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제17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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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일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본 위원회 회의시 심사보류 된 ‘99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 건을 재 상정하여 오늘 심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고 저희 보건소가 중추적 보건기관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박춘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99주요업무보고및예산안설명)

박춘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작년도하고 예산편성이 왜 같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동일하기 때문에 예산의 형태는 매년 동일합니다.

박춘환위원장

421페이지부터 보면 인건비라든지 목이라든지 작년하고 같은데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맞는 겁니까?

차호

이차호전문위원

집행부에는 전반적으로 행정과목？세항？세세항이 많이 줄었는데, 보건소에서는 다소 변화가 있어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박춘환위원장

5급(전문직가급)은 의사를 새로 채용하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새로 채용되는 전문직 의사월급입니다.

박춘환위원장

대우공무원 수당이 뭡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공무원들이 승진연한이 있는데 6급으로 올라갈 시기에 올라가지 6급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7급에 대해서 6급 대우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수당은 누가 받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의 3명이 받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장

화장실휴지 구입비가 작년에는 1만7,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왜 96만원으로 돼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작년예산을 준비를 못했는데, 이 화장지는 화장실에 비치를 해서 민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하면 젤리라든지 닦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 예산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박춘환위원장

작년에는 무엇으로 썼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작년에도 조달청에서 대량구입해서 1년간 썼습니다.

류재건위원

작년에 운영을 해 나가려면 화장지를 대량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그 돈은 어디에서 나서 썼느냐는 겁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일반수용비 내에서는 목 내에서 전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작년예산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호

이차호전문위원

작년 예산서에는 1만7,000원 돼 있는데 작년의 구입 총 양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위원

컴퓨터관리용품 구입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는 이면지 활용하고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한걸위원

이면지 활용율이 몇% 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거의 100%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위원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종이소요량을 봤을 때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직원이 61명이고 현장의 직원까지 하면 300명 가까이 되는데, 월 이 인원이 쓰는 종이량이 3 박스도 안됩니다. 도대체 보건소에서는 어디에다 이렇게 많이 쓰는지 종이를 이렇게 과다하게 씀에 따라서 소모품의 소요량도 잦아지는데 실지 이 종이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여지는지 알 수 없습니까? 계수조정 할 때까지 98년도에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썼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공문을 여러 군데에서 받고 있고 받은 공문을 보내주기 때문에 …

진한걸위원

보낼 때 갖다줍니까, 팩스로 보냅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팩스가 잘 안될 경우 가 많아서 프린트해서 동사무소를 찾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올해는 자체사업을 하면서 인쇄비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복사를 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진한걸위원

복사 양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납득이 되겠습니까? 일단 98년도에 복사한 현황을 어디에 어떤 부서에 공문을 몇 차례 발송했고 내부적으로 어떤 분야에 뭘 했는지 계수조정 할 때 까지 제출해 주시고, 레이저프린터 드럼을 매년 교체해야 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복사가 안될 때는 드럼교체를 해야 되는데 올해도 두 차례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위원

프린터를 언제 구입했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작년 준비단에서 설치한 겁니다.

진한걸위원

그때 신품으로 들어 온 것인데 매년 드럼교체를 한다는 것은 예산이 과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보건소 복사기는 어떤 종류입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캐논이 한 대, 제록스가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은 평범합니다.

진한걸위원

그런데 드럼교체비용이 30만원도 있고 22만원도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드럼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진한걸위원

뒤에 계장님 혹시 아십니까?

다른 과는 22만원에 구입되는 것도 있고 …

이 22만원이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을 포함해서 다른 타 과도 주로 20만원에서 왔다갔다하는데 …

박춘환위원장

위에는 드럼교체가 따로 돼 있는데, 이것도 드럼교체 포함해서 30만원입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드럼과 토너가 같이 되어 있는 종류인 것 같습니다.

진한걸위원

일단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건소는 교체하는데 예산을 30만원으로 승인해 주고, 다른 실？과는 20만원으로 하는 등 원칙 없이 심의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도 통일성을 기해야 되고 사실상 복사기 기능이 현격하게 차이나고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이 입증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승인이 돼야 되는데, 예산안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원칙 없이 왔다갔다하는 금액을 그대로 추진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입증을 시켜 주십시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

고속도로 통행료는 누가 내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하루에 출장 다녀올 수 있는 경남지역이나 경북지역으로 갈 때는 여비를 뽑지 않고 일비로 다녀오는 대신에 고속도로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급을 하고 대신여비를 주지 않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비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를 가져 갈 경우에는 여비를 주지 않고 대신 고속도로 통행료를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하나도 안 줍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윤종오위원

시내출장갈 때 관용차 가져가면 5,000원, 안 가져가면 1만원 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또 준다는 것이지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진한걸위원

