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두상균 의원 발언

제4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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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상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9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께서는 나오셔서 소관국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규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두상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적인 세입과 세출현황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568억 5,300만원으로 98년도 650억 300만원보다 81억 5,060만원이 줄어 전년대비 14.3%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인 2,040만원으로 98년도 2,200만원보다 150만원이 줄어 전년대비 0.7%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세입별로는 지방세수입으로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이 444억 1,700만원,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및 사용료, 수수료 수입, 세외수입이 107억 7,700만원, 국고보조금이 5억 3,1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국.공유재산 임대매각수입이 6,800만원과 지방세 수입인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 및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하여 2억 6,6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4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287억 8,100만원보다 56억 5,100만원이 증액된 16.4%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은 세입분야와 마찬가지로 0.7% 감소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가 286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250억 4,300만원보다 36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편성요인으로는 행정수요의 적극적인 대처와 개항100주년을 맞는 기념사업등의 사업예산이 증액된 것이며 그외 불요불급한 예산 이외에는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예산은 52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31억 7,600만원보다 39.2%인 20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개항100주년 기념사업 경비로 12억 7,900만원, 나운2동 청사 신축비 및 물품구입과 공무원 친절도 평가용역비로 5억 5,000만원, 신청사 체비지 매각대 잔금 및 제3청사 보수비로 15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6개 과에 6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행정 133억 6,600만원은 총무, 민원봉사과 인건비 및 연금, 의료보험부담금, 시민의 날 행사 추진비, 주민등록증 갱신 주민카드 구입,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민간인에 대한 일반보상금, 나운2동청사 신축비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획관리 157억 500만원은 기획예산, 정보통신과 인건비 및 개항100주년 기념행사비, 전산장비 구입비,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용역비,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등으로 편성하였고 재무행정 40억 8,700만원은 회계, 세무과 인건비 및 신청사 체비지 매각대 잔금, 제3청사 보수비, 각 실과소 행정장비 일괄구입비, 지방세관리 전산망 추진비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 및 국제교류 3억 4,900만원은 국외여비 및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대한 경비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관리 3억 4,600만원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및 재난안전 장비 구입 그리고 징병검사와 현역병 입영 장정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인 지방채 상환입니다. 이는 시, 읍,면,동 청사 신.증축 공사에 따른 차입금 이자 상환 및 차입금 원금 상환금 5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부서인 저희 자치행정국의 업무특성상 불요불급한 예산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상균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에는 페이지수를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조용히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관계 공무원 퇴장

영호

최영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영호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세입 예산은 2,851만 4천원으로 전년도 2,568만 5천원보다 28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대비 1%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121쪽 교육훈련 강사수당, 통리대장 교육비, 민방위날 훈련경비, 중앙교육 입교 여비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교육훈련 강사수당부터 중간부분에 향토방위육성지원금까지 되겠고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까지 2,304만 2천원이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총무과장

다음 238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전체 6개 세항으로 금년도 세출 총 예산은 132억 4,226만 1천원으로 작년도 82억 4,501만 8천원보다 50억 224만 3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37%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인사관리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및 국고대여장학금, 주민등록 갱신에 따른 주민카드구입비 등이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인사관리 인건비가 증액된 이유는 저희 구조조정으로해서 30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가 저희로 잡혀서 인건비가 많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238페이지 중간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6억 9,052만원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기타직보수도 역시 법정경비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41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관서당경비가 폐지되고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포함되어서 편성하므로 예산 인상요인이 되어야 하는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 불요불급한 경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3,700만원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 내력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총무과장

참고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정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중간부분에 주요행사 및 홍보용 프래카드 제작비가 500만원인데 100만원 조정해서,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설명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계수조정이 남아있으니까 설명까지는 필요없고 목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246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관서당경비가 폐지가 되고 관서당경비 여비와 일반여비를 통합해서 편성하므로 실제는 2,600만원이 감소되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여비가 많은 이유는 부속실 직원까지 포함해서 1,300만원정도가 작년 대비 증액된 상태입니다.

두상균위원장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는 아마 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조정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한가지 한가지 목대로 짚어서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총괄적으로 우리가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냥 국내여비는 넘어갔으면 하는데,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김중신입니다.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다루었는데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또 다룬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우리가 넘어갈수도 있고 짚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것에 대해서 의아해지는데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다룬것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넘어가면 최종적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효율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든지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김중신입니다.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다루었는데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또 다룬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우리가 넘어갈수도 있고 짚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것에 대해서 의아해지는데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다룬것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넘어가면 최종적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효율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든지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김관배위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룬 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자치행정국 예산은 우리가 다루었으니까 잘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 당연히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으니까 아무 말 않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물어보시고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다루었다고 무조건 여기에서 통과하는 것은 아닌데 단 이것만 주시하시면 됩니다. 올른것을 삭감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묻지않아도 되는데 삭감된 것을 되살릴때는 상임위원회에 한번 원칙은 회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회의를 못한다면 최소한도로 위원장님의 의견이나 간사님의 의견을 종합해서 올라가지고 우리가 살리도록 그런 방침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두상균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거나 문제점이 되었던 부분만 지적해서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직접 읽어보고 검토하면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중간부분에 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7,800만원을 세웠고 작년 대비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하고 저희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 거의 정액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두분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표기가 되어서 한분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못 예산 요구를 해서 300만원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할 예정입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부속실 및 열린시정팀 업무추진 관내, 관외 출장이 있는데 그 관외 출장비가 432만원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라고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총무과장

부속실 옆에 보면 열린 시정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저희 관내도 물론 있고 관외 민원도 있습니다. 발생했을때 출장을 가도록 하는 여비를 세워준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거기 해당 직원도 갈 수 있고 민원이 연결되는 해당과 직원하고 같이 출장갈 수 있는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럼 관외 출장은 관외 민원으로 인해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관외 출장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98년도 금년에 그런 건이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영호

최영호총무과장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부속실 직원은 열린 시정팀도 있고 또 시장님 수행직원도 있습니다. 시장님이 관외 출장을 가시면 두사람이 붙습니다. 비서하고 운전기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많은 금액도 아니고 아까 열린 시정팀은 그 비중보다 적습니다. 몇건 안됩니다. 관외 나가는 것은, 그러나 관외 출장은 시장님께서 관외 출장을 많이 가시기 때문에 횟수가 많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아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채경석위원

그러면 시장님 관외 출장시 수행비서 출장비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포함되어 있어요.

채경석위원

그런데 관외 민원 처리하기 위해서,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있고,

채경석위원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영호

최영호총무과장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 2,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적으로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정획한 판정을 받아볼려고 용역비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경기가 호전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때 하기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다음에 하기로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00만원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작년 보다 936만 2천원이 많은 3억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직원식당 잔반처리기가 아주 노후되어서 현재 93년도에 구입해서 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고 그리고 12층에 가시면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기구를 보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회의실 회의 탁자 및 의자구입에 135만원을 세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과장님 목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시지 말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보고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문제가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총무과장

자산취득비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작년 보다 1,000만원이 많은 4,03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정년퇴직자 기념패 제작에서 당초 저희들이 요구는 730만원을 했습니다만 거의 200만원이 감소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511만원만 계상하기로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지금 과장님 기념패 제작 73명이 지금 현재 99년도에 퇴임자 숫자입니까?

영호

최영호총무과장

예, 예측을 한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몇급까지 해당됩니까?

영호

최영호총무과장

전직급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73명 해당되는데 219만원 삭감하면 퇴임자에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합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인원수를 깍은 것이 아니고 단가를 조정한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256쪽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3명에 12회인데 12회를 다 해야 합니까?

영호

최영호총무과장

거의 12회 이쪽저쪽으로 횟수는 그 정도가 금년 예로 봐서는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금년에 12회를 했습니까?

영호

최영호총무과장

현재 11회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매월 했습니까?

영호

최영호총무과장

인사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발생했을 때 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있다든지 인사위원회가 있다든지,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문없으시면 계속해서 설명하세요.

영호

최영호총무과장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김동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지금 예결위에서 하는데 도저히 혼잡스러워서 안되겠네요, 그리고 말씀을 하실려면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주셔야지 마이크를 끄고 말씀하시던지 도저히 이렇게 되면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 포상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포상금이 작년 대비 많이 증액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영호

최영호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주 증액요인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성과 상여금이 있습니다. 성과 상여금을 금년 부터 신설해서 예산에 편성하여라 한 것인데 67억원이 더 계상되어서 이것은 예산 지침에 의해서 전체 기본급 총액의 24분의 1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때문에 편성을 신설로 되어서 예산액이 많게 된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 설명하세요.

영호

최영호총무과장

261페이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경비로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이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가 전부 법적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문서관리예산인데 작년도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신설로 6,700만원이 서 있는데 그 이유는 작년에는 서무관리에 일괄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문서관리로 별도로 계상을 직제개편을 해서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빠져나와서 신설로 문서관리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269페이지 여비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무관리에서 문서관리로 여비가 별도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빠져나는 신설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269쪽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수당문제가 대두될텐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일일이 한건한건 검토를 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진행사항을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검토를 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검토를 안했습니까? 김관배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김관배위원

했어요. 했는데 과장님이 페이지를 보고 넘겼을때 위원장님이 물어보셔야 하는데 먼저 지적하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못하시네. 그렇게 하시죠.

이덕영위원

일일이 과장님께 설명을 들을려면 시간이,

김동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릴까요.

