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반정환 의원 발언
정환
반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본위원회에 소관되는 사회산업국의 19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이어서 그 동안에 심사해온 본위원회소관 1999년도 예산안을 재검토하여서 계수조정을 하여 마무리를 하는 일정으로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소관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199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99년도 사회산업국소관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반정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산업국소관 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어 구민들이 바라는 행정에 꾸준한 지도편달을 해 주심으로 인해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추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점 진심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은 구민생활과 직결된 사회복지사업 및 환경청소, 위생, 경제과와 관련된 사업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밀접한 생활행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경제, 환경청소, 위생업무의 행정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더 많은 예산이 이 분야에 할애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9년도 구 전체 재원 중 43%인 232억7,1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약 19%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업무소관으로써 99년 예산액은 32억5,840만원으로 금년보다 2%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본위원회소관 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액 90억3,050만원보다 31%가 증가된 118억4,39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주시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과별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청소과소관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가정청소미화요원 인건비와 사업비, 쓰레기매립장 반입료, 음식물쓰레기 용기구입, 환경보전운동 등 98년보다 8억5,530만원이 감소된 57억5,7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재원내역은 시비 0.3%, 구비 99.7%로 구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생과소관으로는 유통식품 유상수거, 심야위생업소 지도단속, 부정불량식품단속 및 좋은식단 지도,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업소 주민신고 보상 등의 사업으로 98년보다 1,190만원이 증가된 4,5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원내역은 구비 100%로 구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소관으로는 기계화 경작로 및 농로 확ㆍ포장공사, 농산물규격출하사업, 비닐하우스 자동화사업 및 저온저장고 건립,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98년보다 36억5,680만원이 증가된 60억4,12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원내역은 국비 71.5%, 시비 18.1%, 구비 10.4%로 구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99년 사회산업국소관 주요사업 내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청소과 주요사업으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1억4,100만원, 가정청소미화요원 인건비 및 사업비 44억4,070만원,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 구입 2,170만원,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운반처리 부담금 8억8,820만원, 음식물쓰레기반입료 7,4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지도 점검 310만원, 환경글짓기 모음전 120만원 등의 주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생과 주요사업으로는 유통식품유상수거 등 위생업무 추진을 위해 1,580만원, 심야위생업소 단속을 위해 1,760만원, 부정불량식품단속 및 좋은식단 추진을 위해 180만원, 부정불량식품 및 퇴ㆍ변태업소 주민신고 보상을 위해 240만원, 전자복사기 및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 550만원 등의 주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과 주요사업으로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 및 농로 확ㆍ포장 공사를 위해 10억1,520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을 위해 3억2,200만원, 비닐하우스사업 및 저온저장고 건립을 위해 1억6,050만원, 농기계공동이용조직 및 농기계보관창고 건립을 위해 4,000만원, 시설원예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위해 3억190만원, 고용촉진직업훈련사업을 위해 4억8,010만원, 공공근로사업을 위해 34억6,620만원 등의 주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산업국 주요사업을 소개하여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 심사시 별첨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운용에 극대화를 기하고자 하오니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사회산업국 본위원회에 소관되는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봉동
최봉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봉동입니다. 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은 우리 남구 예산 588억5,256만1,000원 중 118억4,390만5,000원으로 20.1%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는 도시국소관 예산심사 검토보고시 보고드렸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1쪽, 2쪽, 3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다섯 번째 각 과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금년 대비 28억1,334만4,000원이 증액되어 118억4,390만5,000원으로써 환경청소과는 57억5,709만2,000원으로 8억5,539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위생과는 1,193만원이 증가한 4,552만8,000원이며, 경제과 또한 36억5,680만5,000원이 증액되어 60억4,128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검토내용으로서 9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준수여부와 경직성 경비 및 소모성 경비의 과다편성 여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중복 및 유사한 경비 편성여부, 민간위탁금에 대한 정액보조 과다편성여부, 무의미한 사업의 반복적 예산계상 여부, 예산안 외의 덧붙임 설명서와 합치여부, 중장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 부합여부를 검토하였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예산총액은 558억5,265만1,000원으로써 98년 대비 68억7,528만8,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32%이며 IMF체제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로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이 감소, 재정압박이 가중되어 긴축된 예산으로써 보조사업비 68억9,017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 재원조정교부금이 격감되어 법정 필수경비 사업비만 계상하고 자체 신규사업비를 보류 연기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와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을 선별 편성한 초긴축 예산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환경청소과는 민간이양사업비 474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 자체사업 보조사업비 등의 감소로 8억5,539만2,000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위생과는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업소 주민신고 보상금이 신설되어 증액된 예산이며 경제과는 농축산 관리비 중 병충해방제, 토양개량제 공급 등 재료비와 기계화 경작로포장 시설부대비는 증가했으나 민간자본 보조금이 감소되어 1억4,815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경제개발비는 사회안정과 실업대책추진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가 늘어 36억5,680만5,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금번 99년도 예산안은 제2기 민선자치단체 출범 이후 다양하게 분출하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는 못 하였으나 50년만에 최악이라는 장기적 불황에도 99년보다 68억7,528만8,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서 구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어느 한 분야에도 소홀함이 없이 균형있게 편성되었다고 분석되며 99년도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구민이 내는 세금이 진정으로 25만 구민이 바라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 관계공무원이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오전에 질의ㆍ답변할 과장님만 계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귀청하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사회산업국장님과 환경청소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연락이 되면 즉시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질의ㆍ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정환성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99년도 환경청소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환경청소과에 대한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원 위원님. ○
영원
강영원강영원위원
위원입니다. 375쪽을 보면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고지 서 송달비라든가 독촉장 송달비라든가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라든가 이런 경우에 지금 각 동에서 통장들이 돌리고 있거든요. 이것이 통장들이 돌린 이외의 나머지가 들어갑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100분의10%만 계상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373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구입 2,175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관한 타당성을 이야기 해 보시겠어요?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공동주택에서 내년부터 수거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이 현재 조사된 곳은 340개소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수거용기를 동 당 2개씩을 사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2,800여 만원어치를 해서 사주고 내년에 2,100만원 정도 이렇게 사줘가지고 내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라고 지금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소위 말해서 원인자부담행위 부분으로서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또는 업소 부분에 있어 아파트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쓰레기분리수거, 그 분리수거 속에서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를 자체 구입해서 구청에서는 수거만 해가면 되는데 왜 이것을 사줘야 됩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금년에 음식물쓰레기 차를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통에다가 ID카드까지 전산시스템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까지 전산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수거함과 동시에 대금까지 계산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고지서까지 출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을 일원화시키고 모든 것을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인력이랄지 이런 것을 감소시키고 그런 시스템까지를 일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기를 초창기 시작하는 부분이고 동 별로 2개씩을 사줘가지고 수거할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원균위원
이걸 구청에서 사줘야 할 의무사항이 있냐고요. 그 근거를 제시하라니까요. 과거에 제가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면 쓰레기분리수거 한다고 해가지고 바구니를 옛날에 서구에서 사줘가지고 가정집 바구니 또는 빨래통바구니로 전락해버렸어요. 그 뒤로 경정비차량업체에서 폐윤활유통 모은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다 사줘가지고 경정비업체 폐윤활유 수거통이 아니라 일반쓰레기 담아 놓은 통으로 전락이 되어 버렸고 이런 유사한 일들이 과거에 쭉 있어왔는데 그렇다면 행정, 지도적인 차원에서 표준모델의 형태를 사라고 해가지고 지시를 내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부분들을 현재 종량제봉투에 못 넣게 되어 있잖아요. 젖은 음식물 부분들은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리를 하는데 있어서 아파트에서도 서로간에 그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논의를 해서 가정 속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구입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거해 가신 분이 여기 용기 떨고 그 자리에서 근수가 나오면 그 근수만큼 1㎏에 음식물이 얼마다 이게 전산으로 나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사준 용기로 해야만이 계근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계근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또 색깔이 똑같이 되어야만이 아니면 크기가 똑같이 되어야만이 수거가 잘 되고 음식물을 옆으로 흘리지 않고 그럽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지난 번 조례 때도 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을 저희들이 수거하도록 하게끔 이렇게 조례개정도 했고 그래서,.......
