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혜경 의원 발언

제71회 제7차 총무보사위원회1998-12-14

회의 전체 보기 95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7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소관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한정된 재원이 적정하게 잘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담당관 및 과장이 발언대에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즉시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은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산업과장 정방선입니다. 위원장 김갑룡 산업과 소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3쪽 급량비 중에서 급량비 국내여비 중에서 5,000원×229명×4일×12개월 이렇게 돼있는 것 같은데 229명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에요?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29명은 저희 생활복지국 전 직원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산업과,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 청소과 전 직원수가 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걸 4일로 나누면 다르지 않아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12개월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4일이라는 건 무슨 얘기에요?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한달에 4일

박화석위원

한달에 4일씩이지요?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직원수가 5, 60명 가까이 되는 모양이지요?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229명입니다.

박화석위원

합해서 229명이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아니, 전체 229명에 대해서 4일분을 주는 거지요. 5,000원씩

박화석위원

산업과 직원이 229명이에요?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생활복지국 전체 직원입니다.

박화석위원

생활복지국 전체 직원?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래서 그 돈이 나왔다?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특화사업하고 1동1비지니스사업하고 다른 점이 뭔가요?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1동1비지니스사업은 우리 관악구 27개 전 동에 대해서 각동 1비지니스사업으로 추진해 봤습니다. 추진해봤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 개 동만 특화시켜가지고 몇 개 사업만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화사업하고 의미에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박화석위원

특화사업이라고 미리 몇 개동이 정해져 있습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저희가 현재 3개동을 일단 정했는데요. 또 그 지역적으로 그 동에 특화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추가로 지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각동에서 의견도 듣고 했던 사항입니다.

박화석위원

예산이 150만원?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내년도 예산을 150만원 추진비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에서 무슨 행사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박화석위원

27개동에서 전부 공문을 받은 거에요?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받았습니다.

박화석위원

언제 받았어요?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방침은 9월초에 됐었고요, 받은 것은 9월하순에서 10월초까지 받았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래가지고 3개동으로 지정한 근거가 있나요? 그거 보여주세요.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262쪽 벤처타운운영심사위원수당이라고 명시가 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5만원씩 14명×4회에 280만원 명시돼있지요? 5만원씩 회의수당을 주는 겁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여기 14명이라는 운영심사위원이 주로 어떤 분들이?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벤처타운운영심사위원 구성은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시고 거기에 당연직위원으로 구청의 국장님들하고 그 외 14명을 민간인으로 위촉했습니다. 민간인 속에는 의원님들이 두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벤처기업인 또 서울대교수 주로 전문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로 해가지고 민간인을 의원님 두 분을 포함해서 열 네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회의할때마다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벤처타운운영심사위원 수당을 5만원씩 드리는 거야 좋은데 14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필요로 합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그것은 벤처타운 입주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전문가들이 그것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을 20인으로 해서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쪽 방금전에 박화석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본위원도 202목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 5,000원씩×229명×10일×12개월 했습니다. 229명이라고 조금전에 생활복지국 전 직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거기에는 청소부도 포함되는 겁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 전부 포함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청소부도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지급이 돼야 할 부분입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청소부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청소부들 포함이 안됐습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청소부 포함 안되고 229명이 나갑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이게 관내지요?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관내여비지요?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관내여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법적으로 명시돼 있는 부분입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여비는 어디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예산지침에 명시돼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법적으로?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인원만큼 10일간 해서 5,000원씩 주게 돼있다, 법적으로?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산업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입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환경과도 보니까 576만원, 위생과도 2,540만원, 청소과도 1,068만원 이렇게 타 과도 여비가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기본업무추진여비는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비는 각 업무별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출장 나가는데 지출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여비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우리 관악구가 상당히 열악한, 모든 사업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비부분에 총지출액이, 행정집행부에서 나가는 돈이 관내여비로 12억5,00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연간. 관악구 관내에 지출되는 직원들의 여비가 총 12억5,000만원이 지출되고 있어요.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직원들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닌데 어쨌든 관악구 관내에 나가는 여비가 12억5,000만원이라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태동

김태동위원

이게 법적으로 명시가 돼서 꼭 직원들한테 지급하라고 법적으로 명시돼 있으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하도 이 부분에 여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제가 쭉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관악구청 통계가 12억5,000만원이라는 관내여비가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게 멀리 출장가서 여비라면 이해하겠습니다만 관악구 관내여비가 12억5,000만원이란 돈은 사실 너무 지나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그래서 여비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인 사항으로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은 하나의 조장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각 업소나 이런 데 다니면서 지도점검도 해야 되고 단속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출장할 기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비는 반영이 돼야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물론 소관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전년대비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동행정여비가 작년말대비 4억3,02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작년대비, 올해는 여비가 안 나가니까 걸어다닐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예산에서 자그만치 60%가 깍였습니다. 동행정은 60%이상 깍였어요. 그런가하면 복지사업과같은 경우는 작년에 1,800만원의 여비가 지출됐는데 올해는 1,080만원이 깍이고 720만원 가지고 내년 '99년도 여비로 지출됩니다. 왜 그렇다면, 똑같은 구청 공무원인데 어느 부분의 많은 금액이 무려 60∼70%씩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또 그와 다르게 감사담당관같은 데는 전년대비 3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야지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그러한 여비지출이 됐는가 본위원이 궁금해서 타 부서 거까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과도 1억5,396만원이란 여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타 부서하고 봤을 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저희 산업과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 전체적인 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왜 민원봉사과도 여비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또한 사회복지과도 주민소득지원된 부분만 40만원 계상돼 있고 사회복지과도 전혀 여비가 안 돼 있거든요.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회진흥과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소득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사회진흥과도 안 돼 있죠.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각 부서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부서는 지도점검할 그런 기회가 많은 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는 특별히 출장을 나갈 필요가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는 별로 출장을 나갈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가 적게 책정이 됐고, 또 여비가 환경위생과 같은 데 예를 들면 그런 데는 야간지도단속이나 주간에 단속, 지도점검 나갈 기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서는 여비가 많이 책정됐고, 그렇게 그 부서의 특성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여비에 대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답변할 그러한 저기가 못 되거든요.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해가지고 편성하는 부서니까 전반적인 사항은 추후에 기획예산과장한테 한번 질의를 하시거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기본업무추진여비는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으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산지침상 그렇게

태동

김태동위원

예산지침상?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265쪽에 보면 벤처빌딩개·보수비가 1억이 책정돼 있죠?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계속해서 벤처빌딩개·보수를 꼭 해야 됩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이것은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청사 그러니까 신림9동사무소나 또 봉천7동 현청사 그리고 봉천7동청사 이런 데 새로운 공공청사에 벤처기업을 유치시킬 때 칸막이를 해준다거나 거기에 페인트칠을 해주고 여러 가지 개·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비용은 있어야만이 되겠다 해서 1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그냥 지원해 주는 거죠?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건물을 그러니까 구청청사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벤처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빌딩을 개·보수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벤처빌딩에 기업을 입주시키면 저희가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임대사업으로 일반 상인들간에 임대사업을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시설을 해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하단부분 보면 민간융자금 해서 비축연탄융자금이 있는데요. 150만원이죠?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부분은 융자금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융자해서 다시 우리가 회수하는 겁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월동기에 대비해가지고 연탄가게에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탄가게가 영세하기 때문에 연탄을 많이 비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특히나 고지대 지역에. 그래서 그런 데 연탄가게에 일단 융자를 해주고 겨울이 지나면 봄에 저희가 회수를 하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금년 경우는 20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었고요, 그 전에는 500만원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2,500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가 주로 고지대입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150만원 정도면 충분할 걸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15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나중에 회수하면 세입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 내년에 또 세입이 됩니다. 이 부분이 그대로. 다시 들어오는 거죠.

태동

김태동위원

작년에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200만원은 금년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세입으로 들어왔습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방금 김태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벤처빌딩개·보수가 1억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라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지금 신림9동사무소하고요 그 다음 봉천7동 현 사무소, 봉천7동 구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현재 1층은 파출소로 쓰고 있는 낙성대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공공청사를 일부 공간을 벤처기업에 임대를 해줄 경우 거기에 칸막이나 페인트칠 또 손을 봐야 될 부분은, 보수해야 될 부분은 보수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저쪽에 벤처타운으로 임대된 거기는 다 찼다는 이야기입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아니죠, 내년도에 현재 저희가 벤처빌딩으로 두 군데 벤처빌딩 지정해 놨거든요.

박준희위원

그렇죠.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그거 다 하고도 더 우리 관내에 벤처기업이 입주를 원하는 그러한 벤처기업을 있을 경우에 공공청사에 입주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벤처기업이 상당히 활성화 될 것 같고, 상당한 공간에 수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동사무소가 그럼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체적으로 비어지는 데는 벤처기업으로 다 개·보수해서 준다는 이야깁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동사무소 2개, 방금 2개 부르셨죠? 신림7동하고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아니, 신림9동이요. 3개입니다.

박준희위원

신림9동하고 또요?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봉천7동.

박준희위원

봉천7동하고요?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봉천7동 구 동사무소, 현재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현재는 3군데 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이 3개 칸막이 좀 하고 개·보수하는데 1억이 들어요?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여러 가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 벤처기업을 입주시킬려면. 저희가 임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또 임대료를 저희가 받거든요. 그래서

박준희위원

당연히 받겠죠.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 그 벤처기업이 우리 관내에 들어오겠다는 곳이 많아가지고 또 다른 수요가 더 생기면 그 부분도 해줘야 되거든요.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두 군데 그것 정도로도 내년까지는 충분할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계상을 했겠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1억이 세 군데 칸막이하고 어떤 개·보수하는데 1억까지는 안 들 것 같은데 이거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이것은 구체적인

박준희위원

정확한 산출내역이 있어요? 1억이 필요하다는 산출내역이.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정확한 산출내역은 지금 현 시점에서 그렇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일단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그 3개뿐만이 아니고 더 다른 여분의 공간이 필요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도 1억 정도는 내년도에 확보를 해놔야 원활하게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다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262쪽,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 김태동 위원하고 박준희 간사하고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내역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면 예산요구부서에서 추상적으로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는 식의 예산요구는 곤란합니다. 어떤 세부적인 내용, 세 군데 개·보수할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개·보수할 것이냐, 또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냐 이 정도 산출은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지. 지금 다른 예산도 전부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했습니까? 요구를. 그거 얘기가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질의하실 때는 잘못된 부분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라는 어떤 답변을 잘 해주셔야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이 1억이란 것이 말이죠, 물론 세 군데 보수를 한다고 보면 3,300만원 정도 잡히는데 3,300만원도 큰 돈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보수내용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위원님들이 이해하게끔 그것을 밝혀주셔야죠.

철수

이철수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개동 청사가 개·보수할 평수가 약 200평 됩니다. 봉천7동청사가 3층면적이 90여 평, 구 동청사가 35평, 신림9동이 8, 90평 됩니다. 그래서 200평 되는데요. 평당 우리가 50만원씩 잡아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50만원 내역은 각 층별로 칸막이공사, 전기를 벤처산업이 실험실을 가동하려면 고압승압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전기통신망 렌을 깔아주는 비용,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데는 도시가스 인입공사 등 해서 평당 각 동사무소시설 노후도에 따른 다소 차이는 있겠지마는 50만원 정도는 가져야 이런 입주를 하는데 필요한 설비가 가능할 것으로 봐서 200평으로 잡아서 50×200=1,000 해서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각 청사별로 구체적으로 단위까지 계산된 거는 없지마는 우리가 일반적인 추산을 했었을 때 한 평당 50만원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해서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수내역에 따라서 50이 들 수가 있고 50이 안 들 수가 있고 50이 더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수를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할 것이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라도 말씀을 해주셔야지 소관과장으로서. 그 정도 들어갑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263쪽을 보면 국외여비가 있거든요. 대흥현하고 심양시하고 내몽고성 호화허터시. 그런데 이게 무슨 상품을 전시하는 겁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우리 관내 기업들이 제조하는 상품을 기업인들하고 같이 상품을 가지고 가서 상품전시회하고 거기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유정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들이었어요?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상품은 다양합니다. 피혁제품도 있고요, 주로 섬유, 의류제품이 많습니다.

유정희위원

섬유 의류?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섬유 의류, 가죽 피혁, 신발 대종을 이루는 게 그런 것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원들 여비고, 무슨 제조업체에서 갈 때는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는 거고?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자기네들 경비는 자기네들이 쓰는 겁니다.

유정희위원

판매실적은 어떻게 되는데요?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98년 같은 경우 한 26억 정도 됩니다.

유정희위원

26억이요?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 3회에 걸쳐서.

유정희위원

3회에 걸쳐서 26억을 판매한 거라고요?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

유정희위원

3회에 걸쳐서 26억을 판매했으면 이게 그야말로 중국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한 의미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는 1회거든요.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1회가 아니고 각각 1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3회가 되는 겁니다.

유정희위원

, 전체적으로 3회요?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 각각 전시회가 틀리니까요.

유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산업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기금관리에 대해서 크게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 두 가지를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출연 적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적립이 안 된 것을 보았습니다.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그 답변과 세입과 관계하지 않고 별도로 혹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적립금에 출연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출연하지 않는 이유? 여기 보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융자해줘서 회수를 했으면 전년도 이월금과 또 융자금 회수금 9억4,479만4,000원 또 이자수입이라든가 그러면 이걸 각 항목에 전부 수록을 해서 융자금 회수금은 융자금 목에 또 이자수입 부분은 이자수입 부분에 또 기타에 다 이렇게 삽입을 해야 되는데 혹시 누락된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이 기금은 일반 세입·세출예산 여기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신동현위원

과거에는 들어갔던 것 같은데?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과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기금은. 별도로 기금은 기금대로 별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그럼 자치단체에서 세입부분이 전부 별개로 분리가 된단 말입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기금은 성격상 세입이나 세출 이 부분에 들어갈 성격이 아닙니다. 기금은 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하고요. 세입·세출예산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동현위원

별도로 하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내지는 산업과로 말하자면 도시가스사업기금 두 가지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을 관리 운영을 별도로 한단 말입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합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다 양분화되면 혼동이 온단 얘기네요. 일반 자치단체에서 전부 세입부분은 그래도 총체적으로 일원화를 해야 되는데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기금은 어느 기금이나 여기 세입·세출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도시가스사업기금에는 세입부분을 왜 넣습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아, 기금에서 9억 정도는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금에서 떼내어가지고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입을 시킨 겁니다.

