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 용역은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용역이 97년도 계약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올해 98년도까지 사고이월했다가 다시 재이월이 안되니까 8,000만원 정도는 감액하고 올해 예산에서 감액하고 내년도에 8,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하는데 상세계획 용역이 저희가 지금 추정하기로는 상반기에는 결정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내년 상반기에 끝나겠네요?

정배

김정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용역이 작년 예산에도 나오고 금년 예산에 좀 줄었는데 그래서 줄은 거예요?

정배

김정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지금 박유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세구역 용역에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무엇무엇하는데 이렇게 8,000만원 들어갑니까? 작년에도 했다는데.

정배

김정배도시개발과장

상세계획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인데요. 이것이 어느 특정부분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설계내역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가 얼마다라고 산출근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산출근거는 별도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종한

나종한위원장

큰 것만 아우트라인만 말씀해 주세요.

동민

최동민위원

큰 것만 이야기하세요. 복잡합니까? 많이 있어요?

정배

김정배도시개발과장

설계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뭐해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이거 입찰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개발과장

시립대학교하고 수의계약해서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용역비가 8,000만원이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정배

김정배도시개발과장

시립대 수도권개발연구소하고 당초에 수의계약을 했던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립대를 왜 선정했느냐하면 시립대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용역시책이 풍부하고 또 교수들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동민

최동민위원

어디서 결정한 겁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개발과장

구청의 방침으로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어떤 방침이요?

정배

김정배도시개발과장

수의계약하겠다는 방침이요.

동민

최동민위원

상세계획 이것도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정배

김정배도시개발과장

저희한테는 없고 서울시에는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여기도 유사한 자문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배

김정배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죠.

동민

최동민위원

상세계획은 안 들어가요?

정배

김정배도시개발과장

상세계획도 나중에 입안단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도시계획 입안인데 거기에 아무런 자문도 받지 않고, 거기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얘기예요?

정배

김정배도시개발과장

계약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동민

최동민위원

계약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이런 것이면 결과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정배

김정배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입안단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그렇습니다. 아직 입안단계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받고 그렇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계획서를 좀 주세요. 그리고 똑같은 중곡, 화양지구 상세계획 이것은 뭡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개발과장

이것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97년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계약금액에서 5,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98년도에 예산편성해서 다시 용역을 계속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1년 내내 용역을 합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개발과장

지금 중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했거든요.

동민

최동민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두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정배

김정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시에서 전체적인 서울시 용역을 컨트롤하는데 시의 방침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다보니까 거기하고 또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마음대로, 우리가 필요할 때 자문을 구하지 못하고, 상세계획을 세우지 못하니까 그 만큼 우리가 손해를 보니까 그 기간을 정해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내줘야 될 거 아니냐 그거예요?

정배

김정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도하는 바에 따라서…….

동민

최동민위원

여기서 그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보고 받고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것은 꼭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 사람들 돈은 돈대로 받고 자기 할 일 다하고 남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수시로 보고를 받고 보안관계에 대해서도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제가 최동민위원님한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곡, 구의, 화양지역에 대한 상세지역은 교수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의심나서 물은 것은 건대지역이라고 해서 상세용역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 용역에 대해서만 물었고 화양지구, 중곡지구, 구의지구 상세계획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직접 교수들로부터 차트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리고 이런 예산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듣도록 모임을 가져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큰, 8,000만원이라는 거금이 나가고, 이쪽에 5,000만원이 나가면 1억 3,000만원이 나가고 있는 큰 공사인데 이것이 어떻게 돼가는 줄도 모르고 1억 3,000만원만 내달라고 불쑥 내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예요? 우리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큰 것은. 그렇지 않아요?

정배

김정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일정을 잡아서 보고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일정을 가지세요. 그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거 분명히 알려주세요.

정배

김정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또 질의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중간부터 23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최동민위원

가장 민원의 대상이 되는 곳이 건축과이고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건축과입니다. 저도 건축을 해봤습니다만 준공을 하기 전까지는 어느정도 건축법이나 다른 여타의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준공을 해버린 다음에 이것저것 다해서 그동안에 지켜졌던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허다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법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무

황인무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건축허가에서 사용승인 준공까지의 과정은 현재 건축법에서 규정된 내용하고 건축법시행령, 서울시조례, 광진구조례 여러 가지 건축관련 법규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를 하고 중간 공사하는 과정에도 검사를 건축사들이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후에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사용승인이 나가게 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2년 단위로 건축유지관리, 보수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단 사용검사가 떨어지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에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길은 사실 없습니다. 그 후의 증축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무허가건물 단속차원에서 별도로 보호하고 해당부서에서 조치하도록 현재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거기에서 건축을 한 뒤에 일어난 그런 잘못된 사항은 지적되고 적발보고가 돼있지요?

인무

황인무건축과장

적발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무허가건물의 증축사항은 주택과에 의뢰해서 철거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용도변경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상복구토록 조치해 가지고 일정기간을 줘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주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도 하고, 그 후속조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무

황인무건축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분기별로 1번씩, 2,000평, 몇백평 이하의 건물로서 4층 이하의 건물은 저희가 사용승인 후에도 공사착공해서 공사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30% 임의추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위법이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난 이후의 것은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면 사실상 은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금년에 이루어진 적발사항을 주세요.

인무

황인무건축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건축과 질의 없으십니까? 건축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세요. 237페이지 상단부터 240페이지까지 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최동민위원

제가 민원서류를 왕왕 떼러 가다보면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계획원이랄지 지적도랄지 떼어달라고 하면 즉시 떼어줍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소요시간이?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최동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증명의 종류가 구청의 86%를 지적과에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토지대장등본이라든지 지역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을 교부를 하고 있는데 토지대장에 대해서는 속성자료가 91년도에 전산화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증명발급이 바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그것은 전산화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1건을 신청을 하면 약 5분 내지, 신청이 많이 밀릴 때는 15분 정도 걸리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도 수작업, 전산화를 금년부터 내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직접 복사를 해가지고 증명을 발급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약 5분 내지 10분 정도…….