거를
수거를안원균위원
하는 것은 좋다니까요. 우리가 당연히 수거를 해야죠. 그것은 우리의 의무사항인데, 수거를 하는데 왜 수거를 해오기 전 그 용기까지도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되냐고요. 그것은 아파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관리비에다 청구해서 300세대 아파트, 2통이다면 통 한 대당 7만5,000원이다 그러면 7만5,000원 곱하기 2개하면 15만원 아닙니까. 15만원 해가지고 300세대로 나누면 1세대당 통 1개 값이 분담금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다 내면 되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2,1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사야 된다는 그 이유를 밝히시라고요.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부담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을 원활히 하고 이렇게 사줌으로써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서 주면서 수거할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현재 공동주택에 있는 일반쓰레기 담는 캔, 병, 일반쓰레기 담는 통들이 싹 구청에서 지금까지 사줬습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다 사주지는 않았죠.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자체가 굉장히 환경오염이 아주 심각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음식물수거통을 사주면서 환경업무를 원활히 수용하고,.....
본이
견본이안원균위원
있습니까? 벌써 나왔습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이것이 120ℓ 정도로 해서 자동으로 계근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타 구청도 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도 이렇게 할라고 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 아파트 공동주택 명단리스트를 다 갖고 계십니까? 그 분들에게 관리소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리소장에게 규격된 용기 부분들에 관해서 자체 구입할 수 있도록 구입처를 알려주고 거기서 자기들이 적당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사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개인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행정적으로 당신네들이 안 사쓰면 어떻게 할거냐고 그러면 그럴 것 아닙니까? 차에서 수거를 해가는데 차에서 자동으로 용기로 떠가지고 긋고 자동적으로 계근이 되게끔,.....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수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전산시스템까지 부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동으로 계근도 되고 고지서 출력이 되고 체납명부도 자동으로,......
마다
통마다안원균위원
그 번호를 부여한다는 것 아닙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번호도 부여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때문에,.....
마다
통마다안원균위원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바코드 하나만 붙어가지고, 바코드를 스캐너가 읽으면, 컴퓨터 갖고 다니면서 읽으면 그것 다 되는 거에요.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조하시지 말고 자동으로 저울 파는 회사에서 바코드 만들어 주라고 하면 다 코드방법이 있어서 삽니다. 제가 유통업을 하니까 잘 알아요. 그리고 분리를 해 나가는데 수거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표준 모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모델을 써서 구매를 하라고 아파트단지 소장에게 이야기 하면 될 것인데, 왜 개인주택은 안 합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공동주택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운 발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서 말을 할랍니다.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그 위에 재활용품선별센터 무인경보장치용역비라고 했는데 이걸 꼭 해야 됩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안원균위원
무인경보장치가 되어 있어요. 새로 설치가 아니고요. 이것 올해 한 번이라도 문제 있었습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관급봉투도 있고 저희 직원이 나와 있고 장비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관급봉투를 여기다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겠고 일단은 여기까지 지적을 할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재풍 위원님.
재풍
안재풍안재풍위원
위원입니다. 378쪽 봐 보십시오. 환경청소관리 현장출장 복리여비가 360만원입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예.
이게
이게안재풍위원
어떤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쓴 예산입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금년에는 관서에 있는 여비가 없어졌거든요. 총액예산제로 해가지고 과에서 관내라할지 출장갈 수 있는 여비를 일반 이렇게 별도 관서경비가 없어진 대신에 부분별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출장이라 할지 이렇게 하는 여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리고
그리고안재풍위원
대기환경관리 단속여비라고 해가지고 200만원 썼네요.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여기는 자동차배출가스랄지 대기업소랄지 비산먼지랄지 이렇게 시 전체적으로 교류해서 단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풍
안재풍위원
합동단속으로요. 그때 사용하는 여비입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예.
리고
그리고안재풍위원
379쪽 수질검사재료구입비라고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 가지라도 구체적으로 한 것 있어요?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지난 번 송암동 기름유출이라할지 이런데 활용을 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안원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지금현재 대행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 직영으로 할 겁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지금 대행으로 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현재 계약은 안 하셨죠.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요. 쓰레기에 대해서는 안 했죠.
정환
반정환위원장
용역을 지금 이미 다 선정을 하셨나요. 준비는 됐나요. 현재 하고 있는 대행회사에 맡기겠다.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예.
정환
반정환위원장
계약을 하시거나 그러지는 안 했죠. 그리고 지금 방금 안재풍 위원님이 여쭈어 보셨는데 오일휀스 말입니다. 오일휀스 지난 번 송암동에서 일어났던 사건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해가지고 보상 받은 것 있습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오일휀스는 처음에 썼다가 나중에 다 받았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청구해서 다 받았습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이것은 현재 있는 것보다 더 확보 하겠다는 거죠?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래 되거나 노후되면 못 쓰고 그래서 확보할라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위원
세입분야를 보니까 정화조과태료가 30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런데정화조를 안 퍼가지고 과태료 우편발송이 292만5,000원이에요. 올해 아직 연말 마감은 안 됐습니다마는 정화조 과태료 실적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97년도에는 어느정도 됐습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금년도에 현재 부과된 것이 약 45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원균위원
여기에는 정화조과태료를 300만원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거둬들인 것이 400만원 정도 됐어요?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지금 부과한 것이 450만원, 징수율은 4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는지
됐는지안원균위원
안 됐는지 그것도 한 번 봐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제비용이 292만5,000원인데 수입은 정화조과태료가 99년에는 한 300만원 받는데 그것 우편발송료를 해가지고 292만5,000원,.....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안내우편이에요.
태료
과태료안원균위원
우편발송이라고 됐잖아요?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과태료도 되고 안내우편도 되고 그래요.
니죠
아니죠안원균위원
, 정화조 푸라는 안 내는 우리 돈으로 안 하잖아요. 정화조 회사에서 하죠.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우리가 합니다.