두상균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입니다. 방금 이덕영 위원께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으면 과장님한테 한번 충분한 답변을 들어보시고 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각 실과소에 운영위원회 수당이 일일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한테 다 듣고 넘어가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현재 각 심의위원회가 우리시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장내소란)

두상균위원장

의심나는 부분은 질문하세요. 이덕영 위원님이 방금 위원회 운영수당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 놓았다가,

이덕영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일일이 전부 해서 숫자 계수까지 체크를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김관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 않한 것이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이상이 없이 넘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지적을 하실려면 하셔도 되지 이것을 했냐 안했냐면 모순이 있지,

이세윤위원

물읍시다.

김동인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이덕영 위원께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수당에서 말씀했길래 아까 말씀중에 말꼬리잡는 이야기는 피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일괄적으로 넘겼냐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일일이 다 심의했는데, 의심되는 점이 있으면 과장님이 계시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일일이 심의를 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냐 안했냐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 수당이 많으니까,

두상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계수조정때 참고하기 위해서 여기서 질의를 하세요.

김중신위원

위원장님. 제고 알기로는 이덕영 위원님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사실 운영수당을 12회면 10회로 깍든지 6회로 깍던지 깍아놓았습니다. 돈은 놓아두고 횟수는 깍았습니다. 깍았는데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그대로 통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형평성에 안맞다는 이야기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고 알기로는 이덕영 위원님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사실 운영수당을 12회면 10회로 깍든지 6회로 깍던지 깍아놓았습니다. 돈은 놓아두고 횟수는 깍았습니다. 깍았는데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그대로 통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형평성에 안맞다는 이야기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두상균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 물어봐야 할 필요가 있으면, (장내소란)

영호

최영호총무과장

다음에는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저희가 일반운영비 보면 4억 2,000만원이 되겠는데 작년 대비 1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을 말씀드리면 내년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주민카드를 구입하는 경비가 285페이지에 보시면 2억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주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외한다면 작년 보다도 감소가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지역발전 유공자 감사패 구입해서 저희들이 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일부 27만원이 삭감조정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대로 좀 단가를 낮추자는 차원에서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284페이지 끝에서 두번째 보시면 시정계 사무용품비가 있습니다. 3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이것을 100만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286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보시면 현장행정추진용 무선전화기 사용료 84만원을 계상했는데 24만원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된 상태입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 추진상황실 사무용품비 순수한 사무용품비입니까?

영호

최영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사무용품비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호

최영호총무과장

예.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총무과장

287페이지 각종시책 및 주요행사 참가시민 이동용버스 임차가 되겠습니다. 35만원씩 2회 5번 계상했는데 50%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감소한 175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288페이지 일반보상금 통리장자녀한테 주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291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432만 2천원이 감소된 1,2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억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나운2동 신축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6억원 정도를 가져야 되는데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내년에 우선 5억원을 계상해놓고 실시설계비하고 골조만 한 후에 예산이 허용되면 다음 추경 내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려고 5억원만 계상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지났습니다만 289페이지 새마을 정신교육(농민교육원)통리장이 95명 나왔는데 우리 군산시 통리장이 795명입니다. 그런데 99년도 내년 한해동안 교육이수자가 95명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795명중에서 이 숫자만 선발해서 보낸다는 것인지,

영호

최영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교육 요목이 있어서 동 단위 대표자 한분, 두분 이런 식으로 보내지 전체적인 숫자는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교육이라 안다녀오신 분이,

채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한 예산을 일괄 빼달라고 했는데 제시했습니까? 왜냐 하면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계상되어 있는가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영호

최영호총무과장

예, 준비되었습니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영호

최영호총무과장

291페이지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10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보다 3,200만원이 감소된 8,41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민방위업무추진은 그 지침교재 및 서식 유인과 각종 교육훈련 주민 홍보 프랭카드 이런 제작비가 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004페이지 밑에서 두번째줄 민방위대피 급수시설 안내표지판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50만원으로 재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6페이지 같은 민방위관리라 페이지를 넘기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06페이지 민방위 일반대원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 1,35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350만원이 삭감조정되었습니다. 1007페이지 민방공 경보싸이렌 유선 예비품 구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779만 5천원을 계상했었는데 150만원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629만 5천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1008페이지부터 1013페이지까지 지적사항 없었습니다.

전철수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기재가 잘못되었나 1013쪽 생활민방위 실기 경연대회 참가자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10,000원에 10명 29명 이것이 뭡니까?

영호

최영호총무과장

290만원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1만원에 10명 또 29명,

영호

최영호총무과장

29명이 잘못되었습니다. 29읍,면,동을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철수위원

예.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영호

최영호총무과장

1014페이지도 지적사항 없었습니다. 여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01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1016페이지도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101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그 옆에 비교증감표에 인쇄가 아마 잘못된 것 같은데 정정이 되셨는가 모르겠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689만 5천원이 아니라 3,421만 4천원이 되겠고 비교난에는 2,968만원이 아니라 23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인쇄할때 잘못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 지적사항 없었습니다. 10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이 되겠는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1019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1019페이지로 저희 예산은 마감이 되고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당부좀 올리겠습니다. 업무특성상 저희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긴축예산을 나름대로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 하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총무과는 전청원의 복지를 같이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청원의 복지 등 업무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선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상균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99년도 예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99년도 예산은 총 143억 1,4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19.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군산시 총예산에 비유해볼때 약 5.5%를 저희 기획관리예산이 점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39억 6,400만원으로 기획관리가 21억 1,900만원, 예산 운영이 116억 2,900만원, 투자분석이 5,782만원, 법무관리가 1억 5,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로 3억 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국제교류업무에 2억 9,400만원, 통상관리에 5,48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로 저희 기획예산과에 증액된 부분들은 내년 개항100주년을 맞이해서 진포대첩조형물 건립비에 12억원, 그리고 개항100주년 일반행사비, 또 그와 관련된 종합예술제라든지 가장행렬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 운영에 있어서는 본청에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서 본청 직원 인원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수당으로 6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TO상으로 35명이 증가되었고 또 현재 각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기상태에 있는 직원들 26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61명분의 예산이 저희 예산 운영에 같이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법무관리에 있어서는 금번 구조조정을 통해서 각 조례규칙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관련해서 자치법규 대본 발간을 저희들이 할 계획을 4,0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16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167페이지는 인건비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6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2억 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개항 100주년 홍보포스터에서 300만원, 그 다음에 경축선전탑 제작에서 150만원, 프랑카드 제작이 40만원,

두상균위원장

잠깐요, 과장님 문제점이 있어서 삭감요인이 생겼던 부분을 말씀하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몇번째줄 얼마가 삭감되었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두번째줄 개항100주년 홍보 포스터 제작에서 300만원 삭감되었고 100주년 행사 경축 선전탑 1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홍보 프랑카드 제작에서 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100주년 아취 제작 750만원중에서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4가지가 삭감되었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에서는 두번째 해변 국악의밤 향연 홍보 프랑카드 제작인데 25만원이 삭감되었고 다음에 개항100주년 감사패 및 공로패 제작 300만원에서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총 1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세번째줄 불꽃놀이 있죠? 그 용역비가 뭡니까? 무슨 용역비입니까? 불꽃놀이 하는데 용역을 줍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이 용역비는 저희들이 위험물취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그 회사에서 나와서 말하자면 발포하는 것을 그분들이 나와서 해주거든요, 말하자면 한국화약이나 화약회사에서, 저희들이 안전성 문제를 취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발사를 해 주고 다 해주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성 계상이 된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인건비가 아니라 용역비 같은 데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발사를 해 주는데,

채경석위원

발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계획을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저희들이 화약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공무원들이 못하거든요,

채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지금 용역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장소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장소는 예전에는 월명공원에서도 발사를 했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해서 장소를 정할 계획입니다.

이덕영위원

용역비가 있어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인데 공원에서 할때는 야생새들이 놀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금강 자동차학원에서 한적이 있죠? 거기에서 할때는 주민들이라든지 집에 있는 가축이 놀래는 경우가 있었다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용역이 어디에 사용하는지 몰라도 그런쪽의 용역인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발사 장소 분야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윤위원

50,000원씩 1,000발을 쏘면 그 회사에서 그런 것 정도는 서비스 해 주지 않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말하자면 화약료만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170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100주년 행사 초청장 및 봉투제작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서 제작에서 1,200만원인데 50%인 600만원이 삭감되었고 시정홍보용 팜프렛 제작에서 100만원, 또 그 밑에 상황판 유지보수 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종합운동장앞 철재지주 홍보판 문안 변경에서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72페이지에서 173페이지까지는 삭감부분 없습니다.

최동진위원

173페이지 개항100주년기념사업추진 전문위원 수당은 뭡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이 2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추진위원 밑에 전문위원이 10분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173페이지 위원회 수당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개항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위원이 26명인데 10회까지 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10회는 저희들이 월 한 2회정도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왜냐 하면 내년 5월 1일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준비 과정이라든지 5개월동안에 집중적인 회의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봐서 2회정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내년 10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회의를 많이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10회를 예상한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회의를 않하면 수당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174페이지에서 178페이지까지 삭감부분 없습니다.

이세윤위원

가장행렬보조 2억원이라고 했는데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민간경상보조에서 서막식 및 가장행렬보조 2억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개항100주년행사때 전날 서막식이라든지 당일날 가장행렬에 저희들이 참가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죠, 이 가장행렬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가장행렬 소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때문에 상당액을 요구 하는데 저희가 깍아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진포대첩에 관한 규제로 해서 참여한다면 배도 만들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행렬을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액수입니다.