신동현위원

그럼 반대로 말한다면 '98년도 금년도 세입예산에 도시가스사업기금이 회수된 전입금이 반영됐습니까? 금년도 예산서에.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됐죠. 별도로 운영하니까요.

신동현위원

아니, 어느 때는 되고 어는 때는 안 되고

철수

이철수생활복지국장

신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일반 세입·세출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는 1,199억 심의하는 본예산에 기금은 각 8개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은 각 단위기금별로 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세입·세출 본예산 외에 별도로 관리를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번에 도시가스관리기금에서 9억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년도 '99년도 사업으로 9억이 들어와서 세입·세출예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을 한 거고요. 나머지 기금에서 이자수입이 되고 이월되는 것은 별도 기금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포함이 안 되는 거고, 아까 자꾸 혼동을 하시는 내년도에 도시가스관리기금에서 9억이 전입오는 것은 이 예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 포함시킨 거고요. 일단 이것은 별도로 관리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동현위원

여타의 기금관리운영에 따른 발생되는 이자수입이라든가 어떤, 그러한 것도 전부 별도로 기관관리한다?

철수

이철수생활복지국장

예,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5월달까지 하는 결산검사도 기금은 별도로 결산해서 별도보고서가 나옵니다.

신동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안 되지만 별도로 제가 이해를 받기로 하고요. 그럼 세출부분에서 262쪽에 보면 운영수당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수당이 편성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지요?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거기에 운영위원수당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기금은 별도로 운영하니까 이번에 여기에 편성 안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렇다면 업무추진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 안되지만 60만원 이것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이것은 운영위원회 업무추진비거든요. 운영위원회 수당은 그쪽 기금에서 하고요, 이것은 기금운영위원회 식사비입니다. 같이 저녁에 회의를 하고 식사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기 일반회계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신동현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별도 관리를 한다면 식대는 일반회계 지출을 하고 약간 걸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문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이 다소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국상품전시회에서 세 곳에 가기로 돼있고 여기에 약 경비가 1,378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돼있어요. 그렇다면 중국에 상품전시회 가는 업자가 보통 몇 가운데에 가게 됩니까? 예상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보통 20개업체 정도 갑니다. 18개에서 20개 업체정도, 금년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세 군데 전시회 해가지고 26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고 그러는데 26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을 때 순수한 경비 다 제하고 순이익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순이익은 저희가 각 기업에서 그 사항은 공개를 안합니다. 공개를 안하는데?

문규진위원

그렇다면 실제 얼마 매출해서 실소득이 얼마 됐는지, 적자 났는지 이것도 모르고 구청에서는 맨날 구민의 혈세를 특정기업인들을 위해서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공무원들 시간낭비요, 엄청난 재원까지 낭비해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특히나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신림12동 모 업자는 중국상품전시회에 참여했다가 엄청 손실을 봐도 어디 하나 보상받을 길이 없고 정말 사업이 망하다시피 했는데 이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지요. 무조건 몇 개 업체가 가서 상품을 팔았다, 이득금이 얼마 나왔다 대충 알아야지요. 자기들 자체경비, 구에서 경비, 인력낭비 이렇게 하면서 얼마 소득이 되는지도 모르고 무제한으로 밀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에 손해본 업체는 신림12동에 한복업체가 갔다가 1차에는 이익을 봤고 2차에는 손해를 봤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금년같은 경우에 중국에 가서 IMF한파가 몰아치면서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들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기업들이 거기에 진출해서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 수입금으로 해서 기업이 회생한 회사들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현재 그것을 계기로 해서 대리점도 냈고 또 어떤 모기업에서는 10만불의 수출계약도 체결해왔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큽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업체는 한복판매점인데요,

문규진위원

물론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을 회생시키는데 목적을 뒀다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소들이 거기에 가서 상품전시회를 해서 소득이 많았다면 경비정도는 업체에서 부담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만 외국이기 때문에 외국과의 상품전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들이 가서 봉사하는 태도로서 조성을 해주는 것은 우리가 관악구민을 위한, 구의 업소를 위해서 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마는 경비까지 우리가 전부 대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작년이나 그전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어려운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예산 배정 못하는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이런 업소들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까지 우리가 출연해가면서 해야 되겠느냐 이거에요. 본 업소에서 자기들 상품 전시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경비 다 부담하고 우리는 다만 관과 관끼리 더구나 외국업체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고 기회를 마련해 주고 그런 협조에서 끝나야지, 이런 돈을 계속해서 우리가 경비를 부담해서 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에요. 어려운 시기에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그러니까 이 경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을 열어주고 서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여기 보시면 북경시 대흥현에 상품전시회 두 명으로 돼있고요, 전부 두 명, 세명으로

문규진위원

다 봤어요, 봤는데 전체적으로 합쳐보니까 1,378만원이나 됩니다. 1,378만원 작다고 볼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산 각목명세서 보면 아주 비참한 데가 많이 있어요. 다만 100만원이 아쉬운데도 예산편성이 안돼가지고 어려운 여건이 돼있는데도 많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업소들은 당연히 경비를 자기들이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 상품 팔러가는데 왜 구청에서 특정업체들만을 위한 경비를 우리가 왜 부담해야 되냐 이겁니다. 이것도 특혜 아닙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주고 상품전시회를 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공무원들이 가는 비용인데 이것을 우리 영세한 중소기업들한테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비용까지 부담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우리가 중국에 가는 것은 중소기업들의 상품전시회를 협조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 아무런 이득이 없이, 그러면 당연히 경비는 거기에서 부담해야지, 이상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 상품전시를 위해서 그 사람들 상행위를 돕기 위해서 간다면 당연히 그분들이 경비를 부담해야지, 왜 구청에 부담합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공무원들에 대한 비용까지 영세한 중소기업들한테 부담을 하고자 하면

문규진위원

또 그렇게까지 협조하고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면 그 업체들이 과연 얼마만큼 이득이 됐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그 사람들이 비밀이니 알 수가 없다 이건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이득이 어느 정도 나는지 아우트라인을 알고 해야지. 그것도 모르고 우리 경비 써가면서, 우리 경비 안 쓴다면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구 예산을 써가면서 그 사람들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이 이번에 가서 상품전시회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다, 얼마나 수입을 얻었다 이런 걸 알아야 또 밀어주고 또 밀어주는 것이지. 전혀 그런 것도 모르고 경비부담하고. 속담에 이런 말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챙긴다"는 식으로 구청에서 다해 주고 업소에서는 이익을 얼마 남겼는지도 모르고 막연한 지원이라고 봅니다. 재검토하기 바라고요. 이상습니다.

철수

이철수생활복지국장

문위원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그 관계는 작년에 현지에 한 번 가봤기 때문에 내용을 알기 때문에 간단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국장님이 설명을 이해할만큼 해주세요.

철수

이철수생활복지국장

세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업소에서 우리가 판매일보를 받을 때 마진도 계산해서 보고서를 내라고 종용을 했었는데 업소에서는 그것을 여러 이유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사석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10% 이상은 마진이 남은 것으로 보고요. 특히 가죽, 무스탕 재고품을 작년에 많이 처분을 했습니다. 그것은 3∼40% 정도 마진을 본 것으로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우리가 확인한 거거나 문서로 보고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공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가 사석에서 파악한 것은 그 정도 마진을 얻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전시·판매하는데 공무원이 가는 여비는 아까 문위원님 말씀하신 특정업체의 영업을 위해서 공무원이 가는 건데 경비를 거기서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우리 공무원이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그건 안되고요. 또 이게 어떤 특정업체를 위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어차피 우리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20여 개 되는 업자만을 위한 것만은 아니고요. 금년에는 작년에 참여하지 않았던 내년에는 다른 업체도 신규 발굴해서 참여하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서 작년에 몇 개 업체는 생산을 못해가지고 제조공장을 심야까지 더 가동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대흥현은 자매결연도시고, 연길시하고 호화허터시는 우호협력관계를 체결한 도시인데 양 도시간에 협약을 체결할 때 인적, 물적교류 또 통상진흥 이게 큰 목적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만이 우호방문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상품교류가 양 도시간에 우호도시를 체결한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통상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업자만 알선해서 보내줄 수 있지만 초기단계기 때문에 공산권 국가는 관이 중간에서 매개를 해줘야만 모든 게 원활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도 입수하고 알선해 주고 세관관계, 관청관계 이런 매게체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공무원이 참여해서 이런 해외출장여비를 계상을 한 것이고요. 내년에는 금년에 참여했던 업체 이외에 다른 중소기업 업체를 발굴해서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니까 그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이해하는 건 좋은데 국장님 말씀에 이상한 어감이 가는 게 있어요. 그분들한테 이득금도 서류로 보고해 달라고 하니까 세재관계가 있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관에서 알아야 할텐데 그 사람들이 세금관계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세금포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업자들이 자기가 팔은만큼 소득금액에 대한 만큼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자기 수입금을 보고할 수가 없다, 그러면 거기 구청이 동조해 준다면 관에서 그 사람들이 세금내는 것을 즉 말해가지고 방조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생활복지국장

세금 얘기는 국내 내국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중국에서 관세를 물릴 때 통관금액하고 총 매출금액을 따져서 중국에서 내국세를 부과하거든요. 그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문규진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중국세금이 아니라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거

철수

이철수생활복지국장

그런 이유로 해서 현지에서부터 일보를 받는데 마진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하고

문규진위원

현지에서는 안 받는다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받아야지.

철수

이철수생활복지국장

국내에 와서 세무서에서 우리 지방세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요. 국세인데 세무서에서는 여러 방법으로 조사를 해서 그것은 적정과세가 됐을 겁니다.

문규진위원

내년부터는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만큼 국내에 들어와서 최소한도 그 사람들의 매출에 대한 소득이 얼마까지인가를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건 끝이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계셨습니다마는 벤처빌딩 보수관계도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원이라는 예산이 많은 거 아니고 조그마한 예산이라고 대충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예상되는 거, 확실성도 없는 동사무소 보수비를 1억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벤처타운으로 지정된 빌딩이 2개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몇 개 업소가 들어와 있으며, 전체 몇 분의 몇이 들어와 있고, 내년도 만일 안했다면 내년 추경이라도 입주희망업체가 많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극히 적은 업체가 희망을 하고 일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성된 벤처타운 2개가 차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그 사람들이 벤처타운 찰지 말지 한 그런 상황에서 3개 동사무소 보수비로 1억 정도를 미리 예상한다는 것은, 1억을 다른 데 필요한데 쓰지 못하고 여기다 묻어둔다는 얘긴데 생산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현재 벤처타운 조성된 2개 빌딩에 몇 개 업소가 들어와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몇 개 업소가 들어올 예정인지 말씀해 보세요.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현재 벤처빌딩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개 빌딩이 지정돼 있습니다. 현재 473평짜리 오성빌딩에 어제 현재 4개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문규진위원

4개 업소면 몇 평정도나?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했고요. 지금 10개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는 현재 다 확보가 됐습니다. 입주업체가

문규진위원

또 하나는?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전부 확보가 됐고, 오성벤처빌딩 거기는 1,470여 평 되는데 거기에 5개업체가 현재 입주신청을 했습니다. 하고 현재 문의를 한 업체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너빌딩은 아직은 준공기한이 남아있거든요. 내년 2, 3월 돼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지는 충분히 입주할 업체가 30개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업체를, 충분히 확보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상반기중에 공공청사건물까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청사, 이주공간까지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규진위원

당연히 벤처빌딩이 다 차고 지금 3개 동사무소까지 완전히 희망업소가 찰 그런 계획이라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나는 현재로 봐서는 벤처빌딩도 아직 4개나 5개업소밖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입장에서 아직도 많은 공간이 비어있는데 동사무소를 과연 이런 어려운 시기에 1억씩 들여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느냐? 내년 상반기 지나서 중반기에 추가경정예산으로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 내년 상반기까지 3개 동사무소까지 다 찰 예상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반가운 일은 없지요. 당연히 확보해야지요. 책임질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과 연계해서 기금운영상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다는데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그러한 타이틀만 걸어놓고 이 어려운 경제난국속에서 중소기업을 진정 돕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계하는 기금관리조례 또는 규정을 개정해 줄 용의가 없는가? 문제는 작금에 와서 IMF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고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아는 바이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전자금이 연리 8%에 1년거치 2년균등분활상환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연리 8%에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시대적으로도 약간 걸맞지 않는 그러한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어떤 제반적인 그러한 사업을 전개하는 것도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아지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따른 기금운영에 운영의 묘를 도시가스사업기금과 같은 맥락인 연리 8%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으로 개정할 수 있는지 답변을, 이건 국장님이 답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중소기업들에게도 이러한 그에 못지 않게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을 만약에 개정해서라도 해준다면 아주 큰 덕을 얻을텐데.