리가
우리가안원균위원
해요. 그러면 저희 정화조 용역회사 어디입니까? 무등환경인가요. 아, 광남위생이죠. 그것 6개월인가 1년인가 용량에 따라서 한 번씩 푸게 되어 있죠. 따라서 광남위생은 자기들이 우리 남구청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편으로 가정집으로 다 보내줍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안원균위원
안 맞습니다. 광남위생은 뭐에요. 돈만 받아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남구청 명의만 빌려주는 거에요. 그것 예산서 한 번 갖고 와 보세요.
정환
반정환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것이
그것이안원균위원
아니라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300만원이라는 것은 정화조를 청소하라는 예고통지까지도 우리 남구에서 한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과태료부과 부분에 관해서만 그러고 예고통지 우편엽서 부분들은 광남위생 용역회사에서 하지 않냐 라는 부분인데,......
정환
반정환위원장
그 부분을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정확히 못 하신 것 같으니까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명확히 들을 수 있도록 답변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소속과 직책, 성명을 얘기하시고 말씀하세요. ○
담당
리담당대기관
이백연 환경청소과 대기관리를 맡고 있는 담당주사 이백연입니다. 지금 광남위생에서 우편을 발송하고 있는 것은 사전예고통지하고 거기에 대한 통지서는 엽서로 해가지고 광남위생에서 전액 부담으로 그렇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청소를 하지 않는 업체명단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독촉분하고 과태료 예고통지를 할란다는 예고통지를 위한 과태료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과태료를 어떻게 받고 있어요? ○
담당
리담당대기관
이백연 과태료는 저희들이 독촉한 후에 과태료부과 해가지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안원균위원
들어서 기간이 넘어 버렸다 이거에요. 정화조를 청소할 기간이 넘었다는 이야기는 정화조에서 넘쳐 가지고 일반 수질오염을 발생할 것 아닙니까? ○
담당
리담당대기관
이백연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예를안원균위원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죠. 한없이 청소를 안 하면 넘치죠. 정화가 안 되니까 넘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일반사항인데 광남위생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몇 달 뒤에나 청소를 하겠다는 거에요. 그럼 과태료부과를 안 하고 바로 청소를 해도 되잖아요. ○
담당
리담당대기관
이백연 그것은 우리가 과태료는 연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법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1회 이상은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소에서 1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저희들한테 실적이 넘어옵니다. 그 실적에 의해서 하지 않는 명단을 발췌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할란다고 독촉도 하고 거기에다가 안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넘어버린 업체부분에 관해서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정화조 청소를 하지 마라는 그런 것은 광남위생하고 관계가 돼요. 예를 들어 몇 달이 넘어버려 과태료를 내야 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광남위생에 전화를 해가지고 광남위생에서 와서 자기들이 청소만 해가지고 가 버릴 것 아닙니까? 과태료도 안 내고요. ○
담당
리담당대기관
이백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이미 관리대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대상은 예고통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저희들한테 매월하기 때문에 누락된다든가 사전에 업체하고 결탁이 되어 가지고 안 하면서도 한다든가 그런 예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올해가 12월 마감은 못 됐지만 과태료를 400만원 정도 거둬들였다고요? ○
담당
리담당대기관
이백연 그 과태료 속에는 청소를 하지 않는 개인적인 어떤 주택수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정화조 시설에 의해서 수질위반이 된 과태료도 포함되어 있고 또 사전에 정화조를 설치신고나 준공을 안 받고 임의로 하는 데의 과태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원균위원
정화조과태료 우편발송 해가지고 292만5,000원인데 이것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우편발송이 292만5,000원이면 징수에 따르는 징수제비용이 거의 1대1 수준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과태료를 거둬들이는 방법이 연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랍니다. 377쪽 시설장비유지비 무인카메라 말입니다. 지금현재 4대가 있죠.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장소는 옮겨야 됩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그런데 늘 옮겨다니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와 가지고 되겠어요. 지난 번 감사 때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예산을 들여가지고 금년에 얼마나 실적을 올렸는지 답변 한 번 해보실래요. 지난 감사 때도 실적이 아주 미비하더라구요. 그런데 예산이 금년에도 몇 백만원씩 들어가는데 그에 대한 실적을 올린다고 평가하시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사실은 실적은 미비합니다. 이것이 이설을 해버리면 거기다가는 안 버리거든요. 그래서 설치만 해버리면 그 지역에는 다 내놓지 않고 이것을 예방효과로 봐야지 실적으로만 따지면 사실 그렇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예방을 해야 돼죠. 당연히 예방을 해야 되고 행위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미리 방지하는 것도 예방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일인데 과연 거기에 미치냐 못 미치냐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있는 것이니까,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는게 아니고,......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상습적으로 내놓은 지역은 신청을 받아서 두 달 정도 놔두고 옮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옮겨놓으면 상당한 예방이 되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예산이 들어간 만큼 예산에 상응되는 실적을 올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소각로 가동을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입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특별한 민원이 없는 한 가동을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총 30기죠?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예, 23기만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예산서에는 17기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6기는 가동을 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지난 번에 답변을 할 때는 가동을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민원발생이 있는 지역은 못 하고 민원발생이 없는 부분에서는 가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이창호위원
번 감사 때 그렇게 의지를 표명하셨나요?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예.
이창호위원
공중화장실 전기 상하수도료가 1개소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개소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광주공원입니다. 그곳이 노인분들이 많고 굉장히 많이 듭니다.
기만
여기만이창호위원
상하수도료를 내주고 다른 데는 안 해줍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377쪽 밑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보면 재활용품선별센터의 수리비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두 가지가 11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입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고장난 걸 예상해서 그랬습니다.
이창호위원
차량선박비의 환경지도관리차량유지비가 있는데 차 구입이 됐나요?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예, 됐습니다.
제요
언제요이창호위원
?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금년 5월에 샀습니다.
그때
그때이창호위원
구비로 사네 못 사네 실랑이를 했는데 샀어요?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예, 샀습니다. 갤로퍼로 샀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차량에다가 위화감을 주는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옛날에 보니까 새까맣게 칠해 가지고 뭐라고 쓰여지지도 않고 그래서 뭔 차요 하고 물어보니까 환경지도차량인데 정확히 환경지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주민들에게 위화감주는 그런 것을 외부에 치장을 하지 마시라고요.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공중화장실 관리라고 되어 있는 것이 397만6,000원이 공원한 군데만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공원에 있는 화장실 유지관리비는 어디서 합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창호위원
민간실비보상금 중에 환경교육 교육자강사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심사자 4명이 와서 심사를 하는데 심사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학교 교사들입니다.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이창호위원
그 사람들이 안 하면 심사를 못 합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그 사람들은 전문가고 검증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합니다.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볼 때는 4명의 심사자를 돈을 줘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해야죠. 우리 도시산업위원장도 환경에 엄청나게 박식한 분이에요. 무등산환경보호대학 졸업하신 분이에요. 내가 볼 때는 환경보호글짓기, 그림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주변에 보면 일부러 형식적으로 돈을 줘가면서 데리고 오지 않아도 심사할만한 사람은 많은데 또 강사도 얼마든지 좋은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어려운 때에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형식에 매여서 모셔와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전, 글짓기모음전 이런 것을 하는데 매년 하고 있잖아요. 매년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나요?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금년까지도 남구환경전이라고 해가지고 사진전까지도 했습니다마는 사진전은 해보니까 참여율이 낮고 어린이들한테 그림, 글짓기 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사진전은 내년에는 않고,......
