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모 의원 발언
김화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7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 제5차, 6차 회의에서 도시관리국 재무국 소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소관 과장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최광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광하입니다. '98년 한 해 동안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건설교통국 '99년도 세입목표액은 27억2,053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31억9,114만원으로 대비 15%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감액편성된 주요사유로는 버스전용차로 시보조금 삭감, 건축경기 침체로 인한 도로일시점용료등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건설관리과는 도로사용료등이 17억9,321만원이고 교통행정과는 자동차과태료 등이 8억4,081만원이며 교통지도과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및 운전자과태료 등으로 9,10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99세출예산은 당초 41억4,21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 1억3,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어 총액은 42억7,212만원으로 전년도 99억5,929만원 대비 58%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건설관리과 소관으로는 도로미불보상, 가로환경정비에 따른 인건비, 건설교통국 직원 및 공익근무요원제수당 등 주로 경상비목으로 4억4,363만원을 계상하였고 토목과는 구재정 형편상 신규사업예산을 편성치 못하고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등으로 당초 18억4,152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액은 18억9,152만원으로서 '99년도에도 부족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보안등 보수유지 및 도로시설 안전관리, 제설대책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는 당초 14억5,864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 8,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어 총액은 15억3,864만원으로서 하수구조물 보수, 준설, 재해대책기금 적립금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통학로 교통시설물설치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6,972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지도과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버스전용차로 단속 운영비, 제반수당등으로 2억2,8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목표액은 불법주차과태료,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64억4,7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101억5,434만원 대비 3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설에 따른 적립금 감소로 인한 이자수입감소,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과태료 수입의 감액편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주차장건설 및 적립금, 주차구획선설치, 주차단속원 인건비등으로 64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저희 건설교통국 '99년도예산안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비용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각목명세서에 의거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박대현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화남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목명세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토목과장 박형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집행의 차질없이 그리고 최대의 효과를 걷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목명세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진우입니다. 보다나은 관악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 '99년도 하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종범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김화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와 '99년도 특별회계 우리 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재성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99년도 예산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각목명세서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9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99년도 건설교통국의 세입목표는 27억2,503만9,000원으로 이는 우리구 전체 예산의 3%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전년도 대비 14.6%가 감소한 것으로 시보조금과 경제 침체로 인한 도로사용료 등의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관리과 도로사용료 등 17억9,321만1,000원 교통행정과 자동차 과태료 8억4,081만1,000원 교통지도과 버스전용차선 위반 과태료 및 운전자 과태료 등 9,101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총 세출액은 42억7,212만6,000원으로 구전체 예산의 4.7%에 해당하고 전년대비 58%가 감소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주요내역을 보면 건설행정은 가로환경정비 인부임 등 인건비에 7,816만6,000원, 건설교통국 공통운영경비 3억1,046만7,000원, 도로미불보상비 5,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억4,36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은 도로시설물 관리 인부임 2억4,179만8,000원, 도로건설 및 관리를 위한 기본운영비에 7억9,592만5,000원, 관내 포장도로 정비 및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비에 8억5,38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18억9,152만3,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보다 44억1,307만2,000원이 감소되어 재원부족으로 신규사업 예산은 거의 편성치 못한 것입니다. 하수관리는 하수시설물 관리인부임 2억9,692만9,000원, 하수행정수행기본업무비 5,719만8,000원, 간선도로빗물받이 정비 및 구조물 보수 수방장비 구입 등에 10억1,763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자연재해 대책기금은 1억3,343만3,000원을 적립토록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은 교통행정업무수행 경상비 6,971만8,000원, 통학로정비 7,000만원과 자동차관리 단말기 교체에 3,000만원 등 자체사업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는 업무수행 기본경비 2억2,74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심의위원회 수당 및 전용차로 단속원 여비와 공익근무요원 경비 1억9,485만8,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목표액은 64억4,70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주차요금 수입이 2억7,560만원 징수교부금이 1억7,144만6,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원 순세계잉여금 30억7,900만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따른 수입금 2억6,380만원 그리고 과태료 수입 체납 처분비 등 12억60만원 과태료 과년도 수입 10억5,65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차단속 관련 직원 인건비 3억325만원, 불법주차 단속활동에 소요되는 경상비 7억1,254만9,000원이며 자체사업비로는 주차구획선 설치 및 봉천6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8억8,189만6,000원과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에 43억4,868만9,000원을 계상하여 모두 64억4,70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99예산내용을 보면 세입은 금년보다 4억6,610만2,000원이 줄었고 세출은 56억8,716만8,000원이 감소되어 경상적 경비 외 일반사업비는 축소내지 거의 편성을 못하였으며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계상하고 있어 경상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내부경상비도 결산내용을 보면 소비적이고 낭비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최대한 감축 절감 운용하므로써 부족한 사업비나 시설유지 관리비에 환원시키고 또한 사무감사나 구정질문시 주민편익을 위하여 예산에 반영키로 한 약속 사항의 이행여부 본 예산이나 추경을 통하여 삭감된 불급한 예산의 재편성 여부 등을 충분히 다루어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예산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집행부의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는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의하여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이나 토목과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먼저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이어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양해를 하시므로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토목과장 박형근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281쪽에 제설대책자재에서 말입니다 FRP염화칼슘함을 작년에 FRP로 된 거를 깨끗하게 정비가 된 것 같더같더라구요. 그런데 어디에 더 이렇게 필요한 건지?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염화칼슘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겨울에 차가 밟든지 해가지고 손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씩은 만일을 위해서 10개를 예산확보하는 겁니다.
이만의위원
전체가 그럼 몇 개가 설치돼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지금 주요도로에 121개 하고 이면도로에 16개씩 해서 137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275쪽 가로등세척기라고 해서 7,113만원이 있는데 한 등에 1만5,000원씩 2회 세척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차량을 이용해서 탑재해가지고 등 가쪽 지주와 등 팔까지 다 닦는 것입니다. 고가사다리차같이 생긴 차를 타고요.
김정모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교통안전관리비까지 전부다 계산된 겁니다.
김정모위원
1만5,000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하루에 몇 개씩 합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1년에 두 번하는 건데, 하루에 50개씩 하고 주로 야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금년도에는 얼마 했죠?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2,205등을 실시했습니다.
김정모위원
금액은 얼마였냐고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금년도에는 6,615만원 했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러면 가로등이라면 관악구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이 2,371개인데 내년도에 늘어난 이유가 뭐였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내년도에 늘어난 것은 등수가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 2,205등을 했습니다.
김정모위원
이게 좀 많이 잡힌 거 아니에요? 가로등 페인트칠 하는 것도 아니고 닦는 건데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작년도 단가하고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김정모위원
작년도 단가도 높았다는 얘기지요. 페인트 칠을 해도 이렇게는 안돼요. 가로등 서 이는 거 그거 하나 닦는데 1만5,000원이 든다면,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차 유지비 하고 교통관리원 하고 야간공임,
김정모위원
이거 세세하게 좀 뽑아보세요. 차 유지비 얼마 공임 얼마씩 해서 자세하게 뽑아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토목과 예산이 거의 70% 가량 줄었기 때문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책정에서 경상적예산이 한 10% 정도 줄고 다음에 사업비가 80% 정도 작년대비 감소했는데 278쪽 업무추진비는 하나도 안 줄었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업무추진비에서 제설대책에 따른 비용이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은 염화칼슘 하차시에 지게차를 사용한다든지 기상정보 수집을 한다든지 제설차가 염화칼슘이 묻었기 때문에 세차를 한다든지 또 갑작스러운 현찰을 요구하는 수리랄지 밤중에
이승한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경상적경비가 한 10%, 아주 줄일 수 없는 범위를 해서 10% 정도 전체적으로 다 줄여간단 말입니다. 인건비도 한 5% 경상적경비도 한 10%, 일반운영비도 9.8% 줄였는데 업무추진비도 실질적으로 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다른 것은 다 이렇게 줄여서 긴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업무추진비는 작년대비 그대로 해놨단 말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이건 지금 현상태도 항상 이건 부족된 상태로 와 있었습니다.
이승한위원
예산이 언제 안 부족된 적이 있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맞춰놓은 것 같이 여겨지는데 내년에도 눈이 많이 오리라고 예상을 하셨는 모양이죠? 금년에 많이 올텐데.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금년 1월달부터 사용하는 돈입니다. 자재비만 빼놓고 '99년도 예산으로 내년도 1월부터 사용하는 돈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금년 걸 잘못하셨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항상 이건 부족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승한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282쪽 자산취득비에서 이륜차구매를 말씀하셨는데 이륜차구매가 꼭 필요한 겁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현재 이륜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한 대가 49CC가 있는데 5년이 경과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타고 다니니까 노후도 됐고 내구연한이 지났고 또하나 혼자 타는 게 아니라 그 뒤에까지 탑승을 해서 같이 타니까 상당히 성능에도 문제가 있어서 큰 걸로 100CC이상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승한위원
그럼 옛날 거 어떻게 합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대폐차합니다. 그건 상당히 노후화 됐고 49CC로 두 사람 몇 사람 자재까지 갖고 타고 신속하게 달리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건설관리국 내의 다른 과에서 이륜차구매를 자산취득으로 해서 했더라구요. 어떤 국 전체의 순찰과 기동성 강화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 건 바람직한 면인데 실질적으로 불요불급 하지 않는 것은 예산책정에서 빠졌으면 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산과에서도 당초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게 꼭 확보해야 되겠다는 걸 사정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님.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m이상의 도로는 서울시에서 금년부터 관리한다고 했죠?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이남형위원
그런데 보면 터널세척이 이게 500얼마가 들어가 있는데.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터널이 내년 5월 1일부터입니다. 터널세척을 3회씩 하던 게 금년에는 1회만 하는 걸로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터널전기료랄지 모든 게 금년 4월까지로 계상됐습니다.
이남형위원
이것이 금년 4월까지 된 겁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우리가 관리하게 됐습니다. 5월 1일부터 시에서 넘어갑니다.
