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수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사회복지과장 이창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는 47페이지∼52페이지까지이며 의료보험사업특별회계는 111페이지∼121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일반회계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회계 120페이지, 운영수당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있고 국내여비로서 지도여비도 있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여기에 운영수당은 의료보호심의회를 개최하는데 위원들에게 주는 수당으로서 백만원이 되어있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출장여비로서 4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서 의료보호 전산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2백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누구누구인지 나와있습니까?

예. 심의위원회는 과연 그 사람이 어떤 법적 요건에 의해서 정당하게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그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기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함안군안에서 되어있다 이 말입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에 가족 납골묘 설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태까지는 함안군에서는 전혀 실적이 없는 것인데 우리 경상남도 특수시책에 의해서 99년도에는 납골분묘를 경상남도의 계획을 이야기를 하자면 1개면당 1개 정도를 설치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묘지 문화를 정착시키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다소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비로서는 도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업비에 충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비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론과 결부시켜 본다면 상당히 함안군에서도 납골 분묘를 설치하는 기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비로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초년도에 제일 먼저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의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지라든지 구체적인 협의를 지역민들하고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협의를 해본 사실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에서 1개소가 납골 분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장소는 산인면 입곡리 양촌마을인데 지금 그 설치장소도 동네와 가장 가깝고 또 자기집에 묘를 설치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개인이 묘를 쓰는 것보다는 옆의 동민들이 생각할 때 혐오시설이라고 이렇게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군에서라든지 기관에서나 단체에서 또는 어떤 문중별로 대대적으로 크게 설치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쳐다볼 때 혐오시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그런 협의사실은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서 내가 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관과 연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신청을 하면 허가조건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위에 상수원이 있어서 설치를 할 수 없는 장소라든지 이것은 안되겠지만 허가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장소라면 설치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누가 시설을 해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노인탁로소 설치운영 1개소 해놓았는데 탁로소는 어떠한 곳인지 또 현재 탁로소 설치된 곳이 우리 함안군내에 몇군데 있는지 이번 예산에 편성된 설치할 곳은 있다면 어디인지 알고싶고 다음 경로당 개보수 두 곳이라고 했는데 현재 어느 곳이 지정이 되어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은 함안군으로서는 최초의 사업이고 도에서는 이미 한 곳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본 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도비가 천만원, 군비가 천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는 설치한 예가 없고 내년도부터 운영을 하게 되는데 운영을 하게 되면 적당한 장소를 지정해서 첫 사업으로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탁로소라는 것은 어떤 성질을 하고 있습니까? 2천만원을 가지고 탁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탁로소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지금 1차적인 계획은 무의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함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무의탁 노인들을 가지고 먼저 이 사업을 운영해보다가 앞으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사업비를 다시 더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해보시겠다는 말입니까?

무의탁 노인인데 잠자리라든가 또 식사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장소는 어느 곳입니까?

아직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럼 1,2천만원 가지고 장소를 빌려서 한단 말입니까, 만든단 말입니까? 2천만원 가지고 노인을 모시기 위해서 예산만 되면 집을 또 하나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2천만원 가지고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단계로 우리가 1차적으로 어떤 시설을 노는 시설이라든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로당이나 이런 곳을 지정을 해서 거기서 노인분들을 모시고 운영을 해보고 그런 뜻입니까?

예.

다른 탁로소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럼 경로당 개보수 2개소는 어느 곳인지 답변을 해 줄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함안군에서 경로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는 지금 불가능하고 지금 기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중에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1차년도에 2개소를 보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납골당 문제가 나왔는데 법은 되어 있어도 도 조례나 뭐 된 것은 없지요? 조례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묘지법만 확정이 되어있고 거기에 따른 것은 지금 안내려왔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그 계획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제 위원장, 윤상철 간사와 사회교대)

예산서에 영어로 되어있어서 좀 잘못되었습니다. 생소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5페이지 Agenda21 수립용역비가 7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사실상 Agenda라면 지방 의제, 지방의 문제 즉 우리 함안 환경의 청사진이 되겠습니다. 지방환경의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내년도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녹색함안21 수립을 위해서도 거기에 뒷받침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UN이나 환경부, 도에서 적극 권고를 하고 99년도까지는 수립이 되어서 2000년부터는 시행이 되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권고를 받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내에서 작성이 안된 시군이 6개시군인데 시는 한군데이고 5개군이 아직 작성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이 지방의제21이 수립이 안되면 이것이 지금 UN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이 수립안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공산품을 앞으로 해외수출시에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의제가 수립이 안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공산품이나 이런 것은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환경 청사진이 없는 그런 자치단체의 수출품을 사지마라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권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11월 5일에 한달전에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1박2일간 전국적으로 수립이 안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 팀장과 담당자가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 불가피한 점을 양해해주시고 다음 저희들 56페이지, 소각시설 백필터입니다. 이것이 차량에 비유하면 에어크리너 역할을 하는 소각시설의 백필터가 제때제때 교체가 되고 청소가 되지 아니하면 실제 배출가스가 기준치를 초과하게 된다면 이것이 관리주체인 군수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월1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도 저희들이 분기1회씩 매립장관계라든지 소각시설 관계를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때 적발이 되면 실제 관리주체인 군수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영업처분을 받게 되면 우리 소각장 시설이 잘못하면 조업정지로 가동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까지도 받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하게 되어있는데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화조 관리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관리대상 정화조가 3500개 정도 됩니다. 이 정화조가 적기적소에 각 개인별로 청소사항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외에 지금 현재 다른 사항은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이차보전 그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보조사업 차입금 이자로 되어 있었는데 지방채 차입금 이자로 그렇게 수정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구개발비의 학술용역비 Agenda21 용역이라고 했는데 용역이라면 설치는 무얼 하시는 겁니까?

