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전안원 의원 발언
종옥
이종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유성구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예산안및수정안(계 속)(총무국) 가. 총무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산안및수정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1999년도예산안및수정안 중에서 총무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재선입니다. 1999년도 총무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먼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각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세우신 것이 30% 절감예산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와있는데요. 실링에서 30%를 절감하신 겁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실링에서, 그러니까 한도액에서 30%를 절감한 겁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토탈액수는 변함이 없어요. 한도액으로 다 올라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토탈액수는 2억1,500이 다 올라왔더라구요. 설명좀 해보세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
상호
한상호위원
의원들한테 30% 절감한 것처럼 보일려고 이렇게 한 거죠?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왜 토탈액수가 변함이 없어요? 토탈액수에서 30%가 깎아져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30% 절감한 양 보일려고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총무과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30%를 절감하는 것이 원안이죠?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2억1,500에서 30%를 절감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저기… 죄송합니다. 그 2억1,500에서 집행할 때 30% 절감할 액수를 남겨놓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전체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집행은 30% 절감하고 집행을 할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구요. 여기 30% 절감했다면은 책정된 액수가 2억1,500에서 30% 절감된 액수가 올라와야지 토탈이 어떻게 변함이 없어요 액수가. 됐습니다. 그건 됐구요. 제가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가지고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여기 74페이지하고, 78페이지, 81페이지 쭉 보면은 민간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의 용도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민표창을 준다든지 참석자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런 데 쓰라고 준 돈 아니예요? 책정된 돈 아닙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민간실비보상금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예.
지금 이중으로 책정해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거의 동일한 성격으로 쓰는 것을 이중으로 지금 책정해 놨잖아요. 보면은 총무과에서 무려…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아니, 지금 그 시책업무추진비는요. 99년도예산편성지침상 기준액으로써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국장, 이런 간부직들이 쓰는 금액이구요.
상호
한상호위원
(언성을 높이며) 아니,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지금!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민간실비보상금은 지금 민간인들이 각종 교육이나 세미나, 이런 공청회 같은데 외지에 있을 때 참석할 때 주는 여비성격이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대충 어떤 요목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지 그걸 한번 말씀하시라 이말이예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이 시책 및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기준액으로 그렇게 세워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기준액으로 세워있는 건 다 알아요. 실질적으로 내용이 어디에 쓰여지느냐! 그걸 말씀하라는 겁니다 지금.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그 내용은,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시책 및 업무추진비는 무슨 간담회 경비라든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을 위한 제잡비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용도는 지금 제가 여기서 한마디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쭉 나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포괄적으로 사업이나 시책, 주요행사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76페이지, 표창장 및 내지제작이 작년에 예산 단가가 얼마인줄 아세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72페이지에도 표창장 표지 및 내지제작이 있고, 76페이지에도 있는데 가격이 지금 1만5천원으로 되어있어요. 작년에 단가가 얼마인줄 아세요?
작년예산 책정된 것 검토 안해보셨습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
상호
한상호위원
검토도 안하고 이렇게 예산을 짜는 거예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그것이 뭐,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작년에 5천원입니다. 5천원. 물가가 지금 1년사이에 200% 올랐어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이 5천원에 할 수도 있는 사안이 있겠고, 또 1만5천원에 할 수 있는 사안이 있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세요? 작년하고 똑같은 품목인데 금년엔 뭐, 금테 둘렀습니까? 이거 예산 하나 짜는데 왜 이렇게 성의가 없어요. 작년예산 들춰보지도 않고.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작년에도 내지하고 표지하고 합해가지고 1만5천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작년에 5천원으로 돼있으면은 5천원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내지하고 표지를 같이 할 경우에는 5천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요. 다른 부서는 지금… 총무과는 지금 100매, 50매 이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량제작을 하면은 단가가 떨어지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1만원으로 올렸어요. 총무과보다 월등히 수량이 적은데. 이런 거는 총무과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사항인데… 그리고 이런 사항은 전 부처적으로 총무과에서 수량을 파악을 해서 일괄 구매를 하면은 단가가 더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왜 그런 방안을 모색을 안하세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그 표창장 서식 구매하는 문제는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각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구요. 8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민간실비보상금 동그라미 두 번째 보면은 국민운동유공자 표창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구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새마을단체에서 주도록 하는 겁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지금 몇 페이지?
상호
한상호위원
81페이지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민간실비보상금…
상호
한상호위원
두 번째 동그라미에 국민운동유공자 표창이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단체에서 주도록 우리가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표창을 하는 겁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우리가 직접하는 건데요.