철수

이철수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영하는데 조건이 연리 8% 3년거치 5년으로 한 것은 이게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을 때 시설업소 업자와 사용업소 즉, 가구 양자한테 우리가 융자를 해주는 건데요. 도시가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리한 조건으로 시작한 건데 우리 관내의 경우 90% 정도 도시가스 보급률을 확보했거든요. 그랬는데 현재는 당초 이 기금관리조례를 만들 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급률이 많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신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중소기업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조건이 8% 1년거치 2년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개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자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주된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나 이것보다는 기 확보된 융자해줘서 회수기금하고 이자, 이월금 이걸로 주된 재원이 되는데 이 재원을 운용하는 거치상환기간이 길어지면 자금재원을 확보하는데 다소 운영상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조건을 좀 강화하고 아니면 중소기업을 완화하는 방향쪽으로 그것을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전체 기금의 재원확보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도시가스사업기금을 뭐 강화를 하고 이걸 완화를 하고 이렇게 상반된 측면에서 제가 질의했던 건 아니고. 도시가스사업기금은 그냥 전례대로 놔두더라도 중소기업육성에 따른 것을 나름대로 이 도시가스사업기금과 균등한 그러한 제도를 줄 때 국장님께서는 답변이 기금조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도 18억5,600여 만원이 조달이 됐으니까 그래도 이것을 적절하게 유용을 할 때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18억5,600여 만원이라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그림의 떡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년거치라는 것은 물론 1년 동안에 이자를 안 내고 2년균등분할상환이라 한다 하지마는 중소기업이 1년 후에 다시 재기한다라는 그러한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필히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도시가스사업기금과 버금가는 그러한 기금운영에 혜택을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수

이철수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검토를 하겠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겁니다. 중소기업자금이 1년거치 2년상환이니까 3년이 돼야 회수가 되고요. 도시가스는 3년거치 5년이니까 8년이 돼야 자금회수가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자금을 도시가스기금처럼 이런 조건으로 해준다면 자금회수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기금재원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물론 이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키면, 출연을 하면 가능한데 우리 구 재정상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타 구청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관리조례와 어떤 균형관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 시에서 내려왔던 어떤 준칙하고 타 구의 형평 또 우리 구 재정여건 이런 걸 감안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2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가스안전관리교육강사수당 해가지고 7만원×4회 해서 28만원 나왔는데 물론 이게 금액이 크고 적고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스안전관리교육은 누가 시키는 겁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이것은 가스업자들을 대상으로 가스업소에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분기별로 시키고 있습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 분기별로 1회씩.

장옥호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구청에 공무원 중에도 이 부분에 상당부분 조예가 깊은 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들이 교육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이 가스기구를 취급하는 업소들은 특별하게 안전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기술적인 교육이 아니고 그야말로 글자그대로 안전교육인데 굳이 어떤 강사를 모셔다가 그렇게 분기별로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우리 관계공무원 중에도 그만한 실력이 있고 이런 분들이 교육을 시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이 돈의 크고적고를 떠나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가스안전공사가 전반적으로 가스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이유는 가스안전에 대한 교육수준도 향상시키고, 그 분들이 제일로 전문가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어디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가스안전공사에서 담당책임자가 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매년

장옥호위원

담당책임자가 오셔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면 굳이 강사료까지 받아가면서 그분들이 강의를 해야 됩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그래도 이것은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민간인 강사를 초빙했을 때는 반드시 강사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민간인 강사가 아니고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일단 공사직원도 국영기업체 직원이지만 대외강사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대외적인 강사기 때문에 강사료는 적정강사료는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장옥호위원

우리 산업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데 각 과별로 보면 이런 교육이 많이 있는데 강사료가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사회복지과도 보면 강사료가 10만원씩 해서 2회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왜 과별로 강사료가 이렇게 다릅니까? 어느 데는 7만원이고 거의가 다 그래도 전문강사들일텐데 어떤 부분은 20만원짜리 강사가 있고, 물론 강사의 능력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시하는 교육인데 강사료는 어느 정도 일정 그 기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과별로 너무나 강사료가 들쑥날쑥하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도 이 산업과 강사료는 가장 저렴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과처럼 전문강사인데 돈을 예를 들어서 강사님한테 20만원 정도 책정하실 수도 있었는데 7만원은 굉장히 저렴한 거 아닙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분들은 국영기업체 준공무원이거든요. 국영기업체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강사료가 저렴하고 또 거기 시간에 따라서 강사료가 차이가 납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이 7만원은 1시간당입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 1시간입니다. 2시간 하면 더 많아지지요.

장옥호위원

분기별로 1시간씩 해서 1년에 네 번 정확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

장옥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업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225쪽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부랑인단속원 2만600원×4명×90일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융입니다. 부랑인단속원은 요새 늘어나는 노숙자라든지 부랑인을 단속하기 위한 일용인부임입니다. 지금 여기 4명을 90일 동안 쓰게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1명 내지 2명을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90일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기간을 늘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를 3개월 이상 계속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부랑인단속원을 따로 급료를 주고 채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대체를 할 공공근로자라든지 이런쪽으로 대체를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지금 공공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랑인은 지금 노숙자들이 야간에 많이 기거 발견이 되기 때문에 야간단속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조금 전문성, 계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부랑인 단속원에다가 전문인을 쓴다? 야간에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주·야간 다 합니다. 그때 특별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지금 노숙자들이 야간에 많기 때문에 야간순찰을 좀 해야 됩니다. 공공근로는 야간순찰이 좀 곤란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만600원에 주·야로 작업을 합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때그때 제가 업무명령을 내리거든요. 야간단속할 때는 그 이튿날 낮에는 조금 쉬도록 하고요.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부랑인 단속원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을 채용해서 단속원으로 내보냅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직 공무원 출신을 한 사람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공무원 출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한 명 확보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에 보면 할아버지·할머니사회봉사활동 부분이 있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봉사료 5,000원 12명×52주×1회 27개동 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사회봉사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교통정리라든가 골목청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동별로 봉사할아버지를 착출해서 한 번 나가시는데 5,000원씩 드리는 사항입니다. 주 1회.

태동

김태동위원

예, 그러시면 52주면 1년 내 365일이 되겠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365일 매일 합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주일에 한 번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주일에 한 번 하는데 어떻게 금액이 8,400만원 돈이 나와 있죠? 27개동 해서 곱해 보세요! 어떠한 수치로써 이런 계산을 한 겁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태동

김태동위원

8,420만원. 그런데 각 동에 12명씩 매주마다 하고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이것도 금년에는 16명씩 계상해서 활동을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사정상 12명으로 줄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각 동에 똑같이 12명씩 하고 있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동별로 다 맞는데요. 조금 자원이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자활지원센터지원이 1억1,000만원이 계상돼 있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침사항은 12월 말까지 예산을 쓰고요. 그 다음 해 1월중에 저희가 감사를 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서울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감사는 1년에 한 번 합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몇 월달에 감사하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다음 해 1월중에 합니다. 익년도 1월.

태동

김태동위원

익년도 1월달에 하면 1년 내 다른 관리감독은 하지 않으시고 감사만 합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감사라는 게 지도점검입니다. 지금 규정사항은 1년에 1회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1회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에 관한 예산 및 집행하는 법률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수시로도 할 수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1,000만원이란 돈을 지원해 주면서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보니까 말이에요 여비가 사회복지과만 유독 여비가 없어서 관리감독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못 나가서.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여비 없으면 내 돈을 써서라도 해야죠.

태동

김태동위원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지난번에 보니까 서류가 상당히 미비된 점이 많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내년 1월달 점검할 때 3년 동안 운영실적을 정확히 조사해서 잘못된 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232쪽에 보시면 도우미보험료라고 있습니다. 도우미는 무엇을 뜻합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복지사업과 예산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 이것은 복지사업과 예산입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233쪽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237쪽은?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요. 위에서 네 번째줄에 보면 보육교사중식비가 있습니다. 2만5,000원씩 252명 12개월 했습니다. 보육교사중식비를 지원해 줍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만5,000원씩 지원합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월 2만5,000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월 2만5,000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보육교사한테는 따로 월 2만5,000원씩 중식비가 지원이 된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43쪽에 보면 공부방운영 해서 상당히 여러 곳이 있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줄에 공부방운영 해서 208만원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에서 공부방 336만원 돼있는 게 있고, 밑에 공부방연료비·시설장비유지비·시설안전점검·건물유지비 해서 쭉 공부방, 또 244쪽에 보면 공부방운영 하단에 보면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 다음 245쪽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개보수 공부방에 대해서 여러 사항이 나와 있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것이 어떤 것이 공부방이며, 전체다 공부방입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항목별로 해주세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243쪽 공부방운영 이것은 공부방 4개소에 대한 수용비입니다. 수용비가 208만원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공공요금및제세는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상하수도료 이런 공공요금입니다, 전화료.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연료비는 겨울철에 공부방연료비입니다. 석유대금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말 그대로 시설장비 유지하는데 1개당 15만원씩 잡아서 비품이라든지 그런 유지비입니다, 60만원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244쪽 일시사역인부임 및 공부방운영은 이것도 일용인부임인데요. 이것이 금년도에는 4개소를 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일용인부를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게 삭감이 돼서 2개소로 축소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은 4개소 공부방이 아니고 봉천과 신림에 있는 2개소 청소년독서실에서 야간에 공부방을 운영하는 지원금입니다. 그 다음 245쪽에 있는 청소년공부방개보수비는 총액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부방시설이 낡아서 신림3동같은 경우는 타일이 떨어지고 보일러실이 고장이 나고 해서 그런 거 고쳐야 되겠습니다. 긴급한 것만 우선 잡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부방운영 중에 244쪽 307목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만 현재 봉천독서실, 신림독서실에 지원해 주는 비용이란 말이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나머지는 4개소에 대한 지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것이 지원비입니까? 운영지원비입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지원비가 아니고 현재로서는 구에서 직영하는 거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 봉천독서실하고 신림독서실에 야간공부방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봐야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2개 독서실에는 많지 않습니다만 다른 조그마한 공부방보다는 많은 예산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상당히 활성화 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청소년공부방 개보수비라든가 다른 비용은 올해 집행되는 거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김태동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할아버지·할머니봉사대 그것은 노인복지적 측면에서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이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쭉 질의드리겠습니다. 235쪽을 보면 보육아동 및 종사자를 위한 행사용품 해서 연구수업비가 있고 자체연수비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연구수업비는 교사들 연수할 때 유인물 그런 것으로 쓰는 그런 비용이고요. 자체연수비는 구립교사들 자체적으로 내년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굳이 이런 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액수는 얼마 안 되긴 하지만 필요없는 건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금년에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또 교사들도 자질향상도 시키고 또 한 번 같이 모여서 의견도 들어보고 또 구청에서 교육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자꾸

유정희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체육행사가 포함이 돼있거든요, 체육행사가.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게 아마 자체연수비라고 하는 게 체육행사도 포함이 된 건데 하루에 세미나도 하고 체육행사도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체육행사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육교사를 위한 거라면 제 생각에는 체육행사보다는 정말 보육교사협의회를 만들어서 간담회를 하거나 운영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이런 게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체육행사는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체육행사 포함인데 보육교사들이 체육행사를 하면 평일날에는 못 할 거고 일요일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할지, 효과가 있을지 이런 것도 의문이 되고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운영은 예산 세워주시면 간담회나 자체연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밑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해가지고 6만5,000원×25개소인데 38개소가 아니고 왜 25개소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법인은 빼고 순수한 구립만 잡은 거고요.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면적이나 수도, 연료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토록 돼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236쪽을 보면 자체연수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이 강사는 어디를 가서 강의하는 거에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앞에 자체연수 하는 계획에 따라서 그 비용과 자체연수를 하려니까 강사도 초빙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사를 두 명 잡은 겁니다.

유정희위원

이게 자체연수비하고 이거하고 서로 관련이 되는 거라고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밑에 보면 보육시설운영평가시상금이 있거든요. 1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시상을 하게 됩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의회에서 어린이집에 하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점검도 하고 또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다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잘 된 곳은 표창을 하고 사기진작을 시키고, 잘못 된 곳은 시정시키고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건 작년에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어린이집 개선대책 일환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제일 잘 되는 데를 한 군데만 골라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한 군데 아니고 1, 2, 3등 정도는 골라야 되겠지요. 전체 평가를 해서

유정희위원

1, 2, 3등이요. 그리고 238쪽에 보면 보육교사 재교육비하고 보육프로그램보급이 있어요. 이것은 액수가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재교육비, 프로그램보급 이것에 대해서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재교육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교사들의 특기교육이라든지 보수교육 또는 승급교육, 급이 바뀌게 되면 하는 승급교육 이런 것들이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해당자들을 서울시에 보내서 교육토록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에 교육프로그램보급은 이것도 어린이집 개선대책 일환으로 내년도에는 보육프로그램도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어린이집에 보급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더 향상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유정희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라고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런데 이 액수는 어디에서 참고하신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프로그램을 보급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것 같지가 않거든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의회에서 지적한 것처럼 신림복지관이 개원되면 보육정보센터를 하려고 합니다. 그쪽의 전문가를 초빙하고 또 타 구나 전문교육기관에서 나온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유정희위원

보육정보센터를 만들기 위한 예산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 예산은 아닙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위탁을 줄 거니까 그쪽에서 할 거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이니까 전문기관이나 교육기관쪽에 많은 자료를 수합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선발해서 각 어린이집에 나눠줘야 되는데 구립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민간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유정희위원

제 생각에는 꼭 돈이 들어야만 항상, 물론 좋은 일을 하기에는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돈이 들어야만 꼭 좋은 일이 나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구립어린이집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무튼 전체적인 평가라든가 이런 게 기존에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새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1,800만원이나 올리게 된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시설을 하나 새로 짓는 건지 그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1,800만원 가지고 시설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숫자가 많습니다. 민간이 25개 되고 구립만 해도 30개 되니까 예산을 절감하시는 측면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또 예산지원이 없으면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욕적으로 어린이집 개선대책 일환으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런데 내용이 없잖아요? 뭘 하겠다는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을 세워야지요. 예산이 서야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지금 보육교재 하나를 보통 한 질에 8만4,000원 하더라고요, 시중가격을 조사하니까. 그것을 구립과 민간시설 225개소를 계산해서 한 질 정도 보관하는데 대강 계산을 잡은 겁니다. 어떤 교재를 선택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육정보센터에서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잘 돼있는 것을 구입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내년도 업무계획 세울 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거고요. 지금은 한 질당 보통 교재교구가 8만4,000원 되니까 225개 잡아서 대충 그런 겁니다.