이남형위원
이게 1회 한 번 청소하는데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세척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거 문성터널 세척하는 거죠? 그런데 터널 한 번 벽면 세척하는데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와 물, 교통정리원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남형위원
이런 건 내년 5월부터죠? 5월부터 서울시로 넘어가니까 이게 1년에 꼭 세 번 하라는 뭐는 없잖아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주로 세 번씩 하는 게 지금까지 상용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99년에는 한 번만 하는 거로,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한 번 하고 서울시에서 두 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거 한 번 안 합시다. 그거 괜찮아요. 깨끗해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서울시 지침으로 3회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개월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저도 알기로는 5월부터는 서울시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와 있길래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77쪽 보면 운영수당에서 명예감독관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한 번 1인당 1만원씩 주는 겁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1인당 한 번에 1만원씩
이남형위원
지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이남형위원
이게 땅 파는데 명예감독관이 뭐가 필요합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명예감독관이 토목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 전체공사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남형위원
이 토목과는 전문적인 지식없이는 이거 안되죠?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건축과에 동사무소 짓는 거랄지 사회진흥과랄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공사랄지 모든 게 다 이 명예감독관을 통괄해서 우리 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이 명예감독관이라는 건 우리 구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하 2층을 파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는데 거기 건설 하청업체들이 기술가진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예감독관 운영해서 600만원씩이나 1년에 그렇지 않아도, 다른 경상비 같으면 보충을 해드린다고 해도 명예감독관 이런 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명예감독관을 두는 이유는 첫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시공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수렴 해서 토목공사 해본 거 있어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명예감독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 받습니다.
이남형위원
굴착하기 전에 그것부터 우선 수렴을 받고 합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굴착하기 전이 아니라 공사시행 하는 동안에 3회에 걸쳐서 합동으로 나가서 모든 것을 명예감독관이 지적하시고 평상시에 명예감독관이 자기 공사가 어디다 해서 수시로 나가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전화도 주시고, 모든 사항을 일지로 만들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분들 수당이다 이거죠?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한 공사에 3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을 했어도 3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지금 이게 사실 여기서 관행적으로 한다고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거 아무 실효성 없는 그런 경비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건데 이 명예감독관을 우리 토목과에서는 이거 없앱시다.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명예감도관 운영은 관악구청 훈령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건 토목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전부 관련됩니다.
이남형위원
관악구 전체 다 명예감독관제가 솔직히 그냥 안해도 요즘에는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잘잘못하는 걸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감독을. 오히려 구민이라면 제보도 해주고 요즘에는 구의원들의 활동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게 낫지 오히려 필요없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명예감독관제를 해야 되느냐?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명예감독관은 구의원님도 임용하시고 기술자도 임용하시고 각 분야에서 임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명예감독관제가 없는 사항도 명예감도관제나 시민감사제나 이런 것으로 잘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그건 자발적으로 이걸 임명을 해서 주민 스스로 봉사단체로 움직여져야지 이거 돈을 줘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에요? 그런 사람들 돈 지불합니까? 일당 1만원씩 줍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실제로 지급합니다. 1만원이 큰 돈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일부러 우리 구청을 위해서 하루 나오셨는데 1만원은 오히려 적은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현재 하청업체라든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공사하는 업체들이 전부 기술자, 기술보유도 돼 있고 모든 장비도 갖춰있고 거의 요즘에는 완벽한 단계로 가고 있어요. 명예감독관 활동하는 것도 저는 사실 거의 무의미한 걸로 알고 있어요. 활동한 게 있어요, 여태껏. 정말로?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그 분들한테서 우리 구청에 제보도 줬고 정확한 도움을 준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제가 건수는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요 틀림없이 의견서를 다 받고 그리고 수당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 분들 관리하고 있는 카드있죠? 그 분들의 명단이라든가, 관악구 전체에 명예감독관들의 명단하고 실질적으로 몇 번이나 그 분들이 제보를 줬다든가 그런 횟수라든가 무슨 내용이라든가 그런 걸 자료로 줄 수가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명예감독관이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A라는 공사가 발주가 되면 해당동에 통보를 해서 명예감독관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위촉합니다. 공사 건마다 다 틀립니다. 그리고 그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명예감독관은 해체가 됩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해체가 되는데 이런 것을 관리를 해서 만원씩 줘 가면서 1년에 6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 효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명예감독관제는 운영을 폐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움직였으면 합니다. 우리 토목과장님이 진짜 필요하다면, 필요한 단체라면 이것을 꼭 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이것 아무 실효성이 없어요. 거기 가서 명예감독관이 찝쩍대면서 물어보면 공사하는 사람이 귀찮다고나 하고 오히려 더 반발합니다. 시공자들이. 우리 구의원이 가서 물어보고 그러면 더 오히려 질퍽댄다고하고 더 난리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아무 필요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명예감독관은 그 지역 공사에 속하는 그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명예감독관이나 명예감독관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전파가 되고 또 부실이 막아지고 또 하나 시공자는 명예감독관이 있음으로써 마음속에 경각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남형위원
누가 명예감독관인지도 모르고 그 공사하는 업체도 그래요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명예감독관인지도 모르고 아무 대책없이 공사만 열심히 해서 잘하고 있는데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무슨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무슨 특혜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데 뭐할려고 600만원씩 예산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아무 부질없는 짓을. 한번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자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 좀 저한테 주셔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또 한 번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274쪽부터 순서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274쪽에 있는 일용인부임 13명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일반 그대로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를 상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일용인부가 연간 일할 수 있는 근무일수가 어떻게 되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300일입니다.
임현주위원
여기 30일 12월하면 벌써 360일 아닙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1년내내입니다. 상용인부는 1년내내입니다.
임현주위원
상용인부는 퇴직금 이런 게 다 처리가 되는 인부입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퇴직금까지 계상이 된 겁니다.
임현주위원
275쪽에 김정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보면 도로유지보수파쇄물처리비라든가 파쇄물운반비 이런 비용은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비용입니까? 보통 이런 처리는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이것은 우리 기동반이 직접 고치고 남은 파쇄비입니다. 파쇄를 해서 우리가 갖다 버린 겁니다. 업자가 한 게 아니라.
임현주위원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비용입니까? 직접 집행한다는 말이시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아까 가로등세척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이것은 가로등세척은 업체한테 주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수의계약하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수의계약이 아니라 일반 공개경쟁합니다.
임현주위원
공개경쟁합니까? 5,000만원 넘으니까. 그 다음에 277쪽에 도로관리및가로등관리 9명에 대한 피복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사람들입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이 사람들은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라 행정직이나 토목직이 아닌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임현주위원
278쪽에 있는 가로등보수반대기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우리 지하에 의회사무국 밑에 지하에 있는데 보일러 시설이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가로등보수반에 항시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임현주위원
9명 얘기하는 겁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운전기사까지 포함해서.
임현주위원
제설대책이 3개월 100만원씩 300만원 잡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몇월부터 몇월까지 월별로 지출하는 금액입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제설대책기간이 12월에서 3월까지입니다.
임현주위원
12월에서 3월까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1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임현주위원
11월 15일부터 2월 28일이면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12월 1월 2월
임현주위원
12월 1월 2월. 12월달에 이것과 관련해 갖고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됐습니까? '98년 12월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집행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떤식으로 집행을 하지요 이 비용은.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제설대책 금년에도 벌써 한 10일 정도를 직원들이 집에 못가고 설해대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눈이 많이 오든 안 오든 일기예보상 알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설해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식비랄지
임현주위원
식비로 나가는 비용이라 그거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식비랄지, 이미 염화칼슘 들어올 때 상하차비랄지 이걸 이 돈으로 다 나갑니다.
임현주위원
제설대책 업무추진비 집행된 것을 구체적인 내역을 좀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81쪽에 보면 가로등시설물유지보수비가 9,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연간계약으로 계약하는 거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200 몇페이지?
임현주위원
281쪽에 있는 것 가로등시설물유지보수비 9,000만원 관내보안등설치 9,000만원 이것은 연간계약하는 거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연간계약
임현주위원
재료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별도로 다 주는 거구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가로등유지에 드는 지금 얘기하신 9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라든가 기능직에 대한 대기실 비용이라든가 피복비라든가 기타비용은 그것도 다 별도로 나가는 비용아닙니까? 그렇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아까 얘기하신 가로등세척과 가로등관리와 유지보수와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가로등시설물유지 같은 것은 뭐냐하면 돌발사고 등으로 가로등이 부서진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찰서에 조회를 해서 사고차량을 발견하면 거기에 나타나면 거기에다가 변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보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가로등시설물유지보수하는 거하고 아까 가로등에 대한 세척하고 같이 엮어서 연간 계약을 맺으면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로등세척할 때 우리가 사람사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공개입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공개입찰을 하고 연간계약 이것도 공개입찰합니까 그러면?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공개입찰합니다.
임현주위원
할 때 그 내용을 묶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것이 계속해서 1만5,000원에 세척하고 또 8,000원에 터널글로브 세척하고 이렇게 왔던 이 비용은 전년도 비용 그대로 여기에다 집어넣어 놓은 거지요? 관례에 따라서.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그런데 가로등세척은 전년도에 비해서 가로등시설물이나 관내보안등시설물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아까 이승환 위원님의 질의에 토목과에서 금년에 이륜차구매가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김장환위원
한 대입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한 대 구매합니다.
김장환위원
우리 토목과에 이륜차가 보유대수가 몇 대입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지금 두 대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내구연한이 다 된 겁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내구연한 지난 겁니다. 그리고 너무 소형입니다. 49cc.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래요? 이것이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49cc짜리입니다.
김장환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단말이에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구매할적에는 왜 소형을 구매했지요? 그걸요 작년에도 구매했는데 작년에도 하나 구매가 됐는데 작년에 왜 소형을 했어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작년에는 100cc짜리를 구매한 겁니다.
김장환위원
왜 125cc짜리 안하고 왜 100cc짜리해요. 작년에 125cc짜리 했으면 금년에 안해도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 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지금 두 대가 있는데요 100cc짜리하고 49cc짜리가 있습니다. 작년에 구매한 게 100cc짜리고 지금 다시 폐차하는 것이 49cc입니다.
김장환위원
49cc짜리를 100cc짜리로 한단 말이에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김장환위원
작년에 그러면 49cc짜리는 내구연한이 안되서 안한 겁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내구연한이 안됐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총 보유대수가 두 대라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금년 6월 말로해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김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우리 관악구내에 FRP 염화칼슘보관함이 몇 개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전부다 총 염화칼슘함 자체가 137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3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137개인데 금년에 10개를 다시 신청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이것이 차량이랄지 갑작스러운 파손이 이루어졌을 때 다시 내년에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것을 감안해서 10개 정도는 파손되지 않을까 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만약 파손되지 않으면 이 돈은 사용치 않습니다.