두상균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 무엇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계산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그 밑에 종합예술제 보조 5,500만원인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여기 5,500만원은 개항100주년과 관련해서 저희 군산시내 각 예술단체가 모두 참여해서 예술제 행사를 갖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는 예총군산지부를 전부 각 산하단체를 동원해서 참여토록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총 산하 단체 무슨 단체 명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단체를 말하면 우리 위원들이 대충 압니다. 그것을, 단체명을 말하지않으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10만원 들어갈때 1,000만원 들어가는지 1억원 들어갈때 100만원 들어가는지 그것을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구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물론 지침상에서 가장행렬보조 2억원인데 전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때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허수아비 과잉 예산, 돈 쓸데가 없으니까 그런데에 돈 많이 썼다고 하는데 허수아비가 집단 장소에 문화적인 것을 보여줬으면 하겠는데 도로변에 시도때도 없는 전주에 전시를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난 질책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참고로해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예산 행사에는 허수아비전같은 것은 안들어 있습니다. 안들어있고 아까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단체는 저희들이 종전에 벚꽃예술제라든지 시민의 날 예술제를 합쳐서 같이 종합예술제를 개항100주년행사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단체들은 무용협회, 연극협회, 문학협회, 사진, 미술해서 7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동원해서 행사를 갖는 것으로 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세분화해서 금액을 명기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지금 현재 개항100주년사업에 도비, 국비 보조는 하나도 없죠? 지금 현재 개항100주년사업에 도비, 국비 보조는 하나도 없죠?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아직,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5억원을,

김중신위원

왜냐 하면 자료온 것을 보니까 목포 개항100주년사업 자료가 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2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국비, 도비 보조가 엄청나게 많고 시비 보조가 3,200만원밖에 안들어갔습니다. 왜냐 하면 자료온 것을 보니까 목포 개항100주년사업 자료가 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2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국비, 도비 보조가 엄청나게 많고 시비 보조가 3,200만원밖에 안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면 이것만 봐도 2억 5,500만원에 합치면 한 3억원이상 되는 데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예술제 경비가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합치면 포괄적으로 저도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조금 너무나 지나치지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받아서 계수조정때 조정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면 이것만 봐도 2억 5,500만원에 합치면 한 3억원이상 되는 데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예술제 경비가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합치면 포괄적으로 저도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조금 너무나 지나치지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받아서 계수조정때 조정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그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전에 질문에 대해서 결말을 짓겠습니다. 개항100주년행사라 하면 우리시행사가 아니라 우리시민의 행사입니다. 군산시의 행사입니다. 그러면 물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시비로 바침이 되겠지만 우리시민 들의 단체들도 어느 정도는 봉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술단체들 이분들도 꼭 인건비 품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상당부분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단체명을 명시하고 그 보조액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이것 싹 다 삭감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179페이지 개항100주년 세미나 개최 3,500만원은 뭡니까? 179페이지 개항100주년 세미나 개최 3,500만원은 뭡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개항100주년 추진위원회에서 3개 분과로 나누어서 각 분과별로 사업추진하고 있는데 이 개항100주년 세미나를 당초부터 계획을 해서 제1분과에서 추진을 해오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1억원을 규모로해서 국제학술세미나를 같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 경제 사정이나 전체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전부 축소를 하고 해서 국내행사로 간소화 하면서 3,50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목포의 학술세미나 보니까 1차가 1,500만원, 2차가 890만원밖에 안되는데 무슨 세미나가 3,500만원이나 드는지 너무 무리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목포의 학술세미나 보니까 1차가 1,500만원, 2차가 890만원밖에 안되는데 무슨 세미나가 3,500만원이나 드는지 너무 무리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그동안의 추진위원회에서 약 1억원을 규모로해서 행사를 준비 했다가 참여해주시는 시 의회 의원님들이 100주년추진위원회 위원님도 계시는데 조정을 거쳐서 3,500만원 규모로만 행사를 갖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중신위원

아니, 왜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때 상식적으로 세미나가 무슨 교수님들 와서 100주년 사업에 대해서 군산시에 대한 역사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술세미나를 하겠는데 그 강의료가 우리가 볼때 대한민국 최고의 강의료가 한 강좌당 5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준비할 것이 세미나에 특별히 준비 하는 것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목포도 1차가 1,500만원이고 2차가 890만원에 세미나를 끝냈습니다. 아니, 왜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때 상식적으로 세미나가 무슨 교수님들 와서 100주년 사업에 대해서 군산시에 대한 역사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술세미나를 하겠는데 그 강의료가 우리가 볼때 대한민국 최고의 강의료가 한 강좌당 5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준비할 것이 세미나에 특별히 준비 하는 것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목포도 1차가 1,500만원이고 2차가 890만원에 세미나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에 1억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무슨 세미나인가 모르겠지만 세미나에 투자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세미나에 1억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무슨 세미나인가 모르겠지만 세미나에 투자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내력이 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미나가 그냥 1회성으로 하는 행사로 보면 엄청난 돈인데 여기서 말하는 세미나는 회의 한번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세미나를 준비하는 과제를 전부 다 연구 파트별로 줍니다. 그러면 그 과제별로 전부 다 자료수집하고 자료수집에 의해서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작성하고해서 세미나가 있기까지 그날 행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있기까지의 과정이 전부 다 돈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요구한 것은 요구하는 사람들 안이고 그것을 개항100주년이라든지 우리 의회 의원님이 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 그분들이 전부 다 계수조정해서 깍고 깍고 한 것이 3,500만원입니다. 세미나 한다고 3,500만원 잡으면 처음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동진위원

깍고 깍고가 문제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 처음에 1억원씩 요구 했습니까? 군산시 예산이 그사람들 봉입니까? 그리고 학술 주제가 뭡니까? 그 세미나를 해서 과연 군산시에 이득이 될 수 있는 학술 주제가 됩니까? 그 학술 주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 학술 발표는 1부, 2부로 나누어서 1부에서 3개 파트로 주제 발표가 있고 2부에서 4개 파트로 주제 발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개항의 역사 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발전과정 또 현재 앞으로 미래의 발전상해서 경제라든지 이런 행정구조라든지 전반적인 분야가 스터디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그러한 자료가 군산시에는 전혀 없습니까?

김중신위원

최위원님 제가 한번 질문할께요. 지금 군산시 개항100주년사업의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최위원님 제가 한번 질문할께요. 지금 군산시 개항100주년사업의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군산시 100주년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17억원 됩니다. 그중에서 진포대첩 조형물 건설하는데 10억원하고,

김중신위원

순수한 행사비용은 7억원정도 되겠군요. 순수한 행사비용은 7억원정도 되겠군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10억원하고 그에 따른 조경사업이 2억원하고 12억원하고 방금 설명드린 서막식 가장행렬 2억원, 이렇게 하면 14억원이 소요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이 행사비로 들어갑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어쨋든 시에서 준 자료인데 목포 100주년 기념사업예산 현황을 저한테 줬는데 여기가 총 예산이 25억원입니다. 25억원짜리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25억원짜리의 여기도 학술세미나가 있는데 1차가 1,5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2차는 890만원밖에 안되었는데 군산시는 총 합쳐서 17억원이고 순수한 행사비용은 아까 과장님 말씀이 4억원밖에 안되는 데다가 학술세미나를 3,500만원을 약 10% 넘게 넣었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때는 너무나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어쨋든 시에서 준 자료인데 목포 100주년 기념사업예산 현황을 저한테 줬는데 여기가 총 예산이 25억원입니다. 25억원짜리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25억원짜리의 여기도 학술세미나가 있는데 1차가 1,5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2차는 890만원밖에 안되었는데 군산시는 총 합쳐서 17억원이고 순수한 행사비용은 아까 과장님 말씀이 4억원밖에 안되는 데다가 학술세미나를 3,500만원을 약 10% 넘게 넣었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때는 너무나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미나 질이 어떤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전부 한번 주십시요. 세미나 질이 어떤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전부 한번 주십시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목포관계는 1,500만원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저희는 시에서 직접 주관했는데 목포에서는 KBS에서 주관을 해 주었어요. KBS에서 스폰서를 해줬기때문에 목포는 우리하고 어떤 사정이 달랐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그 세미나가 몇월에 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4월 29일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참가 대상자가 누구 누구 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참가대상자는 지금 여기서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각 연구소와 저희들이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제 발표할 분들,

채경석위원

군산 지역입니까? 외부입니까? 타지역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군산 지역에서,

채경석위원

교수들이,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주로 교수분들이 참여가 되겠죠, 지금 누가 대상이 될런지 저희들이 아직 말씀을 못드립니다. 왜냐 하면 계약에 의해서 선임을 하기 때문에,

채경석위원

그러면 내년 4월달에 하면 이것이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한 2월정도 연락을 하겠군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1분과에서,

채경석위원

계획 발표를 언제 합니까? 세미나 한다고 대상자들한테 연락을 언제 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바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예산만 확정이 되면 바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자료를 그분들도 수집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그냥 와서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 시간 없어서 도저히 하지를 못할 것 같은데,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1분과에서 적어도 4개월 내지 5개월의 시간여유는 줘야 한다 그렇게해서 사실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미나 해야 내실이 없을 것이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전문성이 있는 교수라 하더라도 자료수집할 시간이 없습니다. 와서 실효성있는 세미나가 되지도 않고 효과도 없고 해서 이것이 사실상 이 세미나는 않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됩니다.