상호
한상호위원
여기 보면요. 새마을단체에는 정액보조로 5,400만원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비로 무려 작년보다 2백만원이 더 많은 금액이 요청이 왔는데요. 금년도 새마을단체에서 고철수거로다가 보상비도 한 1천 한 2,3백만원 나갔고 , 또 고철 그 자체수거 판매금액이 5,500만원 나갔죠?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다면은 예년보다 무려 7,700여만원이 예산이 거기 많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금액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것 아니죠?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모범새마을지도자 선진지 비교견학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새마을지도자교육을 총괄해서 말입니다 지금.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공무원들이 가는 게 아닙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죠?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새마을단체에서 가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중으로 정액보조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고철수거를 하면은 정상적으로 재정이 많이 확보가 될 겁니다. 그런 점을 잘 좀 감안해 주시구요. 그리고 85페이지 중간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는데,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방범활동 급식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그 단체로 들어가는 겁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아닙니다. 목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자율방범대운영에 따른 경비는 지금 동사무소에 서있습니다. 지금 이게 목이, 04가 자율방범대 운영대 목이라서 이렇게 표기를 한 건데 실제 자율방범대운영비에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급식비로 나가는 겁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게 확실해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이게 이제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은 검찰청에서 주관해가지고 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활동할 때 필요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단체가 각 동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동별로 분산해서 지급해 주는 겁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각 동에도 있고, 이게 구단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구에서, 구단위 단체가 활동하는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율방범대 피복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자율방범대 피복비를 동절기를 대비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피복비 예산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어차피 이번, 금년 겨울은 이미 3회추경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금년 겨울은 안되고 내년 겨울에 피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 추경에 계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러면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금년겨울을 대비해서 피복비가 지급될 수 있느냐를 물었는데 금년이 아니고 내년이라는 말씀이예요? 그럼 무책임한 답변이 어딨어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안을 낼 의사도 없단 말씀이세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작년에는 피복을 사줬는데 매년 사줄 수는 없고, 금년은 건너뛰고 이 다음 99년도 동절기에 사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작년에 100% 사주셨나요? 작년에 100% 사주셨으면은 그런 소리 안하죠. 피복이 금방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음으로 금년에는 말표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동장 재량사업비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요. 이것이 97년도에는 4천만원이었어요. 그리고 98년도에는 3천만원이었고, 동당.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온 예산에는 2천만원으로 되어있죠? 이것이 줄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그것은 동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동사무소가 8개동에서 6개동으로 줄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죠! 단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폐합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진잠동이나 온천2동 같은 데는 관할범위가 너무 넓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야죠 조금. 두 개동 분은 안되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관할 영역이 넓어졌으니까.
이런 것 검토도 안하고 예산 올리셨어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
상호
한상호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료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어요. 지금 청사연료비는 대충 현실에 맞게, 석유값에 맞게 잘 책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동에 배정된 157페이지하고, 157페이지 자율방범대초소 연료비는 173원으로 되어있어요. 173원짜리 연료가 있습니까? 그리고 170페이지에는요. 1,021원으로 되어있어요. 무슨 연료비가 차이가 나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게 예산을 말이죠. 이걸 좀 성의있게 좀 짜올리셔야지 이게… 그저 예산이라고, 예산이라고 이렇게… 추측해서 올린다고 이렇게 틀리면 안되죠. 이것 잘못 되었죠?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이것은 이렇게 계상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겠다구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안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83페이지, 무선전화(휴대폰)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용자가 15명으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누군지 밝힐 수 있나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휴대폰 사용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원
전안원위원
예.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지금 이것은 15대인데,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현장행정을 주로 많이하는 주요부서에 배정을 했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개인 휴대폰은 지금 일반화 되어있는데 절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지금 그것은 당초에는 25대였는데 10대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이게 잘못되었는데 13대가 맞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잘된 거예요? 13대?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13대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수정예산안 3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초고속 다중화장비’가 뭔지 설명좀 해주세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 예. 말씀하시죠.
