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 오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예산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예산을 일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안중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총 262억2,424만7천원을 잠정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 내용별로는 지방채 상환으로 4억1,816만7천원, 이 지방채 상환부분은 북창 휴양단지 조성, 농발기금 이자하고 지역개발기금 이자, 농어촌발전기금 이자, 환특자금 이자 이래서 이자로써 6,040만7천원, 원금으로써 3억5,770만원 인데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창휴양단지 농발기금 원금 3억원, 지역개발기금으로써는 연도별로 89년도 하수도, 90년도 하수도, 91년도 92년도 해서 하수도사업으로 해서 차입했던 원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도 역시 하수도사업으로해서 87년도, 88년도, 90년도에 차입했던 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금으로써 3억5,776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서 258억608만원을 잠정 계상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사업비로 국도비 보조부담, 사업비해서 재편성이 될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법정 예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수정예산에서 전부 다시 사업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

잠깐요. 됐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을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창 마을에 대해서 지금 이자하고 원금상환이 3억... 올해 해야되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리가 갚은 것이 얼마고 앞으로 갚을 것이 얼마인지... 여기 모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갚은 것하고 잔액에 대한 자료를 안 가지고 내려왔는데요, 별도로 서류로...

서류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원금이자 이것은 이미 매각한 땅 그 대금이 받아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환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돈은 확보가 된 데에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매각대금 금액하고 갚아야 될 이자하고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한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 목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일반행정비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 총괄은 일반행정비에 13억8,20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하면은 84억8,662만8천원이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수정예산을 아예 안 다루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편성이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일단은 법정경비하고 필수 사무비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편성이 안되다 보니까 예산에서는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적경비로 13억6,692만2천원, 이중에 일반운영비 7억3,515만4천원, 표를 보시면 아시지만은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13%내지 20% 감액편성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부기는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4쪽에 보시면은 여비로서 1억6,576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역시 지난해에 비해서 2억4,271만2천원이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읍면의 직원이 본청으로 흡수되다 보니까 상당한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액편성한데다가 인원이 읍면에 줄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편성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357쪽에 업무추진비로서 5,742만원입니다. 역시 이 내용도 4억7,757만원이 감액편성 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추진비가 주로 읍면 기관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인데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예산편성 항목자체가 통합 또는 과목이체 이러다보니까 이 부분에서 상당히 감액편성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61쪽 재료비로서 600만원, 이것도 최소의 경비만 계상하다 보니까 600만원만 계상이 됐고, 363쪽에 일반보상금 4억258만원 역시 전년대비보다 1,35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장수당, 반장수당이 나오는데 아마 반장수당제도가 내년부터 없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안 잡히는 것이... 이것도 아마 이번 수정예산에서는 다루지 못합니다만은 내년도 1회 추경때는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69쪽에 사업예산으로써 1,490만원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물품 구입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행정장비 즉, 복사비, 민원용 의자 이런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1,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0쪽에 재정지원에 24만원 인데 이것은 체납자 재산압류용 등기부등본발급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비성 인데 이것만 일단 계상을 했고... 어쨌든 법정 경비하고 수용비성만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서를 보시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실 겁니다. 일반행정 분야를 일단 설명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373쪽부터는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2억8,505만1천원을 계상해서... 내용별로는 경상적경비로서 1,685만6천원, 일반운영비로는 917만9천원,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대적인 장비관리에 필요한 유류대 이런 부분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78쪽에 재료비로서 767만6천원 이것은 방역소독에 필요한 인건비 한시적 사역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67만6천원. 홍천읍을 제외한 9개면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환경관리에 9,256만3천원 계상했는데 내용별로는 경사적경비로써 5,706만3천원 즉, 청소용품, 공중변소분뇨수거료, 재활용포장끈 이러한 소모품성 경비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청소용 손수레, 소각장에 필요한 각종 소각용품에 필요한 소모품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읍·면별로 계상한 부분이 총 5,15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5쪽에 재료비로서 547만원 인데 이 부분은 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청소용 마대, 소석회 해서 청소에 필요한 재료비로 547만원, 그 다음에 386쪽에 사업예산으로서 3,550만원 인데 이 내용은 내촌에 청소차량이 워낙 낡았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금년도에는 두촌, 서석, 내면을 교체를 해 주었고, 내년도에는 내촌면 청소차 한 대 교체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87쪽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억7,563만2천원 계상했는데 그 중에 경상적경비가 1억5,563만2천원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로서 1억5,563만2천원 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호등 이 부분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에 지역사회개발비로서 2천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2천만원입니다. 임차료로서 마을안길보수에 장비 임차하는 것. 즉, 이것은 마을도로가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도로면이 나쁘기 때문에 지역별로 해서 임차료를 면별로 2백만원씩 계상해 줘서 필요시에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되겠고, 이것을 보시면은 서석면에는 1백만원 계상했고, 내면은 3백만원 계상해서 총 10개 읍·면에 2천만원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면별로 2백만원씩 임차료를 계상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로 읍면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읍·면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발의해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보면은 사무용잡품비해서 600만원이 뭡니까? 생소한 얘기예요.

