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낙진
정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지난 토요일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 예산안 심의(동해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동해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은 요령으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토지관리과, 녹지조경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전일과 같은 방법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제안설명이 안계시면 지금 바로 예산안을 넘기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설명하실 것이 계십니까?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 불능)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발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저희들 본청에 23개 실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과 예산이 제일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70,000천원밖에 안됩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3명의 인원이 증감되었으나 경상적 경비는 오히려 26,000처원이 감축 편성된 실정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토지관리과 소관은 291쪽에서 296쪽까지입니다. 우선 291쪽에서 292쪽까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인원이 늘었는데 경상적 경비가 감축이 되었다면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렇게 해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지장이 없다기보다 저희들이 사전에 전부다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종대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에서 감축이 되었습니까?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감액이 된 부분은 건축물대장 전산화 준비가 있는데 이것이 10,000천원으로 올렸는데 7,600천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윤종대위원
10,000천원에서 7,600천원이면 3분의1 이상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감액이 되어도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습니까?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업무에 지장은 다소 있겠지만 요즘 IMF 시대고 긴축예산으로 되기 때문에 할수 없습니다.
윤종대위원
전산화가 아직도 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내년부터는 지적도면 전산화가 되고 건축물대장이 본격적으로 전산화가 됩니다. 모든 제증명을 발급하면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대장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윤종대위원
다른부분은 몰라도 전산화 작업은 필수적인 경비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부족한지 적절한지를 정확히.....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부족한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295쪽에 보면 농지관리위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국비 600천원, 지방비 2,400천원 해서 3,000천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시를 나중에 받아서 그런 것이고 앞부분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었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부기 명의를 바꾸어서 여기다가 넣어 주었으면 합니다. 농지위원관리 수당을 앞의 건축물대장 전산화 준비에 76,000천원이 섰는데 거기다 부기를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당초 그렇게 올렸는데 내시가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이중으로 된 것이 분명해서 삭감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291쪽의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수수료 관계인데 지금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어떻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까?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개별공시지가는 수수료가 전부다 50%씩만 선겁니다. 국비가 50% 내려옵니다. 전부다 50%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감정수수료해서 25,000천원 섰는데 여기에 국비가 이만큼 내려옵니다.
김진엽위원
예산관계는 좋습니다만 조금 의아한 것은 개별공시지가를 대충 살펴보면 동해시의 중심지라고 하면 천곡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천곡동보다도 오히려 높게 책정이 되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북삼동 같은 경우인데 높게 책정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세금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도 있겠지만 세금이 다소 많이 받아져도 시대가 어려운데 받아들이는데만 중점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많이 받는 것도 좋겠지만 경제불황에 여건이 조화롭지 못하다. 그래서 감정을 하는 감정사의 탓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각 지역에다 군데군데 말목을 박아놓고 그 지역을 목표로 삼아서 그냥 해버리는 건지....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관내 996필지에 대한 표준지가 있는데 10월부터 조사해서 금주에 마칩니다. 표준지 선정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는 평가사가 두개 업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내려와서 각각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이분들이 표준지에 있는 소유자들한테 전부다 통보를 해서 이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토평회를 열고 그 다음에는 자기 열람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의신청을 받기 때문에 몇 번씩 하는데 김진엽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천곡동하고 북삼동하고 비교를 했는데 북삼동이 재작년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었습니다. 북삼동 파출소 일대하고 그 뒤에 바뀌었기 때문에 지가가 자꾸 올라간 것 같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목이 바뀐 곳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물론 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내는 세금이 많아지겠습니다만 세금이 많이 거두어지는 반면에 시민들은 혈세가 엄청나게 나간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공평성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의신청 의견 검증수수료해서 16,500원에 200필지 2회라고 했는데 검증수수료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이의신청이 약 200필지에서 300필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금년도 지출내역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약 얼마나 됩니까?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금년에 이의신청이 180필지 들어왔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간담회에서도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어달리 까막바위 부근에 갔다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문제가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서 군데군데 되어 있고 중앙에는 준주거지역이 되고 저쪽에는 상업지역이 되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형평성에 맞게 다시 재거론 될 수는 없습니까?