앰브란스용 이동전화요금이 평균 이 정도 나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보통 5만원에서 3만원 사이에 나오는데 이 전화는 방문보건의 나갔을 때나 출장 나갔을 때, 위치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그리고 보건소하고 통화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진한걸위원

다른 구？군에서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용과 사무용의 용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어렵고 해서 전화를 일괄 없애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 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특수 부서이고 성격상 이동전화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현재 8만원 부분은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잡아도 별 문제는 없겠네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실제 사업을 하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이동전화요금은 시외전화요금이 가산이 되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진한걸위원

지금까지 3만원에서 5만원 나왔으니까 …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내년에는 올해하지 않던 이동사업이 더 강화될 예정이고 그리고 전화료를 개인용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직원개개인이 저를 비롯해서 이동전화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화가 개인용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연락이나 이동진료 경우에 연락이 확실히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전화비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전화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한걸위원

이동전화는 글자 그대로 이동시에 주로 쓰는데 사업할 때 이동식으로 무슨 사업을 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방문보건도 나가고 있고 구강보건교육도 나가고 있으며 이동진료도 …

진한걸위원

보건소의 업무를 감안한다할지라도 소장님이 이동 중에 있을 때 비상시에 연락체계만 닿으면 되는 것이지 이동전화로 보건행정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이동전화를 가지고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는 이 전화로 통해서 직원을 찾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의 일이 많이 발병을 하기 때문에 전화비는 꼭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한걸위원

전화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나온 정도의 금액을 이야기하는데, 전화비 자체를 전액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정도의 전화비로 하면 안되겠느냐고 묻는데 소장님이 이야기를 이상하게 끌고 나가시는데 이 부분은 자체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위원장

앰브란스에서 보건소로 전화하는 전화비입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주로 앰브란스가 가지고 다니지만 다른 차에도 필요하면 이 전화를 이용해서 보건소하고 연락을 하고 있고 민원인들 하고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보건소는 이동전화가 한 대 밖에 없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공용전화는 한 대 있고 직원들은 개인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개인전화를 넣어서 그 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전화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을 꼭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자동차보험료에 대해서 묻겠는데 세금은 두 대분 인데 보험료는 세 대 냅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앰브란스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혁진위원

사무실 전기사용료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많이 나옵니다. 엑스레이를 찍을 때는 고압전류가 들어가고 물리치료나 검사실장비가 모두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세는 보건소특징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혁진위원

복사기 사용을 많이 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복사기 정도로는 이렇게 많은 전기료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장

우편물 발송대가 한 달에 10만원씩 나갑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자체적으로 보건소 홍보를 위해서 출생 엽서나 각종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장

우편료가 얼마입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170원도 있고 빠른 우편은 330원입니다.

박춘환위원장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우편물을 빠른우편과 보통우편으로 보냈는데 도착하는 시점이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우편이나 빠른우편이나 같으니까 보통우편으로 보내도록 하십시오.

윤종오위원

환경개선부담금 2대 해 놨는데 이건 뭡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차량에 대한 겁니다.

류재건위원

운영수당이 전년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해서 50%삭감해서 1회 했는데, 그 밑에 건강실천생활협의회에는 2회 돼 있는데 지난번 삭감해서 2회 잡은 것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작년예산에 전혀 올라가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렸는데 이름은 두개로 돼 있지만 운영은 두 위원회의 위원들을 동일한 분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위원회를 열더라도 두 위원회의 안건을 같이 처리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보건소에서 야간단속 나갑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실제로는 단속 나가도록 돼 있는데,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어떤 사항이나 공문이 내려오면 나가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취업금지 야간단속은 뭡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취업금지자라는 것은 성병에 걸려서 특수업체에 종사를 하지 못해야 되는 직원이 있는데, 그것을 속이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불시에 단속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야간시간에 일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한번씩 단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재건위원

적발된 사람이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직접 적발한 건수는 없고 경고는 여러 차례 줬습니다. 그러니까 취업금지 대상자가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그 업소에 나가서 경고를 준 것은 여러 차례 있습니다.

박춘환위원장

보건증을 검사하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보건증 있는 사람이일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보건증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보건증 없이 일을 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류재건위원

그런 사람을 경고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면 안 된다고 경고를 주고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윤종오위원

야간단속은 환경위생과 하고 같이 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같이 할 때도 있고 단독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이런 단속을 하면 행정적인 제재를 취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행정적인 제재라는 것은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윤종오위원

그런 결과 내지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단속이든지 성가가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취업금지자들에 대해서는 취업금지기간이 일주일 내지 보름정도 완치 될 때까지인데 그때까지는 취업금지를 시킨 성과가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국민건강증진 단속도 성과가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이것은 담배하고 술 판매에 대한 것인데 아직 단속건수는 없고 판매하는 상인들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밑에 휴일근무자 급식이 있는데 몇 명 근무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올해는 이질 때문에 상당히 근무를 많이 했고 지역보건의료계획세우면서도 많이 했습니다.