김관배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예산 계수조정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좀전에 채경석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종합예술제는 100주년 종합예술제가 있는가 하면 군산시 예술인들이 매년하고 있는 종합예술제가 있죠? 금년이 31회라면서요, 100주년 종합예술제를 군산시 예술인들이 주관해서 거기에 보조해주기 위해서 5,500만원 세워놓은 것이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두상균위원장

그렇다면 군산시 31회라고 하는 것을 100주년에 올려서 같이 하는 행사 아닙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말하자면 매년 10월 문화의 달에 종합예술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계획대로는 개항100주년 행사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서동석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요, 개항100주년 종합예술제 보조 5,500만원이 우리 31회 예술제하고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서동석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니까,

두상균위원장

아니, 예산을 세우신 분들이니까 예산 담당 과장님의 이야기를 일단 들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론 내지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개항100주년행사에 저희들 예술단체를 참여를 시켜서 32회 종합예술제를 앞당겨서 5월에 갖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반영했고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기존에 문화의 달에 매년 갖고 있는 32회 종합예술제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예산이 중복해서 되었다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삭감이 되었습니다.

서동석위원

아니, 예산에 편성되어서 올라올때 문화관광과에서 32회 행사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서도 그와같은 사고를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부측 입장은 내년도에 개항100주년 행사는 5월에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하던 시민의 날 진포대첩이 10월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행정부 안은 100주년 기념단은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이중아니냐 그러니 그것을 100주년으로 합쳐서 한번에 끝냅시다. 내년만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술단체에서는 따로 할려고 한 것입니다. 따로 할려고 하다가 문화공보실에 별도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행정부 안이 예산 부서 소관안이 예산 편성할때 두군데에 편성한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의도가 틀려졌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삭감되었으니까 그때당시에 넘기기위한,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서동석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된 것이 아니냐,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중복은 아닙니다. 사실은 정상적으로 양쪽으로 하던 것을 저쪽에서 깍아지면 합쳐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세윤위원

문제는 개항100주년을 이쪽 기획실팀에서 개항100주년팀에 맡겨서 하고 예술단체 기존 해오던 그쪽 부분은 그쪽에서 그냥 할려고 하다보니까 이 조정이 안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의원들이 볼때는 예산이 중복되고 낭비가 되었다는 차원이니까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개항100주년팀은 어디서 돌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전체 군산시에서 온 과정에서 하나의 단체에 불과하니까 전체 맥락에서 나가줘야지 이것은 이것대로 세미나 다루고 오성문화제 있고 군산시의 과거 역사라든지 전부해서 그러니까 그쪽하고 별도로 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술제도 그 문제 아닙니까? 예술제도 종합예술제를 따로 해야 되겠다, 여기서는 여기대로 예술제를 또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시민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너무 낭비되니까 이것을 조정해서 한군데에 뭉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나중에 계수조정할때,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예로, 개항100주년 종합예술제 보조해서 여기서 용왕굿으로 500만원이 보조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건설쪽에 용왕굿 재현해서 1,000만원이 따로 서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위원장님, 지금 중복되는 것이 몇개 있거든요, 제가 볼때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 다룰때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으니까 100주년기념사업의 총괄적인 예산 들어가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세항을 주어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지 따로따로 하다가 지금 현재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중복되는 것이 몇개 있거든요, 제가 볼때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 다룰때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으니까 100주년기념사업의 총괄적인 예산 들어가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세항을 주어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지 따로따로 하다가 지금 현재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지적하듯이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기 위한 예술인들을 지원받아서 구성하고 있던 것하고, 또 예술인들이 그동안 계속 해오던 사업을 100주년으로 일관시켜서 그쪽으로 협조하던 32회는 말아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마찰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하튼간에 방금 김중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도 그 자료를 제출해주고 양쪽것을 비교해봐서 겹치는 것 어디서 하던간에 한군데에서 해서 해야지 참 어려운 시점에서 재정을 낭비요인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위원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으니까 참고하시고 나중에 서운타 마시고 하여튼 자료 요청합니다.

이세윤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개항100주년을 왜 기획실팀에서 주제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생겼을 텐데 기획실팀에서 맡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개항100주년관계는 어떤 문화행사만 물론 포함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종합적인 100주년행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서 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이세윤위원

아니, 문제는 예술제 단체가 다 틀린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 여지껏 해 오던 그쪽 팀하고 100주년 기념사업에 물론 들어간 사람도 있겠지만 안들어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들어간 사람들이 주체를 세워서 100주년에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어 가는 것 아니냐 중복되어 가는 것 아니냐 그 팀웍을 일원화 시켰으면 시장산하에서 어느 단체를 하나 기관에서 맡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지금 보면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행정에서 조정을 해주시든지 계수조정할때 하든지,

김중신위원

자료를 보내주세요. 자료를 보내주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179페이지 진포대첩 기념조형물 건립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시설비에서 진포대첩조형물 설치장소 결정되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진포대첩 설치장소는 당초에 저희들이 여기서 하구둑을 내다보고 가시다보면 오른쪽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밑에 농진공단에서 운영하는 조경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농진공 본사에 올린 과정에서 지난번 심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님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현재 금강공원으로 되어 있는 위치가 거기보다는 좋다하는 의견이 있어서 특히 우리의회에서 참여하신 의원님들께서 적극 장소문제를 주장해서 지난번에 저희 시장님께서 서울 본사까지 방문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변경사용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강공원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거의 확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이덕영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질의를 한 사항이니까 일단 집행부쪽하고,

이덕영위원

아니, 다른 것을 집기위해서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역설계도 나왔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이덕영의원

그러면 과장님 진포대첩기념조형물은 진포대첩을 위한 기념사업입니까? 아니면 개항100주년사업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물론 개항100주년사업인데 저희 군산에 개항100주년이라는 의미 보다는 우리 역사성있는 진포대첩 조형물, 기념물,

이덕영위원

기념조형물을 100주년사업을 맞추어서 할려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현재 장소도 아직 미정이고 그리고 현재 5월 1일이 100주년행사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이덕영위원

그안에 조형물이 건립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건립시기는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것 보다는 차질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원래 저희들이 개항100주년 기념일을 10월 1일로 잡았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 5월경에 실질적으로 개항일은 5월 1일이다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의 6개월이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는 이 자체대로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내년 10월이기 때문에 내년 본 예산 세워서 시작할 것으로 했는데 처음부터 시기적인 차질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번 추진과정에서 당초 위치가 금강공원쪽으로 변경되다보니까 또한번 시기적인 차질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들은 큰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는 대규모 조형물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기에 밀려서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하여튼 건실하게 설치를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5월 1일날 준공은 조금 어렵지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중에 100주년기념행사 조형물로 건립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안에 건립이 안된다는 말씀도 곁들여서 하는데 기획실에서 99년도 실행예산이 지금 현재 긴축예산이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이덕영위원

그렇다면 100주년 행사를 어차피 못하면 99년 실행예산이 긴축예산이면 2000년 실행예산으로 할 수 없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1999년도가 개항100주년해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시기에 맞추어서 설치를 해도 이런 시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은 본래의 뜻이 있다고 보고 추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사업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려면 다 이유가 있고 사정이 다 있습니다만 99년도 실행예산이 현재 긴축예산 아닙니까? 더군다나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시면서 100주년 기념사업이 안되면 2000년으로 넘길수도 있지 않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꼭 그날 준공을 안했다해서 기념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진포대첩 기념조형물이 10억원인데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전혀,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진포대첩 기념조형물이 10억원인데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전혀,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변경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공모, 공고를해서 접수를 23건을 받아서 거기서 선정까지 다 마친 상태거든요,

김중신위원

그런데 이 10억원이라는 예산은 그쪽 조형물 제작에서 10억원을 제시한 것이죠? 그런데 이 10억원이라는 예산은 그쪽 조형물 제작에서 10억원을 제시한 것이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우리가 공모할때도 10억원정도에,

최동진위원

위원장님 충분히 되었으니까 계수조정때 넘기기로 하고 끝내면 좋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조형물 그쪽에서 요구액이 9억 2,900만원이었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9억 2,900만원은 저희들이 심의를 원가용역을 마쳐서 나온 금액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제시한 금액은 10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제시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고,

채경석위원

만원짜리 물건을 사도 에누리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할인이 되는 것이고, 정찰제도 50%, 60% 할인하고 하는데 본 위원은 좀 과한 편이지만 여기는 좀 조절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아까 기이 내년 5월에 준공을 못할 바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이 당위성 꼭 해야 할 당위성을 확실하게 제출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여기 예산에 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경고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우선 담당 주무국장으로서 자료제출함과 동시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피력하겠습니다. 담당 국장 입장에서는 이것은 반드시 해야겠다 하는 것이 제 담당 국장소신이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치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담당국장 입장으로서는 시 입장은 이것을 건립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소신을 밝힙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포대첩 기념조형물 건립에서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김중신위원

이것은 자료보고 계수조정때 결정하도록 하죠. 이것은 자료보고 계수조정때 결정하도록 하죠.

