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98년 12월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명시이월에따른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가 ‘98년 12월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8년 11월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가 ‘98년 12월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맨위로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충민입니다. 강서구 알뜰살림살이를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데 대해서 우선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97회계년도 불용액은 306억8,908만1,090원으로 일반회계 불용액이 223억2,548만6,340원이며 특별회계 불용액이 83억6,359만4,750원입니다. 일반회계 대표적인 불용액의 사례는 건축지도 연구개발비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좀 시기적으로 앞서가기 때문에 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때 편성하였던 2억5,2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고 가정복지분야의 어린이집 시설 운영비가 시에서 많은 보조금이 내려 왔는데 제대로 집행을 못해서 5억1,200만원의 불용이 발생된 게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 일반회계의 경우 불용액이 16%로서 96회계년도의 16.52%보다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은 각 부서에서 편성요구하여 예산담당부서에서 조정하여 의회 승인 후에 확정되는 것으로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지출할 것으로 예상이 됐으나 지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용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의 불용액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차장건설이 예산의 대부분인데 주차장건설의 부지매입등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주차장건설부지가 매입이 되면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어찌하였던 앞으로는 예산편성시에 정확한 예측과 각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최우선적으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회계년도 중에 부득이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등 다각적인 대체를 통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용액이 많은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민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놓고 질문을 하던 과정에서 불용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예상편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관리국장한테 그에 대한 소신을 좀 들어야 되겠다는 판단 아래 행정관리국장하고 기획예산과장이 출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97년도세입세출결산서 세출부문결산, 세출결산 개요를 내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액은 1,506억원이었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68억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574억원이었음. 예산현액중 1,200억원을 지출하고 67억원을 이월하였으며 307억원은 불용되었음.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비율은 전년도 21.0%에서 19.5% 감소하였으나 그 불용금액은 전년도보다 약 1억이 증가한 307억원에 달하고 있음. 이월액은 6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45억원은 사고이월액으로 전체 이월액의 67%를 차지하고 있음. 그리고 나서 그 뒷 부분에서부터가 이게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구는 그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예측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원인은 첫째 불필요한 예산의 과다편성, 둘째 예산사용시 비용절감, 셋째 소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한 지출 원인행위의 부재등이 있음, 또한 과다한 사고이월액은 사고이월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예산이 비계획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 따라서 구는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더 합리적인 예측시스템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여 균형예산과 건전재정운용에 힘써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효율적이고 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과다한 불용금액과 사고이월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럼 이것이 한번 이런 지적을 받고 그러면 이것이 시정이 되고 바로 잡아져야 되는데 지난 5년간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게 세입세출결산이라는 것이 의회에 상정돼서 형식상 그냥 승인해 가지고 가면 그만이다 이겁니다, 그때 딱 지나면. 이게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입니다. 이거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96년도에도 불용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305억9,771만4,000원 96년도에도. 95년도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들었습니다, 여기. 세출결산개요를 읽어보면 아까 그 얘기랑 그거 그대로 옮겨 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95년도의 불용액이 얼마냐? 345억1,389만6,000원, 그럼 94년도에는 어떠냐 이거는 475억4,244만5,000원, 그럼 93년도는 어떠냐 이거는 272억7,854만2,830원.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결산검사를 할 때에 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또 의회에 와서 지적을 하고 하면은 그것이 좀 바로 잡아져야 되는데 5년간 똑같다 이겁니다, 5년간. 그럼 이 결산할 이유도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 결산검사위원들이 매년 또 지적을 해요, 그거를. 근데 지적하는 문구가 똑같아.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말이다 이거예요.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씩 결산검사해 봐야 형식적인 거고 의회에 와서 그냥 해가지고 하는 것이 그렇다 이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김상현 위원님께서

계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 잠깐요.

예.

말씀하신데 대해서 잘 알아듣고 계십니까?

예.

예.

첫 번째 이 문제를 이제는 막을 방법이 앞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결산승인을 하는 것을 한두 시간에 해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구청으로부터 결산서가 제출이 되면은 좀 번거롭더라도 즉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98년도 예산서부터는 좀 집중적으로 결산검사를 우리들이 해야 되겠다! 이게 결산검사위원회한테만 맡겨둘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런 결론에 본 위원이 도달을 했습니다. 했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이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예결특별위원들이 한 3일 동안에 지금 결산검사해야 되지요,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다루어야 되지요, 할 일이 지금 너무 많다 이겁니다. 이거 가지고만 매달려도 한 이틀 매달려야 되겠는데 이거 가지고 매달리다 보면 딴 일 전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년 97년도 결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향후 98년도 결산서가 넘어올 때부터는 철저히 검증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한가지 그 대신 숙제를 주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97년도 결산검사서를 보면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세입과 세출부문에 있어서 검사의견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있죠? 세입결산 개요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취득세, 등록세, 부과업무를 철저히 해야 되고 과년도 압류, 체납세징수를 철저히 하고,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로사용료 징수를 철저히 하라. 또 세출부문에서도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과다편성, 예산이체의 부적정, 추경예산안편성의 부적정, 인건비예산의 과다편성, 청소년회관지원금 회계감독철저, 예산의 신중한 수립, 불법광고물 대집행예산미사용, 연구개발비 예산과다편성, 예산편성의 오류 등등 여기 지적된 사항이 많다 이겁니다. 제도적 개선사항도 여러가지가 나와 있어요. 저소득층 쓰레기봉투 지원보조를 개선해야 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전성 확보를 해야 되고, 교통시설관리공단 경영의 효율성 보완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만 읽어봐도 교통시설관리공단 경영의 효율성 보완문제만 한번 읽어보면 이거 기가 막힌 얘기다 이겁니다. 공단의 97년도 시·군 용역수입 11억5,495만5,000원, 영업외수입 1억9,658만2,000원등 총 13억515만3,700윈이며, 비용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9억6,906만5,000원, 법인세 6,102만2,000원 총 10억3,078만4,000원으로 단기 순이익은 3억2,075만3,000원을 시행하여 이를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입하고 있으며, 여기가서 보면 용역수입에 따른 영업이익보다도 이자수입이 더 많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영업해서 벌어들인 수입보다는 이자수입이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하고 재정경제국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거고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연구를 해서 그에 대한 답변서를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맨날 결산검사해 가지고 그냥 형식상 검사하고 넘어가고, 형식상 검사하고 넘어가면 안된다 이겁니다. 매년 반복돼서 지적이 돼 나오고 있지만 결산검사할 때 그냥 승인해 주면 그만, 승인해 주면 그만이 된다고요.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세입세출부문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과연 어떻게 보완할 것이고, 어떻게 시정할 것이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답변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 이거 가지고 지금 하다 보면 다른 일은 못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해서 차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것도 예산 못지 않게 관심을 좀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김상현 위원님이 숙제라고 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과정을 잘 알고 계시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과제로 주는 것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답변서를 자료로 본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됐습니까?

,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매년 반복돼 가지고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로 가서는 안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98년도명시이월에따른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충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김광호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1998년도명시이월에따른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3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을 보시게 되면은 제1조 예산총괄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261억5,672만2,000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37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01억6,706만7,000원, 일시차입 한도액은 2억5,1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02억5,721만원에 일시차입 한도액은 2억9,700만원입니다. 이번 명시이월에 따른 추경예산안은 예산 현액에는 변동이 없이 예산자체를 명시이월하는 것으로서 제2조, 3조, 4조는 내용이 변동이 없고, 제5조의 명시이월비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비”와 같다 해서 명시이월에 대한 주예산이 주류를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제6조, 7조, 8조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예산총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자료 21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조서에 관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이고, 항은 공원녹지관리, 세항으로서 공원관리이며, 세세항으로서는 사업예산이고, 목으로서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3억6,800만원이었으나 이월액으로서는 3억6,71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그 사유로서는 백련어린이공원내 사유지가 81년도부터 서울시와 토지소유자가 교환협의 추진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현행규정상 우리구가 보상토록되어 있어 98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서울시에 구예산으로 보상코자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시유지를 우리 구유지로 관리 전환 요구, 또는 서울시 예산을 50% 지원요청하여 해결코자하며, 상기 안들이 미해결시 99년도에 보상코자 현년도에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유보하고 명시이월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료 22페이지 제1차 추경이후에 간주처리된 98년도 예산안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간주처리현황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1차 추경후에 당초 예산은 1,242억1,469만2,000원이었으나 1차 추경 이후에 간주처리된 예산이 19억4,20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기정예산은 1,261억5,67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조정교부금이 간주처리가 2,802만8,000원으로 1차 추경이후 총예산은 330억6,93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내역은 제설대책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합쳐서 4억8,458만6,000원이 간주처리돼서 1차 추경이후 당초 예산이 45억3,119만9,000원과 비교해 봤을 때 총예산은 50억1,57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4억8,458만6,000원으로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호우피해농가 복구비에 4억2,275만4,000원, 병무행정 국고보조에 1,514만8,000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에 127만7,000원, 취로사업비에 4,54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14억2,941만6,000원으로 그 내역은 취로사업비에 9억5,446만1,000원, 노숙자 공공근로사업비에 1억848만6,000원, 호우피해농가 복구비에 1,148만4,000원, 노인교통수당으로 1억8,538만1,000원, 취업정보은행 설치에 638만8,000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에 149만원, 취로사업비에 6,172만6,000원, 노숙자 공공근로사업에 각 1억을 간주 받았습니다. 이 간주받은 예산에 대해서 세출예산별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기정예산, 당초예산, 간주처리예산은 아까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간주처리된 예산은 4,020만원으로 일반행정비 당초 611억4,202만5,000원에 비해 총예산은 611억8,2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에 대한 간주처리된 그 내역은 인건비로서 민방위과에 병사담당 인건비와 병사담당수당이 되겠습니다. 병사담당업무는 국고보조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틈틈히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복리후생비에 역시 병사담당 체력단련비가 1,522만5,000원을 보조 받아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코드 2000 사회개발에는 간추처리예산이 14억6,184만9,000원을 간주처리 받아 1차 추경 후에 당초예산이 447억4,880만1,000원과 비교해 볼 때 총예산은 462억1,06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예산이 14억6,184만9,000원을 간주처리 받았으며, 일반사회복지부분에서 간주처리는 2억1,487만4,000원을 간주처리해 당초예산과 비교해 봤을 때 총예산은 7억9,49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간주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과목코드 201 일반운영비에 재료비중 노숙자 공공근로 사업비가 2억848만6,000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취업정보은행 장비구입비로 638만8,000원을 간추처리받아 총 2억1,48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코트 2320 생활보호부분은 간주처리가 10억6,159만4,000원을 받아 당초예산에 비해 127억3,63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간주처리된 예산 10억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시설비에 취로사업비로 4,540만7,000원,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취로사업비로 10억1,61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0번 가정복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처리예산은 1억8,538만1,000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봤을 때 총예산은 127억2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자료 26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교통비가 1억8,538만1,000원이 간주처리된 내역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상단부분 과목코드 3000번 경제개발에 대한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추경후 당초예산은 154억7,498만9,000원이었으나 4억6,503만3,000원이 간주처리되어 총예산은 159억4,0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간주처리된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에서 276만7,000원, 재해대책 보상금으로서 호우피해농가 복구비가 4억3,423만8,000원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00번 국토자원 보존개발에는 2,802만8,000원이 간주 처리되어서 총예산 128억7,27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간주처리된 내역은 자산취득비로서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하는데 따른 2,802만8,000원이 간주처리된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코드 4000 민방위비는 당초에 1차 추경이후에 당초예산이 3억1,329만6,000원이었으나 2,505만2,000원이 감소되어서 총예산 2억8,82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보조금이 감소된 내역을 보게되면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등기우편료가 423만9,000원이 감소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서 병력동원 훈련소집 의무자 여비가 2,081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이유는 병무행정은 국고보조 업무로서 당초 병력동원 훈련소집 의무자가 대상자보다 입영연기 등의 사유발생으로 인한 감소액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추경후 84억4,012만4,000원이었으나 17억2,694만3,000원이 간주처리돼서 총예산은 101억6,70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간주처리된 내역은 주로 시비보조금으로서 의료진료비가 6,620만원, 그 다음에 11월 6일자로 또 의료진료비가 16억6,074만3,000원이 저희 보조금으로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이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세출내역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17억에 대한 간주처리 내역은 일반운영비로서 의료비에 의료진료비에 대한 추가보조로 17억2,694만3,000원을 세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명시이월에따른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열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같은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0조 내지 제36조를 근거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2. 예산안 내용 :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세출 관별조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 관별조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관별조서, 명시이월비, 간주처리 현황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 심사방법 가. 의결대상 : 명시이월 의결 나. 참고사항 : 간추처리 보고는 98년 예산의결시 예산총칙 제8조로 의결된 사항으로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함으로 총액만 의결 대상입니다. 다음 4번, 5번은 좀전에 예산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목별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계수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전에 명시이월조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좀전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백련어린이공원내 사유토지 보상금으로 99년도에 이월하여 보상할 계획으로 명시이월코자하고 예산액은 3억6,800만원중에서 이월액은 3억6,71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1. 검토의견 :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액은 1,465억8,099만9,000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 의결후 간주처리된 36억6,897만3,000원이 증액된 내용이며 명시이월 내역은 기정예산에 편성된 장 2000번 사회개발, 관 2200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2230 공원녹지관리, 세항 2232 녹지관리, 세항 200 사업예산, 목 240 자체사업비를 99년도에 집행코자 명시이월 예산으로 이월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백련어린이공원내 사유지 보상비 명시이월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안 21쪽입니다. 백련어린이공원은 당초 사유지에 도시계획 결정된 것으로 위치는 화곡동 980-2호, 구유지 793.7㎡와 화곡동 980-3호, 313.7㎡, 사유지 2필지이며 면적은 합계 1,107.4㎡입니다. 상기 어린이공원은 서울시에서 81년도에 도시계획 결정을 했고, 토지 소유자와 교환협의 추진하여 1필지는 교환 취득하였고, 나머지 화곡동 980-3호 313.7㎡는 교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우리 구에서는 83년에 공원조성하여 현재까지 사유지에 무단점유 상태로 이에 따른 토지소유자 보상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서 이를 보상코자 3억6,800만원을 98년 예산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우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예산절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 어린이공원 사유지 교환협의권은 당초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사항임을 착안하여 우선 서울시로 하여금 구예산으로 보상코자하는 금액 3억6,800만원에 상응하는 시유지를 우리구로 관리전환토록 하거나 또는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자원보조금 50% 지원요청을 하여 보상코자 하는 것으로 현년도에 확보된 구 자치예산 집행을 유보하고 명시이월하여 보상문제를 해결하고자 본안 추경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구의 예산절감을 위해 서울시 관계과와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체제로 최선의 대책을 강구코자 하오니 원안 가결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비가 말입니다, 세출예산 중에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는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지금 이게 지금 98년도의 추경예산이란 말입니다요. 여기서 명시이월비를 승인을 해 주면은 99년도 예산서에 이 명시이월비들이 넘어와야 되는 겁니까, 안 넘어와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승인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99년도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비로서 넘어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명시이월비를 승인해 달라고 왔단 말입니다, 의회에 의결을 받으러. 그러면 99년도 예산서에는 명시이월비가 없습니다 이래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것은 전년 추경예산편성할 때 해서