오타가 아온 것 같습니다. 일반사무용품 인데 잡품비 이게 아마 오타가 난 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로운 행정용어가 나왔나해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사무용품비입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요. 여기 보면은 배수펌프장 전기료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배수펌프장은 일반회계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하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수도에 관계된 특별회계가 아직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나갑니다. 금강운수 뒤에 있는 배수펌프장입니다.

그럼 304페이지요. 304페이지 보면은 문화관 전기 사용료가 있거든요?

예.

거기 입주단체별로 계량기가 달려 있나요?

입주단체별로는 안 달려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은 거기 한 3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량기를 별도로 달아줘서 단체별로 쓰는대로 전기요금을 내게하고 나머지는 우리 읍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 있는 단체가 3, 4개 있는데 전기료는 10원도 안내고 공짜로 쓰고 있단 말이지요. 왜냐 하면은 거기 전부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입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공공요금은 내야되는데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주고 공공요금은 우리가 다 내주고... 잘못된 것 같은데요?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입주단체가 무상사용을 할겁니다. 건물 자체를...

건물자체는 무상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은 내야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무상임대를 하다 보니까 전기도 무상으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같은데...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이 건물은 무상임대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나오는 전기료라든가 또 오물수거료 이런 것 등... 상수도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하여튼 그런 공공요금들은 구분해서 징수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내용분석도 하고 임대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하셔가지고 이것은 시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에 있는 차량운영비가 있거든요? 8대가 청소차이고 315페이지에 면에 있는 대형차라고 있는데 면에도 대형차라는 것이 청소차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형평이 안 맞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315페이지에 있는 대형차량 1대는 300만원 인데 여기 309페이지에 있는 8대에 대한 청소차량비는 3,200만원이나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렇지요? 차이가 많지요?

차량선박비... 청소차는 기준단가 506만9천원 8대해서 여기에 0.8%를 해주었고요... 그러면 이게...

그럼 315페이지에 있는 면에 있는 대형차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청소차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아마 읍에 있는 차일 겁니다. 청소차하고 화물차하고는 다른데 읍에 있는 복사차가 있습니다. 아마 그걸 겁니다. 그래서 청소차 기준하고 이 차하고는 아마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이 내용은 확인하겠습니다.

315페이지 맨 윗줄에 보면은...

화물차 대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화촌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300만원이고 309페이지에 있는 차들은... 3,200만원을 8로 나누어보면 대당 얼마가 되지요? 400만원 돈 되잖아요. 한 1백만원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내용별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총액제로 주다 보니까 읍면장이 이렇게 올려왔기 때문에 총액 해당 연에서 얼마가지고 차량유지비로 얼마쓰고 일반용품은 얼마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당 1백만원씩 차이가 날 수는 없지요? 운영비가... 그러니까 이것은 제 얘기는 이겁니다. 홍천읍이 것이 맞는 다면은 면 것을 홍천읍에 맞춰줘야 되고 면단위 것 300만원이 맞는다면은 여기 309페이지 것을 대당 3백원으로 맞춰야지 형평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근 위원입니다. 367쪽에 보면은 새해살림 알리기 참석자 급식이라고 해서 1백명에 5천원씩 50만원을 읍면별로 잡았단 말입니다. 이거 새해살림을 어떻게 알리는 것이지요?

연초에 군수님을 모시고 나가서 군정 기본설명을 해 주고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금년에 하겠다는 내용을 사업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한테 사업설명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오시는 분들한테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점심 한 그릇씩 국밥을 먹이든지... 그것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회는 살림 알리기가 아니고 사업설명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용어를 사업설명회 이래도 되겠지만 살림알리기...

