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제7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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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진천군의회정 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도 지난번과 같은 요령으 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소관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99년도 예산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영석

이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먼저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소 속성명을 꼭 대신후에 보충설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정용기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전통사찰 보존관리해서 도 비 5,000만원에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 통사찰의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전통사찰 이라고 합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전통사찰은 보존법에 의해서 진천군 관 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사 용화사 신흥사 만성사 성림사 이렇게 해서 전통사찰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역사가 어디 그 중에서 어디가 오래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찰등록일로 볼 때는 영수사가 제 일 오래 됐습니다. 63년 1월 16일날 등록이 되었고 용화사 는 77년 6월 9일 신흥사는 76년 8월 7일 만성사는 79년 3월 13일 성림사는 79년 3월 7일이 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러면 전통사찰 보존관리하면 영수사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게 아녜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글쎄 보존 관리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은 저기하고 전통사찰에 보면 전통사찰 의 보조금은 전통사찰의 보존관리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선 순위는

용기

정용기위원

그런데 영수사 같은 사찰이 가장 오래 되었고 또 지방문화재 44호 괘불이 보존 돼있는 사찰인데 그런데는 당연히 사찰보 존관리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어째서 신흥사 같은 것이 먼저 책정이 됐느냐 이 거예요? 이것은 과장이 이쁜데 먼저 주는 식으로 해서 먼저 주는 거 아니냐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이거 신흥사는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보 조입니다. 그래서 영수사에는 괘불이 지 정이 되었습니다. 영수사 자체가 아니라 괘불이 먼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렇지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괘불보수가 필요하다거나 수리가 필요하다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보조 가 되는데 그 이외에는 저기가 되지 어렵 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신흥사 것은 대웅 전을 증개축하는 사업입니다. 대웅전을 증 개축을 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60억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보면 자담이 6억 정정해서 보고드립니다. 자담이 5억이 고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인 데 대웅전을 신축하는 겁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과장님 물론 영수사 같은데도 몇억을 들여서 대웅전 옮겨 짓는 것도 보조를 안 해 줬다고 자체에서 다 했지. 글쎄 그러면 전통사찰이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영수사는 괘불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한다든지 신흥사를 지정했다는 신흥사를 지정했다는 얘기아 닙니까? 그렇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정이 된 것이 아니라 내년도 사업에 신흥사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도에 다 건의를 해서 도에서 5,000만원이 지원 이 됨에 따라서 군에서 비율에 의해서 부 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올린 사업은 아 닙니다. 당초부터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 서 6억이 소요되는데 1억이 모자란다해 서 지원을 요청한 사업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영수사 같은데는 신경을 써서 챙기려고 했으면 왜 안되겠어 꼭 뭐 그 사찰에서 도에다 가 진정을 올리고 보조를 요청해야 되나?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럼 영수사를 또 짓는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이 전개될시는 그거에 의해서 보조요청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 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부터 전통사찰로 해서 진천의 신흥사로 책정을 해서 내려 온 겁니까? 지역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보다는 영수사가 더 시급하 다고 그런 얘기를 해 보셨어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영수사가 지금 현재로써는 글쎄 자체사 업인지는 몰라도 시급한 사업은

철래

김철래위원

시급하긴 들어가는 도로도 시급하잖 아요?