동민

최동민위원

지금은 그렇게 빨리 떼어주고 있습니까? 오전에 시키면 오후에 가지러 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런 시대는 약 10여년 전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지적과 질의 없습니까? 지적과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190페이지 하단부터 200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영간사

195페이지 구의가로공원 건물보상 해가지고 1,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공원녹지과 이정헌입니다. 구의가로공원 건물보상에 대해서 윤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가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는 어디냐 하면 구의정수사업소 바로 정문 좌측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광나루길 도로에 연접한 구의정수사업소 유휴공간과 무허가 도축장이 도축을 해서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고, 주민체육시설 및 휴식공간 또 정수사업소에서 흘러내리는 물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친수공간으로 조성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호영간사

그러면 지금 개인집에서 도축하고 있는 그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네, 그 집 땅입니다. 그 집에 대한 건물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부구청장님이 시의 확대간부회의에 가서도 보고를 드렸고 저희 과에서도 시의 관계과에 예산지원을 건의했고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시장도 적극 검토해 줘라, 그래서 관계과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로 1,500만원 건물보상을 하고 나면 나머지 시설비하고 설계용역비 3억 7,700만원 정도는 시에다가 지원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그 집이 아주 오래된 집입니다. 그 집이 없어지면, 무허가 도축장이 없어지면 민원도 상당히 해소되고 또 청소년들이 주택가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거리농구대를 거기다 놔줘서 농구도 할 수 있도록, 소리가 안 나니까 괜찮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네, 오재천위원님.

재천

오재천위원

194쪽 우측 하단에 보면 화양공원 현대화라고 해가지고 표시가 돼있는데 무엇을 현대화 한다는 것인지 이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오재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양공원 현대화라는 것이 무엇이 현대화냐 그러실 건데 동네에 조그마한 300평 이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린이들을 위주로 공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놀이시설 한두 개 하고 말았는데 요즘은 도심의 녹지공간이라든가 휴식공간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좀더 남녀노소 전부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보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더 새로운, 발전된 모범놀이시설이라든가 해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유아는 유아대로 놀 수 있도록 갖가지 기능을, 옛날에 어린이에서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좋은 말씀인데 화양공원 한 군데다가 이렇게 1억원씩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저희들이 이것을 한꺼번에 다 못합니다.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이렇게 1년에 한두 개씩 매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제일 낡은 곳부터 우선 차근차근 해나가고 몇 년이 가면 전체가 다 이 현대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현대화시설 중에는 뭣뭣이 들어갑니까?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거기에는 조합놀이대라든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 또 한쪽에서는 지금은 맨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아침에 나와서 배드민턴이라도 할 수 있는 시설, 또 나무를 많이 심어 가지고 노인들도 나와서 여름에는 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소로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이 1억원은 거의 예정가죠? 세부계획 이런 게 없죠?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저희들이 1억원을 왜 잡아놨느냐 하면 설계를 전문가업체한테 다시 맡깁니다.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최신의 공법이라든가 최신의 놀이시설, 세월이 자꾸 바뀌니까 첨단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놀이기구도 첨단놀이기구라든가 또 시설도 아주 좋은 시설로, 그래야 현대화가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300평 정도되면 1억 정도 시에서도 기준을 잡고…….

종한

나종한위원장

설계용역줄 때 1억 정도 책정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맞춰라 이렇게 설계용역을 하지 않습니다.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그런데 저희들이 땅 면적하고 설계비 예산하고 같이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이것을 관장할 만한 위원회가 없어요?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놀이터관리위원회는, 놀이터는 원래가 동장 책임하에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조직을 통해가지고 놀이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경미한 보수라든가 청소라든가 애들을 돌본다든가 이런 일을 하도록 돼있는데 실제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청소도 해드리고 보수도 해드리고 하지만 구청에 공원관리위원회는 없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유사한 기관이 있느냐고 내가 물어본 것이고 또 그렇다면 공원녹지에 종사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저희과 직원 말씀입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네.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과에 17명이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17명이 있고, 거기 도시관리국에 그 외 4과가 있지요? 그러면 그 과장님들 이하가 위원이 되어 가지고 심의하면 안 돼요? 왜 시설비를 꼭 줘야할, 내가 볼 때는 그 조그마한 공원안에 용역비를 줘가면서까지 만들어야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필요한, 그 페이스에 맞도록 운동이면 운동기구를 사서 놓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무엇을 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줘서 그것을 만듭니까?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시에서 최근에도 현대화사업을 할 때 관계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현대화에 가깝지 않느냐?

동민

최동민위원

큰길에 있다든지 외국사람들이 많이 보는 공항이랄지 이런 로비같으면 모르지만 좁은 골목에 있는 몇백평의 공원조성을 구태여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전부 용역비가 구 전체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예요. 그러니까 구간부님들이 전부 머리 좋은 사람들 아니예요? 공부한 사람들인데. 거기는 건축과도 있고 다 있잖아요? 측량하는 분도 다 있는데 하필이면 이런 것까지 용역비를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연구해 보세요. 용역비가 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종한

나종한위원장

국장님! 이거 시원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화양공원 현대화하고 배드민턴 라인 교체 3개소 해가지고 2,340만원 그것하고 좀 시원시원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상세한 것은 담당주사가 말씀드리고요. 제가 용역을 왜 해야 되는지 한 번 말씀드릴께요.

