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연일 감사하느라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명년의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이번 일주일간 예산을 맡게 된 여러분들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올 예산은 의장과 부의장이 쓸 수 있는 정보판공비를 전액 삭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부탁은 우리 아이들이 밥을 못먹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울주군에 약 사오백명이 됩니다. 우리도 명년 한해 회의를 하고 이곳에서 자장면을 먹어가면서 예산절감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면단위에 나가면 올라갈 수 없는 산도 우리 유권자가 가라고 하면 갈 힘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심정에서 우리 예산을 절감해서 군민에게 시범을 보입시다. 역대 우리 의회에서 의장, 부의장 정보판공비를 삭감한 적이 없었고, 또 자장면 먹은 일도 없었습니다. 명년에는 한번 시범을 보여서 우리 군민에게 박수를 한번 받았으면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행정에서도 지금 예산을 책정해서 내 놨지만 스스로 삭감하겠다고 내 놓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유념해 주시고 열심히 잘 해서 우리 군민이 "이번 의원들은 멋지게 잘했구나"하는 박수 한번 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길 기획감사실장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주요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99년 총 예산은 106억7,907만7,000원입니다. 98년 115억608만7,000원에서 7.2%가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63페이지의 「군수군정추진성과」홍보책자 1,000부 제작에 1,4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영, 경상적경비, 포상금, 성과상여금지급 1억2,718만5,000원의 지급방법 설명과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임의풀보조 1억5,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정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컴퓨터통신사용료, 천리안 1,224만원과 인터넷사용료 323만2,000원에 대해서는 업무외적인 사용을 억제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정보관리사업예산, 자체사업, 전산개발비의 예산 1억920만원에 대하여는 구입보급 및 설치계획 설명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행정업무용 전산기기 추가보급 사업용 컴퓨터 일반행정용 200대, 2억5,000만원, 프린터 80대에 7,004만원에 대한 보급계획은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다음 통신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의 전화사용료와 회선료 예산 7,548만원에 대한 사적전화 통제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 방안과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의 팩스구입비 정수부족분 6대 900만원에 대한 설치보급 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인쇄나 소모품구입 등 경상적경비 예산의 부기에 대하여는 소요량을 재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 7페이지 읍면 소관 예산입니다. 읍면의 99년의 예산은 101억9,362만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6.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읍면 예산의 증감사유를 분석해 보면 인건비가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 감축 42명, 일용인부사역 인원조정으로 6명이 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관서당경비와 일반운영비의 통합으로 정원조정 등에 따른 일반수용비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여비는 정원감축에 따른 직원들의 월액여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구조조정에 따른 부읍장, 부면장, 직원감축으로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정원감축 및 체력단련비 250%가 삭감되었습니다. 이중 50%는 성과상여금으로 다시 예산편성 되어 있고, 200%는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방역사업인부임 단가가 일부 읍면에는 2만7,260원이 되어 있고 일부는 3만5,700원으로 되어 있어 조정이 요구됩니다. 일반보상금은 범서면 등 일부 개발지역 인구증가에 따른 통반조정으로 통반장 수당이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98년 직원복리후생비 중 체력단련비 250%를 삭감해서 그중 50%를 성과상여금으로 계상하고 200%는 공공근로사업비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의 불요불급한 비품 등은 취득을 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98년과 99년 차액부분은 삼남면지발간 보조금지원 1,900만원에 있습니다. 다음 사업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I·M·F로 인한 세수감소 예상으로 사업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검토대상으로는 지역개발 사업을 읍면별 차등없이 일률적으로 2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읍면별 보고 유인물은 인쇄를 하지 말고 자체제작을 함으로 해서 인쇄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종 시책홍보는 반상회 회보, 유선방송 자막이나 지방언론사를 활용해서 하고, 안내간판 제작홍보는 가급적 억제하여 예산절감토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별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형철위원입니다. 88페이지, 정보관리에 전년도보다도 3억8,400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이게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보관리는 행자부나 중앙지침에 의한 일부분의 시설을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년도 인터넷 구축이라든지 지역정보화 수준을 다른 곳보다도 앞당겨서 높여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하에 정보화 수준을 담당주사별로 볼 때 유일하게 증액된 사항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자부에서 인원감축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런 것이 가져진다면 양여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4억원 가깝게 더 증액이 되는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얼마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인원이 몇 십명이 감축된다든지 이런 효과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1인당 컴퓨터 1대로써 몇 명이 감소된다라든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이전에는 업무보조요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급 담당자가 컴퓨터를 1대씩 놓고 각종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타이핑하여 정리하고 자료받고 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력이 줄어들므로써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컴퓨터전산화에 따른 수준을 얼마나 높이느냐 또 시설을 얼마나 확보를 하느냐, 장비를 얼마나 가지고서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생소한 이런 시설들을 갖춤으로 인해서 행자부에서나 또 군에서 방침이 예산절감 차원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4억원을 더 들였을 적에 인원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얼마치 된다는 그런 안이 없다면 굳이 이런 것을 예산을 어려울 때 세울 필요가 있나 이겁니다. 양여사업 같으면 우리가 앞서 가지고 이런 것을 한다하지만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인원을 30명 줄일 수 있다든지, 20명을 줄일 수 있다는 효과라든지 그것을 위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예산을 세우는데 참고되겠습니다.