두상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설명하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180페이지 관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 없습니다. 다음에 181페이지 여기서 부터는 예산 운영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는 인건비적 성격으로서 삭감된 내용 없습니다. 185페이지 일반운영비 밑에서 세번째 의회심의용 예산서 유인 3,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삭감되었고 그 아래 확정예산서 유인 3,75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86페이지 각종 훈련 및 벚꽃행사 등 불특정수요에 따른 특근비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88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시정 불특정 업무추진비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시정불특정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각 해당과에 별도의 과에 관련된 여비가 서있습니다만 그외에 출장 목적이 있어서 가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89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임의보조단체 2억 8,300만원에서 5,6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덕영위원

5,660만원 삭감요인이 뭡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2억 8,300만원에서 20%를 삭감한 것으로,

이덕영위원

20%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다음은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거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임의단체보조금 작년에 집행했던 내용을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는 투자분석이 되겠는데 삭감내용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민간단체가 몇군데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정액 보조단체가 아니고 일반단체에서 어디 특정단체는 없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수행할 목적에 있는 사업들을 단체에서 공인이 만든 사업을 할때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보조금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이 액수가 각 단체별로 지원액을 딱 결정해서 나온 액수입니까? 아니면 2억 8,300만원중에서 이 예산을 세워놓고 임의로 어디는 얼마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인가, 그렇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방금 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이 맞습니다.

채경석위원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 단체는 12개 단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외에는 풀보조에서 그 사업목적성격에 따라서 공익성이 있고 우리시가 해야 할 목적이 있는 행사를 대행할때 보조해줄 수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채경석위원

이미 약속된 것은 없군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예를 들어서 민족통일협의회는 금년에 1,000만원 줘야겠다 어디는 1,000만원 주겠다고 악속된 사항이 아니고 이 범위내에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전철수입니다. 190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만들면 뭐합니까? 한 80%라도 진행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들어있어도 일체 안들어있는 사업도 있는데 이것 만들면 뭐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중기재정계획은 저희들이 금방 전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속에 포함된 사업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5년단위로 만들기때문에 금년에 시행할 사업도 그안에 들어있고 또 예를 들어서 내년 내후년에 할 사업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사업들이 동시에 금년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고 그 년도에 맞추어서 최선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계속 사업을 위해서 99년도 맞추어놓은 사업도 사업에 선정이 안되고 삭제가 되어 버렸는데 그러면 중기계획에는 99년도까지 맞추는 사업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99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중기계획에 포함되는 것인데 그러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 시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중에는 국가나 도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재원 조달이 국.도비에서 안되니까 저희가 사업 집행을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반영을 못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시 사업만 가지고 하는 것도 99년도까지 끝낼 사업을 99년도 예산에 단돈 10원도 반영을 안시켰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돈 들여가면서,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아니죠, 예산 집행할때 그것을 잘 감안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냈으면 좀 여기에 관심을 두어서 진행을 해야지 거기에 전연 반영을 안시킨다면 이런 것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말은 그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책자만드는데 800만원이 넘겠는데,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 내용들이 거기에 꼭 수록되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보다도 하나의 지침서적 성격입니다만 물론 전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획에 들어있으면 당연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또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안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신예산은 진행하고 있는데 99년도까지 마치는 사업은 예산에 10원도 반영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이지, 우선 그런 것도 해놓고 진행하고 하면 책자 만드는 것이 효력이 되는데 이것 만들어놓고 효력을 안보인다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2시에 각 실과 주무계장 회의가 잠깐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씀만 주지사항만 말씀드리고 바로 올라오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두상균위원장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죠.

이세윤위원

위원장님, 중기재정계획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문제인데 이것이 사실은 중기재정계획이 잘 짜여져야 거기 예산 수반하고 모든것이 사업이 편한데 지금 까지 중기재정계획은 면사무소같은 데에 집행부에서 올리라고해서 그런 것을 잡고 하다보니까 지역하고 지역하고 연계라든지 전체적인 안목에서 보는 것이 안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기재정계획을 여기서 그냥 간과해서 맞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중기재정계획이 맞아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준비하는 사람이라든지 민원문제라든지 모든 사람이 편합니다. 그런데 물론 어렵죠. 중기재정계획을 내년, 내후년 5년것을 예측해서 한다는 것은 물론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사실은 그것이 잘 되어 있어야 모든 예산이라든지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공직자들도 편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짜는데 앞으로는 책이나 만들고 적당히 올리는 것으로 하지 말고 철저를 기해서 광범위하게 물어봐서 그 지역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전체를 같이 볼 수 있는 안목에서 그리고 사전에 이런 것도 의회하고 한번 이런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한번 의원님들 보십시요.해서 물론 지방자치행정에만 한다고 하니까 그쪽에만 이야기 할려는지 모르지만 이쪽 사회건설위원회에도 각 지역이 있고 광범위하니까 그때는 같은 맥락에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신중성을 기하고 아까 이야기 한대로 그 계획은 그 계획이고 현실은 현실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지 말고 맞추어서 나갈 수 있는 체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전위원님도 이야기하고 이위원님도 이야기 했는데 사실 저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산 다룰때 공부를 몽땅 해왔습니다. 기본 지침, 중장기계획해서 했더니 첫번 하자마자 그것은 예산서에 그렇게 올라왔기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나가니까 그때부터는 맥이 빠져가지고 못하겠더란 말입니다.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전위원님도 이야기하고 이위원님도 이야기 했는데 사실 저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산 다룰때 공부를 몽땅 해왔습니다. 기본 지침, 중장기계획해서 했더니 첫번 하자마자 그것은 예산서에 그렇게 올라왔기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나가니까 그때부터는 맥이 빠져가지고 못하겠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딱 맞추면 원래 기본지침에는 그것을 보고 기본지침에 맞추어서 하라는데 전혀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을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앞으로 연구 하셔서 맞게끔 해야지 하자마자 맞지 않으니까 할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맞추면 원래 기본지침에는 그것을 보고 기본지침에 맞추어서 하라는데 전혀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을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앞으로 연구 하셔서 맞게끔 해야지 하자마자 맞지 않으니까 할것이 없더라고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고 노력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밑에서 세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운영회 회의 참석수당이라고해서 2회가 나와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2회 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이것은 2회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은 매년 실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매년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기전에 짜기위한 심의 아니겠습니까? 몇번 짭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짭니다. 중기재정계획 매년 1회씩 하게 되어 있는데 또 말하자면 안건들이 중요한 계획들이 변경되어서 올라올 경우에는 그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본회의 한번 하고 또 수시로 할 수 있는 것 한번만 잡아서 2회만 계상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다음 192페이지 학술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는데 2,000만원 삭감되었고 그 아래 전산개발비에서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술용역비로 2,000만원 세운 목적은 저희들이 각종 투자사업 선정시 합리적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객관성있고 타당성 있는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이것을 어떤 선정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면 선정하는 공무원들의 주관성도 배제하고 또 투명성있게 한번 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다만 밑에 전산개발비 500만원도 그런 뜻에서 개발비로 섰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전산화된 것을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한다면 구입해서라도 살 수 있기때문에 좀 많이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법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삭감 내용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10만원입니다.

이덕영위원

이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법률교육대상이 공무원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공무원들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이덕영위원

말씀드리는 이유는 군산시 더군다나 기획실 예산 부서에서 법률교육 강사료가 10만원, 이것은 기획실에서 예산 세울때 평균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어느 강사료는 50만원, 여기는 10만원, 평균치가 안나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좀 차이는 있습니다. 강사를 예를 들어서 강사도 등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중이 있어서 중앙에서 초청하신 강사라든지 이분들은 10만원을 준다고 오시라고 해도 올 수가 없고해서 그런 강사분들은 좀더 강사수당이 달리 적용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수당에 의해서 강사하는데 무슨 등급이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강사에 좀 등급은 있습니다. 말하자면 강사의 명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다음은 194페이지에서 195페이지까지 삭감된 내용 없습니다. 다음은 901페이지 국제교류가 해당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변호사 선임비 있지 않습니까? 고문수당도 나가네요? 한달에 40만원씩 나가는데, 그렇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리고 또 승소하면 그분들이 좌우간 변호를 하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 우리는 고문변호사를 쓰는 것 아닙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1차 지방법원에 관련된 내용들은 고문변호사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십니다.

채경석위원

승소 사례금을 별도로 또 주네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소송에 있어서 승소를 하면 그에 따른 사례금을 지급합니다.

채경석위원

군산 시청 고문변호사하면 상당한 명예도 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대부분 지법을 상대로 한 승소에서는 이 사례금이 거의 지급이 안되고 고법이나 대법까지 올라가서 승소하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여기 지원에서 이기는 것은 승소사례비 안주는군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거의 안주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아니, 확실하게 이야기 해야죠? 거의 안주는 것인가, 주는가, 안주는가,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1심법원에서는 사례금 주는 것은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없어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901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서 국제교류업무도 같이 취급하고 있는데 901페이지는 삭감 내용 없습니다. 902페이지도 삭감 내용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902페이지 외국선진도시의 시정운영 우수사례집 발췌 발간 이것이 현재 발간한 책자 있습니까? 신규 사업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내년도에 한번 돈 100만원 들여서 좋은 통상교류에 대해서 우수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발굴해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활용해볼까 합니다.