이게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럼? 절차상으로.

그런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예산안을 일단 제출한 다음에 2회 추경을 하다보니까

늦은 거 아닙니까, 이게?

추경이 사실,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들자면 명시이월비를 의회에서 승인 안해 준다!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지금 뭐했어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와서. 위원이 질문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앉아서 답변하세요, 앉아서 앉아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 이겁니다.

문제는 지금 예산을 본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법정시한이 있기 때문에 이미 제출이 된 다음에 2회 추경할 때 편성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승인해 주고 여기는 명시이월비 없다고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거 승인 해주고 그럼 추경 그럼 이거 다시 수정안 올라올 때 여기다 명시이월을 넣어서 하는거예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명쾌하게 절차를 알려달라 이거죠. 안 넣어도 되는 건지?

저기 제가 좀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 가만 있어요, 전문위원한테 내가 묻고 있어요, 지금.

예, 천상 2회추경을 지금 승인을 해 주시면은요 예산은 아직 의결전이기 때문에 추경예산편성할 때는 그 명시이월을 넣어야 될겁니다.

그 절차는 어떻게,

제가 좀 답변드릴께요.

예.

흔히 이월금이 여러가지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불용액하고 세수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온 잉여금이 발생되면 그것도 이월이 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비도 다 이월이 되는데 불용액, 그러니까 집행잔액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은 내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은 별도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산 현액으로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말이에요, 우리 재정경제, 아니 행정관리국장이 한 답변하고 명쾌한 그것을 내려달라 이겁니다. 그것을 알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지금 예산총칙에서 보신거와 같이요, 명시이월이 있을 때는 명시를 해야 됩니다.

거 아닙니까?

예.

98년도 예산 중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된 것은 이리로 넘어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안 넘어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여기는 포함이 안돼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2회추경이 늦게 제출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명시가 안돼 있는데,

지금 이신웅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면은 사실은 이 예산안을 작성하기 전에 명시이월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의결을 승인을 받을지 못받을지는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안에 넣어서 이리 넘어와야 이게 맞는건데

그러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죠.

. 만약에 의회의 승인을 못받았다면 사실 명시이월금으로 쓸 수가 없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걸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

두개가 한꺼번에 막 올라와 버렸다 이겁니다. 명시이월비는 명시이월비대로 와버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올라와 버렸다 이겁니다. 알건 알고, 해줄 때 해 주더라도 알건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절차상은 알고 우리가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어떻게, 이게 절차를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명시이월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 자체가 상당히 예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도 질의를 해보고 또 관련중앙부처에도 질의를 해 봤었는데, 명시이월 금방 저도 김위원님 생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는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내린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만약에 99년도 예산총칙에 명시이월했다면 그럼 99년도 예산안에서 명시이월할 부분을 갖다가 미리 알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2000년도로 넘어가는 명시이월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 예산총직에 나타나는 명시이월비가 많이 있으면요.

그걸

제가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가만히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명시이월비를 둔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당해년도에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00년도로 넘기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편성할 필요도 없는거 아니에요, 그거? 솔직히 집행도 못할거 뭐하러 편성해요.

아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지금 98년도 예산안을 내년도에 이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중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 이월금으로서 결산이 현액으로만 관리를 하게 돼 있고 예산편성시에는 불필요하다고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대로.

나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월비는 올해 예산으로 넘겨서 현액으로만 관리를 하지 별도로 내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거 지금 전문위원님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예산 현액으로만 별도 관리한다!

그렇죠, 그걸 예산현액으로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99년도 예산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월금은.

결산할 때는 언제 넘어가나요, 그거는?

예?

어느 해에

그건 98년도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으로 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가?

그럼요.

98년도 예산으로 결산을 하고?

예, 그럼요.

99년도에 하고?

그렇죠, 이거는 98년도 예산으로 넘겨서

98년도 예산에 지금 명시이월을 지금 승인을 해 줄거냐 말거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대한 명쾌한 한번, 이신웅 전문위원 말이에요.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주세요,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명시이월 의회 승인받는 게 지금 처음 아니에요? 처음이죠, 최근에?

예, 처음한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명시이월 잘 안 시켜요.

적이 없다는 말이죠, 의회의결을. 명시이월비라는 걸 가지고 의회의결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냥 사고이월 시켜 버렸지. 알았어요. 승인을 해줘야죠.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절차상의 문제를 분명히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8년도 명시이월에 따른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사의결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 명시이월에 따른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1,261억5,672만2,000원, 특별회계 204억2,427만7,000원과 세출부문 일반회계 1,261억5,672만2,000원, 특별회계 204억2,427만7,000원, 명시이월비 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공원녹지관리비 3억6,800만원중 이월액 3억6,714만9,000원은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의결한다.

신낙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한대로 98년도 명시이월에 따른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다음은 행정관리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충열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세입세출안 총괄설명서, 두번째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세번째로 99년도 세출예산 성질별 과목조서, 네번째로 계속비 설명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총괄설명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서는 99년도 예산액은 총 982억1,3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액 1,261억5,600만원에 비해 279억4,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는 99년도 예산액이 293억7,8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액 304억에 비해 10억5,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쳐

위원장님 생략하고 목별설명 듣죠.

그럴까요?

위원님들! 총괄보고 생략하고, 각 목별 그냥 설명으로 바로 들어가죠.

어떻게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그러면은 저····.

각 과별로 목별 설명합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12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하는 거야!

아니, 예산과장님 앉아 주십시오, 자리에. 목별듣기로 했으니까 총무과장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생략하고 해야지.

예,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다음은 총무과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시간관계상 가급적 예산안 페이지 순서에 의거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목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 및 99년도 예산안 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신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에서는 구청 각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구·동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또 구·동청사 유지관리등 지원부서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타부서 지원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저희들이 예산서와 별도로 99세출예산안 세항별조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99년 세출예산안 세항별조서에 의해서 서무관리, 인사관리, 동행정운영 순으로 총괄보고를 드린 후에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되

필요 없다니까요, 110페이지서 부터 목별설명을 해요.

페이지를 좀 짚어주시면서

110페이지부터.

예, 그러죠.