안원
전안원위원
초고속 다중화장비.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초고속 다중화장비 구입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초고속 다중화장비라는 것이 영상으로 팩스, 전화등의 전기신호가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서 구청에 연결이 되면 다시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팩스, 전화신호로 복원하여 보내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신호를 다 받아가지고 다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동사무소 177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이 되겠습니까? 편익사업이 무엇무엇인데… 설명좀 해보시라구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기가 곤란하고, 일단 그… 지금 이게 동사무소당 5백만원씩 주는 예산인데요. 그 명세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를 주신다면 명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편의상 본예산부터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말이죠. 동사무소 월액여비에 관련해서 지침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올라온 겁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올라온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산편성지침은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서 자체적을 행하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없습니다 돈은. 액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자체실정에 맞게 해서 올라…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지금 구청에 여비지급조례라고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월액여비도 관련해서 있습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월액여비도 같이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좀 봐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구청이나 각 동사무소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지금 가동하고 있죠?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자동경비시스템 용역경비수수료 해가지고 9십만원인데 이게 본청겁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본청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한 달에 9십만원씩 됩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이것은 일정규모에 의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한…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이것은 업체와 계약체결에 의해서, 월 9십만원씩 계약체결에 의해서…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동사무소는 월 15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구청은 90만원씩이나… 많이 줍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
상재
이상재위원
페이지 165에 동사무소 보면은 15만원씩 계상되어있습니다. 규모도 아니고 크기도 아니면은 같이 단가계약을 해야지….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동사무소는 사무실이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여러 개 사무실의 경비시스템을 가동하다보니까 수수료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규모가 동사무소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재
이상재위원
규모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진다는 겁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자동경비시스템, 우리가 설치를 할 때 규모에 따라서 따로 시설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이 다르게. 그러면 다 설치를 해놓고 단지 그사람들이 그것만 했지 않습니까? 다른 건 없잖습니까? 특별하게 해주는 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수시로 이제…
상재
이상재위원
체크만 하는 거죠?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체크하고…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많고 적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시설을 할 때는, 물론 차이가 져서 시설할 때는 단가가 틀려질 수는 있지만은 다 끝내놓고 와서 체크만 하는데 평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수리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하지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유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연간 계약을 통해서 월 주는 걸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다른 걸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도서구입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도서를 구입해서 각 실·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실·과 별로 동사무소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배부를 하게 되면 약 55부, 자치행정 도서구입비 55부에 맞추면은 거의가 배부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은 100부, 각기 틀립니다. 왜 이렇게 틀릴 이유가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똑같이 구입해서 각 실·과로 배부 해주면 될텐데. 이런 데에서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방행정’이나‘도시문제’나 또,‘지방자치’나 이런 부수에 대해서는 집행할 때 조절을 해서 일관성있게 100부면 100부, 50부면 50부 이렇게 통일을 하도록, 집행할 때 통일을 기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국·시·구정설명회 및 구민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소요예산이 2,500만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정보고서 인쇄 1,250만원, 그 다음에 참가자 보상, 중식을 제공하는데 1,250만원. 그런데 지금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그냥 당시 예산을 생각지도 않고 짐작으로 올린 겁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이 위원님 제가 보충말씀드릴까요?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국장님이 보고드릴 때는 구에서 국·시·구정설명회를 하는 것과 동사무소 순회하면서 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 표기된 것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동예산에 계상을 했고, 여기에 계상된 것은 구에서 하는 것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99년도주요예산 총괄을 보면은 미반영액이 25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 다니면서 6개동에 250만원이면 충분하다 이거죠?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구청을 순회하면서 할 경우에 그정도 예산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250만원 정도요. 6개동에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좀 계획성있게 예산이 좀 올라왔으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세번째 항목에 보면은 ‘각종 행사추진’해서 9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또 주로 어떤 행사에 쓰일 계획입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여기서 어떤 행사를 세분화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 모든 행사가 다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모든 행사라면은…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이제 구에서 주로 추진하는 행사인데…
상재
이상재위원
구에서 행사하는 것은 예산이 다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각종 행사추진’해가지고 900만원, 이렇게 하니까 좀….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중에서 소규모 행사는 예산에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공식이라든지 무슨 사업과 관련된 행사에서는 행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때 그런 경비로다 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청장님이… 그러니까 일당을 주거나 그런 돈입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뇨, 각종 행사라고 그러면요. 뭔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주로 행사에 참석하는 초청인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나 행사 추진과 관련된 그런 경비로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로 하지 말고 보상금으로 세워야죠. 왜 시책업무추진비로 세웁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보상금은 반대급부가 있을 때 보상금으로…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좀 봐주십시오. 주전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전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리스를 해서 쓰고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들어가고, 또 구입비가 3천만원정도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통신장비 유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예. 주전산기 자체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요. 리스료, 보험료 포함해서 4천만원, 그 다음에 유지비가 2,700만원, 또, 주전산기 구입비가 한 3천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주전산기 리스료, 보험료 포함해가지고 일년에 두 번… 아, 네 번 분기마다 ‥하는데 내년 4월달에 리스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2분기 것만 2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고, 주전산기 유지비는 2,725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연간 유지보수비로 계약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저희들이 전산기를 리스를 하면은, 리스를 하면은 리스회사에서 모든 것이 유지보수가 되어야지 어떻게 유지보수비까지 주고 또 리스료도 주고. 이 자체가 좀 안맞거든요?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당연히 리스를 했으면은 리스회사에서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지 저희들이 보수료도 주고 한다는 게 좀 안맞습니다. 이거 한번 잘 검토해 주시구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2/4분기는 저희들이 산다는 겁니까? 2/4분기 끝나면은?