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그 분야는 도시계획에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 사안은 도시과 사안이기 때문에 토지관리과 사안하고는 조금 틀린 사안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시에 있는 공유재산을 감정하는 것하고 일반 공시지가를 감정하는 것이 다릅니까?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네, 다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수수료도 다르고요?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수료는 재산가액의 수수료이지만 저희들은 필지당의 수수료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필지당의 수수료인데 어차피 가격을 매기는 작업인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데...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회계부서에서는 보상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현실화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북평의 ㎡당 10천원이다 라고 하면 실제 매매가격이 50천원도 될 수 있거든요.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겠지요?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50천원으로 하면 양도소득세고 뭐고 모든 것에 저항이 오니까 서서히 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는 거의 97%에서 98%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회계과에서 내년 공유재산을 처분하겠다고 200필지 감정을 의뢰했는데 필지당 15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정수수료 산정을 할 때 감정가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산정지가를 할 때는...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산정지가를 할 때는 필지별로 370원인데 요즘 산정하는 표준지는 996필지인데 이 수수료는 건설교통부에서 나가는 수수료입니다. 그분들이 그 표준지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작업을 합니다. 저희 관내 토지가 50,000필지인데 그 필지를 가지고 균형을 맞추어서 작업을 해서 나중에 평가하는데 검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수수료가 370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은 필지별로 하기 때문에 16,500원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차피 한필지당 감정을 해도 거기다 뭘 쓰고 할텐데 감정료가 이렇게 드는데 감정사가 제대로 감정을 하겠습니까? 그것 뭐 대충 써 올려줄 것 같으면 우리는 싸인만 하면 된다는 식이 아닙니까?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토지라는 것은 균형이 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면을 펴놓고 정확하게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감정료가 재산감정 평가할 때는 150천원 제가 듣기로는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개별공시지가가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 하고는 전혀 안맞거든요. 몇 %정도 떨어져 있다고 봅니까?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4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떤 것을 보면 70%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묵호 일부 주민의 지가가 조금 낮아진 현상이 올겁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낮추어야 되는 현상이 옵니까?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그렇지요.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서....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금년에 사용하고 있는 지가가 작년 IMF 이전에 평가사들이 평가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확정했기 때문에 금년에 다소 높았고 내년에는 크게 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대부분 현실가하고 50% 차이는 나겠군요?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50% 조금 못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에서 292쪽까지 질의사항이 없으면 293쪽에서 2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마저 다 하시죠?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295쪽과 296쪽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293쪽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운영수당란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50천원에 5명이 12회씩 되어 있는데 매월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까?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매월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진흥지역이나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중에서 다른 용도로 할 때 농지위원회를 엽니다. 보통 소위원회를....
김진엽위원
295쪽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또 있습니다. 혹시 293쪽하고 중복된 편성이 아닙니까?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가 나중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뒤에 것은 놔두고 앞의 농지관리운영수당을 가지고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넘겨주었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엽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나가는 사항입니다만 292쪽에 보면 건축물대장 표준서식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서식이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아직까지도 표준화 서식이 행자부에서 완전한 것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은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등기부 열람을 하고 종전가하고 대조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40,000매면 동해시 전체의 건축물 전수 물량이 확보가 됩니까?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될수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95쪽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78,24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석남
장석남토지관리과장