지금 인원감축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분석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인력에 대한 감축의 대체효과가 크고 아울러 우리 군민들에게 열린 정보를 구현시키고 인터넷을 활용함으로써 군민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또 전국 각 지역에 우리 지역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결국은 전산지역 정보와의 수준을 높이고 그중에서도 다른 것은 소모품입니다마는 인터넷을 구축해서 사이버공간도 만들고 홈페이지에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기에도 부가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별도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가 편하게 사는 방법도 좋지만 지금 어려운 때 긴축예산을 많이 짜야 하는데 이럴 적에 국비도 지원없이 우리 군에서 이런 안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또 그것이 필요하다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내년 예산에 만드는 방법이 좋지, 본 위원이 지난 번 북제주군의회에 가서 국비지원 받는 것을 보고 우리 울주군은 엄청나게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이 꼭 필요하다면 국비지원 받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짰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

예,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복리후생비라 해서 250%을 삭감해 버린다 우리가 100%라면 100을 하고 나면 없는 것으로 아는데 250%삭감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 복리후생비에서 250% 전체가 아니고 저희들 정액성 경비로서 복리후생비가 다섯가지 있었는데 그중에 한가지 체력단련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년부터는 전액 삭감한다는 뜻인데 그것이 봉급수준의 250%였습니다. 그래서 250%를 삭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봉급수준의 250%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체력단련비를 모두 삭감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은 250%삭감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250% 삭감은 법에서 그렇게 허용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법에서 주도록 하는 것은 다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만 예산을 알고 있는데 250%를 삭감할 수 있습니까?

정부방침에서 편성지침에 체력단련비를 전액 삭감해서 그것을 가지고 금년과 같이 공공근로사업 경비로 투입하고 250%됩니다마는 200%는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고 50%는 내년도 저희들 목표관리제라고 해서 정부방침으로서 직원이 이것은 목표를 뚜렷하게 계량화, 수치화 해서 목표를 잡아서 거기에 성과를 올리는 사람은 성과급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성과급으로 50%를 계상해 주겠다 그 사항이 정부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에 1-1페이지에 보면 직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정원이 26명인데 29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9명 현원을 가지고 99년도 예산을 짰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됐으면 행자부에 건의해서 29명으로 만들어서 쓰면은 우리가 인원에 대한 감축이라든지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정원은 26명으로 만들어 놓고 현원은 29명을 해 가지고 99년도 예산방침으로 한다면 줄이는 내용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 금년에 구조조정으로 61명을 감축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2000년도까지 자연감소를 비롯해서 정원에 맞도록 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과원이라도 할 수 있고 현재 정원 외에 딱 확정지은 과인원이 각 실과에 부분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과인원 3명입니다. 3명이 구조조정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 3명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암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석암위원입니다. 83페이지, 307 민간이전부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임의풀보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이 사항은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사항중에서 각급 단체에 운영비, 사업비로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 풀보조 기준이 1억7,300만원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때 2,3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마는 이미 이번에도 아예 추경과 같이 2,300만원을 절감해서 1억5,000만원으로 해서 각급 임의보조단체가 필요한 운영비나 사업이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임의보조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정액보조단체는 8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임의보조단체는 금년에도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에 3·1운동유족회, 언양토속회, 재향군인회, 지체장애인협회, 여성단체협의회, 농어업인후계자연합회, 해병전우회, 자연보호협의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등이 있습니다.

, 1억5,000만원에서 그러면 산출금을 세부적으로 안 내 놨습니까?

이것은 풀보조성입니다마는....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을 명시를 해 놔야 어느 단체에 얼마를 준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어느 단체는 적게 가고 형평성 잃은 풀비를 쓰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이 풀보조의 성격이 탄력성을 이루고 적시에 필요한 사업, 같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이 지급한 사항이라서 기준에....

, 명시를 해 주면 더 좋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명시를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무공수훈자회....

무공수훈자회는 정액단체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정액단체에 들어갑니다. 이런 사항을 지정을 했으면 특이한 다른 사업이라든지 그 실적에 대해서 탄력성이 없어서 주요사업이 주요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빠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염려가 됩니다. 지정을 해 버리면.

들어서 군수님이 쓸 돈인데 단체에 인심내고 그런 차원에서 나가는 돈인데 아까 실장님 말처럼 정해 놓으면 그것에 의해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전체 묶어 놓으면 실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예산을 쓰겠다는 것인데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런 사항은 추호도 아닙니다. 우리 군이 잘살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다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군을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자기 단체 회원들을 위해서 하는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보다도 전체 군입장에서 지원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것은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 한 5,000만원 주고 1억원 정도는 삭감해야 됩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돈 없는데 보조해 주고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야말로 많이 절감되고 비교편성 기준해서 우리 방침을 준 것은 이 선까지는 어려운 단체가 있으니까 지원하고 같이 우리 군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규정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안 맞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것은 나름대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아까 정액보조금 각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 따로 있고 풀비보조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단체에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자체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변단체 아니라도 지금 보이지 않는 단체들 얼마나 봉사하고 있습니까? 라이온스나 로타리나 등등의 봉사단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삭감한다 안한다 말 안하고 계수조정 때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우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G·B지역의 청원경찰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20명이 있네요. 72페이지입니다. 이 그린벨트라는 것은 우리 군관내에 있는 것만 해도 우리 군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는데 청원경찰의 급여나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우리 군에서 구태여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채용해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상당한 금액인데 전체가.