종한

나종한위원장

국장님 또 한시간씩 연설하지 마시고 짧고 굵게 하십시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한테 하라고 하면 저희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종사하는 기술직들은 직접 설계하고 시공에 직접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감독하는 업무라든지 뒷바라지하는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는 낮은 수준의 실력밖에 안돼요, 용역자체가. 그래서 지금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공사라든가 그것이 우리한테 습득이 빨리 안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우리한테 시키면 70년대 구닥다리 이렇게 설계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는 공무원이 직접 하지 말고 전문가한테 주도록 하라고 용역비를 제대로 챙겨서 제대로 설계하라고 건교부로부터 계속 지시가 내려옵니다. 설계비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훨씬 수준이 낮은 시설을 해놔 버린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한테 설계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수공사 간단한 건 저희들이 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건축한다면 건축과장님도 공대를 나오신 분들하고 다 기술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도 그렇지만 이것은 작은 공원에 놀이시설 몇 개 갖다 놓는 것을 가지고 용역비를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접속해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지?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아마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딴 공원 한 것이 있으니까 그대로 써먹어도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지. 얼른 알기쉽게 말합니다. 우리 자양2동이 한 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모델이 된다 이거예요. 자양2동 같은 데도 지금 최신시설 해 놨습니다. 그런 것이 모델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간부님들 가서 보라 이말이에요. 자양2동이 이런 공간에 이런 벤치에 이런 놀이시설 들어가 있는데 보기 좋으냐? 이상없다. 그러면 해놓으면 되는데 뭘 얼마나 잘 만들어 놓으려고 예산을 들여가면서 용역을 줘가면서 하느냐 이거예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크기하고 모양이 똑같은 데가 혹간 있겠는데요. 대지모양이 다르다든지 주변에,

동민

최동민위원

그것은 배열방법만 가리면 되는 것이고 건축과장님이 그것은 나보다 수십배 잘 아신다니까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 설계비 몇 백만원 아끼려고 하다가 수준있는 시설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봐 저희들이 그것이 좀 걱정되어서 우리가 직접 하겠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냉정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별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많이 모아보세요. 큰 돈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국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김국장님이 예산을 가지고 내가 짓고 싶은 것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식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 냉정히 생각해 보라니까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양2동이 그런 시설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배열만 다르지 같다는 얘기예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참고로 검토는 하겠는데요. 바로 약속은 못드리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검토해 보세요. 이런 돈이 나가지 않도록 좀 하세요. 옛날 고식을 답습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이것은 규격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면 우리가 또 설계하기 어렵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김국장님! 자꾸 분란만 일으키지 말고 내 말을 들어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의공원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 돈을 좀 투자해서 제대로 환경개선을 하고 그것은 우리가 수원지하고 도로공사하고 다 양해했거든요, 땅 빌려주기로.

동민

최동민위원

그리고 아까 오재천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지만 이 공원이라는 것에 1억을 쓴다는 것이 지금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배고파서 등에 배가 붙어있는 이 세상에 놀이기구를 하자고 1억을 들인다는 것이, 한 동에 1억의 시설을 투자한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있는 거예요. 거기다 용역을 준다는 것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놀이시설만 1억이 아니고요. 거기는 이제까지는 놀이터만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른하고 노인하고 어린이들이 다 같이 쓸 수 있는,

동민

최동민위원

그것은 우리가 배부를 때 하자 이말이에요. 불요불급한 것 먼저 쓰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해놔보세요. 얼마나 점수땁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시려면 돈을 제대로 주시면 우리가 일순에 싹 고칠 수가 있는데요. 돈을 적게 주시면 장래 고칠 것이 남거든요. 위원님 하는 김에 한 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한

나종한위원장

이거 반영할 때 많이 참고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화양공원 현대화라고 했는데 다른 동에 현대화 되어 있는 공원이 있습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작년에 가 보셨잖아요.

기섭

김기섭위원

그런데 작년에 가본 것이 그것이 현대화지요? 노유2동하고 중곡1동인가 갔었지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김광일위원님 계신 데 제대로 보수하려고 하다가 돈을 적게 주셔서 좀 덜 했지요, 아마.

기섭

김기섭위원

앞으로 그럼 안되어 있는 데도 이와 같이 할 거지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차례대로 할 겁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중곡1동부터 할 거지요?

종한

나종한위원장

배드민턴 라인 교체 3개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화사업으로 하고 계시지요? 새로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 능동은 지금 어린이 놀이터를 해놓으셨는데 왜 그 딱딱한 보도블럭으로 깔아놓으셨습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언제 했습니까?

유관

박유관위원

준공된 지 한 달도 안됐습니다.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당초 1억 5,000정도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7,000만원으로 깎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도블럭을 고무매트로 깔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시공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박유관 위원님께서 시공할 때도 자꾸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허리띠가 풀어지고 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새로운 것을 하면서 기 하고 있는 것은 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의원들한테는 천천히 하고 말하는 의원한테는 빨리 하고 그럽니까?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거기는 금년에 시공은 다 완성했기 때문에 좀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다 해드리겠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담당주사님한테 책임추궁해서 안됐지만 모든 행정을 할 때는 순서가 있게 하시고 안된 부분은 그 이듬해 마무리 지어주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셔야지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발주하다 보니까 늘 누적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동료위원들로부터도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도 어느 부분을 100원짜리를 하는데 70원밖에 없으면 30원이 부족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100원으로 채워주시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요. 새로운 것을 창출하시는 것보다는 먼저 것을 마무리 지어가면서 순서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공원현대화사업은 시기적으로 적당치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지금 공원현대화사업이 몇 년도부터 착수했지요?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96년도부터 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지금 몇 개소 했습니까?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96년도에 하나 했고 97년도에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한 5개 정도 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5∼6개 했을 거예요. 국가경제까지 거론할 필요도 없고 우리 자치재정이 어느 정도만 여유가 있다고 하면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공원 현대화사업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지역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놀이공간을 갖다가 아주 다양한 놀이공간으로 재정비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든지 이론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아동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지금 그대로 놔둔다고 그래서 무슨 큰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파생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현대화사업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구의동 가로공원이 건물 보상비 1,500만원인데 이것이 11평 정도 되는데요. 이거 무허가 아닙니까?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유허가입니다. 허가건물입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러면 이 열 평을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얘기예요?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아닙니다. 거기 도로부지 일부하고 정수사업소의 휀스 앞에 있는 땅 일부 그래서 200평 정도 지금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러면 정수사업소는 그것은 어디 땅입니까?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시유지입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저희들이 땅 구별은 시유지가 520㎡ 국유지가 140㎡ 그래서 660㎡ 200평 정도 되는데 정수사업소에서도, 상수도 사업본부의 동의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땅을 쓰도록. 그리고 도로도 일부 사용하는 것을 시에서 협의해서 동의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만 대면 저희들이 사업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참고로 저희들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땅값은 하나도 필요없고 전부 가로공원을 쓰겠다고 양해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뭐 하나라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집뜯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뭘해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구청에서 아무 것도 안하고 공짜로 달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그래서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에 가서도 보고드렸고 시에서도 '좋은 생각이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설계 시공비는 몽땅 시비투자고 개집 그것만 우리가 뜯으면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주 괜찮은 사업입니다. 감정을 하면 돈이 얼마 나올지 모르는데 우선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데 절대로 많이 안쓰겠습니다.

