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6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98년 11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심사·의결코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 해당사항 없음 2,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 우리구 '99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128억 96만 3천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15억 2,624만 8천원이 감소하여 9.2%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99년도 세출예산액은 11억 9,539만 4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억 3,103만 6천원이 감소하였고 감소율은 16.1%가 되겠음. □ 주요 사항별 검토내용

비목에서 의회비 49,000천원이 감소된 것은 지방의회의원수 감축 조정으로 의원 5명이 줄어들어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에서 감소된 반면에, 세목중 해외여비는 해외비교시찰예정으로 전년도 대비 16,000천원이 증가되었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홍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사무국 의정업무담당주사 안진홍입니다. 제69회 중구의회가 개회되면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상임위원회 활동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우봉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의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금년도 예산집행실적을 토대로 하고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국가가 어려운 경제난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고 의화활동 홍보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3페이지입니다. 1100목 지방의회관리가 저희 중구의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9,539만 4,000원으로써 중구세출예산 총액의 약 1%에 해당됩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하여 2억 3,000만원 감액편성했는데 그 감소율은 16.1%입니다. 참고로 구 전체평균 감소율은 9.2%가 되겠습니다. 1111목 의사운영비가 사무국 관련경비가 되겠습니다. 101목 인건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하여 5,446만 4,000원 감액편성했는데 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직원 3명이 감축되었기 때문입니다. 74페이지는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120목에 경상적경비는 소모성경비인데 최대한 절감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9,568만 4,000원 약 18%를 감액편성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인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8,001만5,000원이고 금년도 예산액은 7,963만원인데 금년도에는 모두에 말씀드릴 것처럼 의회활동 홍보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의회안내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해외홍보물로써 국.영문판, 칼라화보 위주로 만들겠습니다. 그 예산에 1,000만원 계상해 놓았고 또 정기적으로 의회소식을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각 1회씩 해서 1년에 두 번 의회보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는 각종 소모성 경비 관련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방문기념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기념품은 타 지방을 우리의회에서 방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타의회에서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우리 의회를 방문했을 때 드리는 방문기념품하고 그리고 본회의같은 일반회의에 주민이 방청을 하시게 될 때 드리는 방청기념품하고 해서 두가지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1,300만원을 기념품 제작비로 편성을 해놓았는데 불용처리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그동안 미리 구입을 해놓았다가 나머지 잔고가 많이 있어서 지금 잔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가급적이면 기념품은 외국인 방문자에 한해서만 지급을 해주도록 권고가 되어 있고 행사성 기념품 같은 경우는 해주지 말라는 것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년도에는 1,564만1,000원 이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절약해서 1,125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급량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량비는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야근이나 특근시 급식제공 또는 매식을 위해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2,514만원 이었는데 구청의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따라서 대폭 절감해서 1,860만5,000원 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란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 시책추진사업, 주요특기사업등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의정활동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명내용을 좀 바꾸고자 합니다. 의정운영홍보활동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르면 의원님 관련 경비에 관해서는 정해져 있는 비목외에 다른 비목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의정활동지원비라고 해놓으니까 포괄적 성격을 주게 되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정운영홍보활동비로 해서 홍보활동에 쓰는 그런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1,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중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직위별로 당해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있고 지급보조비도 공무원의 업무수행 품위유지를 위하여 지급되는 월정액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감축되는 인원숫자만큼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전년도에 비교해서 6,423만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이는 직원 3명이 감축되었기 때문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이 예산액이 5,834만2,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2,034만3,000원이 증액편성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연금부담율이 6.5%에서 7.5%로 1%가 증가되었고 퇴직수당이 3.29%에서 9.45%로 6.16%가 인상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1112목 의정운영비가 의원님 관련경비가 되겠습니다. 4,900만원이 전년대비해서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의원정수가 감축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년도에는 열여덟분 이었습니다. 205목에 의회비중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은 전년도하고 기준경비에 변동이 없습니다. 해외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여비는 지방의회가 공무상 여행 및 해외연수를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해외비교시찰비는 편성기준에 따르면 1인당 임기중 한 번에 한해서 기준편성이 되고 단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에 따른 해외여행등은 예외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를 말합니다. 기준경비인 의원님 1인당 400만원 편성기준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입니다. 전년도하고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각목명세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상세하지 못하여 만족스럽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예산이 내실있게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의원님들 의정활동의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진홍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해외비교시찰 13명 해서 5,200만원 아닙니까, 우리 김영한 부의장님 말씀은 반수로 해서 50% 깎자는 얘기를 하시는데 반수를 하다보면 초선의원들도 많은데 초선의원들은 가고 싶어 하는 의향도 있을 것으로 아는데 반수라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또 여럿이 간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고려를 해서 10명만 가신다든지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마 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 해외연수다 방문이다 해서 추진된 금액인데 이 예산을 삭감해서 안가게 된다고 봤을때는 문제가 다르나 간다고 봤을때는 삭감되어서 예산이 부족한 사태가 속출되면 안되고 또 반면에 해외출장이다 해외연수다 해서 그것을 낭비성으로만 본다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사실 우리가 국내는 이렇고 외국의회는 어떻더라 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견학겸 해서 갔다온다는 것도 좋지 않느냐 또 초선이고 우리 의원개념이 물론 4년동안 임기가 있습니다마는 임기안에 주어진 일정은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이 좋지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기가 4년이니까 또 여기보면 국내여비도 일인당 40만원씩 잡혀있고 자매결연 공식방문도 2,0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일을 해야 됩니다. 가게 되면 다 가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차라리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네요. 우리가 자꾸 초선의원 초선의원하는데 저는 초선의원을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이왕이면 이런식으로 하고 싶어요. 우리가 98년7월1일부터 시작해야 이달 26일이면 금년에 주어진 임무는 거의 끝나는 거니까 조금 정비를 가다듬어서 지금 IMF 톱날에 들어갔는데 제 생각도 금년에 가는 것 보다는 차라리 삭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으니까 이것을 반을 하지 말고 아예 삭감을 해서 후년으로 미루든지 아니면 내년 후반기에 하든지, 이것은 서두를 일이 아닌 것 같애요. 우리가 국내에서 결속을 다지고 세미나를 가진 다음에 어느정도 마음이 맞은 다음에 조금 더 이따가 해외비교시찰을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깎으려면 다 깎고 살리려면 다 살리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선의원이 많다보니까 우리가 배우는 자세로써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의원들끼리 단합도 할겸 배우는 자세로써 충분히 배우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활용을 해야지 물론 시기도 국정을 다룬다든가 의정을 다루는 분들이 전혀 외국을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려운 시기니까 가서는 안된다. 또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봐요. 어려울때일수록 우리 국내경기와 외국의 상황을 비교도 해보고 시찰도 해보고 단합도 해서 한번 모범적인 일이 주어진다고 봤을때는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것이 예산에 책정되었다고 해서 꼭 가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임기 내에 한번은 가야되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반영되었더라도 내년에 상황에 따라서 못가게 되면 내후년에 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일단 금년에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내년에 전반기에 가든 후반기에 가든 또 내년에 못가면 내후년에 예산이 있어 갈 수 있는거니까 이것을 가지고 반을 삭감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제 생각같아서는 금년에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내년에 못갈 형편이 되면 못가는 것이고 또 가게되면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예산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안써도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 통과를 시키죠.