예, 그럼 총괄설명을 생락하도록 하고 11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되 법정경비, 인건비, 수용비 등은 유인물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조정된 안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 예산과목 101번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101번서부터는 인건비가 6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금년까지 7명이었습니다만 1명이 금년도에 정년퇴직으로 예상돼 있기 때문에 6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구민회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111페이지 예산과목 120번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이것은 교통통합청사 신축관리에 따른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공공요금, 연료비 및 청사시설 유지비 등을 신규편성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투자비 확보 방안으로 교통통합청사를 제외한 모든 경비 소요예산은 최대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을 한번 봐주시고요, 다음 페이지까지 112페이지 이는 저희들 각종 인쇄비 및 유인비와 안내물·홍보물등 제작비 이런 일반수용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113페이지를 보시면은 소모성물품 구입비라든지 기타 사진인화비 등이 주내용이 되겠고요, 이것도 시간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국장 이상 4종류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예산이 172만8,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129만6,000원으로 삭감 조정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금년에는 8종을 구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에는 4부를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장단이 조간, 경제지를 포함해서 조간은 3부, 3건을 보고 석간 1부는 봐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4종은 좀 그것도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교통관련통합청사 침구구입비등 일반수용비성 경비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중간에 보시면은 기타수용비가 있습니다. 기타수용비는 현판, 각종 표지판 등으로 돼 있는데 이게 소관상임위에서 600만원으로 삭감조정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이 기타수용비 내용은 청사현판과 등록실현판, 종합안내판, 층별 안내판이 6종이 되겠고, 또 실별 표지판이 36개가 되겠습니다. 또 팀별 표지판이 8개, 게시판 부마크해서 1,268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소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868만원까지는 좀 반영을 해주시면은 이게 최대한 절감해서 집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소관상임위에서는 600만원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자료를 소관상임위에서 세출예산액 상임위원회 심의사항 조정 설명자료를 한번 유인물을 이미 배부해 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편성예산 1,268만원중에서 868만원만 삭감해서 조정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각종 현판등 실별 안내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로 일반수용비성 또 법정경비성으로 예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18페이지, 119페이지도 차량관계 법정경비성 또 119페이지도 각종 청사유지비 및 난방비 이건 자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화장실 악취제거 시설유지비가 121페이지 상단 또 하단 또 122페이지 교통통합청사까지 세 군데가 화장실 악취제거 시설유지비가 3개소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장실 악취제거 시설유지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청에는 46개가 설치되어 있고, 구민회관에는 23개, 또 교통통합청사에는 23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화장실 악취제거 기구는 다른게 아니고 저희들이 소변기를 오래 사용하다보면 노랗게 아마 그걸 스케일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떼가 낀다거나 그런 걸 또 방지를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고, 또 주위에 방향효과로 해서 냄새를 없애 주고 또 세척작용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이게 배관 세척작용까지 돼 있는 걸로 세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향만 방향효과만 내는 건 아닙니다. 만일에 이 예산을 삭감이 되게 되면은 기 설치되어 있는 기기를 또 회사에서 뜯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보수비용이 별도로 들게 되게 또 그에 따른 세간비라든지 그런 게 별도로 소요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편성한 것은 금년도 예산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전혀 인상하지 않고 편성이 된 겁니다. 참고로 개당 월 1만2,540원씩이 소요가 됩니다.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은 어차피 이 기구를 설치회사에서 철거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 그대로 집행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예산과목 203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업무추진비는 사실 구청이라는게 축소판 정부기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종합행정을 다루고 있고 또 특히 구청같은 경우는 대민을 직접 접촉하는 그런 일선대민 행정기관으로서 어느 정도 기관장이라든지 각부서에 예상하지 못했던 각종 행사라든지 사업을 위해서 재량을 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이 업무추진비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종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당초에 6,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소관 상임위에서 3,780만원으로 삭감조정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이제 구청장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또 대민활동, 유관기관과 홍보 및 협조, 또 직책수행 등을 위한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집행된 사례를 보면은 신년인사회에 한 260만원정도, 취임식행사경비, 또 직능단체활성화를 위한 간담비, 또 각종 행사추진 간담비, 구정홍보활동경비, 또 주요사업추진을 위한 활동경비 등으로 집행이 된 게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이 부분만은 구청장의 어떤 포괄예산으로 6,300만원은 그대로 좀 감안을 해 주십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각종 회의비는 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에서 540만원으로 삭감조정이 되었습니다. 각종 회의비는 저희들이 구·동서무라든지 주무계장회의, 또 긴급현안업무회의 등에 따르는 다과비라든지 식사간담비가 되겠습니다. 최소한 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200만원 삭감해서 저희들 의견은 700만원정도는 좀 편성을 해 주셔야 업무에 좀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행사 및 의전활동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이것도 저희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43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258만원으로 삭감 조정된 바 있습니다. 의전활동비는 주로 이제 저희들이 행사용 화분을 구입한다든지 또 행사초청장 인쇄, 또 행사추진 간담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430만원에서 최소한 350정도만 좀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상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저희들이 민원상담활동경비와 구민과의 대화경비 또 민원대화간담비로 사용되고 있고, 비서실에서도 주민과의 상담할 때 이 비용을 예산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으로 되어 있었고, 당초 상임위에서는 1,200만원으로 삭감 조정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1,800만원정도로 한번 삭감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행정업무추진비로 이것은 구청장님이 포괄적 예산으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금년도 집행사례를 보면은 구행정업무추진비는 을지연습관계 경비로 집행이 됐고 또 광복 50주년행사 경비, 또 유관기관등 구청 홍보활동비, 또 수방대책에 따른 재해예방활동비, 또 공공근로사업 및 실직자 취업알선을 위한 업무추진비, 또 중소기업육성활동비, 자원봉사활동과 기타 주요시책 사업 홍보활동비 등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가능한 저희들이 당초 편성했던 9,900만원을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요시책추진비로 이것은 부구청장님이 주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구 주요당면업무를 위해서 간담비등 제반경비로 쓰이고 있고, 각구에 거의 공통된 사항으로 편성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그대로 원안대로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시책추진비는 그대로 위원회에서 그대로 수용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구정기획 시책추진비는 각 국장들한테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가 480씩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는 구정기획단장한테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국장마다 좀 감액이 돼서 편성이 돼 있는걸 감안을 하셔 가지고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연말군경위문이 되겠는데 연말군경위문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군·경검문소 등을 포함해서 11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9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상임위에서 540만원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700만원으로 저희들 어느 정도 조정 해 주시면은 이 범위 내에서 금년보다는 더 절감해서 내년도에는 군경위문비용을 한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민의날 행사추진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기념식을 위한 행사비입니다. 구민의날 행사를 금년같이 간소화한다 하더라도 기념식만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상임위에서 했는데 500만원은 좀 편성을 해 주시면 최소한 500만원, 아마 금년에 저희들이 들어간 게 26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500만원 이내 그러니까 200에서 300 금년수준으로 최대한 절감해서 기념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 정도는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통합청사 개청행사비는 35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210만원으로 삭감 조정된 바 있으나 그대로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간소하게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매결연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추진비는 저희들이 먼저번 상임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중국 산동성 초원시와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한 후에 저희들이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저희들이 저희보다 뒤떨어진 외국 도시보다는 저희보다 앞선 도시로 한번 자매결연을 추가로 하는게 저희들 구정발전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내년에는 일본 오따꾸와 자매결연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청장님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요, 또 중국 산동성에도 저희들이 답례방문이 금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답례방문에 따른 숙박비라든지 최소 비용은 또 소요가 되고, 오따꾸와 자매결연도 한번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대로 좀 반영을 시켜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민시책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부구청장 이하 국장, 구정기획단장이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는데, 대단위 시책사업이라든지 주요사업추진에 따른 대민활동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가능하면 원안대로 좀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겠고요. 대의회활동 업무추진비는 3,000만원 편성이 돼 있었으나 상임위에서 1,80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 부분은 원활한 의회활동을 위해서는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고요, 다음에는 124페이지 하단부터 12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6페이지 일반수용비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를 달리하신 예결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새주소부여사업에 관한 예산은 간략하게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 배경과 목적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저희들 지번 배열이 불합리하고 연계성이 부족하는 등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제공과 행정능률향상을 위해서 정보화를 향상시키고 또 나아가서 정보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새로운 주소체제의 도입이 참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안으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체계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2000년도 말까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강남구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이 지역에는 이미 새주소부여사업이 완료가 됐고, 기타 전국적으로는 지금 금년서부터 이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새주소부여사업을 통해서 물류비 절감에 따른 통신판매 촉진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또 우편배달이라든지 방문등 국민생활 편익을 증대시켜 나가서 또 삶의 질 향상의 효과가 기대가 되고, 또 도시교통의 효율적인 체계적 관리용이와 교통문제 완화에 따른 행정능률 제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예산은 1억2,45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저희들 구예산은 50%, 시예산이 50%씩 똑같이 균등해서 지원을 받도록, 우리 구에는 50% 편성하고, 시에서는 50% 예산지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인 공통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목별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교통통합청사 물가조정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물가인상에 따른 물가조정분으로 1억943만8,000원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 다시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부분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요구가 왔습니다. 이 예산은 수정예산에 삭감해서 편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옥외 표지판과 전면현판, 가로표지판 등이 되겠습니다. 원래 청사옥외 표지판은 저희들이 7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350만원으로 삭감 조정된 바 있습니다. 이 350만원의 범위 내에서 또 이것도 더 절감을 해서 최대한 예산절약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면현판과 가로표지판이 되겠는데요, 전면현판은 저희들이 구청 전면현판도 5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삭감된 200만원으로는 사실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400만원으로 원안대로 좀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가로표지판 600만원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300만원으로 삭감조정이 됐습니다. 300만원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인건비부분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131페이지까지 인건비는 생략하고, 132페이지, 133페이지까지, 134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135페이지도 인건비반영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상단 중단에 국외여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외여비 중에서 외국선진도시 비교시찰에 8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소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외국선진도시 비교시찰은 저희들 구 자체의 계획으로 가는건 아니고 서울시라든지 불가피하게 무슨 외국 비교시찰을 갈 때 같이 갈 때는 구에서 예산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불가피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놨던 사항으로 저희들이 한 400만원정도는 조정해 가지고 완전히 무슨 시나 정부에서 무슨 사업이 있을런지 저희들이 지금으로는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800만원보다는 400만원까지는 그래도 좀 남겨두시면은 그런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계획이 있을 때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매결연추진은 앞에서도 업무추진비에 1,5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마는 2,080만원이 여기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앞에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2,080만원을 1,500만원으로 삭감해서 한번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배려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과목 업무추진비 203번은 상임위에서 삭감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직원대화의 날 운영이라든가 직원들 구정개발 업무추진, MT 비용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도 법정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고요, 139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예산과목 203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억3,800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선 동 행정지원 및 주민화합추진비 8,600만원은 구청장이 구민초청인사회라든지 종합구매, 각종 시설방문과 지역순찰 등 현장확인행정추진에 따른 경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업무결산보고회와 생활현장방문경비와 또 각종 행사간담비, 또 경무부서 격려비 등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5,160만원으로 삭감조정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에서는 7,000만원 정도로 좀 조정을 해서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업무보고 및 현장방문비로 이것은 과에서 각동에 업무보고 등의 다과회 경비 등으로 각동에 배정을 해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각동에 배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예산인데 각동에 한 150정도씩 저희들이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300만원에서 상임위에서 1,980만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가능하면 원안대로 좀 가결해 주시면은 동에 배정된 예산이 차질이 없게 좀 집행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민상 공적심사위원 간담회비로 이건 과에서 집행되는 예산인데 120만원에서 상임위에서 50만원으로 삭감조정이 됐습니다. 간담비로 70만원정도만 좀 감안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도우미 간담비로 이것은 상·하반기 두번에 나누어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한번이 아니고. 이 예산은 상임위에서 50만원으로 삭감조정이 됐습니다마는 가능하면 120만원, 저희들이 한 50명 단위가 되기 때문에 120만원 그대로 감안을 해 주시면은 상·하반기 간담회 비용으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취미교실 무보수강사 격려는 400만원 그대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고요, 유관기관업무협의도 200만원으로 그대로 예결위로 넘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행정 업무지원부서 지원업무 추진은 이건 과에서 집행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주로 각 동 업무담당자들과 통장위촉식등 각종 회의에 저희들 과에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가능하면 이 부분도 한번 원안대로 좀 해 주시도록 저희들 과에서 업무추진에서 집행되는 예산인 점을 감안해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동업무개선활동비는 당초에 58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450만원으로 삭감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각 동의 업무지도라든가 청사관리, 복무실태 점검에 따른 출장경비와 시책추진을 위한 의견수렴이나 간담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국장단이라든지 그런 인사에서 그런 경비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원안대로 좀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하단에 장학금 및 학자금은 저희들이 통장, 이번에 구조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조정된대로 그대로 적용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과목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규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는 순서이나 중식시간이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좀 천천히 합시다.

질의하십시오. 조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구민회관에 결혼식장 임대료를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지금?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게?

한달 평균 15건정도 됩니다.

15건정도요?

예.

받아가지고 여기 지금 세탁이나 사무용품 구입 못합니까? 그럼 별도로 입금을 하고 지금 별도로 지출로 그렇게 잡습니까?

어차피 거기에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예요, 그 예산에 어차피 저희들이 그냥 성혼선언문이라도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반영할 수 밖에 없고,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세입 조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어느 정도 맞춰지는 게 없냐 이거예요. 들어오는 가격하고 결혼식장의 사무용품 요금을 이렇게 같이 좀 맞춰줄 수, 그 돈가지고 거기에 사무용품이나 기타 모든 커텐세탁비정도 이렇게 맞춰지지를 못합니까?

예식장 그 부분만 아마 포함된다면은 그걸로는 맞춰집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타구에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저희들 구도 5만원이 그렇게 좀 저렴한 것 같아요. 대부분 타구에도 보니까 7만원, 10만원 이하, 7만원 10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돼 있는 데가 많은데 저희들도 내년에 조례를 한번 개정해 가지고 약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좀 어느 정도, 너무 또 저렴해도 주민들로부터 그렇게 해서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그런 뭐라고 그럴까, 이용하는데 좀 공짜예식같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거기 사용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사용료는 싼데 식비가 너무 비싸다, 밑에 위탁관리, 아니, 위탁이 아니라 뭐야 세를 준 부분이 안 있습니까?

예.

금액을 정하지 않고 임의대로 처리하다 보니까 식비가 너무나 비싸다 그런 쪽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음식별로 가격조정을 할 수가 없는지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런 차제에 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연가보상비하고 시간외수당이 있죠? 우리가 지금 연가보상비가 며칠치 산정돼 있죠?

내년에 10일.

10일, 시간외수당은?

시간외수당이····. 22시간씩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거.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공무원들 처우에 관한 문제인데 그걸 관심 사항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모르고 있으면 돼요. 그게 지금 연가보상비 10일을 산정을 했고, 시간외수당을 22시간 했죠? 서울시 평균 얼마나 됩니까? 25개 구청이 그랬을때 우리 강서구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연가보상비가요?

예, 10일을 우리가 산정했을때 25개 구청중에 다른 구청은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더한 데도 있고 덜한 데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파악 안해 봤어요?

예, 전체는 파악 안해 봤습니다. 지금 양천구만 저희들이 파악해 봤는데

며칠로 돼 있어요?

10일, 거기도 10일로 아마 내년도 예산에 10일로

한 것도 아니네,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아니 거기하고 양천구하고 항상 비교를 해요.

근무수당은요? 그러면은 그것도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에 대한 현황파악이 안돼 있어요? 그러면은 연가보상비 작년엔 며칠했었어요, 금년도에는 며칠이죠?

20일로 편성했습니다.

21요?

20.

20일

예.

근무수당은 몇 시간 했었죠? 이건 뭐, 총무과장은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정말 총무과장이 돼 가지고 말이야. 금년에 몇 시간이에요, 시간외 근무수당이?

22시간 똑같이 돼 있습니다.

22시간이에요?

예.

그대로 간 거예요, 줄이지 않고?

예.