윤호영간사

그것을 하면서요. 그 지역이 우범지역이 안될 수 있도록 철저히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쪽에 주택이 없잖아요. 그 부분이 좀 외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잘못하다가는 거기가 우범지대가 되기가 십상이에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네, 좀 밝게 하고. 그리고 거기가 수원지 정문 앞이고 수원지에서 버리는 물 그것을 가지고 벽천을 만드려고 하는데요. 해놓으면 아주 괜찮을 겁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설명해 주세요. 주사님.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지금 이 라인이 보도라인입니다. (도면설명) 보도라인이 이만큼 들어가고 이 뒤가 정수사업소 땅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농구대를 2대쯤 놓고 농구공이 밖으로 안 튀어나갈 정도로 편수막 시설을 해주고 길거리 농구를 할 수 있도록, 농구대를 주택가에 놓으니까 12시 1시까지 농구해서 잠을 못 자요. 여기다 해주면 밤중에 와서 농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낮에 쉴 수 있는 천막 겸 파고라를 좀 예쁘게해서 길거리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벽천을 30m 정도를 물이 쫙 떨어지는 공간으로 정수사업소에서 떨어지는 물을 이용해서 30m 정도 시원스럽게,

선갑

김선갑위원

아래쪽에 들어가는 데가 정문이에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이것이 수원지 정문입니다.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그래서 30m 정도 벽천을 해놓으면, 다른 데 벽천은 물을 펌핑해서 올려야 되는데 거기는 자연낙착 그대로 하는 것이니까 유지관리비가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정수사업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일석이조로,

선갑

김선갑위원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하실 예정이세요?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사업비 4억 7,700만원은 지금 시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요구를 해놨습니다. 시비로.

「잘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갑

김선갑위원

아쉬운 것은 거기에 유동인구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한적하다고, 왕래하는 사람이 없어. 거기가.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애들이 와서 마음놓고 놀 수가 있어요. 동네 한복판이면 시끄럽다고,

선갑

김선갑위원

아니, 좋은데…….

윤호영간사

길건너 주택에 있는 애들이 많이 이용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선갑

김선갑위원

버스정류장을 그쪽으로 옮기면 좋겠네. 그러면 아주 좋지. 버스정류장이 그 위에 바로 횡단보도에 있잖아요. 그것을 이쪽으로 옮기면 주민들한테 아주 좋은 공간이 되겠네요. 그것을 거기 왕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좋은 아이템인데……. 같이 병행 좀 해요.

윤호영간사

거기가 좀 외졌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범지대로,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네, 그런 문제들은 파출소하고 협의해서 방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다음 조길행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길행

조길행위원

194쪽 하단에 배드민턴 라인 교체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조길행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소가 어디냐 하면 광진 배드민턴장하고, 아차산공원내에 전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6면, 무궁화 배드민턴장 4면, 청우 배드민턴장이 4면, 용마 배드민턴장이 4면 해서 총 18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느냐 하면 배드민턴 라인이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면 썩고 거기에 페인트도 주기적으로 칠해야 됩니다. 심하게 뛰면 페인트가 지워지기 때문에. 그러면 라인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번에 (라인 견본을 들어 보이며) 이런 제품이 새로 나왔습니다. 축구라인도 하고 배구코트 라인도 하고 야외에 할 수 있는 제품이 소재가 나왔습니다. 단가가 좀 비쌉니다. 1m에 1만 2,000원 정도 비싼데요. 이걸 한 번 해놓으면 도색이라든가 썩지 않으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기왕에 공원시설을 해주면서 서비스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이런 제품을 해가지고 교체해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런데 액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이것이 저희들도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모든 물가자료나 물가정보에도 게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시공과정에서 가격이 더 낮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할 수 없이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배드민턴장 하나 하는데 99m가 들어갑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데 지금 배드민턴 거기가 국제규격입니까?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선수들이 하는 것 아니지요?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선수들이 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지금 용마산 배드민턴장 선수들이 쓰는 것 아니지요?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선수들이 안쓰고 동호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데 동호인들이 쓰고 있는데 2,300만원을 들여서 꼭 해야되느냐고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원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의 시설로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이용시민이 다소 적더라도 서비스 질이 향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걸 저희들이 목재로 다시 교체했을 경우에 2, 3년 후면 다시 또 바꾸어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동민

최동민위원

주사님! 지금 어느 때예요? 배가 고파서 노숙자들이 쓰러지고 배가 다 등에 붙어있는데 2,300만원 들여서 라인하자는 얘기예요? 이거 보니까 공원녹지과는 아방궁이요, 아방궁.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저희 사업은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은 시민들에게 안하면 금방 어떤 피해가 가는 시설이 아닙니다. 서비스 시설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피해가 가는 시설이 아닌데 왜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꼭 라인에 들어가게 공을 쳐야할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네거리에서도 치고 골목에서도 치고 다 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라인 없다고 해서 몸이 잘못 되고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인 몇 명을 위해서 왜 이런 것을 하자는 발상이 뭐냐 이거예요?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실제로 저희들이 어떤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농구를 한다든지 길거리 농구도 마찬가지고 배구도 마찬가지고 기왕에 운동을 하면서 레크레이션을 즐기면서 거기에 맞는 규칙, 룰 그대로 적용하면서 하는 것이 더욱 거기에 대한 지식도 늘고 하는 것이지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말입니다. 마당에서도 짓고…….

