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 오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예산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예산을 일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안중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총 262억2,424만7천원을 잠정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 내용별로는 지방채 상환으로 4억1,816만7천원, 이 지방채 상환부분은 북창 휴양단지 조성, 농발기금 이자하고 지역개발기금 이자, 농어촌발전기금 이자, 환특자금 이자 이래서 이자로써 6,040만7천원, 원금으로써 3억5,770만원 인데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창휴양단지 농발기금 원금 3억원, 지역개발기금으로써는 연도별로 89년도 하수도, 90년도 하수도, 91년도 92년도 해서 하수도사업으로 해서 차입했던 원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도 역시 하수도사업으로해서 87년도, 88년도, 90년도에 차입했던 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금으로써 3억5,776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서 258억608만원을 잠정 계상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사업비로 국도비 보조부담, 사업비해서 재편성이 될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법정 예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수정예산에서 전부 다시 사업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

잠깐요. 됐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을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창 마을에 대해서 지금 이자하고 원금상환이 3억... 올해 해야되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리가 갚은 것이 얼마고 앞으로 갚을 것이 얼마인지... 여기 모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갚은 것하고 잔액에 대한 자료를 안 가지고 내려왔는데요, 별도로 서류로...

서류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원금이자 이것은 이미 매각한 땅 그 대금이 받아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환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돈은 확보가 된 데에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매각대금 금액하고 갚아야 될 이자하고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한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 목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일반행정비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 총괄은 일반행정비에 13억8,20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하면은 84억8,662만8천원이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수정예산을 아예 안 다루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편성이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일단은 법정경비하고 필수 사무비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편성이 안되다 보니까 예산에서는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적경비로 13억6,692만2천원, 이중에 일반운영비 7억3,515만4천원, 표를 보시면 아시지만은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13%내지 20% 감액편성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부기는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4쪽에 보시면은 여비로서 1억6,576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역시 지난해에 비해서 2억4,271만2천원이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읍면의 직원이 본청으로 흡수되다 보니까 상당한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액편성한데다가 인원이 읍면에 줄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편성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357쪽에 업무추진비로서 5,742만원입니다. 역시 이 내용도 4억7,757만원이 감액편성 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추진비가 주로 읍면 기관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인데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예산편성 항목자체가 통합 또는 과목이체 이러다보니까 이 부분에서 상당히 감액편성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61쪽 재료비로서 600만원, 이것도 최소의 경비만 계상하다 보니까 600만원만 계상이 됐고, 363쪽에 일반보상금 4억258만원 역시 전년대비보다 1,35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장수당, 반장수당이 나오는데 아마 반장수당제도가 내년부터 없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안 잡히는 것이... 이것도 아마 이번 수정예산에서는 다루지 못합니다만은 내년도 1회 추경때는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69쪽에 사업예산으로써 1,490만원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물품 구입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행정장비 즉, 복사비, 민원용 의자 이런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1,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0쪽에 재정지원에 24만원 인데 이것은 체납자 재산압류용 등기부등본발급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비성 인데 이것만 일단 계상을 했고... 어쨌든 법정 경비하고 수용비성만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서를 보시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실 겁니다. 일반행정 분야를 일단 설명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373쪽부터는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2억8,505만1천원을 계상해서... 내용별로는 경상적경비로서 1,685만6천원, 일반운영비로는 917만9천원,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대적인 장비관리에 필요한 유류대 이런 부분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78쪽에 재료비로서 767만6천원 이것은 방역소독에 필요한 인건비 한시적 사역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67만6천원. 홍천읍을 제외한 9개면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환경관리에 9,256만3천원 계상했는데 내용별로는 경사적경비로써 5,706만3천원 즉, 청소용품, 공중변소분뇨수거료, 재활용포장끈 이러한 소모품성 경비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청소용 손수레, 소각장에 필요한 각종 소각용품에 필요한 소모품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읍·면별로 계상한 부분이 총 5,15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5쪽에 재료비로서 547만원 인데 이 부분은 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청소용 마대, 소석회 해서 청소에 필요한 재료비로 547만원, 그 다음에 386쪽에 사업예산으로서 3,550만원 인데 이 내용은 내촌에 청소차량이 워낙 낡았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금년도에는 두촌, 서석, 내면을 교체를 해 주었고, 내년도에는 내촌면 청소차 한 대 교체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87쪽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억7,563만2천원 계상했는데 그 중에 경상적경비가 1억5,563만2천원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로서 1억5,563만2천원 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호등 이 부분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에 지역사회개발비로서 2천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2천만원입니다. 임차료로서 마을안길보수에 장비 임차하는 것. 즉, 이것은 마을도로가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도로면이 나쁘기 때문에 지역별로 해서 임차료를 면별로 2백만원씩 계상해 줘서 필요시에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되겠고, 이것을 보시면은 서석면에는 1백만원 계상했고, 내면은 3백만원 계상해서 총 10개 읍·면에 2천만원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면별로 2백만원씩 임차료를 계상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로 읍면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읍·면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발의해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보면은 사무용잡품비해서 600만원이 뭡니까? 생소한 얘기예요.

