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병수 의원 발언
명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속에서 저희 위원회활동이 오늘로서 나흘째를 맞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조금 부진한 예산안심사가 심도 있는 가운데서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측에서도 사전에 관련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셔서 질의에 효과적인 답변이 되도록 성의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1999년도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서 172쪽과 173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 말씀하시죠.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173쪽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인사위원회 비용변상조례 517쪽을 보면 제2조에 일비로 규정해 놓고 양천구소속 공무원의 인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예산과장도 계시고 그런데, 용어를 통일해 가지고 일비가 아닌 수당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양천구인사위원회 운영규칙 513쪽에 보면,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비를 주고 있는데 여비를 줄려면 이게 초과해서 근무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이 있고 초과해서 2만원을 더 줄 수 있는 성격이 못 됩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다른 민간위원일 경우에 수당으로 5만원을 계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수당을 주는데 왜 일비라고 조례에 규정돼 있냐 이겁니다. 그리고 일비를 줄 경우에는 초과해서 2만원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수당이면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조례를 정비해야 된다 이겁니다. 맞잖아요 제 얘기가.
한광섭위원
혹시 수당은 세금을 내고 일비는 세금을 안 내도록 그럽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우리관련 민간위원에게만 회의참석시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수당을 지급하면 기본이 5만원이고, 초과했을 때 2만원 지급이 가능하지만 일비일 때는 안된다 이겁니다. 지금 조례는 일비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안되니까 개정을 하라 이겁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173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174쪽, 175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남대우 위원 질의하시죠.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174쪽을 보면 임차료부분이 있는데요, 한가족 한마음 교육장소 임차 가족당 14만원 25가구 4,200만원 이렇게 되는데요, 한가족 한마음이란 교육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비해서 내년예산이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가 2억1,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고 예산편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외부에 이런 교육장소를 임차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남대우위원
IMF로 인해서 각종수당도 줄어지고 다른 신규사업도 줄여지는데, 아무리 사기진작이라고 해서 외부에다 이런 교육장소를 정한다. 혹시 양천구에 어떤 안가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냄새가 풍기고, 또 아니면 신월6동같은 옛날 구 동사무소도 그냥 있고, 신월3동 또 신정1동같은 콘테이너 임시사무실로 지어놓은 장소들을 그대로 부대시설을 이용하고 쓰면 되는데, 구태여 다른 하나의 장소를 임차해서 4,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양천구에 제2의 안가가 하나 새로 섰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부터 쭉 해왔던 사업인데 조직일체감훈련으로, 예를들어 수안보, 상록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상록호텔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해당 직원들은 그 쪽으로 보내서 2박3일 일정으로 각종 일체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고 치면 전체 가족을 상대로 한 것도 아니고 양천구 1,500여 공무원중에 25 가족이 해당되는 그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선정기준은 모범공무원이라든가 또 조직이나 양천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안을 했다든가 청빈공무원으로 엄선을 해서 훈련을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훈련이 아니라 예산상의 낭비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500여 공무원중에 25 가족을 선택해서 호텔에 가서 가족들을 몽땅 데려다 놓고 한달이면 한 달 1주일이면 1주일씩 호화판 생활을 하자는 뜻에서 만들어 놓은 예산 같아요. 과장님 이런 심사기준에 대해서도 의심을 받지 않게끔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꼭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 내용인지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월 25가족의 12개월 하면 300가족이 됩니다. 금년에도 직원 사기를 위한 경비 또 조직훈련에 대한 경비가 2억1,000만원 정도 있었고 내년 예산에는 이 경비가 일체 계상이 안 되고 삭감이 되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임차료 정도는 확보해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조직의 일체감을 제고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집행에 추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직의 일체감과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전 공무원에 대한 체련비도 이미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 공무원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300여명이 혜택을 본다면 이 돈을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조직의 일체감과 단합심을 위해서 체련비로 들릴 용의는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직원 체력단련비는 일체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편성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정원 가산금을 운영하면서 직원체련대회도 실비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과장,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타 구청에는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콘도회원권을 자산취득으로 10개 또는 6개를 구입해서 이런 예산을 쓰지 아니하고 그때 그때 그 회원권을 사용하는 이런 것을 들어 본 일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일부 구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구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지금 매년 양천구에서는 수 천만원 이래 가지고 이런 임차료가 계상되는데, 지금 타 구청의 여러 군데를 제가 보니까 회원권을 구입을 하면 자산취득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하는데 이런 엄청난 돈을 매년 낭비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타 구의 몇 군데를 제가 보았는데, 콘도회원권을 구입을 해 가지고 전 직원이 필요한 연가라든지 휴가때에 필요할 때에 사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예산을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년 이렇게 엄청난 돈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세요. 174쪽, 175쪽 안 계시면 손을 높이 안들면 발언권 안 주겠어요.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임차료가 아마 작년도에 공무원휴양소 운영에서 연중휴양소 분으로 이름만 바뀌어서 계상된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콘도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구의 전라도인가 어디에 연중 공무원 휴양소가 있지요? 저희구 것이 있지 않나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서 공무원휴양소 운영은 연중휴양소, 하계휴양소가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이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는 안 된다는 말도 알아 듣겠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콘도 이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콘도를 이용하지 않고도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임차료를 계상해서 그것과 대체되는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대체되는 경비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콘도를 만약에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구입한다면 그것을 이용할 때에 이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들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휴양소를 이용해도 작년에 계상된 것을 보면 역시 똑같이 4,200만원이 올라 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용하든 콘도를 이용하든 휴양소를 이용하든 상관없이 4,200이라는 돈은 고정으로 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콘도는 1구좌에 2,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양천구에서 이를 이용할려면 4구좌 정도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1억 정도 소요가 되므로 금년에는 예산사정으로 이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98년도에도 4구좌를 해서 1억 정도를 했었는데 삭감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혜경위원
저는 콘도를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휴양소를 이용을 하면 더 낮게 예산을 계상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신경을 좀 써보세요.
명병수위원장
이규석 위원 말씀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172쪽에 보면 증축부분 비품구입이 있는데, 이 비품은 어디에 쓰여질 비품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난번에 우리구 청사본청의 4층에 기획상황실이 있습니다. 그 옆의 상업은행에서 우리 청사를 증축해서 기부채납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 일환으로 기획상황실 옆에 소회의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이 완공이 되면 내부의 비품, 회의나 간담회용 탁자, 의자, 소파 이런 비품을 구입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밑에 보면 선풍기를 50대를 구입을 하는데 이 선풍기는 어디에 설치를 할 것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공공요금의 절약을 위해서 30℃이내에는 냉방을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공공요금을 절약을 해야 되겠고 따라서 냉방을 하더라도 선풍기를 같이 가동을 하면 냉방이 효율성이 있고 공공요금이 크게 절약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다음은 176쪽, 177쪽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기타 출연금 국고대여 장학금이 있는데 98년도에 4억6,536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3억7,570만원인데 왜 줄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금년에 1학기 실적을 기준으로 추정한 기 정산금액을 계상했고 상환액의 평균 증가율이 좀 감소되어서 감편성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대학생에게 주는 것이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몇 명에게 줄 얼마를 계상한 것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312명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공무원 자녀가 312명의 대학생이 있다는 것이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입학과 재학생, 두 번으로 하니까,
박동순위원
그러면 161명 그렇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161명의 대학생이 공무원 자녀중에 있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국고대여라고 했는데 여기에 구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국고로 주는 것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박동순위원
상환은 나중에 졸업한 후에 2년내로 갚게 되어 있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박동순위원
무이자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하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 통계가 161명이 정확합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예산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산지침에, 행자부 복지과에서.
박동순위원
그것이 아니고 우리 총무과장이 오늘 시점이라든지 연말 시점에서 양천구의 공무원중에 대학생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99년도에 입학 60, 재학 252해서 상·하반기 해서 총 312명 숫자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동순위원
입학 예정자까지 포함해서 312명이라는 것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나중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국고대여라고 합니까? 구비로 나가는데.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연금이니까 우리가 구비로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연금관련 국고대여로 된 것입니다.
명병수위원장
178쪽, 179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80쪽. 이규석 위원 말씀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179쪽 하단에 보면 각동에 숙직실에 침구 구입이 있습니다. 각동에는 별도로 숙직하는 인원이 없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대기는 세콤으로 하면서 숙직은 하지 않지만 수방기간이라든가 특정 비상시에는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도 침구가 있겠네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침구가 있지만 1년에 한 번씩은 침구를 갈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180쪽, 18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182쪽, 183쪽.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183쪽에 하단에 보면 수족관 및 화분관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행감을 나가 보니까 이 부분이 거의 안 쓰이고 1년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하고 거의 불용으로 남아 있더라구요.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를 안 하고 계상이 된 것이고 일단 불용으로 자꾸만 넘어 오게 되면 그 심사를 다시 해서 기준을 다시 해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거의 안 쓰이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밖에 안 하더라구요. 평균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다음은 184쪽, 185쪽. 남대우 위원 질의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185쪽 하단에 보면 정화조 청소가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는데, 연도별로 쭉 올라 온 것을 보니까 전혀 나타난 것을 못 보았고 금년 행정감사시에도 일부 동에서 물어 보니까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물론 구청 청사에도 물탱크가 있을 것이고 의회에도 물탱크가 있고 각 동사무소에도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이 물탱크 청소는 청사가 들어선 이래 한 번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비상정호도 이미 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균이 들끓는다든지 식수로 쓸 수 없는 비상정호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각 동청사에 물탱크 청소를 하겠다는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으로서 이런 예산을 꼭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지, 안 세워도 다른 비용으로 이번 연도에는 물탱크 청소를 꼭 하겠다는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산이 일반운영비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내년에 각동으로 하여금 물탱크 청소등 필요경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물론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은 좋은데 동사무소 일선행정이라는 것은 그 목이 딱 정해져 있지 않으면 청소를 할 생각을 안 해요. 그 물은 우리 공무원이 마셔야 되고 공무원이 건강해야만이, 건강한 공무원이 있어야만이 동네가 건강해 질 수 있어요. 그 물은 또 우리 주민들이 먹을 수 있고 구청 청사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는 꼭 그 목을 정하든지 탄력적으로 예비비가 있다면 물탱크 청소에 대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혜경 위원 하시죠.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184쪽 여기에 맨위에 보면 구민과 구청장과의 공개 대화가 있는데요, 이것 금년에도 했었던 것이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금년 취임 100일에 즈음해서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했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효과가 어땠는지, 주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런 것은 살펴 보셨나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구민과 대화에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KTN에서 이를 녹화해서 취임 100일에 즈음해서 방영을 한 바 있습니다. 지역 현안문제를 공개적으로 각 언론기관을 통해서.