동민

최동민위원

들어봐요. 왜 필요없는 얘기를 해요? 누구는 이걸 불특정다수라고 그러지만 불특정다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돈을 만지기 때문에 특정인이라 이 말이에요, 특정인. 그러니까 그 자체가 광진구민이 전부다 이용할 수 있는 길입니까, 용마산이?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런데 공원에…….

동민

최동민위원

가만 있어요! 가만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지적을 해서 분명히 하는데도 이것을 꼭 넣어야 한다는 저의가 뭐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불요불급한 것도 많은데. 그것을 안 하고 나무로 하면 어떻고 흙가루면 어때요? 하얀 것으로 해서 나무만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릴께요. 우리는 하려고 하면 깨끗하게 영구적으로…….

동민

최동민위원

글쎄, 국장님 말은 좋아요. 그러나 아까 김선갑위원님 말마따나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돈 많은 때는 좋다 이 말이에요. 때가 그럴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이 논의하셔 가지고 다 하지 말라 하면 다음에 하고요, 위원님이 조금 해보라고 하면…….

동민

최동민위원

다음에 해요, 다음에. 대국적으로 우리가 따져야지 소국적으로…….

종한

나종한위원장

국장님, 배드민턴 하는데 광진구 내에 여러 곳이 있죠? 예를 들어서 뚝섬유원지도 있죠? 고수부지.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고수부지는 서울시에서 관리합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고수부지 그런 데도 있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네.

종한

나종한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은 계수조정에서…….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네, 위원님들이 상의하셔 가지고…….

종한

나종한위원장

최위원님! 계수조정에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위원님 가능하면…….

종한

나종한위원장

지금 공원녹지과는 별천지입니다. IMF가 없어요. 이것은 계수조정에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간사

배드민턴장 옆을 보면 파란 천막으로 배드민턴장을 둘러싸서 해놨는데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철거를 할 수는 없을까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담당주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공원 가지고 자꾸 그러시면, 물론 그렇습니다. 나중에 사정 좋을 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방치하면 수준이 완전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설은 조금은 하도록 해주세요.

동민

최동민위원

가만 있어요, 주사님! 우리가 이야기 하는데 비실비실 웃고 장난삼아서 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주민의 심정으로 묻고 있는데 실실 웃고 장난같이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상의해 주시면…….

동민

최동민위원

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색을 가지고 심도있게 따지고 하는데 실실 웃고 장난삼아 한다면 우리가 모여있는 자체가 뭐냐 이 말이에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최동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좀 생각을 하세요. 때가 아닌데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윤호영간사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지금 파랗게 쳐져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워커힐 들어가는 좌측에 청우배드민턴장에 쳐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그걸 수없이 철거하라고 얘기를 해도 배드민턴 치는데 바람이 불면 공이 날린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한테 예쁘게 쳐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는 못 쳐준다, 그래서 지금 철거를 하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것을 보면 상당히 가슴이 아파요. 워커힐 들어가는 미관도 안 좋고.

윤호영간사

글쎄 그게 상당히 미관도 안 좋고 주민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동민

최동민위원

공권력으로 강제집행 해야지 왜 그러고 있어요. 강력히 해야지.

윤호영간사

너무 보기 안 좋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하세요.

종한

나종한위원장

다음은 추윤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194페이지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교체, 어린이공원은 여기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을 말씀하시죠?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네.