전산개발비는 기획실하고 조정이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지적도면 전산화할 용역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산업경제과에도 서있는데 용역비가 저희들한테 서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전산화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노임은 저희과에 서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 서있습니다. 지적도 전산화 용역비 공공근로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획실하고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용역비로....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조경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별도 제안설명 하실 것이 계십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없으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녹지조경과 소관은 387쪽에서 400쪽까지입니다. 우선 387쪽과 388쪽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387쪽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공원 도면복사는 신규로 작성하는 것입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9월 15일날 저희들이 공원관리업무를 녹지조경과에서 맡았습니다. 도시과에 비치되어 있는 우리 관내의 도시계획상에 있는 공원에 관련된 도면들을 전부 복사해서 저희들 사무실에 비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 밑에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에 모자가 있는데 모자같은 것은 개인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산화감시요원이라던가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나 계도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붉은 모자가 강압적이라던가 사람의 심리를 억압한다는 요인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빨간 모자를 쓰고 다니면 잘 보이고 계도하러 나왔구나 하는 인식도 들고 불조심하는 시민들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직원들하고 감시요원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개인별로 지급후 반납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사용할 수 있는 검토용의는 없으신지 알고 싶고 있다면 모자같은 것은 5,000천원이면 얼마되지는 않지만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개인들한테 지급이 되고 훼손되면 다시 지급해 주는데 회수해서 재활용은 할 수 없는 물품입니다. 조금만 쓰면 땀이라던가 더러워지고 불난데 한번 쓰고 나면 새까맣게 묻어서 타인이 쓰기에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산불진화 장비 구입해서 보관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창고에 보관하고 일부분은 비상용으로 각 동사무소에 30점씩 배부를 해서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산불이 나면 갑자기 가지고 가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직원들이 제가 볼때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담당직원들이 가지고 가겠지만 그것이 원활하게 신속히 안될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집니다. 제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는데 그런 것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것같은 기분을 느끼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장비같은 것을 동사무실의 전직원들이 어디에 있고 비상시에 어떻게 활용하라는 지침서 같은 것이 마련되어서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녹지조경과 장비구입은 앞으로 우리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387쪽에서 388쪽까지 질의하실 사항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검토하는 과정에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불조심 홍보물 깃봉 설치는 각 산하 위험지구에 깃봉을 달아서 기를 매달아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42번 국도변에 15개소를 선정해서 한지역의 도로변에다 깃봉을 3개씩 설치하고 연속으로 3매씩 게양해서 홍보효과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공원녹지사업 부지조성 장비 임차료가 2,400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올해 공원녹지를 조성할 계획지가 있습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공원녹지는 현재 저희들이 가로변에 정식적인 도시계획상에 공원보다도 가로변이나 소공원 가로 화단에 대해서 차를 빌리고 흙을 넣고 나무를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89쪽에서 390쪽까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89쪽에 보면 국내여비에 녹지, 산림시책사업추진 여비에 8,1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는 예산입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일전에는 관서당경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관서당경비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일반시책사업 추진 여비로 저희 직원들의 월액여비라던가 출장 갈때 월로 나가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90쪽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4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비슷한 성격이 아닙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그것은 20인 이하의 업무추진비라 해서 한달에 200천원씩 과의 제반경비로 쓰도록 책정이 된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 돈을 가지고 같이 쓰면 안됩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목이 달라서 분류해서 갈라놓은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를 들어 출장이라던가 이런 것을 안가시게 되면 이 돈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타부서는 몰라도 저희들 부서에서는 출장을 365일 거의 매일 나가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안나간다면 쓰지 못하겠지만 오히려 부족한 실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떻게 보면 8,000천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저희들 관외여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춘천에 회의를 간다던가 저희들이 다른데 나가는 여비도 했는데 검찰청 가는 사건송치 여비를 제외하고는 춘천, 서울, 산림청 가는 관외여비하고 저희들 직원이 10명인데 500천원씩 해도 6,000천원이 소요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390쪽까지죠?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390쪽까지 입니다.
김진엽위원
390쪽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향토수 해당화 및 양묘용 묘목 구입에 1,500본이 있는데 현재 우리시 시화가 매화로 선정되어 있는데 해당화가 우리지역에 분포도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확대 추진할 방향 및 식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동해시에 얼마나 식재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지금까지 식재된 해당화 수량은 약20,000본이 조금 넘습니다. 식재수로 된 것이 망상해수욕장하고 망상갈매기 공원이라던가 해안로 해평같은 바닷가에 식재했는데 앞으로 매년 약2,000본에서 3,000본씩 식재를 하고 저희들이 양묘장에서 2,000본에서 3,000본씩 양묘를 해서 확산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을 장소는 망상해수욕장 휀스 안쪽변하고 해안로하고 감추사 부근 일원하고 추암 일원에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시화가 매화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사항으로 해주시고 과장님 말씀하신 일시사역인부 시직영 양묘장에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연간 수지분석을 계산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매년 저희들이 효과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김진엽위원
작은 돈은 아닌데....
담당
녹지담당
김진종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라는 것이 일년에 소득이 없기 때문에 2년차에 걸쳐서 소득분석을 했는데 작년에 32,000천원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산절감 효과라는 것은 작은 나무를 사와서 2∼3년 키우면 5천원짜리가 20천원짜리로 되니까 그냥 사서 심는 것보다 훨씬 가격이 싸게 됩니다. 그런 절감효과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32,000천원정도 수익이 있었습니다. 예산절감 효과입니다.