사는 게 아니잖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은 분기당…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88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주전산기 구입이 있습니다. 리스가 만료되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10%를 부담해서 주전산기를 저희들이 또 구입을 해야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유지비가 2,70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고, 구입비가 3천만원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구입자체가 좀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분기당 2천만원을 리스를 하는데 구입이 2,900만원이다! 이게 말이 안되잖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설명이 끝난 다음에 전문직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관리로 가서요. 154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신문지상에 지금 반장님들 보상금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것은 상관 없겠습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현재는 그게 없어진다는 어떤…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구체화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없어진다면은 추경에 삭감은 하되 현재는 일단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공무원 퇴직수당과 공무원 조기퇴직수당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할 때 명예퇴직수당이 3천만원씩 나갔죠? 여기 계상이 되었고, 그래서 네 명 나갈 것을 1억2천 남겨두고 5천만원 감했고, 또 한 명분 나갔잖습니까? 3천만원?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여기 공무원 퇴직수당에 5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갑자기 상승되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은 앞으로 명퇴가 구조조정과 관련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뭐, 늘어난 것은 뭐 확보는 좋습니다. 그런데 단가는 어느정도 맞춰서 통일성있게 해 주셔야지 불과 몇일 전에는 3천만원인데 한 달 뒤에는 5천만원이라고 그러면은 좀 안맞잖습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그 명퇴수당이라는 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이…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뭐, 그건 압니다. 뭐, 조기퇴직수당도 마찬가지이고 뭐, 일률적은 아닌데…. 그러면 희망퇴직, 그러니까 조기퇴직수당이죠. 이것도 6개월 급여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조기퇴직수당은 이제 20년 이상이 명퇴에 해당이 되고 20년 미만은 조기퇴직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것도 근무연수에 따라서 수당이 차이가 나는데…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현재로써는 급여 6개월분이 아닙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그게 지금 20년 미만 근무자는 5개월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5개월분입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5개월분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저는 중복되는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79페이지 포상금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구 산하 공무원들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표창을 주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마는, 여기보니까 표창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수시표장이라는 것이 어떤 때에 주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당초에, 연초에 공무원 포상계획이 연초에 수립이 됩니다. 그 수립외에 또, 표창을 해야할 그러한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하는 표창을 수시표창이라고 하는데요. 계획된 표창이 아니고 갑자기 생겨나는, 발생되는 표창대상에 대해서 주는 상을 수시표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분기별로 나가는 표창이 있는데 굳이 수시표창을 해서 명분을 만드는 것도 좀 그렇고, 하여튼 이것이 평소에 근무성적하고 좀 연관해서 누구나 다 인정하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표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에 가서 147를 한번 봅시다. 전화료 관계인데요. 물론 뭐,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게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동사무소에 전화료 30만원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전화료가 월 47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동사무소에도 월 3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거는 옛날에 동사무소 시설 전화료이구요.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는 세금체납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만원가지고는 터무니도 없이, 지금 6개동 확인을 해본 결과 45만원에서 50만원, 어떤 동은 더 많이 쓰는 그런 동을 봤어요. 물론 뭐, 예산을 줄이고 삭감하는 것도 좋지만은 최일선에서 일하는 동직원들의 활동비, 활동비는 아니지만은 세금체납에, 또 각종 민원사업에 주역할을 하는 전화료를 실비에 맞지도 않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직원들의 발을 묶어놓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싶어서 실제에 맞는, 그런 전화료를 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부족… 만약에 동사무소에서 전화료가 연 평균 얼마 나가고 매월 평균 얼마 나가는가를 제가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만약에 부족하다면은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75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타직 보수’에요. 행정수습원 네 명 이렇게 해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네 명은 시험에 합격하고 발령나기 전에 수습으로 들어오는 그 네 명입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채용한다라는 걸 전제조건으로 하고 이렇게 수습을 시키는 겁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기발령을 시켰고, 인원을 줄이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또 네 명씩 다시 추가로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지금 현재 임용을 대기중에 있는 사람이 지금 여덟 명이 있습니다. 여덟 명이 있는데 이사람들에 대한 생계도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보수를 줘야되는 입장이고, 또 내년도에 이중에서 절반 한 네 명 정도는 행정수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지금 구조조정으로 수년된 공무원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시 지금… 그러면 결국은 구조조정이 아니고 인원을 교체하는 그런 수단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시험에, 공채에 합격이 되어가지고 임용대기중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든 수습을 거쳐서 발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인원은 내년에… 현재 확정된 것은 없구요. 네 명 정도 내년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건 예상을 해서 한 것입니다.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신위원님 보충말씀 드릴까요? 원래 채용은 연간 결원 예상량을 가지고 채용시험을 보거든요. 채용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시 단위에서 채용시험을 봐서 뽑는데 뽑아 놓으면은 구별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7급공채한 사람 몇 명, 기술직, 일반직, 나눠가지고. 