오타가 아온 것 같습니다. 일반사무용품 인데 잡품비 이게 아마 오타가 난 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로운 행정용어가 나왔나해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사무용품비입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요. 여기 보면은 배수펌프장 전기료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배수펌프장은 일반회계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하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수도에 관계된 특별회계가 아직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나갑니다. 금강운수 뒤에 있는 배수펌프장입니다.

그럼 304페이지요. 304페이지 보면은 문화관 전기 사용료가 있거든요?

예.

거기 입주단체별로 계량기가 달려 있나요?

입주단체별로는 안 달려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은 거기 한 3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량기를 별도로 달아줘서 단체별로 쓰는대로 전기요금을 내게하고 나머지는 우리 읍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 있는 단체가 3, 4개 있는데 전기료는 10원도 안내고 공짜로 쓰고 있단 말이지요. 왜냐 하면은 거기 전부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입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공공요금은 내야되는데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주고 공공요금은 우리가 다 내주고... 잘못된 것 같은데요?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입주단체가 무상사용을 할겁니다. 건물 자체를...

건물자체는 무상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은 내야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무상임대를 하다 보니까 전기도 무상으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같은데...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이 건물은 무상임대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나오는 전기료라든가 또 오물수거료 이런 것 등... 상수도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하여튼 그런 공공요금들은 구분해서 징수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내용분석도 하고 임대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하셔가지고 이것은 시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에 있는 차량운영비가 있거든요? 8대가 청소차이고 315페이지에 면에 있는 대형차라고 있는데 면에도 대형차라는 것이 청소차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형평이 안 맞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315페이지에 있는 대형차량 1대는 300만원 인데 여기 309페이지에 있는 8대에 대한 청소차량비는 3,200만원이나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렇지요? 차이가 많지요?

차량선박비... 청소차는 기준단가 506만9천원 8대해서 여기에 0.8%를 해주었고요... 그러면 이게...

그럼 315페이지에 있는 면에 있는 대형차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청소차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아마 읍에 있는 차일 겁니다. 청소차하고 화물차하고는 다른데 읍에 있는 복사차가 있습니다. 아마 그걸 겁니다. 그래서 청소차 기준하고 이 차하고는 아마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이 내용은 확인하겠습니다.

315페이지 맨 윗줄에 보면은...

화물차 대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화촌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300만원이고 309페이지에 있는 차들은... 3,200만원을 8로 나누어보면 대당 얼마가 되지요? 400만원 돈 되잖아요. 한 1백만원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내용별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총액제로 주다 보니까 읍면장이 이렇게 올려왔기 때문에 총액 해당 연에서 얼마가지고 차량유지비로 얼마쓰고 일반용품은 얼마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당 1백만원씩 차이가 날 수는 없지요? 운영비가... 그러니까 이것은 제 얘기는 이겁니다. 홍천읍이 것이 맞는 다면은 면 것을 홍천읍에 맞춰줘야 되고 면단위 것 300만원이 맞는다면은 여기 309페이지 것을 대당 3백원으로 맞춰야지 형평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철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질의을 드리기 전에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인식, 그 다음에 변화... 장관항목 이거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세항별로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을 하셨듯이 김원종 위원님께서... 우리가 건물 유지비 그러면은 1청사 평방미터당 얼마, 1청사 얼마 이렇게 해서 창고얼마, 차고 얼마해서 평방미터당해서 일률적으로 하던 것... 과거에 해 오던 것 그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연도마다 변화가 될 수 있고 비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여기에 보면 증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봤을 적에 그러한 불필요한 조항에 대한 삭제 이런 것이 총점검된 상태에서 매년 예산서가 작성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해오던대로 거기에 금액만 일부조정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부 살펴보지 않은 것같습니다. 전혀...

그런데 이게 금년부터는 예산편성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조금... 부기에 대한 관심을 실제적으로 예산파트에서 안 가졌습니다. 왜냐 하면은 총액제를 해서 실과장, 읍면장 책임하에 소모성비용은 얼마 한도 가지고 어느 부분에 얼마, 어느 부분에 얼마해서 쓰겠다고 해서 한도를 줬습니다. 작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비 하고, 뭐 얼마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부기를 다 산출을 군에서 했었는데 이제는 실과장 책임하에 그 한도가지고 청사유지비 얼마쓰고, 차량유지비 얼마쓰고, 수도료 얼마하고 이렇게 재량권을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원종 위원님과 원용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량유지비도 균형이 안맞는다는 것이 도출이 되는데 이 부분은 다시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일단 편성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실과별 읍면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청사관리비라든가 문화관유지관리비 이런 것이 하나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이게 넘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차량이 교체연수가 됐습니까?