김진엽위원
시가 직영을 해서 일반인한테 매각 분양하는 것도 있습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녹지과장님 조경관계를 무릉계에 단풍나무를 심은 적이 있지요?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네.
건우
김건우위원
굉장히 보기 좋거든요. 시의 관광지에 그러한 것들을 많이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보기 좋아지고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곳에 철쭉이나 진달래가 심어져서 화려했으면 좋겠는데 매년 지나다 보면 그렇지 않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하여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들더라도 관광도시를 만드는데는 우선 조경이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인 것을 하지 마시고 특별한 조치가 있기 바랍니다.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감사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한가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병충해 방제 약제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사용하는 약제입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390쪽에 있는 약제 말씀입니까?
봉수
김봉수위원
해당화 바로 밑에 있는...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일반 병충해 방제는 저희들이 양묘장에 진딧물이나 흰불나방 같이 뿌리를 파먹는 벌레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세운 것은 양묘잎을 갉아먹는 것을 구제하려는 하나는 살충제고 하나는 진딧물 방지약으로 두가지를 구입하는데 약 1,3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우리지역에 약 뿌리는 것은 보건소 사항이지요?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아닙니다. 가로변에 약을 치는 것은 뒷면에 약제대가 보조되어서 들어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녹지조경과에서 약을 치게 된다면 우리 묵호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칠 곳이 많습니다. 지금 소방도로가 생겼는데 그 주변도 쳐주었으면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안도로만 잠깐 치고 가고 하는데 효과가 부실하더라구요. 소방도로가 생긴 그 지역도 쳐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업무의 성격상 391쪽까지 일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391쪽 가로수의 관리에 보면 전지 전정작업에 14,45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때도 이야기 드린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천곡동의 경우 가로수가 상당수 거목인 히말리아시타가 식재되어 있어서 도로변 상가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지 전정을 마친 곳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하다가 덜된 곳이 있는데 예산관계 때문입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저희들이 농협앞 호남주유소에서 천곡까지 다해야 되는데 하다가 못한 것이 예산은 범주내에 타지역에서 계획대로 했지만 저희들 인력으로 할 수 없어서 한전에 바가지차라고 고장 수리하는 차를 계획적으로 빌려서 했었는데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고 한전에서도 긴급 사고가 나서 3개월 수리를 하다보니 저희들이 마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촉구해서 내년 2∼3월경에 저희들한테 선착순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지원받는 즉시 그 구간에 간판이나 민원야기의 소지가 있는 것을 해소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산불감시원이 10명으로 고정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391쪽에 보면 150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저희들이 춘기하고 추기를 합쳐서 150일로 잡았는데 10명은 고정으로 계산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감시탑에는 6명이 따로 있는데 감시탑이라는 것이 뭡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감시탑이라고 해서 초록봉, 백봉령, 화약고 등 높은 곳에 탑을 설치해서 관망을 하는 사후방책입니다. 감시요원은 다니면서 사전에 불을 예방하지만 감시탑에서는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이상이 있거나 의심이 나면 빨리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무전기라든가 기타 동사무소나 주민들한테 연락을 해서 포착을 하는 것으로 감시탑에서 관망을 하면 빨리 연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분이 1개소에 2명씩 해서 6명이 따로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시청 직원은 아니지요?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을에서 선임해 놓은 식입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동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느동에 어느분이 산에 잘다니고 지리에 밝은지 모르기 때문에 동에다가 문의를 하면 기간이 얼마다 하고 추천을 받아서 자금도 동에다 배정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교육이나 감독을 하면서 같이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특히 건조기때 가동이 많이 되겠지요.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2월 15일부터 5월 말일까지 그리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390쪽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에 시직영 양묘장 관리가 있는데 양묘장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쇄운동 취병산하고 재사하고 사이의 앞에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서 묘목을 어느정도 생산합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진종 : 녹지계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양묘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문재 고속도로 분지되어 6,500㎡에 해당화외 13종에 13,000본 정도가 있습니다. 쇄운양묘장에는 15,000㎡인데 벗나무외 13종으로 5,800본이 있는데 주로 큰나무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서 생산해서 식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진종 : 많이 있습니다. 벗나무 1,000주를 작은 것을 사다가 3년을 키워서 큰 것으로 만들어서 작년 가을하고 금년 봄에 심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389쪽에 대해 김진엽 위원님께서 지적하던 사항을 녹지조경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는 국비, 도비가 안들었는데 국내여비 산불방지 진화활동비는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서 2,800천원이 됩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위원