9급공채한 사람 몇 명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어거지로 배정을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당초에는 그게 이제 합리적으로 결원 예산인원을 가지고 뽑기 때문에 당초에는 합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이 닥치니까. 이제 어거지로 배정이 되었죠. 그랬는데, 신위원님 말씀이 한 쪽엔 퇴출시키면서 또 채용을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건 주로 하위직, 9급은 퇴출이 되고 정년퇴임을 함으로써 승진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9급은 저희가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7급이예요. 그래서 금년에 7급은, 한 명 정도는 그래도 좀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합니다마는 꼭 채용이 된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그것좀 애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게 꼭 네 명을 채용한다 라는 건 아니죠?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사람들이 공책에 합격이 되어서 2년이내에 발령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년내에 행정수습을 거치도록 이렇게 법으로 제도화 되어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수습만 끝나고 채용을 안해도 됩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그것은…
현관
신현관위원
일단 아니죠?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수습을 하면은…
현관
신현관위원
수습을 하면은, 그러니까 채용이 전제조건이 되는 거죠? 수습이라는 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에 가서요. 155페이지. 거기에 보면 통장회의가 월 1회 실시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통장회의 참석수당에는 전부다 공히 24회로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그럼 월 2회 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회의는 한 번해도 수당은 월 2회 지출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수당은 월 1회만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왜 2회를 계상하셨습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 아! 이거 참석수당, 통장회의 참석수당인데요. 통장에 나가는, 월 나가는 정액수당이 아니고 여기는 매월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1만원씩 주는 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고,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회의를 월 2회로 늘릴 계획이십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최소한 그… 최소한 두 번은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가지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통장들은 동에서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통장회의를 소집해야 되거든요. 그런 때에 수당을 주는데 월 정기적으로 한 번은 하고, 또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한 번을 하는 걸로 봐서 2회를 잡은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월 1회씩 하고 있구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 정기 횟수하고 똑같이 발생이 될 거라고 지금 추측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너무 지나친 추측 아니십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신위원님 좀 보충말씀 드릴까요? 통장수당은요. 매월 10만원씩 나갑니다 한 달에. 월 정액으로 나가고, 상여금은 연 2회 상반기 한 번주고, 하반기 한 번주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시기는 아마 추석명절, 구정명절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연 2회 나가는 거로 해서 통장들 회의소집하는 것하고는… 우리 총무과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오래 안되어가지고 조금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구요. 161페이지하구요. 164페이지에 보면요. 동 지문체취기 가격이 온천2동은 3만7천원으로 계상이 되어있구요. 구즉동은 3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물론 아까도 한위원님이 석유가격… 그런 연료비 통일 문제도 아까 대두가 되었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지출할 때는 가격을 똑같이 맞춰서 지출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같은 동예산을 편성하는데서 이렇게 똑같은 물품을, 가격을 서로 다르게 편성을 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전혀 성의가 없다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같은 과 내에, 구청내에서 같은 규격에 같은 물품은 예산편성시 똑같이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저는 아까 포상문제에 대해서 말씀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구청 산하 전공무원들에 해당되는 거죠?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뭐, 우리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6개동에 배치되어있는 동직원들은 말입니다. 이제 얼마 안있으면은 동이 폐지된다는 그런 불안감에서 하루하루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거기다가 지금 세금체납 때문에 개인별로 할당을 줘가지고, 또 그것이 이제 근무평가로 이어져가지고 매일매일 불안속에서 정말 굉장히 과중한 업무속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창관계는 될 수 있으면 최일선에서 일하는 동직원들한테 많이 좀 발굴을 해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이자리에 계신 분들, 과장님들, 계장님들 다 동을 거쳐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동에 가면은 사실 민원인들하고 하루종일 시달리다보면은 짜증도 많이 나고 어떤 때는 민원인과 다툼까지 벌이는 그러한 사레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관계는 동직원들에게 많이 할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회계과
11시30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연일 의정에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99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하고, 오후 14시에 속개하여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이어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할 계획이었으나 회계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여 이자리에 참석을 못한 관계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은 각 과별 계수조정시에 듣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그러면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은 계수조정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세무과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02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성웅입니다. 세무과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세입에서 두 가지만 여쭤보구요. 세외수입에서 올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연간 한 13억 정도밖에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쓰레기봉투 수요가 점점 적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우리 세외수입에 20억을 계상했거든요? 그만큼 상승요인이 있습니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구체적인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느끼는 것은 금년… 지금 입주중에 있습니다만, 진잠동에 아파트가 864세대가 입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 송강에 1,200세대가 입주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구요. 예금이자수입이 한 2억원이 줄어듭니다. 예산 때문에 줄어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첫째, 제일 큰 요인은 조정교부금이 당초에 180억원에서 줄어가지고 줄은 거고. 