예, 이것이 우리 군 지역을 맡고 있는 요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아니, 이 그린벨트로 인해서 우리 군 지역이 상당한 불이익을 보고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장기 근속자가 25년 이상된 분들도 있고 상당한데 이런 것도 정년제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문제에 발생되는 금액은 당연히 시에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시도 자치단체입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채용한 인원을 계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청원경찰 20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확실한 데이터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규정에는 개발제한구역 감시원이 청원경찰법 관리규정에 개발제한구역면적 190㎢해서 1인당 관리면적이 9.5㎢입니다. 제가 다른데에서 한번 보니까 물론 상대적입니다마는 우리 면적에 비해서 이 20명의 인원도 상당히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이 넓어서 도보로 갈 때 물론 차로 갈 때도 있습니다마는 도보로 하면 오히려 그 지역을 다 순찰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광활한 지역에 이런 청원경찰 요원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 전체를 보존하고 개발제한 구역을 유지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도 상당히 여건이 어려운 실정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서위원이나 김철준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이 예산을 받아 오는 돈을 이런 것을 우리 군비를 쓰지 말고 시비를 가지고 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라도 또 금년이라도 그것을 시에 강조해서 예산자체를 청원경찰의 인건비를 시비로 받아오는 것을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시에 건의해서 연구검토 한번 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줄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득이 되면 괜찮은데 일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혈세를 짜서 준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건의하고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서 다른 데보다 우리 입장이 더 틀리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설명드리면서 같이 득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이 아니고 이게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해 보세요.

한성률위원 질의해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여러분들 실장님께서 충분히 하나 하나 짚어 가면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조금 보조적으로 의심가는 것을 챙겨두었다가 자기가 이해가면 끊어 주세요. 이렇게 가면 언제 마칠지 모릅니다. 체크해 두었다가 나중에 위원들끼리 계수조정할 때 자기 나름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조정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완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몇 개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철준위원께서 말씀하신 99년도 당초 예산에 1회 추경시에 확정된 예산안으로 표기를 안 하고 전년도 예산안으로 표기하게 된 이유는 관례상 그렇습니까, 지침상 그렇습니까?

지침상 그렇습니다.

예산지침서를 볼 때 지금 집행하고 있는 예산은 추경에 확정된 안으로 집행하고 있지요?

집행은 그렇습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을 표기해 놓으니까 참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침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경부분을 그 밑에 괄호를 해서라도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런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임의보조단체 1억7,300만원에서 2,300만원 감액해서 1억5,00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해가 쉽게 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괄호를 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지침에 서식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또 한칸 더 내어서 추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실제로서는 할 수가 있는데 설명서 자체 작성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못하더라도 위원님들께 드리는 것은 그것이 법적으로 안된다면 한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아까 이형철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복리후생비 중에서 체력단련비를 올해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액 삭감이라고 그랬지요?

예, 삭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 뺀 것이지요?

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삭감액의 50%를 성과상여금이라고 목을 부여해서 계상해 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50% 성과상여금 이것도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와 있는데 방침, 성과상여금을 어떻게 지급하느냐 그 세부사항이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그것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연 성과상여금을 주면서 어떤 사람을 얼마나 주고 얼마나 삭감하느냐 이런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하나 하나 업무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성과를 얻었느냐 그런 데에서 의의가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 규정이 같이 내려왔습니까? 체력단련비를 250% 전액 삭감을 하고 그 대신 50%의 성과상여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도 가끔 하니까, 확실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하기 전에 인원이 얼마입니까?

우리 본청에는 289명이고, 읍면 합쳐서 569명에 61명 보태서 630명입니다.

630명에서 61명이 정원상 편제가 줄었지, 실질 인원이 줄은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읍면의 인원을 감원이라는 명분으로 전부 본청에 많이 배치해서 작년에 274명에서 구조조정하고 난 뒤에는 289명이지요? 실질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읍면의 인원을 감축해서 현실적으로 본청에 인원을 증가시키는 이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61명 감원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부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실질적인 감원, 내년에 정년 퇴직으로 나갈 사람이 얼마, 명예퇴직으로 나갈 사람이 얼마, 스스로 사표 놓을 사람이 얼마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구체적으로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괄 조정을 해서 인사부서에서 자료를 부탁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크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부면장 제도가 없어져서 일단 거기서 본청으로 들어 왔습니다. 현재 기능전환 대비로 나머지 인원을 본청에서 활용토록 하는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예퇴직이라든지, 정년퇴직이라든지, 또 그만 둘 경우라든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놓은 사항을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를 확보치 못해서....