그러면은 그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연가보상비가 25개 구청이 구청별로 며칠이 산정이 돼 있으며, 시간외 근무수당은 몇 시간으로 돼 있는 그 자료를 각 25개 구청에 대한 현황서를 좀 내시고 그래서 이것을 좀 판단할 수 있도록 평균치로 봐서 우리 강서구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많다면은 많은대로 검토를 해보시고 적다면 적은대로 왜 그렇게 적은 것인지, 공무원이 여러가지로 지금 사기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어렵더라도 25개 구청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충열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예산서 87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번 총무재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지만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조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설명에 앞서 이 보조자료로 일단 기획예산과 예산 전반에 관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유인물로 나누어드린 99년도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의 99년도 예산은 기획예산운영에 11억7,152만7,000원, 전산정보운영에 10억3,977만7,000원으로 99년도 총예산은 22억1,13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8년도 예산 21억4,619만3,000원에 비해서 6,511만1,000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된 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증가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자료 3페이지입니다. 금방 말씀 드렸듯이 기획예산운영은 99년도 예산안이 11억7,152만7,000원인 바, 먼저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등을 합쳐서 99년도 예산안이 11억3,974만5,000원으로 98년도 예산인 11억6,839만4,000원에 비해 2,864만9,000원을 감소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운영의 사업예산은 99년도 예산안이 178만2,000원으로 98년도 예산 533만7,000원에 비해 355만5,000원을 감소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ISO인증에 따른 학술용역비를 축소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예비비등 기타에 따른 배상금은 98년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99년도에는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0만원의 증가된 내역은 주로 배상금등에 지급 발생사유가 나타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자료 4페이지입니다. 전산정보운영은 99년도예산안이 10억3,977만7,000원으로 98년도예산 9억6,246만2,000원에 비해 7,731만5,000원이 증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가 3억3,086만7,000원으로 98년도 예산인 2억3,906만3,000원보다 9,180만4,000원이 증가되었는 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회선이 증설되고 사용료가 인상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통계 업무추진비로서 99년도에 200만원을 편성해서 98년도보다 55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99년도 예산안 2,513만3,000원으로 98년보다 343만9,000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전산정보운영에 대한 경상예산은 총 9,579만3,000원이 증가되어 나타났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99년도 예산안이 6억8,177만7,000원으로 98년도 예산대비 1,847만8,000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4,278만1,000원을 편성해서 98년 대비 6,820만3,000원을 감소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6,787만6,000원을 편성해서 98년도 대비 1,374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99년도 예산안 5억7,112만원을 편성해서 98년도 대비 6,34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증가된 편성된 내역은 동사무소의 LAN구축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5페이지 통신회선사용료 산출기준은 예산서를 설명드리면서 그 해당되는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 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목코드 1211서부터 기획예산과 운영인 바, 1211기획예산운영은 99년도 예산액이 11억7,152만7,000원으로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고, 기획예산운영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배상금 등으로 이루지는데 먼저 경상예산을 보게 되면은 99년도 예산액이 11억3,974만5,000원으로 98년도 예산 11억6,839만4,000원에 비교해서 2,864만9,000원을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99년도 예산액인 11억3,974만5,000원중 98년도 대비 1,491만1,000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과목코드 201 일반운영비중 인쇄비 및 유인비는 4,451만3,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88페이지 인쇄비 및 유인비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책자라든가 주요업무보고서, 예산서등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해서 인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88페이지하고 89페이지 중기재정계획서, 추가경정예산안, 충무전시예산 실시계획까지 인쇄비 및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안내홍보판 제작비로 112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에 소모성 물품구입비는 레이저프린터기 유지라든가 잉크젯프린터기 토너등 구입에 94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하단에 지류 및 사진용품으로서는 740만4,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주로 필름인화하고 복사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실 포함한 쓰레기봉투 구매가 22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위탁 댓가로서 행정소송비용에 2,260만원, 민사소송비용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간행물 및 구입비로서 5,600만4,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자세한 내역은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에 따른 추록대금 및 가제료, 9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연혁집 추록에 따른 대금 및 가제료, 그리고 종합행정 법령집 추록대 시자치법규집 추록가제료, 월간자치행정 구독료, 자치공론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외부위원님들에 대한 수당을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실 난방료로서 29만9,000원, 행정자료실에 대한 난방료는 3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 수당으로서 70만원을 편성하였고, 급량비는 저희 강서구직원에 대한 포괄여비로 3억6,42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전직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편성하였는 바, 99년도 예산액은 4억8,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03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99년도 예산액은 3,750만윈을 편성해서 98년도 4,869만원에 비해 1,119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시책분석 및 현안업무추진비에 450만원이고, 기획조정 및 업무추진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금방 위원님들께 유인물자료 또 한부를 나눠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기획조정 및 업무추진비가 상임위 예비심사때 전액 삭감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획조정 및 업무추진비는 우리 강서구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중에서 우리 구재정여건이라든가 또는 법적·제도적으로 상급기관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서, 예를 들어서 마곡지구를 조기 개발한다든가 대단위 물류유통단지를 강서구에 유치하는등 주로 상급기관 관계자와 협의를 하고 자문을 구하고 자료수집 등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필수경비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우리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 요구조정액대로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업무추진비는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문변호사 및 무료상담원 활동지원은 400만원, 국가시책사업 업무추진으로 800만원, 예산운영 및 분석업무추진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제도개선 업무추진하고 고문변호사 및 무료상담원 활동지원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예비심사안을,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안을 존중해서 수용을 하고 예산운영 및 분석업무추진은 역시 강서구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고려, 서울시라든가 중앙부처에서의 보조금, 교부금 등을 많이 저희들이 지원받기 위해서 편성된 경비로서 400만원 전액은 아니더라도 그 반액인 200만원을 이번 예결위원님들이 고려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업무를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는 무료법률 상담변호사에 대한 사례금으로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는 구민창안제도 입상자보상금으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과목코드 303 포상금으로서는 소송유공자에 대한 포상금과 소송수행활동비를 편성하였고 공무원제안제도에 대한 입상자 시상금을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과목코드 307 민간이전에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5,6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께 나누어드린 유인물 뒷페이지 보시게 되면 민간이전이 상임위원회때 2,100만원이 삭감되어서 3,5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민간단체 경상보조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공익상 권장되는 각종 민간사회단체의 육성을 위한 비용으로서 최근에 각종 사회단체가 증가추세에 있는만큼 최소한도 98년도의 최종예산과 같은 수준의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결위원님들의 다시 한번 깊으신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과목코드405 자산취득비로서는 자료실의 도서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획예산운영에 사업예산은 178만2,000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94페이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는 ISO인증을 획득한 후 그에 따른 사후관리심사비가 178만2,000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등 기타에 과목코드 305 소송비용에 대한 배상금 지급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에 상임위 예비심사때 2,000만원이 삭감조정돼서 1,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요즘 소송에 대한 문제를 주민들이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또 사법부에서도 될 수 있으면은 재력이 있는 영조물 관리주체로 하여금 배상을 증가시키려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 배상비용은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유지관리해 왔었지마는 99년도에는 소송이 더 증가될 걸로 고려해서 3,000만원 요구한 것 중에 저희들이 필요한 최소한 2,000만원은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과목코드 1212번 전산정보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운영은 99년도 예산액이 10억3,977만7,000원으로 98년도 9억6,246만2,000원에 비해 7,731만5,000원이 증가되어 나타났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99년도 3억5,800만원을 편성해서 98년도 예산 2억6,220만7,000원에 비해 9,579만3,000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이 경상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은 먼저 과목코드 201 일반운영비는, 주로 일반운영비에서 증가된 내역이 나타났는 바, 일반운영비는 99년도 예산액이 3억3,086만7,000원으로 98년도에 대비 9,180만4,000원이 증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1,838만1,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그 내역은 전산용품구입과 그 다음에 전산교육교재 인쇄 및 구입, 강서구 전화번호 일람표, 통신실 소모성 물품구입비, 교통통합청사 통신실 소모성용품 구입비, 그 다음에 통계연보 관리 등에 주로 사용되고,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 99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통신회선사용료에 대한 산출기준과 저희들이 계약을 맺고 있는 한국전산원과의 요금약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통신회선 사용료는 자료전송속도가 가장 빠른 E1급에서 부터 속도가 늦은 9.6Kbps까지 다양한 회선을 저희 강서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 그 사용요금은 전산원에서 제시하는 요금약관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산원의 요금약관 내역을 보시게 되면은 속도별 규격에 의해서 제1규격, 2규격에서 5구격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밑에 전용회선 이용료를 보시게 되면은 저희 강서구청은 시내기 때문에 시내규격에 해당되고 주로 맨처음에 나오는 통신회선 사용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는 E1급이 2.048메가bps이기 때문에 제3규격에 2메가bps이하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요금이 27만6,000원이고, 부가세 10%를 계산하면 2만7,600원으로 해서 95페이지 하단부 E1급에 대한 인터넷 통합정보통신망은 30만3,6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규격은 56Kbps급이하 해서 5만2,000원이고, 제1규격은 9.6Kbps이하 해서 2만6,000원 부과세 10%를 계산해서 요금이 산출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구청 주민망 56Kbps급과 동사무소 주민망, 그리고 자동차관리망, 다음에 DNS망은 한국전산원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데이콤에서 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받기 때문에 이 데이콤은 요금을 정액제가 아닌 종량제로 해서 사용한 만큼에 대한 요금이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늦었으니까 이제 삭감이죠.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92페이지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03. 그래서 제일 밑에 예산운영 및 분석업무추진, 그 다음에 예산편성 업무추진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예산운영에 대한 추진비는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거 좀 달라고 아마 다시 올라온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더만요. 여기에서 묻고 싶는 것이 예산운영하고 예산편성하고 왜 이렇게 가까운 업무인데, 근접한 업무를 두고 추진비를 별도로 계상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들어봤으면 싶어서요. 쉽게 말해서 예산운영 및 분석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 돈이고, 예산편성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 것이며, 지난 80, 전년도는 4,869만원이 있었네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예산분석하고 편성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보면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크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산과장님, 마이크를 바짝대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분석업무는 저희들이 대내적으로 주로 예산운영하고 분석이 따르는 것이고, 예산편성은 주로 대외적으로 많이 사용하였는데 실제적으로는 대외적인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 쪽에 대한 활동 지출이 많습니다. 부기상으로는 이렇게 저희들이 명분을 달았지만은 대부분 실제적으로는 대외기관, 서울시라든가 중앙부처에 보조금, 조정교부금 이런 문제때문에 쓰이는 경비로 대부분 지출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전산기계 통신망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1규격에서 5규격까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정한 규격이 제일로 성능이 어디가 장점이 있고, 아니면 다른것은 얼마 단점이 있는지 또 아니면 거기에 경비의 차이가 사실 잘 몰라서 다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기계라는 것은 성능과 우리가 모두가 뭐랄까 경비를 절약하고, 많이 애용할 수 있는 기계를 기준하는 건지, 앞으로 미래를 보고 고성능으로 바꿔서 해야 옳으면 그것을 해야 되는건지? 지금 보면은 대부분이 기계를 사면은 가격과 여러가지 여건을 봐서 매입을 하게 되는데 금방 돌아서면은 새로운 기계가 나올 때 못씁니다. 그래서 기왕에 돈이 조금 비싸더라도 고성능으로 말하자면 성능이 좋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기계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데 이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기계가 제일 나은 건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가 안가서 다시 묻고자 합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은 지현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5페이지에 통신회선 사용료 산출기준은 저희들이 보통 전화를 하게 되면은 음성통신이고, 컴퓨터를 사용해서 자료를 주고받게 되면은 화상통신이라고 그래서 자료가 주고 받는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통신도 시외전화라든가 거리가 멀게되면 요금도 더 많이 나오듯이 자료를 주고 받는 그런 사용량도 시내라든가 또 외부 쪽으로 가게되면 통신망을 사용하는 거리가 길기 때문에 더 요금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자료전송 속도가 있습니다. bps가 Bit Per Second라고 그래서 초당 자료전송속도인데 예를 들어서 1초당 자료가 2메가급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그런 통신회선사용료가 기술개발로 해서 자꾸 기술개발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처음부터 이렇게 속도가 빠른 이런 통신망이 나온게 아니고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모뎀 2400bps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9,600, 1만4,400 이렇게 나오듯이 지금은 상당히 빠른 2메가bps까지 통신회선망 사용료가 있는데 맨처음에는 저희들이 느린부분의 통신회선을 사용했습니다마는 자꾸 기술이 개발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예산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에 느리게 사용되는 통신망을 지금 교체하고 있는 그런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빠릅니까?

예, 그러니까 E1급이 가장 빠른 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현재하는게 최 고성능이다!

예.

그걸로 한다는 그 말이죠?

예, 그걸로 하고 또 아직 그걸로 하지 않는 부분은 요금의 수준을 갖다가 상이하게 책정을 하였습니다.

지현경 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순광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는 김광호 예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우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안은 예산서 100페이지부터 107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98년도 예산과 대비하여 작성한 보조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보조자료는 상임위에서 삭감조정된 내용을 항목별로 산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순서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린 다음에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순서는 99년도 예산편성안 현황입니다. 이것을 목별로 예산서와 같이 나열을 해 놨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 보조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문화센터 조성은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강서까치뉴스 발간, 구민의날 기념행사, 홍보활동비, 문화행사지원, 동호인 체육행사지원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자료를 보조자료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조자료 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과 99년도 예산편성안은 작년도보다 25억3,660만9,000원이 감소된 30억7,712만9,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 경상예산은 4억2,873만원이 감소한 6억7,993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중간 부분에 검은 부분입니다. 사업예산은 20억9,706만7,000원이 감소한 23억9,7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는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목 인건비입니다. 까치뉴스에 대한 메킨토시 상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91만7,000원이 감소한 1,282만1,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감소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 연금부담금,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는 201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서는 100페이지 하단서부터 103페이지 상단에 있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서까치뉴스 제작입니다. 이는 상임위에서 작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는 단가가 부담단가가 75원선에서부터 80원까지 인상되겠습니다마는 상임위 안이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하라는 이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과에서는 이를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이만큼 에

수준으로 해요, 금년도 수준.