두 번째는 아까도 점심 먹으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체납액이 10월말 현재 80억5천만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돈이 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고. 또는 시에서도 여러 가지 세입이 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한테 교부해 줄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이 적시에 안오고 항상 늦게 오는 데서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대신 과태료수입에서 50%이상이 증가됩니다. 그럼, 그걸로 커버가 안됩니까? 지금 세외수입으로는 그렇게 잡아있는데 과태료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50%이상 증가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게 커버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죄송한 말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세입을 잡을 적에는 저희가 추경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유있게 잡아놨다가 감액하는 것보다도 조금 덜 잡았다가 상황봐가며 추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지방세법 구입’이라고 해가지구요. 30권을 지금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일년에 30권정도 쓰입니까? 지방세법이 그렇게 뭐 바뀌는 것도 아니고.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그런데 지방세… 우선 단가가 저도 단가가 다른 책에 비해서 알아보니까 지방세‥는 특수한 법령집이기 때문에 단가는 저희 임의대로 못하기 때문에 3만원 잡은 거고. 저희 세무과 직원이 35명입니다. 그래서 세법이… 다른 것 같은 건 가제로 해서 빼고 할 수 있는데 세법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깨알같이 써있기 때문에 종이를 갈아붙이고 그래도 불편한 점이 많아서 부득이해서 일년에 한 번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1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종합토지세고지서 송달수수료’, 그 다음에 ‘지방고지세 발송우표’이런 게 좀… 종합토지세고지서 송달수수료는 우편으로 보내는 거죠?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먼저 업무보고에도… 혹시 위원님들 기억하실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세법에는 대중세, 즉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세법에 송… 저기,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가 하부조직을 위해서 돌렸는데 이것이 부산광역시 같은 데는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2백원씩 수수료를 줘서 고지서를 돌리니까 고지서가… 저희가 돌렸을 때도 뭐, 정확했습니다만, 더 정확하고 명‥ 때문에 징수에도 굉장히 효과를 보고 해서 저희도 이걸 조례를 좀 손을 봐가지고 내년에 특수시책으로다가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는 가중세기 때문에 이걸 고지서를 100% 정확히 돌려가지고 가능하면 체납세금이 없는 세정을 한번 펴보자 싶어서 이건 특수시책으로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잘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아니고.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통·반… 돌리면 한 장에 2백원… 예를 들어서 재산세고지서를 전달하면 전달한 사람한테 2백원의 수수료를 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고지서 자체는 원래 우편으로 송부하게 된 게 맞지 않습니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이 지방… 제가 보고를 조금… 죄송합니다. 법을 좀 ‥하지 말고 저희 지방세법을 보면 서류 송달방법은 하부조직을 해서 하도록 되어있어요. 되어있으면서도 또, 우편으로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쓰도록 되어있는데 그 동안에는 저희가 지방세법 11조에 의해서 하부조직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하다 보니까, 특히 종합토지세 같은 건 전국세를 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참, 고지서 전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도에는 예산이 사실 300만원, 600만원이면 600만원, 1,200만원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만, 고지서만 정확히 전달되어 가지고 세금이 1,2%만 더 들어와도 굉장한 효과가 아니냐! 그래서 한번 특수시책으로 해볼려고 하는,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112페이지에요. 여비중 국내여비부분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은 체납세금 징…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관외, 지방세금 관외여비입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다섯 번째 동그라미에요. 체납세금 징수여비가 있죠?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체납세금 징수여비 150만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13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여기도 체납세금 징수여비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국내여비 두 번째하고, 다섯 번째 말씀하시는 거죠?
상호
한상호위원
11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요. 150만원하고 630만원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말이예요. 양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112페이지 체납세금 징수여비는 저희 구청직원들이 하는 거고, 또 그 밑에는 동 세무담당 직원들이 관외에 ‥나갈 때는 ‥하는 겁니다. 이건 저기 또, 저희 동에 세금담당 직원들이 종전에는 구청직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전부 구청으로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무는 사실 동에서 하지만 봉급이나 여비같은 건 전부 구청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동 세무민원은… 소속이 동이 아니라 이말씀이신가요?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소속이 구청에 있으면서 근무명령만 동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저, 세입에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요. 거기 다섯 번째요. 재산세목표액이 증가되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재산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과표가 상향조정되어서 늘어나는 겁니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이것도 아까 세외수입 쓰레기봉투마냥 송강 한마음이 1,200세대, 내년 3월 이전에 입주하는 거고, 진잠이 지금 864세대가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재산세 증(증)을 잡은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그리구요. 그 다음페이지에요. 38페이지 ‘국유재산사용임대료’하고, 그 밑에 칸에 ‘공유재산임대료’요. 국유재산 임대료는 감(감)되는 걸로 나타나있구요. 공유재산 임대료는 지금 늘어나는 걸로 나타나있는데요. 재산 변동이 생기는 겁니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이것은 죄송하지만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이건 회계과 소관이거든요 세입은. 세외수입은 회계과 소관인데 이건 제가 섣불리 답변하기는… 죄송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봉사실
14시17분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서효병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자치행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99세출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수정예산안 53페이지에서요. 증명민원자동발급기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거 있죠?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 월별 사용실적 그걸 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예산서에서요. 120페이지 맨 위에 식수용 종이컵이 박스당 2만5천원으로 되어있구요. 그리고 다시 127페이지에 가서 재료비에서 급수대 종이컵은 박스당 1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나타나 있죠?