윤종오위원

평상시에는 어떻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일요일날 직원의 반정도가 출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토요일 전일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은 토요일날 쉬었던 직원들을 출근시켜서 일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임금도 안 주고 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시간외수당을 그런 경우에 달고 식대를 주고 합니다.

진한걸위원

토요일 오후에 민원인이 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거의 없습니다.

류재건위원

일요일도 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일이 있을 때는 다 출근을 합니다.

윤종오위원

감사기간이나 특별하게 일이 발생하면 출근하는 것이 맞고, 평상시에 열심히 하고 일요일 …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이 전일근무를 하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 교육을 가게 되면 한 사람은 4주내내 토요일날 전일근무를 해야 됩니다.

윤종오위원

전일근무라는 것은 교대 교대로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자기 근무가 아닌 조에 출근하는 것은 교대가 안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달아 주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출장이나 여타 다른 부분 때문에 근무를 대신 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민원인이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도 많지만 요즘은 기획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류재건위원

사무실임차 건물유지비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건물주와 2년 계약을 맺은 사항인데 일반적인 관리비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건위원

관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세입자와 건물주가 공평하게 해서 할당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위원

보건소가 몇 평입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280평입니다.

진한걸위원

순순한 관리비입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순수한 관리비가 아니고 거기에는 엘리베이터 사용료라든지 공공요금, 공공수도료 그리고 그 건물 주위의 청소, 등 여러 금액들이 포함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위원

사무실 청소용역은 금년도 보다 얼마 올랐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작년도하고 동일합니다.

박춘환위원장

430페이지에 있는 전기료하고 상？하수도 사용료는 이것하고 관계없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상관없이 자체 내에서 쓰는 것입니다.

박춘환위원장

청사에어콘소음 및 안전사고방지시설설치 이것은 …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97년도와 98년도에 계속해서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박춘환위원장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위치를 변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류재건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 방향이 아파트 쪽으로 돼 있던데 그 자체를 바꾸면 안 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바꿔도 소음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위원

직접하고 간접하고는 소리가 틀린다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가 난간도 없이 바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혹시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서 장난을 치다가 실족의 위험도 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재건위원

안전망을 하면 안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안전망을 설치하면서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하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경에 올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내년 봄 예산에 올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언을 주셔서 다시 올렸습니다.

박춘환위원장

검사실냉장고 수리비 하고 간염검사기 수리비가 2회 있는데 고장이 자주 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자주 나는데 1년간은 서비스기관이었지만, 앞으로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고장날 때를 대비해서 수리비를 올렸고 하도 고장이 자주 나서 새것으로 교체를 했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류재건위원

어느 회사 것입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수입제품입니다.

류재건위원

국산 같으면 바로 반납을 하면 되는데 수입품이면 서비스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데 …

박춘환위원장

433페이지에 일률적으로 30만원씩 책정 돼 있는데 이 만큼씩 들어갑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여러 가지 부품 값을 고려하면 수리비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 부품 값은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평균치를 생각하고 올린 것입니다.

박춘환위원장

98년도에 고장난 것이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있었는데 무료수리기간이었기 때문에 A/S비용은 들지 않았습니다.

윤종오위원

추진간담회 9,000원이라고 된 것은 한끼 식사하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윤종오위원

방역이 분무식으로 바뀌고 보통 7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실제적으로는 6월 달부터 빠른 곳은 5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동 자율방역단에 내려가던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다 없애고, 5월부터 8월까지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사용해서 분무사업을 하고 연막소독은 저희 보건소가 아침, 저녁으로 계속 지원을 나가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윤종오위원

동에서는 연막소독은 일체 없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연막소독은 가능하면 하지 않을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여기에 대한 홍보를 명확하게 해서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환부의장

방역소독 하는데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에게 일임을 해서 그 사람에게 완전하게 책임을 맡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윤종오위원

그렇게 하려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십시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약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동사무소로 유류비가 보건소와 동으로 분리돼 있는 것은 다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춘환위원장

방역관계는 보건소에서 전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윤종오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방역을 못했다는 말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십시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

440페이지 보상금에 5,000원 돼 있는 것은 돈을 내주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아닙니다. 간단한 다과나 식사를 대접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성과포상금은 어떤 내용이 입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기획감사실에서 일 률적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 중에서 예산을 확실하게 절감을 해서 획기적인 공을 세웠다든지, 아니면 업무가 내년도에 아주 뛰어나게 잘한 직원에 대해서는 본 봉의 50% 정도 선에서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올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차호

이차호전문위원

공무원 목표관리제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인데 구청에는 기획감사실에 일괄로 돼 있고 보건소는 사업소니까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춘환위원장

지방세과에서 포상금제 도를 다 없앴다 아닙니까?