자는
유공자는이창호위원
지금 어떤 사람을 표창을 합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가령 동에서랄지 환경부분에 청소를 잘한다든지 자연보호를 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분야에 민간인들이 솔선수범한 사람이 있으면 표창을 해줄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그 표창을 하는데 우리가 감사 때 항상 보면 실질적으로 환경에 관련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미약해요. 물론 표창을 해서 뭐 나쁠게 있겠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면식이 있고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아는 사람들 골라서 주는 식으로 전락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정하게 하더라도 해야지. 가정청소미화요원이 지금현재 정확히 몇 명입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가정청소원 말입니까? 미화요원만 97명입니다.
작년
작년이창호위원
기준은 몇 명이었어요?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작년에 서석공사가 148명이었는데 금년에는 대행회사가 143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호위원
가정청소미화요원이 작년에는 102명이 예산에 반영되었다가,......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지금은 미화요원만 97명 계상했습니다.
원은
운전원은이창호위원
변동이 어떻게 됩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변동이 없습니다.
원은
정비원은이창호위원
왜 늘었어요?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운전원 중에서 차 한 대가 폐쇄되기 때문에 운전원 1명을 줄이고 정비원으로 명칭만 바꿨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창호위원
할 수 있나요?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정비가 5명이 돼가지고 한 팀으로 이루어져서 순번제로 돌아가도록,......
까지
지금까지이창호위원
우리 남구청이 생긴 이후로 4명이 다 해왔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못 했다는 거에요?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4명으로는 부족해서 바꿔서 하는 것이 일하기 좋겠다 해서,......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아는 대로 이야기 할까요? 작년에 지도차를 사면서 기사없이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도차 기사 1명을 여기다 끼워넣었구만요, 왜 거짓말을 할려고 그래요? 솔직담백하게 얘기해야지.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아야죠.
이창호위원
서석공사가 생긴 이후로 4명이 쭉 해왔는데 5명으로 해야만이 팀이 어울려지니까 5명으로 늘렸다 이건 사람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속사정이 있으면 솔직히 말씀하셔야지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세요
보세요이창호위원
. 미화요원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머리 아파하는 이유가 뭐냐면 있는 미화요원들을 자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화요원들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어려운 일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문제제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감소가 될 때에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는데 102명에서 97명으로 5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정비원을 살짝 올려놓고 예산설명하실 때에 그 이야기도 안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무원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의 임금이 공무원보다 절대 후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주는 봉급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석공사 직원들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는 치외법권지역이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또 관리비가 어떻게 해서 작년에는 4% 줬는데 금년에는 5% 산정했고 이윤도 3.5%였는데 4%로 인상을 시켰는지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7.5% 했습니다마는 타 구청에서 추경 때 9%로 인상을 해주었는데도 우리 구청은 금년도 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타 구청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9% 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재정이 타 구청하고 똑같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옆집에서 50평으로 이사가면 똑같이 50평으로 이사갑니까? 내 형편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청소차가 몇 대입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37대입니다.
이창호위원
감가상각비에 몇 대 적립하고 있어요?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28대 하고 있습니다.
지는
나머지는이창호위원
어떻게 합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6년 이내 차만 감가상각비가 계상됩니다.
이창호위원
6년 이후로 지금현재 쓰고 있는 것은요?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바꿔야 되는데 괜찮은 것은 그대로 쓰고 있는데 감가상각비에는 계상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이 비용은 어디서 적립하고 있어요?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적립은 않죠.
리로
그리로이창호위원
주고 있죠? (예) 그에 대한 이자발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창호위원
자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서석공사의 실질적인 실태를 과연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에요. 담당직원도 담당팀장님도 과장, 국장 이 분들이 서석공사의 실태를 과연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솔직히 말해서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느냐 자신있게 묻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 공식적으로 내미는 관리비나 이윤도 이것 빼놓고도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여러 군데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한 가지 단적으로 이야기 드릴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관리비차원에서 차량비라고 해가지고 청소차 35대, 지도 차 1대, 통근버스 1대 해가지고 2억3,500만원 이상을 계상했어요. 이 차량비 100%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수화차 수선비,청소용구비같은 것도 보면 쇠스랑을 1년에 한 번씩 매년 사거든요. 삽이나 쇠스랑 이런 것들을 보면 고정적으로 사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매년 쓴 부분이 있고 안 쓰는 부분이 있어요. 인원 수에 맞춰서 무조건 사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집에 쇠스랑 하나 사 놓으면 1년 사고 다음에 버리고 또 사고 그렇습니까? 보면 미화요원 인원 수에 맞게 무조건 샀어요. 옷은 그렇다 치더라도 장비같은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담당직원은 정비원 1명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뽑아주세요. 작년 예산서하고 금년 예산서를 비교해 보면 정비원 근무연한수도 안 맞아요. 감가상각비 비율도 연식에 따라서 비율이 틀려요. 전부 다 틀려요. 어디다 근거를 두고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둘째치고라도 정비원 근무연한수를 보면 근무연한수에 따라서 호봉이 다르죠. 그런데도 왜 틀린 이유가 뭐에요? 작년에는 4년이하 1명, 10년이하 1명, 15년이하 1명, 금년에는 15년짜리가 없어요. 최고 근무자가 11년 근무했는데 11년근무자하고 15년 근무자하고 인건비가 얼마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산근거를 어디다 두고 잡았느냐 그거에요.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아까 질의하다 중단한 부분 계속하십시오.
이창호위원
서석공사문제는 예산심사할 때 꼭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된 것을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원으로 썼던 사람을 정비원으로 직종을 전환했는데 작년에 36명의 운전원을 쓰다가 금년에도 36명 그대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운전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냔 말이에요. 지금 예산서상이나 인건비에 보면 호적이 없어요. 호적에 없던 사람을 임의로 쓰다가 이제 금년에 다시 정비원으로 1명을 슬그머니 끼워놓았다 이거에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팀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넣었다 그러면 그 사람 신규채용 아닙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운전원으로 정수 속에 포함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여기다 끼워넣은 것 같은데 근속수당보니까 상당기간 근무한 걸로 잡아놓았어요. 도대체 가 앞뒤가 안 맞아요. 작년에 37명의 운전원을 쓰다가 1명의 운전원을 감소시키고 정비원으로 돌렸다 해도 말이 안 맞을건데 운전원 수가 변동이 없어요. 어디서 택시 하는 사람 데려와가지고 그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과장님 제 얘기가 틀려요?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저희 운전원 하나 줄이고 정비원으로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산서
예산서이창호위원
상에는 안 줄었잖아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아요. 과장님 와서 확인하세요.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지도차 티오(T.O),......