사업설명회를 군수가 읍·면별로 다니면서 중식까지 사줘가면서 꼭 할필요가 있나요? 읍면장이 알아서 이장님들 한테 해서 지역유지들 모셔놓고 이거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글쎄, 그런 방법도 괜찮은데 종전 같으면은 군수가 사업을 하면서 우리 면에는 뭐한다... 이게 왜냐 하면은 예산 공개도 하고 사업공개도 하다보니까 1년에 한 번정도는 군수가 군전체 돌아가는 것을 연초에 한 번정도는 설명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해서 생긴지가 한 3년차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이거 하셔가지 어떠한 큰 효과를 얻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군수가 직접 그 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설명을 해 주니까 직접 홍보효과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실상 보면은 여기 참석하는 인원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장님들, 남녀새마을지도자, 그외 부녀회 이렇게 해서 딱 한정 되어 있잖아요?

예.

밤낮 아는 분만 알아요. 그리고 그 분들은... 여기에 참석하는 분들은 이렇게 안해도 다 이런 저런 얘기를 들어서도 또 충분히 아는 분들입니다. 차라리 하시려면은...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하시려면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분들 제외해 놓고 진짜 반장이하 면민들을 초청해서 알려주고 이런... 맨날 보면은 똑같은 식으로 똑같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나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틀에서 못 벗어나고고 있는거랍니다. 그리고 보면은 겨울영농교육하고 할 때 같이 겸해서 하는 곳도 있고 별도로 하는 곳고 있고 그렇지요? 예산지출된 것 보니까 98년도 초 같은 경우에 5개면은 지출을 하고 5개면은 안했더라고요. 안한 면은 새해 겨울영농교육할 때 같이 겸해서 했단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산을 이렇게 이중으로 하지 마시고 일부러 초청할 필요도 없잖아요? 영농교육할 때 거기는 농사짓는 사람 다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서 알리세요. 그게 진짜 좋은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화경방 홍보교육 참석자 급식은 언제 주는 겁니까?

그것은 산화경방이 필요해서 산림축산과 주관으로 산화경방 종사자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아마 이반장 참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조심에 대한 진화요령이라든가 감시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그때 점심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실시해 오신 건가요?

예, 매년 해왔습니다.

보면은 이 이야기는 여기와서 처음 보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산림축산과에게 자료를 의뢰해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376쪽에 보면은 방역소독용유류해서 휘발류, 경유해서 읍면별로 또 역시 쭉되어 있단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10개 읍·면에 9백만원... 한 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읍면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그렇게 이중으로 합니까?

방역소독용유류는 읍면에서 휘발류나 경유를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는 홍천읍을 집중으로 하고 있고 약품은 물론 보건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휘발류나 경유 그 장비에 필요한 유류대는 별도로 그 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별로 이동식... 수동이식이든... 제가 알기로는 수동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한 유류대는 면별로 삽니다. 다만, 군... 약품은 물론 보건소에서 배부를 해 드립니다.

이런 것도 이중으로 할 필요없이 군이면 군, 보건소면 보건소 어디에서 한 곳에서 할 수 있게끔 하면은 이런 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두 군데서 면, 보건소 따로따로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것도 예산낭비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읍면에서 별도로해서 방역이 잘되느냐 하면은 그것도 안되고 자동차에 운반해서 싣고 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느 한 곳에서 일괄할 수 있게끔 한시적 아닙니까? 1년 12달... 겨울에도 방역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 여름 한 때입니다.

여름 한때니까 어느 한곳에 줘가지고 보건소에서 지출하는 것하고 저희 군에서 읍면에 지출하는 것하고 총괄 따져서 의뢰를 하던가 이러한 것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매년 똑같은 형식으로 해서 하지를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381쪽에 마대 구입이 있거든요? 이것도 지난 토요일날 다룰 때 본청에서도 역시 마대를 많은 양을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 구입은 읍면에서 별도로 또 구입을 합니까?

이것은 청소용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것은 수방자재고...

수방자재 그날 150원씩 쳤지요?

예, 150원 쳤을 겁니다.

청소마대는요? 더 좋은 겁니까? 역시 그 마대이거든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서에 일괄적으로 올라오지 않고 한 군데에서 입찰해서 오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예산은 총액제도로 주다 보니까 어느 틀 안에서... 예를 들면 1억하면 1억가지고 내용별로 읍면장이나 실과장이 짜서 쓰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제가 단위단가를 제대로 확인을 못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단가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가도 물론 조정을 해야되겠지만 이런 것도 역시 이제는 면으로... 다 똑같은 것을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러지 마시고요... 군에서 일괄 구입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 주세요. 2백장씩이라야 이거 얼마.... 150장이라야 이거 얼마 되겠어요?