설치는 아니고 순수하게 저희들이 환경 기본계획과 실천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11월이면 충분히 당초예산에 올릴 수 있었는데 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사실상 당초예산에도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재원이 부족되고 그 당시로 봐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실제 우리 세미나를 갔다오고 수립이 안된 시군에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 교육을 갔다오니까 더 필요성을 절감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수립이 되어야 된다 그런 요구사항 때문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꼭 저것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급박한 일이고 대한민국 전체에 필요한 것이면 국비나 도비를 얻어서 해야지, 순수한 군비를 투자를 해서 7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저것은 지방환경계획이기 때문에 지방비로서 부담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설치가 아니고 용역이고 설계인데 함안환경의 청사진인데 청사진이 없고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지방자치단체, 앞으로는 모든 사업도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지방자치단체,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추세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도 이것이 각국의 공통선언사항입니다. 브라질에서 리우선언때 채택된 안건으로 지금 이것이 수립이 안되면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해외수출하는데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초 그런 시급한 것이 있었으면 당초예산에 안되고 국비, 도비도 보조를 못받고 하는 것 같으면 사전에 군의원님들하고 해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온다, 어떠한 것이다 사전에 설명을 한번 하셔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예산에 그냥 이렇게 올렸으니까 우리가 이해도 잘 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수도문제 조금전에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질의에 저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수도계장님이 답을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50억이라는 예산이 제가 알고있기로는 당초 여러해전부터 군북 수원문제때문에 해가지고 국도비 50억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이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우리 집행당국에서 그때부터 이것을 어떤식으로 추진하든지 해야 될건데 지금까지 지연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억, 9억 이 예산은 97년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8년도에 이월되어 지금까지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연되므로 해서 국비지원을 계속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군북쪽에 수원을 개발해서 군북 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을 받았던 것을 상류쪽에 개발을 뭐 추진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때는 계획성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강변여과수 문제가 나와가지고 강변여과수 시추한 결과가 또 먹을 수 없는 물로 판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끌어다 붙이는 것이 칠서정수장에 갖다붙여 이 50억이란 사업예산은 집행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마산시의 물을 얻어오든지 아니면 2공을 뚫어놓은 물을 지금 다시 환경부에서 하던 것을 인수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 집행을 그런쪽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마산시의 물을 얻어오는 것도 어려움이 있지만 마산시민, 창원시민도 지금 칠서물을 25%밖에 먹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류쪽에 상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을 안해보고 자꾸 강변쪽으로 끌고 나간다는 것은 좀 계획성이 일관되지 아니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여기 군북상수도 문제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의혹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군북상수원을 설계한다는 것이 제가 볼때는 겨우 함안까지 들어온 관을 군북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앞으로 칠서물을 제대로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것도 아직 사업계획도 안서있고 추진도 안되어 있는데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고싶은 것은 과연 군북에 상수원이 없느냐? 우리 함안군에 상수원이 없느냐 이겁니다.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추진을 봤느냐 이겁니다. 좀 지나칠는지 모르지만 추진을 안했다 이겁니다. 뭐 그저 한번씩 물어보고 뭐 한번씩 하면,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전에 조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저렇게 자꾸 하니까 중구난방으로 나열되어 있는것만 생각하고 군북의 특정지역에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본래의 목적, 본래의 예산이 가져온 것을 과연 그곳에 쓸 수 있도록 추진을 해봤느냐 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5천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하는 것이 관매설을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수원을 다시 군북쪽에, 이 예산을 군북에만 쓸 수 있도록 확정된 예산입니다. 이건 다른곳에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오기로 못이 박혔는데 이것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다시 어떤 계획을 한번 세워 볼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이대로 추진하고 있을 것인지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가 최고로 고민했던 점이 상수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동아종합기술개발공사하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용역하고 설계한 남강엔지니어링 상하수도 기술사에게 직접 우리 함안군 군북면에 가서 현황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타당한지 자문을 구해가지고 그 자문에 의해서 군북지구는 상수원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의해서 월촌강변여과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제출을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함안군 간이상수도가 아닌 가야, 칠원, 군북상수도 뿐만 아니라 함안군 전체 상수도에 계획되어 있는 비용과 예산등과 상수도가 아닌 간이상수도에 대한 예산비용 그걸 대비해서 그 자료를 하나 전위원에게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실과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이 나는 부분은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1999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본 특위활동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한 후 별도로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