들이
저희들이이창호위원
작년 예산 세울 때 승인했던 이유가 지도차 티오(T.O)는 없는 걸로 하고 기존의 내근자를 활용하는 그런 전제조건 속에서 차량구입을 승인을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슬그머니 넣은 것밖에 안 돼잖아요. 자꾸 이야기 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더 이상 표현 안 하겠습니다. 담당팀에서는 운전원 1명에 대한 신원사항을 제출해 주세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근무하고 어떻게 해서 정비원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지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석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총 45억에 가까운 연간 예산 중에서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수입을 잡는 것이 18억여 원입니다. 37, 8% 정도밖에 안 되는 쓰레기행정에 대한 자립도를 우리가 향상을 시켜야 하는데도 향상이 되기는 커녕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에서 노력하지 않고 특히 집행부의 의지로는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이 부분에 철저한 심사를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상무이하 사무원들 업무분장표 가져오시고 각 직종별 미화요원, 정비원, 운전원 나누어서 출퇴근 시간표하고 통근버스 차량일지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계수조정과정에서 또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언제고 연락하면 바로 출석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청소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다시 이곳에서 위생과소관 199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 시간에는 위생과소관 19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위원
위생과장이 건강도 안 좋으시고 예산도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질의 에 들어가십시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니까 소관 팀장님만 소개해 주시고 사항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위생과장 장학용입니다. 저희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환
반정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생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나기선 위원님.
기선
나기선위원
41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전자복사기 구입 300만원입니까? (예) 그리고 레이저프린터기가 250만원인데 이 부분은 고장나 있습니까? 신규로 구매를 한 겁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복사기는 고장이 나 있고 프린터기는 축소ㆍ확대같은 것이 안됩니다.
규로
신규로나기선위원
구매하시겠다 그 내용이죠? (예)
정환
반정환위원장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됐나요?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프린터기를 사겠다고 해서 여러 군데를 보니까 다 150만원씩 잡았는데 여기만 250만원 잡아져 있어요. 이 프린터기 외에 다른 것이 있어요?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아닙니다.
이창호위원
레이저프린터기만 사면 되죠? (예)
사기
복사기안원균위원
내구연한이 언제 인지 확실히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50만원짜리 산다고 하더라도 A3까지 할 수 있어요. 이거 세워주면 세워준 대로 그 범위내에서 다 써버리기 때문에 세울 때부터 잘 세워줘야 한다고 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이 문제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가 있으니까 전자복사기 내구연한에 대해 정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원 위원님. ○
영원
강영원위원
409쪽을 보면 말입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 심야위생업소 지도단속 1,764만원이라는 돈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단속하는 직원들이 저녁에 밥을 먹고 또 실질적으로 단속하고 나서 여비를 주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이 못 이루어지고 밥도 한 끼씩 먹고 단속하고 새벽에 갈 때 여비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습니다. 여비가 지금까지 부족해서요. ○
그럼
그럼강영원위원
이 돈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예전부터 예산이 서 있었는데 타 구에 비해서 3분의1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
영원
강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안원균위원
할게요.
정환
반정환위원장
예,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위원
지도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현재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7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계장까지 포함해서 7명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7명이요? 말이 안 맞는데요. 산출기초가 정확해야 되는데 계장은 낮에 나름대로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밤에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가 단속을 보통 몇 시까지 해요? 밤에만 나와 가지고 근무하는 단속요원이죠?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니까 계속 밤에만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초저녁에 할 수도 있고 밤에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관
유관기관안원균위원
합동단속인데 거기에 우리가 여비를 준다는 거죠?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이 두 개를 합치면 한 달에 17일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17일이면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평균적으로 보면 20일 정도가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따른다면 저녁 늦게까지 심야로 단속을 하면 오전에는 그 직원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17일이라는 이야기는 1주일에 4일씩 잡고 4주 내지 5주 하면 이게 17일 정도란 말이에요.
정환
반정환위원장
10일에 같이 포함해서 봐요.
아니
아니안원균위원
여기 또 합동으로 할 떄는 7일이 있고 그러니까 총 17일 아니요?
정환
반정환위원장
합동할 때도 일반전담반과 포함해서 같이 합니다.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예, 같이 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안원균위원
한 가지 여쭤볼랍니다. 올해 불량식품이라든가 퇴폐ㆍ변태업소 주민보상에 있어서 몇 건이나 신고돼 가지고 했습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신고는 지금 24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기명으로 한 것이 18건인가 되고 나머지가 무기명으로,......
그럼
그럼안원균위원
기명으로 한 사람들은 이 18건에 대해서 주민보상을 해줬다는 말씀인데,......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못 해줬습니다. 예산이 안 세워졌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주민보상에 예산을 세워놓으면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이것 탈려고요? ○
학용
장학용위원장
보통 자기를 밝히지 않고 하는 신고가 많이 있지만 신고가 그 전보다도 많이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기타보상금 부분 이거 없어도 업무추진 되지요. 주민들 자율적으로 기명으로 누가 이름 밝히고 하겠습니까? 상금 타먹자고 이름 밝히겠습니까? 후한이 두려워서 그냥 안 밝힐 수도 있는데 이것도 98년도 대입해 가지고 없애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별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대로,......
원균
안원균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은 없어도 위화감만 조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논의하십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생과소관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과소관 199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과 각 팀장 소개하시고 사항설명은 유인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팀장 먼저 소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미스프린트나 아니면 사항설명서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만 있으면 설명하시고 그 외에는 유인물로 받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경제과장 하도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고는 생략하고 저희팀별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위원님이 다 양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앉으셔서 질의ㆍ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인물로 내주신 설명서에 잘못된 부분이나 오타나 그런 것 없지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없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그러면 경제과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기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선
나기선나기선위원
위원입니다. 420쪽에 급량비를 보시면 농지전용과징금 특근급식비가 405만원이지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나기선위원
농지부담금 과징업무 특근급식비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다른 민원과 관련해서 농지전용 협의의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특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선
나기선위원
협의하는데 부수적인 경비로 쓰이는 돈입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협의를 위해서 업무처리하면서 소요되는 급식비라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나기선위원
지금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 전이나 답의 예를 듭니다마는 담당주사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어떠한 토지는 전용부담금 부과대상이 되고 또 인접해 있어도 어떠한 토지는 부과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나기선위원
알기로는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똑같은 지역이어도 어떠한 토지는 농지전용부담금 이 부과대상이 되고 또 일부 인근지역에 있는 토지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 부분을 담당주사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농지의 이용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 도시계획상 그 용도지역이 주거지,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 그런 곳에 있는 농지는 전용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더라도 용도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선
나기선위원
주거지역내에서 부과되지 않고,......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주거지역 안에 들어 있는 농지, 그런 경우는 전용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가
연도가나기선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몇 년도에 도시계획,......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용도지역 지정이 75년 이전에 지정된 용도지역은 부과대상이 아니고,......