이혜경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 후에 구민들의 반응을 들어 보셨느냐는 얘기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일부 저도 들어 봤습니다마는 효과가 좋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쪽 구민하고 저희 구민하고 좀 다른 모양이죠? 제가 알기로는 이것 불과 몇십분짜리 대화를 위해서 바쁜 주민들을 세 시간, 네 시간 동안 꼼짝을 못하게 하고 그 상태에서 질문조차도 구에서 정해서 각본대로 하지 않으면 질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말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예산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어느 세상입니까? 이 대명천지에 어떻게 주민이 하고 하는 말을 막으면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강요를 하고 어떤 구청장님의 낯을 내기 위해서 주민들의 소중한 시간인 세 시간 네 시간 정말 화장실도 못가도록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 상태로 이게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반응을 다시 조사를 해서 어느게 잘못되고 어느게 또 잘 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사하지 않고 무조건 금년에 처음 시작했던 거니까 또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당초에 녹화 방영을 할 때 구민들이 오시고 그때 계획없이 아무 질문이나 이렇게 해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물론 제일 바람직한 것은 정해지지 않고 해야 됩니다마는 두서가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방송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것이 되니까,
이혜경위원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 취지에 대해서 안내도 했을 것이고 홍보도 했을 것인데, 그러면 사전에 질문요지를 받아서 그 중에서 과한 것은 과하다고 그러고 불가한 것은 내용이 두서가 안 잡히고 또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삼가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추려서 질문할 수도 있는 것이지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무조건 묵살이 되고 처음부터 되어진 각본만 가지고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각본이 아니고 질문내용은 어느 사항이라도 좋은데, 다만 진행과정에서 두서가 없이 되다 보니까 방송국 사정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물론 예산이 올라 왔다고 해서 좋지 않다, 삭감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구청장님의 앞으로의 어떤 취업을 위해서 결국 좋은게 아니었었어요. 이거는 재고가 필요한 것이고 또 여기서 보면 플래카드 제작같은 것도 물론 그 크기마다 이게 그 액수가 다르지만 다른 곳은 6만원 내지 8만원짜리 정도면 그 정도 m정도면 충분하다, 이거는 12만원에 계상됐다는 것은 이 취지만 알리면 되고 안내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이거는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재고가 필요하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삭감을 고려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플래카드도 2개 동에 하나 정도 해서 길을 가로질러서 게첨한 그런 프랑카드를 계획을 했고요,
이혜경위원
과장님 자꾸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현수막게시판 같은 것이 있잖습니까? 어떻게 가로질러 가지고 가장 극대화를 하지 않아도 이미 반상회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보경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한두 번 하고 치울 장사도 아니고 딱 알릴만한 장소에 알맞은 크기에 홍보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답변을 원하지 않고 이런 것을 지적만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토를 안 다시는게 진행상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범 위원 하시죠.
현범
정현범위원
정현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혜경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프랑카드제작 하면 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명시를 해 주셔야지 이 액수에다 맞춰서 쓰게끔 승인을 해 달라는 것 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민속절 주민 귀성버스 운영 있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올해 한가위 때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1,4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이게 왕복이 아니고 편도만 이용한 것이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고향에 갈 때 편도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여기 출발지는 지금 몇군 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출발지는 저희 구청옆 양천공원 내에서 버스가 대기하고 일시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게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귀향을 하게끔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양천구청에 그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올 적에 그 택시비용도 만만치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먼 거리에 있는, 신월5동이랄지 신월3동쪽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계획을 세우셨을 적에 꼭 구청에서만 출발하실 것이 아니라 분산을 시켜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하시게끔 하시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오지만 프랑카드 제작 6만원, 지금 90cm에 10m짜리 이렇게 규격을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도 우리 상식으로는 가격이 틀려요. 관에서 쓰는 돈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쓰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관이라고 하는 데에서 주도할 적에 더 많은 물량을 하는데 지금 6만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저같은 개인이 해도 5만원을 안 주고도 합니다. 이런 것은 확실히 규격을 정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순 위원께서는 준비가 안 되셨으면 다음에 184페이지 발언을 드릴테니까,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186, 187. 예, 문인식 위원 하시죠.
인식
문인식위원
186페이지 피복비가 3,390만원이 있는데 근무복은 어떤 피복이에요 이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금년에 동복을 했으니까 내년에 하복이 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입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입는 사람들은 동장을 제외하고 전 동직원이 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동직원이 입는 거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이것은 지금 구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만원 가지고는 근무복이 잘 안 될텐데. 동복은 얼마씩이에요? 상하복으로 있는 거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남자는 상의고 여자는 아래 위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여자들은 아래 위고 남자들은 상의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알았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예, 박동순 위원 하시죠.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98년 11월 17일날 의회에 제출했고 예산서는 11월 20일날 의회에 제출했거든요. 그러면 조례안이나 예산서를 제출한 시점을 본다면 이 수당이 예산서에 편성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을 했고 또 아울러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조례안이 98년 11월 17일 의회에 도착했어요. 예산서는 11월 20일에 도착했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했느냐니까요. 다시 얘기하면 아까도 제가 인사위원회 일비하고 수당등을 얘기했는데 각종조례안에 지금 개정될 사항들이 많은데, 지금 총무과 소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냥 천천히 하고 이것은 이미 조례도 아직 통과도 안된 사항인데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가 내년부터 본격 운영도 해야 되고 따라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추진위원회운영조례도 지금 안으로 제출해 있고 지금도 이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검토하실 수 있도록 제출한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에 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자 생각이 틀리겠고 통과될 지 안될 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신속하게 하는데 다른 구정들은 왜 그렇게 잘 안 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총무과에서 다 제출할 때 다른 것도 천천히 하는 게 없습니다. 다 규정에 맞도록 다 일정에 맞춰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구민상 심사위원 수당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외부인이 여섯 명인데 왜 일곱 명 편성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구민상심사위원이 일곱명입니다.