윤구

추윤구위원

거기에 뭐가 노후되어서 교체한다고 이렇게 2,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화양공원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늦게 왔기 때문에, 그 공원이 작년도에 우리가 현장답사도 해보고 했던 그 공원이 아닙니까?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아닙니다. 이쪽은 다른 공원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화양동에 공원이 2개가 있어요?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화양동에 4개가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럼 여기는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여기는 건대역에서 조금 들어가면 그쪽에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다른 동은, 우리 중곡4동 같은 데는 공원이 한 군데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동에는…….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거기는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공원용지를 옛날에 많이 확보를 해놓은 자리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작년에 잘 됐다는 그 공원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얘기했는데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195페이지 안내간판 보수라고 있습니다, 1,000만원. 지금 안내간판이 없습니까?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리고 제목을 이렇게 안내간판이라고 해야 됩니까? 다른 안내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안내간판이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현재 간판을 어느 것을 두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여기 설명서에 보면 사이즈까지 다 나와 있는데 안내도 1점에 500만원이고 유적안내문의 내용에서 한글이 250만원, 영문이 250만원인데 그거 견적받아보고 1,000만원이 나왔습니까?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추윤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양1동에 자마장공원이라고 한 군데가 있고 또 한아름공원이라고 화양동에 한 군데가 있는데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조합놀이대 하나만 있는 데가 있습니다, 300평에. 그래서 거기다가 시설을 좀더 보강해 줘야 되겠고 또 자마장공원에서는 주변 노인분들이 정자 하나만 세워주라는, 낮에 나가서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사각정자 700만원, 놀이대 1,300만원 해가지고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안내간판 보수, 아차산에 가시면 주차장앞에 보면 공원안내도가 그려져 있고 조감도가 그려져 있고 옆에 아차산 문화재에 대한 영문, 한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성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라 도면이 지금 현황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고 또 단청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노후돼 가지고 공원 안에 들어가서 보면 깨끗한데 오히려 그걸 보면 지저분하고 인상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감도도 새로 그리고 글씨도 새로 쓰고해서 새롭게 단장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1,000만원 잡았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차산 공원계획 있잖아요? 공원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이것까지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그게 아니고요, 명년에는 이걸 별도로, 안내간판은 원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해드리고 앞으로 아차산 종합개발계획은 시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땅도 사고 시비를 계속 지원 받아서 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하고 계속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명년에도 팔각정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차산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면서 간판도 같이 해야 되지 지금 이걸 해놓으면 그 다음에 또 누락된 것 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아방궁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성의가 없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양공원 같은 이런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사업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1억씩 들여서 동네 조그마한 공간에다가 주민이 낸 세금을 거기다 써야 될 것인지, 시기적으로 봐서 과연 이렇게 호화스러운 공원을 만들어서 가서 앉아 놀고 산책도 하고, 물론 산책할 정도의 그런 공간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굶어죽을 지경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엉뚱하게 과별로 무슨 경쟁이나 붙어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잘 나오고 창출을 해내느냐, 거기에 주관을 둔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예산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렇게 노후되고 시설이 미비하다 할지라도 당분간은, IMF가 해결될 때까지는 이런 데 예산을 써서는 안 됩니다. 전부가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의식주하고 관계되는 이런 데 많은 예산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이런 것을 아시고 해주셔야 돼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교체 아까 얘기를 못 들었는데 어린이공원에 대한 얘기예요?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자양1동에 있는 자마장공원에는 노인네들이…….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게, 어린이공원이 자양1동 얘기예요?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네, 어린이놀이터 입니다. 어린이놀이터에 사각정자를 하나 해주면 우리가 나가 쉬겠다, 그래서 700만원을 계상했고 화양동에는 시설이 없어요, 놀이터에. 그래서 조합놀이대 하나라도 놔줘야 우선…….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럼 화양공원 현대화가 아닌 다른 데?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거기는 놀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자만 몇 개 있는 데가 있어요. 파고라하고.

윤구

추윤구위원

전부 3년 후로 미룹시다. 3년 후로 미루고 긴축적인, 지역주민이 사느냐 못 사느냐, 빵을 먹느냐 못 먹느냐 그런 데다가 치중해서 해주세요.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살림으로 생각하시고.

종한

나종한위원장

그렇게 심도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참고해 주십시오. 또 질의 없으십니까? 김선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갑

김선갑위원

지금 현대화사업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자양1동에 장독골공원이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통계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면적은 정확히 못 외우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의 놀이터가 보통 300평 정도 됩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자양1동 장독골공원이 금년에 현대화사업 했죠? 그렇죠? 거기 현대화사업 하는데 얼마나 투자 됐습니까?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자양1동은 현대화가 아니고 시설물 보수를 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노유동 약초원공원은요?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노유동은 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거기는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잘 모르시죠? 지금 어린이공원이 대부분 다 대동소이 하죠?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네, 대동소이 합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거기는 현대화사업인데 얼마나 투자됐습니까?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작년에도 한 군데에 1억씩 요구했는데 4,500만원밖에 안 주셨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작년에 1억이 아니고 1억 2,000만원씩인가 이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현장답사를 우리가 해보니까 이것은 현대화 안 해도 되겠다 이래서 자양1동에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노유2동에도 역시 우리가 가보니까 그렇게 흉하지 않아 아직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노유2동에도 포기를 해라, 자양1동에도 포기를 했다, 이러다가 다소 무리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양쪽에…….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4,500만원씩입니다, 작년에.

기섭

김기섭위원

그래가지고 더 일부시설을 개량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시설을 새로 한다고?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금년에 거기를 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거기지 어디예요?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아닙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계장님! 작년에 현대화사업을 두 군데 하는데 98년도 당초예산에 4,500만원씩 잡았습니다. 4,500만원씩 잡았는데 4,500만원 다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추경에 500만원씩 감액했어요. 당초에 올라온 예산도 8, 9,000씩 뿐이 안 올라왔어요, 본위원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화양공원 1억 올린 것은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도 맞지않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이 계셨지만 이 현대화사업은 경제회복을 봐가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실시하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상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계수조정에서 해결하겠습니다. 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민

최동민위원

현대화된 공원 시설비내역서를 하나 주시고요, 광장동, 김분란 국장님! 광장동 배드민턴 가건물 어떻게 할 겁니까? 배드민턴 가건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세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가건물이 아니고 천막…….