아니,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그런 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00년 막판에 가서 어떻게 어느 부분을 적용해서 감원을 시킬지 몰라도 지금 나와 있어야 됩니다.

예, 자료는 총무과 부서에서 내일 보고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연관시킬 문제가 물론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 없습니다마는 의무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읍면에 인원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문제를 전 읍면을 동일하게 행자부에서 같은 지침에 의해서 감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읍면에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건의를 받아서 실과에서 인원이 남거나 여유가 있는 그런 직원이 있으면 파견형식이라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시간이 1시간이 초과되었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종득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은 98년도 22억5,751만1,000원에서 60.5%가 감소한 13억6,613만1,000원이 감액된 올해의 총 예산은 8억9,138만원입니다. 16페이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통근버스 운전원 2명 급식 300만원과 복사기 임차료 25대에 4,86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회계관리,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다음 예산에 대한 검토가 요구가 됩니다. (18페이지없음) 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감사에서도 많이 도출이 된 게 앞으로는 지역업체에 할애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 편중적으로 할애가 안 되는 걸로 하고 하는 부분이 우리 감사에도 지적이 나온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입찰만 나와 있는데 혹시 수의계약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재산관리과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하는데에 대해서 말입니까?

앞으로 입찰제도는 이런 이런 형식으로 하겠는데 앞으로 수의계약은 어떤 형식으로 하겠다

수의계약 부분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이 수의계약 부분은 경남업체는 저희들이 아예 수의계약 범위내에서 제외시킨 상태였고, 울산광역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범위에 일단 넣어 놨습니다. 저희들이 군관내에 있는 업체가 34개 업체 종합이 1개 업체 그렇게 되어 있고 시에는 지금 450개 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그 34개 업체가 다 지금까지 희망하는 업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경면허라든가 전기같은 것을 제외하고 나면 순수한 토목, 토공 이런 분야가 안 있습니까? 철근 이런 분야는 약 22개 업체 정도가 됩니다. 그런 업체중에서 저희들한테 희망하는 업체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구, 동구, 북구 이런 데에서 저희들한테 희망하는 업체가 전부 희망을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희망하는 업체에서 저희들 면에 맞는 것 조경이면 조경 철근도 만약 하수도준설 같으면 하수도준설이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면허에 맞추어 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개 업체를 받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현재까지 우리 관내의 희망하는 업체가 지금까지 제외된 것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볼 것 같으면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1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때로는 1억이상이 되어도 관급자재라는 부분을 포함을 시킨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째서 이렇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지식범위내에서는 건설과, 농산과 같은데에는 설계한 범위내에서 어쩌면 전체 액수가 총괄금액이 1억 얼마씩 넘어가는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급자재 조달 구입하는 것 안 있습니까? 관급자재를 뺄 것 같으면 1억미만으로 떨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의계약 부분이 됩니다. 일반종합건설에서. 또 5,000만원미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육칠천되는데 관급자재를 빼고 또 어떨 때는 보상금 빼고 순수한 수의계약 부분의 금액이 1억미만,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 부분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올 때 그렇게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의계약 부분 그 금액을 갖고서 수의계약에 들어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통근버스 운전원 2명 급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아침에 출근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집에서 군청까지 와서 거기서 차를 몰고서 직원들을 승차시키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조식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통근버스가 밖으로 나가서 늦게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석식비, 이것은 한마디로 조식, 석식비를 갖다가 포함시킨 것입니다. 다른 운전원하고는 조금 달리 했습니다. 다른 운전원은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5시에 나갈 때까지 아무 일이 없지만 통근버스 2명에 대한 것은 조식비하고 석식비를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복사기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300일을 다 운행을 합니까?

300일은 아닙니다. 한달에 약 24일에서 25일

300일 한다 그 말씀이죠? 참고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자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복사기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변양섭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복사기 기종이 제록스, 에이스 550 고속복사기가 있습니다. 이게 조달단가는 1,080만원입니다. 98년도의 조달가격은 1,375만원입니다. 그러니 구입사용시하고 임차사용시의 비교분석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구입사용시에는 수리 및 소모품으로 들어가는게 유지비가 11만3,000원×12개월 해서 한 대에 들어가는게 135만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감각상각비 사용 연한은 7년입니다. 1,080만원을 갖다가 7년 동안에 나누어 보면 154만3,000원이 들어갑니다. 월 약 12만8,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입에 따른 이자가 1,080만원×0.2로 하면 162만원 월 13만5,000원 정도 그러면 연간 소요액은 451만8,000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97년도 평균 실적을 저희들이 빼 본 것입니다.

임대료를 하면 아무래도 예산상으로 모든 면에서 효과적이고 또 A/S관계라든지 서비스 관계가 다 좋지 않으냐 이렇게 판단하고 하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차량 2대에 대해서 6,000만원인데 차량연장 사용이 가능한 것이냐 물론 저희들이 연장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형버스같은 경우에도 원래 작년에 구입을 해야 되는데 2년이 경과했는데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 중형차가 6년 되었어요?