예, 금년도 수준입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투고 원고료는 33만8,000원, 만화삽화료는 24만원, 까치뉴스 우편발송료는 180만원, 구보제작은 3년간의 발행 추이를 감안해서 1,01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및 도서구입비는 180만원, 일간신문구독은 신문스크랩용을 포함해 가지고 1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 구독료입니다. 상임위에서 200부를 인상한 780만원을 인상을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시정 우리가 200부 보는 것은 강서·양천신문이 145부이고, 시정신문이 89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통장숫자를 포함하려면은 지금 현재 145부는 우리 구청과 구의회, 동사무소, 그 다음에 민원실에 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강서·양천신문에 대해서 통장들한테 의정활동과 그 다음에 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하려면은 통장숫자인 543명에 대한 인상분이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참고표시로 해 놓은 양식을 보시게 되면은 780만원이 증액이 아니라 합계로 따지면 2,083만2,000원이 증액이 돼야 통장님들한테 나누어 드릴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신문은 금년보다 2억462만8,000원이 감소한 1억9,537만2,000을 편성하였고, 강서종합화보는 4,620만원, 정보문화투어용 화보는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대해서는 복사기용품이라든지 윤전등사기용품입니다. 따라서 이 수용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상단에 필름하고 인하료는 우리 구정 홍보비 및 생활체육회 행사에 따른 사진제작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유기 및 음반폐기수수료는 이것은 위생과에서 업무가 이관된 사항으로 합동단속시 불법유기물에 대한 폐기물, 산업페기물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회분 5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센터는 나중에 다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해도 그 유지비로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에 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900만원, 소모품구입비 300만원, 무인경비용역비 120만원, 연료비 180만원등 해서 6개월치의 공공요금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에 기여한 유공구민표창은 작년보다 6만원이 감소한 24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용 초청장 및 안내문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랑카드 제작비는 488만원이 감소한 16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보도서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는 올해 잔고취득가가 1억6,500만원입니다. 장비유지보수율 8% 계산하게 되면 그 산출근거는 1,32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1개월만 산정했습니다. 이는 AS기간이 99년도 11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1개월분만 계상해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는 98년도 예산중에 99년도에 미반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보시게 되면은 중간부분에 보면은 정보도서관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과목이 경정이 돼서 201목 일반운영비에서 307목 민간이전비로 경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두 번째에 있는 동생활체육교실용품도 이 또한 과목이 경정되는 사항으로 이 또한 307목 일반보상금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서는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의날 기념 문화행사는 상임위에서 1,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총무과의 구민의날 기념행사하고 맞물려서 식전행사나 아니면 식후행사비로 500만원만 작년 수준으로 계상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과의 바램입니다. 다음 홍보활동비입니다. 홍보활동 중에서 홍보활동비가 3,0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러나 저희 과에서는 나중에 보조자료에도 있습니다 만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홍보활동비가. 앞으로는 전부다 구끼리의 홍보도 전쟁입니다. 따라서 수비형 홍보활동이 아니라 공격형으로 홍보활동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 수준보다는 적지만 510만원이 감소됐지만 주요시책 기자설명회라든지 언론사 간담회, 취재기사 설명회, 출입기자에 대한 접대, 기타경비로 해서 3,000만원을 그대로 좀 반영해 줬으면은 저희 과에서 우리 구정을 홍보하고 모든 사항을 홍보하는데 꼭 필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구민문화축제 행사입니다. 이 또한 작년 수준과 같이 작년에 구민 단축마라톤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290만원이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만해도 1,200만원만 살려 주신다면은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효과를 노리는 구민 단축마라톤 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경주대회, 한가족 볼링대회, 구민체력측정, 서울시 씨름대회 등은 작년보다 다소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체육체전 격려는 매년 강서교육청에다가 체전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호인크럽 순회공연은 저희 60개클럽에 대해서 각 5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우리 과의 부서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유공구민 포상품은 손목시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5개 포상에서 45개로 감소해서 40만원이 감소한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명예기자는 산출기초는 불변이고 실행예산에서 금년에 다소 감소된 비용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생활체육 강사료도 98년도 사업비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수영이라든지 단전호흡, 탈춤, 볼링, 레크레이션 등을 감소했습니다만 산출기초상 2,820만원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어린이축구교실은 차범근축구교실과 최길수축구교실이 있었는데 한개 교실만 운영하는 걸로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순회 게이트볼교실 강사료는 사회복지관을 순회해서 할아버지와 장애인에 대한 게이트볼교육에 따른 강사료입니다. 동생활체육교실 자원봉사비는 원래 11개동에 지금 체육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개소를 했기 때문에 14개소에 대해 교실을 운영하게 되며, 그 비용으로 금년보다는 563만원이 증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국비로 30% 추가 교부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목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0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구민의날 기념문화행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만해도 우리가 지원하는, 이것은 문화원에 교부해 가지고 문화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1,0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은 국비와 시비가 작년에도 국비가 2,600만원, 시비가 1,150만원해서 3,75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도 이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그 금액을 1,000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앙상블콘서트 정도에 그친다면은 500만원만 편성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행사 지원입니다. 이는 3,000만원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우리 과에는 3개팀이 있습니다. 공보팀, 문화팀, 생활체육팀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팀의 모든 예산의 전부입니다. 3,000만원이 감소되면은 내년도에 예산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행사는 가훈써주기, 석전대전, 충효교실, 뮤지컬공연, 강서문학발간, 남녀합창단공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문화계는 이 행사비가 없으면은 1년동안 할 일이 없습니다. 이 점을 깊이 좀 이해해 주셔가지고 이 예산만큼은 꼭 살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는 강서문화원, 체육회가 있습니다. 작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동호인체육대회 지원은 구청장기, 연합회장기해서 1,300만원이 감소된 걸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 동호인체육회 지원은 저희가 구청장기와 연합회장기까지는 저희 예산으로 주고 있고, 시장기하고 전국대회 규모는 저희 예산으로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610만원을 체육회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도 저희 과에서 올린 예산대로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신다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문화의집 운영은 과목경정으로 해서 307목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말영화관 운영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목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10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문화의집 위탁비가 6,796만2,000원, 정보도서관 위탁비가 7,139만4,000원이 증가해서 총 1억3,935만6,000원이 증가한 2억6,324만3,000원이 편성된 걸로 돼 있습니다 만해도 아까도 보고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과목경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표시돼 있는, 참고표시돼 있는 98년도와 99년도 예산과목별로 위탁운영비를 비교하면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드리면은 문화의집 위탁비는 작년에는 7,097만7,000원이 편성돼 있고, 금년에는 6,796만2,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감 301만4,000원을 감편성한 사항이 되고, 정보도서관 위탁비는 작년에는 3억2,084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년동안 운영해 본 결과 절감되는 부분이 상당수가 나왔기 때문에 1억2,555만9,000원이 감소한 1억9,528만1,000원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06페이지 예산서는 상단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유지보수에 따른 보수비는 예비비 성격을 띈 것으로서 작년보다 300만원이 감소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센터조성은 잠시 후에 보조자료에 의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 조성비는 부지매입비는 96년도 이후에 계속사업비로서 내년에는 5억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사비는 5억7,000만원, 그 다음 감리비는 3억6,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문화센터가 414만원, 체육센터는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하단에 있는 동체육시설 시설비는 신규사업을 억제하라는 방침에 따라서 내년에는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마지막으로 106페이지하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의집 피아노구매입니다. 현재에는 문화의집 2층에 성악동아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흥완교수님께서 자기 피아노를 갖다 놓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를 한대 구입해 주는 걸로 해서 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문화센터 물품구입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화곡1동에 정보센터는 금년에 이제 편성이 됐습니다. 3층에 35평규모에 있는 정보센터에 에어컨 1대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상으로는 예산에 따른 보고를 마치고 추가로 보조자료에 의한 문화센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저희가 답변과정에서 불필요한, 위원님들한테 누를 끼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화센터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그 다음에 문화센터 조성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는 서울시문화센터 문화시설에 대해서 1%도 안되는 5개소에 불과한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강서문화원, 문화의집 그 다음에 소공연장 2곳입니다. 그러나 소공연장 2곳은 어린이무용정도를 하는 공연장으로 사실상 이도 운영치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98년도에 이미 동청사 건물로 30억9,200만원이 구비로 투자돼 있고, 현재는 그것이 공가로 유지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에 열악한 구재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10억5,000여만원중 시비 4억원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문화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국비 2억원도 추가로 지원받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제정이 선행돼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상임위에서 제가 사과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센터 조성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는 예산집행 전까지 반드시 조례안을 제정절차를 밟은 뒤에 그것이 시공되도록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문화센터 조성에 대해서 저희 문화공보과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넓은 이해와 협조로서 조성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13페이지 문화센터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배경은 위원님들도 잘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구에서 추진하는 경위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26일날, 금년 3월26일날 건물매입을 완료해서 소유권 이전이 끝났습니다. 4월8일날 건물 활용방안이 구에서 논의된 결과 동사무소와 체력단련실, 중대본부,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그 다음에 문화의집 그리고 다목적공간을 건물 활용방안으로 결정된 바 있고, 7월14일날 동청사 이전이 고려됨에 따라서 9월7일날 문화공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우리 구자체에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는 문화센터로 조성코자 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사업개요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곡동 111번지 99호입니다. 규모는 연면적이 620평이고 지하1층 지상5층인데 그중 지상1층은 임대를 검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구성토록 하고자 합니다. 공간별 시설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체력단련실은 지하1층에 110평규모로 헬스장과 에어로빅장을 설치를 하고, 문화공연장은 2층에 113평을 활용해서 스크린을 만들고 써라운드 입체음향시스템과 방음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또 3층과 4층에는 113평씩해서 226평에 대해서 문화의집을 조성하는데 문화체험공간과 문화창작공간, 문화생활공간을 조성을 하고 5층에는 어학실을 조성하고 옥상에는 문화휴게공간을 조성계획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사업비는, 조성에 따른 총사업비는 10억6,60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비는 내년도 예산에 10억4,983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운영비는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조성비중 조성비 10억4,983만7,000원 중에 시비 4억원을 제외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6억4,983만7,000원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비 2억원을 지금 지원 교섭 중에 있고, 내년도 1월달에는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저희가 구두로 통보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5,439만7,000원이 들고 그 중에 4억의 시비를 빼면은 저희 구비는 3억5,43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억9,544만원이며 이는 전액 구비로 조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앞서 보고 드린대로 6개월에 대한 경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까지는 세부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보조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종전에 보고 드린대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역을 그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세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순광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0페이지부터서 107페이지 사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설명하느라고 고생했어요. 여기 지역신문 구독료와 관련해 가지고요,

예.

기 편성된 것이 지금 지역신문구독료가 200부 해서 78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잖아요?

예.

400부로 해서 780만원을 증액요구한 걸로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선 강서·양천신문이 145부하고 시정신문이 80부로 지금 우리가 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양천신문 145부를 지금 어디에서 보는 겁니까, 어디예요, 부처가?

지금 구하고요, 의회하고요, 동사무소하고요 그 다음에 동민원실, 구민원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보내요?

예, 보내고 있습니다.

의회에는 우리 강서·양천신문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보내오나요, 이거?

의회에 18부를 지금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이제 앞으로 편성돼서 드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의회하고 우리 구·동에 전부 민원실에서 쓰기 때문에 통장님들한테 드리려면 새롭게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강서·양천신문 하나 구하려면 그냥 양천신문사에 가서 가져오고 난리법석이 벌어지고 그랬었는데, 의회로 보내 준다는 말이에요? 아, 지금은 이제 해가지고 요새는 위원들한테 하나씩 보내라고 그랬다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딱딱된 게 없었다고요, 이게 지금. 좌우간 차제하고

예.

알았습니다. 145부를 그렇게 소모한다고 그러면은 145부를 가지고는 통장들한테 줄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통장 전체 인원수가 543명인데

예.

543부×2,000원×12개월 하지 말고 500부만 가지고도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꼭 540부까지 안들어도 신문사와 협상 과정에서 450부 내지는 500부 또는 400부만 가지고도, 예를 들어 400부면은 월간 80만원 아닙니까?

예.

12개월은 960만원 연간. 그 돈을 주고 통장 전체를 좀 보내 주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전체금액의 한 70%나 80%만 줘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1,303만2,000원까지 필요 없이 한 500부 정도에서

그러면은

1,000만원에서 1,200만원만 가져도 통장에 대한 문제는 소화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략 맞춰서 예산증액을 할테니 문화공보담당관도 그건 그렇게 내용을 알고, 다 줄 필요 없어요. 1,300만원까지 이거.

예.

서울신문도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그거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서 나중에 그걸 잘 해주기를 바라고, 한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해서 강서문화원 지원금하고 체육회 지원금이 있죠?

예.

행정관리국장이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중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하고 새마을운동협의회는 지금 60% 반영을 했죠, 우리가?

예.

여기는 100% 반영입니다. 그렇죠? 정액보조금 100% 반영하는 거죠, 이 쪽에선? 특별히 100%를 반영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 건지. 새마을운동 지원단체나 바르게살기운동 지원단체는 60%를 지원하면서 굳이 여기는 100%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는 건지 그거 한번 설명을 좀 해보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100% 다 줘야 할?

저희가 이제 하나 안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가 지금 사실은 전에 문화원에다가 계상 출연을 한 2억을 하려다가 그때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못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강서문화원이 여로 모로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제 역할을 여러모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국민축제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양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로서는 그 자체에 구성되어 있는 이사들이 낸 그러니까 출연한 돈 1억정도밖에 현재에 없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가지고 운영을 하기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충분한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박과장님 말이에요, 강서문화원이 실제 지금 활동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문화원

아주 거시적으로 말입니다. 확실하게 일문일답으로 지금 묻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사실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12월달에 앞으로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도 영화상영도 저희 예산은 끊어졌습니다. 그 영화상영도 지금 문화원 예산가지고 시키고 있고요, 사업을 자체사업을 벌리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국비하고 시비가 저희구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계상이 돼서 지금 사업비로 보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해도 작년같은 경우도 어린이 열린미술한마당이라든지 향토미술전시회, 그 다음에 개간지인 강서문화회발간,

, 그러니까

예.

구민의날 행사때 예산줘 가지고 한거 말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한 거.

예, 지금 보고 드린 사항이 자체적으로 자기 사업들을 지금 벌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경상보조금 가지고는 사실 사무실 운영비하고 사무실요원의 봉급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비 얼마주죠, 시비하고 국고비가?

시비가 작년에,

연간 얼마죠?

시비요?

예.

시비가 1,150만원입니다.

국고보조는?

국고보조가 2,600만원입니다.

다 합치면 한 5,000만원 되잖아요.

아니, 3,150만원이고요,

시비, 국비, 우리 구비 다 하면은?

예, 그렇습니다.

얼마예요? 한번 얼른 계산해 보세요, 대략만.

대략 5,300, 5,400만원정도, 5,300

매월 한 5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제 단위사업하는 것을 계상할 때에는

저기말이야, 국비·시비·구비준 거

예.