이덕영위원

이것이 100부까지 필요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각 과하고 의원님들도 계시고 관내 기업체들도 있고,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국제교류현황판을 3개 제작해서 어디어디 걸어놓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국제교류 현황판은 저희들이 자매도시가 두군데 중국 연대시하고, 미국 타코마시, 그 다음에 우호협력도시가 중국 곤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판은 작성해서 저희들시 상황실에 비치해 놓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3개를 상황실에 다 비치해 놓는다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903페이지에서 907페이지까지 삭감 내용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907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가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중국 연대 국제무역박람회나 또 중국 연대 무역박람회 APEC라고 해서 매년 1회씩 연대시에서 무역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의회 의원님들도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각 기업체들이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참가에 따른 전시장 설치라든지 전시상품 운송에 따른 비용을 저희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908페이지 통상관리 삭감 내용 없습니다. 909페이지까지 이어지는데 삭감 내용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전부 마쳤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총괄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예산안을 마련하는데 각과 쫓아다니면서 동분서주 하시는 것을 본 위원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획예산과 내용을 보니까 특히 개항100주년 사업 예산이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고 2,000만원 미만가지고 해야 할 것을 1억 2,000만원 세웠다가 삭감되어서 3,500만원 올라온데도 있고 또 지원하는데도 억단위를 엿장사 엿자르듯 뚝뚝 잘라서 선심성 대목들이 군데군데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방금 본 위원 지적했습니다만 특히 개항100주년사업 이내용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재조정되어야 할 부분이 지금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깍일것 같은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것이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것인지 어떤 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것인지 개항100주년사업 복마전이라고 이야기 해도 누구 이야기 못하겠는데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방금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깊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저희 예산은 말씀대로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개항100주년은 시기적으로 1999년이 개항100주년 시기에 맞다보니까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IMF시대를 맞이해서 조금은 절약해야 할 형편인데 어떤 시기적으로 군산에 100년이라는 행사와 겹치다보니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약 17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부분중에는,

두상균위원장

과장님 여하튼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견해하고 행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의지하고 차이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의 계획을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다 알고 있지만 때가 때이니만큼 이럴 때에는 최소한 줄여서 이중 중복되는 예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줬어야 하는데 그런것들 때문에 이야기 하니까 앞으로 참고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다룰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채경석위원

그리고 말씀 아직 안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개항100주년 행사 자체가 지금 시기가 안맞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 이 행사가 곁들여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내년도 예산이 약 700억원정도 삭감되는 상태아닙니까? 그런데 개항100주년행사 예산은 그런 것 전혀 참고를 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시기에 맞지 않아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타도시 예를 들면 2,000만원 안팎가지고 했는데 1억 2,000만원 세우고 이런 의혹이 없을 수 없단 말입니다. 다 조정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시 사정 우리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셔서 적절한 예산을 세우셔야지 개항100주년 문제는 좀 잘못된 것 같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위원님들 한 3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도비가 오면 국.도비 사업목으로 온 금액을 다른 데에 쓸 수가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게해서는 안되죠.

전철수위원

물론 그렇게해서는 안되죠가 아니라 딱부러지게 이야기 하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목적을 주어서 온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목적에 꼭 사용해야 됩니다.

전철수위원

써야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전철수위원

그런데 우리 군산시가 여기에 옥구읍 한번 보세요. 중장기지방재정계획 96쪽 한번 보세요. 96쪽을 보면 옥구읍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9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연도는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도비가 왔습니다. 그러나 국비가 왔는데 금년 예산에 10억원이 안세워져 있습니다. 그 답변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를 반납을 했는지 시가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얘기해 주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전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옥구읍 소도읍 가꾸기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철수위원

그렇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저로서는 금년 7월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거기에 옥구 소도읍 가꾸기 사업과 병행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대학로 확포장 공사까지 포함되는 그런 계획으로 변경이 되어서,

전철수위원

변경을 누가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해당과에서 올린,

전철수위원

자꾸 넘길려고 할 것 없어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전라북도를 거쳐서 행정자치부 승인까지 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모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전철수위원

대학로는 내항에서 부터 옥구읍 삼거리까지가 대학로입니다. 35m 대학로 확포장이 시비로 79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2001년까지 사업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읍도시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내무부하고 도에서 돈이 조금 왔을 것입니다. 얼마 왔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6억 1,100만원이 왔습니다.

전철수위원

6억 1,100만원이 왔으면 하다못해 거기에 1m라도 해줘야지. 98년도 하지 않고 99년도도 예산 없고 그래야 어떻게 생긴 돈인가 시에서 마음대로 시장 한테 결재 맡아서 썼습니까? 그 답 한번 해주세요. 6억 얼마를 시장한테 결재 맡아서 썼는가,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전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옥구 소도읍 관계로 되어 있는 예산인데 왜 그예산을 대학로 공사에 썼냐, 그리고 그 소도읍 공사에 안썼지 않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깊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해당과에서 대학로 확포장공사까지 포함해서 옥구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해서 진행되다보니까 실지 전철수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읍내에 직접 투자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보여서 했는가 아니면 시에서 직원들이 몇이 모여서 했는가,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 내용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지 말하자면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도시계획 계획선을 변경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을 포함시키느냐 안시키느냐 하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면 시장 결재 맡습니까? 안맡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전철수위원

그 돈을 사업을 할때 여기에 쓰냐 안쓰냐 결정하는 것도 시장 결재 맡아요 안맡아요? 국.도비 내려온 것을 쓸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집행규모에 따라서 절차에 의해서 준비 결재를 맡습니다.

전철수위원

맡죠? 시장 결재 맡죠? 시장 결재 맡았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해당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시장 결재 맡는다면서요, 시장 결재 가지고 와봐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사업 집행을 직접,

전철수위원

그 돈이 왔으면 어디에서 뒹굴어온 돈이니까 거기다 써줘야지 안쓰고는 당신네들 마음으로 썼으니까 시장 결재 맡아가지고 했다니까 시장 결재 맡은 것 가지고 와봐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 사업은 결재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해당과로 하여금 충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예산과장이 돈 쓴것을 왜 답을 못합니까? 시장 결재 맡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시장 결재 맡은 것만 가지고 와 보라는 것입니다. 가지고와요, 지금,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전철수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아까 개항100주년사업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보내줄 수 있습니까? 아까 개항100주년사업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보내줄 수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오늘 오후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준비는 했는데 각 사업별로 같이 묶어서,

김중신위원

전반적으로 겹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겹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전반적으로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도 아시고 저희들 사업에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할 부분들이 많기때문에 전체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두상균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 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찬입니다. 저희 회계과 예산은 총 38억 2,935만 5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작년 보다도 38.8%를 감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예산 내용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91페이지와 94페이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 4,464만원, 시유석산대부료가 3,1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가 2,43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경찰서 부지사용료 5,330만원, 청사사용료 2,647만 4천원, 탑천 휴게소 사용료 302만원, 오성산 휴게소 사용료 428만 9천원을 세입잡았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 목만 존치하기 위해서 1,000원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과장님 94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어떻게 됩니까? 입찰을 하면 연간 1년간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이것은 구)경찰서 사용료는 입찰로 해서 지금 99년 4월 2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사 사용료는 1년이 되겠습니다. 1년해서 이것은 작년 보다도 전체가 300만원정도 감되었는데 왜 감되었느냐 하면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평방미터당 108만원이었는데 9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저희들 산출기초는 공시지가로 산출하기때문에 그래서 300만원정도 사용료가 떨어졌습니다. 탑천 휴게소 사용료 302만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성산 휴게소 사용료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이덕영위원

공시지가에 의해서 작년 보다 하향되었다는 것이죠?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이덕영위원

이 공시지가는 다른 데 지가는 상승되는데 여기는 지가가 하향조정되는 내용이,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지번별로 약간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공시지가가 약간 작년에 비해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사 사용료 예를 든다면 공시지가가 차이가 나기때문에 거기에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는데 이분들이 현재 임대분양하고 있는 분들 개인적으로 밝힐 수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입니다. 이것이 지금 국유재산뿐 만아니라 시유재산이나 모든것이 회계과로 들어와야 하죠? 임대료는, 김중신입니다. 이것이 지금 국유재산뿐 만아니라 시유재산이나 모든것이 회계과로 들어와야 하죠? 임대료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중신위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건설부 소관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부 소관까지 건설과에서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계약은 여기서 하고, 계약은 여기서 하고,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아니요, 그것도 부분적으로 전부 다 소관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건설과는, 건설과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건설부 소관, 농수산부 소관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니까 농산물하고 건설과 소관은 직접 건설과에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수입도 잡고, 그러니까 농산물하고 건설과 소관은 직접 건설과에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수입도 잡고,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김중신위원

공유수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계약하고 건설과에서 수입을 잡습니까? 공유수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계약하고 건설과에서 수입을 잡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건설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체크좀 해 봐야 하겠습니다. 저는 회계과에서 하는 줄 알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룰때 그냥 넘어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체크좀 해 봐야 하겠습니다. 저는 회계과에서 하는 줄 알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룰때 그냥 넘어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밑에 보면 탑천 휴게소, 오성산 휴게소 사용료를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잡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점포란 말입니다. 그 탑천이 오성산보다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현실성있게 임대료를 조정해야지 공시지가로 조정하는 것이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이 탑천휴게소는 86년도 4월 23일날 기부체납된 것인데 그것이 10년후에는 저희들이 연고자한테 임대료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가 건평이 55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입이 많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작기때문에 면적에 따라 환산해서 나오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근거가 필요하시다면 산출근거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면적도 적고 공시지가도 낮고 지금은 장사가 안된다손 칩시다. 또 상대적으로 장사가 훨씬 잘되고 있다고 할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럴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부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거기에는 탑천관계는 자기들이 지어서 기부체납해서 당분간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지금 10년까지는 줬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연고권으로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김관배위원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 내력 없습니다. 수당급입니다. 31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래부분에 결산서 인쇄가 1,027만 5천원에서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부속서류 인쇄가 727만 5천원에서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17페이지에서 318페이지까지 삭감 내력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오수정화시설 청소비가 분뇨아니죠? 다른 것이죠? 오수정화시설 청소비가 분뇨아니죠? 다른 것이죠?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맞습니다. 청사분뇨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김중신위원

전번에 저희들이 산림공원과에서 이것을 해줬다고 하던데, 이것이 시청것이죠? 전번에 저희들이 산림공원과에서 이것을 해줬다고 하던데, 이것이 시청것이죠?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부족해서 빌려서 쓴 경우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이것이 부족금액입니까? 이것이 부족금액입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신 예산입니다.