392쪽....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산불방지 진화출동비에 10천원씩 해서 280명에 2,800천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산불이 났을 때 얘기고 산불이 안나게 되면 국비 840천원, 도비 588천원은 반납을 해야됩니다. 산불이 났을 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뛰었는데 세탁비라도 도와 주어야된다는 취지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불이 났을때만 하는데 앞의 것은 일상경비가 되겠고 이것은 조건부 여비가 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391쪽 제일 하단에 방화선 보수에 5,500천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어디를 보수하는 겁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방화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망상 초구에 화재가 난 곳을 보면 옛날에 잣나무와 리기다를 심은 사이에 산 정상으로 50m 쭉 올라가면서 있습니다. 매년 나무도 안심고 있는데 왜냐하면 불이 났다고 하면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싹 깎고 갈퀴로 일구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3.6㎞가 전부다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2개소인데 화약고에 1개소하고 지금 현재 삼흥동 달방댐 주변으로 올라가면서 도로변 쪽으로 20m정도 올라가면 차량이라던가 주민들이 담배불을 버리더라도 이런 것을 하는 좋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이것을 설치하시려면 산불 위험지구는 다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동호동 만우골이라던가 부곡동 승지동이라던가 이런 곳에는 설치를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방화선을 온 사방에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여건상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런 것을 하면 이용지구에 골고루 다 설치를 해서 조기에 진압이 되도록 해야지 어느곳은 하시고 어느 곳은 안하시는데 방화선 보수를 해놓은 지역하고 안해놓은 지역에서 만약 산불이 발생시에는 어떤 점이 차이가 납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지금 해놓게 되면 불이 강풍이 아니면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변이고 방화선이고 이쪽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 다 깎아나서 지피물이 없으니까 만약 조그마한 7번국도라던가 고속도로 같이 도로가 하나 있다고 하면 이쪽편에 불이 나면 저쪽편으로 타고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럴 때 득을 보고 바람이 세게 분다고 하면 효염이 낮아지지요.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녹지조경과 소관에 대한 심사로는 392쪽에서 400쪽까지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00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모든 사항이 되어 있어서 같이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92쪽에서 400쪽까지 일괄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392쪽입니다만 391쪽에 미비한 것이 있어서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여기에 보면 가로변 소공원 잡초제거 항목이 많은데 단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단가를 보면 기술적인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인 인부 노임으로써 타실과보다 단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서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인데 노임단가가 37,736원은 어디에 기준을 두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위원장님한테 제의를 하겠습니다. 각부서 실과마다 단가가 전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시 전반적인 일시고용 노임단가를 형평성 있게 재조정 검토하여 심의기간에 제출해 달라고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37,736원이라는 단가는 산림청에서 일괄적으로 산림사업에 사용되는 단가가 되겠습니다. 37,736원으로 조정을 했었는데 여기에 실질 노임을 정산할 때 여자분 같으면 25천원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상할 당시에 산림청 단가에 의해서 임업에 관련된 노임으로 준용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일반노무직 단가하고 이것은 기술직으로 봐야 됩니까?
담당
녹지담당
김진종 : 37,736원하고 60,207원의 단가가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잠시 착각을 하셨는데 정정하겠습니다. 건설품셈에 나와 있는 보통인부 단가이고 조경수 전지같은 것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조경공에 대한 단비가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진엽 위원님이 요구하신 인부임 단가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기준에 각 인부임 공정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399쪽 소공원조성사업, 국도변 사면조경, 홍도화 꽃길조성인데 소공원 조성사업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금년도 계획은 평능 고속도로 진입로인 해군사령부 앞하고 주공 5차 앞에 조그마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흙이라도 붓고 다듬어서 조그마한 가로화단을 조성할까 해서 조성사업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권순일위원
미관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녹지공간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사실 미관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공원도 아니고 가로화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놔두면 풀도 나고 보기 싫으니까 꽃도 심고하면 건설부서에서 도로 확장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다시 뽑아서 옮기고 이리가고 저리가는 실정입니다.
권순일위원
제 생각에는 저희 동해시는 인접에 산이 있어서 녹지공간이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네.