예, 교체연수가 안된 것은 교체 안합니다.

그러면은 교체연수가 만약에 지났다면은 몇 년으로 합니까?

성능으로 봐서.... 골병들은 차같은 것은 교체연수 되자마자 바꾸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3, 4년 더 가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버스 같은 경우는 한 2년정도 더 갔습니다.

그러면 트럭은 연수가 바로 된 겁니까?

예, 연수 도래 안된 것은 교체를 못합니다. 워낙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면은 그냥 세워놓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수리비용대 신규구입비 이래서 수리비를 드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것이 낫겠다면은 교체를 불가피 별도 승인조치를 해줍니다만은 내용연수 전에 교체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연수가 가까워진 차 버스나 트럭이 1년에 수리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큰 비용은 관용차 같은 경우에는 안들어갑니다.

버스는 보링을 했다고 하던데요?

보링하다 보니까 그것은 한번 보링하는데 150만원에서 2백만원정도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여기 311쪽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서가 비용면에서도 그렇지만 물품구입에서도 왜 이게 구태하게 관행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냐면은 태백지 구독료가 여기 잡혀 있습니다. 태백지가 없어진지가 1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311쪽에 태백지 구독료해서 12월 9만6천원 잡아놨는데 이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태백지가 강원일보사에서 지금 폐지된지가 언제인데 이런 것이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오냐 이런 얘기지요. 이게 전년도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9쪽에도 보면은 태백지가 또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검토한 예산서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태백지가 없어진지 1년이 됐습니다. 97년 12월호로 마감으로 해서 98년도부터는 발간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바로 전년도 예산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범주를 줘서 그냥 올라오는 대로 실무선에서 그냥 치다보니까 세세한 것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면에서도 예산에 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틀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산출 기초에 관한 자료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면들이 세세하게 다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구조조정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계속해서 과거대로 지출이 된다고 하면은 구조조정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괜히 근무하는 공무원들 직업만 바꾸어 버린 것이지 그냥 나머지 예산들은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염려되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수정예산서가 작성되기까지는 다시 한번 모든 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오안리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면은 그 단지내에 중소기업은 어떤 방법으로 유치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경제관광과 계획은 농공단지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단지별로 입주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입주희망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염려되는 부분은 환경오염 관계에 연류되어 있는 업체는 배제를 한다는 안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은 희망자가 없을 때는?

희망자 지금... 현재까지 문의 해오는 것은 상당히 넘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대를 하겠다는 안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혀없는 것을 확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거기 상오안 농공단지 해 놨는데 추가로 희망하는 사람들이 자꾸 물어오니까 이왕에 해 놓은 옆에 확대를 해서 도로여건도 좋아지고 서울­홍천간 4차선 도로가 개통만 되면은 불가피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추세하에 확대를 하고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없다고 보는 것은 아직까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물론 타당성 조사를 정밀히 하셨겠지만은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가 부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업용수든지 생활용수 대책분야도 아울러 검토가 되겠고...

예.

또 여기 우리가 유치코자 하는 업체가 과연 청정 중공업이냐, 또 과연 우리 지역의 고용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업체냐, 또 태삼정 같은 업체는 들어와서 아직까지도 부채만 지고있지 오픈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업체가 들어와서 과연 농공단지에 부지만 점유를 해놓고 또 활용을 못하면은 우리가 계획한 목적대로 농공단지 운영은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번에는 사전부터 중소기업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정말 많은 업체들이 희망을 해서 그중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정말 이 업체는 장래가 보장되고 또 재무구조도 튼튼하고 고용효과도 있겠다는 업체를 선별해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성을 해놓고 우리가 희망업체를 고르는 것보다는 미리부터 강원 지방중소기업 지구라고 하나요? 거기.... 중앙... 이렇게 사전에 홍보사절단을 만들어서 가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홍보도 좀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원하는 업체는 이러이러한 업체다. 여건은 이렇다. 또 솔직해야 됩니다. 생활용수나 공업용수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청사진을 봐가지고 진입도로 문제가 있다고 보면은 진입도로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교통소통을 해결할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과연 여기는 내가 갈만한 곳이구나. 또 그 다음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뭐뭐인지도 요구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뭐뭐고, 어느 것이다. 이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은 간혹 중소기업이나 어떤 업체가 들어오려고 해도 막상 지휘부에서는 많은 업체를 우리 관내에 유치를 하려고 해도 개별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이 많고, 막상 유치가 되려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군수님이나 지휘부에서 하는 얘기는 저 뒷전으로 밀려 버리고 실질적으로 와서 공장을 설립하려고 보면은 되는 것으로 거의없고,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수십 번씩 드나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종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홍보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의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총재석 위원 7명중 6명 찬성, 1명 기권으로 99년도 지방채 발행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과 99년도 지방채 발행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 4일동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