채경석위원

청소과에 들어있는 2,400만원중에 이것이 포함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거기에는 포함안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할려고 한 것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설명하세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다음은 319페이지 삭감 내력 없습니다. 320페이지도 삭감 내력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320페이지 상단 도시가스 사용료 예정치입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이것은 예산 지침에 의해서 기본 산출근거가 나온 것입니다. 1억 2,760만 2천원,

이덕영위원

이것은 사용량에 따라서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네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도에 많은 절감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예, 좋습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321페이지도 삭감된 내용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321쪽에 청사 철근 96이 뭡니까? 321쪽에 청사 철근 96이 뭡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청사 유지관리비도 예산 지침에 의해서 기본 산출내력입니다. 관사는 시장님 부시장님 관사를 유지관리비입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그 관사에서는 누가 살아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지금 현재 2호 관사는 부시장님이 사용하시고 1호 관사는 임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수입 잡았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수입잡았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다음은 322페이지 삭감 없습니다. 323페이지는 업무추진비입니다. 324페이지에서 327페이지까지 삭감없습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32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결산작업 보조인부임을 두명만 60일동안 작업하는 것으로,

이덕영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청사 잔디깍기는 특수요원이 해야 됩니까?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기술 인부로 보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예산이 많던 적던 간에 지금 예산 형편상 공공근로사업을 준비 다 대치를 하면 어떠냐,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사업이 6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1년치 다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지만 가을에 10월에 예산에 11월까지 예산이,

이덕영위원

4／4분기로 끊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봄에 한번 하고 가을에 한번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를 요구를 않고 작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덕영위원

만약에 과장님 공공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다면 이 예산을 활용않는 것으로,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금년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이런 부분은 혹시 추경예산에 짜더라도 되지 않습니까? 내년 일에 대해서는, 상반기에는 공공근로자를 사용하고, 만약의 경우 부족하다면,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그렇게 되는데 금년도에도 예산 세워놓고 최대한도로 줄여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참고하세요. 다음 설명하세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다음 328페이지, 329페이지 삭감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결산작업할때 우리 직원 일손이 모자라서 별도 채용합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보조가 필요합니다. 날새가면서 하기때문에 좀 필요합니다.

채경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중신위원

329쪽에 가격조사의뢰 용역 수수료는 뭡니까? 329쪽에 가격조사의뢰 용역 수수료는 뭡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원가계산을 해서 하는데 감정수수료하고 비슷한 것인데 용역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런데 시장 가격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과보면 가격조사요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냐 하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과보면 가격조사요원들이 있거든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입찰관계와 연관되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김중신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다음은 334페이지 제일 하단에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1억 3,492만 4천원에서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덕영위원

이것이 회계과 차량유지비입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38대 전체입니다.

이덕영위원

읍,면,동에,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읍,면,동은 별도로 서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이것은 차량유지비인데 일을 많이 하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차량유지비인데 일을 많이 하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운영비라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삭감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정비를 할 경우에 운전하시는 공무원들이 손질을 하라는 의미도 있고 또 기름대도 절약하라는 의미로 삭감,

채경석위원

기름대를 절약한다면 기름을 쓰는 것 입찰할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두번째 도시군 운전원 가족대회 참가자 피복이라고 했는데 가족들이 참가하는 선수들 피복비입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가족들까지 참가하기때문에 거기에 참가하시는 가족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두상균위원장

53명이나 됩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운전원 60명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이것이 가족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어려운 환경속에서 근무하기때문에 위로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338페이지에 무선전화기 구입있죠? 삭감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여기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선전화기는 3대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카메라 구입도 삭감되었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339쪽 청소차랑 대폐차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여기 삭감없습니다. 청소차량 대폐차 구입입니다. 지금 대행에서 21대가 있고 저희 직영이 10대가 있는데 대행이 1대, 직영 1대해서 2대를 대폐차 요구를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이것이 몇년식입니까?

채경석위원

93년식이 있고 92년식이 있어서 92년식은 하고 93년식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어떻게해서 거기서 삭감되었냐 구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이것은 각 과 청소과에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 것이 맞습니다.

채경석위원

연식을 보세요. 92년, 93년식이 맞는가, 그것 보면 압니다. 확인해보세요.

두상균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청소과에 설명을 할때 우리가 이것을 2대중에 1대를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회계과에 또 들어와서 똑같은 것인데 과연 여기에 보면 회계과가 분명한데 청소과에서 관리를 했었다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것때문에,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그 관계를 제가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소과 들어간 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물품구입은 집중으로 회계과에서, (장내소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보니까 2대 다 91년식입니다.

채경석위원

자칫하면 자동차 2대를 대폐차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지금 저희 실무자 전화 확인해 봤더니 청소과 요구된 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별도 요구가 된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자료를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지금 사회건설위원회 조서에 제일 위에 339쪽에 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페이지가 각 과에서 이리 갔다, 저리갔다 혼동하셔서 그렇지, (장내소란)

채경석위원

이 부분은 지금 청소과하고 회계과하고 중복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은 유보를 시키고 확인을 하도록 해서 확인되어서 오면 다시 다루기로 하고 이어서 진행합시다.

두상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좀 해주세요. 계약관리속에 들어가 있는 목이지만 청소과에서 오과장이 생각할때에는 청소차량 2대를 대폐차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들어가 있으니까 계약관리 소관이지만 자기의 업무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중신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면 지금 회계과 예산을 합쳐서 7,000만원 예산을 잡아놓았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삭감이 안되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계과 소관이 아닙니까? 원칙은, 그러니까 청소과하고 연계가 안되면 나중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야기 입니다. 아니, 아니, 위원장님,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면 지금 회계과 예산을 합쳐서 7,000만원 예산을 잡아놓았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삭감이 안되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계과 소관이 아닙니까? 원칙은, 그러니까 청소과하고 연계가 안되면 나중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야기 입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340페이지, 341페이지는 삭감된 내용이 없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340쪽 국유재산 매각 감정 수수료라고해서 50건이 나와 있는데 금년에 몇건이나 했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정확한 건수는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금년도 예산이 모자라서 다른 예산을 빌려서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한 90여건으로 기억이 나는데,

두상균위원장

그러면 50건했으면 내년에도 각오없이 모자란다면 이야기가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우선은 이 돈으로 활용하고,

두상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341쪽에 군산소방서 신축부지 농지조성비 이것을 왜 군산시에서 무슨 법 근거를 두고 조성비를 군산시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서 현대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원래 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토지를 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870평을 위원님들 배려해 주신대로해서 운동장 앞에 구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농지전용까지만 저희들이 해 주기로하고 토지조성은 도비로 하도록 당초 했기 때문에,

채경석위원

그 부분이 무슨 법에 근거를 두고 군산시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그 토지를 왜 군산시에서 조성해줘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소방서가 군산시 산하라면 문제가 다른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지금 채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소방서 업무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민을 위해서 제일 현장에 뛰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설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그래서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그 문제를 누가 결정했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것은 도에서 부터 저희들이 결정된 사항이고 도에서 조건은 당초에 서로 경쟁을 해가면서 사업을 가져갈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그것 좀 부당한 것 같은데요, 도에서 해 주라고해서 해준다면 이야기가 안되는데,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사전에 위원님들과 전부 상의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채경석위원

이것 삭감요인 되는 것 같은데,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채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채경석 위원님도 그 말씀같습니다. 사실 건물은 도에서 도비로 짓지 않습니까? 땅만 우리시에서 제공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관리라든지 모든 것은 도에서 들어간단 말입니다. 도에서 들어가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줘야 할 것을 시에서 3,600만원을 왜 주냐 이런 말씀인데, 김중신 위원입니다. 채경석 위원님도 그 말씀같습니다. 사실 건물은 도에서 도비로 짓지 않습니까? 땅만 우리시에서 제공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관리라든지 모든 것은 도에서 들어간단 말입니다. 도에서 들어가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줘야 할 것을 시에서 3,600만원을 왜 주냐 이런 말씀인데,

채경석위원

군산시에서 군산 소방서에 돈을 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 없어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민들을 위해서는 소방서를 현대화 사업시키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채경석위원

군산시에 들어와있는 모든 기관이 군산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소방서뿐이 아니예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소방서는 특히 서민들, 직접적으로 많이 활동도 하고 그렇기때문에 남원과 사실상 저희들이 경쟁을 했었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참고로 하시고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시죠.

채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다음은 343페이지 3청사 보수비 1억원중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3청사 지붕보수하는데 어디를 보수하는 것입니까? 어떤 건물입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3청사 영화동 여성회관에 있는,

이덕영위원

본 건물입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본건물입니다.