김장환위원
차량사고로 인해서 파손될적에는 보험회사로부터 변상을 받지 않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변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안 나타날때가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경찰에 조회를 해도 사고차량이 도망갔기 때문에 알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런 사항 때문에. 금년에 하나 예산을 얼마씩 올려놓은 겁니까 40만원씩 올렸습니까? FRP 염화칼슘 보관함?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기종은 작년 것하고 같은 기종입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현재 표기를 FRP라고 표기했는데요 폴리에스테르라고 해 가지고 재질이 좋고 색이 산뜻하게 나오고
김장환위원
그러니까 작년 것 보다는 좋다는 얘기입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김장환위원
아니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금년에 구매할려고 그러는 게 작년 것보다 좋다는 얘기입니까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FRP보다 폴리에스테르가 더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이쪽에서 올해보다도 재질적으로 못한 것을 구매를 했는데 배를 줬거든요, 작년이 예산이 얼마씩 올라왔느냐 80만원씩 올라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결과가 안 납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금년도에는 FRP 염화칼슘함을 작년 '98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장환위원
불용시켰습니까? 그러면 불용시킬 예산을 왜 세워놨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파손이 안된다 된다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개는 만일을 위해서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추경을 세워서 할 수가 없고, 미리 본예산에 10개만 편성시켰습니다.
김장환위원
이런거야 파손된 연후에 문제가 생긴다면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세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이지요 FRP 염화칼슘 보관대가 '97년도 20개가 예산 설치가 됐고 작년에도 10개 예산을 승인 해줬습니다. 또 '96년도 80여개가 됐고 또 우리가 137개인데 그 이전에 기존에 우리가 상당한 숫자가 아니고 계속 염화칼슘 보관함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이것은 파손되지 않으면 사용을 않습니다. 만일 세 개만 파손되면 세 개만 구매합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파손된 부분만 가지고 추경에 올릴수 있는 건데 본예산에서 이렇게 불용시킬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작년도에 이쪽에서 10개 80만원씩 800만원 올려서 승인해줬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 불용된 것을 금년에 또 올린단 말이에요, 그거를요. 파손이 되면 추경에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매번 쓰는 게 아니라 겨우 3개월 동안만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합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냐고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그런 항목은 추경도 항목이 일단 본예산에 항목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장환위원
목을 살리기 위해서 이쪽에서 필요치 않은 목을 만들어 넣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토목과 이런식으로 일 안 했는데 그 동안에는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목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 놨다하는 말씀입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이것이 금년 1월이나 2월이라도 파손될 때 경우를 생각해서 그때 1, 2월에 추경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다행히 먼저 '98년처럼 예산을 사용하지 않지만 한 개라도 다행히 부서진 것이 없다면 모르는데 만일 발생할 때를 생각했습니다.
김장환위원
만약에 상태를 대비해서 올려놨다 이거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그래서 10개만 올려놓은 겁니다.
김장환위원
10개는 뭐 작년에도 10개 '97년에 20개 이렇게해서 올라왔던 건데 그래요. 그것은 이쪽에서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조정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282쪽에 보면 정수물품 자산취득물품에 팩시밀리가 올라와 있거든요, 16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기종이 뭡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이것은 현재는 딱 기종을 정해 갖고 한 게 아니라 현재 시세로는 160만원 정도 그 팩시밀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 구청에서 우리 과만 팩시밀리가 없고 25개 구청에서 지금 두 개구만 토목과에 팩시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설해대책을 하는데 지시가 다른 과로 팩스가 간다든지 상황실로 오지 않고 당직실로 온다든지 상당히 많은, 또 우리가 보고를 하고 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팩시밀리가 예산에 반영된다면 금년 1월달에 바로 즉시 예산배정 받아 가지고 이것을 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까지 토목과에 팩시밀리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니까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본청에 보고 때문에 다른과 가서 하는데 이게 작동이 제대로 안 되갖고 몇시간씩 실갱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개과에 이쪽에서 팩시밀리가 없어서 다른과 것을 사용했다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금년 초에 어떻게든지 바로 사려고 합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토목과에 팩시밀리 없이 이제까지 운영이 됐다면 이것 행정부재현상 아닙니까? 꼭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기종인지도 모르고 160만원 예산에 계상을 해 놨단 얘기입니까? 지금 팩시밀리 일반시중에서 얼마나 합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기종에 따라서 다 틀리다고 봅니다.
김장환위원
일반사무 요즘 25, 26만원이면 좋은 것 삽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팩시밀리가 30만원대도 있고 50만원대도 있고 700만원대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는 상황지시나 보고 받는데서 동시에 27개동에 지시 입력된 사항을 동시에 27개동에 보낼 수 있고 또 본청에서 또 일괄로 각 구청 재해대책 설해대책 본부에 일괄로 지시될 수 있는 팩스 이런 걸로 연결되다 보니까 160만원 정도는,
김장환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쪽에서 카다로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모델이. 그러면 모델 전혀 모르신다는 얘기에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대략적으로 27개동을 동시에 보내고 하는 팩스는 160만원 정도,
김장환위원
지금 웬만한 것은 27개동이 아니라 50개동도 한꺼번에 다 됩니다. 모델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모델이 무슨 모델인데 160만원씩 계상이 된 이유를 밝혀줘야 되는 것이지,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구매시에는 사양을 검토해서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사양검토도 없이 한 것도 없이 예산을 올렸단 얘기에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지금 우리가 팩스밀리구매는 조달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계약 자체도 여러 가지로 금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사양이나 금액을 보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거는 그렇게 넘어 가십시다. 하여튼 어이없는 일이 작년같은 때도 보면 얼마 되지 않는 겁니다만 예산편성상에 일관성이 없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본 예결에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토목과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어떤 기준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전혀 기준이 없이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작년도에도 본위원이 우리 관악구청 내에 있는 필림대를 한 번 갖고 지적한 게 있습니다. 물론 필림 한 통에 1,8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과는 1,000원 어느 과는 1,200원 어느 과는 950원 이렇게 각 전부 부서마다 필림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더니 금년도에는 보니까 필림대는 전부다 1,800원으로 통일을 했어요.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필림 한 통에 1,800원 갑니까? 이거 예산심의 하는 의원을 우습게 보는 거거든요. 필림 한 통에 얼맙니까? 5,800원밖에 안 하는데 12통이에요. 그럼 한 통에 550원밖에 안 가는 겁니다. 이거 1,800원씩 올려 놨어요. 역시 이 팩시밀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예산심의 하는 의원들 말이죠 막말로 우습게 보고 있는 거에요. 너희들이 뭐아냐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적정수준의 예산을 올려야 하는 게 아니냐 이 얘깁니다. 이렇게 올려놨다가 나중에 집행잔액 나오면 불용처리 되고 말이죠. 모든 자산취득이나 모든 예산을 세울 적에는 한 번 정도 조달청 조달단가도 좋습니다만 한 번 시장조사를 해서 적정금액의 예산을 편성했을 적에 집행잔액도 안 남고 그러면서 사장되는 예산을 막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죄송합니다. 다음 예산편성 할 때는 세밀히 시장조사를 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거듭 하는 얘기지만 팩시밀리도 일반 구청에서 사용하는 팩시밀리보다도 100만원이 이상이 높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집행잔액 남다 보면 불용처리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비록 적은 액면이지만 왜 이런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매년 지적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혀 변화하는 게 없어요. 고작해봐야 필림대 1,050원 싸다고 하니까 1,800원으로 일괄해서 올려놓은 거 그거 외 예산상에 전혀 변화된 게 없어요, 지금. 그리고 281쪽에 보안등유지보수비가 당초 1억이었다가 5,000만원이 다시 증액이 됐습니까? 1억5,000만원이죠? 지금 보안등유지보수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보안등유지보수비는 각 동에 배정을 해서 동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동에 가 보면 말이죠 그 이전에 이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m가 몇 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는 걸로 돼 있습니까? 최소한도 50m간격은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겁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미터 기준이 아니고 조도에 의해서 하는데 3∼5룩스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있어 가지고 그림자가 진다든지 뭐한다든지 조금 어둡게 되면 간격이 좁은 게 있고 또 딱 뚫려서 밝은 데는 조금 거리가 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 현재 보안등이 미터에 관계없이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보안등이 많이 설치되는 건 누구나 원하는 겁니다. 보안등 전기요금은 누가 뭅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죠?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김장환위원
바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가 설치되면 그 비용도 문제겠지만 그 설치에 대한 관리를 우리 구청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3룩스에서 5룩스라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5룩스가 카바할 수 있는 거리가 직선거리 몇 m나 됩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30∼40m입니다.