정산한 거 자료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예, 자료를 전부 다 저희가 이것은 뭐냐하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교부한 다음에 그 정산내역을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그 하단에 보면 문화의집 위탁운영 지금 하죠?

예.

문화의집에서 지금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한테 지금 수수료나 또는 어떤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교육비같은 거 받는 게 있습니까? 전부 다 무료입니까, 아니면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문화원하고 정보도서관하고 같이 전액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은 전액 다 무료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액 무료로 돼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받는 게 없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문화원같은 경우는 직원을 2명을 두는 인건비를 지출하는데 문화원 스스로 판단하기를 2명가지고 안되니까 3명 내지는 4명을 확대해 가지고 문화원 자비를 들여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화원같은 경우는 저희 구가 전국에 최고 우수기관으로 해 가지고 18일날 순천에서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우리가 우수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서 봤어요, 신문에 나왔어요. 봤는데 하여간 지금 둘다 위탁 아닙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12월 며칠부로 위탁 됐죠?

12월 1일자입니다.

12월 1일자로 위탁됐고, 그 안에는 우리가 지정했던 거고, 2개다.

그렇습니다.

마을문고인가 어디서 새마을문고인가 어디서 정보도서관에 들어와 있었고,

아, 정보도서관에 있던 마을문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별도의 조례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3명분의 인건비가 나가는 것을 저희가 해지통보를 하고 지금 조례안도 폐지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세명은 저희 구에서 근무하는, 돈을 줬지만은 앞으로는 신분을 달리해 가지고 정보도서관 직원으로 하여금 직원으로 편입이 돼 가지고 그 쪽으로 이제,

위탁계약체결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예, 그렇게 됩니다.

양쪽 정보도서관도 그렇고, 문화의집도 그렇고, 일체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예, 전혀 무료입니다.

교육비라든지 사용료든지 일체 받는 게 없다.

예, 그렇습니다.

위탁업체에도 그렇게 할 겁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 과에서 한다면은 문화센터 조성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럼 위탁을 하면은

, 왜 그러냐면은 위탁업체들이 거기서 어떤 사용료를 받거나 뭘 받는다면 이 부분이 지원금에 대한 것이 다른 각도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묻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줄려면은 위탁의 효과가 필요합니다. 우선 인건비 부분에서 저희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재단에 돼 있는, 적립돼 있는 돈에서 그 이자돈 가지고 인건비 부분이 됐던 아니면 사업부분이 됐던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만큼을 메꿔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위탁의 효과로 나타날 겁니다.

계속해서 어떤 사용료라든가 교육비같은 걸 못받게 받을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당연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조례안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강서문화원하고 체육회에 지원한 금액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예.

복사 해 가지고 내일이라도 보내주세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동에 이연구 위원입니다. 구민의날 체육대회 행사를요, 본 위원이 생각하고 또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은 구민의날 체육대회행사는 구민회관에서 간단히 하고 동화합적인 차원에서 그 지원을 해줘가지고 민과 관 화합적인 차원에서 동별로 체육대회를 하면 어떻겠는가, 그러한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동주민들 체육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당초 저희 과에서 구민의날 체육행사로 보고드린 금액이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2,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구단위 행사는 그 중에서 1,19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1,100만원은 동별 행사를 치르고자 해 가지고 사실은 동별로 22개동 해서 5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동단위행사로 이것은 구전체의 집합행사로 사실 치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장산운동장에서 행사를 치를 때에 필요한 금액이고 사실 동단위행사로 한다면은 50만원가지고는 전혀 안됩니다. 사실은 동당 150만원 내지는 200만원 들여야 사실상 내실있는 그리고 주민들한테 협조 받지 않는 상태에서 행사를 꾸려 나가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열악한 사정으로서는 그 사항이 어려울 것같아가지고 사실 내년도 행사비로 동별 50만원씩 해서 우장산운동장에서 한꺼번에 합동행사를 치르고자 해서 사실은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연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좀더 예산이 허락한다면 다시 한번 구상해 볼 그러한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내용이 여기 예산서에는 어디 들어있어요 이것이 지금?

그거는 국비, 시비는 내시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간주처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내역서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것만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간주처리 중에 있습니다.

5,6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말이에요 1개단체에다가.

아까 보고드린 국비와 시비는 예산서상에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것은 있는데 이것만 없단 말이에요. 다른 건 국고보조금 다들 나오잖아요, 예산에.

그렇습니다.

싹 빠져버렸단 말이야, 미꾸라지 빠지듯이 싹 빠져버렸어. 그리고 이것 말이에요, 106페이지. 문화재유지관리 보수비있죠?

예.

어디 저 보통 이거 유지보수비하면 어디, 향교보수비인가요?

아닙니다. 포괄적 의미에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예비비 차원으로 매해 사실은 500만원씩 계상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이에요, 이게 문화재유지관리 보수비가 시비에서 보조받고 그랬잖아요, 향교같은 거 수리하고 그러면은.

예.

시비보조를 못받아요?

아닙니다. 향교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석전대제하고 충효교실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고,

행사비용이고, 그까짓 거 얼마나 된다고.

그 다음에 단청비라든지 시설보수비라든지

, 시설보수비 얘기하는 거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전액 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보수비냐, 무슨 행사성 비용이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어떤 사항에 돌발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쓰일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만해도 해마다 500만원씩 편성해 오다가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전액 전부 시비로 받아 썼기 때문에,

, 그렇지. 시비에서 받아써야지 우리가 쓸 이유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나 응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금년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습니다. 허가바위가 조금이렇게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적으로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시로.

그것을 수리해 버리면은 시비, 시에서 못받잖아요?

예, 그런 사항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번정리 사업이라든지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은,

것은 돌발사고가 아니지, 통행에 불편을 주고 이런거야 어떤

이런 것은 저희가 지출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과장의 입장에서는 편성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위원의 입장에서는 편성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지금 향교같은데 수리할 부분이 엄청 많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갈건데, 내가 향교가면은요 향교에 계신 전교가 요구하는 보수할 부분이 엄청 많다 이겁니다.

예.

시비로 받아 내야죠.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95년도, 96년도부터 쭉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만해도 한꺼번에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해마다

작년도에도 못 받았잖아요, 작년도에도 시에서 보조금을 못 받았지 작년도에도. 아니 금년도, 금년도에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습니다.

예?

정비 받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것같은데요?

간주처리가 됐습니다.

됐어요?

예.

받았어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받았나?

예.

보조금은 악착같이 받아 내야 된단 이거예요, 이런 것은.

금년에 6,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가지고 수리 뭐뭐 했어요?

단청공사 했습니다.

이제 다 어떻게 공사가 완료 됐어요?

예, 단청공사 완료됐습니다.

공사는요?

다른 것은 먼저 97년도에는 시설보수비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양천향교에 대한 보수부분이 부분 부분 부분별로 할 게 많다고 거기가.

예, 금년에도 그래서 단청공사하고 입구에 보다보면 저쪽 담장이 또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보기에는 이것은 문화재관리보수비 해 놓고 보수비로 쓸게 아니라 그 제삿날 제사비주고 뭐주고 뭐 이렇게 쓸라고 해 놓은거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아까 제가 보고 드렸을 적에 문화행사비 지원금 3,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안에 포괄적으로 돼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많이 뺏어다가 양천향교 수리 좀 많이 해요.

예,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순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광과장님 말이에요.

예.

구민체육센터가 계속비사업으로 우리가 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계속비사업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예산서 제일 뒤에 계속비 조서가 있거든요, 389페이지에.

예.

계속비조서가 있습니다, 이게. 그럼 계속비조서가 98년도 계속비 의회의결 받을 때 내용과 같이 맥락 안에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확 뒤바껴버렸단 말이에요. 98년도 계속비조서에는 실지성대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렇게 돼가지고 돼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시설비, 시설부대비만하고 끝나 버렸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비조서가 98년도에 의회승인받은 계속비조서하고 똑같이 맥락을 같이 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막 합산해 버렸어요, 이게.

예.

이걸 다시 좀 제출해 주세요, 이거.

알겠습니다.

98년도와 같은 맥락으로 해서,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변경해 주세요, 이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냥 막 뭉쳐놔 가지고.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자료로 지금 만들····.

이거를, 가만 있어보세요. 뭐 급해요, 가만히 계세요. 저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출해 줘야 계수조정할 때 이걸 본단 말입니다. 감리비가 쉽게 말하면 총 얼마에서 98년도 기 투자된 게 얼마고, 99년이 얼마고, 2000년이 얼마고 이게 변경돼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의회의결 받는거 아닙니까?

예.

막 한꺼번에 포함해서 하는 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걸 다시 제출해 가지고 예산서에는 이거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비에 대해서 자료를 계수조정전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세요, 수정을 해서 주세요. 달랑 이거 내가 지금 못보겠다 이겁니다, 이게.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한가지 좀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시오.

제가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설명한 내용에서 좀 보완적으로 부탁말씀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셨고 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옥석을 잘 가려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한가지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전에 지현경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마곡지구개발에 대한 본격적인 전략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시에 우리 지현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김대중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고건서울시장께서 새서울타운구상이라는 차원에서 뚝섬·마곡지구를 개발하겠다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4년도에 이원종시장께서 뚝섬·마곡·상암·용산등 해서 5대거점개발계획을 발표한 이래 그해 조순 시장이 오셔가지고 유보를 시켜가지고 2011년 도시기공계획에 대규모 미개발지로 지금 마곡지구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그러한 물고가 지금 터지기 때문에 저희는 어떠한 전략으로 마곡지구개발을 해나갈 것이냐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째로 분위기확산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늘 얘기하지만 가칭 마곡지구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저희가 전에 한번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만드는 홍보자료도 배포도 하고 특히 분위기확산을 위해서 언론을 특히 방송사를 적극 좀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여기 신낙형 위원님처럼 방송가출신 분이 계시겠지만 방송에 대한 대외적인 영향력이라는 게 대단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언론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에 도시계획전문가라든지 담당국장들이 전에 이원종시장님이 계셨을 때처럼 개발 어떤 편향적으로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계속 설득작업을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에 가면 도시계획과에 상임기획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옛날에 마곡지구개발할 때 참여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주 마곡지구를 개발해야 된다는 개발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우리 구에서 초청을 해서 또 설명도 하고, 가서 그런 설명도 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다 다져놓은 다음에 저희 청장님이 시장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마곡지구개발 꼭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개발을 해야만 현재 IMF체제하에 실업을 줄일 수 있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시장님이 틀림없이 밑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다 물어볼 거란 얘깁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서 계속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은 좀 빨리 마곡지구개발이 추진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는 분위기 확산과 도시계획전문가 또 시장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단위 부서의 큰 프로젝트, 전에처럼 월드컵축구경기장을 짓는다든지 이러한 계획있으면 연계해서 조속하게 마곡지구개발을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아까 문화공보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홍보활동비, 기자들 하는 이런 홍보활동비나 업무추진비라든지 아까 또 우리 이충열과장이 얘기한 여러 가지 시하고 협조하는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내년에는 다소 좀 많이 소요될 이러한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충분히 좀 이해해 주시고 깊은 통찰과 해안으로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본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 또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우리 강서구가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 동료위원님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국장님 답변을 들어야죠. 그런거 없어? ( 김광호 위원장, 신낙형 간사와 사회교대)