유정희위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보급하는 건 책을 준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정말 잘 되고 있는 모범적인 데를 가서 배운다거나 아니면 외국같은 데,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보육에 관한 것이 발달이 잘 돼있는 데가 많으니까 그런 데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받아가지고 보급을 하고, 이러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잘 활용해라 라고 권고를 하는 선이고, 아니면 그런 걸 가지고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대책이 세워져야 되는 거지. 책을 사가지고 이 책이 좋다, 나눠주는 게 무슨 지원대책이에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예산기초는 보통 한 질당 교재 8만4,000원 잡았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문기관도 교재도 만들고 외국이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어린이집에 보급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나오면 보급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렇지요. 그런 건 이런 것이 참 좋더라 하고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수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답변하신 건 책이 얼마 정도 하니까 곱하기 220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격이 나왔다는 건데 이건 정말로 도움이 되는 지원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산출기초를 대라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충 예산 잡을 때는 산출기초를 이렇게 표했지만 운영계획은 별도로 또 세우니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에 묘를 기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예산이 나올 때는 분명히 사업계획이 먼저 나오고 나서 그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비용이 들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세우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홍식위원

시비가 나왔으면 지침이 있을텐데?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구 사업입니다.

유정희위원

구비, 시비가 절반절반인데요.

정홍식위원

지침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써라, 어떤 규칙이나 조례가. 위원장님! 지침서가 있나본데 지침서를 배포하고 그걸 보고서 판단하는 게 좋겠어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서울시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서울시에서 배급해 준답니다. 거기에 구비와 시비가 같이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답변 잘못 드렸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보여주시면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 다음에 239쪽에 보면 교재교구개발비 해서 시상금 해가지고 10만원×39개소거든요. 한 군데가 '99년도에는 더 생기는 모양이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금강어린이집이 금년 12월달에 개원이 돼가지고 하나 늘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교재교구개발비를 시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개발을 잘 해가지고 원아들이 좋아하고 자모들이 좋아하고 그러면 그게 좋은 거지, 우리가 뭐하러 시상을 해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교재교구는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게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각 구별로 교재교구를 개발하면 구별로 우수작을 선정해서 서울시에 제출합니다, 각 구가. 그러면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로 시상을 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상을 주는 인센티브가 없으면 원들 참여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교재교구를 개발해서 지난번에 강당에서 전시회도 하고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창의성있는 교재를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의 자체시상하고 그 중 우수작을 서울시에 제출토록 돼있습니다.

유정희위원

10만원이 39개소니까 일괄적으로 다 10만원씩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잘 된 데만 시상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다 나가는 거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일괄적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보통 금년에도 한 원에서 2, 3개씩 작품을 냅니다. 그 중에 우수작품을 가려서 최우상, 우수상 해서 나눠줍니다. 예산을 잡을 때는 39개소로 잡았습니다마는 실제는 작품의 질에 따라서 선정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선정해서 하는 거라고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리고 243쪽을 보시면 관악구아동협의회위원회가 5만원인데 54명이나 되더라고요. 54명. 참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봤어요. 밑에 모범아동및청소년격려도 27개동에 2명이니까 54명인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아동협의회위원회는 일당이 5만원이고 정말 필요해서 모범아동을 상을 주는 데는 2만원밖에 안 돼요. 이게 거꾸로 됐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동별로 2명 이상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아동위원이 모여서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금년 초까지는 활성화가 안돼 있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제가 활성화 해서 잘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수당은 예산편성지침상 외부인에게 주는 것은 이렇게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모범아동은 저희가 각 동장이나 또는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연말연시나 또 어린이날 등에 표창하는 그런 내용인데 예산형편상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무슨무슨 협의회가 다 보니까는 거의 일괄적으로 5만원이더라고요. 5만원인데 여기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 하면 그 협의회에서 와가지고 잠깐 한 시간도 채 안 걸리더라고요. 나도 중소기업 가보니까는. 그냥 3∼40분 걸리고 나서 이렇게 통과시키고 나서 수고했다 하고서는 일당 나오고 그러는데. 모범아동은 이게 정말 수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동안 정말 장려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 받아야 되고, 솔직히 말해서 무슨무슨 위원회 일당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또 아동위원회에서 지금 활동을 활발히 합니다. 어린이글짓기·그림그리기대회도 하고 이번 연말연시에 청소년선도결의대회도 하고 이렇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래서 이것은 예산지침상

유정희위원

그런데 수당이 꼭 5만원이어야 되고 모범아동및청소년이 꼭 2만원이어야 되고 꼭 이런 건 아니잖아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아니, 수당은 예산지침상 5만원씩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아동위원회는 상금을 많이 주면 줄수록 좋죠. 그러나 지금 예산형편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여기 위에도 보면 학교순회특강강사가 20만원×8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학교에 청소년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청소년문제의 전문가들을 선발해서 몇 개 학교씩 강당있는 곳을 묶어서 청소년들 특강을 하기 위한 강사수당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올해 여름에 결식아동에 대한 게 굉장히 큰 사회문제가 됐잖아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이 돌아와요. 겨울방학이 돌아오면 또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회예산 중에 결식아동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과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결식아동에 대한 그런 예산지원이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세웠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지금 결식아동은 여름방학중에는 예산을 쓰지도 않고 또 이웃돕기기금도 사용하지 않고 주로 후원쪽을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부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통보한 게 약 1,150명입니다. 그 중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희망자를 조사하니까 614명이에요. 그 중에 신림7동이 한 22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림7동은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난향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하되 애들한테 점심만 준다면 좀 자존심 상해서 안 오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신림복지관이라든지 자원봉사자를 연계시켜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토록 해서 협조를 하고요. 또 거기 우리 부녀회에서도 점심나누기 행사를 또 할 겁니다. 이번 토요일날이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학교는 우리 사회복지관들과 공부방들과 연결시켜서 애들 점심도 주고 또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가를 시켜서 이번 겨울방학은 저희가 결식아동 한 사람도, 614명에 대해서는 점심을 굶지 않도록 이렇게 계획이 세워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이웃돕기기금을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예산에 잡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공동모금법에 의해서 서울시공동모금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러면 그쪽 예산도 지원받고 또 앞에 있는 이웃돕기기금도 조금 활용을 해서 그렇게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상 이것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유정희위원

결식아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장 어려운 이웃이거든요. 그 결식아동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노력을 안 해서 아니면 자기네들이 못나서 밥 굶는 거 아니잖아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유정희위원

제일 우리가 이렇게 정말 보호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 청소년 취미교실, 여성 뭐뭐뭐뭐 있고 하는데 그런 데도 하니까 더군다나 결식아동이라든가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동위원회협의회가 54명이나 되는데 한번 질문해 보세요. 5만원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럴 수 있으면 그런 데다가 그런 걸 쓰면 좋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아동위원협의회 돈 줘도 사실상 지금 우리 행사가 많습니다. 뭐 글짓기대회, 그림그리기대회 해서. 자기들이 상당히 많이 협조를 합니다. 아마 그 돈 거의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여질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결식아동 부분은 내년도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이웃돕기기금 그래서 올려놨거든요. 예산에. 그 부분을 같이 활용해서, 하여간 금년 겨울방학을 경험으로 삼으면 내년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회단체 독지가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겨울방학은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할 자신 있습니다. 지금 라면도 몇 백 박스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우리 구는 시범사업으로 잘 하려고 합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서 후원해 주는, 서로서로 이웃끼리 정을 나누고 후원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정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식아동에 대한 것은 편성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편성이.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235쪽에 유정희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과장님한테 확실한 걸 좀 듣고 싶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5쪽 하단에 보면 공공요금및제세 해갖고 구립어린이집환경개선부담금 해서 325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순수 구립어린이집 25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악구 순수 구립어린이집이 25개소입니까? 맞아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아니요, 39개소인데 이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연면적 48평 이상되는 시설입니다. 연면적 48평 이상 되는 시설이니까 그 중에 25개소가 되고, 법인이나 그런 복지관부설 이런 곳은 뺀 것입니다. 자체부담 해야 되니까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복지관 부설를 다 빼도 32개소 아니에요? 순수 구립이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48평이 또 안 되는 시설도 있죠.

김혜경위원

48평 넘는 데는 안 준다는 얘기예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혜경위원

그럼 공공요금및제세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어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이게 금년기준 해서 평균치 잡은 겁니다. 금년도에 부담한 것이죠.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48평 미만에 한해서만 1년에 두 번 지원하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이상이요, 이상.

김혜경위원

이상에 한해서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혜경위원

그 밑에 시설에는 안 주고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혜경위원

제외가 된단 이거죠? 부과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긴가요?

철수

이철수생활복지국장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사용하거나 일정면적 이상의 시설은 대기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거거든요. 이 경우는 아까 48평 미만은 부과를 안한다, 오염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얘깁니다. 예, 수질개선부담금. 말을 잘못 했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하는 공무원 있음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236쪽에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 민간이전 목에서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시설별지원종사자인건비및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국비가 50% 되고, 구비·시비가 25%로 나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국비가 50%고, 구비·시비가 25%씩 해서 50% 부담 아니에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국비가 15%, 시비·구비가 37.5%씩입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일단 종사들의 인건비나 수당에 대해서는 다 계상이 됐는데 239쪽에 연계해서 보면 구비지원보육교사인건비가 민간위탁금에 보육시설 안에서 구비지원보육교사인건비 40명이하시설및기타 해가지고 53만3,000원씩 해서 9개소 9명에 관한 것을 12개월로 해갖고 5,756만4,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아마 100% 지원하는 걸로 지금 계상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236쪽에 있는 민간위탁금에서 지원하는 그런 종사자인건비하고 수당하고, 구비지원보육교사인건비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중으로 계상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0명 이하 시설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국비, 시비, 구비 다같이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45% 보조하는 거로는. 그런데 여기 지금 53만3,000원 계상한 거 보면 이건 100% 지원이거든요. 구비가. 그럼 지금까지 40명 이하 시설 이렇게 보조를 100%씩 더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145%를 받았다는 얘기네? 여기는. 아니죠, 여기 236쪽에 보면 종사자인건비및수당에 시설별지원이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40명 이하는 제외"라는 말이 없어요. 다 돼 있지. 252명에 대해서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국비, 시비 지원 않고」하는 공무원 있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지금까지 지침에 의해서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든 어쨌든 종사자인건비에 대해서는 45%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보육료를 이제 수납을 받아갖고 여기서 55% 같이해서 100%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구비지원보육교사인건비가 따로 나간단 말이죠. 40명 이하 시설에는. 100%로. 과장님 좀 어려우시면 계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좀 시간을 주십시오. 자료 좀 챙겨보겠습니다. 하도 복잡해가지고요.

김혜경위원

그럴까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산출한 걸 별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9쪽에 같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서 민간교육시설영아간식비가 2만원씩 해갖고 527명 해서 70% 12개월 해서 2분의 1로 이렇게 해서 4,426만8,000원이 잡혀 있고요.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영아간식비가 910원 해갖고 800명 25일 곱하기 12월 곱하기 20% 해갖고 4,368만원이 또 잡혀 있습니다. 이거 분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간보육시설영아간식비나 그냥 민간위탁금에서 나오는 영아간식비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 명수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527명을 잡고 하나는 800명을 잡은 이유가 뭔지? 또 70%, 25% 아마 지침에 의해서 하긴 했겠지마는 분명한 구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별도 자료를 뽑겠습니다.

김혜경위원

다음에는 자원봉사자지원 해서 2만2,000원씩 60일 1명 해갖고 15개소를 했는데 결국은 15명에 대해서 준다고 하는 얘긴데 어린이집 저희가 특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쓰지 않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자원봉사자들을 안 쓰게끔 돼 있잖아요. 임시교사는 쓸 수 있도록 돼 있지마는 자원봉사자는

주호

조주호가정복지담당주사

자원봉사자하고 임시교사는 달라요. 성격이요. 자원봉사자는 출산휴가나 15일 이상 장기교육을 갔을 때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는 1인당 2만2,000원이고요. 비상근교사라고

김혜경위원

예, 비상근교사.

주호

조주호가정복지담당주사

비상근교사에요. 비상근교사는 별도 자원봉사자하고는 전혀 사업이 다른 것입니다.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신규사업을 238쪽에 보면 보육프로그램보급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보육정보센터를 신림복지관이 되면 거기다 보육정보센터를 만들어서 프로그램 보급을 하는데 1,888만4,000원을 쓰도록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아까 그 답변은 수정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수정하시겠어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수정했습니다. 아까 그것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비와 구비를 같이 합쳐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김혜경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혜경위원

제가 알기는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중앙단위에서도 이것을 정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국비는 전혀 안 들어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지금 예산상으로는 시 사업계획에 시비와 구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시비와 구비로만 되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혜경위원

보건복지부에서도 나는 지원하는 걸로 지침에서 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보센터를 할 때는 국비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를 개설하면 그 보육정보센터 자체는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김혜경위원

그렇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혜경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방과후보육시설운영비 해서 70만원 1반으로 해서 12달 84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새로 시설을 할 겁니까 아니면 이미 있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청소년회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혜경위원

청소년회관에서 운영한다는 게 공부방 아니에요? 방과 후 시설이니까 바로 그런 거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는 이미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운영비를 이렇게 따로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미 청소년회관에서는 이미 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충분히 자기네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다 만들어 줬는데, 시설까지 다해서. 운영비를 따로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주호

조주호가정복지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혜경위원

예, 계장님 답변하세요.

주호

조주호가정복지담당주사

방과후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1개반 이상을 운영할 때에 70만원씩 교사의 인건비를 산출한 겁니다.