원래 6년입니다. 승용차를 기관장차하고 부기관장차 빼면 나머지 차량은 대형버스를 빼 놓고서 6년입니다. 내구연한이 정해진게

중형차가 6년 되었습니까?

6년이 넘었습니다.

계획상으로 6년 이상 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 놨는데

연도가 있잖아요?

예, 그게 6년입니다.

6년인데 작년에 사야 되는데 안 사고 이번에 넘어왔다

그것을 예산절감 한다 해 가지고 추경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프 승합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딱 6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야되는 입장입니다. 하나는 2년이 지났고, 하나는 시간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연장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 차량이 갈수록 회사에서 자꾸 새로운 기종을 만들다 보니까 부품관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품을 구하기도 힘들고 거기에 따라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수리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갖다가 1년, 2년을 저희들이 합하였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을 사는게 안 낫겠느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생각에서 작년에도 이것을 연장을 시켰습니다마는 수리비 부분이라든가 부품구입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사야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다 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럼 그게 2년이 되었다는 법적으로 사용한다는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거의 연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군에서는 ㎞를 따져 본다면 다른 차에 비해서 엄청 적게 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연장을 해서라도 했으면 싶어서 이야기드리는데

의원님은 실질적으로 타는 것을 말씀인데 그런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님이 필요하시면 거기에 따른 수리비가 있습니다. 수리비가 드는 내역을 별도로 한번 우리가 보고를 드리고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량 ㎞에 비해 가지고

차량주행 거리가 나올 것 아닙니까? 횟수야 8년이 되었지만 차가 실질 주행거리가 얼마나 나왔느냐 그게 중요 (장내소란)

회의진행 시간이 한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다음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조서작성 및 공사대장정리작업 해 가지고 21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기획실에서 자산취득비 해서 405 보니까 입찰전산화 장비구입 해서 노트북 OCR판독 1,000만원인가 내년예산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200명이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소요시간은 3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전산화장비를 구입했을 때에는 약 5분간에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면 210만원이라는 것이 입찰조서작성 및 공사대장정리작업에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입찰조서 입찰시에만 그런 것이고 공사대장정리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약 3시간에 할 것을 5분 만에 할 수 있다고 단축이 그렇게 되었다면 이것은 210만원 같으면 사용을 안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대장 정리작업은 기계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은 계수조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내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이게 통과가 되면 계수조정을 해야 되고 이게 안 될 경우에는 OMR 기계가 수동작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2중, 3중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울게 아니고.

과장님! 한성률위원님이 지적하신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부분에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도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고 노후된 책상, 의자교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청 전체에 99년도에 책상하고 의자를 교체 30개를 일단 계상해 놨습니다. 물론 정비보수에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의자를 보면 나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철책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쳤을 경우에도 물론 예산절감 방안에서는 필요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교체할 수 있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30개 부분에서 고쳐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고쳐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캐비넷 교체입니다. 20개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캐비넷 같은 경우에 오래된 캐비넷은 고장이 잘 납니다. 고장이 난 그 상태에서 시근장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보안점검을 할 때에 보면 잠근다고 잠그어 놔도 확잡아 당기면 고장나가지고 이게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해서 쓴다는 것은 보안상태에 봤을 때에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20개를 교체한다고 12만원씩 20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난로교체는 2개를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작년에 쓰던 것 그러니까 97년도 겨울이 되겠죠. 올해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옛날에 쓰던 것을 전부 다 고장난 그것을 이번에 고쳤습니다. 고쳐 가지고 쓰고 있고, 도저히 이것은 고칠 수 없다 하는 것 부분이 2개 있습니다. 이것을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콘 한 대 구입한 것에 대해서 재정법의 정수물품 승인에 관한 것은 사실은 정수물품을 승인한 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관례는 어떻게 되냐 하면 물품수급계획 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정부 승인을 받는데 보통 1개월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먼저 해 놓고 뒤에 정수승인을 받는 그런 시기적인게 맞지 않는게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2개월 기간이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에다가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경상적경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최소한 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여부가 가능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단순 노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물론 그게 맞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해서 어디까지나 그 정식 공무원이 그 사항에 아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도 받고 사전에 나가서 지금까지 조사를 해 온 상태인데 이 사람들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서 대체가 좀 어려운게 아니냐 그렇게 봐 집니다. 다음에는 213페이지 청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공사 5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사 민원실이라든가 각종 읍·면의 청사에 증축공사를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15건에 대해서 2억5,500만원에 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전부다 제외를 시켜 놨습니다마는 아까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청사방수공사는 전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군본청이나 별관이나 굉장히 심합니다. 비가 넘치고 이럴 때 근무를 못할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수공사는 저희들이 전문업체에다가 보여 봤습니다. 이런 진단을 해 가지고 했는데 8,000만원 정도 든다 이래 가지고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전기실 축전지 교체 및 보수공사도 올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8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 청사 브티칼 설치공사 이것은 한마디로 커텐입니다. 커텐이 수동식으로 되어 있지만 옆에서 옆으로 가는 그런게 되어 있습니다. 커텐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되어 있고 그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 사회복지과 같은데 없는 실과도 지금 많습니다. 햇빛이 비치면 아침에 일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예산에 약 500만원 들여 가지고 별관 전체하고 건설과, 사회복지과, 민방위과 이런 데를 전부 교체를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노후차량에 대해 가지고 차량 구입연도하고 지금까지 주행거리를 알려 주시기 바라고, 21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에 보면 청사계단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의 답변하기 전에 덧붙여서 말하는데 기획실에서 보니까 우리 청사관내 청소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민간위탁 할 계획이 있을 거라고요. 거기하고 같이 연계된 것입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이야기 해 주세요. 이해가 가도록.