김장환위원
최대한 거리가 50m죠. 30∼40m가 카바되는데 최대 5룩스가 카바할 수 있는 것이 50m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신설하는 것 보다는 조도를 올려주면 그 이상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시설보다는 조도를 올려주는 게 낳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보안등도 조도개념에 의해서 많이 등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조도가 안 나오는데는 다시 그 사이에 또 하나의 보안등을 설치하기에는 무리가 가고 그런 데는 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열심히 잘 해오신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안등이 너무 남발이 돼서 시설이 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부분에도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는 2m 3m 간격으로 있는 데가 있어요, 코너부분에. 물론 그쪽에서 지역적인 여건도 있습니다만 이런 데는 실지 필요없는 보안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관내에 보안등이 총 몇 등이나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1만1,186등이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이거 정상적으로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현재는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만1,186대에 대한 전기요금 다 주면서 다 우리가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지역에 설치돼 있는 보안등들이 전부 끊겨있어요. 그러면 이 숫자에 의해서 정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전혀 이게 안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알고 계세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데는 다 반납이 되고 등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보안등 하나하나에 카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카드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공부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 요금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보안등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자료 왔으면 답변 한 번 하세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1년에 한 번씩 보안 등을 정리해서 한전에서 계약체결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98년도는 계약관계 서류가 있습니까? '97년도 것도 있고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매년 변경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97년도 '98년도 계약관계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281쪽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로등시설유지보수비가 9,000만원이라면 개당 관리하는데 38만원정도로 환산이 되는데 이건 전화기 유지보수 하듯이 업체나 이런 데다가 유지보수 계약을 한다면 가격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동에 보안등 유지보수와 같이 체결을 한다면 굉장히 저렴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보시지 않으셨나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가로등은 구청에서 하고 보안등은 동에서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동에 딱딱 끊어서 있는 게 아니고 한 노선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김효겸위원
아니 동에 돼 있는데 27개동에 보안등이 1개 동에 100개 있는데 있고 200개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촉수나 이런 룩스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으니까 전화 관리유지 보수 하듯이 그 업체한테 주먹구구식 1억 정도 가지고 1년동안 유지보수 하겠다는 예산이고요,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을 한다고 하면 1개동에 얼마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금액산출이 딱 나오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전구 나가는 거 알아서 끼고 초크가 나간다든가 하면 초크 알아서 교체해 주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동에서 주민들이 불이 안 들어옵니다 하면 동사무소에서 고쳐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떤 곳은 며칠 간격으로 고장이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계속 왔다갔다 하는 확인서만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다보니까 어느 동에는 동별로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한 37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더 덜 들어 갈 수도 있을 거란 얘깁니다. 그래서 한 번 과장님 이번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더라도 유지보수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업자가 여러 업자가 있는데 그 업자들한테도 그런 뜻을 보여주시면 1개동에 매년 수리하는 금액이 대충 나옵니다. 대충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이하, 보증보험 들듯이 얼마면 다 고쳐주고 보수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한 번 연구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각 동에서 동장들이 업자를 선정하는데 우리 관내 보안등 전기업자가 한 6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서로 1개동씩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되니까. 1년으로 계산하고 월로 계산하고 일로 계산하면 하루에 얼마꼴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 하려고 했는데 IMF다 보니까 일이 없다보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은 1개 업체가 한 개동만 하는 업체도 있고 두 개동 몇 개 동 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김정모 위원이 요구하신 사항대로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그걸 해 주시기 바라겠고.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은 겁니다. 가로등시설물 유지보수 연간계약을 맺는 건데 이 연간계약은 인건비 개념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재료를 주니까 인건비죠?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재료를 다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 재료비로 사는 램프랄지 안전기랄지 이것만 주고 나머지 선이랄지 테이프 기타 잡재료 사항들은 주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기본적으로 램프안전기 이런 건 우리가 공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조달구매 사항만 우리가 줍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어쨌든간에 유지보수는 인건비 개념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기네 인력을 동원해서 수리를 하고 재료는 우리 구청으로부터 타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재료비를 보니까 가로등이 관내 전체에 4,534개의 가로등 갯수가 20m이상이건 미만이건 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 맞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이 가로등이 지금 2,371등입니다.
임현주위원
2,371등이요? 여기 나온 거는 가로등 설치현황이, 2,371개 맞네요. 2,371인데 지금 보니까 램프같은 경우에는 35%는 교체가 될 거라고 - 1년에 - 예상을 하고 있고 안전기는 10%정도 교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타 재료구입에 있어서 등수를 현재 설치되어 있는 등의 반 50%를 구입하는 걸로 재료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고장이 나고 교체해야 되고 1년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평균 수명이 보수율이 램프는 한 36.5% 안전기는 10%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램프가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고 우리가 자재를 조달구매 해서 항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한꺼번에 업자한테 지불하는 게 아니고 그 때 그 때 수불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평균수명이 36.5%라고 하니까 평균수명이 한 몇 개월 정도 되는 거에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연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주십시오.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개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금년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몇 번이나 했나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횟수를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이만의위원
하기는 한 겁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이만의위원
했으면 한 회의록 좀 저한테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돌출간판도로점용료가 한 면당 제곱미터당 8만8,400원이 맞지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다른 일반건축물이나 타 도로점용료에 비하면 다른 것은 점용면적인데 여기는 사실 광고물 표시면적으로 양면을 다 계산해서 점용료를 받는 거지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물론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긴한데 다른 것에 비하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돌출간판에 점용료를 비롯해서 몇 개 항목은 서울시에서 조례와 지침으로 단가를 정하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들이 사실상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높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고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또 어떻게 보면 이 단가들이 오래전부터 또 단가 인상없이 또 계속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상에 다소 무리가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요즘 도로점용을 내보내다 보니까 과태료가 너무 많고 또 점용료 비용이 부담이 많다 보니까 한 돌출광고물에 대해서 2m 정도 1m, 2m짜리만 한다고 하더라도 양면을 계산하다 보니까 4㎡가 된단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30몇만원 쑥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 너무 과다하니까 불법광고물로 그냥 놔두고 처리할려면 하고 이런 성향이 많고, 허가를 기피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IMF다 뭐다 사업도 안되고 하니까 철거하는 상가까지 많고 이런 문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지난번에 광고협회 같은 경우는 서울시나 교육부 장관까지도 이렇게해서 건의사항도 해서 보낸적도 있고 그런 것을 한번 참고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건의한다고 보면 일시 건축점용 같은 때는 ㎡당 300원씩 되어 있나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1평방미터당
이만의위원
1평방미터당 그것을 1년 계산해서 365로 곱한다고 해도 10만9,500원이란 말이에요, 1제곱미터당. 그런데 광고물의 경우는 양면 따지다보니까 이것 양면을 계산한다고 보면 이것보다도 훨씬 더 비싼 그런 지금 실정이라서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되면 단면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논했으면 좋겠고 정식으로 한다면 점용면적이 아니고 부피면적으로 하는 것이 정상적이 아니겠는가. 물론 건물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양쪽면적을 계산하면 밑에 점용하는 건 사실 얼마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상당히, 어떤 데는 보니까 간판제작비보다 도로점용료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안내는 거에요, 안내. 광고탑도 마찬가지고 표시면적을 점용면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돌출간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서울시에서 입장은 돌출간판이 수직으로 투영을 하면 그 면적은 극히 얼마가 안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옆면으로 크게 높이하고 또 길게 만들다보면 면적이 늘어나기도 하는데 그 면적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간판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다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서울시 전체에 공통된 문제니까 이것 뿐만 아니고 실제로는 평방미터당 8만8,400원을 하다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30㎠나 1.95㎡나 점용료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약국의 약자 한자 쓰는 조그만 간판이나 그 다음에 꽤 큰 간판이나 사실은 가격이 똑같이 나가는 그런 불합리한 사례도 있고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기회 닿는대로 건의를 하고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역별로도 특별시하고 보통시 지방 이렇게 3개 구분만 가격이 통일되어 있지요? 지금 전국이 통일인가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3구분 통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3개 구분만, 서울특별시는 아마 전체가 동일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세밀히 따지면 강남이나 시내하고 관악구 같은 열악한데 하고는 사실 지가도 다르고 이것도 어떻게 적용을 한다면 편의상 그런 것 정도는 모르겠지만 단면만 계산한다든지 아니면 아니면 점용면적만 이렇게 해서 하향조정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좋은 안을 한번 세밀하게 하셔서 과장님께서 서울시나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법이 바뀔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대 정문 앞에 임대료가 얼마지요? 연 임대료가 각목명세서 1쪽에 나와 있는 세입예산에 6,228만원이 맞는 겁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서울대 앞 매점에 대한 입찰결과 낙찰 가격이 원래 8,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시던 분이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계약이 되서 운영을 하시던 중에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중도에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중반에 다시 재입찰을 해서 9월달에 새로 계약을 한 그 금액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6,200만원입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97년 대비 '98년하면 한 얼마 2,000만원 갭이 생기는 겁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재산임대수입에서 줄어들은 부분이 그 부분이 줄어든 겁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그 줄어들은 부분이 먼저 '97년도 입찰해서 하시는 분이 중도포기를 했기 때문에 '98년에 재계약이 된거란 얘기지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98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보증금은 얼마나 받습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보증금을 저희들이 20%를 받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6,228만원의 20% 나머지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실제로 2회에 지금 나눠서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수입이, 죄송합니다. 보증금이 10%가 나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회에 나누어서 지금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수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장환위원
보증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1년에 6,228만원 내야되는데 전액 이쪽에서 구에 들어오는 거지 나중에 보증금을 환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계약금액 자체가 연간수입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김장환위원
이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지금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물론 시기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여기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97년도 대비 '98년도 그래서 한 2,000만원이 감액이 됐다는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실질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진행은 된다고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들리는 얘기에 의해서는 상당히 그쪽이 메리트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실지 경영했을 때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2,000만원 정도를 감해서 임대료가 줄어들만한 그럴 사유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 외형적으로 느끼는 것하고 다른 게 여기에 이루어져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 낙찰이 되서 금년에 8,100만원에 계약을 했던 분이 10%의 보증금을 손해를 보면서까지 스스로 자진 해약을 해서 금년에 다시 재입찰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형상에 느끼는 것하고 실제 이루어진 사항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장환위원
금년에 입찰은 몇 개 업체나 입찰에 참여했었나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입찰업체 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이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한 건가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이것을 입찰을 한 모양입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죄송합니다. 18개 업체가 입찰등록을 하기는 했는데 마지막 입찰순간에 다 포기해 버리고 3개 업체가 응찰을 했다고 그럽니다.