용기

정용기위원

과장님 꼭 대웅전만 옮기고 하는 것이 사찰보존인가 경관 정리도 사찰이 보존이 되거든 지금 말씀이 보존사찰이지 영수사 한 번 올라가보라고 어떤가

철래

김철래위원

군에서 안해주면 어떤가요? 본 군에서 안해줄 때 본 군에 미치는 영향은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꼭 해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거나 자담이 부족 할 때 일시 보조해주는 거지 꼭 보조를 주라는 저기는 없습니다. 진입로 관계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사 를 해가지고 소요사업비를 파악해서 추경 때 한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추경에? 과장님 약속을 해요 추경에 틀림없이 해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종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조사를 해서 예산에 계상을 요청 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 답변을 못하겠 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과장님한테 묻느냐면 우 는 아이 젓주라고 보채는데나 예산이 가 지 진짜 문화체육과에서 말이지 정말 챙길 걸 제대로 못챙긴다고 어느 것이 전통사찰이요? 신흥사가 전 통사찰이요? 영수사가 전통사찰이요? 최소한도 주의가 어떤가 보고 정화차원 에서 좀 해줘야겠다는 것을 과장님이 챙겨 면 안되겠느냐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추경시에 현지조사를 해서 계상해서 반 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이거 신흥사는 깎아내려야 돼요. 5,000 만원 도비왔어도 안돼요.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 좋은 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전통 사찰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더 오래되었느 냐? 또 어떤 것이 과연 전통이 더 있는 거냐? 지금 얼른 생각해도 본 위원도 진천에서 나서 진천에서 컸지만 신흥사 가 몇년도에 건립이 되었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76년도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 뭐 미륵불 용화사 같은 거 정말 전통있는 미륵불입니다. 그런 것이 우선 적으로 책정이 돼야 되거든요. 뭔가 순서 가 뒤바뀌지 않았느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우선적으로 책정된다는 말은 오래되었다 고 해서 무조건 먼저 지원해야 된다는 저 기는 없고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용 화사 같은데도 뭔가 고장이 났다해서 다 시 건축을 하신다든가 그렇게 해서 사업 계획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에서 전액보조를 보조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신청을 받 아가지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무조건 오래되었다고 해서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 예를 들어서 그 사찰에 신도들의 열의가 있고 없는데 따라서 이것은 달라졌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열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대 한 사업이 신흥사 대웅전 짓는데 5억 드는데 1억이 모자란다했을 때 저희들이 검토해야되지 사업계획서 자체도 없는데 저희들이 지원 해주기는

동우

이동우위원

물론 뭐 사업자체를 우리 군에서 그 어 떤 사찰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얘기할 수 는 없겠죠 그러나 사실 지금 동료 위원 님께서 짚어주신대로 비단 대웅전 짓는 것 만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죠 또 그 사찰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 같은 것을 해주고서 그런 고안을 해서 계 획을 수립을 해서 해주신다면 그 사찰이 더 대한민국에 이름을 떨칠수 있고 한다는 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신도수가 상당히 많죠 신흥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신도수는 안나오고 가구수가 나왔는데 영수사가 우리한테 저기 된 것이 560가구

철래

김철래위원

본 군 가구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있는 관외도 있고 본 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화사가 150가구 신흥사 가 760가구 만성사가 50 성림사가 250 이렇게 조사가 돼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신도회장은 누구예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신흥사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 위원입니다. 243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군수 신년 사 및 송년사 VTR 촬영비가 지난해 보다 100% 이상됐는데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400만원 증액이 됐죠?

지난해 보다 예산이 100% 증액이 되었는 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각종 사진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이 되었 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사진 인 화같은 것도 한장에 150원씩 했던 것을 200원으로 올린 것이 요인이 되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지난해보다 100%이상 인상이 된거 같은 데요 지난해 했던 것 보다 다르게 편집 을 한다든가 하는 뭐 특별한 저기는 아니 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제작진들하고 예산을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단가 인상에 따라서 그 제작진들하고 충 분하게 상의를 안해 봤습니다. 안해 봤는데 단가인상에 따라서 이렇게 계상을 해봤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 다음에 상산축전 가로기 제작 올해 는 몇개 제작을 했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 서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금년도에는 제작을 한 것으로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책정을 해놓고 명칭이 바뀐다 그래서 제작을 보류를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제작을 하지 않았다 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정리추경 때 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신문보급있죠? 지역지가 3개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 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지역지가 3개사가 있는데 1개사는 발행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올해 98년도에도 1개사에는 지역지보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제부 터 중단이 되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996부를 보급을 하는데 996부를 3개사로 나누어서 보급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산신문이 2개월 3개월에 중단 되었는데 이것이 도에서 등록 처리하는 사항으로써 퇴간이 안될시는 발행을 해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 래서 내년에 또 발행될 것으로 봐서 예산 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발행을 98년도에도 하지않은 사 항인데 내년도 본 예산이라도 발행이 언 제부터 될지는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발행이 될 때 추경 에 다시 요구하면 되지않나 싶어서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이 금액은 이 예산 계상 금액은 진천 군내에 신문보급을 하는 부수가 996부입 니다. 그래서 1개사에 대해서 더 세운 것이 아니라 996부를 3개사로 나누어서 보급 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럼 1개사가 발행을 하지않는다고 하 더라도 2개사에 계속해주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보급을 계속 2개사 지역지는 계속 보급 을 할 계획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보급은 계속한다는 얘기죠?

그 부수만큼은요?

예 알겠고 24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읍면농악대 지원을 해준다 그랬는데 올해 진천에서 민속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하신다 그랬죠?