김위원님 말씀내용하고 한위원님 말씀내용이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기획실에서 용역사항을 하기 때문에 필요없는 청소인부가 5명이 됩니다. 현재 그것을 대행업체에 시킬 경우에 몇 명이 필요없느냐 하면 실질 5명을 다 대행업체에서 해 줄 것 같으면 이 인부가 필요없다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자료로 내고 저희들이 청사계단 청소용역을 한 것은 그 사람들이 없을 경우에 이게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해 놨습니다. 이것은 한쪽에는 빼야 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국가소송수행 관외출장여비라든지 또 207페이지 소송에 관한 것도 실질 기타 등등이 있는데 또 보상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실에 보면 거기에도 소송관계에 대해서 거기에도 예산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 관내 전체 묶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지 않고 각 부서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지?

국·공유재산 이것에 대한 소송관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 그런 문제도 이렇게 묶어서 하면 관리가 될 것 아니냐 한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변호사에 같이 묶어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가까운 말로 용역을 용역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선임하는 과정에도 좋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재산관리과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고 또 기획실에서 기획실 대로 그런 관계도 또 하고 이러면 우리가 볼 때에는 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의 사항을 알겠습니다.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과 같은 경우는 국가소송이 뭐냐 하면 주로 국·공유지에 대해서 매각 대부 어떤 때에는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래 가지고 수시로 거기서 가야 됩니다. 부산, 이런데 현지 출장이 좀 잦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보면 207페이지에 있는 재산관리, 경상적경비 관계인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것은 경험이 있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아는 공무원이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무원이 한다면 현재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읍면의 직원들이.

읍면에서 있는데 한사람씩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과장님께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사항이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봐 보세요. 그 실태를 잘 알고 경험이 있고.