김장환위원
최고가액에 낙찰이 된 겁니까? 그러면.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그 3개 업체의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부언해서 270쪽 제수수료입니다. 서울대학공중변소 수거수수료 이것 30만원씩 3개소 90만원 올라온 것 있지요? 이것은 여기에 해당된 정화조를 얘기하는 거지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이 정화조가 세 개가 묻혀있다고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 세 번을 하겠다는 것인데 표시가 여기 계산단가상에 3개소로 표시가 된 부분입니다. 세 번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장환위원
용량이 얼마나 되는데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정화조 용량이 지금 120인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120인?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용량이 부족해서 세 번을 한다는 겁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물론 용량도 거기에 다니는 유동인구에 비하면 다소 부족한 감은 있지만 이게 '95년까지는 이게 제대로 예산에 정화조 오물수거수수료가 반영이 돼서 이행이 돼 왔었는데 대단히 밝히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96년 이래로 예산편성에서 이게 누락이 돼 가지고 그 동안에 정화조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매점을 운영하시는 분에게 정화조 수거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점운영하시는 분이 가끔가다 화장실 사용 못하게 잠구어 놓은 경우도 있고 그렇게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식으로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오물수거를 하면서 연초에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미뤘던 걸 연초에 반드시하고 나머지 2회는 저희들이 용량에 따라 가지고 용량이 부족하면 2회를 더 하겠다는 그런 계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장환위원
과장님이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더 이상 거기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부끄러운 얘기였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 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쪽에서 행정부서에서부터 위법하고 탈법하고 하면서 말이지요 민간인들한테 이래저래하고 참 우스운 얘기 아니었습니까? 이거. 전부다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구청에서 몰랐다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표기도 분명히 여기에서 의회에 올라오는 예산서에 올라오는 자료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장환위원
화장실 정화조 하나밖에 없는데 3개소 올린다면 3개소라고 보지 이것을 세 번으로 보겠습니까? 한 번 더 예산서가 만들어지면, 아까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최소한도 한 번 정도는 검토가 되야 됩니다. 어디 오타는 없는가 계수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가 해서 확인한 다음에 올려줘야지 예산심의를 받고자하는 자료에 이런 에러들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오타보고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리고 이쪽에서 3회를 청소한다고 했는데 3회까지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 번만 해 줘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연 3회를 한다면 더 우스워지는 거에요. 다른 부분에서는 다 한번만 해도 현행법상 가능한데 굳이 이쪽에서 그 동안 몇 년동안 이쪽에서 쉬쉬쉬하고 안하던 정화조 청소를 문제가 되니까 세 번한다 이것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키실렵니까? 이해시켜줄 명분이 없잖아요. 차라리 연 1회 정화조 용량계산해서 1회 30만원 해 주는 게 옳지 그 동안에 몇 년동안 안하다가 이번에 문제되니까 세 번씩 한다 뭘 얘기하는 거냐 하는 얘기지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소 변명같습니다만
김장환위원
변명하십시오.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과를 알아봤을 때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대 정문 앞에 있는 매점이 도시계획시설상에는 공원부분에도 들어가 있고 앞에 있는 도로에 광장시설에도 들어가 있는 이중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쪽도 지금 양쪽 도시계획시설을 다 바꾸지 않은 이상 이것을 새로 건축을 한다거가 수리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동안에 재건축을 추진해오면서도 마땅한 방법을 못 찾아 가지고 좀 지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 계속 이것을 재건축한다는 목표만 세워놓고 그러니까 재건축하는데 오물수거수수료는 필요없다 해서 빼놓고서는 재건축은 안되고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앞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정화조 1년에 한 번만하면 되지만 그것은 고정적으로 일반적인 시설이용자가 정해져서 그 수량이 정해져 있을 때에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공중변소로 사용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유동량이 많으면 필요에 따라서는 두 번이 아니라 열 번도 필요하다 하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동안에 누락된데 대해서는 어떤 질책을 하셔도 드릴 말씀이 없고요, 가급적 그 동안에 많이 민원을 일으켜왔던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고 또 냄새가 나지 않는 깨끗한 화장실이 유지되도록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3회를 반영한 것이니까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3회를 하던지 5회를 하던지 뭐 그것은 이쪽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 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71회 정기회에 우리 시민국장도 답변하시기를 이쪽에 정화조 용량이 부족한 것은 연 2회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니까 어떤 답변을 하셨는고 하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당연히 정화조용량을 채워야 되는 거지 연 3회 한다고 되겠어요, 그걸. 어떤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부서에서는 그게 되고 어느 부서에서는 안된다 이것을 문제 제기 했을 적에 우리 관계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생각입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그 두 가지는 관점을 좀 달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 정화조 용량이 모자랄 때 그것을 1년에 두 번하도록 하면서 그것을 묵인하고 양성화 시켜 주느냐 하는 차원하고 이건 이미 기존시설로 있는 시설이고 용량이 모자란 차원이니까 주민들 민원이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가급적 자주 하겠다하는 차원하고 조금 다르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거는 그렇지 않지요 이쪽에서 요식업 인허가 관계에서 용량이 부족해서 두 번 치울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저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업소들도 기존의 어떤 용량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관악구청 같은 것도 용량 부족한 것 다시 시설할 것 없이 1년에 두 번 푸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연 3회 친다고 답변하실 적에 일반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나올적에는 우리 구청에서 답변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간단하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한 파문을 몰고 올 수 있는 소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대충 얘기하고 답변하고 끝날 사항이 아니에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한 내용은 우리 환경부에서 밝힌 공문의 입장이 용량이 모라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두 번 이상 정화조 청소를 함으로써 그것을 합리화 시키는 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볼 수는 없다하는 그 입장을 밝힌 것이고 이 부분에서 지금 기존에 이미 용량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하시는 주민들 입장을 생각해서 가급적 자주 치우 겠다는 그 입장이니까 그것 좀 해석을 동일한 입장에서 봐 주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김장환위원
시민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연 2회를 치우면 슬러시등은 제거할 수는 있으되 하루 사용하는 용량엔 미달치 못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하루 유동인구가 얼마입니까? 하루 유동인구가?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하루 유동인구가 서울대학을 드나드는 사람들로 봐서는 거의 만명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 이상입니다. 엄청난 문제가 있는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관악구청에서 하루 유동인구가 1만명 이상 되는 정화조 용량이 121루배입니까? 보통 루배로 표현하는데, 용량이면 기존 용량의 얼마가 부족하느냐? 수백배가 부족합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근본적으로 정화조가 설치되는 거는 건물의 부속 정도의 정화조로서 설치되었을 때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뒤의 주변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공개적으로 개방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중변소화 한 것 뿐이지 그걸 꼭 처음부터 그렇게 유동인구에 맞춰서 설치가 됐다고 보시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이게 과장님 하고 저 하고 할 사항은 아닌데 이게 행정부와 실제 안 맞는 얘깁니다. 이거는 규정에, 실제적으로 가건물이죠 그게요? 가건물 지을 때 필요한 용량의 정화조를 해 놨거든요. 가건물 면적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용하는 유동인구는 하루에 만 명을 넘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일반 업소의 정화조도 기존 건물을 지을적에 그 건물에 타당한 정화조 용량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근린생활을 소매점 같은 것을 음식점을 만들 때는 ㎡당 0.1㎡였던 것이 ㎡당 0.3㎡로 하다 보니까 3배로 늘어난 겁니다. 그렇다고 기존 건물을 지을적에 그 용량은 맞는데 업소가 전환되므로써 그 용량이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다를 게 없단 얘기죠. 그러면 그것도 같은 형평에 의해서 진행을 시켜줘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김장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근본적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용량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또 자주 치운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된 용량의 정화조만큼 기능을 발휘하겠느냐 환경부의 의견하고도 어떻게 보면 일부 일치되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용량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게 더군다나 '75년도에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스스로 지어서 구청에다가 기부채납을 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현재의 유동량에 비해가지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소 제대로 된 정화조보다는 기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안 치우는 것 보다는 조금이라도 자주 치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는 동감을 하실 것으로 믿고 또 저희들이 가급적 관리를 잘하겠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이 맞는 얘깁니다, 사실은. 이쪽에서 슬러지 운운했는데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면 연 1회 이상을 2회 이상, 3회 이상 해주면 실제 정화조는 그 역할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자존심 싸움입니다. 자기들이 문제를 제기해 놓고 그걸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고집을 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첨예하거든요. 결과적으로 행정부서에서 그것도 일개 부처에서 자기들이 잘못된 판단을 해서 주민들을 어렵게 함으로 해서 지금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서울대 앞 공중변소 문제가 도마위에 올라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상하게 정화조 문제 지적을 많이하는데 앞으로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경험삼아서 1년에 3회 해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4회 해줘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속기에 남기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남다른 사명의식을 가지고서 한 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271쪽 피복비에 보면 가로환경정비및하천감시원복 해서 27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27명은 어떤 사람들이죠?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에는 11명의 기능직이 가로환경정비를 하는 담당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상용직으로 5명 추가로 정원 외에 배정돼 있는 방범원이 10명 그리고 하천감시원이 1명 이렇게 27명이 외부에서 직접 현장에서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다시 268쪽으로 가서 일용인부임에 보면 가로환경정비인부 이게 상용직이기 때문에 아까 토목과에서 확인한 것처럼 기본급이나 상여금이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토목과와 비교를 해 보니까 단가가 틀리고 토목과는 3만1,100원이었는데 여기는 2만1,800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근속가산금이나 주휴수당은 건설관리과에 있는데 토목과 같은 경우는 없고 어떤 기본급에 차이가 있거나 각종 수당에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현재 토목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용인부와 건설관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용인부의 단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지침에서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사용하는 상용인부는 단순근로에 속하구요, 다음에 토목과와 하수과등에서 사용하는 상용인부는 다소 기능이나 기술이 있어야 되고 약간 노역자체가 강도가 많은 그런 직종으로서 예산단가 자체가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근속가산금이나 주 휴수당이 건설관리과에는 있고 토목과나 하수과에는 없는 이유는 뭡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근속가산금은 예산지침에 10%가 가산이 되도록 돼 있는데 다만 하루 일당 3만원이 넘으면 근속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주휴수당은 원래 근로기준법에 당연히 들어가도록 돼 있는 부분입니다.
임현주위원
주휴수당은 예산지침이나 이거와는 상관없이 건설관리과에서 수당으로 계상을 해놓은 거죠?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산지침 자체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예산지침상에는 주휴수당을 계상하게 돼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다른 과에서 오히려 계상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거네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부분을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63일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63일?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연중 평균 휴일수를 다 합친 게 63일입니다.