차호

이차호전문위원

지방세과에서 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이것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에 따라서 반영된 제도입니다.

박춘환위원장

결핵관리교육참석자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그 달에 초기 등록된 환자들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비디오 상영 및 질의？응답도 받고 주의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장

북구에 결핵환자들이 몇 명쯤 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70명 정도 되는데, 6개월 약을 먹는 동안 한 번 오는 경우도 있고 두 번 세 번씩 참석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때마다 교육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진한걸위원

보건소에서 관련약품이나 소품을 구입할 때 예를 들어 에칠알콜 같으면 5만원 5통 이렇게 하지 말고 리터 같으면 몇 리터 얼마 이런 식으로 용량과 규격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보건소의 예산상을 나름대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녀본 결과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는 표준소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올리는 것이지 이 가격을 그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99년도에 표준소매 가격이 없어진다니까 더 도움이 되지 싶은데, 표준소매가격보다 15%이하로 구입하게 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진한걸위원

사실상 약을 구입하는 실 부서에서는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이 성립된 범위 내에서 구입하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한걸위원

지난번 의료기 기자재 구입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볼 때 심지어500만원 하는 것을 1,000만원으로 구입한 것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예산안을 심의한 위원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시민들 보기에 죄스러운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참여자치연대에서 의료수가에서 예정된 가격에 대비했을 때도 일반시중에서는 의료수가에 예정된 가격의 33 % 다운 된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그 부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염제 하나를 예를 들더라도 소염제가 오리지날이 있고 카피품이 있는데, 오리지날 가격이 250원이면 카피품의 가격은 50원 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진한걸위원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책임이 요구되는 대기업부속 병원에서 카피품을 쓰겠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카피품을 쓰는 것은 의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일반인들은 그 약이 오리지날인지 카피품인지 잘 모릅니다.

진한걸위원

부속병원이 영리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리목적의 병원이면 카피품을 쓸 수도 있겠지만 부속병원은 글자 그대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정품을 사용할 개연성이 높았으면 높았지 결코 카피품을 쓸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그것은 약을 하나 하나 대조를 해봐야지 그냥 막연하게는 …

진한걸위원

그래서 특히 보건소 약품이나 주사약 등등은 몇 명에 얼마 이런 식으로 뭉쳐서 하지 말고 산출기초가 어디에 내놔도 명명백백하게 정당한 가격으로 구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위원

유료예방접종사업에 장티푸스에 세입에는 3,500원으로 잡아 놓고 여기는 왜 5,500원으로 잡혔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산을 올릴 때는 표준소매가격 기준으로 예산을 올리는 데, 그렇지만 표준소매가격으로 구입을 하지 않고 각 항목에 대해서 입찰을 봐서 그 입찰금액으로 실제 사는 것입니다.

류재건위원

입찰을 보기 위해서는 가격을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그렇지 않고 각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가격으로 낙찰이 됐는 지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정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진한걸위원

소장님 얘기는 표준소매가를 기준으로 산출했다고 돼 있는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표준소매가 보다 미달된 금액이고 그것도 1만명 정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표준소매가 이하라도 구입이 가능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내년에는 표준소매 가격제도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해 보다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질문한 것도 다 틀린다 아닙니까?

박춘환위원장

451페이지에 의료비하고 …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451페이지 의료비는 국비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박춘환위원장

이것도 명수가 정해져있는데 이것은 무료로 해줍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예.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가격을 정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유료로 해서 구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은 입찰금액이 얼마가 낙찰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박춘환위원장

약은 3,150원 주고 살 것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입찰에 얼마가 낙찰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약은 얼마를 주고 살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박춘환위원장

4,900원하고 3,500원 하면 …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이 돈으로 사겠다는 것이 아니고 개략적인 예산을 잡은 가격입니다.

박춘환위원장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몇 명에 얼마라고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약품구입비 만큼은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먼저 유료예방접종사업의 가격이 동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구입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명수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려오는 돈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내려오면 그 돈만큼 입찰된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명수를 기재할 수 없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윤종오위원

우리가 심사한다는 것이 이 책 한 권으로 심사하는데 거기에서 내준 자료에 근거해서 안 하면 우리가 무슨 근거로 심사를 합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개략적으로 명수를 적은 것은 이 정도 가격에 낙찰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해서 …

윤종오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이미 나와있는 가격이고, 사업을 할 때 국비가 내려오든 시비가 내려오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예산이 성립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뒤에 국비가 내려오고 명수가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내려오는 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윤종오위원

내려오는 부분들도 이만큼 내려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