일시사역인부임 이것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공공근로사업에 있는 그런 그쪽에서 잘 알고 있는 유능한 그런 사람들을 대체시켜서 한다면 이러한 예산이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 말이었거든요.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읍·면에다가 이 돈을 갖다가 전도를 시키면 읍·면에서 지금 재무관리로 해 가지고 일시사역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그 일을 계속 맡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시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및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상채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작년의 19억7,854만7,000원에서 39.6%가 감소된 11억9,527만9,000원입니다. 10페이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11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홍보광고료에 대한 다음 예산의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행정광고, 시책홍보 6회 600만원, 대담방송 12회 540만원, 다음 문화예술자체사업,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118페이지의 울주도서관 운영비 2,500만원에 대하여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20페이지의 문화재안내 팜플렛 제작 2만부 1,000만원과 관광관리의 일반운영비 142페이지의 관광안내팜플렛 제작 6,000부 2종에 840만원과의 중복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경상적경비, 재료비 121페이지의 일시사역인부임 중 문화재시설물관리 및 주변환경 정비를 위한 인부임 1,472만1,000원은 일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121페이지의 방기리 알바위 토지매입 494평 1억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체육지원,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131페이지의 우수선수 스카웃 비용 3,000만원의 집행계획 설명과 같은 장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의 체육회 보조 240만원, 군민건강달리기 대회 785만원, 군민체육대회 4,837만5,000원, 제1회 군수배대회 805만원에 대하여 I·M·F체제에서 행사시행 여부의 검토가 요구가 됩니다. 관광관리 142페이지에서 149페이지 진하해수욕장 관리운영에 총 1억3,761만6,000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중 일시사역인부임 146페이지에서 147페이지 1,300만9,000원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의 방법이나 공공근로사업에 의한 대체가 가능한지 검토가 되어야겠습니다. 다음 관광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147페이지 1억3,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공보관리, 보조사업비, 시설비 115페이지의 자산 및 물품취급비, 군정홍보용 VCR구입 1대 50만원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정수승인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11페이지입니다. 군정시책 홍보광고료에 대한 집행계획 설명입니다. 행정광고 시책홍보가 6회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신문사 견적과 한국프레스센타 광고료 견적을 저희들이 5㎝×16㎝ 1단을 했을 때 120만원 정도 드는데 사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책홍보는 주로 군수님의 호소문이나 담화문이나 우리 군관내에 재해가 일어났을 때 주요시책 홍보라든지 이럴 경우에 신문사에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대담방송 12회 이것은 45만원인데 MBC라디오에 월별로 예를 들어서 산불 같으면 12월에 산불이 중요하면 산불에 대해서 직접 대담방송을 라디오로 통해서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한다든지 월별로 군정을 시책별로 추진하여서 45만원은 작년도 MBC라디오와 시와 계약한 계약단가입니다. 사실상 지난해까지는 시에서 5개군·구 예산을 일괄 편성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자치단체별로 시행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예산 계상을 해서 시책홍보를 하려고 넣어 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자체사업,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118페이지 울주도서관운영비 2,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주도서관운영비는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남구는 올해에 1억원 정도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에게 도서관과 강남교육청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많이 삭감을 하고 최소한 경비인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2,500만원은 운영비하고 공공요금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그 다음 그중에서 자산취득비, 또 도서구입비가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큽니다. 나머지는 몇 십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98년도에 저희들 도서구입비는 국비를 80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비 800만원을 받아서 1,6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800만원만 도서구입비를 넣어서 총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문화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문화재안내 팜플렛 제작입니다. 먼저 문화재안내 팜플렛 제작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에 어린이 문화재 현장 교육시에 관내 문화재를 홍보하기 위해서 사실상 2만부를 계상하고 500원씩 해서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또 문화재가 10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28개소에서 38개소로 늘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관광관리 및 일반운영비 142페이지, 관광안내 팜플렛 제작입니다. 이것은 올해 관광안내 팜플렛을 제작해서 사실상 전국체전과 경주엑스포에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순수한 관광분야만 저희 안내팜플렛을 제작해서 전국체전이나 각종 국제행사에 배부,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경상적경비, 재료비 12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중 문화재 시설물관리 및 주변환경 정비를 위한 계상입니다. 이것은 천전리각석과 박제상 유적지, 목도상록수림 3곳입니다. 98년도에는 상반기 일부 하다가 하반기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추진해 와서 예산을 결산추경에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내년에 얹어 놓았느냐 하면 99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공근로사업을 한 사람은 내년도에는 제외한다든지 아니면 후순위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혹시 내년도에 제외 또는 후순위의 가능성이 있어서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천전리각석이나 박제상유적지, 목도상록수림은 중요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중요도를 감안해서 인부임을 얹어서 이것은 관리를 해야 된다 싶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121페이지의 방기리 알바위 토지매입입니다. 494평입니다. 이것을 제가 삼남 방기리에 5일 전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보고 왔는데 이게 사실상 토지소유자가 자기가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건물을 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건물 못짓도록 하면 내 땅을 사 달라 매입을 해 달라고 시에 요구를 했던 모양입니다. 저희들에게도 몇 번 온 것을 이야기 했더니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시에서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문화재관리국에 협조요청한 결과 국비가 50% 그러니까 5,000만원 계상이 되고, 시비가 25%, 저희들이 25% 이래서 토지매입을 해서 문화재로 지정한 구역내에 다른 타 용도로 사용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체육지원,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의 우수선수 스카웃 비용예산 3,000만원 집행계획 그다음 같은 장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의 체육회보조 240만원, 그다음 건강달리기대회 780만원, 군민체육대회 4,800만원, 제1회군수배대회 800만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선수 스카웃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선수 스카웃 문제는 현재 있는 지도자 1명과 선수 4명으로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전국대회 뿐만 아니고 각종 대회에 상위 입상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랭킹 4위, 또 앞으로 촉망되는 대학생 2명을 스카웃 해서 이왕 실업팀을 운영하려면 선수를 스카웃 해서 성적을 올려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사실은 스카웃비 3,00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 경상경비, 체육회보조 240만원은 내년에 체육회가 구성이 되면 체육회보조금으로 정액보조금 240만원입니다. 정액으로 체육회가 구성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보조로 24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산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군민건강달리기대회에 780만원과 군민체육대회 4,800만원, 제1회 군수배대회 850만원 이것은 체육회가 구성되면 군민건강달리기대회도 사실상 체육회의 주관으로 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군민체육대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군민의 날 행사시에 2인3각, 축구, 등 6개 종목을 선택해서 읍면별 읍면대항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4,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1회 군수배대회 이것은 축구, 배구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자치단체가 결성되고 난 후에 이런 대회를 한번도 개최 안 해서 올해는 체육회도 구성되고 하면 군수배축구대회를 조기회라든지 읍면에 있는 팀을 구성해서 대회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관광관리 142페이지에서 149페이지의 진하해수욕장 관리운영 소요예산 1억3,700만원 중 일시사역인부임 1,300만원과 위탁관리방법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임을 공공근로사업으로라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두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질서계도입니다. 관광객이나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모여드는 상태에서 나이가 드신 공공근로사업 요원으로 배치해서 지도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을 거기에 쓸려고 사실은 인부임을 계상했었고 그 다음에 청소인부임을 저희들이 또 계상했습니다. 청소인부임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 45일동안 쓰레기가 무척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환경미화원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그 쓰레기를 즉각즉각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147페이지 1억3,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관리 1억3,000만원 특히 대곡리암각화 모형안내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시에 물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곡리암각화 모형을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연댐 속에 수장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나 학생들이 갔을 때는 그 모양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똑같은 조형물을 그 건너편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받기 위함이고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암각화가 수장이 되더라도 똑같은 모형을 함으로서 현실감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 시비로 5,000만원이 되어 있고, 저희 군비 5,000만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할 때 1억원을 전부 시비로 해 줄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장도 만나고 군수님께서도 시에 이야기하시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다는 안 되겠다 해서 5,000만원만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5,000만원을 예산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보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11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군정홍보용 VTR구입 1대 5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3항에 정수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50만원은 사실상 공보실내에 뉴스를 녹화할 VTR이 현재 없습니다. 기자실에도 없고 공보실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할려고 하니 다른데 방송국에 부탁을 한다든지, 비디오가게에 부탁을 해서 녹화를 하는데 정수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정수승인을 12월 중에 꼭 받겠습니다. 그것을 못받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2월 중에 어떻게 해서라도 받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간곡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및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인교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및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일반·특별회계(의료보호기금, 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은 생계보호자 등 구호사업의 증가로 인하여 10.5%가 증액되었습니다. 98년 예산에서 10.5%가 증액되어 가지고 63억7,127만4,000원입니다. 2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253페이지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시설(설날, 추석)위문 300명에 대한 6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254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한 설명으로 국가유공자 및 불우 유가족 보상 30,000×50명×2회=200만원에 대한 설명과 254페이지 민간이전, 민간및체경상보조금의 정신요양시설 성애원 주방기구 설비기능 보강사업 3,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265페이지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 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269페이지 가정복지,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인 여가시설(경로당)기능보강 사업추진(10개소)3,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273페이지 부녀복지 경상적예산,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보조 3,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84페이지 여성복지회관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냉장고 1대 200만원에 대하여는 정수물품 승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3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는 99년도 예산은 98년도 예산에 8.5%가 증가한 4억2,882만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9년도 예산은 98년 예산의 11%가 증가한 21억1,440만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99년도 일반·특별회계(의료보호기금, 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할 동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위문은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정신요양시설인 성애원 1개소가 있습니다. 성애원에 대해서 설날, 추석 위문품 지급인데 지금 정원 350명에 현원 200명입니다마는 언제 증가할지 모르기 때문에 300명으로 잡아서 1회에 10,000원씩 2회 해서 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불우유가족보상은 이것도 역시 설날과 추석 때에 보훈가족에게 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든지 또는 농산물 상품권으로 격려하는 그 지원금입니다. 254페이지 성애원주방기구 설비기능 보강사업은 주방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그 주방시설은 법인에서 부담을 해서 건축을 하고 그 안에 주방기구 설치 등 부대시설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다음 265페이지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에 대한 설명은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3개 보육시설인 새마을 유아원에서 원장으로 계속 있다가 온 분이 남창어린이집의 원장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위탁 운영에 들어가기 때문에 92년 이후에 퇴직적립금은 계속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92년도 이전에 공립 새마을유아원 시절의 퇴직금을 일단 정리를 하고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269페이지 경로당기능보강사업추진 3,000만원은 시비보조사업으로 경로당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체력단련기구를 구입해서 배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27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보조 3,000만원은 내년부터 각 군·구별로 자원봉사센터를 일단 국가지침에 의해서 위탁운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운영이 재개가 되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 2명에 대한 인건비와 그리고 각종 자원봉사에 따른 프로그램개발에 따른 사업비와 교육비등입니다. 284페이지 여성복지회관에 냉장고 구입건에 대해서는 지금 정수물품 승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을 보통 편성하면 얼마입니까?