김혜경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회관에서 이미 벌써 방과 후 지도교육을 공부방 형태로 해오고 있었고, 이미 거기에 따르는 교사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많이 수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원교사도 많이 있고. 그러면 다른 데서도 예를 들면 다른 청소년공부방 같은 데도 똑같은 조건이에요. 오히려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중3까지 지도를 해줘요. 여기 청소년회관에서 하는 방과 후 공부방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해주지만 그런데 여기는 예산을 더 지원하고 일반청소년공부방 같은 데서는 이미 벌써 더 오히려 훨씬 더 대상도 폭넓게 하고 있는데도 따로 지원하는 것이 없는데.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그런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도 방과 후 지도교실을 운영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해당부서에서 이거 서울시로 건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호

조주호가정복지담당주사

이건 서울시에서 사업부서가 우리는 보육계획에 의해서 별도 보육지침에 의해서 방과 후 보육시설이라는 계획에 의해서 그게 지원해 주는 거고요. 공부방은 아마 청소년 별도 과가 다르기 때문에 연계해서 같이 이걸 예산을 뭐 합친다는 건 어렵고요.

김혜경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죠. 내용상으로는 훨씬 더 대상도 폭넓고 효과적인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아예 결과적으로 지원을 할려고 안하고 청소년회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데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경우가 다른 것이 이것은 보육시설이니까 어린이집에 관한 겁니다. 방과 후에 어린이집에서 하는 운영비고요. 또 공부방은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체제는 구 직영하는 체제 아닙니까. 구청에서 구청으로 뭘 지원합니까. 구청에서 직영하는 시설에다.

김혜경위원

구청에서 직영한다 하더라도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위탁이 갔을 때, 위탁으로 넘어가고 그랬을 때 지원이 되지 현재로서는 구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돼있기 때문에 여기다 무슨 지원하는 체제는 아닙니다.

김혜경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구에서 직영하는데 그 동안에 충분한 운영비가 있어서 직영을 했습니까? 아니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혜경위원

아니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혜경위원

예산상의 이유로 해가지고 청소년공부방 얼마나 그 동안에 괄시를 했어요. 그렇다면 방법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단 말이지요. 서울시 방과 후 담당에다가 청소년공부방에서도 얼마든지 대상이 돼있기 때문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거고 충분히 정책적으로 따올 수 있는 거에요. 실무자들이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지금 청소년공부방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여러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예산형편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존에 청소년공부방 체제라는 것은 열람실 만들어 놓고 학생들 스스로 가서 공부하고 관리인 하나 두고 운영하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소규모기 때문에

김혜경위원

지금 많이 달라졌잖아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처럼 구 직영으로 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정책결정이 돼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방법도 같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공부방을 담당하신 부서에서 얼마든지 이것을 개발하고 조금만 더 의식을 갖고 신경을 쓰신다면 얼마든지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지원이나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지요, 정책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청소년회관같은 경우도 공부방으로 했었어요. 하다가 방과 후 문제로 돌리면서 오히려 예산도 지원받고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돼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시설 좋은데는. 더 어려운 조건에서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시설들을 더 많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보완해 줘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더 연구하고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전혀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듣기 그렇습니다. 저는 부임해서 청소년공부방을 시간대별로 다해서 문제점을 파악했고 그것에 개선대책을 만들겠다고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개선대책을 만들고 있으니까 예산형편에 따라서 개선대책을 만들겠습니다.

김혜경위원

237쪽에 민간 위에 보면 민간이전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서 과장님이 어제 설명을 하실 때, 토요일날 설명하실 때 30명이상 되는 시설에만 80%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을 국비·시비·구비로 다 나오는데 지금 416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0명 이상 되는 시설에 한해서만 80%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침에 맞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서울시 지침상 아동이 30명 이상인, 활성화 돼서 잘 되는 사업에만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라고 지시가 있답니다.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약 80%를 지원합니다.

김혜경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게 기본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우성 실적으로 크고 규모가 잘 돼있는 곳을 지원을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정말로 필요해서 만들어진 소규모시설 그런 경우는 정말 어떤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지역적인 조건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지원하려면 그런 데가 기본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지침상 그렇게 돼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충분히 행정적으로 건의를 해서 제대로 제도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확인을 하는 작업에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육교사 중식비가 신규사업으로 월 2만5,000원씩 252명 해서 12개월 7,560만원이 잡혀있는데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보육교사 중식비. 지금까지는 보육교사, 신규사업 아니지요? 2만5,000원씩 계속 나갔어요? 그리고 본인들한테는 얼마 받지요? 5만원 받나요? 합해서 5만원이고 본인이 2만5,000원 내고, 한달에 2만5,000원이지요?

주호

조주호가정복지담당주사

지원하는 게 2만5,000원입니다.

김혜경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영세아 그다음 장애아 추가교사 인건비 해가지고 1억8,575만2,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비가 없이 시비·구비로만 돼있는데 현재 영세아하고 장애아가 어느 정도 비율이 되고 교사 수가 어느 정도 돼요? 어느 정도 계산해서 명세를 잡은 겁니까?

주호

조주호가정복지담당주사

우리 시설에서 영유아반 편성에 초과해서 영아를 받았을 경우에 전액 시비 활성화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 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것을 연 14명으로 잡아서 계산한 것입니다.

김혜경위원

14명이요?

주호

조주호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김혜경위원

교사가 14명?

주호

조주호가정복지담당주사

년해서

김혜경위원

예?

주호

조주호가정복지담당주사

연 14명이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원해주다가 아동이 없으면 지원을 중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해서 12명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비례해서 이것을 잡은 거기 때문에 시에서 활성화사업으로 영아는 3명에 그러니까 2개월 이상부터 12개월 이하까지 거든요. 3명만 추가로 더 보육하면 한 명에 영아 추가교사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14명 인건비 나가는 것도 상당히

김혜경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영아라고 하면 2세 미만이잖아요?

주호

조주호가정복지담당주사

아닙니다. 이 영세는 2개월부터, 보통 공무원기준에 2개월을 집에서 쉬잖아요. 출산휴가가, 그러니까 2개월 후에 바로 갖다 맡기는 아이들, 자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12개월까지

김혜경위원

몇 명 규정이에요? 5명

주호

조주호가정복지담당주사

3명당 교사 한 명인데 사실은 두 달짜리 갖다 맡기면 3명을 혼자 키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은 현장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2명도 어렵다, 두 달짜리 애기를 혼자 키우기도 집에서 힘든데 3명까지 키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 시설별로 하다보면 3명까지 보육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사를

김혜경위원

알았습니다. 영세는 그렇고 그 다음 장애아는 몇 명까지 기준이에요?

주호

조주호가정복지담당주사

장애아는 현재 없습니다.

김혜경위원

장애아 없어요?

주호

조주호가정복지담당주사

성민복지관에 있는 장애아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김혜경위원

장애아 몇 명에 교사 몇 명이에요?

주호

조주호가정복지담당주사

그것도 3명으로 돼있습니다.

김혜경위원

3명으로 돼있어요?

주호

조주호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비상근교사 인건비가 제가 239쪽에 자원봉사자지원 1,980만원하고 비상근교사 인건비가 7,480만원이 잡혀 있는데 비상근교사같은 경우에는 전혀 명세가 안 나와 있어요. 몇 개 시설에 몇 명으로 하는 것인지. 그래서 7,480만원씩 잡아놓은 건지? 대강 '99년도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비상근교사는

주호

조주호가정복지담당주사

비상근교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교사가 문 여는 게 1일 7시30분에서 어린이집 저녁 7시 30분이기 때문에 하루 12시간을 어린이집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교사의 근무시간은 보육지침에 보면 9시간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9시간에서 12시까지 4시간 정도의 실제 근무를 더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 정도, 저희 어린이집의 반정도 보육교사 쓰고 있습니다. 38개 시설에서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15명 잡았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시 30분 이후에 몇 시간을 더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잔업수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호

조주호가정복지담당주사

별도로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별도로 따로 되는 거에요?

주호

조주호가정복지담당주사

별도로 그 교사를 뽑아서

김혜경위원

교사를 뽑아가지고?

주호

조주호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김혜경위원

그 시간만 와서 담당을 하도록?

주호

조주호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그 시간만 와서 하도록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하루에 4시간씩 1만6,000원 기준입니다.

김혜경위원

그런데 대개 다른 시설 지난번에 특위하면서 조사해보니까 다른 교사를 뽑는 게 아니라 거기 근무하는 종사자 중에서 한 명이 남아가지고 4시간씩 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에 대해서 따로 주는 거에요?

주호

조주호가정복지담당주사

그것은 별도로 안 주고

김혜경위원

그건 안 주고

주호

조주호가정복지담당주사

시간외수당 3만원씩 나가고요. 돌아가면서 당직근무로, 우리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당직근무로

김혜경위원

그런 사람은 안 주고 따로 고용했을 때만 1만6,000원씩 준단 말이지요?

주호

조주호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시간이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중식을 하고 다시 속개해서 계속해서 듣는 걸로 하고요,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10명)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내년 세입·세출예산 심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느낀 점에 관해서 먼저 확인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고 규모있고 세분화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는 세출예산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지원받아야 할 세입면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4쪽하고 36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쪽에서 보육시설운영비가 4억739만1,000원이고 보육시설보수비가 80만원입니다. 도합 4억819만1,000원인데 36쪽에 보면 시비보조금이 보육시설운영비로 10억2,569만9,000원이고 운영개선비로 9억8,879만9,000원입니다. 도합 20억1,449만8,000원인데요. 지금 국비와 시비를 우리가 보조금으로 받는데 총액을 보니까 보육시설로 받아들이는 총 보육료가 25억188만9,000원이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는 지원금액이 프로테이지로 일정하게 지원을 받는 것인가?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할 부분을 정확하게 다 세입쪽으로 수입이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융입니다. 34쪽에 보육시설보수비 이게 보육시설보수비라고 명기가 돼있습니다마는 실제 이 예산은 238쪽 국비보조사업을 보면 장비보조비입니다.

장옥호위원

예?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238쪽 밑에서 두 번째 줄,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장비비 국비 80만원 돼있지요?

장옥호위원

예.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쪽으로 보조를 받는 거고요. 보육시설운영비는 236쪽에 보육시설운영비 민간이전부분, 밑에서 셋째줄입니다. 시설별 지원과 아동별 지원에 국비로 들어가 있는 그 사항입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국비와 시비의 보조비율이 얼마며, 과연 우리 구에서 국가나 시로부터 받는 보조금액을 제대로 청구해서 제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인가 그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사업별로 국비의 보조비율, 시비의 보조비율 또 구비 부담비율로 해서 사업별로 지침이 내려오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니까 그것을 사업별로 다릅니다. 제대로 다 받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분명히 제대로 다 받고 있는 것이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확인만 하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6쪽에 보면 유정희 위원이 질의한 것과 연계해서 다시 확인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오전에도 산업과 심의를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 가정복지 일반운영비에서 자체연수강사비로 10만원씩 2회×2명 해서 40만원인데 자체연수를 어떤 식으로 자체연수를 시키는 것입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내년도 보육교사들 자질향상을 위해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한 번에 2시간씩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장옥호위원

어린이집 시설장들을 상대로 합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교사들이요.

장옥호위원

어린이집 전 교사들을 상대로 자체교육을 시킨다 그말이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산업과에서는 가스안전관리교육도 전문가 아니면 교육을 시킬 수 없는 부분인데 여기는 강사비가 7만원입니다. 그런데 유독 가정복지에 필요한 자체연수비는 10만원이면 좀 비싸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대학교수나 전문강사로 하고요, 저희는 시간을 2시간씩 잡았습니다. 대학교수를 초빙할 경우에는 좀 유명한 인사는 시간당 20만원 줘야 됩니다.

장옥호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 237쪽을 보면 비상근교사 인건비가 시비 3,740만원, 구비 3,740만원 해서 7,48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비상근교사 인건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상근교사는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 돼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아침 일찍 9시 전 7시부터 오는 사람 또 18시 초과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상근교사를 채용해서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걸로 하고 1만6,000원씩 계상된 예산입니다.

장옥호위원

결국 구립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근무를 하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너무 과다하다 해가지고 근무시간을 덜어주기 위한 편성 예산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지요. 실제로는 아침 7시 30분부터 근무를 않고 당직근무자로 교대로 일찍 출근을 해서 퇴근역시 당직으로 한 사람만 교대로 늦게 퇴근을 하면서 사실은 대부분 어린이들이 오후 4시 30분이면 다 집으로 귀가를 해버립니다.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런 곳도 있고 시설이 크고 또 시간연장을 원하는 부모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비해서 전체인원이 아니고 15명 정도 계상한 것입니다.

장옥호위원

결국 비상근교사를 두어야 하는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변칙적으로 운영을 했고, 이번에 어린이집특위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있지도 않은 상근교사 월급을 주고 이런 사례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비상근교사는 필요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무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잘못 운영되었거나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은 고쳐나가겠습니다마는 또 교사들이 과중하게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어린이들한테 직접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옥호위원

비상근교사가 1일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하루 4시간 기준해서 시간당 4,000원씩에서 1만6,000원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비상근교사는 방과 후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남는 아동이 2개반 이상이 있을 경우 이럴 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그런 보조사업입니다.

장옥호위원

이 부분은 우리 총무보사위원님들과 지금 좀 심도있게 토의를 거쳐서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오전에 김태동 위원 질의와 연계해서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44쪽이죠.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그 사업이 시비지원사업인가요? 맞습니까? 시비지원사업이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공부방사업은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장옥호위원

아, 공부방 운영은?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야간에 야간공부방 운영을 하는데 지금 운영비로 2,520만원이 책정돼 있구만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아, 그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이 있고요, 우리 단순하게 그냥 공부방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야간공부방은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야간공부방이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봉천청소년독서실하고 신림청소년독서실에서 하는 사업으로 그것은 시비 50%, 구비 50% 사업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렇죠? 시비, 구비.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지금 신림11동에 있고, 봉천7동에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야간청소년공부방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학습지도하고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니까 거기에 대한 난방비라든지 연료비 같은 그런

장옥호위원

실제 청소년독서실에서 야간공부방을 하고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야간청소년공부방 운영프로그램과 이용자현황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과 이용자현황이요?