박동순위원
잠깐만요, 저희 자료에는 문영민 의원, 김상환씨, 김승재씨, 한종섭씨, 남영우씨, 이진영씨 여섯 밖에 없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행감자료에 내준, 여러 위원님들이 다 받으신 사항입니다. 양천구구민상심사위원회 자료가 그럼 부실하다는 얘기네, 결론은.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확인해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98년 행감자료에요. 행감자료에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다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섯 분 밖에 없는데 여기 아까 호명하신 분들 일곱 명씩 편성했어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의 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바로 조례로 정해진 위원수가 몇 명인지를 확인해서 박동순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8, 189. 예,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98년도 예산서에 보면 재료비로 해 가지고 동사무소 구내식당 인건비 해 가지고 1억2,024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는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삭감시킨 이유는 압니다. 아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이 사항을 잘 모르실텐데요, 지금 동장들이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면 공공근로자를 대체해서 수당을 지급해 가지고 운영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그런 편법적인 것을 알고 묵인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세워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동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아줌마들을 쓰고 있어요. 그 비용이 이 재료비로 나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지금 못하게 하니까 정부에서. 공공근로자를 쓴 것처럼 허위로 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계획을 동장들이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선 과장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내년에 일용인부임을 재료비등의 명목으로는 일체 계상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산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각동의 구내 식당도 동장이 운영하면서 여하튼 직원복지를 위해서는 구내식당이 필연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고 따라서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으로 운영이 될 지 그건 동장의 운영 판단에 따라서 운영토록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일용인부임을 예산편성을 못하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지금은 예산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의회에서 승인해도 안 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전체 행자부지침으로 재료비는 일체 계상하지 않도록,
박동순위원
재료비로 하지 말고 다른 명목을 세우면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국장이 답변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박위원님, 공공근로 있잖습니까? 문제는 지금 그 분이 나와서 일하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밥 하는 시간만 있기 때문에 4시간 정도면 일이 끝난다고 하드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4시간만 하고 공공근로 수당을 주게 되면 다른 공공근로 요원들이 "왜 이 분은 4시간만 했는데 수당을 주느냐"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 공공근로 자원을 이용하면서 밥을 하고 남은 시간을 8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4시간 정도는 다른 동에서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요원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변칙적으로 이용하는 그 범주내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이 틀렸죠. 변칙적으로 않는 것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돈은 공공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지 밥 해주라고 주는 돈은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청에서도 찾아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을 인정을 해 줘가지고 해야지 편법적으로 변칙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눈감고 있으라 이겁니까? 의회에서. 차라리 예산편성을 어느 목에다 정해놓고 해야지 예를 든다면 동직원들이 지금 재료비로 나가서 식당 아줌마한테 돈을 주는데 일부 동직원들이 돈을 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주고 합쳐 가지고 지금이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을 반대를 안 합니다. 그러나 다만 공공근로자로 해 가지고 한다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의원들이 그대로 보고 있으라는 겁니까 그럼. 그렇다면 아예 그럼 앞으로 공공근로자를 식당에 채용하면 특별감사 하겠어요 그러면.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공공근로는 지금 아시는 바와같이 지원자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요원들을 투입할 만한 일거리를 지금 저희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부터 지침을 보면 모든 공공근로요원들을 투입할 수 있는데까지 전부 다 사업을 개발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예로 지금 보면 지난번에 구정 질문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고학력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컴퓨터같은 데라든지 그 다음에 유아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특히 중소기업까지 지원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만약에 공공근로자를 대체해서 할 때에는 그거에 대한 것은 감수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협조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나흘째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관리국의 총무과를 아직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혜경 위원 말씀하시죠.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이신 우리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김장을 금년에 어떻게 했죠? 아마 지금 재료비로 계상이, 그전에 인건비로 줬던 부분에서 조금씩 추렴해서 12개월 동안 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아마 재료비를 계상을 못하기 때문에 김장을 아마 자기 재량권대로 아니면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어떤 조금씩 추렴을 받아서 해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박동순 위원님도 그 말씀이세요. 이거를 무조건 저희가 삭감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해서 삭감하는게 능사가 아니고, 가령 꼭 불요불급하고 필요한 부분 같으면 해주지만 거기 목을 만들든지 뭔가 어떤 원초적인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올라오면 인정을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조건 자르고 안된다고 그러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뭔가 복지를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게 아니라 저희가 여러분들이 꼭 원하고 필요하고 한 것 같으면 우리가 다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악역을 담당하지 않도록 어떤 정당한 목표를 만들어서, 그런 정도의 어떤 요령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하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송년회비까지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해먹은 김장까지도 공무원들의 돈을 추렴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맞는 말인 것 같아요. 차라리 송년회 지원보다 오히려 김장비를 지원해 주는게 더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하셔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0, 1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동정업무보고 개최가 금년도에 얼마 집행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금년에 동정업무를 연초와 지난 7월 그렇게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2회 3,200만원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예산이 얼마인데 3,200만원 나갑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산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금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예산을 합쳐서 동정업무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박동순위원
98년도에도 지금처럼 편성되지 않았어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일선 동행정운영에 동정업무보고회 개최지원 해서 70만원, 20개동 해서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동정보고 30만원, 20개동 그렇게 계상되어 있고요.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지출했고요, 거기에서 구민 구청장과의공개대화 아까도 얘기가 있었는데 500만원 이건 또 뭡니까? 아까 KTN 녹화한 거 얘기했는데.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발전차와 중계차임차 세트설치비, 사회자사례비등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사례비로 지금 업무추진비에다 했다고요? 알았고요, 그 밑에 주민생활안전관리대책은 뭡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일선 동행정의 각종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박동순위원
현장방문행정 추진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일선 현장방문행정추진전에 업무추진비지만 금년의 특수활동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금일봉 주는 거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내년에 업무추진비는 75%는 카드나 영수증처리하고 부득이한 경우 현찰처리는 25%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에 인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집행될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 192페이지, 19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지침에 의해서 자율방범대원의 운영비를 세우는건 좋습니다만 위 상단에 보면, 신월6동 자율방범대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12월, 39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이 다른 동에도 콘테이너박스를 놓고 전기를 쓰면 그 전기요금을 예산에 반영시켜 줄 수 있는지 그거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6동 자율방범대는 옛날에 구 신월6도 파출소 구조조정관계로 신월6동 파출소가 폐쇄되었습니다. 따라서 방범의 취약점이 노출되었기에 신월6동 구 파출소의 건물을 신월6동 자율방범대에서 그 건물을 이용해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공공요금이 월30만원 나와서 필요경비를 계상했고요, 다른 동은 콘테이너 또는 초소 형태의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30만원 계상한 사항은 야식대등 필요 운영경비를 계상해서 이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제가 묻잖습니까? 다른 동에도 콘테이너박스를 쓰게 되면 전기가 있어야죠. 촛불 켜놓고 하지 않습니까? 취약지역이라는 것은 신월6동만 아니고 각동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다른 동은 대부분 파출소가 행정동하고 같이 있고, 신월6동은 파출소가 없잖습니까?
남대우위원
파출소가 있다 없다보다도 앞으로 파출소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줄어질 수도 있는 문제에요. 있는데 각동에 파출소를 이용하는 동도 있고 콘테이너박스가 앞으로 늘어날 계획인데, 늘어났을 때 쓰는 전기요금을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줄 용의가 있는지 묻는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별도의 공공요금으로는 예산을 계상해서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범대의 필요경비는 최소한도로 계상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그건 물론 원인자부담인데 야식대를 준다든지 어떤 일반운영비를 주는건 좋은데, 전기요금까지 계상해서 준다, 그것도 한달에 평균 33만원정도. 그러면 1개 특정 동에는 주고 다른 동에는 콘테이너박스에 전기를 쓴다고 해도 줄 수 없다 이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여기는 파출소가 폐쇄되어서 파출소 대신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필요 공공요금이 있어야만이 파출소 대신 운용할 수 있고요, 다른 동에는 운영비는 필요경비로 계상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남대우 위원님에 이어서 각동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자율방범대 운영은 지금 파출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죠? 지금 동사무소에서 전혀 관장을 않잖아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런데 지원비를 구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차라리 관장을 동사무소 측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지원을 경찰서 계통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아마 이게 근거는 일반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파출소에서 관장을 한단 말이에요. 좀 모순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이 방범활동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경찰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고, 행정관서도 당초에 경찰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희수위원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위원여러분 지금 심사 진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웬만한 부분은 메모를 하셨다가 계수조정때 말씀을 하시도록 해주시고, 꼭 확인할 사항 이런 부분들만 질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런 진도로 나가다 보면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194, 1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96, 197페이지. 안계시면 198, 199페이지. 안계시면 200, 201페이지. 안계시면 202, 203페이지. 다음은 204, 205페이지. 다음은 206, 207페이지.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자산취득비 거기에서 새주소시스템구축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1억6,7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자산취득비에 새주소사업은 지금 이미 강남구청에서 완료한 단계에 있습니다만 전국의 시 특히 광역시 단위에서 새주소부여사업을 추진합니다. 그간 전체 이 가로명을 제정을 하고 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에서 일제히 지금 새로운 주소를 부여하면서 지리정보를 전부 컴퓨터에 수록해서 선진국같이 "월스트리트가 몇번"하면 아무나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주소체계를 혁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바로 연결되는데 208페이지에 보면 GIS시스템, DB구축비 했는데 그 용어가 무슨 뜻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GIS는 지리정보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DB구축비는 데이터뱅크비.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다음은 208페이지. 문인식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지났습니다만 192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30만원이 아니고 연으로 치면 120만원이거든요. 자율방범이 아마 동네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외에 적능단체도 동네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봐요. 자율방범대 못지않게. 그러면 그런데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직능단체가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직능단체 말씀입니까? 기준을 30만원 20개동 4회 했기 때문에.
인식
문인식위원
30만원씩 4회면 이게 1년이면 120만원이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아, 월10만원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니까 월 10만원 아닙니까? 30만원이 아니고. 연 120만원이면 그외에 직능단체에서 상당히 자기네들은 더 자율방범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율방범만 지원하면 자율방범을 지원해서 얘기하는데 아니라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자율방범을 당연히 지원해야 하겠지만 다른 단체에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최소한도를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각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단체에 대해서는 추후 문화체육과의 임의단체보조금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 사업계획 범위내에서 일부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렇다면 자율방범대 운영비도 포괄비에서 지원하면 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직능단체는 그 쪽에 계상되어 있고요, 여기는 자율방범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좌우간 총무과장께서는 자율방범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토록 이렇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경호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은 112페이지부터 145페이지와 515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12, 1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구정운영 4개년계획이 있죠? 그게 중장기투자계획은 5년인데 왜 4년으로 합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중장기계획도 저희들이 4년계획으로 지금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5년으로 하죠.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5년 단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구정운영 4개년계획은 2002년까지 청장 재임기간중까지 계획기간을 잡아놓고 기준연도를 99년도로 해서 계획서를 작성할까 합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안 계시면 114, 115페이지.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거기에 구민창안과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주는 걸로 되어 있죠?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박동순위원
외부인은 두 분이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에 보면 제14조 「수당등 공무원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그랬는데, 지금 기획예산과 내에는 법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정비를 않고 이렇게 조례들이 들쑥날쑥하고 용어들이 통일이 안되어 있어요. 아까도 지적했지만 일비를 주는 데도 있고 수당을 주는 데도 있고. 또 여기서는 수당도 주고 여비도 준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정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례제정을 할 때에 그런 부분은 통일시키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있죠. 거기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8조에 보면 수당등 해놓고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리고 단서조항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출석하여 발언하는 사람한테 수당을 준다는 게 또 무슨 뜻입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출석하지 않는 위원들한테는 수당을 지급 안하겠다는 뜻입니다.
박동순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출석을 안하는 사람은 안주는데 발언을 해야만 수당을 줍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개정시에 전부 다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거기에 뒤에 보면 단서조항에도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는데, 사실은 그 단서가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도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있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주잖아요. 구청내에서 어떤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공무원수당 줍니까? 타공무원은 주죠. 구청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런데요, 민방위훈련같은 경우에 민방위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예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지만 그외의 부서에서는 구청공무원이 수당 나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없었죠. 예산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예산이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공무원들한테도 수당을 줄 수가 없죠.