기선
나기선위원
75년 이후에 용도지역이 정해진 곳은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입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예.
기선
나기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바로 밑에 중장비 수해대비 배수로정비 중장비 임차 여기가 204만원이지요. 우리 청내에는 중장비가 없습니까? 우리 청에는 포크레인이 하나도 없어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예,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것을
이것을나기선위원
전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필요할 때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나기선위원
남구에 포크레인 하나 정도는 확보를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임대료로 지출되는 돈보다,.....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글쎄 그런 것은 여러 각도에서 판단을 해야겠습니다마는 그것 보다는 그게 늘상 쓰이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예산절약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선
나기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과장님 우리 나기선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을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진청으로 내는 겁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농진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만 우리가 과징수수료로 받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우리 수수료는 몇 프로지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5%만 저희가 수수료로 받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구수입이 5%라고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범석 위원님.
범석
정범석위원
429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계량비점검 인부임 있잖아요? 어떤 계량기입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주로 저울입니다. 저울을 1년에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전수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 직원 인력으로만은 부족해서 별도로,......
범석
정범석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는
시기는정범석위원
언제에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시기는 저희가 상반기 중에 하고 있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이 부분은 특별히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특별한 전문성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알았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많이 있으니까 다른 과도 그랬습니다마는 무료로 한 번 해봅시다. 알았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리고
그리고정범석위원
공공근로인부임 이게 왜 나눠졌답니까? 추진비하고 사역인부임하고 내용이 틀립니까? 429쪽에 공공근로사업추진비가 있고 430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내역이 틀려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앞에 말씀하신 근로사업추진비는 목이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고요. 뒤에는 인건비 성격이고 그렇습니다.
비가
운영비가정범석위원
많이 들어가나요? 무슨 운영을 해요?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용기를 산다든가 수용비, 이 업무를 운영하는데 업무관리비.
니까
그러니까정범석위원
관리비나 운영비가 6,500만원 정도 들어가는구만요.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시비,......
비도
시비도정범석위원
있고 구비도 있고,......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세요. 근로사업추진비 일반운영비가 6,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어떤 운영비가 들어가느냐고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이 공공근로사업비는 저희가 또 별도로 세부적으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 편성을 해서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기는 좀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정범석위원
알아볼 내용이라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 한 번 줘보세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24쪽 봐 보실래요. 제일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금이 2,800만원인데 농기계창고를 두 군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신설입니까? 아니면 지어놓은 곳 보조하는 것입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두 군데를요? (예) 2,800만원 가지고 보조만 해주는 거지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이 사업은 총 사업비의 보조금이 40%, 융자가 40%, 자기부담이 20%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보조 40% 부분이군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장소가 정해졌나요? 내년도 부분 신청이 들어왔나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신청은 되어 있지요.
정환
반정환위원장
내년 사업으로요? (예) 일단 신청받으신 자료 서면으로 주실래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위원
농민후계자대회에 참석을 시키는데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가 있습니까? 422쪽입니다.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이 농민후계자대회는 농림부 주관으로 전국 단위로 실시가 되고 있는데 농림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지침이 어디가 있어요? 당신들이 자료도 안 가져오고 내놓으라고 하면 서면으로 내겠다고 하고 제대로 갖다주지도 않더구만요. 심사가 계수조정 끝나버리면 그만이지 심사 후에 주면 뭐해요? 작년에 6,000원씩 줬는데 금년에 1만5,000원씩 주는 근거가 뭐에요? 그러면 이거 깎을테니까 필요하면 나중에 서류 가지고 와서 말씀하세요. 앞으로 위원장님 서류가 없을 때에는 무조건 삭감을 합시다. 삭감하면 필요하면 자료를 가져오겠지요. 자료가 없는 것들은 그때 그때 근거가 없잖아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바로 찾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계량비점검 인부임은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422쪽.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저희가 별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역결제를 얻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량기
계량기이창호위원
점검은 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계량기 점검은 전부 동 별로 한 군데 집결하도록 되어서 일정한 기계가 필요하거든요.
니까
보니까이창호위원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던데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
우리이창호위원
공공근로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429쪽입니다. 총 사업비가 51억8,018만2,000원입니다.
이창호위원
국ㆍ시ㆍ구비 해가지고 우리 구비가 16억3,800만원인데 이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비율은 일정하지 않고 국비 50%, 지방비 50% 그런데 시비 대 구비가 전체 사업비 중 국비 50%, 시비 20%, 구비 30%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비율이 정확히 안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그런 비율로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약간 조정이 됩니다. 정확히 비율이,......
하게
정확하게이창호위원
딱 떨어지지 않구만요. 지금 여기서 배정하는 바도 타 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정확히 안 떨어져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공공근로사업 재원 중에서 배분할 때 그런 비율을 참고로 해서 다른 요인들을 검토해서 조정을 하더라고요.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필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에서 이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창호위원
2만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호적전산작업, 새로운 주소 구현사업,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이 세 개는 필수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지금 예산서 상에보면 공공근로재료비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 부서의 재료비하면 재료비의 근거를 부기로 쭉 나열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통합적으로만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9억3,500만원이라는 돈을 재료비로 뭉뚱그려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재료비는 어떤 정도로 얼마를 쓰고 어떤 정도로 얼마 쓰고를 가닥을 잡아줘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얘긴데 당장 이게 갑자기 내려와서 어떠한 지침이나 아니면 기초안이 없어서 이렇게 해놓았는지,......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4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관리, 가지치기 하는데 있어서 낫같은 것 필요하고 또 경작로 배수로 관계는 삽같은게 필요하고 사업별로 필요합니다마는 그 전체 예산의 30% 기준해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재료비는 30%를 쓰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하되 이게 아마 다 안 적은 걸로 봐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성을 고려해서 생산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경작로를 포장을 한 번 해봤어요. 지금 앞전부터 원리까지 1,450m를 해보니까 실제로 레미콘으로 할 때는 50% 이상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50% 이상 초과를 못하기 때문에 시멘트 사고 모래 사고 삽 사고 철망 사고 거푸집 사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사서 손으로 비벼서 하기 때문에 그런 자재비를 충당하도록 개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30%라고 했으면 총 51억의 30%가 안 되구만요. 총 사업비의 20%도 안 되는데 이게 기준이 총 51억에 대해서 재료비는 몇 프로 범위 또 보상금 재해보상금은 몇 프로 기준이 안 내려 있습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재료비는 전체 사업비의 30% 미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창호위원
그 기준이 뭡니까? 자료 없어요? 자료 가져온 것 없어요? 지금 보세요. 보면 예를 들어서 30%라고 했다고 합시다. 공공근로사업 취지가 뭡니까? 일자리를 줘서 명분 찾아가지고 일을 시키면서 생계유지를 시키기 위해서인데 예를 들어서 30%를 썼다고 합시다. 그럼 취지가 30% 퇴색됐다는 얘기에요. 여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부임 성격이 최대로 나가야 된다는 거에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물론 노임에서 인부임에 치중을 하지만 공공성과 생산적인 것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 같이 자갈을 사고 시멘트를 사고 공공성인 것을 기왕이면 공공투자부문을 하자 해서 도로포장 할 때는 그런 자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할 때는 자재비가 꼭 필요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창호위원
.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가 예산심사를 지금까지 한 것을 다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위 인부임 성격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재료비는 공공사업비에서 대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우리 구비를 예산으로 별개로 잡아놓은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여기서 써버리면 되지요. 그러면 소위 국비나 시비보조 받은 것으로 공공사업성격에 있는 것들은 우리 구비로 별도 예산을 측정하지 않아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30%를 여기서 쓸 수 있다면 30%면 얼마입니까? 벌써 15억 가까운 돈을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30% 잡아 있으니까 15억 정도 쓸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에 별도로 인건비를 편성해서 집행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법에 정해진 그런 업무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인건비가 될 거구요. 그 외에,......