권순일위원
미관상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투자를 안했으면 좋겠고 꼭 미관을 해야될 것 같으면 방법이 없고 미관상이 아니면 녹지공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현대아파트 앞에는 저희들이 계획할 때 운동장 바로 앞이고 시민이 많이 다니고 근로복지공사도 신설되어 있고 해서 가로화단을 조성해서....
권순일위원
미관 때문에 소공원이....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저희들이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에는 작년에 흙을 갖다놓고 나무를 다듬고 해서 빠졌습니다만 가능하다면 복토를 다시해서 왜냐하면 그 지역은 광장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고 정비를 해서 진입로의 미관을 살려야될 지역이기 때문에....
권순일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국도변 사면조경은 국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비인데 이것은 뭡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이것은 7번 국도변인데 저희들이 한전지역 바로 여기 나가시다가 수해피해 입은 맞은편인 서쪽 편으로 쭉 나가면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지가 보이기 때문에 개나리나 만경루 등 덩굴류를 심어서 보기 싫은 나지를 찾게 할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권순일위원
홍도화 꽃길 조성은요?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홍도화는 저희들이 귀운교 취병산 앞이 되겠습니다. 귀운교 철뚝길 올라가면서 무릉계 쪽으로 아카시아가 피어 있습니다. 그 아카시아를 제거하고 철도하고 협조를 해서 복숭아 나무 홍도화를 심어서 봄철에 빨갛게 무릉계 관광지 진입로를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럼 세가지다 결국은 미관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네.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권순일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이 전체다 조경 꽃길사업으로 100,000천원이 넘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저기 많이 해서 아무런 효과도 없고 보기에도 그렇고 하니 한군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사람들 얼굴이 확 필수 있게끔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도시가 그런식으로 되어야지 여기저기에 조금씩 하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이 돈만 들이고 효과는 없고 관리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재조정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은 관광객한테도 좋아 보이는데....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대규모로 조성하면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미관을 저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규모는 대규모대로 조성을 하면서 소규모사업을 병행 실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사각지대로 남아서 미관을 저해하니까 대규모사업은 진입로에 시민들이 쉴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그대로 하면서 소규모는 소규모대로 미관을 저해하는 것도 있으니 정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강릉에 벚꽃 길이나 진해의 벚꽃 길도 인위적으로 만든 것인데 어떤면에서 볼 때 그런 것은 구경꾼이 몰려들고 보기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을 잔뜩 투자해서 조금씩 여기 저기 해놓으니 지나다니는데 안한 것보다는 좋겠지요. 그러나 효과가 어느 것이나 이런 부분은 조경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해시에 그런 것들이 명소로 만들어지면 좋겠고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해서 나중에 관리를 안해서 없어져 버리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중점으로 어디에 돈을 투자해서 백년대계에 잘 만들어졌다는 역사를 남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얘기하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이 이런식으로 쓰여지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쓰여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말을 드립니다.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도비가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들으셨습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저희들 산림사업에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도비나 국비가 감소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렵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번에 말입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산림사업이....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사실 이런 것은 아시다시피 지난 3월 29일 산불이 나서 피해목 정리비라던가 벌목비라던가 임도개설이라던가 내년도 조림사업비 해서 약 10억원 중에 국도비가 약 7억원정도가 늘어난 셈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년 예산에 장비 구입이 상당히 많고 조림사업, 육림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장비는 왜 내년예산이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매년 그러는데 저희들이 육림사업이라든지 뭐든지 국·도비할 때 만약에 100헥타를 간벌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톱이라던가 장비가 소요되는데 국·도비를 거기에 쓴것만큼 주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영구성이 아니고 톱날 등 소모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2∼3년을 못쓰고 잃어버리고 부러지다 보면 매번 충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비구입비가 있고 무전기 5대는 아날로그식으로 되어 있던 것이 디지털로 현재 보유한 것도 전부다 전국으로 이를 관리합니다. 