박동순위원
그래요. 그리고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물을게요. 공무원제한규칙을 보면 제14조 조사실험 및 의견청취에서 2항에 제1항의 경우에 조사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외부인 표시가 없어요 지금. 외부인이 참석했을 때 수당을 주도록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규정이 지금 없거든요. 없는데 지금 이 수당을 지급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그런 예는 없고요, 행정감사시에도 확인하셨겠지만 민간인을 제외하고 공무원한테 수당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조례상에 그런 내용문구가 좀 오해를 불러 일으킬 법한 것은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개정시에는 전부 다 수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6, 117쪽요. 안계시면 118,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우선 117쪽을 질의하기 전에 그 116쪽에 찾아보면 정책개발포럼 원고료가 있어요. 이것은 대상이 다 공무원이죠?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책개발포럼 원고료는 외부 대학교수들, 전문가 이런 분들한테 지급하는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여기 전년도에도 이런 원고료를 예산책정 했었죠?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때에 외부인사들이 몇 명 포함되어 있었어요? 본인이 알기로는 외부인사가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파악이 안되는데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지난번 행감때 찾아 보니까 외부인사가 없었고 또 공무원들이 원고를 쓰는데 지금 일과시간 내에 쓰는가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공무원들이 원고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일과시간내에 업무에 짬을 내가지고 작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원고료는 외부인사들이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내부인으로서는 이 원고료 해당이 안된다 그거죠?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다음에 117쪽에 구정발전 그룹스터디 연구모임활동비 이것은 공무원들이죠?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공무원들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연구모임을 하는데 특별히 예산이 필요합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그게요 지금 부서별로 사실상 본인들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직원들한테 기획과에서 강제적으로 발전과제 같은 것을 부여하면 나름대로 일개 그룹당 5내지 6명씩 서로 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각종 자료수집하는데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데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이거 외에도 다른 업무추진비가 숱하게 많은데 이런 거 공무원들 일과 시간내에 아무리 그룹별로 모인다고 그래도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지,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사기앙양책 내지는 하나의 당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석위원
됐습니다.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비용이니까요.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8, 119쪽요.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박동순입니다. 열린구정구민실천위원회 참석수당, 민간위탁시설 경영진단 참석자 사례비 했는데, 두 비목은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과거에는 바른구정위원회로 구성해서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이 편성됐던 것을 내년부터는 지금 가칭입니다. 양천구 구정구민실천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각계 전문가라든지 교수, 직능단체 대표들한테 저희 장기 발전과제라든지 계획 같은 것을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박동순위원
아직은 법적인,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아직 조례는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없네요. 그리고 밑에 민간위탁시설 경영진단 참석자 사례비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이건 일반 그냥 외부인사의 수당비용으로 저희들이 단가를 산출해 가지고 5명정도 경영진단을 하는데, 외부인사가 참여를 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그 전문가들이 와서 5만원 받고 막말로 하겠어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지금 규정상은 5만원이상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요.
박동순위원
전문가 강사수당은 10만원, 20만원도 가능하잖아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5만원 정도면 될 것 같고 금번에 일부 단체를 경영진단 하는데도 저희 고문회계사를 이 정도 비용을 갖고서도 자문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19쪽에 보면 구정발전 그룹스터디 연구과제 입상자들 상을 주고 있는데, 공무원제한규칙 제20조에 보면 부상금의 지급 해 가지고 특별상은 30만원에서 50만원, 우수상은 20만원에서 30만원, 우량상은 10만원에서 20만원 했는데, 우선 먼저 우량상이 왜 장려상으로 변했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글세, 규칙입니까?
박동순위원
예.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규칙이기 때문에 내용 바뀐 배경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상의 명칭이 바뀐,
박동순위원
그렇지 않으면 규칙을 개정하든가 이 단어를 용어를 수정하든가 해야죠. 규칙에 분명히 공무원제한규칙 20조에 있습니다. 내용에. 상금도 표시돼 있고,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일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상금도 또 한번 얘기해요. 상금도 지금 IMF인데 98년도 예산시에는 지금 얼마입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전년도 980만원입니다.
박동순위원
예산이 인상됐죠?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박동순위원
IMF에 상을 주는데 인상시켜도 되겠어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인건비도 엄청나게 지금 삭감이 돼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직원들이 그 본연의 근무를 하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데 이 정도 비용은 격려를 해 줌으로 인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60만원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박동순위원
글쎄, 그건 좋은데요 이게 뭐 용어도 정비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금액을 금년도 수준보다 내년도를 이렇게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그건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 뭐 60만원 정도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밑에 학술용역비 지금 용역비들이 매년 나가고 있는데 연구실적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타 실과에 대한 연구실적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고요, 저희 과에 있는 이번에 학술용역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조직진단비용이 아니라 업무흐름에 대한 재설계기법이 행자부하고 능률협회에서 개발된 기법이 있습니다. 그 기법에 의하면 저희들이 지금 업무처리에 비능률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많다는 것이 일반 민간단체에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조조정까지는 이뤘습니다만 내부적인 업무흐름에 재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비용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업무흐름 피드백 시키는데 능률협회에서 한 내용을 우리 과장은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읽어 봤습니다.
박동순위원
예를 들어서,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영어로 얘기하면요, BAPR입니다.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프로세서 리엔지니어링이라는 민간부분에서는 BAR이라는 기법이 개발이 된 것을 행자부하고 능률협회에서 공동으로 우리 공공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개발해낸 기법입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지침에 의해서 학술용역비를 편성되도록 안했죠?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 능률협회와 비용산출에 얼마정도가 소요되는지를 확인한 바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다음은 120, 121쪽요. 안계시면 122, 123쪽. 안계시면 124, 125쪽. 안계시면 126, 127쪽. 안계시면 128, 129쪽. 130쪽, 131쪽.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131쪽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을 기본 5만원 초과 2만원 이렇게 해서 편성했는데요, 복지건설위원님들은 참 행감에 1반 했던 위원님들은 아시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참석치도 않은 사람을 수당을 나가고 있는데, 지금 5만원 주는 것도 됐는데 초과로 2만원 더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재정계획심의를 나름대로 면밀하게 분석을 한다면 기본 부분이상 초과시간까지도 소요될 만한 정도의 분량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금번에도 재정계획서가 페이지가 금년에 작성된 그 중기재정 투자재정계획도 약 330여페이지가 됩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심도있게 분석을 하신다면 기본외에 초과시간까지도 소요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재정계획을 연간 2회 발행합니까? 1회 발행하죠.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제출 할 때 중기재정계획을 편성을 합니다만 2회까지도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위원님들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은 지금 1회 발행해서 하는데 지금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다음은 132쪽, 133쪽. 안계시면 134, 135쪽. 안계시면 136, 137쪽.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137쪽에 법령집추록이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연간 몇 번 가제를 보냅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추록분은 의회사무국의 의원님들은 의회사무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구청에서 인쇄해 가지고 보내지 않아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령집입니다. 대한민국 법령집요.
박동순위원
지금 여기 예산편성 내용은 법령집만 합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사무국이 아니고 구청에서 인쇄해서 가제하는 것을 의원들한테 보내주는 걸로 아는데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그건 구 자치법규집인데.
박동순위원
글쎄, 자치법규 조례집.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자치법규집은 저희들이 의회에까지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연 몇 회 하느냐니까요? 조례집 가제를.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그건 뭐 일정기간은 없고요, 내년도에 구 자치법규집을 한 12회 정도 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왜 이걸 묻느냐면요, 지금 연4회를 가제를 해서 보내기 때문에 가제되기도 전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오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럼 위원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 그 앞전에 개정된 조례를 모르고 그 전번 조례를 보고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경우가 어쩌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법제계에서 의회에서 통과되면 법률적 심의를 다 한 다음에 속히 속히 인쇄해 가지고 보내줘야 되는데 굉장히 느려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거기 운영수당에 소송 수행활동이 있는데, 지금 139페이지하고 같이 있거든요. 서울시 자치법규집 가제가 139페이지하고 137페이지에 있는데 그게 지금 뭐가 틀립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서울시 현행자치법규집은 시에서 새롭게 현행 시 자치법규집을 재편을 해 가지고 제작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자치법규집을 대처하는 자치법규집을 구입하는 비용이 139페이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7쪽은 저희들이 개정이 됐을 때 가제를 하는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지금 계속 서울시조례가 개정되면 지금 가제를 받아가지고 철하고 있잖아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가제비용이 안들어 갔었습니다. 시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시에서 일괄 제작을 해서 배포했는데.
박동순위원
아니, 안 들어간 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조례개정 되면 양천구로 오죠? 가제비가.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뭘 구입을 별도로 합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새롭게 이번에 편제를 해서 시에서 자치법규집을 제작한다는 얘깁니다. 기존에 자치법규집을,
박동순위원
하는 것은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제가 돼 있다면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편제가 바뀐 체제로 가제록도 내려올 것이고 저희들이 가제하는게 체제가 다 바뀌면 결국은 시에서 가제록을 만들어서 준다고 하더라도 가제를 할 수 없어지죠. 그래서 시단위에서 새롭게 자치법규집을 제작하는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는.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다음은 138, 139쪽.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138쪽에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지금 99년도에는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일시사역인부임이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사무보조인력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수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편성해도 가능한 것이 편성지침에 명기돼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어떻게 돼 있는데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72페이지에 목번호 206 설정에 02 일시사역인부임 1항 가호를 보시면,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인부임은 사업 완료후 반드시 사역중단 해 가지고 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에 단서조항에 단 사무보조 인부와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의 인부임은 계상할 수 없음. 그래가지고 지금 각 실, 과에서 사환으로 운영하던 인부를 사무보조인부로 봐서 일체 계상을 안했습니다만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인부임은 편성이 가능하도록 지침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은 특정사업입니까? 이게 다.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통계조사를 위한 일시적인 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 일시사역인부임은 상시고용 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돼 왔습니다. 이거는 특정기간 일정 통계조사하는 기간만 활용하는 그러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다음은 141쪽. 안계시면 142쪽, 143쪽. 안계시면 144쪽, 145쪽. 말씀하세요, 박동순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지금 그 145쪽에 말이에요.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있는데 2,000년에 가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오지만 연도표기 오류, Y2K 밀레니엄버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텐데 이렇게 많은 돈, 1억9,500이나 투자해 가지고 문제 없겠어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이번에 개발되는 프로그램은 바로 Y2K, 그러한 문제점 밀레니엄버그도 다 해소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확신합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확신합니다. 별 문제 없으리라고 봅니다.