8,500만원입니다.

예?

재료비이기 때문에 260일 이상을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일 27,260원씩 12명을 하면 8,505만2,000원입니다.

265페이지 가운데 기타보상금에 경로의달 행사비 지원이 100만원씩 12개소에 1,2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 12개소는 읍·면을 나타내는 겁니까?

예.

읍·면에 100만원씩 행사비를 지원해 가지고 제대로 경로의달 행사가 됩니까?

이것은 순수 군비로써 100만원씩 있고 또 그 다음에 시비보조사업으로 또 100만원씩 있습니다.

결국 읍·면당 200만원이네요?

200만원 정도 돌아가는데 작년의 경우에 100만원 해서 200만원까지 노인수에 비례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읍·면 실적을 보니까 이 금액이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노인 숫자가 굉장히 많든데 더 증액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군비하고 시비지원되는 부분하고 다 합쳐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참여하는 노인들의 호응이 좋고 많이 오시던데 읍·면에서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애들도 아니고 돈 조금 줘 가지고 노인들을 모셔놓고 노인의 달 행사를 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암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경로행사비를 어디에 지급을 합니까?

읍·면으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면 읍·면에서 종사하는 주관 단체에 받아서 지급을 해서 읍·면하고 단체하고 공동으로 그렇게

읍·면하고 단체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노인분들한테 직접 전달하는 그런 곳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의 경로당도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으로 지원하기 어렵고 또 봉사단체에서 음식이나 모든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읍·면으로 하면 읍·면에서....

아마 12개 읍·면중에서 이러한 행사를 안 하는 곳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있죠?

아닙니다. 이번에는 "경로의달" 기간 중에 읍·면 사정에 따라서 경주엑스포를 관람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음식을 해서 잔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정에 따라서 12군데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일반·특별회계(의료보호기금, 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14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