동민

최동민위원

천막이 가건물 아닙니까?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검정비닐 같은 것을 쭉 쳐놨습니다. 바람이 불면 공이 안 날리도록 쭉 쳐놨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데 보기가 싫고 안 좋다면서요?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네, 별로 안 좋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안 좋으면 공권력 투입해서 철거해야죠. 왜 조그마한 무허가, 잘못된 것도, 서민들 쓰겠다는 것도 철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안 그래요? 국장님 분명히 답변하세요. 또 그런 것이 있으면 왜 국장한테 보고도 안하고 혼자 계장님만 알고 우물우물 합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동호인들이 스스로 한 것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국장님 판단하세요. 판단해서 분명히 알려주세요. 보기싫고 주민이 좋지 않고 흉칙스럽다면 해야죠.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 사람을 위한 시설이라면 좋지만.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최동민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공원녹지과 또 질의 없습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네, 또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추윤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200페이지 가로수식재 2,800만원이 있는데 그 위에 가로수 전지작업도 있는데 가로수를 식재를 한다고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와있는데 주로 나무이름만 적혀있고 광장동 광장지선 외 14개 노선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녹지대 수목보식이라고 있어요, 녹지대 수목보식.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마을마당 조성 2군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추윤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보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로수가 한 6,700주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고사율이 연 5∼7% 정도 됩니다. 사고라든지 죽는 율이. 그래서 저희들 매년 불가피하게 보식계획을 수립하고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식재를 지금 저희들이 수종별로 말씀드리면 버즘나무 구간에 버즘나무가 비어있는 곳에는 버즘나무를 식재하고 또 은행나무가 비어있는 곳에는 은행나무를 식재하고 동일 노선에 동일 수종을 서울시 가로수 정책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즘나무가 54주, 은행나무가 17주, 칠엽수가 8주, 느티나무가 9주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식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버즘나무는……,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플라타나스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꽃가루 날리는…….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현사시인데요. 그것은 점점 제거하고 지금 없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금년에 그러면 몇 주나 죽었습니까?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제가 통계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통계를 가지고 와야 답변이 되고 하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 올릴 필요 없어요. 지금 가로수가 너무 많아서 귀찮을 정도예요. 지금 이 어려울 때 자꾸 이런 데 예산을 쓰면 안돼요. 통계를 가지고 와서 통계에 맞게끔 얘기하고 해야지. 그 다음 얘기하세요. 녹지대 수목보식이나 마을마당 조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녹지대 수목보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녹지대가 영동대교하고 천호대교 중곡 삼거리에 있는 녹지대를 이번에 보식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녹지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수목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목이 좀 적은 데는 이번에 보식해서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식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5,200만원어치 거기다 나무를 보식하겠다 이말이지요?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녹지대를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영동대교 보시면 하단에 있습니다. 성동하고 저희하고 비교가 되는데요.

윤구

추윤구위원

원래 그 도로가 강북,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강북 인터체인지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뚝에 심는다는 그말입니까?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아닙니다. 밑에 보면 잔디밭도 넓고 녹지대가 있습니다. 영동대교 밑에. 영동대교 주변에 왜 저희들이 자꾸 식재하려고 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나무를 계속 심어달라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얼마나 왔습니까, 민원이?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그래서 저희들이 강변북로 수림대에도 저희들이 새로 조성해 드리고 했는데요.

동민

최동민위원

내가 한마디 물어봅시다. 이거 영동대교할 때 수목이 상당히 좋았고 잔디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수하면서 그것을 다시 파가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심으면 되지, 파 갔던 거 다 어디다 뒀어요? 원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있었던 걸 거기를 보수하면서 파 갔잖아요.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파간 적은 없는데요.

동민

최동민위원

여기 구청에 언제 왔어요?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95년도에 왔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내가 여기 30년 살았는데 분명히 녹지대가 잘 조성되었었는데 거기 수리하면서 싹 파고 그러던데 안 봤어요? 도로에 다 심을 줄 알았더니 안 심고.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그것이 시에서 사업하면서 수목은 다른 데 이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수목이 없는 새로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럼 그 나무는 시에서 가지고 갔어요?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사업주체인 시에서 그 나무를 가져간 것 같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마을마당 조성도 마찬가지예요. 화양리 화양공원 보수공사에 투자하는 것 같이 이것도 중곡동과 능동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 능동에 보면 소규모로 그것을 해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이 마당에 그 좁은 공간에다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시기가 아니에요.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절반은, 그러니까 50%는 시비를 지원해 주고 구비로 50%를 투자하도록 시에서 계속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7개소를 금년에도 만들었습니다마는 명년에도 그래서 시에서 더 많은 장소를 내놔라 그러면 시에서 인센티브로 50%를 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2개소를 올렸고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녹지사업을 구에서 100% 안하면 지원을 안합니다. 다른 녹지사업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나무 1,000만 그루 심기라든가 여러 가지 녹지사업을 지금 환경문제 때문에 대대적으로 나무를 많이 심고 녹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저희들도 같이 좀 따라가 줘야 인센티브를 받고 예산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구비를 사용하는 것 보다도 시비를 훨씬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앓느니 죽는 격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시비를 좀 받는다고 했지만 그것이 몰라요 지금 어떤 근거에서 7,900만원이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예산상에서 7,9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시비가 더 많이 나오겠지요. 시비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하다가 우리가 이걸 좀 따라가려면 우리 예산상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재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시비 그거 나와봤자 우리 예산이 여유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보조를 맞추고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도 부족하고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데다가 투자해야 될 것을 시비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투자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못한다 이말이에요.

종한

나종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이 관계는 우리 총괄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들끼리 심도깊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중곡동하고 능동하고 거의 겹치는 동네인데 이쪽에다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마을마당 면적이 크지 않습니다. 중곡동은 154㎡, 능동은 어린이회관앞에 보면 아주 보기 싫습니다. 거기다가 시설하는 것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너무 편중되어 있잖아요. 중곡동 그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잖아요.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지금도 저희들이 국.공유지가 짜투리땅이 있으면 주민들이 나와서 쉬고 좀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마을마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지를 찾느라고 정말 고생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래서 있으면 아무 데나 찾아서 시에 건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중곡동에 154㎡면 한 50평 정도 되는데 시에서는 얼마 내려옵니까?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면 50%를 지원해 줍니다.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가령 사업비가 총 1억 든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5,000만원 확보하고 시에서 5,000만원을 확보해주고 나면 저희들이 설계할 때 시비 먼저 집행하고 3,000만원만 쓸 수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 보세요. 마을마당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모르지만 지금 건축을 해도 150만원 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이 7,900만원 가지고 두 군데가 들어갔는데 7,900만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 놔두고 7,900만원을 보면 한 군데 3,800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마을마당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모르지만 정말 현실에 가깝게 거품적인 것을 하지 마시고 진짜 예산편성에 신중성을 기해서 좀 해주셔야돼요. 시에서 나온 돈 있으니까 하고 우리 예산은 예산대로 해가지고 그냥 짜 맞추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됩니다.