박동순위원
제작사가 어느 제작사인데 그런게 됩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건교부하고 저희 서울시하고 구단위가 합동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요, 이 수주회사는 LG전자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뭐 카타로그나 이런 거 받은 적은 있습니까? 보고 지금 합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저희 구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중앙부처인 건교부하고 행자부하고 또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무슨 별도의 카다로그 같은 거 받은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구해는 보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2,000년 컴퓨터 연도오류 표기 이게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이 문제만 없다면 어차피 해야 되겠지만 이게 확신이 서느냐 이거죠?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확신합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일반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요, 다음은 515쪽 예비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515쪽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예비비에 말이에요, 전년에 비해서 많이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전년에 비해서 많이 해 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상 여기 예비비중에 20억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집행될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순수예비비는 8억으로서 금년도 예산에 1%가 조금 오버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98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량이 지금 많이 예상되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 보면. 그러면 그걸 99년도 예산서에 조금 반영해 놓고 또 예비비도 많이 반영해 놓고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추경예산을 전제로 한 편성을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했다고 본위원은 주장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숨긴다고 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없는 얘기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재정운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총 세입결손이 약230억가량이 지금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상적인 시기였을 때 예산집행을 해 나갔을 때는 190억가량 정도의 순세계 잉여금이 당연히 잡혀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저희들 나름대로 유보사업이라든지 절감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46억이라도 발생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순세계잉여금은 46억도 발생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별도로 편성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숨긴 예산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과장 답변을 제가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과장 답변대로 19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예상해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하고 또 추경에 많은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러니까 결산이 끝난 후에 넘어와서 편성한 예가 지금까지의 관행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과소평가 해 놓고 근본적으로 사업은 않고 경상적경비만 지출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또 편성하는 이런 맹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과소하게 평가하고 또 예비비를 많이 편성해 놓고 해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추경을 전제로 한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돼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본예산만 편성하고 진짜 불요불급할 때 이런 때에만 추경을 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지금 구청에서 추경을 매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지적하고 답변할 말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박위원님이 불필요한 추경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향후에 불필요한 추경이야 해서는 안되겠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추경이었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이번에 시설유지보수를 하는데 예산이 57억 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사업을 한 가지라도 더 하기 위해서 세수가 더 확보됐으면 하는 게 사실 간절한 기대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46억외에 별도의 예산은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강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208페이지에서부터 215페이지까지입니다. 208페이지에서부터 215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병수위원장
210, 211. 다음은 212, 213쪽. 다음은 214, 215.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기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16페이지에서부터 245페이지까지입니다. 99년도예산은 문화공보관리 분야와 사회진흥 분야,
명병수위원장
과장, 설명은 생략해 주세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16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세요. 안 계시면 218, 219쪽으로 넘어갑니다. 안 계시면 220, 221쪽으로 넘어갑니다. 안 계시면 222, 223쪽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224, 225쪽으로 넘어갑니다. 안 계시면 226, 227쪽. 최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226쪽에 일반경상보조 부분에 문화체육비 작년에 3억 기금조성 해 놓은 거 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런데 회원들이 또 적립하는게 별도로 있는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회원들이 적립해서 쓰고 있는 내역서도 구에서 관리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사업집행 결과보고할 때 저희가 그런 내용이 들어옵니다.
최병수위원
이자를 가지고 주로 어디에 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전체 사업비의 60% 내지 70%밖에 안되고요, 나머지는 지금 3억원에 대한 이자와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다음은 228쪽, 229쪽. 다음은 230쪽, 231쪽. 다음은 232쪽, 233쪽. 다음은 234쪽, 235쪽.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234쪽에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이 있는데요, 동조례를 보면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지금 특별회계로 해서 보고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동순위원
기금 있잖아요, 지금융자기금을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의회에 별도로 보고는 없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 그게 예산편성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기금은 국고입니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국비하고 우리 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당연히 기금이 의회에 보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정확히,
박동순위원
각종 기금은 전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결산서에 기금이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례도 보고한다는 명문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조례를 조속히 개정해서 98년도부터는 기금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은 기금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특별회계입니다.
박동순위원
특별회계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특별회계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해서 그랬는데 특별회계도 지금 보고를 하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특별회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하고 세출하고,
박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를 하지요? 결산할 때 보고를 해요, 안해요? 과장이 지금 헷갈리는데 보고를 하고 있어요. 하는데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
회계연도가 끝나면 기금운영계획과 결산보고를 보고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당등을 지급하는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98년도까지는 수당을 지급을 안하고 있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규정도 없는데 내년에는 수당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먼저 조례부터 개정을 하고 수당을 줘야 되는 것이지 예산부터 반영하면 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일주일전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해서 일단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여러 가지 내용 검토가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수당을 지급할 때까지는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내용을 조례에 삽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알았으니까요, 아까 얘기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조례에 꼭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리고 말이지요, 문화체육과 주사 또는 주임들께서는 과장 답변대 뒷좌석에 자리를 하고 이따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따라서 바로 자료를 과장에게 넘겨 줘야지 이게 신속하게 심사가 되지요. 과장께서 지금 문화체육과장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체육과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과장 답변준비에 최선을 다 해서 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6쪽, 237쪽. 남대우 위원 말씀하시지요.
남대우위원
235쪽입니다. 과장님, 235쪽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장소임차 10개 종목 650만원인데 종목이 어느어느 종목입니까? 뭘 임차하고 어떤 종목들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목은 헬스교실·탁구교실·스케이트교실·볼링교실·단전호흡교실·요가교실·게이트볼교실·배드민턴교실 그리고 아침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 윗페이지를 보면 아침체조교실 특근비 6명 8일, 8일이라면 주 2회를 아침 체조교실에 간다 이런 뜻이지요, 직원들이? 그런 예산이 계속 세워져 있습니다. 뒷장을 넘겨도 아침체조교실 여비가 있고 또 급량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아침체조교실에 직원이 나오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여비는 계속 서 있고 직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아침 체조교실에 몇 명이 운동장에 나왔고 음향조절은 어떻고 거기에 지도하는 에어로빅 선생은 과연 그런 자질과 기본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인지 다른 목적으로 가르치는 것인지도 전혀 감시한 흔적이 없는데 이런 것은 계속 서 있다 이겁니다. 그 뿐입니까? 페이지가 빨리 넘어오다 보니까 제가 물을 것도 안 물었는데,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예, 해 보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침체조교실 같은 경우는 6시부터 7시까지 하는 체조교실 사업인데요, 일단은 일요일이나 비오는 때를 제외하고는 매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는 것이 조금 남위원님 나가셨을 때에는 목격이 안 됐을 뿐이지 실제는 나가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보세요. 그 시간이 약 30분입니다. 30분에 하루 나가서 한 곳을 보기도 힘듭니다. 실제는 그 타임을 맞추려면, 사실상 이 시간대에는 공무원이 오지를 못합니다. 못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 투입을 시키고 있어요. 최소한 급량비라든지 이런 부대잡비로 밥값은 해야지요. 어떻게 나왔다고 그럽니까? 본위원은 한 세 군데 정도 에어로빅을 월3회 내지 4회는 가 봅니다. 가 보는데 그 시간에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있었는데 한 번도 직원이 나타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사실상 봤다고 그러는데,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과장, 남대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자꾸 다른 얘기가 필요없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넘기겠습니다. 238쪽, 239쪽, 이규석 위원 말씀하세요.
이규석위원
237쪽입니다. 자전거타기 추진경비인데요, 얼마전에 자전거 개통식 할 적에 행사가 있었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규석위원
여기에 보면 경품 자전거를 20대를 경품으로 쓰는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이규석위원
지난번에는 몇 대를 썼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지난번 대회는 제가 주관을 안했습니다만 8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이게 어떤 현실성에 맞도록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난번 대회때에는 각동에다가 동장들이 한 대씩 내 놓도록 했었지요? 각 동에서.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이규석위원
동에서 예산이 있어요? 자전거를 내놓을 수 있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장이 주민들한테 구걸을 했다고요, 자전거를. 한 사람 앞에 돈 얼마씩 얼마씩 거둬 가지고 내고 했는데, 앞으로 일체 이런 행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손 벌리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리고 정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책정하시라 이겁니다. 필요한 예산을. 앞으로 어떤 체육대회가 되었든간에 주민들에게 손을 내미는 일이 일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관장하는 담당 행사에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꼭 필요하면 예산을 정상적으로 더 반영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 20대 하면 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좋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다음은 238, 239쪽 박동순 위원 말씀하시지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있지요, 새마을지도자.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6조에 보면 장학생의 정원을 새마을지도자수의 7%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866명에 중학생이 7%, 고등학생이 7%, 결국은 14%를 지급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것 많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아까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따져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합해서 7% 범위안에 들어갑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지도자수의 7%면 결국은 전체를 7%로 봐야지 중학생 7%, 고등학생 7%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고등학생, 중학생 합해서 7% 범위안에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박동순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다른데서 공무원자녀들 학자금 대여하는 것도 2년 거치 3년 후에는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이 새마을지도자한테 나가는 학자금은 무료입니다. 그렇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순위원
다시 상환을 않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런데 지금 IMF가 불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우고 866명이 허수가 없는 진짜 지도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자로 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한 것인지, 이것 정확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아주 정확합니다.