장옥호위원

공부방운영 프로그램하고 그 이용자현황을.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다시 넘어와서 2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직자가정아동보육료로 7만원×30명×12 해서 이것도 2,52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시비하고 구비 각각 50%씩?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지금 실직아동수가 점점 내년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30명이라는 그 한계를 두게 되면 어느 특정인의 아동에 한해서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30명이라는 산출근거가 나왔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5인 이상 사업장이나 작년 11월 1일 이후 실직 또는 폐업된 사업장,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할 동장이 대상자를 조사해서 실직가정 아동보육료를 감면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예산편성상 이렇게 30명을 잡았는데 현재 지원되고 있는 인원이 12명입니다. 금년도에.

장옥호위원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까? 12명.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30명 잡았는데 인원이 늘면 시비보조를 더 받아서라도 추경에 반영해서 이건 지원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건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상이 확정되면 지원이 돼야 됩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주무과장님 견해로서 실직가정아동이 대략 얼마 정도 선에서 보육료가 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금년에 12명이니까 배 이상 늘려서 내년에30명 잡은 겁니다.

장옥호위원

그렇습니까? 배 이상 늘려서 30명을 그냥 주먹구구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현재 12명이니까요 많이 잡은 걸로 봅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동별로 어떤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할 수는 없겠지마는 관내 27개동이니까 1개동에 5명이면 5명 이런 기준을 잡아가지고 한다거나 그래야지. 금년 현재 12명이니까 앞으로 늘어날 것을 조금 예상해서 30명으로 잡아서 새로운 신규사업에다가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다양한보육시설로 해서 9,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죠? 그 다양한보육시설 운영은 '99년도 업무계획 보고하실 적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구립어린이집 세 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인쇄가 됐었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요를 조사해야 되는데요. 우선 학부모들이 시간만 연장하는 것을 원하느냐 아니면 24시간을 다 하는 걸 원하느냐 이것은 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기초조사를 해보니까 24시간보다는 시간을 늦게까지 연장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239쪽을 보면 봉천4동어린이집철거비용이 나오는데 이거 철거만 해버리고 나면 그 뒤에 그 자리에다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당초 금년에 부지를 매입했고요, 내년에 철거비와 신축공사비를 계상했는데 예산사정상 신규사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 수도·전기·도시가스를 철거한 건물이 있고 빈집으로 남겨두면 우범지대가 되고 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서 우선 내년에 철거비만 계상하고요. 그 다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장옥호위원

아, 예산이 좀 늘어나면 하실 계획이 있다 그 말이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현재도 그 계획을 밝힐 수는 없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부지입니다.

장옥호위원

어린이집 부지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5쪽에 보면 비인가복지시설비 이래가지고 20개소 3회 1,200만원 그랬는데 제가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생소한 게 많아서 질의를 합니다. 20개소는 어디어디인지 답변 곤란하면 자료를 주시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0개소 3회 1,200만원.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비인가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설치인가를 받으려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과 토지 또 시설종사자,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구비를 해야 사회복지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그런 기준에 미달되지만 자비를 투자해서 자비로 할머니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어린학생들 공부하고 밥먹여주고 하는 그런 비인가시설이 현재 저희가 이웃돕기 할 때 15개소 있습니다. 중추절 때.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 지금 우리가 파악이 안되고 있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약 20개로 늘려 잡은 겁니다.

박화석위원

대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싶다, 앞으로?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또 여기가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요 IMF로 그나마 후원금에 의해서 조금씩 운영이 되었는데 IMF사태로 후원이 뚝 끊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연료비도 없어가지고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와줘야 될 겁니다.

박화석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27쪽 조금전에 김혜경 위원님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1억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내용만 말씀드렸고, 자활지원센터가 어디어디, 몇 군데가 있는 것인지? 상당히 예산이 많네요? 1억1,000만원 정도나 되는데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활지원센터, 227쪽. 어디어디에 자활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자활지원센터가 3개의 사업입니다. 부업공동체로는 제1작업장이 신림7동에 있고 거기서 완구조립, 전자제품조립 이걸 하고 있고요. 제2작업장은 신림10동에 마마전기 열선조립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제3작업장은 봉천9동에서 봉투발송작업 장애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공동작업장은 난우물산이라고 신림12동에서 의류가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용역사업부로는 푸른환경비전으로 신림1동에 터널세척업, 청소용역업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박화석위원

그 5개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대부분 다 장애자들입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장애자도 있고요. 일반 일용근로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자활지원센터 뜻은 자활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장애자들이 하는 게 옳은 게 아니겠어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장애자도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혼자는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용근로자들 그 사람들 조직화해서

박화석위원

아, 일용근로자가 한 100명이나 있고 장애인이 한두 명만 있어도 다 지원을 해줍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아니,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용역 같은 거 이런 청소나 터널세척 용역하는 것은 정상인들이 하는 거고요. 봉천9동에 있는 장애인작업장은 봉투를 풀칠해서 발송하는

박화석위원

그런 데는 지원해 주는 게 옳다고 보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장애인들이 모여서 한다고 그러면 자활할 수 있도록 국비나 시비, 구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옳을 것 같고, 지금 조금전에 얘기한 봉투 붙이고 이런 곳은 해주는 게 옳은데 나머지 부분은 지원해 줄 근거가 있나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영세민들을 자활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개발된 사업입니다.

박화석위원

영세민들이 모여서 합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람들이 자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화석위원

아무나 사업하면 뒷받침해 주는군요. 어려운 사람들 모여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화석위원

아니요, 설명이 부족하지 않아요?

김혜경위원

운영지침이 있잖아요. 운영지침 내용에 대상이나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운영지침을 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운영지침을?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거 줘보세요.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예, 좋아요. 그 다음에 237쪽 맨아래쪽에 아까 우리 김혜경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민간시설영아·장애반운영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운영비로 시비가 3억6,100만원, 구비가 3억6,100만원 예산이 엄청 많거든요. 민간시설영아반운영비라, 민간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예산이 엄청 많네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민간시설이 168개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영아를 3개반 이상 종일제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박화석위원

몇 개나 돼요? 영아를 운영하는 데가.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26군데입니다.

박화석위원

여기에다가 돈을 7억2,200만원 지원해 준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예산이 생각보다 엄청 많은 액수 같거든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숫자가 많고

박화석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어디어디, 몇 군데를, 얼마씩을 해주고 있다라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생소하거든요. 이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얘기했던 227쪽의 운영지침도 꼭 곁들여서 주세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고 그 다음에 박화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있죠? 자활지원센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현황이 아마 있을 겁니다. 5개소라고 했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5개소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전 위원님들한테 다요. 그리고 지금 여기 5개센터에 등록한 저소득층 및 장애인 인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봐야 됩니다.

박화석위원

그것도 같이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자료를 뽑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위원

위원장님! 가급적이면 '96년도하고 '97년도, 현재까지 그 자활지원센터 지침서에 의해서 현재까지 지원된 현황이죠? 전체를 다 자료를

김갑룡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3년 전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9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김갑룡위원장

'96년부터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거기에 대한 장옥호 위원님, 운영전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장옥호위원

예.

김갑룡위원장

상당히 많을텐데.

장옥호위원

아니, '96년도 것하고 '97년, '98년

「운영전반에 대한 거니까 굉장히 많죠」하는 위원 있음

김갑룡위원장

그런데 말이죠,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물론 총무보사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노숙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희망의 집 운영 그거 신규사업인데 그런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고 또 이 자활지원센터 역시 문자그대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이게 1억1,000만원이 지금 돼 있는데 5개소라면 약 2,200만원씩 되나요? 물론 시설별로 틀리겠지만 지원이. 틀리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틀립니다.

김갑룡위원장

무상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운영비를.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어떤 회수나 융자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들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해줘가지고 중앙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적하는 바대로 지금 사업운영이 되고 있는가 여부를 관계공무원들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 부분은 전부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어떤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다 짜져있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집행이 돼야 되고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전달체계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고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사회복지과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걸 충분히 다 검토해 보시면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지도감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챙기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좀 정확하게 전달되고 할 수 있도록 또 목적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내년 1월달 정기점검할 때 3년치를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곧 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보육프로그램 1,800만원 예산 책정돼 있는 거요, 그것의 내역이 뭔지 확인을

김갑룡위원장

아까 하신다고 그랬나요?

유정희위원

예.

김갑룡위원장

바로 답변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유정희위원

그런데 지침이나 아무튼 이게 어떻게 쓰여지게 됐는지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가 있어야 보충질의를 하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갑룡위원장

그래요. 그 자료 준비 됐습니까?

주호

조주호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김갑룡위원장

우리 장옥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아시겠지요? 과장님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 동안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을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뽑아주십시오. 물론 시간을 요하겠지요, 아무래도 분량이 많으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과장님 업무파악하는 선에서도 한 번씩 좋은 거예요.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질의하세요.

유정희위원

보육프로그램보급 해서 1개소에 8만4,000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1개소에 8만4,000원의 내역이 뭐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정한 최저단가랍니다.

유정희위원

서울시에서 정한 최저단가인데 뭐에 대한 최저단가에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책자 종류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저희도 모릅니다. 아직 정확하게 제작돼 있는 게 아니니까

유정희위원

제작돼 있는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에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나눠준다는 얘기니까

유정희위원

서울시에서 구입해서 나눠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서울시든 구든 어쨌든 다 국민이 내는 혈세인 거고 이게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뭔지 알아야 그 돈을 넣는 거지. 시에서 계획하면 계획에 대한 검토도 없이 무조건 구비넣고 그러나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산과 업무계획이라는 건 다 확정돼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도 있고 또 내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추계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산은 확정이 되지 않은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거나 해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제작해서 보급하겠다는 거니까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유정희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원래 공무원사회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시에서 이러한 걸 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책정하라, 그러면 그것이 맞는지 어떤지, 일단 그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나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검토없이 무작정 예산을 책정해 놓나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시에 업무계획은 있지요.

유정희위원

업무계획이 8만4,000원이라면서요. 그러면 이 8만4,000원이 무슨 8만4,000원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이래서 우리가 어떤 건축공사나 다리 하나 놓는다하더라도 예산 잡을 때는 예정단가로 잡는 겁니다.

유정희위원

다리 하나 놓는 건 이해가 가지요, 다리를 놓는 거니까. 그런데 이건 뭔지가 하나도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8만4,000원이 뭔지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보육프로그램보급입니다. 시에서 책자가 될지 무슨 보육교재가 될지 비디오테이프가 될지 그것은 시에서 제작해야 나오지요.

유정희위원

프뢰벨인가 몬테소리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책자 아니에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예상이니까요.

유정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언제쯤 알 수 있는 건데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전반적인 계획이 있을 거고, 나오겠지요.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나는 시에서 일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내용이 어떻게 되는 지도 모르고 구마다 다 예산책정해라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시에 어떤 지침이 있지요. 시의 사업지침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유정희위원

지침이 나오는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신규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준비 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을 보니까 모범음식점확대계획 세우셨대요?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런 것도 물론 확대를 해나가야지요, 당연히. 모범적으로 식품위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지만 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확대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모범음식점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 또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194쪽에 보면 심야퇴폐업소단속활동이 자체단속이 있거든요. 자체단속이 1만원 해가지고 5명×220일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5명이 220일을 매일매일 나간다는 얘기지요?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매일매일 나가나요?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예, 사실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근무시간하는 시간대는 어떻게 되나요?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주간 근무시간 이외에 야간에 단속을 시작해서 늦게는 심야 2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심야 2시까지요?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예.

유정희위원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퇴폐나 윤락이나 이런 데 특히 옐로우하우스같은 이런 데 그리고 이발소 이런 데는 신고를 받고 가니까 다 문 닫고 없더라 이런 얘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단속하는 날짜가 짧아서 단속이 안 되나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고 220일나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 번 신고가 나왔던 업소가 있잖아요. 그 업소는 그때 딱 가서 문이 닫혔으면 그 후에 1주일 정도를 계속 잠복해가지고 근무를 하는 거에요. 그 시간대, 24시간 하기는 힘들테니까. 또 24시간 업소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니까 딱 1주일간만 하면 그거 금방 적발이 될텐데. 맨날 가보니까 문 닫고 없더라, 가니까 현장은 끝났더라 이런 식의 얘기가 자꾸 되풀이 돼서 단속이 안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220일이나 되면 1주일 정도만 하면 거의 관내에 있는 모든 그런 업소들은 거의 뿌리뽑히다시피 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신고된 업소에 대해서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종종 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잠복 비슷하게 단속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유의를 해서 내년 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환경위생과같은 경우는 환경과도 마찬가지지만 위생과같은 경우는 정말 직원들이 약 9,000여 개 공중식품위생업소 인·허가 및 단속 그 부분에 투입이 되는데 잘 좀 관리를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 책임의식을 가지고 환경문제나 위생문제나 구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유의해서 내년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청소과장 정건수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청소과 소관 1999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203쪽에 공중화장실관리 8만원×29개소×12개월 8만원이 아마 운영용품비라고 그랬는데 한달에 8만원씩 화장실 하나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8만원씩이. 그래가지고 2,784만원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 사무실 부근에 화장실이 4, 5개 있는데 1년내내 휴지 한 통이 없는데 8만원씩 어디 들어가는 거에요? 그 전에는 있더니 요즘 금년부터 없어져버렸어요. 이유가 뭐에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월 8만원 계상한 것은 29개 고정화장실에 대해서는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문짝이나 변기가 수시로 깨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건물보수나 도색도 필요하고 보일러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비누와 화장지, 수건 등은 수시로 비치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의식이 아직도 일부 불미한 사례가 있어서 화장지를 걸어놓거나 수건을 놨을 때 특히나 여자 분들은 쇼핑백같은 데 넣고가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정수준의 시민의식이 향상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화석위원