각종 현수막 쓰는게 있는데 저는 한번도 못본 것 같애요.

안진홍 저희들이 현수막을 게첨하는 시기가 몇번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제3대 의회 개원했을 때 개원축하현수막을 의회청사 앞에 그리고 기념식 했던 곳 그런데다 저희가 게첨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의정관련 홍보 행사할 때 현수막을 제작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48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휴대용 무선전화기 우리 의회에서 쓰고 있습니까?

안진홍 지금 의전용으로 1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가 더 필요해서 이번에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80페이지 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의회운영업무추진, 사무국운영업무추진 등등 설명 좀 해주세요.

안진홍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기 위해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담당별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의정에 관계되는 문제는 의회운영업무추진하고 사무국운영업무추진 그다음에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만든 홍보업무팀에서는 의정활동지원비 여기는 의정활동지원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정운영홍보활동비라고 정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자료수집활동비는 잘 아시는대로 전문위원들이 전문성있는 심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 지금 많이 구입을 해서 보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필요한 활동비가 되겠구요 의사운영활동비는 의사담당이 본회의 방청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의회운영을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어떤 유관기관과의 협조 이런 필요한데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예산이 똑같습니까?

안진홍 예, 똑같습니다. 현년도에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50%씩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업무추진비로 합쳐졌습니다.

'99년도에는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안진홍 900만원 집행했습니다. 6월까지 것은 다른데 다 삭감하는데 그러면 지금 1,100만원 남은거죠? 그러면 이것을 1,000만원으로 줄여서 '98년도에 맞춰서 '99년도 예산도 편성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