박동순위원
제가 결산검사 할 때 보니까 지도자 아닌 사람들 자녀들 장학금 나가고 그러던데.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잘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지요. 여기서 중·고등학생 합쳐서 7%만 줘야지 14%를 주면 안 되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을 보게 되면 중학생은 24명입니다. 상반기에요. 그리고 고등학생은 36명, 이렇게 합치면 60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914명의 7%라 하면 64명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64명 범위안에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94년도에 3,600만원, 95년도에 3,800만원, 96년도에 4,400만원, 97년도에 4,100만원, 98년도에 4,300만원, 이렇게 지도자수는 늘어나지 않는데 장학금은 계속적으로 물론 등록금이나 입학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수가 많이 늘어난다 이겁니다. 지도자들이 더 많이 생겨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아닌데 예산만 계속 낭비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금 지도자생활이나 부녀회 활동 않는 사람이 장학금 탑니다. 저희 동네에 있어서 그때 문제화를 못 시켰는데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예산을 넣을 필요 있어요?
명병수위원장
과장, 지금 박동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도자 실태 현황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지도자 숫자가 지금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데 장학금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맞지도 않고 그렇다면 비지도자가 대상이 돼서 장학금을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파악하셔서 정확한 현황을 가지고 장학금에 대한 문제를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다음은 240쪽, 241쪽, 이규석 위원 말씀하시지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99년도에 체육대회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 동체육대회 추진 및 지원, 체육대회 참가지원 등등 있는데.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나눠드린 표를 봐 주시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구 주관 체육대회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구민체육대회를 얘기하시는지요?
이규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동체육대회 추진 및 지원도 있고 체육대회 참가지원도 있고 이렇단 말이지요. 99년도에 체육행사를 어떻게 한다는 개념을 말해 보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단위 구민체육대회 행사는 개최를 하지 않고 대신 동단위 체육행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규석위원
됐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42쪽, 243쪽. 남대우 위원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243쪽에 보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기타 사회단체보조금 풀로 끝자리수까지 잘 맞췄습니다. 2억8,17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각종 체육행사를 보니까 배구대회 외 11개 종목 그 다음에 문화행사가 8개 종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큼직큼직하게 나열된 종목 외에 이렇게 보조단체가 2억8,175만원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보조단체가 많은지 아니면 길거리에 있는 제기차기도 준다든지 딱지치기도 보조해 주고 구슬치기도 준다는 뜻인지 그 내역을 얘기해 보시지요.
명병수위원장
남대우 위원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을 좀 참고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계수조정때 반영하시도록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남대우위원
아니, 사회단체가 어느 정도라는 것은,
명병수위원장
그래서 계수조정때 삭감해야 된다고 하면 삭감하고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으로 해서 메모를 해 주시고 그렇게 넘어갔으면 합니다.
남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99년도 편성지침에 얼마씩 나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8,400만원입니다. 바르게살기는 5,000만원입니다.
박동순위원
예산편성지침 83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자치구에 3,6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읍, 면, 동 지역에 120만원인가 이것을 포함하게 되면 8,400만원이 되죠.
박동순위원
총액이 3,600만원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자치구에 읍, 면, 동을 포함해야 되지요.
박동순위원
전체 포함한 액수가 3,600만원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98년도 예산편성지침서에는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임의보조단체인데 왜 정액보조단체로 편성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98년도에도 역시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98년 예산편성지침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본인이 확인해서,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다음은 244쪽, 245쪽.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일반세출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67쪽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위원장이 잠시 사정이 있어서 간사와 사회를 교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장, 최용주 위원과 사회교대)
최용주위원장대리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연호위원
244페이지 상단에 과장님 도서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양천에 도서관이 있습니까? 상단에 보면 도서관에 100만원씩 4회 지원금이 있는데, 우리 양천에 도서관이 없는 걸로 아는데 본위원은.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아동도서관이 금년말로 폐지가 되면서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형태로 도서관 형태를 운영하게 되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구민회관 3층에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런 기능은 도서관이라고 표기를 안해요. 도서관 표기가 되면 문화체육부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체예산 으로는 안돼요. 그래서 여쭤 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이것을 도서방으로 저희들이 고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모르죠. 이런 용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서관 그러면 목동에 도서관은 있죠. 이거 문화체육부 관장 아닙니까? 표기를 이렇게 표기하시면,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곧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최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손을 들었는데 위원장께서 잘 못보시고 그냥 간 부분인데요, 243쪽에 아까 우리 동료 남대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기타 사회단체보조 2억8,175만원중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1억4,900이었습니다.
최병수위원
1억4,900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수정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한테. 먼저 216쪽에 기타 지역신문이나 지역신문 기타보조기관에 5,256만원 예산중에 270만원 삭감된 부분 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하십시오. 이건 알고 계시는 내용 아닙니까? 지역신문 삭감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으로 이렇게 줄여서 결정해 주셨는데, 그것은 내용상에 조금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4개 지역신문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편의상 총액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게 되면 양천신문이나 강서양천신문이나 구독 부수가 다릅니다. 다른걸 똑같이 해가지고 1/2로 축소한 것은 실제 내용하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영상물제작 부분도 2,409만6,000원중에 전액 삭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구민회관에서 영화를 매월 2, 4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상영하게 될 때 상영하기 앞서서 우리 구정에 전체적인 홍보를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는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궁도대회, 족구대회 준비에서부터 대회에 이르기까지 전액 삭감인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궁도대회는 사실상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은 게이트볼 하고 궁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성년이나 청년계층에서 할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궁도대회는 사실상 예산이 165만원 밖에 안되고 비록 회원수는 적다 하지만 적을수록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대회 개최가 필요했다고 생각하구요, 다만 족구대회는 현재 연합회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족구대회도 가장 많이 하는 운동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건 연령별로 30대, 40대 이런 연령별로 해서 하면 상당히 활기차게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생각하고 족구대회를 기존 예산편성한 대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다음은 567쪽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에게 내놓은 행감자료에 의하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이 융자 회수가 불가능한게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융자 중에서 회수가능분이 있고 회수불능분이 있고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회수불능분은 말하자면 본인소재지를 몰라서 찾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구요, 회수가능분 중에서 일부는 분납해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구요, 저희들이 독촉해서 납부 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걸 파악하시지 않았는데, 지금 체납사유에 보면 11가구에 2,420만원, 무재산이 6가구에 898만원, 분할상환이 4가구에 300만원, 기타 납부가 8가구에 1,000만원 다시 얘기하면 무재산하고 행방불명이 이렇게 많은데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 책임, 95년 이전에는 우리구에 책임이 있구요, 그 외에는 은행에 책임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지금 84년부터 95년까지 문제점이 생긴거지 지금 95년 이후에는 구에서 책임도 없어요, 지금. 은행에서 책임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총무과장이 안 계신데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 사람들이 전·출입 할 때 말입니다. 부전지가 붙어 가지고 퇴거를 하면 반드시 이 사람들을 추적을 해 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이거 고질 체납을 눈감아 줬다 이겁니다. 그리고서 지금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약 3,3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돈 주고서 대우도 못받고 3,300만원 떼어도 공무원들은 가만히 있다 이겁니까? 기금을 이렇게 운영해 가지고 어떻게 의회에서 기금편성 해주겠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행방불명 된 것 중에서 소재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추적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67쪽, 56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정회전에 질의한 내용을 우리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박동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지금 소득지원금 중에서는 4,618만원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징수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확실하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577쪽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계현입니다. 저희과의 세입·세출예산안 489페이지부터 51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예산은 금년도까지는 세항이 민방위관리와 병사관리가 있었는데 99년도 예산은 민방위관리, 재난관리, 병사관리,
최용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잠깐만요.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곧바로 질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491쪽부터 512쪽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관리기금운영계획서 83쪽 재난기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수위원
497쪽에 보면 말이죠, 민방위공동정호시설유지비가 일곱 군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수위원
494쪽에 보면 비상공동정호전기료는 여섯 군데란 말이에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게 이번에 예산서상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 군데가 임시로 폐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한 군데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최병수위원
어느 쪽에 차이입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섯 개가 정확한 겁니다.
최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494페이지 4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497쪽에 보면, 운영수당에 민방위소양교육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육을 받고 난 후에 가령 효과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어떻게 나왔던가요? 설문지가 있습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소양강사와 실기강사를 했는데 성적이 비교적 80%이상 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성적이 80% 이상이라는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의태도와 강의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3회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민방위 소양교육을 받고 나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강사들이고 강사내용이고 진행방법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이 교육이 왜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보다는 우선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것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관리기금운용계획서 83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예산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은 245페이지에서 252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99예산안은,
최용주위원장대리
설명은 생략해 주시구요,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과별로 일괄 상정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5쪽부터 2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246쪽부터 보겠습니다.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있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박동순위원
전년도는 180원으로 단가가 산출돼 있는데 내년에는 150원이거든요. 보험료가 내려갑니까? 단가가. 저는 이런 산술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제세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할적에 총액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전년도에는 1,697만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사가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향해서 했는데, 산출기초는 총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말이 안되죠. 산출기초가 부실한 것 아닙니까? 98년도 산출기초는 180원에 2만9,099㎡로 했는데, 그런데 내년예산은 150원으로 더 줄였다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료 수가율이 더 인상될 가능성이 많은데, 낮춘다 이것은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액기준을 떠나서. 그러면 위원들에게 산출기초를 제시할 때는 적당히 제시하는 겁니까? 그 밑에 구청사나 동청사도 마찬가지구요, 지금 면적이 증가 됐습니다. 면적도 그러니까 오히려 줄었네요. 98년도에는 2만9,999인데 99년도에는 2만3,099, 그러니까 면적이 어떻게 구청사가 더 줍니까? 느는데 지금 증축해서, 지금 증축하잖아요. 시민봉사실, 민원봉사과 위로. 지금 그런데 보험료가 어떻게 면적이 줄을 수가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전년도에는 2만999㎡로 산출을 했구요, 내년도에는 2만3,099㎡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재무과 건 다 상정됩니까? 위원장님.