임현주위원
총액이 연중 휴일 한 사람에 대한 그런 만큼을 계상해 놓은 건데 이것도 다섯 명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려면? 한 사람만 주고 네 사람 안 주거나 쪼개서 줄 게 아닐 바에야 다섯 사람에 대해서 계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곱하기 5인이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곱하기 5인을 한 비용이 137만4,000원인 겁니까? 아니면 잘못 나온 겁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잘못 나왔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건설관리과 예산이 상당히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짜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의 예산이 67% 줄고 경상예산이 10%, 사업예산이 한 84%정도 감소를 시켰는데요 지금 271쪽 업무추진비가 여기서도 1.9%밖에 줄지 않았어요. 272쪽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는 0.3% 감소시켰습니다, 작년대비. 이유가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일반보상금부터 보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경비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이건 현재 단가자체가 그대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인건비로서 경직성경비라고 보시면
이승한위원
내가 왜 거기에서 언급을 하냐면 이게 봉급이나 중식비 이런 것은 그렇겠지만 춘추복, 동복, 하복, 방한복, 정모, 벨트 이런 것들이 꼭 이렇게 금액을 맞춰야 된다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지금 경직성경비도 실질적으로 한 10%정도 줄여놨어요, 전체예산에서. 예산작성을 할 때. 작년대비 마이너스 8%정도를 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보상금도 그런 패턴으로 10%정도 감소를 시켜야 된다고 하면 줄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 줄이더라도 이런 방한모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을 뺀다든지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10% 정도 과정을 맞춘다고 하면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복부분에 대해서는 각 항목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복장사항으로서 들어가야 될 항목이고 다음에 각각의 항목들의 단가가 조달물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달단가 계약이 이루어졌고 조달단가 계약에 따라서 이 단가들이 나온 것인데 이게 구 전체 공익요원에 대한 경상비로서 같이 통일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여기 봉급이나 중식비, 교통비, 제복이 전부다 조달청 단가나 이런 게 정해져 있어서 전혀 줄일 수 없는 금액인데 0.3% 줄여진 것은 조달청 단가랄지 이런 것들이 줄어서 줄여졌다고 보면 맞습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조달청 단가가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아니고 원래 작년에 편성되어 있었던 부분이 공익요원에 대한 제보상금이 여기 65만원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승한위원
12만3,000원이 줄은 이유는 어디서 줄은 겁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공익요원에 대한 제보상금 65만원이 줄어들었는데 대신에 공익요원들의 봉급이 작년에 한 달에 1만4,140원이었던 게 1만5,74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복에 있어서도 그냥 고정돼 있는 거와 다소 단가가 몇 십원씩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서 모아진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그러면 공익요원들의 인건비는 각 구마다 정해져 있는 겁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이건 병무청에서 전체적으로 정해서 내려와 있는 겁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그 정해진 금액을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는 거네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이건 법정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승한위원
지급만 우리가 하고 거기서 단가는 정해온다 이거죠?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172쪽 위쪽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보면 전년도 예산이 1,9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1,62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14.7%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171쪽 전체 업무추진비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가,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실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소 가변성이 있는 부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쪽에 있는 1,620만원이 가변성 있는 경비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기타업무추진비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예산지침상상 각 부서의 인원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업무추진비로 그건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이라고,
이승한위원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8,00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금년에 7,86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66만원이 줄어서 1.9%의 감소율을 가져 왔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경직성경비가 한 10%정도의 감소를 가져왔는데 여기 업무추진비를 보면 보상업무추진비 30만원 해서 6회 가로환경정비 업무추진 해서 40만원 12월 했는데 이런 금액들이 전체적으로 다른 비용에 비해서 덜 감소됐다는 겁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현재 업무추진비 목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7,860만원 총액 중에서 272쪽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에있는 1,620만원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고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6,240만원이 기타업무추진비로 돼 있는데 기타업무추진비가 거꾸로 늘어났고요 다음에 윗쪽에 있는 다소 가변성이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5%의 감소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기타업무추진비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프로테지가 나온 건데 이 문제는 예산지침상에 나온 인원수에 따른 할당량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생긴 일이지 전체적인 과나 국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는 대폭 감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대민활동비 같은 경우는 감소하거나 자체 내에서 줄이거나 그럴 수 없는 겁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이건 전국에 통일돼 있는 행정자치부에서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다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진우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하면서 질의했던 내용과 연관되는 건데 일용인부임 주휴수당을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저희 과는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일주일이 7일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근무하고 일요일은 하루 쉬는 걸 일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급에서 360일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까지 계산을 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 안 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365일을 기준했는데 여기는 360일을 기준했잖아요? 그것도 지침상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5일 차이가 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365일을 별도로 계산 안 한 것은 365일을 별도로 계산을 해놓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임금을 주고나서 매년마다 차액이 발생합니다. 왜 차액이 발생되냐 하면 연차 유급휴가수당이라든가 월차 유급휴가수당을 한 달에 1일 이런 걸 계산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기본급에서 365일을 계산 안하고 360일로 계산을 하더라도 충분히 계산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답변이 무슨 답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이지 않습니까? 1년이 365일인데요 저희가
임현주위원
쉽게 말씀하셔서 365일을 다 임금을 주지 않아도 연차 주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5일이라도 적게 지출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대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기본급이 3만1,100원 16명 360일 해서 1억7,913만6,000원인데 상여금 계산한 걸 보니까 기본급에 대한 3개월치를 3회 주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본급에 있어서는 1억9,000만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그것은 지금 각 과별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여금은 지금 기본급이 1억7,9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수당이 일부 들어가서 계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지 상여금에 수당까지 넣어서 줍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일부 수당이 들어가는 가족수당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토목과나 건설관리과를 봤는데 상여금에 일부 수당을 넣어서 지급해 주는 그런 과는 없어요. 이거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그건 제가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현주위원
이러다 보니까 뒤에 나오는 의료보험료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공상진료비 모두 수당이 포함된 지금 과장님의 답변대로 하면 기본급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수당을 포함해서 과대 계상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이게 바로 고쳐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에 6%가 반영이 돼 있는데 '99년부터는 3%는 임의로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죠?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3%가 퇴직전환금을 대비해서 국민연금에 3%를 계상해 놓고 또다시 퇴직금에다 4.4%를 계상해 놨기 때문에 퇴직금을 전체적으로 비율로 보면 전체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면 한 7%정도는 퇴직금으로 돈을 비축해 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든요. 현재 하수과에서 퇴직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지금 퇴직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1년에 많을 때는 세 명 정도 발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평균적으로 한 명 내지 두 명 그 사이에서 발생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99년도에 퇴직할 가능성 있는 사람의 퇴직금이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될 것 같습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지금 여기에 퇴직금이 984만5,000원 정도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명 내지 두명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한명 내지 두명 정도가 근속년수가 얼마 정도 되지요?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근속년수에 따라서 이게 지금 퇴직금이 달라지게 되겠는데요 예년에 보면 작년 재작년 경우 같은 것은 퇴직금이 모잘라서 예비비에서 일부 쓴 적도 있고요 또 남아 가지고 반납한 적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우리 적은 예산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심사하는 거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예.
임현주위원
다 기본적으로 깎아온 예산을 더 다시 살펴보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하수과에서 퇴직금으로만 1,500만원 정도를 적립을 해 놓은 상태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거나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일 경우에 그 사람이 퇴직금으로 탈 가능성이 1,500만원이거나 아니면 두 사람일 경우에 한 사람당 7, 800만원 정도의 퇴직금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 이 돈을 적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보면 국민연금 6%라는 것은 이것은 퇴직금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법적으로 국민연금으로 해서 이것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6%에서 9% 정도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직장에서 3분의 2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3분의 1을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계산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퇴직금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임현주위원
그 9%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 3% 사업자 6%를 합한 9%이고 사업자 6%에 대한 국민연금이 '98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무조건 3%를 적립하고 3%는 퇴직전환금을 위해서 임의적으로 적립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사항 아닙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임현주위원
그렇지 않거든요 과장님이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본위원이 하는 게 맞을 것이고 그렇다라면 본위원의 지적대로 국민연금에서 3%는 퇴직금을 적립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600만원 정도와 퇴직금으로 적립한 984만5,000원을 합한 천 4, 500만원 정도가 내년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수과에서 퇴직할 사람들하고 맞는 비용인지 혹시 과대한 비용인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내년도에 퇴직 가능성이 있는 하수과에 일용인부 상용인부의 각각의 근속년수와 퇴직예상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서면으로 아까 주시겠다고 한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212쪽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없던 건데 360만원 올라와 있는 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하수.치수업무관리라고 그랬는데
김화남위원장
잠깐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페이지수를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김정모위원 212쪽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하수과장으로 와서 계속 얘기를 해서 반영이 되지 않는 사항인데 각과에서 이제까지 업무추진비가 있었습니다. 없는 과가 몇 개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과는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가 우리도 줘야 한다 하수과는 유독 안 줄 이유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반영시킨 겁니다.
김정모위원
무슨 업무를 하는 거지요?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이것은 하수과 전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돈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하수과 전반적인 업무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한 달에 30만원씩 계산되는 건데 주로 직원들 단합해서 식사를 한다거나 관련 기관 회의있을적에 그 비용을 쓴다든가 그 다음에 기타 업무활동 시를 간다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김정모위원
그런데 왜 전에는 없었지요, 이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글쎄요 그것이 반영이 안됐었는데 반영을 해줘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종범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m 도로변이라든가 8m 도로변에 학교통학로라고 쓴게 있지요?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예.
이남형위원
그것도 하나의 교통표지판이지요?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예.
이남형위원
그것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지금 학교통학로라는 건 학생들이 학교통학로 주위를 분명하게 써 놀 것 아닙니까? 안내표지판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학교도 없고 필요없는 곳에 그것이 쓰여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필요없는 장소에 설치는 안된다고 전제를 하는데요 어느 지역인지 몰라도 설치장소가 잘못됐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돈 예산낭비는 어떻게 됩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디 장소가 그런지 말이지요?
이남형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8동에 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예.
이남형위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보면 어린이 놀이터 주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도 한 군데 같으면 괜찮은데 두 군데나 불과 한 20m 상관으로 두 개를 학교통학로라고 써 놓은 게 있어요. 얼마 안됐더라구요, 보니까. 모르시지요 어디 어디에 썼다는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설치가 된 장소가 현재 보행자안내표시판, 도로안내표시판해서 144개소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설치된 장소표시가 다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 장소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돼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는 학교도 없는데 어떻게해서 내가 조그만한 놀이터가 있으니까 어린이 놀이터 주위라고 그랬으면 괜찮겠는데 학교하고는 하등의 무관한 그런 도로바닥에 그것도 한 15m 20m 간격에 두 개씩이나 글씨를 써 놓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는 이거에요.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제가 현장에 나가지 못해서 자세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단 그 도로가 학생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설치됐는가의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게 354쪽 보면 시설비로 들어가고 주택가 주차구획선신설 및 재도색 그랬는데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학생들이 표시판 설치는 경찰청에서 직접 설치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교통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관할청이 애매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쪽 장소는 표시판이 경찰청에서 설치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그것을 확인 좀 시켜주십시오.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예.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287쪽 버스전용차로단속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453만6,000원 잡혀 있는데요 시에서 보조는 얼마 정도하지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올해 '98년도 예산까지는 시에서 보조가 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를 했습니다만 올해 서울시 지침에 의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각 구에서 자체예산으로 전용차로단속을 운영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일반회계 저희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모위원
그럼 '99년도부터는 지원이 없다 이거지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김정모위원
순수한 우리 자원 가지고 한다 이거지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김정모위원
그런데 관악구 남부순환도로는 어떤 점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있음으로써 오히려 더 늦다는 교통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아마 제 판단에는 자가용 운전자들이 우회전을 하려고 할 때 버스전용차로 쪽에서 버스가 많이 막히니까 실제로 자기가 우회전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측면이 저희 관내 전용차로 운영하는 구간에는 그런 구간이 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김정모 위원님의 답변에 버스전용차로단속 운영비가 그 동안에 시비에서 내년도부터 구비로 전환되는 거지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렇다면 우리 교통지도과에 공익요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현재 전용차로단속쪽에는 92명이 있고 주차단속쪽에는 84명이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전용차로가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전용차로가 93명.