한 라인으로 연결할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무전기가 들어왔습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산림입지조사 인부임이라는 것이 뭡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산림입지조사 인부임해서 전액 국비 6,250천원은 지금 현재 산림에 대해서 시에 우선 구분조사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산림의 질이라던가 땅질, 토양을 분석해서 지대별로 우수한 적수라던가 산림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가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전문인력입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전문인력이 지금 현재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직원 한명이 지난 11월 말에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 현재 세부지침은 예정대로이고 우리 산림에 대한 성질조사가 되겠습니다. 구분조사를 해서 자료가 나오면 산림청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산불감시요원 10명에다가 감시탑 6명 해서 16명인데 393쪽에 보면 방염텐트를 20개씩이나 구입을 합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방염텐트는 감시원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직원이나 산불진화 요원들이 쓰는 겁니다. 진화장비인 배낭 속에 물통이라던가 전지라던가 방염텐트, 방염마스크를 가지고 갑니다. 미처 피하지 못했을 때 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덮어쓰라고 해서 방염텐트라던가 방염마스크 같은 것을 사가지고 드립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시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399쪽 제일 위에 사문재 조경공사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사문재 조경공사가 지금 현재 망상동사무소 뒷편에서 지금 새로 개설하는 산복도로 지점을 따라서 대묘를 심어서 조금 전에도 답변했지만 조경수를 심어서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경관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올해는 약 3,000㎡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3,000㎡면 1,000평정도 되네요. 평당 10천원 정도....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그 지역은 집중적이고 거기에서 외각의 산복도로변을 따라서 계속 묵호시내까지 심을 예정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398쪽 가로수 식재도 군데군데 빠진 것을 심어놓는 겁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윤종대 위원입니다. 397쪽에 보면 육림사업에 덩굴신규, 덩굴보완이 있습니다. 덩굴을 제거하는 작업입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덩굴신규 육림사업비는 칡을 제거하는 겁니다. 칡을 파는데 작년에 한번도 작업하지 않은 것을 신규로 해서 총 사업비가 약제량이 소모가 많습니다.
윤종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거라고 하면 시설비 중에 임도사업, 조림사업, 육림사업, 천연림 보육사업, 간벌, 풀베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우리 산림에 가장 많이 작업을 해야될 부분이 덩굴제거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봤을 때 다른 것에 비해서 이 부분을 좀 소홀히 다루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풀베기라던가 경제수, 큰나무, 천연림 보육보다는 이 덩굴작업이 더 많이 필요한 작업이 아니겠느냐.....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4월 달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100헥타를 요청했습니다. 점차적으로 100헥타 정도는 되어야지 귀운골 같은 곳에 가면 칡이 덮혀서 큰 나무를 많이 못쓰게 되고 달방댐도 현재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칡도 안캐고 자르지도 않고 하니까 계속 번져나가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보를 못했는데 이제 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9쪽 하단에 시설부대비 8,169천원이 있습니다. 여기의 이 예산은 천곡동굴 공원지역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5억원을 신청했는데 본예산에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혹시 대중공원이고 뭐고 위탁수수료 같은 것은 남겨 달라고 했더니 이것은 감해야될 예산입니다. 이 중에서 100헥타분만 물려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종대위원
제가 언제 한번 보도에도 보니 우리 산림이 덩굴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보도도 접했고 실제로 산에 가보면 제일 시급한 일이 이 작업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지원이 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가로수 중에 제가 늘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송정에서 들어오면서 항만청 숙소에서부터 봉오동을 넘어오는 사이에 벚꽃 나무가 몇 년전에 식재를 해서 이제 상당히 많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서있던 포플라 나무로 인해서 그 벚꽃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가지를 중점적으로 키우는 방향으로 제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기회를 빌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산림 밀집조사 인부임이 녹지조경과에서는 전부 국비, 도비, 시비인데 이것만 국비, 도비가 하나도 없고 우리 시비만 들어가네요?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저희들 시에서 지불하고 소요되는 인부를 타협을 해서 산을 타면서 풀도 채취하고 하는 요구자료가 국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료 조사하는 것을 저희들이 대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시에다가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국비를 받아서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 고맙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국비, 도비, 시비해서 좋은 일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398쪽 제일 아래 가로수 식재에 100본인데 한본당 220천원씩 들어가는 것이 무슨 나무가 그렇게 비쌉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은행나무가 8㎝정도 되면 저희들이 나무를 심고 관리 지주하고 나중에 부가가 치세까지 하면 220천원이 계상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은행나무 한본 심는데 220천원씩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몇 년생짜리 입니까?
형화
김형화녹지조경과장
거의 15년정도 커야 됩니다. 8㎝가 되려면 사람 가슴높이의 두배 지름이 8㎝가 되려면 15년정도 키워야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녹지조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지조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