이것은 홍천읍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천읍에 하나 주는 것 같은 경우를 이렇게 주니... 한꺼번에 구입을 해서 주면 되잖아요? 엄청나게 좋은 마대 같은으면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이것을 군에서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이 청소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별로로... 도로변 청소라든지 하천변...

사용하는 내용자체는 알지만은 많은 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90페이지에 보면은 마을안길 보수장비 임차료해서 10개 읍면에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약 한 2천만원 되잖아요?

예.

이것을 매년 해 왔습니까?

부분적으로는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도 겪어보니까... 수해가 나다 보니까 군에 있는 포크레인을 지원해 달라. 덤프를 지원해 달라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에 장비가 한정되어 있는데 각 면에서 요구사항을 못들어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소액을 면단위에 예산을 세워주고 급할 때에는 거기에서 그 면에 있는 장비를 임차해 쓰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하는 읍면장 권유입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비용으로 해서... 물론 도로의 연장이나 작업조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러겠습니다만은 일정한 액을 편성해 주고... 물론 이 외에 군장비 지원도 나가겠지요. 그런데 완급을 가려서 읍면장이... 군장비를 못 쓸 경우에는 면단위에 있는 장비를 임차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해준 겁니다.

이런 것도 지금 몇 년째 하신다고 했지요?

도로 보수요?

예.

도로 보수는...

아니, 임차를 해서 한 것이요.

임차해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마 2년차 될겁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요구가 들어온 것 부분적으로 해 주었었는데 각면이... 공이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군청에도 장비가 있지요?

나가지요.

포크레인이...

예.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화촌서도 달라, 내면에서도 달라, 두촌에서도 달라 이러다 보니까 군에 장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일시 못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피 우리가 빨리하고 싶은데... 그럼 임차료 얼마 주면은 우리지역에 있는 장비를 임차해서 쓸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아마 깊이... 매년 이렇게 되면은 예산을 매년 더 세워서 점점 더 보수를 하고... 길은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이것도 아마... 물론 마을안길 보수를 해서 해주는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냥 어떠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없이 매년 장비만 투입을 시켜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중히 검토하셔서 어떠한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낫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주로 비포장 도로가 되겠습니다.

글쎄, 비포장 도로 인데... 차라리 그렇게 할바에는 군에서 장비... 도로가 많이 망가진 부분은 어차피 수해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외에는...

수해복구는 사업자체를 책정해서 하는 것이고... 응급복구 부분이 있습니다.

응급복구 그 외에는 노면정리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국도유지에다가 그런 협조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국도유지에 장비협조 요청하지만은 아시다시피 우리 홍천군 관내에 노선이 얼마나 깁니까? 국도유지 장비도 몇 시간 정도는 빌려주지만 그렇게 빌릴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해 보셨어요, 안해 보셨어요?

과거에 했습니다.

일반인도 하루 이틀 요청을 하면은 나와서 지원을 해주는데 하물며 군청에서 하는데 그게 안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백만원 면단위에 해주는 것은 시차를 두고 장비요청하면은 군장비 가지고 충분합니다. 안줘도 되는데 한꺼번에 몰립니다. 한꺼번에 몰려서... 예를 들어서 폭우가 한 번 쏟아졌다면 각면에서 도로보수 해달라고 들어오면은 한정된 장비가지고 일시 해결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 빠르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동네에 있는 장비를 쓸 수 있는 비용을 주는 것이 낫겠다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출이 될 수 있게끔...

지출은 통제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88쪽에 보면은 이게 가로등 요금이지요?

예.

그런데 면별로 가격이 다 틀립니까?

가로등 숫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숫자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집니까?

그게 등당 기본료가 있기 때문에 아마 등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촌같은 경우에는 130등에 4,500원, 서석면에는 3,160원 228등이란 말입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이것은 저도 알아봐야겠습니다.