최용주위원장대리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페이지 넘겨서 250페이지 묻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 있죠? 지금 250페이지에.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박동순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위원수당을 5만원, 5명에 35일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회수당은 보면 3시간 이상을 초과했을 때는 2만원을 더 계산했단 말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지침 읽어 보셨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결산검사위원수당 관계는 금년결산검사 전에 박동순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위원수당을 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98년 6월달에 조례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보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 할적에 수당관계는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인상을 할 수가 없고, 기타보상금조로 2만원을 더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게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보류된 것도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9년도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초과는 3시간이상 1일에 한하여 3시간 이상 할 때에는 초과로 수당을 2만원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99년도 편성지침 보세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산편성 관계는 조례에 명시된 대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시간 내에 조례개정안을 상정을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조례개정 없이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기타 보상금으로 한다든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부서에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이 보기에 결산검사위원이 3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합니까? 그러진 안잖아요. 공무원과 같이 8시간 이상씩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에 위원 참석은 5만원 주는거하고 이 결산검사위원수당 5만원 주는거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들도 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251페이지 고문회계사운영 해가지고 산출기초를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5,000원에 82명 2회, 이게 뭡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들이 복지시설종사자 또는 회계관련 공무원들 회계관련 교육을 내년도에 두 번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하고 회수하고 산출된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고문회계사에게 돈이 나가는 거에요? 지금 복지시설이나 회계담당자를 식대를 계산한 겁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다과관계 비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게 용어선택을 잘못 했잖아요. 회계사들 운영이 아니지요. 고문 회계삽니까? 양천구에 고문회계사가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재정 고문회계사가 있습니다. 그 분을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분하고 식사를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에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와서 교육에 참석했을 시에 다과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이미 예산을 세웠지만 적당한 용어를 선택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고문회계사를 운영하는데 5,000원이라는게 말도 안 되고 산출기초도 이게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잘 선택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문병철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은 431쪽부터 441쪽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다시 한번 불러 주십시오.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431쪽부터 441쪽까지입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예산서 431쪽부터 44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436쪽에 물가대책 위원수당,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수당, 취업정보센타 운영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각각 법적 근거 좀 얘기해 주세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물가위원회수당과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위원회 이것은 우리 조례로 규정돼 있습니다. 양천구위원회운영수당 규정, 육성기금운영위원회 관계조례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지금 물가대책위원은 말입니다. 위원이 내부가 6명에 외부가 5명 뿐이 없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왜 8명씩이나 되어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위원은 우리가 위원수를 이번에 20인내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게 위촉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이번에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위원은 조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8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8인보다도 더 적다니까요. 기획예산과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이 자료는 지역경제과에서 주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저희에게 위원회 명단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5명뿐이 없는데 어떻게 8명씩이나 계산하냐구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총 현재 위촉된 인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둘 수 있는 인원을 두고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박동순위원
위원회를 조정하고 위원을 줄여야 되는 판에 왜 자꾸 늘려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조례에 있는 인원 범위내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인원을 우리가 위촉은 못해서 현재 실질 인원보다는 좀 적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요, 지금 기금운영계획을 결산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 지금 조례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중소기업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있는데, 기금운영계획과 결산보고를 조례에 하게끔 돼 있느냐구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기금운영에 대한 결산보고는 지금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중소기업기금육성을 하고 있다구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기금조례에서 결산을, 기획안이 아마 여기 양천구관리기금운영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조례상에 명기가 돼 있냐구요. 조례상에는 지금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위원을 둔다는 것은 조례에 들어가 있죠.
박동순위원
이따가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운영위원도 지금 저희 행감자료에는 17명인데 19명으로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현재까지 위촉된 인원은 지금 18인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조례상에는 20인 이하로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20인 중에서 한 분은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19인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추가로 이것도 위촉을 할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432쪽의 하단에 보면 주말농장 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폐기물처리에 보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대비해서 지금 441쪽에 보면 주말농장 폐기물 처리위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올해보다도 99년도에는 주말농장 조성지역을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 신투리택지개발지구내에 3,500여평을 우리가 조성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쪽에 폐기물이 나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조성작업을 하면서, 432쪽에 편성된 것은 폐기물 쌓여 있는 것을 파 올리는 중장비 대여료를 포함한 250만원이 편성되었고 뒤쪽에 있는 것은 주말농장을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주말농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폐기물을 산재하기 때문에 월별로 처리비를 편성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432쪽에 편성된 것은 주말농장 개설할 때에 발생한 것을 얘기한 것이에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이혜경위원
아니, 이것 개설했지 않았어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개설을 했는데 지금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 그것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나올 것에 대한 것이고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최병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439쪽에 방견단속 장비구입, 이것은 구청에서 단속용으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렇다면 441쪽에 방견단속업무 민간위탁부분이 있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방견단속 위탁을 주기 위해서 월 50만원씩 편성을 했는데 위탁을 해 놓고도, 사실상 방견단속 위탁기관이 동물보호협회입니다. 그래서 개, 특히 가축을 많이 키우는데 특히 개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개가 약 6,500마리 정도가 파악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개가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개가 길을 잃어 버려서 헤매고 있으면 그것을 신고를 대부분 저희 지역경제과로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보호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민간위탁기관에서 가져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개를 즉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를 마취를 시킨다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해서 중복되게 편성했습니다. 개가 있으면 뛰어 돌아 다니니까 민간 위탁기관이 오기 전에 우리 수의사가 가서 마취를 시켜 가지고 잠재워 놓고서 다른 기관에 보호를 했다가 민간위탁을 합니다.
최병수위원
민간에 위탁을 주면 되지 구청에서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신고를 하면 오게 될 그 기간 사이에 마취라든지 긴급 대처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최병수위원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했었는데 여태까지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자꾸 이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장비가 좀 있어야 되겠다, 마취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해서 했습니다. 개가 자꾸 돌아 다니다 보니까 개 주인이 아닌 사람이 포획을 하니까 자꾸 개가 달려 들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직원들이 엄두를 못 냅니다. 그래서 장비로 마취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최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김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연호위원
이것은 취업정보센터 관계인데 과장님, 취업정보센터에 우리 직원이 몇 분 나가 계시지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다섯 분이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취업정보센터가 물론 필요에 의해서 시설이 되었다고는 봅니다만 정보센터를 마련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산취득비에서도 380만원, 운영위원수당도 420만원, 취업알선업무 추진도 360만원인데 거기에 여섯 사람이 나가는 인건비 또 이런 자체 운영을 하는데 나가는 예산 이런저런 것을 따질 때에 과연 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속 투자하면서 존속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보는 것은 신정사거리 남부노동사무소에서 대대적으로 취업알선 관계 사무소를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보센터하고 그 거리는 아주 지척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행정이 전시성행정이라는 것이 다분히 풍깁니다. 물론 어렵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 취지대로 효과있게 업무가 추진되지 않아요.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을 어차피 그런 분들한테 한 푼이라도 보태주지 방만하게 다섯 사람 직원 파견시키고 운영할려니까 예산이 1,160만원이 드는데, 이 업무추진비라든지 운영비가 계속 돈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저것이 8월 1일인가 개청을 했을 것이에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9월 25일입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그 이후 과연 얼마만큼 이런 예산을 투자하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대충 얘기를 아시는 대로 정확히 안 해도 됩니다. 얼마나 취업알선을 했습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9월 25일날 개관을 해서 오늘까지 80여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루에 50-80명 이상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구직접수만 보아도 1,080명 접수를 해 놓았는데, 저희가 취업알선을 실질적으로 한 것은 85명정도 했고 상담은 구직 접수 인원만큼 상담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취업시킨 실적을 85명이지만 그래도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에게 커피를 제공한다든가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많이 오셔서 취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교환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부 취업정보센터와 인터넷으로 연결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휴게실겸,
김연호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면 향후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효과가 없을 때는 정보센터의 존폐 여부가 얘기가 있어야 돼요. 금년 9월달에 했으니까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아서 돈만 낭비된다 그러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 가지고 일자리를 주는 것이 효과가 있지 그냥 이렇게 취업정보센터라고 해서 벌려만 놓고 예산은 투자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다 이러면 안 됩니다. 당초에 취업정보센터를 마련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 때 9,300인가 했고 5,000얼마인가 해서 시설비가 들어갔고 여타 집기 구입비라든지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기히 오픈해 놓았으니까 이 시설이 효과 있게 운영되어야 되고 안 된다고 그랬을 때는 예산낭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이혜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계되어서 예산이 총 얼마가 올라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문병철 4,200만원 됩니다.
아까 김위원님이 1,100만원 얘기하시길래 제가 얼핏 보아도 5,000만원 돈이 되길래 지금 물어 보았거든요. 일반적으로 볼 때에 불우이웃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정보센터라든지 어떤 명분이나 뜻이 좋으면 그 내용을 시시콜콜 따지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5명의 취업실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창출의 성격이 단기성이냐 아니면 장기적이냐 아니면 취직된 곳이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도 이 숫자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김위원님이나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기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19쪽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31쪽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도시가스사업기금에서 굴착기금은 별도이지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굴착기금은 아닙니다.
