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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강경구 의원 발언

제43회 제5차 상임위원회1998-12-14

강경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경구

강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까지 1999년도 예산을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총무국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그 동안 심사한 1999년도 예산안 최종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중지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1999년 예산심사 계수조정과 집행부의 소명도 확실히 들었습니다. 또한 지난 제40회 임시회의 시 구조조정에 대해 실업대책 재원조성에 대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열악한 남구의 재정환경 속에서 1999년도 재원조성에 대해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업대책 재원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곤

김용곤김용곤위원

위원입니다. 제40회 임시회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실업대책기금 조성 방안이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런데 99년 예산에서 2억6,892만5,000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앞전 제41회 임시회에서 이 조성기금을 마련하기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병해

민병해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비가

인건비가김용곤위원

1억343만4,000원, 경상비가 1억6,548만1,000원 해서 총계가 2억6,891만5,000원입니다. 이 기금예산을 절감하셔서 추경예산에 반영해 실업대책기금 재원을 착오없이 시행해 주시길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병해

민병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민병해입니다. 99년도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세워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 김용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2억6,891만5,000원에 대해서 부기별로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2억6,891만5,000원을 반드시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없이

착오없이김용곤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김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99년도 실업대책 재원조성에 대해서 2억6,891만5,000원 예산을 집행부로부터 추경에 세운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없으시죠? 서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서채원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김용곤 위원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여러분이 99년도 본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준 이후로 절감해서 만들어야 될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
병해

민병해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 점을 본위원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본위원회와 상의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곳과 바람직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항목을 그 때 본위원회하고 같이 상의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
병해

민병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에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중지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정회중 실ㆍ과장으로부터 소명기회를 갖고 의견을 조율한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99년도 예산액 122억9,009만1,000원이 계상되어 불요불급한 일반운영비 외 4개 목에서 삭감했으며, 정보홍보실 99년도 예산액 5억4,553만5,000원이 계상되어 그 중 불요불급한 일반보상금 외 1개 목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총무국 총무과에서 99년도 예산액 38억9,395만5,000원이 계상되어 그 중 불요불급한 일반보상금 외 4개 목에서 2,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경영회계과 99년도 예산액 11억7,768만5,000원이 계상되어 불요불급한 시설비에서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그리고 사회복지과 99년도 예산액 115억2,719만3,000원이 계상되어 불요불급한 일반운영비 외 5개 목에서 1,0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동소관은 삭감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총무사회위원회소관 예산액 415억2,729만5,000원에서 3억870만원을 수정하였습니다. 삭감내용과 수정안에 대해서는 간사님이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과 같이 99년 총무사회위원회소관 예산액 415억2,729만5,000원에서 3억8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사님을 대신하여 김화진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그럼 김화진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예, 총무사회위원회 김화진 위원입니다. 그 동안 심사했던 내용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삭감 총액은 3억87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소관에서 4,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운영, 구정현황판 보수 260만원, 구정특수시책공모 및 자문 보상비 2,000만원, 학술용역비 광주 남구 장기발전 용역비 7,000만원은 원안대로 했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는 4,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정보홍보실은 일반보상금 연구개발비 등에서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총무과소관에서는 2,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여러분들께 배포된 자료 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에서 2억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 남구청사단지 토지매입으로 2억을 삭감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1,0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여러분께 배포된 자료 내역과 같습니다. 이상 금년 99년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예산 삭감내용은 총액 3억87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예, 김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9년도 총무사회위원회소관 예산액 415억2,729만5,000원에서 3억870만원을 삭감하여 412억1,859만5,000원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영표

조영표위원

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예, 조영표 위원님.
지금

지금조영표위원

기획감사실소관 일반보상금으로 구정 특수시책공모 및 자문보상금으로써 2,0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2,000만원을 부활했으면 합니다. 좀전에 실ㆍ과장하고 얘기를 나누다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모양입니다.
것은

그것은서채원위원

예결위에서 할 수 있도록,......
니요

아니요조영표위원

. 여기서 해서 올려보냅시다.
리가

우리가김화진위원

연구개발비용을 전액 계상해 주면서 말씀드린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연구개발비를,......
니오

아니오조영표위원

. 장기발전계획용역비하고 시책공모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데김화진위원

시책공모, 공모 이런 것은 민간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잠시

잠시조영표위원

정회를 해서 하죠.
경구

강경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다 라고 위원님께서 했습니다마는 조영표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내용은 기획감사실 일반보상금 산출기초는 구정특수시책공모 및 자문보상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본 원안과 같이 당초예산 2,000만원을 원안대로 하자는데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화진 위원님 수고스럽지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예, 당초 심사했던 내용은 총액 3억87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일반보상금 구정특수시책공모 및 자문보상액이 당초 2,000만원 전액 삭감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2,000만원을 다시 부활시켰기 때문에 일반보상금은 당초 안대로 2,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삭감내용은 3억870만원에서 2,000만원을 제외한 2억8,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을 대신해서 김화진 위원님께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412억3,859만원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쳤고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총무사회위원회소관에 대해서 4일간에 걸쳐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