읍면별로 다 틀리거든요? 이것은 하루 24시간을 키던 단 1시간을 키던 가로등 요금은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서...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차등이 상당히 있는데요, 이게 아마... 기준을 잘못 적용했는지 하여튼 재확인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99년도 지방채 발행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99년도 지방채 발행에 관한 건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우선 지방채 발행을 2건을 하고자 합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사업으로 1건, 공기업특별회계중에 상수도시설 확장을 위한 자금확보를 위해서 1건 해서 총 2건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받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관계해서 98년 10월 28일자로 강원도로부터 농공단지조성사업 국비지원 통보를 승인 받음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융자를 2억120만원을 받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공단지를 확대 조성하고자 총 사업비가 7억42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로 4억5,270만원을 지원받고 지방비로서는 도비, 군비 각각 2,515만원씩 확보를 하고 부족재원 2억120만원을 지방채로 발행받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남면 상수도시설 확장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총 사업비가 41억2,800만원이 남면 상수도시설 확장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중에 기 확보된 것은 18억1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방채로서 14억 인데 97년도에 4억원, 금년도에 10억원해서 14억원 지방채를 발행받고 여타는 국도비해서 18억1천만원 확보를 했고 99년도에 23억1,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은 이 자금중에 1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받고자 98년 11월 14일자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지방채발행계획 승인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2건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승인요청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근입니다. 의안번호 573호로 되어있는 99년도 지방채 발행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자치법제115조1항에는 지방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행자부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제정법제8조1항에는 지방채 발행이나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불,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취급기관 등은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제정법시행령제6조의2에1항에는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공용 공공용 시설 설치 2. 당해사업의 수입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4.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5. 기 발행한 지방채 차환 6. 기타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관련법규 검토내용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첫째 상오안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3만4,257평방미터 조성을 위한 총 사업비 7억420만원중 국비보조 4억5,270만원과 도비 2,515만원, 군비 2,515만원을 제외한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매각대 재원 2억120만원을 5년거치 10년상환 연이율 6.5%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계획과 두 번째로 남면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1일 생산량 2천톤 생산을 위한 총 사업비 10억원을 전액 지역개발기금으로써 2년거치 10년상환 연이율 6.5%로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계획입니다. 이상 두 가지 사업은 모두 지방채 발행을 위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이미 필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오안 제2농공단지를 조속히 유치하여 지방인력의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함과 동시에 남면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2000년대 거점도시 확충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주민에게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맑은 물 공급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채발행을 승인해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오안리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면은 그 단지내에 중소기업은 어떤 방법으로 유치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경제관광과 계획은 농공단지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단지별로 입주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입주희망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염려되는 부분은 환경오염 관계에 연류되어 있는 업체는 배제를 한다는 안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은 희망자가 없을 때는?

희망자 지금... 현재까지 문의 해오는 것은 상당히 넘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대를 하겠다는 안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혀없는 것을 확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거기 상오안 농공단지 해 놨는데 추가로 희망하는 사람들이 자꾸 물어오니까 이왕에 해 놓은 옆에 확대를 해서 도로여건도 좋아지고 서울­홍천간 4차선 도로가 개통만 되면은 불가피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추세하에 확대를 하고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없다고 보는 것은 아직까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물론 타당성 조사를 정밀히 하셨겠지만은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가 부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업용수든지 생활용수 대책분야도 아울러 검토가 되겠고...

예.

또 여기 우리가 유치코자 하는 업체가 과연 청정 중공업이냐, 또 과연 우리 지역의 고용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업체냐, 또 태삼정 같은 업체는 들어와서 아직까지도 부채만 지고있지 오픈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업체가 들어와서 과연 농공단지에 부지만 점유를 해놓고 또 활용을 못하면은 우리가 계획한 목적대로 농공단지 운영은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번에는 사전부터 중소기업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정말 많은 업체들이 희망을 해서 그중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정말 이 업체는 장래가 보장되고 또 재무구조도 튼튼하고 고용효과도 있겠다는 업체를 선별해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성을 해놓고 우리가 희망업체를 고르는 것보다는 미리부터 강원 지방중소기업 지구라고 하나요? 거기.... 중앙... 이렇게 사전에 홍보사절단을 만들어서 가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홍보도 좀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원하는 업체는 이러이러한 업체다. 여건은 이렇다. 또 솔직해야 됩니다. 생활용수나 공업용수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청사진을 봐가지고 진입도로 문제가 있다고 보면은 진입도로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교통소통을 해결할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과연 여기는 내가 갈만한 곳이구나. 또 그 다음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뭐뭐인지도 요구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뭐뭐고, 어느 것이다. 이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은 간혹 중소기업이나 어떤 업체가 들어오려고 해도 막상 지휘부에서는 많은 업체를 우리 관내에 유치를 하려고 해도 개별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이 많고, 막상 유치가 되려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군수님이나 지휘부에서 하는 얘기는 저 뒷전으로 밀려 버리고 실질적으로 와서 공장을 설립하려고 보면은 되는 것으로 거의없고,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수십 번씩 드나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종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홍보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의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총재석 위원 7명중 6명 찬성, 1명 기권으로 99년도 지방채 발행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과 99년도 지방채 발행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 4일동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