박동순위원
굴착기금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현재는 없지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서하고 결산보고를 의회에 하도록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조례문구에.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결산하고 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하는데 조례상에 안 되어 있다고요. 조례를 보면 1조에서 10조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의회에다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운용계획서하고 결산보고를 하는 문구가 없어요. 조례에. 그러니까 이것을 조속히 조례를 개정을 하셔 가지고 보완해 주실 생각은 없는지.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양천구 도시가스기금 설치조례에 보게 되면 제9조에 지방재정법 등의준용 그래가지고 「은행에 대한 감사,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등에 관한 것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내용이 없다니까요. 기금운용계획서하고 결산보고를 의회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조례에다가도 명시를 했는데 안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야지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제9조에 준용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재정법에 대한,
박동순위원
다른 법에 준용은 소용이 없고 법령에 그것이 없어서 지금 조례를 만듭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과장님, 지방자치법 제 35조 5항에 보면 기금의설치 운용에 관해서 지방의회는 의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검토해 주시고 보완해서 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거기에 위원의 수당이 나갑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는 안 나갑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왜 그것은 위원회가 없지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기금조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제6조에 융자범위 그래가지고 사용 시설자금은 시설비의 90%, 공급시설은 70%로 해 가지고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자금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에 준용해서 바로 심사 없이 이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지금 없지 않아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누가 결정합니까? 담당자 혼자 결정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끼리든지 외부인사가 속하든지 해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우리 조례에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아까 융자범위가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박동순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담당공무원의 주관적인 생각만으로 이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공사가 완료가 된 이후에 공사계약서 그것에 따라서 융자 범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후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과장님, 박동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조속히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범위를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용선입니다. 세무1과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범위는 25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5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2쪽에서부터 25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255쪽에 보면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했는데, 지금 양천구세조례 제14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보면 시행규칙 제36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양천구세전적부 심사위원회 이하 전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 지금 수당지급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세무1과장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지방세법 70조 및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당규정이 들어 있는가는 바로 찾아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지금 구세심의위원회 수당이 98년도 예산서에는 부과관리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구세심의위원회 수당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수당이. 그런데 왜 세무1과로 왔습니까 이게?
용선
박용선세무1과장
종전에는 부과업무는 부과과에서 전담을 하고 세무관리과에서는 부과 이후에 징수만을 했기 때문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이라든가 또는 구세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부과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부과과에 획일적으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세무1, 2과로 바뀌면서 1과에서도 부과와 동시에 징수하는 업무가 있고 세목에 따라서 2과도 또 부과와 징수를 겸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편성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구세심의위원회 수당은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지 않고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조례는 제정을 않습니까?
용선
박용선세무1과장
구세심의위원회는 구세조례 제14조 및 부과징수규칙 91조를 근거로 해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구세조례가 이네요. 구세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행감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행감자료 17쪽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구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해서 지금 88년 5월 16일부터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조례가 되어 있어요? 조례를 찾아봐도 없는데.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야지 빼면 안 되죠. 법이나 시행령에 있는 것을 다시 조례에 정하는 것이지 상위법에 없는 것을 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이 참고로 해서 조속히 조례를 개정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박용선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예, 남대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256쪽을 한번 봐 주시죠.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국내여비는 세원발굴 특별활동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체납자 징수활동비, 이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세무1과장
위에 여비는 세원발굴 특별활동여비, 말 그대로 관내 출장을 나갈 때 직원들에게 출장비로 지급하는 것이고요 뒤에 체납징수활동비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
남대우위원
물론 출장을 갈 때 출장여비라고 하지 앞에다 세원발굴 하면, 세원발굴이라는 것은 관악산이나 북한산을 어떻게 잘 등산로로 만들어서 세금을 받아서 세수증대를 한다는 식 같으면 우리 양천구 같으면 용왕산이나 지향산 같은 데를 등산로로 만들고 투자도 좀 해 가지고 세금을 받고 일반 주민들한테 등산로로 개방하는 것, 이런 것이 세원발굴이지 출장여비를 세원발굴이라고 단어를 붙입니까? 출장여비하고 세원발굴 특별활동비하고는 완전히 차이점이 많이 나는데요.
용선
박용선세무1과장
결국 여비 항목에 산출기초가 세 가지로 해 가지고 2,100만원이 예년부터 쭉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남대우위원
그런데 여비 항목에 보면요, 국내여비활동에 보면 출장여비는 있어도 세원발굴이라는 이런 단어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없어요. 세원발굴이라는 것은 없는 세금을 거두는 것을 새로 발견하는 것을 세원발굴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도 않고 특별활동 출장여비라 이렇게 되면 출장여비로서 하는 것이지 세원발굴이라는 말은 단어가 다른 것이죠. 이런 것도 좀 언어순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박용선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중심입니다. 저희 세무2과 예산은 258쪽에서 262쪽까지입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8쪽부터 26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입니다. 262쪽에 구세입징수포상금 과년도 구세 1차년도가 98회계년도보다는 더 인상이 되었는데 왜 인상시킵니까? 지금 금액이,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이 금액은 현재 저희 체납금액, 그러니까 1차년도는 이게 99년도니까 98년도의 체납금액이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박동순위원
아니, 왜 인상시키냐고만 물어봤어요.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현재 예상되는 체납금액입니다.
박동순위원
무슨 얘기냐면 98회계년도 편성지침에는 2억에 대한 1/100로 해 가지고 200만원인데 99년도 예산서에는 3억1,755만5,470×35% 해서 1/100에다 4/12해서 지금 171만원, 제가 잘못 봤나요? 아, 잘못 봤네요. 지금 산출기초가 그러니까 작년도는 1/100을 계산하고 올해는 35%에 1/100, 또 4/12 이게 뭡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3억1,700 이것은 98년도 체납예상액이고요, 거기에 따르는 35%가 예상징수율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포상금은 1/100이고 4/12는 저희들이 포상금은 1년내내 지급하지 않고 체납정리기간에만 받았을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12개월중에 약 4개월이 체납징수기간이기 때문에 회계된 겁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2차년도 이게 얼마입니까? 8억입니까? 8억400만원에 대한 것은 15%를 지금 징수 예상한다 이 얘기입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97년도부터 5년전까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체납징수가 좀 비율이 낮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주는 것은 포상금은 5/100를 줍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5/100고 1차년도는 1/100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표기입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구세징수우수기관 포상이 세무1과도 있고 2과도 있고 그런데 이게 목적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하고 세무2과가 나눠지면서 세목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징수하는 것은 면허세하고 사업소세, 자동차세 등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그 중에서도 구세입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면허세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서 면허세에 대한 우수기관 포상입니다. 세무1과는 세무1과소관의 재산세나 종토세에 대한 포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이것 뭐 공무원들이 당연히 세금 거둬야 될 것을 상까지 주면서 두 군데씩 해요? 한군데서만 하지.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세목이 틀리고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에 이거를 독려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리고 여비도 늘어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여비는요 기본업무 추행여비가 원래 재무과에 전체적으로 잡혀 있는 거를 금년도부터 각 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만 씁니다. 다른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여기 200페이지 우편요금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200페이지는 저희과가 아닙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260페이지, 우편요금 있죠. 예산편성이 잘못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금 우편요금만 8,3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8,300만원 우편요금 든 것 가지고 직접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써도 연봉이 1,500만원짜리를 써도 다섯 사람, 약 여섯 사람을 쓸 수 있고 연봉이 1,200짜리를 써도 약 일곱 명에게 직업을 줘서 할 수 있는 돈인데 과장님 혹시 이런 것을 우편으로만 이렇게 자꾸 발송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이런 것을 좀 고려해 본 적은 혹시 없어요?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에서 부과하고 있는 세금을 원래 저희 관내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직접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우편요금은 우선은 위에 보통요금은 주로 체납정리기간중에 저희들이 보통우편으로 발송하는 내용이고요, 등기우편의 경우에는 특히 관외의 사항이 많습니다. 10만원이상은 송달근거를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만약에 안 남겨 놓으면 하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시분과 관외분,
김연호위원
과장님, 됐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편요금이 자그마치 8,300만원이 나오는데 이 중에 불가피 과장님 말씀대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배달증명이라든지 불가피 우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편으로 하고 이것을 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연구를 한번 해서 사람을 직접 채용을 해 가지고 채무자한테 이런 것을 송달해서 돈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방법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예산을 쭉 보니까 우편요금만, 약간 제가 잡히는 것만 대충해 보니까 2억6,300이 나와요. 이것 우편료가 엄청납니다. 2억6,000만원이라고 본인이 지금 한번 이걸 예산을 전부 산출을 해 봐야 되겠어요. 이것을 효과적으로 꼭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아까 송달과정에서 그렇게 배달증명이라든지 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편으로 써야 할 부분은 쓰고 이것을 사람을 채용해서 우리가 효과 있게 업무를 해 봤을 때 얼마나 효과가 발생될 것인지, 그러니까 세무1과 세무2과만 해도 세무1과도 6,485만원 세무2과도 8,306만2,000원 이런 거액의 우편료가 나오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것을 직접 어떻게 명칭을 배달부라고 해도 좋고 이렇게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효과있게 징수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십사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것이 잘못 됐다 잘 됐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우편요금이 과다하게, 과연 그것보다는 사람에게 직접 직업을 줘 가지고 납세자한테 송달이 되어서 세금징수 효과만 좋으면 좋죠. 이 외에도 세무직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엄청난 돈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순수하게 말씀 드리는 것은 우편요금만 말씀드립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 김연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도개선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