이창호위원
들어보세요. 대촌에 제방이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그 인부임은 공공근로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위 재료비 성격의 자재대 그것은 부담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세웠다 그런 것들은 예외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하잖아요. 방금 국장님 말씀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이에요.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거기서 운반비를 한다든가,......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재료비 성격의 비용을 별도로 계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기서 얼마든지 쓸 수 있지요. 안 그래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구체적인 사업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우리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할 만한,......
그게
그게이창호위원
건설과 재난관리계인가 거기서 그 사업에서 그런게 있던데 제방이 수문이 있는데 수문벽날개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양쪽에서 뚫려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제방을 다시 복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수문이 제기능을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사업비를 쓸 수 있지 않냐 그거에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공근로사업비로 가능하지요.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이와 유사한 즉 공공근로사업 성격에 걸맞는 사업은 재료비 성격을 여기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 것은 재료비 해놓고 9억3,500만원 이렇게 했지 내용이 없으니까 과연 어느 정도 범위까지 재료비를 쓸 것이냐,......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그게 좀 막연하기는 합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래서
그래서이창호위원
그 지침이 내려온 게 있냐 그거에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료비로 사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산서
예산서이창호위원
상에서 내놓은 것은 다른 과에는 단돈 10만원 20만원도 부기상에 산출기초를 다 넣어놓았어요. 그런데 재료비 9억3,500만원 해놓고 산출기초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은 9억3,500만원은 막말로 우리 과장님이 판단만 내리면 어떤 용도로든지 예산편성지침상 재료비 성격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은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해서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대책위원회 심의를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에서,......
이창호위원
대책위원회에다가 의존을 한다는 것은 의회 와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지금 세부적으로,....
이창호위원
대책위원회가 우선입니까? 의회가 우선입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지금 세부적으로 기재할 수 없는 사유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재료비를 지금 계상하기가 여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창호위원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51억이 넘는 이 예산을 예산서에 승인을 받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산출기초를 쓰지 않아도 일반운영비 6억5,000만원, 여비 1억4,250만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국회에서나 다룰 수 있는 성격의 예산심사에요. 이런 보조사업을 예산편성을 하면서 재료비 9억3,500만원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나, 예산심의를 할 때 국회에서도 뭉텅뭉텅은 안 해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사업을 확정해서 예산이 나와야 맞겠지만 지금 이게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내년도 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내역들이,......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말씀을 드리는 요지가 뭐냐면 포괄적으로 51억에 해당하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지시가 내려와 있으니까 의회에서 예산승인 해주더라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당위원회에서 재승인을 받겠습니다. 그런 답이 나와야지 지금 애매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추후에 내년도 사업이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잘 아시겠죠. 저도 이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 재료비만 해서 9억3,000만원이나 되는,......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내년 사업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2만2,000원이 단가가 나오고 강도가 높으면 2만7,000원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 사업은 계절적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 사항이 명기가 안 되고,......
정환
반정환위원장
재료비 문제는 최소한도로 사업을 예상할 필요는 있다 이거에요.
임은
인부임은이창호위원
그 일의 성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이것은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명쾌하게 나중에 정산할 때 봐도 된다니까요. 봐도 되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이 성격은,......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여비는 감독공무원들을 57개 단독 사업장명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유류대 등을 사용하도록 지침이 있어서 감독자에 대한 5,000원씩 현장에서 인원 점검하고 사업지도하고 이런 부분이고 또 재료비하고 운영비도 사실상 재료비의 어떤 것을 사용할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국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맞은 것이 여기는 39억4,200만원을 지금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자료에 보면 내시가 51억이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39억밖에 안 됐어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린 51억8,0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된 예산서에 보면 39억4,636만1,000원 이 중에는 고용촉진훈련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은 지금 시비로 계상해야 될 예산액이 5억7,585만8,000원이 보조가 안 되어 있고 저희 구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11억3,800만원인데 5억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이 지금 17억1,3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국비는 100%로 들어와 있나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국비는 100% 들어와 있습니다.
비는
국비는이창호위원
100%로 들어왔는데 시비, 구비가 얼마나 덜 들어왔다고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시비 5억7,500만원, 구비는 11억3,800만원.
에는
결국에는이창호위원
우리 구비 충당이 안 되면 시비도 안 내려옵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그렇게 비율에 맞춰서 집행할 수밖에 없죠. 별도로 협의할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이
예산이이창호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신뢰성을 줘야 할지,......
정환
반정환위원장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그런 것이라 이것이,......
원래
원래이창호위원
국비가 25억9,000만원인데 25억9,000만원이 100% 다 내려왔다 그러면 시비도 다 내려와야 되고 구비도 다 맞춰줘야 돼요.
정환
반정환위원장
그런데 시비자체가 안 내려와 버리고 구비도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5억밖에 안 세워 버리고 그러니까 차액이 나와 버린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알겠는데 국비는 반환 안 합니까?
에서
국비에서이창호위원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합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를
예를이창호위원
들어서 이 계획이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추경에서 시에서 추가로 내려오고 그외에 추가로 보충을 한다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51억8,000만원이 딱 맞아 떨어지면 그 범위에서 우리가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에요. 그런데 만약에 시비에서 안 내려오고 구비에서 충당이 안 되고 그랬을 때는 25억9,000만원에서도 또 일부는 반납해야 될 상황이 나타나지 않나 그거죠. 이게 예산이 다 헝클어지지 않나 그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다 써버리면,......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지금 편성된 예산액을 다 집행한다고 볼 수는 없죠. 저희 구비나 시비 부담액이 확보됐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까지
그때까지이창호위원
집행 안 하고 기다릴 거에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그럴 수밖에 없죠.
보된
확보된이창호위원
비율 외에는 못 한다는 그 말이에요. 구비, 시비 확보된 비율만큼만 국비에서 쓰겠다.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더 보고를 드리면 나중에 추경 때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내년도 예산 중에 현재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확보 안 된 것이 저희과 소관만 16억2,2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농정관리 측면에서는 구비가 다 충당이 됐나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423쪽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도 지금 사업비 중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를 부담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비 10% 1억이 계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왜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국비, 시비는 보조금 결정이 됐으니까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죠.