재료비에서 급수대 종이컵 박스당 1만원. 그리고 앞에는 2만5천원으로 되어있구요. 한 박스에.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개수가 다릅니까 아니면 질이 틀린 겁니까?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저희들이 민방위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종이가 컵식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고, 아니면 종이식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구분이 되어가지고 다르게 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게 됩니까?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예. 접는 거하고 물컵이 저…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기상으로 봐가지고는요. 그게 구별이 잘 안가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럴 경우에 부기를 좀 정확히 달아주시면은 저희들이 보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119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론 민원인들 한테 청량감을 주고 좀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화분을 갈아주는 것도 좋고 수족관을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매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화분같은 것을 어떻게 교체를 해주는가요? 아니면 위탁한 꽃집에서 와서…?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예. 업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수시로 그걸 교체 해줍니다 화분을. 교체를 해줘가지고 환경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화분같은 건 매월 교체를 안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꽃이 시기별로 다르고. 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조금 환경,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조금씩 바꾸는 의미가 있어서 조금 바꿉니다 그게.
봉식
송봉식위원
매월 교체를 하신다구요?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124페이지 포상금목 보시겠습니다. 포상금이 아까 총무과에서도 포상이… 표창이 있고 또, 여기 민원실에도 있는데 포상관계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 각 과별로 하게 되면은 총무과에서는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 또 이중성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들 드려보는데요 답변좀 해주십시오.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저희가 하는 거는 민원 관련된, 스마일왕이라든지…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민원… 각 동별로 그 사항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수한 점검되는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하고는 좀 구분이 된다고 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럼 나중에 총무과에서 표창관계 상신할 적에 이중으로 또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총무과에서 시상하는 거는 파트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건 그 분야에서, 총무분야에서 이제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저희는 저희 민원관계에 대해서, 우수분야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구분이 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렇구요. 그 밑에 민방위 통대장 교육교재에 관계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유성구가 통장님이 310명으로 알고 있는데 자재는 400명 분을 이렇게 과잉으로 만드는 걸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도 뭐 통장을 좀 해봤습니다만, 이 310명이라고 해서 310명이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또 잉여로다가 이렇게 한 몇 십부씩 더 만들면…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저희들이 그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통장들한테도 각 1부씩, 오시는 분들한테 계획에 의해서 드려야 되고, 또 상급기관에도 1부씩을 저희들이 제작한 것을 각 부서마다 보내게 됩니다. 기관에. 그래서 좀 여유분으로다가 만들어진 겁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다른 기관에도 보내신다구요?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2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민원발급복사기 수선비 용품구입’ 에 토너구입과 그 다음에 민원발급 토너구입이 지금 컴퓨터용품구입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4만원, 9만원인데요. 용도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은 같으면 이것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겁니까?
복사기 토너하고 컴퓨터 토너인데요. 그렇게 값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이 사항은 별도로 알아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이것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용발급 토너는 이거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예.