정헌

이정헌공원조경담당주사

앞으로 예산편성시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갑

김선갑위원

마지막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의공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세입예산 심의하면서 거론한 바 있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의공원 관련해서 세입세출과 관련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구의공원에 버스박차장 임대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김선갑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으로 금년 정기회 있기 전에 집단민원이 여러번 들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에서 대책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당장 없애기는 어렵지 않느냐? 구의 박차장이 그냥 개인으로 쓰는 시설 같으면 가능할 것이지만 여러 사람이, 시민 단체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금새 없앤다면 다시 길로 넘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전시키는데 시간을 좀 둬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기간을 저희들은 지금 2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전은 이전대로 시키고 저희들은 계속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해서 민자유치가 금년내로 당장 된다면 당장 이전시킬 것이고 만약에 민자유치가 안된다 하더라도 늦어도 2년 안으로는 어디로 이동시키고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하도록 검토하고 민원을 내신 분들한테 회신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 구에 가서 보고드리고 검토한 바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당장 나가게 한다면 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부터 이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촉공문을 보내고, 이때까지는 사실 버스박차장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민자유치를 해서 할 수 있는가? 그것만 연구했지 박차장을 당장 나가라고는 안했는데, 지금 박차장을 하고 있는 버스회사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가까운 시일내로 이전하도록 독려하고 독려해서 가능한 대로 빨리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시간을 약속하기는 어렵고 2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이번에 시설보완하는 것도 그냥 그렇게 안하고 주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박차장을 좀 줄인다든가 주변에 주민들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그걸 보완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답변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소극적인 행정이니까 일단 박차장 나갈 수 있도록 그것부터 독려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가능한 대로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세입예산 심사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의공원 자연학습장 예산 지금 3,000만원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버스박차장을 그대로 놔둔 상황에서 자연학습장을 갖다가 신설한다는 것은 그것은 예산낭비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버스박차장이 있는 상황에서 국장님 거기서 조깅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버스회사에다가 주차장을 제공해 줘야 되겠어요, 공공기관에서? 임대료 받는다고 그러지만. 노상으로 나올까봐 그것이 우려가 돼서 불가피하게 임대를 준다는 것이 설득력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것이 오래 길에 박차하는 바람에,

선갑

김선갑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동서울터미널측하고 대원여객측에 그 동안에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진구청에서 동서울터미널하고 대원여객에다가 어떤 노력을 해오셨어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 직접적인 것은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이것은 특혜예요, 특혜. 지금 국장님 민자유치 해가지고 앞으로 한 2년내 지하주차장 건립을 추진하신다 그것은 아주 불투명한 답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두 해 넘어온 것이 아니예요, 이게. 지하주차장 건립은 언제 시행될 지 알 수가 없어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지하주차장 안된다 하더라도 2년 이내로는 우리가 조치하려고 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2년이면 3년이 가고 3년이면 4년이 가는 거예요. 공원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셔서 공원용지로 되어있으면 주민들에게 공원으로 제공해야지 거기다 버스박차장 임대 줘가지고 한 2년 가까이, 아주 작은 터미널이 되어 버렸어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말씀대로 우리가 소극적인 행정을 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직접 버스터미널하고 박차장을 사용하는 경기여객을 불러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국에 안 미루고 우리가 바로 해보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 상반기 것만 세입예산 편성했는데 하반기때 이거 버스박차장 해약하시라고. 공원으로 조깅로로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뭐 가운데를 비워놓게 되면 야시장이다 뭐다 이런 것을 우려하시는데 아니, 행정을 하시면서 야시장 그 사람들이 불법점용할 것을 우려해서 행정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만약에 그것을 그냥 주민 운동시설로 다른 시설없이 해놓는 것 같으면 저희들 행정력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어느 걸 막을 능력이 없어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야시장 들어오는 거요.

선갑

김선갑위원

야시장 들어오는 것을 왜 막을 능력이 없어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우리가 집에 간 새 밤새 와서 다 전 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 몇 명 나가서 걷어내지를 못해요. 제가 여러번 싸워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워요. 위원님 그것을 그렇게 방치하지 말고 만약에 이 사람들 이사가고 그 다음에 활용계획까지 같이 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노력을 두 개를 병행하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아니,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공원으로 활용 못하지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아니, 공원으로 정식 활용하도록 만들어야지요, 만약에 그것을 그냥 주민운동공간 해 가지고 운동장인 채로 비워놓으면 바로 점용 당합니다. 지금 길거리 점용 당하는 거 한 번 보십시오. 아주 어렵다고요.

선갑

김선갑위원

아니, 노점상하고 야시장 들어오는 것하고 같습니까? 지금 답변과정에서 야시장 뭐 이런 불법점용을 우려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불법점용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것은 행정기관의 의지예요, 의지.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활용하는 것은 활용하는 대로 주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요, 박차장을 쓰고 있는 회사하고 상의해서 조기에 이사갈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에서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

하여튼 국장님 책임하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기간을 지금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노력을 직접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설교통국에다가 이사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만 했지 우리가 직접 나서지를 못했는데 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해서 버스터미널측하고 이 박차장을 쓰는 버스회사를 불러가지고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책을 바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우리가 지금부터 병행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사를 나가도록 하는 것하고 또 다음 향후 단기간 활용하는 계획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시간을 바로 못박는 것은 어렵고, 노력하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애매한 답변이신데요. 좋습니다, 뭐 어려운 점이 있겠지요. 좌우간 공원은 도시관리국 소관이니까 당연히 도시관리국에서 주관하셔야지요. 공원활용 여부요. 어쨌든 하반기 이상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약 3,600여 세대가 거기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는데 인구수로 따지면 약 2만명 가까운 인원입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아마 그 주변을 통과하는 우리 주민들이나 일반 시민들도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낄 겁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신다고 캐치프레이즈까지 걸고 그러면 몇십명 집단민원도 아니고 2만명에 가까운 집단민원이면 심각하게 고려하셔야돼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지금부터 우리국에서 바로 이사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적극 검토하십시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네.

종한

나종한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심사일정에 따라 행정관리국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