시는
내시는이창호위원
됐는데 구비 확보가 안 됐다고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농로포장공사도 지방비 시비 50%, 구비 50%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구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424쪽 민간자본보조, 비닐하우스 자동화사업, 농산물 저온저장고사업 등 쭉 보시는 대로 시비만 되어 있고 구비가 같은 비율로 부담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재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풍
안재풍안재풍위원
위원입니다. 421쪽 재료비가 지난 해에 비해서 많이 축소는 됐습니다마는 275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140만원만 썼네요. 그러죠?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풍
안재풍위원
경제과에서 이런 것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농가에 혜택을 줍니까? 전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 아니에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저희가 축산농가지원을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저희 욕심같으면 적어도 작년 수준으로는 편성이 되어야 축산농가에 최소한의 지원이 될텐데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개
대개안재풍위원
농가에서는 축산계통은 축협을 통해서나 이런데서 주로 무슨 가축병원이나 이런데서 혜택을 받고 진료를 받고 그런 것 아니에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주로 보시는 대로 질병예방, 방역, 가축전염병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그러니까 위원회에다가 보고도 하시지만 당위원회에도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는 사정 이해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예산서를 만들어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때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관련예산서를 보고해 드리고 그 보고내용에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다음 사업비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보고로 끝나 버릴 것인가 설명으로 끝나 버릴 것인가 아니면 위원들의 타당한 의견이 나왔을 때 그것이 수정이 가능한가 이것을 명쾌하게 정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국비, 시비 빼놓고는 구비 잘라놔 버려야 돼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요. 그 돈 갖다가 다른데다 써야지 무엇 할라고 여기다가 써요. 어차피 수정이 안 된다면. 국비하고 시비 빼놓고는 공공보조사업비에서 구비는 싹 떨어내 버려야 돼요.
원균
안원균위원
일반운영비 보조사업 210과목에 201, 202, 206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나름대로 편성기준에 의해서 201부터 206까지 나누어 놓은 것 같은데 그 예산보조사업 편성지침에 일반운영비라고 한다면 6,500만원 정도를 어디다가 씁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426쪽을 보시면 그 다른 예산과목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산출기초에 명시된 그런 내용들의 공공사업에서 필요한,......
원균
안원균위원
6,500만원인데 그렇다면 특별한 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장비를 사고 또 수용비, 교육비, 공공제시금 등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중적으로 잡힌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창호위원
정리합시다. 추후에 이 집행전에 집행계획이 서게 되면 의회에서 승인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의회의 의견을 거친 다음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또 원안은 원안대로 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못 하겠다고 하면 여기서 쳐버리면 되고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걱정되는 것은 시간적으로 그럴 시간이 있을까가 걱정이 됩니다. 그 내용에 수정을 요구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시간적으로 그럴만한 시간이 있을까 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것은
그것은이창호위원
우리 과장님 기우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하시면 내년 집행이 되는 1월 이전에 얼마든지 해낼 수 있을 거에요. 운영비는 대략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어떻게 쓸 것이고 재료비는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시나 정부쪽에 타진해 보면 시간적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재료비하고 인건비는 그때 그때 계절적으로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결정이 났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항에서는 늘 가변적입니다. 그때 가변적인 사항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때 그때 검토를 받고 시정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보조사업 해가지고 210에다 몽땅 그래 가지고 이 앞전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내부적으로 운영비, 여비, 재료비 해가지고 쭉 나누었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보상금 해가지고 재해보상금까지 나눴던데 그렇게 하든지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이 사업비가 네 번으로 나누어서 집행이 되게 됩니다. 분기별로 사업비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비도
구비도안원균위원
확보가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기획실에서 만들었습니까? 제출된 자료를 보면 구비부담율이 자치단체의 예산형편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안원균 위원님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깊이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소관 각 과별로 19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 질의ㆍ답변 결과에 의해서 99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또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함께 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과장님들로부터 소명도 받고 자료도 받아서 충분한 계수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지금부터 계수조정된 부분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268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도시문제관련 책자구입 36만원 감했습니다. 269쪽 도시계획관련 의견청취공고료 등에서 280만원 감했습니다. 그린벨트지역 불법건축물정비기록 78만원 감했습니다. 270쪽 보수입간판설치 144만원 감했습니다. 272쪽 산불방지용무전기 100만원 감했습니다. 273쪽 재료비 식목일 행사비 100만원 감했습니다. 274쪽 천변공원 잡초제거 48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276쪽 연구개발비, 도시경관조성 디자인용역비 4,9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276쪽 도시공원 수목식재 1,000만원 감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7,118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296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문건설업 관리면허대장구입 25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298쪽 재료비 하천기성제정비 인부임 294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299쪽 가로등, 지하케이블 교체공사, 월산마을 진입로 1,755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317쪽 일반운영비 재난안전교육 강사수당 56만원 삭감했습니다. 319쪽 연구개발비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용역 5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삭감액이 2,63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331쪽 일반운영비 건설등록관련필기구 각종 사무용품비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335쪽 자산취득비 건설기계 종합전산망구축 중에서 630만원 감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가 총 830만원 가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입니다. 373쪽 일반운영비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구입 2,175만원 감했습니다. 377쪽 청소취약지정비 중기임차료 50만원 감했습니다. 377쪽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 감했습니다. 281쪽 환경교육참석자보상 4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381쪽 유공자표창 25만원 감했습니다. 391쪽 민간이전에서 정비인원 1명 조정해서 총 정비 1명 조정액이 2,55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98쪽 수화차 수선비 100만원 감했습니다. 차량비 3,000만원 감했습니다. 400쪽 청소용구 100만원 감했습니다. 일반관리비 5%에서 2%로 조정 1억2,20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윤 4%에서 2% 조정 8,488만2,000원 가감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소과 총 삭감액이 2억8,899만7,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410쪽 자산취득비 레이저프린터기 5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421쪽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00만원 감했습니다. 422쪽 일반보상비 중에서 농민후계자대회참석비 100만원 감했습니다. 429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추진비 중 구비 1,0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경제과 총 1,200만원 삭감됐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43쪽 일반운영비 단속현장기록 122만원 감했습니다. 홍보유인물 144만원 감했습니다. 346쪽 주차장정비구역도색 2,000만원 감했습니다. 347쪽 이면도로 주차구획선도색 400만원 감했습니다. 주차장금지 및 견인표지판 250만원 감했습니다. 합계 2,916만원이 특별회계에서 삭감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1999년도에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삭감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소관 19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삭감수정안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위원회에 제출된 1999년도 세입ㆍ세출 총 예산이 153억8,162만2,000원이었으며 심사결과 4억727만7,000원을 삭감하여 계수조정하였고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9억9,111만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심사결과 2,916만원을 삭감하여 계수조정함으로써 본위원회소관 1999년도 세출예산안 중 4억3,643만7,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던 것입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예산안 심사하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사항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관계공무원들도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심도있게 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했습니다. 이 심사된 내용을 내일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써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