김장환위원
93명, 단속이?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84명.
김장환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총 177명입니다.
김장환위원
이 공익근무요원들한테는 피복비가 구비로 지원이 됩니까 시비로 지원됩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버스전용차로 운영비 전체 부분에서 피복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 구비로 다 충당을 해야됩니다.
김장환위원
이게 교통지도과 뿐만이 아니라 전 과가 공익요원들이 시비가 아니라 전부 구비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앞서 답변하신 과장님들이 답변을 잘못하셨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답변하는 겁니다.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비용은 저희가 들이되 대신 단가라든지 공익요원 구매의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병무청에서 지침으로 내려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병무청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병무청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런데 공익요원들이 근무연한이 몇 년입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6개월짜리 있고 18개월짜리 있고 또 28개월짜리인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6개월짜리 있고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6개월 있고 18개월 있고 28개월 있고.
김장환위원
28개월 있고 이렇게 세 등분이 됩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짜리들은 주로 보면 국가유공상이자라든지 아니면 삼대독자라든지 그런 것에 주로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18개월짜리는 예전에 방위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군필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18개월 근무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반 군복무기간하고 맞추어 가지고 공익요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주로 28개월짜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갈수록 28개월짜리가 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장환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몇 명입니까 이게, 177명입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김장환위원
우리 교통지도과에 배속되어 있는 공익요원들이?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김장환위원
작년도는 몇 명이었습니까? '98년도에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98년도 작년에는 206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들이 계속 전입을 하거나 또 전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인원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전입 전출은 어떤 경우에 되고 있지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전입 전출이라고 표현해서 좀 이상합니다만 제대라고 해야 되지요. 제대하고 다시 전입하고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장환위원
그것이 몇% 정도됩니까? 전역하는 사람들이.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각 달별로 전역하는 인원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대략 10% 정도 교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10% 정도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것은 물론 과장님한테만 질의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전 우리 관악구청 내에 관계 국·과장들한테 다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인데 어차피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짚고 넘어갈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도 이쪽에서 공익요원들 피복비나 금년도 피복비나 동일하게 올라왔거든요, 숫자가. 대부분이 다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동일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는 주차단속요원들만 했을 때 작년도에는 100명으로 잡았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90명으로 지금 책정해놨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김장환위원
100명은 뭡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전용차로인데요 작년에 110명이고 올해 내년에는 100명으로 계상해 놓은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차단속 쪽에서 일단 말씀드렸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장환위원
그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100% 다 올린게 아닙니까? 그 인원들.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공익요원들이 있고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쪽에는 전용차로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있고
김장환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든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든지 지원되는 건 똑같지 않느냐 얘기지. 똑같이 우리 구비로 되는 거지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하니, 답변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역기간이 한번 복무하면 28개월이면 2년이거든요,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런데 피복비는 매년 지급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군에 현역 입영을 하더라도 이쪽에서 그러면 1기라고 됩니까 피복이. 한번 지급이 되면 전역할때까지 그 피복을 입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왜 유독히 1년에 꼭 두 번씩 매년 지급을 해야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제복에 춘추복 상하, 동복 상하, 방한복, 하복, 상의, 단화, 정모, 방한모, 명찰, 벨트까지 매년 똑같은 이런게 똑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입어도 옷이 필요 없어도 막 사주는 겁니까 지금?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그해에 제대하는 사람은 제대하는 사람 제외하고 새로 전입한 사람에 대해서 추가로 다른 사람이 입은 옷을 입을 수 없으니까 새로 추가로 옷을 구입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명으로 잡혀 있는데
김장환위원
100명으로 잡혀 있는데 왜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은 100명을 다 책정한 것이 무리가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일면으로 볼때는 1년간 군대에서도 군대생활하다 보면 옷이 세 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벌이 나오는 걸 가지고 3년간을 세 벌을 가지고 다 버티는 그런 상황인데 공익요원들은 한 벌을 가지고 3년간을 버텨야 된다는 것도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물론 제대자들에 대해서는 사줘야 되겠지만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옷을 3년내내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측면의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이게 교통지도과에 국한된 일은 아닙니다. 우리 관악구 전체 똑같은 현실인데 공교롭게 과장님한테 이 문제가 질의가 가다보니까 답변하기 어려운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우선 개인적으로 미안하다는 얘기부터 합니다. 잘못된 건 누군가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야 됩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분명히 상하의등 2벌로 돼 있습니다. 두 벌로. 한 벌이 아니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산들이 편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 차례 질의하려고 하다가 다른 위원님도 질의 하시고 질의 많이해서 미뤄왔던 건데 공교롭게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이런 질의가 됩니다. 이해 하겠습니까? 우리가 늘 입는 방한복도 하나 사면 4, 5년 거뜬히 입습니다. 그런데 왜 공익요원들 방한복 입지도 않는 거 방한복 몇 개월 입습니까? 많이 입어야 5개월 아닙니까? 1년에 두 벌씩 매년 지원돼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희 주차단속원 여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도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하면 방한복이 있습니다. 빨간색 방한복이 한 해 입고 그 해에 5∼6개월 입고 집에다 갖다두든지 해서 계속 있다가 다음에 입고 할 때되면 그게 실제로 품질이 좋은 방한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입을 때는 추위를 막는데는 현실적인 애로사항들을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저희가 겨울에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단속원이나 공익근무요원들의 후생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배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장환위원
좋은 말씀이죠. 실제적으로 실무에 임해 있는 종사원들이 추위에 떨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어떤면으로도 배려돼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배려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공익요원들 단화 얼맙니까 지금? 4만원씩 올라 있는데 공익요원들 단화신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단 한 사람도 안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단화가 교통지도과만 해도 100명씩 지급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4만원짜리 단화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부분에 답변좀 해 주세요. 안 신는 단화가 왜 지급이 돼야 되는지 그걸 한 번 여기서 답변을 해 보세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원칙적으로는 단화를 사주면 군대에서 워커를 신듯이 공익요원들이 신고 다니는 것이 원칙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용차로 단속요원들은 단화를 제대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이 주로 보시는 공익요원들이 주차단속 관련 요원들인 걸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단화를 사 줬는데 단화를 신지 않고 다니고 있다 그걸 대비해서 무조건 단화를 안 사주야 되겠다는 건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일단 사주되 단화를 신고 다니지 않고 또 복장불량이라든지 어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을 때는 저희가 오히려 지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장환위원
지도 하셨습니까? 단화 안 신은 사람을.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복장불량이라든지 옷을 바깥으로 내 입는다든지 아니면 모자를 안 쓰고 다닌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회문제화 되듯이 공익근무요원들 전체의 자질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인원수를 관리를 하다보니까 일일이 모든 개인들의 복장상태를 챙기기가 현실적으로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물론 이쪽에서 통제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현실과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이 됐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거듭 얘기합니다만 교통지도과를 지적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전 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신지도 않는 단화 말이죠 4만원씩 해서 억지로 지급해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속원들 복장 질이 안 좋아서 1년 입으면 방한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방한복 한 벌에 10만원씩입니다. 요즘 10만원이면요, 요즘 2, 3만원만 줘도 기가막히게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방한복이 질이 떨어져서 문제가 있다면 굉장히 저가물품을 우리가 구매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어떤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거 구경도 못해보고 과장님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야 하는 곤혹스러움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얼마짜리 샀는지 전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예산배정은 파커 하나에 10만원입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이 계상이 되고 있어요. 차라리 안 신을 단화들을 사줄 바에야 요즘 돈 1만원 주면 운동화들 아주 골라서 좋은제품을 사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걸 줘야지 안 신는 거 억지로 줘버리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을 하고.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앞으로는 복무관리를 좀더 강화해서 저희가 사준 물품에 대해서는 필히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현실적으로 근무여건에 안 맞는 단화를 신으라고 할 게 아니라 맞는 운동화 사주도록 하세요. 하면 될 거 아닙니까? 4만원씩 줄 거 1만원씩만 주면 골라서 사주는데 3만원씩 예산절감 효과도 있는데 왜 굳이 구두를 사줘야 됩니까? 꼭 구두를 신고서 복무하란 법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공익요원 복무규정에 어떤 제복착용과 구두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돼 있는데 안 했다면 과장님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규정이 돼 있는데 관리를 못햇다면 관계 과장님으로서는 직무유기가 나오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공익요원 관리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본예결에 들어가서 아마 많은 부분이 다뤄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 군인들 버스요금 얼마씩 줍니까? 면제가 됩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글쎄요, 제가 군대생활 할 때는 돈을 내고 다녔습니다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지금도 일반인 하고 같이 내고 있죠?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거 아시는 공무원들 누가 없으십니까? 혹시 뒤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 공익요원들 버스요금 얼마씩 계상돼 있습니까 하루에?
「일반인들하고 같이 내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400원.
김장환위원
400원짜리 버스요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들입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맞는 예산을 세워야되지 이런놈의 예산을 세워놓고 말이야 예산심의 해 달라고 내놓고. 다른 과 다 마찬가지에요. 참 이거 우리 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보나 어떤 때는 웃을 수도 없고 화낼 수도 없고 이런 입장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버스비가 공히 지금 500원씩 하는데 왜 어떻게 400원씩 해서 800원이 계상이 돼야 됩니까? 이러고서도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섭섭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행정을 집행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공익요원들 요즘 솔직히 얘기해서 버스요금 내고 다닙니까? 내고 안 내고는 얘기 않겠습니다. 버스 타면 전부 무료승차입니다 공익요원들은. 아마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공익요원들 버스요금 내는 거 단 한 차례도 못 봤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지침상 편성하게 돼 있으니까 그건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칩시다.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맞는 예산 세워놓고서 이걸 내놓고서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말이야. 이상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개인적으로 교통지도과장님한테는 이런 질의를 일개 과장님한테 드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문제가 도출돼야 본예결에 가서도 집행부의 재무국장이나 아니면 기획실장이나 청장한테까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한테 이런 문제제기를 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금방 김장환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289쪽 공익요원제복에 대해서 이게 우리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구한 겁니까 다른 데서 구해 가지고 나눠준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조달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조달구매 하면 국방부에서 해서 나눠준다는 얘기에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해서 조달구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러지 말고 우리 자체 구청에서 구입을 하세요. 이거 옷이 상당히 단가가 높아요. 왜 높냐하면 방한복 8만1,000원이면 요즘 아주 좋은 거 삽니다. 아마 거의 평생을 입을 수 있는 거 살 수 있어요. 그런 집단구매하는 데서 구매하지 말고 좀 구매를 해줘야겠다면 우리 관악구 자체에서 구매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해서 나눠주세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지금 방한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김정모위원
방한복 뿐만이 아니고 모든 옷이 다 그래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방한복 8만1,000원으로 집행해 놨습니다.