재정경제국장 임동남입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온재무과장입니다. (김태온재무과장 인사) 이상구세무1과장입니다. (이상구세무1과장 인사) 유군식세무2과장입니다. (유군식세무2과장 인사) 신종우지역경제과장입니다. (신종우지역경제과장 인사) 98년도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예산안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견으로 저희 재정경제국의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살펴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의 예산은 부서의 기능상 경상비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7억1,300만원으로서 98년도 예산 25억7,400만원 대비 72.3%인 18억6,1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는 재무관리예산에서 청내 일부과에서 필요한 복사기와 책상, 의자 등 사무기기와 행정비품 구입비의 축소편성과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시도비 보조사업비 배시가 안된 것으로 인해서 1억7,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무1관리 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분장사무의 조정등과 관련해서 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무2관리 예산도 세무1, 2과의 분장사무조정과 경상비축소편성, 자산취득비 등의 감소등 2억6,4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국고보조사업비인 호우농가피해 복구비 4억3,4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 등이 99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는 관계로 14억2,9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재정 여건의 악화로 인해서 9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은 경상비예산의 최대한 감축편성에 노력하여 연 6차에 걸친 예산담당부서의 조정심의등 예산절감편성을 위한 과정을 거쳐 계상을 하게된 사항인 만큼 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만 어려운 경제현실에 비추어 긴축재정의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생각이 듭니다. 소관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은 먼저 재무과 소관의 재무관리예산은 1억2,300만원으로서 수입증지인쇄, 건물, 시설물 화재보험료,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으로 6,000만원과 각 부서에서 필요한 전자복사기등 사무기기와 책상, 의자등 행정비품구입비로 1,900만원, 그리고 각종 회계서식인쇄등 기타 경상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와 세무1관리 예산은 각종 고지서송달을 위한 우편요금 1억2,900만원과 동세무담당 업무수행활동비 2,200만원, OCR고지서 인쇄등 기타경상비 5,800만원등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무2과의 세무2관리 예산은 역시 세무1과와 예산편성 내용과 동일한 사항들로 우편요금 1억2,600만원, 고지서인쇄와 기타경비로 6,000만원등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1억7,9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1억2,600만원, 사업예산으로는 5,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물가안정 홍보, 가스안전 및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490만원,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홍보책자발간비 1,500만원과 광견병등 예방주사약 구입비 1,600만원, 해외시장 개척단파견 지원경비 5,3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과 토지개량지에 공급지원비 등 일반보상금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세출예산은 어려운 경제현실과 구정여건을 감안 긴축재정운용과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점들을 감안해 주셔서 저희 재정경제국의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깊으신 배려로 승인을 해 주신다면은 구정의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함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요인 없는 성실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데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태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 중간부터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관 일반행정비, 항 재무행정, 세항 재무관리,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목과 업무추진비 목 두개목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 목등 3개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관리 예산으로서 총 1억2,293만7,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총 1억7,67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업무추진과 관련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등으로서 8,65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계약업무처리에 따른 시장조사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물가정보지 구독료 36만원과 우리 국 국장실의 신문구독료 4종 43만2,000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2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서는 조간신문 2종과 경제지 및 석간지 1부는 구독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잘 선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한 대부계약서등 서식 인쇄비로 80만원, 임대재산의 대부료, 변상금 부과징수 고지서 발급용 연속용지 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등기부등본 발급과 보존등기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2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 전산화 추진에 따른 전산관리용 전산프로그램 유지비 52만원과 토지 임대매각 등에 따른 감정수수료 50만원과 경계복원, 분할측량 등의 수수료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계약 및 지출관련 서식 결산서등 회계관리 서식과 공사계약대장, 추산부 등의 인쇄비로 1,776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입증지 인쇄비로 2,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찰공고료로 16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용지와 컴퓨터, 복사기 등의 소모성 물품구입비 156만6,000원과 전산장비, 복사기등 비품수선비로 18만원, 우리국 4개과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 구입비 89만3,000원, 국공유재산의 건물, 시설물 등에 대한 화재보험료 2,57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동, 구의회, 보건소 등의 회계담당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료로 54만9,000원,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수당으로 750만원과 계약심사위원 수당으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7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2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우리국 기관운영에 따른 공통업무추진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여 60만원을 감액을 하고, 시책추진비에서 89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60만원과 대민시책활동업무추진비에서 36만원을 감액하고 대신 결산업무추진비를 금년도에 집행한 결과 예산이 부족하여 원만한 결산업무추진을 위해 다소 증평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제잡비로서 전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717만5,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억4,325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시도보조사업비가 내년 3월경에 각구에 배시됨에 따라 본 예산에 미계상된 데 원인이 있습니다. 또한 긴축예산의 편성에 따른 사무기기 및 행정비품 등의 자산취득비 축소편성으로 다소 감소가 있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은 청내 각부서에서 필요로하는 행정장비와 비품을 재무과에서 통합 일괄구입해 주는 것으로서 노후 전자복사기교체를 위한 복사기 구입분으로서 3대분 900만원과 문화공보과에서 요청한 구정홍보기록용 정사진카메라 구입비로 604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각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노후책상, 의자, 캐비넷 등의 교체를 위한 행정비품비로 41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모든 부문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계상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만 한해 동안에 구정업무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로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의 깊은 배려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상구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우선 세무1과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도 익히 겪고 계십니다만, 지금 IMF와 관련해 가지고 세수가 격감됨에 따라서 내년도 우리 구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이 약 한 22% 규모가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세입부서에서도 우리구 전체적인 예산삭감 기조에 맞춰서 98년도 세무관리과, 부과과 예산 총 6억6,700만원보다도 약 38% 규모가 삭감된 2억5,529만7,000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 99년도 예산은 총 2억2,459만5,000원으로 98년도 최종예산 2억1,627만9,000원보다 831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는 조금 전에 재정경제국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10월8일자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종전에 세무관리과에서 하던 징수체납업무를 저희 4대 부동산세목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1과에서 체납관리를 하게 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각종 고지서 발급이라든지 압류, 해제, 업무에 따른 인쇄물 수수료증가분이 약 2,800만원정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이 45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럼 예산과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송달용 소봉투라든지 그리고 과세대장 바인더,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 구입비가 456만5,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인쇄비 및 유인비로서 총 3,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중에 이 내역을 보면은 납세고지서겸 영수증, 전산순백용지, 수납부라든지 종합토지세 대사리스트등 저희 세무행정에 필요한 각종 서식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안내물 그리고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총 137만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현수막과 입간판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저프린터 토너라든지 드럼, 등사원지 등 소모성 물품구입비로 98년도 단가계약 기준으로 해서 448만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소모품으로 99만3,000원, 간행물등 구입비로 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여기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세심의위원회 위원수당하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위원수당해서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대비해서 약 148만원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세수증대활동 업무추진비로 350만원,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로 해서 2,51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역은 세수증대활동비의 경우에는 각종 정기분 과세때 각동사무소 세무담당직원들을 회의를 소집하거나 간담회를 한다든지 교육을 하고, 또는 저희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부동산세목이기 때문에 현황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조사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과운영에 들어가는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세무담당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저희가 12월1일자로 합동이 예상이 됐습니다만 과해동부분에 대해서 예상이 됐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편성요구할 당시에는 23개동이기 때문에 그냥 23개동으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 681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병무청에서 편성지침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들의 보수라든지 중식비 그 다음에 제복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중에서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 4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이 약 한 4억5,000만원 정도가 과년도체납이 징수될 것으로 보고 1%에 해당하는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별지로 나눠드린 99년도 예산안 총무재무위원회 예비심사결과표를 가지고 우편요금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올리겠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은 저희 세무1과, 2과분을 세무1과장이 같이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 보고서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먼저 저희 세무1과 중에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우편료 총해서 1억2,940만원을 당초 예산으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647만원을 삭감을 해서 647만원만 심사의견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 중에서 동세무담당 업무수행활동비 2,208만원 중에서 96만원을 삭감해서 2,112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심사가 됐습니다. 이 두사항 중에서 기타 업무추진비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과해동부분에 대해서 1개동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심사안을 그대로 저희가 수용을 해야되겠고요. 우편료는 당초안대로 반영이 됐으면 하는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리고 세무2과는 우편료가 1억2,568만9,000원을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약 50%에 해당하는 6,284만4,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당초안대로 좀 반영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세입예산 형편이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세입부서 전직원들이 각오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체납이라든지 각종 이런 징수·독려를 이 표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평균 약 2회 정도만 저희가 발송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약 5.5회 정도로 저희가 좀 강화시킬 그런 계획이고 직원들도 현장근무를 통해서 가급적이면은 한번 만날걸 두번, 세번 만나도록 해서 체납액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총 매진할 그런 생각으로 이런 우편요금하고 세수증대활동비를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 편성내역표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우송대상 건수를 보면은 납기내분이 98년도에는 20만3,000건었습니다만 99년도에는 약 15만6,000건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분은 22만2,000건입니다마는 99년도에는 22만4,000건으로 약 2,000건 정도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송대상 건수가 이렇게 됩니다만 실제 1회당 우송건수는 납기내의 경우에는 15만6,794건으로 역시 같습니다. 이 사항 납기내는 각 고지서별로 관외분에 대해서 전부 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체납분은 6만2,748건만 저희가 우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범사례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체납세목별로 저희가 이걸 관리할 게 아니고 체납자별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저희가 보완을 해가지고 전체 체납분이 22만4,000건이지만 실제 우리가 우송하는 거는 6만2,748건만 우송할 계획으로, 그 대신에 횟수를 좀 늘려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자 그런 뜻에서 저희가 이번에 작년보다는 좀 높이 우편료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을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하면 이거 삭감해야 되는 거니까 질의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상구과장님 질의를 해야 삭감부분을 부활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안하면 이거 삭감되는 건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 체납자징수체납관리체계 말입니다. 이때부터 이게 계상이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98년 예산 우편요금이 1억9,4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1억9,400만원 중에 이거를 세목별로 하지 말고 사람으로 해서 할 경우에 사람당 4.5건으로 해가지고 약 1억5,088만9,000원이 절약이 되고 실제우편료는 4,311만1,000원 정도가 든다 이랬던 겁니다. 근데 실제 1억9,400만원이 말입니다. 98년도의 실제예산안 전체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체납부분만 이 금액이 아니고 98년도 예산안 전액이 1억9,403만9,000원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틀린게 아닙니다, 이게.

예, 계상이 잘못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정상적인 우편료는 몇 푼 없고 체납관리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인데 이건 이렇게 관리를 해서 이렇게 절감이 됐습니다 했으면은 문제가 발생이 안됐을텐테 실제 1억9,400만원이 98년도 본예산 전액 다라는 말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했던 금액과 추경에서 인상시켜준 부분, 절감시킨 부분 토탈 더하고 빼면 1억9,403만9,000원이다 이겁니다. 지난 본예산때 세무관리에서는 감액이 됐고 부과관리는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 본예산 말고 추경할 때. 그래서 1억9,403만9,000원인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다 그러면은 아무리 본 위원이 계산해 봐도 이게 이번 99년도 예산에 2억5,508만9,000원이 나올 수가 없다 이겁니다. 보면 인상됐다 이런 말입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난번에 이제 팀웍들이 세무관리과하고 부과과가 통합을 해가지고 세무1과, 2과 체제로 가다보니까 아마 거기서 직원들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나머지 전체를 계상해 가지고 보고를 드린데 차질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저희가 지금 양해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고사례 자체가 계상이 잘못돼 가지고 보고가 돼 있었습니다. 그 점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체납부분을 관리하는데 금액은 4,311만1,000원만 가지면은 이걸 가지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해도 2억5,500만원이 나온 계산수치가 안맞아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래 놓고서는. 좋다 이거예요, 4,311만1,000원이 체납관리부분이 요금이 됐는데,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 2번 체납분을 우송했고 이번에 5.5회한다고치자고요, 그럼 2.7배다 이거예요. 여기서 4,300만원에 2.7배 해보자 이겁니다, 더해보자 이겁니다. 그럼 얼마예요? 더이상 볼 건 없다 이거예요. 앞뒤가 영 안맞는다 이겁니다, 이게. 이거 설명 한번 해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둘 중의 하나는 빼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회가 바보가 될 수 없지 않나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별도로 보충자료낸 거 있잖아요?

예.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예, 우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저희가 계수파악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선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첫페이지 편성내역을 가지고 우선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편성내역을 보시면은 맨위에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에 98, 99 해가지고 합계를 총 우송대상 건수와 1회우송 건수 그리고 99년도 우송계획 건수해서 소요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은 우선 1회당 우송건수가 98년도에는 납기내일 경우에는 20만3,000건이었습니다, 1회당 우송건수. 그러나 99년도에는 15만6,794건입니다. 그래서 납기내 우송건수는 99년도가 약 5,000건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체납분을 보면은 98년도에는 22만2,687건입니다. 그러나 99년도에는 6만2,748건으로 약한 3분의1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우송횟수는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균 2회로 우송을 해서 1억9,4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는 평균 5.5회를 해서 2억5,4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항을 1회당으로 따지면은 약 5,000만원정도 밖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뽑았던 자료하고 차이가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날 겁니다. 이 사항을 우선 사과를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세무1과가 98년도 총건수가 세무1과 것만 해서 55만9,000건입니다. 그리고 세무2과가 94만4,000건해서 총 150만3,000건이 저희가 부과건수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직접송달을 저희가 하고요,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우송을 합니다. 이 우송이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납기내가 10만524건입니다. 그리고 체납분이 3만4,866건 해서 세무1과가 14만7,390건입니다. 그리고 세무2과 같은 경우를 보면은 납기내가 5만6,270건, 체납분이 19만건해서 총, 그리고 반송분이 4,300건, 예고 및 기타가 5만5,000건해서 30만5,570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1과하고 2과하고 차이점은 1과는 아시다시피 부동산관련 세목이기 때문에 건당 세금액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만원 이상짜리는 등기로 하고 그 미만짜리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도록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계획을 세웠고요,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좀 적기 때문에, 액수가 적기 때문에 납기내 5만6,000건에 대해선 등기우편을 하고 체납건수에 대해서는 체납인원수당 평균 3.4건으로 나누어 가지고 5만5,000명에 대해서 봉합엽서를 보낼 그런 계획입니다. 이거는 약 140원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고 및 기타는 170원씩해서 일반우편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99년도 총집행계획은 세무1과가 1억2,900이고, 세무2과가 1억2,568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우편대비해 가지고 약 4,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98년도에는 평균 2회정도 저희가 체납분고지를 했고요, 99년도에는 약 저희 1과 같은 경우에는 5번, 2과에는 6번 정도를 저희가 우편을 발송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말입니다, 이상구과장님! 세무1과에서 98년도 요금집행 내역을 보면은 체납분이 1,248만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세무1과의 체납분에 대한 것이. 98우편요금 집행액.

예.

, 맞는 거죠?

예.

2과는 체납분이 4,438만8,000원.

예.

체납관리에 들어간 돈이 그거다 이겁니다. 두개를 합했을 때 5,680만원 정도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무1과와 2과의 98년도 체납분에 대한 고지서 발송비용이 5,600만원 정도 나왔다 이겁니다, ‘98년도에. 근데 99년도에는 그것이 한 8,000만원은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8,54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다 이거죠.

예.

지난번에 체납관리비용이 1억5,000만원이 절약됐다 그랬는데 체납관리 총액이 4,600만원밖에 안됐는데 무슨 1억5,000만원이 절약이 돼요?