읍면 농악대가 구성된데가 몇군데 있습 니까? 지금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덕산도 구성이 되어있고 만승도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민속경연대회를 진천농고생을 출전을 시켰 습니다. 출전하면 내용은 잘하는데 학교 가 출전했다 그래서 점수를 못따서 한번 도 장려상이나 참가상 정도 받을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읍면에서 전통이 있는 농악대를 일부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서 진천군 실기 경연대회도 개최를 하고 계속 발전 계승시키고자 해서 계상한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각 읍면에 농악대를 창설을 시켜서 기 구같은 것을 사주시겠다는 얘기죠?

사서 계속 앞으로 누락시켜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사실 기구가 3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읍면 자부담으로 하 고 그래서 1개면에 1개소씩을 잡았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읍면에서 무슨 자부담을 해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읍면팀이 구성이 되면 자부담도 저희들이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농악농악대가 설치가 된다고 하 면 그 분들로 해서 지원도 항상 해줘야 되 겠고 행사에도 그 분들이 참가가 될 수 있 게끔해야 되겠네요? 현재 각 읍면에 별도로 구성된데가 있겠 지만 농협에서 구성해서 별도로 구성하 는데가 있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이 덕산면 농악대가 농협에서 지금

수동

장수동위원

그 걸로 같이 해줘도 되겠네요?

없는데는 별도로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대개 농협있는데는 농협 주부 저 기에서 구성을 하려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군에 서 부담도 하고 해서 읍면별로 1개소씩 할 계획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한가지 더 여쭤볼께요. 258페이지 보면 맨밑의 하단에 바르게 살기운동단체 정액보조가있는데 이 읍면지 회하고 정액보조단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 그랬는데 군지회 읍면지회 읍면지 회에서 구체적으로 뭐를 하고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읍면지회 자체에서도 사업계획에 따라 서 별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교육을 한다든지 또 환 경정화를 한다든지 활동을 하고 있습 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지역에서도 보면 하는 일이 구체 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것 같은데 이왕에 우리 군에 지원을 해주고 보조를 해주고 있으면 좀 내실있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신경좀 써줘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거 조 금더 신경을 써서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보조를 하겠습 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군수신년인사 및 송년사 VTR촬영편집비는 작년도에 200만 원가지고 했는데 올해 400만원한다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물가오르고 한다는데 이런것은 지금 저가 세일(판매) 해요 세일. 청주에서 나와가지고 진천 보다 반값으로 해요. 이것이 군수님이 신년사 송년사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신년사 송년사는 군정 금년도에 추진 한 내용 또는 송년사 신년사를 편집을 해 서 유선방송에 방영을 하는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 유선방송사에서 거기에서 예산을 사 전에 이렇게 해야 되지만 된다는 그것을 서로 한 거예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안되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떨어 지는데 여기서 400만원 가지고 작년에 200만원 가지고 했던 것을 400만원 한다 는 것은 봐요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 도 작년에 군정시책이 270만원 하던 것을 420만원 군정홍보활동 추진도 22만 5,000 원하던 것을 70만원 전년도에 315만원하 던 것을 840만원씩 이렇게 해서 다른 예 산하면 절감절감하면서 이런 예산은 다 없어지는 돈인데 이렇게 많이 해야되는 거요? 꼭 그쪽 유선방송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 는데 작년과 같이 하는데 조금더 한다든 가 상의를 해서 예산을 해야지 우리 위원 님들 보시기에 작년 200만원한 거 400만 원하면 말씀안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법적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 다. 작년에 200만원 세운 것은 집행을 못했 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 관련규정에 의해 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논 란이 되고있는데 선거법에 저촉을 받아 서 금년도에도 아직 저기를 못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상이 안되면 내년에도 집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더욱더 잘못하는 거죠. 선거법에 저촉이 될지 안될지 알지도 못 하고 여기다가 예산 계상해놓고서 위원 님들한테 예산 계상해달라고 하면 더욱 더 잘못했습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하던 것은 지금 선거법 60일 180일 규정에 저촉을 받았었습니다. 내년에는 선거가 기간이 저기하기 때문 에 되지않겠느냐 그런 저기에 의해서 계 상을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사전에 한번 그쪽하고 선관위에도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유선방송에서 얼마 정도 필요한가 그렇게 해서 필요한 금액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거 이렇게 작년에 못한 거 200만원 세워 놓고 400만원 세 원 놓으면 위원님들 얘기 다 하실것 같 네요.

이상입니다.

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