김정모위원
8만1,000원이 비싸다구요. 비싸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옷을 맞춰서 주는 겁니까 그냥 기성복 사서 주는 거에요? 사이즈만 맞춰서 그냥 골라입는 거죠? 몸에 맞추는 게 아니고.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사이즈로 하죠..
김정모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지 왜 이런 비싼 옷을 입히고 있어요. 그럼 훨씬 더 싸게 먹히고 그럴 건데 거기서 나눠주는 거 갖다 입고 우리는 돈만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글쎄요, 이게 최초에 공익요원들을 병무청에서 각 구에 배치를 할 때 공익요원하고 관련된 물품들을 조달구매로 구매하라는 쪽으로 방침이 서지 않았나.
김정모위원
그런 건 자기들이 돈을 거기서 주면서 조달구매 하면, 관악구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가지고 우리 주민 세금가지고 주는 돈인데 거기까지 간섭해서...... 최소한도 우리가 원가절감 할 수가 있으면 원가절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야지 거기서 달라는대로 주고 그러면 안되죠. 앞으로 정 구매를 해줘야겠다고 하면 자체구매 하세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실제 앞으로 예산집행 하면서 구매할 때는 저희 구 자체에서 구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선을 폐지할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남부순환도로변에.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관내의 전용차로 현황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답변만 해 주세요. 시간 걸리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폐지할 생각이 없고요 폐지여부 결정할 권한도 저희 구청에는 없습니다. 경찰청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남형위원
우리 관악구를 관통하고 있는 남부순환도로가 주목적이 버스를 전용으로 다니라는 그런 도로를 개설한 게 아니에요. 원래가 산업도 역할을 해서 인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란 말이에요. 산업도로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런데 전용차선을 만들어놔서 우리 자동차가 일반 차량의 흐름을 30%이상 저하를 시키고 있어요. 교통영향평가 해 보셨습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교통영향평가는 안 해 봤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부순환도로 전용차선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반차량의 흐름을 30%이상 막는다는 건 이거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에서 버스전차선 통행 위반차량을 일반차량 단속현황을 내가 달라고 했더니 지금 11월달까지 1,975대를 일반차량을 단속을 했어요. 그렇죠? 그 한 대가 위반하는 벌과금이 얼맙니까? 벌칙금이.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5만원입니다.
이남형위원
5만원이요? 그러면 11월달까지 그 돈만 해도 근 1억가까이 됩니다. 9,875만원 아마 12월말까지 하면 1억이 무난히 넘겠네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다 거치지는 않습니다.
이남형위원
일단은 일반차량 가진 사람들은 봉이에요. 왜 봉이라고 하느냐? 왜 시내버스도 전용차로를 위반하면 단속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은 단속을 않죠?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단속을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남부순환도로의 기본적인 도로구조상 버스가 전용차로를 이탈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전용차로쪽에 자가용이라든지 타 차량이 있어서 진입이 주행하기가 곤란할 때 비껴가는 경우, 실제 단속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경우이고 또 저희가 단속을 할 때 비디로 카메라로 찍습니다만 일단은 단속의 주안점이 전용차로안에 타 차량이 진입하지 않는 거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미처 버스 위반하는 곳 그리고 버스는 단지 30m이상을 위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이 쉽게 눈에 안 들어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결부가 돼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요 288쪽을 보니까 버스전용차로단속원 기능직 하고 방범원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1년내내 놀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버스전용차로단속 초소가 총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있고 7개 구간별로 나뉘어져 있어서 각 구간별로 직원이 한 명 배치된 상태에서 각 구간에 여러 단속지점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배치가 돼 있는데 자기 구간내에 있는 공익요원들은 순회를 하면서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관악구에서는 버스들은 전용차로를 하나도 위반을 안 했기 때문에 한 건도 없다는 거에요. 1년내내 한 건도 단속이 안 됐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도록 단속을 했고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우측에 다른 타 차량이 서 있어서 그 차량을 통과하기 위해서 위반하는 건 위반이 아니죠. 통과하는 건. 그러나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버스를 추월하는 건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버스를 추월해서 전용차로를 이탈한 후에 30m이상 계속 주행을 하면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위반이죠? 바로 그런데서는 단속을 안 해요. 없어요, 공익요원이. 배치를 어디다 했어요? 전부다 그런 버스들이 단속될만한 장소에는 공익요원들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신림사거리를 보더라도 봉천동에서 신림사거리 직진 하자마자 우측으로 보면 일반 택시들이 많이 서 있어요. 그리고 일반 택시들이 서있으므로써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기 위해서 버스가 일반차선을 먹고 가게 됐어요. 그럼 버스전용차로 버스가 위반한 건 아니죠 분명히. 정차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중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섰다가 급한 버스들은 보통 어디로 가느냐면 또 버스에서 버스를 추월을 해서 위반차량을 막으면서 가는 건 분명히 위반이에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저도 신림사거리 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지시를 했고 또 지시한 덕분인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봉천동쪽에서 신림사거리를 넘어서 봉림교쪽으로 넘자마자 전철역 바로 나오자마자 손님을 태울려고 택시들이 많이 서 있고 또 차선도 하나 줄어들면서 택시가 많이 서 있기 때문에 버스들이 2차선으로 진입을 하면서 다른 일반승용차의 통행을 막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익요원도 고정배치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결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는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거기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버스들이 전용차로를 이탈하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교차로를 버스가 전용차선을 이탈해서 좌회전을 하려면 몇m 전방부터 진입을 해야됩니까? 전용차선을 이탈해 가지고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이탈을 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m 전방부터 진로를 바꾸어야 되느냐 그거에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그 진로 바꾸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몇m 이전부터....
이남형위원
그래요 내가 도로교통법을 분명히 찾아서 드릴까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그러면 업무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신림사거리에서 난곡입구로 좌회전을 해서 갈려면 거기에 차가 막히는 도로가 아니에요. 보통 근 한 1㎞ 지점부터 남서울중학교 앞에 육교 있는데서부터 1차선으로 계속 버스가 가요. 그래서 성보고등하고 좌회전하는 신호등 있는데도 굉장히 애로가 많아요. 소형차들이 회전하기도. 그런거 한 번 단속해봤느냐 이거에요. 그것 분명히 전용차선 위반한 거 아니에요, 버스가. 그러면 여기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원이 분명히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데서는 소홀히 그냥 대충 봐 주는식으로 그렇게 하고 아까 김장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교통비도 분명히 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무임승차 한단 말이에요. 버스만 지나가기만 하면 손 흔들어 주고 말이야 일반 차량은 버스전용차선 그렇게 쫙 막혀도 한번 통행도 안 시켜주고,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다소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남형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얘기해서 전용차로 버스도 지킬건 지켜줘야 되는 거에요. 우리가 굉장히 특혜를 많이 주고 있잖아요, 서울시민들이.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일단 전용차로 차선을 버스가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물론 원칙적으로 따지면 법적으로 위반이 됐으니까 단속을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업무분담 차원에서 볼 때 버스전용차로가 차선을 변경해 가지고 좌회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주로 서울시 기동단속반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전용차로 단속반이 있는데 그쪽에서 주로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남형위원
아니지요. 그건 누구나 물론하고 공익요원이라든가 전용차로 단속을 나갔으면 우리 구에서도 공익요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핑계대는식으로 하지 말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번 구의원 한다고 비디오도 사봤어요. 비디오도 없는 사람인데. 저도 그것을 찍어 가지고 제시를 하겠습니다. 필름을. 제시해 가지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직무유기하는거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이남형위원
알면서도 안하면 직무유기하는거에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요새 직무유기라는 말이 상당이 많이 제 귀에 들려와 가지고 저도 난감한 경우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단속업무라는 것이 저희관내에 모든 단속차량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5분간이라도 위반된 차량들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직무유기다라고 말씀을 하면 사실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차량은 11월달까지 1월부터 1,975대가 위반이 돼서 근 1억을 냈는데 버스들은 어떻게 해서 한 건도 단속이 안됐느냐 그런 얘기에요.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저희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아주 철저히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주로 전용차로 통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해왔습니다만 앞으로 일반차선을 다니고 있는 일반승용차들이 오히려 전용차로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안보는 그런 방향도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서 단속업무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예, 그렇게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289쪽에 과오납금 전년도에 예산이 없다가 이번에 120만원이 잡혀있는데 계속 없다가 '99년도에 처음으로 계상되는 그런 예산입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용차로 단속 권한이 '97년도 10월에 저희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97년 9월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에는 목이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번 '98년도부터 실제로 단속을 하고 과태료부과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 항목을 반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라고 비율을 잡은 것은 주차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태료부과업무를 하다보면 착오부과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금 오류가 있어 가지고 과오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항목을 설정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기준이 1억2,000만원에 대한 1%거든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임현주위원
1억2,000만원은 어떻게 나온거지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1억2,000만원 조금전에 이남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 저희가 전용차로 단속한 건수가 그 금액이 한 1억원 정도되는데 내년에는 총 단속건수와 그 건수에 비한 액수가 한 1억2,000 정도 된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상을 한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교통지도과에 세입을 보면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한 달에 170건 1회에 5만원 이거라면 1억2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수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건 3,060만원에 불과해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물론 그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금액에 대한 게 아니라 고지서가 발부되는 금액에 대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수치상의 차이가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1억2,000이라는 거하고 1억200이라는 것도 틀리거든요. 좀더 예산을 수입을 계상할 때는 최소한으로 작게 계상을 하는 차원이 아닌가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아니 아니지요 1억200이라는 것은 '98년도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전용차로과태료과오납금 등은 '99년도에 예상되는 단속건수 및 총 과태료 부과액에 대한 그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과오납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징수를 하지도 않고 체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과오납 환불을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조정결의한 이후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결의라고
임현주위원
조정결의를 해 놓고도 체납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 70% 가까이 올라온다는 겁니까? 비율이.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능력을 30%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과오납은 전체 금액에 대한 1%로 잡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금액으로 따져놓고 보면 이것은 3%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 과오납에 대해서 과대지출을 예상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에요. 아니면 세입을 30%로 잡은 것 자체가 너무 작게 잡았거나 둘중의 하나에는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7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