그래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화장지가 다 비치가 돼있었어요. 금년에 와서 싹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질의했던 거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208쪽 민간실비보상 해가지고 국내청소관련시설견학 1인당 1만원×48명×8회=360만원 그랬는데 지금도 청소 관련시설을 견학시키고 그럽니까? 그 전에 쓰레기소각장 문제로 견학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지금도 이런 예산이 많이 필요한가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견학시설비는 보상금은 소각장시설을 견학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계상한 이 예산은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가장 대두될 문제 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권매립지에서는 2005년 이후에는 물기가 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규제하겠다는 계획이 정부의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나 또는 퇴비화를 해야 되는 이런 당위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도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청소시설을 견학을 해서 사료화·퇴비화를 추진토록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인 즉, 이번에 실시한 내용은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 - 즉 아파트를 말합니다. - 공동주택의 자치회 회장이나 아파트 소장 그리고 관할 동장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우선 우리 관내에 있는 중간집하장에서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도 견학을 했고. 더 나아가서 수도권매립지에 가서 전반적으로 매립지현황을 봤습니다. 매립지현장과 거기에서 나온 침출수 처리현장 그리고 축산농가를 직접 가서 우리가 버린 음식이 사료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직접 눈으로 견학을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업무계획 때 보고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것을 공동주택 주민 뿐만 아니고 일반주거라든지 소형음식점 주인까지도 포함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견학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나 또는 퇴비화를 하는데 기여토록 계획을 세워서 8회에 45명 1만원씩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화석위원

질의할 게 많이 있는데 다른 위원들이 많이 할 거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198쪽에 의아한 게 있는데 대민활동비가 있고 간식비가 있거든요. 대민활동비가 5만원으로 돼있는데 다른 부서는 다 3만원이더라고요, 대민활동비가. 그래서 이건 아예 지침에 따라서 대민활동비가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액수가 과마다 틀려도 되는 건지 아니면 청소과가 일이 힘들어서 5만원을 책정한 건지?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대민활동비는 일반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3만원으로 계상돼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들은 미화원입니다. 미화원은 일단 노동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 미화원의 단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타 과에서 계상되고 있는 대민활동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정희위원

미화원도 대민활동비가 있어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대민활동비가 지침으로 내려지게 되는 근거는 어떤 거에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미화원에 대한 급여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총괄적인 급여가 100만원이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대민활동비도 있고 간식비 여러 가지 포함됩니다마는 일단 미화원들에 대한 급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201쪽을 봐주십시오. 쓰레기수수료종량제봉투제작 해서 '99년도 봉투제작분이지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내년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99년도 맞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가정용하고, 이것은 가정용하고 대행업체하고 합계해 놓은 겁니까? 직영하고. 아니, 직영하고 대행하고 합계해 놓은 겁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맞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총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내년도 제작분이지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내년도 제작분 총 합계가 1,215만장이네요. 그럼 수입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22쪽을 봐주십시오. 22쪽에 판매수입분을 보면 생산은 1,215만4,000장인데 판매량은 959만4,000장으로 돼있네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태동

김태동위원

생산량은 1,215만4,000장으로 명시돼 있고 판매수입량은 959만4,000장으로 돼있습니다. 맞습니까? 제 말 파악이 안됩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총괄적인 계수를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합계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옆에 직원분이 확인을 해주시고. 확인할 동안에 다른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22쪽에 가정용 5ℓ짜리가 있지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22쪽, 예.

태동

김태동위원

5ℓ짜리?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직영제작입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5ℓ짜리가 1만5,530매 내년 '99년도에 계획돼 있습니까? 판매합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판매수입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판매수입?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생산량은 전부 대행 것만 생산합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포함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직영...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판매수입은 직영 8개동에 대한 것이고, 여기서 가정용 5ℓ에 대한 지출은 대행지역과 직영지역 포함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201쪽에 있는 32만7,450매라는 것은 전량이 다 대행 거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과장님 답변해 주시라고요. 직영하고 대행하고 합계해서 생산하는 것입니까? 대행만 생산하는 겁니까? 제작과정에.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이것은 지출항목에 나온 가정용 5ℓ 32만7,000매는 영업용으로 봐주십시오. 대행지역.

태동

김태동위원

201목에 명시돼 있는 가정용 5ℓ 이것이 전량이 대행 생산입니까? 직영 생산하고 합해서 하는 겁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대행지역분을 32만7,000매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대행분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직영은 생산 안 하죠?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조금전에 제가 생산량과 판매량을 비교했는데 제 수치가 맞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쓰레기봉투가 내년에 재고량이 256만장의 재고량이 난다는 뜻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죠?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숫자는 산술평균해서 나온 숫자입니다마는 세입에 잡을 때는 저희들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수치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 행정감사 때 가정용 5ℓ짜리 직영물량이 약 100만장 이상 재고품이 있습니다. 현재. 맞죠?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 것은 어떤 일관성 없게 생산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많은 숫자의 재고가 난 상태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역시 1,215만4,000장을 생산하고 959만4,000장을 판매해서 수입을 잡는다면 결론적으로는 256만장이라는 것이 역시 재고가 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현재도 비축분 재고가 많은데. 생산할 때는 그만큼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생산하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재고가 이렇게 많이 나서야 되겠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우리가 수입을 과다하게 잡은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입목표 대 지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입예상치를 너무 과다하게 잡다보면 결국 돈 없는 세출로 계상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으로 할 때는 최소한의 경비를 세입조치를 하고, 지출항목을 잡는 데는 우리가 사실에 접근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우리가 금년도 동기대비 해서 지출은 약 2.5% 상회해서 잡았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0%라 해도 100만장 미만입니다. 256만장이라면 엄청난 수치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은 어떤 계획성 없이 생산을 한다는 뜻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봉투제작할 때에 그런 것을 면밀히 판단을 해서 불요불급한 봉투가 남아돌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남은 재고품과 전년도대비 판매량과 어느 정도 비교해서 생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판단해서 제작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시정해야 되겠죠?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2억9,700만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은 14억8,700만원입니다. 무려 8억1,000만원이라는 수치가 차이가 나는데 제가 '97년도ℓ·'98년도 자료를 보면 현재 내년 판매량과 '97년도·'98년도 실지판매량과 엇비슷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수입금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이게 세입을 22억으로 잡았었는데요 지난번 추가경정예산 때에 설명드렸다시피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쓰레기배출량이 줄고 주민들의 소비절약 풍토가 조성됐기 때문에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2억이 아니고 15억으로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계수상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최소한의 세입을 잡기 위해서 14억8,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입니다. 22억은.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량이 '97년도에 990만장, '98년도 990만장 어떻게 해서 '99년도에는 1,200만장을 생산을 할 겁니까? 쓰레기가 줄면 '97년도, '98년도 990만장씩 했으면 올해는 약 800만장을 생산하든지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그러나 이것은 어떤 예상을 하고 세출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같이 IMF가 더 혹독하게 진행돼서 쓰레기배출량이 줄을 건지 아니면 경기가 호전돼서 더 늘을 건지 이것은 최대한으로 어떤 예상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계수상에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딱 해서 물량을 '98년대비 더 줄인다 이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십시오.

태동

김태동위원

'98년도 쓰레기봉투 총 제작량이 얼마나 되죠? 994만9,000장이죠?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98년도에 판매량은 얼마나 됩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1,005만2,000매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1,000만매가 판매가 되고 생산은 990만 수치가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렇다면 역시 수입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수입금 차이와 생산량 차이와 엄청나게 반대급부가 생깁니다. 생산량은 작년보다도 무려 200만장 이상 생산을 하면서 판매수입금에는 무려 8억1,000만원이 증감이 된다면 쓰레기봉투를 방금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결론적으로 쓰레기봉투 제작을 줄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수치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그러나 대행지역이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대행이든 직영이든 마찬가지 현상이죠.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아니, 앞으로 내년도에 판단을 해서 수치가 소비량이 월등히 줄어든다면 내년도 제작량에 있어서 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다고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내년도에 쓰레기봉투 소비량이 얼마 정도 감소할 것이다 예상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 상식으로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치로 잡아놓은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최대한 재고품이 안 나게 생산을 거기에 비례해서 생산을 해주십시오.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206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순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또 하게 되네요. 206쪽에 보면 국내여비 관외출장여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제작입회 해가지고 80만600원에 2명이 6회에 가서 960만원이 여비로 나가는데 어떠한 수치로 해서 80만600원이 제작입회하는데 여비로 들어갑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봉투제작을 하는데 있어서는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요청하면 조달청에서 관련업체를 선정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 공무원 입회하에 제작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개월에 1회씩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때 제작을 할 때는 직원이 복수로 가서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현장에 가서 불법유출 사례는 없는지,불량품 생산은 없는지, 납품기일은 지킬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제작이 완료된 후에 동판관리라든지 제반사항을 관리하에 제작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관련공무원이 출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두 사람이 출장해서 근무할 수 있는 국내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80만600원이 한 번 생산할 때 며칠 걸립니까? 한 번 생산할 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보통 한 20일 잡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한 번 생산할 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한 번 생산할 때 20일 걸린단 말이죠?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2명이 20일 거기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그것은 조금 탄력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두 사람이 가서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지금 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명이 가서 20일 동안에 그 현지에서?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감독하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정부분은 감안을 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쓰레기봉투 한 번 제작하는데 20일 걸린다?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두 달에 한 번씩 제작을 합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통상적으로 2개월에 1회 정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량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2개월에 1회 정도.

태동

김태동위원

2개월에 1회 정도 생산한다? 그럼 공무원 두 사람이 결론적으로 두 달에 60일 동안에 20일은 현지에 가서 근무를 한다는 얘깁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물량의 과다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약 20일로 잡은 것이 통상적인 산술평균 날짜가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나중에 생산할 때 현지에 가봐도 되죠?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현장에 직원 두 분이 가서 거기에서 그러면 침식을 하고 안 돌아옵니까? 아니면 매일 출·퇴근을 합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원칙적으로 그쪽에서는 침식을 해야 원칙입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고, 출·퇴근을 하면서 그쪽에 근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출·퇴근할 당시 그러면 동판관리는 어떻게 하죠?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저희들 기관에 우리 관련공무원들이 그 업체와 감독해서 24시간을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업체에 일정부분은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5시에 끝나면 5시에 같이 마감을 하고 직원들 들어오고. 그러면 그 동판을 보유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야간에 다시 더 추가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한다 해도 무관하지 않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직원이 나가는데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동판을 현지에 두고 퇴근을 하고, 동판을 결론적으로 저녁에는 그냥 그대로 두고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그 세세한 부분은 제가 책임성있게 알아본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요, 아니요. 우리 우한우 씨 옆에 계신 분이 담당하시죠? 말씀을 좀 드리세요. 예,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동판관리가 저녁에는 노출돼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녁에 직원들은 돌아오고 동판은 기계에 부착된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신뢰를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이 가지, 실지 저녁에 가동을 해서 쓰레기봉투를 다른 데로 유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좋게 생각하면 사원들이 뭐,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안 그래요? 좋게 생각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해요? 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동판이 걸려 있는 상태 아니에요. 걸려 있는 상태에서 퇴근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야간에 결론적으로 노출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동판이.

20일 생산한다니까 매일 저녁에 거기서 침식을 하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래 출·퇴근한다니까 야간에는 동판자체가 노출돼 있는 기계상태에 부착돼서 노출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작해서 유출될 염려도 있단 얘기에요. 제 말은. 어때요?

무슨 답변이 그렇게 나옵니까? 그러면 제작업체하고는 상당히 믿음이 간다는 얘기네요?

기계를 몇 대 가동합니까? 쓰레기봉투 생산

하루에 생산량이 몇 장이나 됩니까?

4만에서 5만 됩니까?

어쨌든 4만에서 5만이 되지요?

4만에서 5만장이면 20일만해도 1,000만장 찍어요. 어떻게 20일씩 생산해가지고 여섯 번씩이나 찍습니까. 하루에 4만에서 5만 찍는다면서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그것은

태동

김태동위원

하루에 4만에서 5만장 찍는다면서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편성 기법상 6회로 잡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개월에 1회 정도로 제작합니다마는 소비량에 따라서 증감이 되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몇 장이나 생산하느냐 하니 4만이나 5만장 생산한다고 그랬어요.

글쎄, 평균적으로 따져야지요. 4만에서 5만장 생산한다면 결론적으로 5일만 찍어도 150만장에서 200만장 찍는단 말이지요.

하루에 4만, 5만

동판관리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할 때도 문제가 생겨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하는 청소과하고 뭔가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봉투제작과정에

봉인을 회사에 저장해 놓는 거 아니잖아요? 회사에 놔둡니까?

회사에 동판보관실이 있습니까?

회사마다?

그건 지난번에 제가 확인했어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숙지하고 앞으로 동판관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왜 제가 이것을 자꾸 지적하냐면 이 960만원이라는 봉투제작하면서 교통비가 960만원 1,000여 만원 돈이 나간다니까 이 부분에서 지적 안할 수가 없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비용은 960만원 다 소비돼야 됩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이것은 최대계상치지 이것을 꼭 다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의 출장비를 계상한 것은 관련업체와 유착을 방지하고 여러 가지 최소한의 교통비라든지 식비 제공차원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최상치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잘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양운석 위원님께서 질의요청을 하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위원

양운석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관내 공중변소가 29개입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고정식이.

양운석위원

29개소에 관리인들이 다 있어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관리인은 지금 28명 있습니다.