상재
이상재위원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일반 민원용 토너구입이 9만원으로 되어있고, 민원발급용 복사기 용품구입에 거기 토너에는 4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단가가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토너가 다른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용량을 다음에는 표시를 해가지고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맨 윗부분에 보면은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물론 뭐, 병구입은 당연합니다마는 매년 300개씩 꼭 구입해서 이렇게… 잔류량이 파악이 됩니까?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저희들이 하절기에는 매월 하게 되고, 그 외에는 분기별로 하는데 저희들이 1차, 처음에 한 번을 하게 되면은, 분기별로 한 번하고 월별로든지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채수를 잘 못하는 곳이 더러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채수를 바로한다든지 또는 그걸 부시는 걸, 말하자면 용기를 제대로 부셔가지고 용기에 채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다시… 말하자면은 불량한 규격 미달되는 수질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는 다시 재차로다가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여유가 좀 있게 되게 되어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각 구에 우리가 지금 벌써 300개씩 사면은 3×15, 한 1,500개가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들어가게 되잖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구가 300개 쓴다면은 각 구, 다섯 개 구면 1,500개 아닙니까?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1,500개 가지고 어디다 다른 데 씁니까?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용기를 한 번 쓰면 이건 폐기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 수질검사용 채수병을 보니까 충분히 재활용도 가능하다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환경연구원에다가 다시 그걸 질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 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 다음 페이지 126입니다. 충무계획에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충무계획 인쇄가 25부 15종 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5백만원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한 부에 6만원이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25부 15종,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충무계획 하나 만드는데 2,2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거기에는 각 실과에… 저희들이 민방위과에서만 총무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충무계획을 연… 세우게 됩니다. 그걸 세우게 되면은 실과에서 그것을 인쇄를 하게 되는데 그 인쇄에 드는 비용이 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민방위관리과에서 취합해서 하는 것이 아니구요?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예. 각 실과에서 하게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각 실과에다가 인쇄비를 올려야지 왜 여기에다 올립니까?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예산은 한 군데다 이제… 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매년 해마다 부족되어가지구요. 실은 이게 예산이 해마다 부족됩니다. 부족되어가지고 저희들도 이번에는 예산을 인쇄를 마스터인쇄로다가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마스터인쇄하면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충무계획에 의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132페이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입영장정 지원비’에 대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국비가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익근무요원이 저희들이 그전에는 관리부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관리부서에서, 저희 병사분야에서 총괄적으로다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예산을 세우게 되어서 많이 이게 올라가게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닙니다. 작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익요원도 작년에 다 계상되어있었고, 전혀 다른 게 없는데 한 2천만원이 더 증가되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 보상금 301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상재
이상재위원
예. 301-06 입영장병지원비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금년에는 예년에 없던 병력동원훈련이 좀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중앙에 계획이 금년에는 좀 많은 인원을, 병력훈련을 대상으로다 잡아서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작년에도 병력동원훈련이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훈련소집이 증가된 지는 모르겠지만, 횟수가 증가된지는 모르겠지만은, 글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제가 한 마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28페이지 민방위 운영수당에 보면요.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7만90원, 65시간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26페이지에 운영수당, ‘민방위 실기강사수당’을 보면은 7만원으로 되어있고, 60시간이 되어있습니다. 시간이 60시간하고 65시간으로 뭐, 이렇게 틀린 건지? 수당은 또 이렇게 정해져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시간은 민방위훈련 강사수당으로써 1백…
종옥
이종옥위원장
126페이지 운영수당하구요. 28페이지.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실기강사수당은 사실상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이것보다 더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좀 줄여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되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실기 강사가 이것의 배가 됩니다. 말하자면은 이것은 상반기만 지금 되어있는 걸로다가 예산이 서있고, 이쪽에는 상·하반기… 왜냐하면 시간을 두 시간, 실기강사는 두 시간이, 하루 두 시간이 소요되고 일반 소양강사는 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럼, 실기강사가 두 시간입니까?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예. 실기강사가 두 시간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리고 교육훈련강사는 한 시간씩이예요?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예. 소양강사는 한 시간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소양강사는 한 시간인데 7만90원을 주고, 실기강사는 두 시간인데 7만원을 주는 겁니까?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아니, 7만원… 아! 단위가 90원… 이것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양강사에 90원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 번씩은 특별강사를 초빙하게 됩니다. 특별강사라고 하면은 이북에서 귀순한 용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대우를… 조금 더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산하다가 보니까 90원이라는 그 액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말이예요. 시간이, 60시간이 실기강사는 두 시간을 해서 7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고, 뒤에 보면은 그냥 교육훈련강사는 65시간, 그러면 다섯 시간 정도는 특별강연을 하는 이러한 형식으로 해서 더 시간이 느는 걸로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이 수당자체가 두 시간에 7만원하고, 한 시간에 7만…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두 시간에 7만원이 아니고, 지금 예산에 덜 잡혔다는 의미로다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60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이것이 조정이되다 보니까 줄어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안원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수정안 53페이지 마지막 부분, 아까 신현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유성농협에 이게 설치가 되어있죠?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예.
안원
전안원위원
그것이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지금 활용도는,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많은 인원이 활용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루에 평균 한 13건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효율성은 없다고 봐지는데요.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예?
안원
전안원위원
13건 정도면은 효율성은 상당히 낮은 것 아닙니까?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그 효율성을 따진다고 하면은 저도 낮다고 보지만은 그래도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욱 반상회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민원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2식을 더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에 민원인 많은 곳에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설치한다고 생각해 둔 곳은 있어요?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저희는 이제 아파트단지라든지 아니면 농협, 이런 주민들이 많이 내왕이 되는 그런 곳을 한번 선정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때에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금년도에 설치한 자동발급기의 활용도가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두 대를 또 이렇게 내년도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좀 너무 지출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글쎄요. 이용 용도로 지금 비교를 하시는데 사실상 이용 용도보다는 주민편익을 우선 보다보니까, 이 사항도 예전에 구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여기에 뜻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확대하는 의미에서 두 곳을 더 선정해가지고 해볼까 하는 취지로다가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