글쎄, 지난번에 계상을 전체우편료를 계상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수범사례 뽑았던 그게 계상이 잘못 됐습니다. 납기내, 납기후를 같이 뽑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거에다 붙여 놓은 거예요, 어떤 부분. 이게 지금 금번 자료가 맞는 거예요, 먼저 준 자료가 맞는 거예요? 이거. 이러면 수범사례는 취소해야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항도 보시면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99년도

말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금년도에 우편요금 체납분이 4,900만원인데 이거를 세목별로 하지 않고 사람건별로 해서 주면 이거 상당히 줄어들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얼마 줄입니까, 이렇게 시스템관리를 하면. 실제 줄어든 게 얼마입니까, 뽑아봤어요?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 그 사항은. 실제 저희들은 그 동안에 총 2십약3만건 정도를 계속 우송해서 발송을 하다가 평균 체납 1인당 약 4.5건씩 되기 때문에 사람수로 하면은 4.5로 줄어들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산술평균만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사실 시간적인 그런 여유도 없었고 해서 전체 총액만 계상을 했던 겁니다.

하나도, 이게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 체납 총건수가 23만7,712건인데 여기에 보면 35만건, 36만건 아닙니까요? 세무1과의 체납분이 4만2,987건, 세무2과에서도 31만7,057건. 30한 6만, 5만 되잖아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세무1과분은 납기내가 총 10만524건입니다. 그리고

, 납기내 거 말고, 지난번 체납건 가지고 따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98년 세무1과가 지금 4만2,987건 아닙니까?

예, 총 우송건수 대상입니다.

. 세무2과는 체납분이 31만7,057건.

예, 그런데 이게 총건수인데

우송은 세무2과에서 19만건밖에 못한다 이겁니까?

예, 19만건입니다.

우송도 못하는 건인가 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98년도고, 옆에는 19만건 98년으로 집행되어 있어요.

98년도 총건수고요, 옆에 19만건은 99년도 계획입니다.

복잡해서 맞출 수가 없겠어요, 나중에 별도의 정회시간에 나하고 둘이 좀 맞춰봐야 되겠어요. 이거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안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정회시간에 본 위원하고 한번 맞춰봅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유군식입니다. 저희과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도 금액만 약간 차이가 있지 같은 징수업무이기 때문에 1과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경상적경비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은 전체예산 1억8,636만6,000원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1억6,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3,835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사무용품 구입비로서 제일 상단입니다. 215만원, 그 다음에 중간쯤에 인쇄비 및 유인비로서 2,158만9,000원, 그 내용은 주로 용지구입, 각종대장,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계속되는 사항으로서 소모품구입비로 451만원, 그 다음에 비품수선비로서 1,000만원, 그 다음에 하단에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로서 827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과장이 보고드린대로 등기우편료, 보통엽서반송료, 전화회선사용료 해서 1억2,568만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번호 203번으로서 업무추진비로서 53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내용은 과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직원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에 301번 일반보상금으로서 저희들이 매년 사용하는 일용직을 없애고 내년부터는 공익요원으로서 공익요원들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서 공익요원 유지에 필요한 봉급, 상여금,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19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이건 과년도 구세징수에 대한 포상금으로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과는 동직원들 수당까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과는 저희과만 편성이 돼 있고 해서 약간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종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은 총 1억7,901만8,000원으로 이는 98년도 예산 16억840만4,000원에 비하여 14억2,938만6,000원이 감축 편성된 겁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적립금 10억원이 감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중간부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에 관련한 홍보물제작비용으로 현수막, 구청장 공한문,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업소명부 명목으로 총 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 및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와 관련하여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업진흥을 위하여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로 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위탁 및 포획관리 운영비로 총 55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단법인 대한동물구조협회에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맺은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480만원이 포함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으로 기업체안내책자 비용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촌3동에 소재한 중소기업 상설전시판매장의 홍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수막, 팜플렛, 간판비용으로 총 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홍보책자 발간 비용으로 1,5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레이저프린터 토너, 드럼과 같은 소모성물품구입비로 총 11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자복사용지 구입비로 72만원, 중질지구입비 3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농지, 가스관련 사진용품 구입비로 총 1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무계획책자 인쇄비용으로 총 310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자우편 이용요금과 정부대여양곡회계 온라인 통신요금으로 통신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으로 총 15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기업애로타개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총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지조사 및 물가지도단속을 위하여 월 15일이상 상시출장하는 직원들의 여비로 총 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 역시 차후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외여비로 총 1,65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농수산물 직거래 업무추진비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물가안정관련 유관기관 및 대표자 간담회 비용으로 48만원, 구청장님의 산업체현장방문관련 업무추진비 180만원, 중소기업체 대표 간담회비용 12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광견병예방주사약 44만3,000원, 탄저, 기종저예방주사약 5,000원, 돼지일본뇌염 예방주사 시약 8만5,000원,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시약 5만4,000원, 꿀벌 응애류 구제약품 1만5,000원, 꿀벌노제마병 구제약품 5만8,000원, 가축방역실시 재료비 28만7,000원, 그리고 병해충과 관련한 항공방재농약으로 저희가 1회, 2회 두회의 비용인 1,51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량전기용품과 불량공산품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전기용품 시료채취비와 공산품 시료채취비를 각 1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공수의사의 수당으로 총 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활동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과장으로서 꼭 필요한 이유를 말씀 드린다면은 저희들 이 IMF체제 하에서 국민의 정부도 가장 역점으로 두는 게 해외수출을 통한 외화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이 해외시장개척단활동은 금년에도 100억원에 육박하는 어떤 수출실적도 거둬왔고, 관내 업체에게 대단한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왔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업은 저희 삼성물산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 삼성물산하고는 여태까지 3회 계속 연속적으로 교류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 일단 단절이 된다면은 다시 사업을 재기하기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활동비로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총액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3,73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한 가지 좀 양해말씀 드릴 것은 268페이지 상부에 중소기업 이업종 교류사업관련 강사료와 창업설명회 강사료가 들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 업무착오로 해외시장과 같은 명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외시장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셔가지고 좀 이 부분은 좀 살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농가자녀중 실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의 학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966만원 중에서 구비 35%에 해당되는 33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보상금으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및 농경시책운영비 이것도 역시 구비 25%에 해당하는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토양개량제 공급비용 역시 구비 10% 103만원, 그리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비 구비 199만5,000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구비 25%에 해당하는 1,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해외시장개척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깊은 관심과 그런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 서류를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수막이 금방 앞에도 있는데 여기 현수막이 또 나온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263페이지 현수막 그래가지고 나오는 내용이 거기도 15만원단위 2매라고 써있는데 같은 내용이 현수막이 분리가 안되고, 264페이지에 보면은 전시판매장 홍보지원 현수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현수막이 또 따로 분리돼서 여기다 기재를 해 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또 하나는 265페이지 농지조사 및 물가지도단속 여비 그랬는데 농지조사는 무엇으로 하는 것인지, 또 물가지도는 뭘 하는지, 그것도 분리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267페이지 해외개척단 활동비하고 바로 뒤에 보면은 해외개척단파견 업무협의회 이렇게 해서 말이 엇비슷하고 내용이 비슷한데 먼저 것은 우리가 삭감을 하면 자동 뒤에 것도 삭감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구분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바로 위에 공수의 수당 그랬는데 그 공수의 수당이 뭐요, 내용이 뭔지 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저는. 그래서 공수의 수당 설명이 좀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기재를 해서 이해가 돕도록 해야 되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해외개척단의 파견업무사항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도와주시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완전 삭감을 하면 거기에 대한 손실이라든가 영향이 또는 얼마나 문제가 제기되는지 지금 해야 될 것과 안해야 될 것을 구분해서 좀더 소상하게 지금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삭감할라고 그어 놨는데 다시 부활을 해 달라고 하니까 아는대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수막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수막을 3개 안건을 올렸는데 각각 내용이 다릅니다. 먼저 물가안정 홍보물은 저희들이 물가안정 말 그대로 물가안정에 대한 소비자요금관리 체계에 대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현수막은 가스안전 및 에너지 소비절약에 관한 내용으로 하는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나오는 중소기업 상설전시판매장 홍보지원에 관련한 현수막인데,

그 내용들이 지금 전체 이 책자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현수막이 기재되어 있는데 6만원, 5만원, 10만원, 15만원, 15만5,000원, 뭐 15만5,500원, 하여간 많은 것이 있는데 어제 문화공보과장 아까도 설명한 것 중에서도 앞 전에 것은 10만원이 넘습니다. 15만원, 10만원, 그러는데 지금 오늘 고쳐 나온 건 6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수막이 보통 5, 6만원이면 5, 6m에서 한 10m이상 이렇게 크고 작은 게 있겠지만은 내가 볼 때는 관청에서 붙이는 현수막은 보통 8m, 10m 선으로 다 엇비슷하게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차등이 있는지, 또는 미터나 물론 글자가 많으면 비싼건 압니다. 그런데 관공서에 붙이는 것은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너무 격차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가길래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만 설명 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13만6,000원인지.

현수막 크기가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앞에 나오는 15만원짜리 현수막은 구청청사 정면에 게첨하는 현수막입니다. 이렇게 크기가 다른 현수막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크다고 생각됩니다.

거기 구청청사 앞면에 붙이는 것은 항상 규격을 같이 합니까, 다른 현수막도?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애매하지만은 일단 다 대동소이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어떻게 해? 아니 내가 조사를 해도 자신 있습니까?

저희들은 저희들이 물가정보지라든지 관련업체에 문의를 해 가지고 책정한 예산입니다.

이상하게 한번 관내에서 쓰면서 그 현수막이 현관앞에 붙인다고 하는 대답을 지금 세 번째 듣는데, 지난번에 감사할 때 들었는데, 다 똑같이 치수 같아요, 거기 위치가. 그런데 어떻게 가격차가 이렇게 많이 틀립니까? 그렇고, 또 답변해 보세요, 뒤에. 뒤에 265페이지 한번.

예, 농지조사 및 물가지도단속 여비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농지가 705㏊정도로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지의 불법전용이라든지 이용행위를 저희들이 1년내내 연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용입니까, 이게?

거기에 그러니까 월액여비로서 월 15일이상 상시출장하는 직원에게는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도 많이 점유해서 매립해 가지고 일반 대지화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글쎄, 단속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완벽하게 사실 전지역을 통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고발하고 원상회복 지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번 내면 그냥 인정하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상회복하도록 계속 이걸 독려하고 있습니다.

볼 때 원상회복 안하고 그냥 대지화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고, 또 다음에 설명해 보세요.

이거, 해외시장파견 활동비는 총액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다음 해외시장개척단파견 업무협의비는 저희들이 이게 한번 열흘 일정정도 나갈려면 적어도 6개월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6개월 준비하면서 삼성물산이라든지 관내 코트라, 구민 코트라라든지 외교통산부 같은데를 계속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협의비가 되겠습니다.

업무파악은 업무협의회 회비 이렇게 좀 말이 비슷하잖아요, 이게. 개척단파견활동.

그것은 이건 총액이고요, 하여튼 파견활동비 총액이고 그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 앞에 것은 그러면 공수의는?

공수의는 저희들이 관내에 20개의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공수의라고 사용합니까?

예, 수의사에서 ‘수의’에다가 ‘공’자 써서 공수의라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쓰는 수의사라는 얘기입니다, 공수의는.

예, 수의사라고 동물수의사?

예.

예.

해외시장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부연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좀 많이 해보십시오.

우선 이 사업은 95년도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장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저희 구정의 운영목표의 제1번 사항이 지역경제발전입니다. 아울러서 요즘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 지금 중소기업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해외시장개척에 관한, 말하자면은 노하우가 없고 또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시장개척을 못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 구는 지금까지 삼성물산하고 매치를 해가지고 제1회때 95년도에는 코트라하고 연결을 해서 해외시장개척을 했던 바 그때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코트라는 나가 있는 인력이 국내인력 한 두명하고 현지인력을 쓰기 때문에 그쪽 협조를 많이 못받았습니다. 그러나 96년도부터 제2회부터는 삼성물산하고 연결을 해서 하다보니까 삼성물산은 현지에 직원들이 반이 파견돼 있기 때문에 정보수입, 바이어 모이는데 그 현지 홍보등 굉장히 쉽게 일을 저희가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준비과정이 한 6개월 정도는 정확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장정보를 완전히 캐고 그쪽에 물건이 어떤 물건이 과연 어필할 것인가 또한 가서 시장의 마케팅기능은 어떤가 이런 것까지도 철저히 조사를 하고 사전에 팜플렛을 제작을 해서 미리 바이어한테 뿌려놓고 그 다음에 또 가기 전에 저희 현지언론에 또 홍보를 해야 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가지고 상당한 기간 저희가 지금 협의를 통해서 완전하게 준비를 해서 나갑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삼성물산이란 곳이 저희 구청하고 그 다음에 광역단체 한 곳하고 세군데만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해주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와 같은 사업들이 금년에도 계속돼서 우리 지역경제가 살고 또 국가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하는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데 총액기준에서 한 6,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마는 6,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00억, 200억 정도의 수출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지자체단체로서는 괄목할 만한 실적이라고 봐집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와 같은 사업이 계속 연기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협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타부서 것까지 다 종합해서 금년도에 집행했던 치수하고 내용,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