양운석위원

제가 관리인들 보호측면에서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대단히 고생이 많아요, 관리인들이. 겨울에는 바람막이가 없어서 바람을 피할 그런 공간이 없어요.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분들도 근무시간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양운석위원

그래서 관리인들을 대충 보면 어떤 사람들인고 하니, 환경미화원으로 있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고가 있는 청소원의 부인, 가족이 생계를 꾸려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그분들을 청소과에서 관리인으로 채용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가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겨울에는 가 있을 때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생각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양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쓰레기규격봉투에 대해서 세외수입 차원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에 대해서 조금전에 김태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연간 약 1,000만매를 생산량으로 보아질 때 과거에는 쓰레기규격봉투에 광고수입을 과거에는 세목까지도 잡혀있었어요. 금년에는 전혀 없고 작년에도 없고. 그러니까 금년 '98년도에도 없고 익년 '99년도에도 아예 세목조차도 없어졌는데 예컨대 1,000만매로 보아질 때 특정회사라든가 특정물에 대한 광고를 하게 되면 매달 5원씩만 해도 5,000만원, 매달 10원이면 1억정도 세외수입이 생길텐데 이런 것도 소신있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답변이 가능합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광고수입은 없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광고주들이 우선 군살을 빼기 위해서는 광고분야에서 각 경영체별로 가장 줄이기 때문에 이 광고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광고주들로서는 쓰레기봉투에 냈을 때 광고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광고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지금이야 경기가 저조하다 하지만 과거에 경기가 활성화될 때에도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이에 대한 광고수입이 없었는데 과장님의 소신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산업과에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국장님 답변과 연계해서 기금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산업과에서 국장님의 답변은 일반기금관리는 일반회계와 달리 별도로 운영을 한다라고 돼있는데 청소과의 출연금, 자체단체 출연금으로써 물론 적립금과 출연금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려야할지 본위원도 해석이 어려운데.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는 산업과의 중소기업과 도시가스사업기금과 달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일반회계 세출 출연금에 반영이 됐는데 기금 중에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분리좀 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나 과장이나 아무나 답변을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지요. 아까 중소기업육성기금도 금년이나 최근에는 출연금이 없었지만 최초에 이 기금을 조성한 재원은 일반회계의 출연금입니다. 환경미화원학자금 이것은 물론 대여금 회수도 되지만 매년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출연해서 부족분을 보존해 주기 때문에 금년에도 출연이 되기 때문에 계상한 거고요. 어쨌든 기금도 대부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게 있고 하지만 대부분 최초에 기금조성하는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일반 통계적인 기금의 관리를 일관성있게 아니면 형평성에 맞게 이래야 되는데 어느 것은 일반회계 출연적립금에 삽입을 하고 그렇지 않고 이게 완전히 예산편성상 헛점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철수

이철수생활복지국장

우리가 관리하는 기금이 8개가 있는데 아마 위원님이 '99년도 기금운영계획이란 책자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5쪽에 보시면 재원조달하는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전부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다 돼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만 전년도 이월금·이자수입·융자금회수금으로 돼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만 이것도 기금운영에 따른 수익금으로 되고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없는 걸로 돼있지만 기본적으로 최초에 기금이 조성될 때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신동현위원

그렇다면 노인복지기금도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금액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생활복지국장

예, 그런데 이것도 매년 1억씩 하게 돼있는데 금년에는 예산형편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1억 출연을 못했습니다.

신동현위원

알았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208쪽에 민간이전 목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3억2,749만3,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대형폐기물중간처리비하고 대형폐기물최종처리비 그 다음에 폐기물수집·운반처리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이것은 우리가 대행업체가 치운 경우에 대신해서 물어주는 건가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형폐기물처리비는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가전제품이 있습니다. 가전제품 중에 TV나 냉장고, 컴퓨터 등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운영하는 난지도에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은 민간대행이나 직영이나 총괄해서 저희 구청에서 치고 있는데 이것을 난지도에 반입하는 처리비용입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물건을 내놓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있지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김혜경위원

돈을 받은 수수료를 가지고 지불하는 겁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일부는 돈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재활용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이런 두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유형입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 수수료를 내는 건 수입으로 잡았습니까? 세입으로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그 부분도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잡혀 있어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김혜경위원

알았습니다. 209쪽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목에서 산출근거를 보면 자치단체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반입수수료 세 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18억1,205만1,000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걸 지난번에 매립지반입수수료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해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데 반입료가 같이 부과가 되도록 돼있습니다. 맞지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반입수수료는 봉투가격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김혜경위원

포함돼 있지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김혜경위원

대행하는 업체에서 판매하는 봉투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우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잡기 때문에

김혜경위원

대행업체의 봉투를 우리가 제작을 해서 판매를 그쪽으로 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돈을 낸다는 얘긴가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김혜경위원

실제로 대행업체한테 우리가 제작을 해서 주는 값은 싸게 주는 거 아니에요? 원래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똑같습니다.

김혜경위원

똑같이 줘요? 소매가격으로 똑같이 줍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금액이 똑같습니다.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4쪽에 우편료 있지요? 4,405만원이지요. 여기에 일반우편료로 발송하는 게 있고요 내용을 보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걸 등기로 보내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일단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우편하고 등기요. 일반우편은 정화조를 청소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 돼있습니다. 기간 도래하기 1개월 전에 청소를 해야 됩니다 하고 안내서를 보낼 때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김갑룡위원장

예고할 때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고할 때. 청소일이 지났는데도 청소를 안 했을 때는 그 우편송달여부를 일반우편이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등기우편을 발송해가지고 입증을 해서 불이행자는 과태료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우편료를 계상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게 어떤 조례상에 등기우편으로 보내게끔 돼있나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보면 일반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의제기가 있습니다. 안내서를 받지 못했다, 입증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했을 때는 민원인과 마찰을 예방하는 측면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면 반송료가 문제가 되거든요. 일반우편료같은 경우는 반송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반송료를 보낼 때 우편료가 들어가고 반송이 되면 또 들어가지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반송료를 주지요.

김갑룡위원장

그래서 반송료가 계상된 거지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런데 70%를 계산했네요. 70%정도가 반송됩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일반등기송달이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25%고 그리고 반송료분이 70% 잡았는데요. 이것이 계산상에 아래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잘못 됐습니다. 총괄적인 금액은 맞습니다만

김갑룡위원장

총괄적인 금액이 맞다고요? 맞은 게 아니지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윗부분은 송달료를 50%로 봤고

김갑룡위원장

280만원이 반송료로 계상됐으니까 1,000원씩 반송료를 문다고 봤을 때 4만건을 기준으로 해서 70%가 반송이 올 때 2,800만원이 소요되는 거 아닙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은 70%로 봤는데 내용이 잘못 됐다는 얘기를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김갑룡위원장

물론 이건 계수조정할 때 상의를 하고요. 어떤 법령상, 제도상 물론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도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반송료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우리가 지출되거든요. 일반우편은 되도록 등기우편이라는 건 수취인이 없을 때는 바로 반송이 되거든요. 집이 빈다거나 했을 때는, 집에 사람이 꼭 있어야 이걸 받게 된단 말이지요. 그 정도로 이것을 어떤 제도적인 보안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금액은 잘못 됐지만 이 자체, 반송되는 자체에 대해서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안하면 독촉을 한다는 얘기죠?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청소를 하십시오라고. 그때 과태료를 부과할 때 대항능력이 부족하다, 우린 안 받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렇지만 여기서 일반우편으로 붙인 예고한 내용도 여기에 기록은 될 거 아닙니까? 행정부에.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기록은 됩니다마는 송달의 원칙에 의해서 일반우편은 대응력이 없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본인이 대항을 했을 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대항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과태료 부과했을 때는 결국 민원인이라는 것은 어떤 입증자료가 있어야 대응력이 있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민원인과 많이 부딪치는 면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부득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등기우편료를 계상한 겁니다.

김갑룡위원장

글쎄, 그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점을 연구를 해보세요. 이게 매년 이럴 거 아닙니까? 사실.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게 등기 반송되면 반송되는 대로 또 우리가 반송료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한 통당 한 번 보내는데, 결론적으로 반송이 된다고 봤을 때 2,170원이 소요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좀 연구를 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은 확실하게 예년에 비해서 몇 %가 반송돼 오는 프로테이지가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거기에 의해서 계상이 되도록 계수조정 때 같이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묻고 가겠습니다. 208쪽에 보면 무단투기신고포상금이라 해서 100명 3만원 해서 3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포상금이 예산에 편성됐었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작년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장옥호위원

금년 처음으로 나온 거죠?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금년에는 계상을 하려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계상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아무런 실적도 없고 어떤 근거도 없네요? 그렇죠?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역을 월 단위로 하면 약 6건 정도가 신고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작년에 신고를 한 것 중에서 처리를 100% 다 했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산을 의회에서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포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장옥호위원

작년에 포상금은 안 나갔다 그 말이죠?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못하고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자율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포상제도를 실시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 단위에서도 각 구 공히 이렇게 해서 무단투기를 예방하자 이런 지침에 의해서도 계상을 한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작년에도 이런 예산편성이 없었는데 더더군다나 이번 IMF체제 하에 예산편성을 우리가 긴축예산 편성을 하고 모든 분야에서 다 이렇게 삭감을 하고 있는 판인데 이런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100명을 잡아서 3만원 포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우리가 일부 그런 사례는 대다수 없습니다마는 개중에는 일반 시민의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무단투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관악만들기 일환으로서도 이런 제도가 정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장옥호위원

현실적으로 이거 신고를 못합니다. 옆집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를 했는데 그 사람 했다고 누가 신고할 사람도 없고, 관계공무원들이 부지런히 다니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체크를 하고 하는 사항 정도로 이루어져야지. 이웃간에 설사 무단투기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신고하기도 어렵고 그런 마음도 참 어려운 그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거 3만원씩, 그 3만원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신고를 해서 또 그 신고로 인해서 과태료가 어느 정도 부과가 될지, 우리 구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이런 제도가 좀 요원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청소과장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이하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보건소장 신현우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갑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우리 보건소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경상적 경비와 사업비를 최소화하여 긴축재정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으며, 총괄적인 예산내용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99년도 전체 세입예산은 총 42억1,161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1억2,709만원보다 20억8,452만원이 늘어나 전년대비 98%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인플루엔자 접종자수 증가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에서 거택 및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비와 경로연금,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95억4,007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88억1,159만원보다 7억2,848만원이 늘어나 전년도대비 8.3%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유로는, 보건소 정원의 감소로 인한 인건비의 감소와 복리후생비인 체력단련비·연가보상비의 전액삭감과 일반운영비의 절감편성, 사업비의 삭감 등으로 8억242만원이 감소되었으나 대부분을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생계보호비와 경로연금 및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등이 증가됨에 따라 15억3,090만원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7억2,8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전담하는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총예산액이 30억9,992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1억263만원보다 9억9,719만원이 늘어나 전년대비 47.4%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역으로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시도비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소에서 상정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19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과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제안설명하는 내용에 질의를 우리가 각 과장들한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는 각 소관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각목명세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별도로 또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렇게 해주시죠?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동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는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빠듯하게 짜여진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보건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이영성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영성입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보건과에서 상정한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지역보건과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돼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사업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직무대리 이종각 담당주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의약과장 직무대리 이종각입니다. 의약과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의약과장 직무대리 이종각 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김형수입니다. 복지사업과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소관과장들의 세부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2억1,161만7,000원으로 전년도대비 98% 증가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예방접종사업 1억8,183만원, 검사및진료사업 2억8,773만5,000원, 결핵관리사업 5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거택보호자생계보호비 6억9,514만7,000원, 한시적생계보호비 5억9,564만8,000원, 경로연금 3억8,490만원, 시비보조금으로 거택보호 자생계보호비 3억4,757만3,000원, 한시적생계보호비 2억9,782만4,000원, 경로연금 2억6,943만원, 저소득자녀학비지원 1억2,552만3,000원, 가정도우미 사업 3억2,818만4,000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5억4,007만7,000원으로 전년도대비 8.3% 증가되었는데 세항별 내용을 보면, 보건행정은 30억1,261만7,000원으로 전년도대비 20.7% 감소되었는데 기본급수당·기타직보수 등 인건비 20억8,248만4,000원, 일반수용비·공공요금·급량비·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1억6,719만3,000원, 국내여비 7,260만원, 업무추진비 2억5,948만원, 복리후생비 3억7,238만4,000원, 재료비 4,308만9,000원, 사업예산으로 보건소청사 보수시설비 1,000만원등이 계상되었으며, 의약관리는 2억6,808만7,000원으로 전년도대비 6.3%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1,074만9,000원, 국내여비및업무추진비 432만원, 의료보호·의료보험·노인진료비 등 의료비 2억5,301만8,000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지역보건은 4억6,970만5,000원으로 전년도대비 4만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운영비 1,771만7,000원, 국내여비및업무추진비 1,296만원, 예방약품등 의료구료비 2억1,698만원, 사업예산으로 선천성대사이상사업·가족계획시술비·예방약품 등 의료구료비 9,893만6,000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영유아예방접종 1억1,515만2,000원등이 계상되었으며, 복지사업은 57억8,966만8,000원으로 전년도대비 35.9%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1,512만9,000원,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5,154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위문 및 연탄운반비 6,913만3,000원, 사업예산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 1,280만원, 한시적생계보호비·거택보호자생계보호비 등 38억5,348만2,000원, 가정도우미 활동비등 2억8,598만4,000원,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 시설비등 15억1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0억9,992만7,000원으로 전년도대비 47.4% 증가되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및부당이득금 회수수입 1,253만6,000원, 시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비 30억8,639만1,000원이며, 세출예산으로 기금운영비는 1,053만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333만6,000원, 사업예산으로 의료보호 전산프로그램및전산장비 구입비 7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비는 30억8,939만1,000원으로 시비보조사업 한시적보호자·기존보호자 등 30억8,639만1,000원, 반환금 3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보건소 예산안을 보면, 세출예산의 일반회계는 8.3%, 특별회계는 47.4% 증가되었는데 직원의 정원감축,가보상금 및 체력단련비 전액삭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 삭감, 일반운영비 15%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등 세출예산이 대부분 감소되었으나, 증액된 것은 일반회계는 소독약품등 재료비가 542만4,000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영유아예방접종 6,638만6,000원, 거택보호자생계보호비 및 한시적생계보호비 등 22억2,582만5,000원, 사회복지과 소관이었던 도우미활동사무 일반수용비및업무추진비 1,280만원 및 특별회계 중 저소득층 취로사업등 15억1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시비보조사업인 의료보호 기존보호자 19억9,935만8,000원, 한시적보호자 10억8,703만3,000원 등이 각각 증액되어 증액된 사유가 대부분이 복지사업 및 의료보호사업인 국시비보조 사업입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시기에 생계가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지원되는 국시비보조금등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후 당위원회 소관 1999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7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