이덕영위원

지붕보수 뭘 보수하는 것입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97년도에 건물 진단을 해서 4억 8,7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1억원을 계상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사실상,

이덕영위원

지붕이라는 이야기는 3청사 지붕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스라브 이야기 하는 것이죠?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이덕영위원

스라브 뭘 수리하는 것입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물이 새기때문에, 누수가 됩니다.

이덕영위원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볼때 세번째 올라왔어요. 누수현상으로해서 세번째 올라옵니다. 매년 보수하고 있기때문에 물어보는 이야기인데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신청사 체비지 매입대 잔금 14억 7,6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이 왜 법적으로 내년에 주게 되어 있습니까? 신청사 체비지 매입대 잔금 14억 7,6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이 왜 법적으로 내년에 주게 되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지금 청사 면적이 6,400평이거든요, 그런데 이중에서 청사 체비지가 4,658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금으로 하면 18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93년도에 8억원을 줬고 97년도에 2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4억 7,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줘야 할 돈이 35억 7,800만원을 줘야 됩니다. 분할해서 주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다음은 10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상환입니다. 삭감 없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 청사 신축할때 빌려온 것을 이 내력이 2년거치 10년상환인데 이자부담입니다. 1030페이지 삭감 없습니다. 다음에 103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원금입니다. 1033페이지 상단부 세번째줄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회계과 업무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두상균위원장

이상으로 회계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전호열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은 85페이지부터 88페이지가 세입내용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가 세외수입, 그 다음에 세출분야로 292페이지부터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부터 88페이지 저희과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주민세는 금년도 실업율 증가와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기업 소득이 감소된 추세를 잡아서 23억원이 감하는 것으로 잡아서 내년도에 64억 4,800만원을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보시면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가 3,100만원이 작년 보다 늘었습니다만 재산세는 건축하는 추계로 봐서 건축을 하는 것으로 봐서 3억 1,000만원을 증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감액을 5억 6,800만원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자동차 등록이 감소되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이 확대되었기때문에 감액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세가 1,535만 8천원이 증되어서 3,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매가 인상율과 실업경기율 저하로 인해서 1,500만원을 증을 잡았습니다. 도축세가 174만원이 증되었습니다만 이것도 과표율이 소가 18,270원에서 19,160원으로 조정되었고 돼지가 1,500원에서 1,620원으로 되었기때문에 174만원이 늘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2억 1,300만원이 늘었습니다만 담배세가 IMF에 적응해서 줄을줄 알았더니 오히려 화가 나서 그런지 담배를 더 많이 피우는 현상이 나와서 2억 1,300만원을 증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종토세는 5,418만원으로 잡았기때문에 이것도 내년도 징수율을 감안해서 5,400만원 감을 잡았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세도 2억 1,600만원을 증을 잡았습니다. 재산세 인상율에 따라서 증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도 2억 2,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실업자 증가라든지 기업 소득 감소로 인해서 기업의 재산할이라든지 종업원할이 줄었기때문에 감을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3,700만원 감을 잡았습니다만 내년에 징수율이 약간 저조할 것으로 봐서 3,7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저희소관 세입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과장님 이제 금방 IMF로 담배소비세가 늘어난다고 분명히 그러셨는데 2억 1,344만 7천원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배에 대한 부가세가 1월 1일부터 부가세 부과하죠?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그것 아직 지침이 안왔는데요, 이 담배세는 200원미만이 40원 늘어나고 그 다음에 200원 초과한 것이 460원,

서동석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지금 담배소비세를 2억 1,344만 7천원을 전년도 대비 늘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이번에 10% 부가세를 부과를 하는 바람에 담배를 안피운다는 거예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은 당장 1월 1일부터 발생될 일도 지금 올려놓았는데 제가 볼때는 올렸다는 것은 뭐냐 하면 세수가 늘면 세출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서동석위원

세수가 늘어나면 지출도 많아질것 아닙니까?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될테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당연한 말씀인데요,

서동석위원

지금 쉽게 말하면 근시안적으로 담배세가 늘어날것 같지만 본 위원이 볼때는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담배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많이 잡아진 것이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2억 1,300만원은 아마 충당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매청에서 담배가 오면 그대로 우리한테 갑 나간대로 통보해서 돈이,

서동석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전년도 대비 우리 군산 시민이 담배를 많이 피운다는 이야기 아니냐는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인다는 이야기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1월 1일부터 당장 담배가격이 올른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담배를 피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기때문에 더군다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IMF이기 때문에 성질나서 많이 피운다고 하는데 IMF이기 때문에 담배값이 올라서 더 안피울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판매에 착오가 있었던것 아니냐 본 위원이 볼때는 절대 이것이 이만큼 많이 못거두어들일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금년에 저도 그렇게 봤는데 IMF 때문에 줄을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조정을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86페이지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부터 98년도가 몇대 더 증차되었습니까? 보유대수중에,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97년도보다 지금 현재 164대가 감되었습니다.

채경석위원

거기에 기준을 두고 내년도 예산 잡은 것입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그것 기준두고 또 장애인차가 890대인데 그전에 장애인차는 승용차 2,000㏄미만만 면제를 해 줬는데 그것이 확대되어서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용 차라든지 화물차, 승합차 이런 등등이 전부 면제가 되었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매년 증가되다가 갑자기 금년만 보유대수가 줄어들었죠?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내년에 줄어든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때는 자동차 대수가 줄어드는 것 보다는 자동차세를 안내는 사람이 더 많을 것 아니냐 그래서 세수 감이 되는 요인이 보유대수쪽보다는 세금을 안내는 쪽에서 더 요인이 큰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그 원인도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 원인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세외수입 부분 설명하세요.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세외수입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저희소관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 시세는 재산의 보유세이기 때문에 별 편차가 없습니다. 집이 없어졌다든지 집은 오히려 한채가 늘면 늘고 또 땅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때문에 다만 유동성있는 것은 기업이라 든지 불황으로 인해서 소득할이 조정이 되는데 도세는 이동세입니다. 물건이 매매됨으로서 얻어지는 세이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이 상당히 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등등의 30%가 우리한테 받아주면 우리한테 교부를 받는데 이것이 줄기때문에 지금 사실은 40억 1,500만원이 감한 교부금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활용하는 자금 운영하는 자금 여유자금을 금고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예산이 우리가 600억원이 늘었기 때문에 자금운영도가 줄기때문에 이자수입도 줄을 것 아니냐 해서 감액을 잡은 것입니다. 이상 세외수입 저희소관 말씀드렸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세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세출은 292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에는 저희과 37명의 인건비가 계상되겠습니다. 293페이지에서 부터 298페이지까지는 그전에,

두상균위원장

과장님 여기에서는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만 말씀하세요.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저희는 292페이지에서 298페이지까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삭감액이 없습니다. 저희과는 대개 수용비가 고지서 발부하고 저희가 컴퓨터 50대가 있기때문에 컴퓨터 관리비가 주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293페이지 지금 각종 지방세를 큰돈은 아니지만 홍보물같은 것도 제작하고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통장, 리장이 우리군산시에 795명입니다. 1년에 한사람당 164만원씩 나가는데 그 조직을 얼마나 활용했으며 그 통,리장 조직을 활용해서 세액을 받는데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통장, 리장들이 도움이 된 일이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사실상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돈하고 관련이 되어서 사실상 우리 공무원도 50만원 미만만 받지 50만원 이상은 사실상 현금을 관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받는 영수증도 수불부를 해서 일일이 수불부 활용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직접적으로 통장님들한테 돈 받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안되고,

채경석위원

독려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홍보역할을 해주라고요,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그렇죠, 다만 고지서를 송달한다든지 그 다음에 세금을 빨리 내줘서 우리통이, 예를 들어서 어느 면같은 데는 리별로 시상제를 합니다. 일찍 내는 데는 감사패를 주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 활용해서 홍보요원으로 사용하지 직접적으로 돈을 받는 임무로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그 다음에 302페이지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성실 납세자에 따른 보상금을 잡아서 성실납세자의 10명을 보상하는 비용으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삭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

채경석위원

성실납세자 기준은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성실납세자는 금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금고같은 데에서 면에 있는 주민세를 통틀어서 납세를 시킨 부담을해서 납세한 기관이 있고 합니다.

채경석위원

이것 애매합니다. 연체안물고 기간내에 다 납부하면 성실납세자인데,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자기것이 아니라 자기 조합원것을 한꺼번에 내주는 그런 기관도 있고 해서 그런 사람한테 포상금을 줍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그 조합들 관계되는 사람들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윤위원

모빌링 설치는 뭡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모빌링은 그전에 지금 구조 개편에 의해서 세무과하고 징수과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가 다른 데로 주고 우리 창고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고에 문서함을 지금은 고정식으로 했는데 모빌링이라고 해서 면적은 좁아도 많은 양을 보관할 수 있도록 밀어붙이기 식으로 자동식으로 되어 있는 모빌링입니다. 그 설치비입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 자치단체이전비도 저희는 삭감이 없습니다. 304페이지에서 310페이지까지가 징수관리 아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삭감액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306쪽에 보면 자동차세를 신용카드로 할 수 있습니까? 306쪽에 보면 자동차세를 신용카드로 할 수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자동차 수수료를 비씨, 비자, 외환, 국민은행 카드를 쓰는데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수료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부터 312페이지도 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도 삭감액 없습니다. 그 다음에 312페이지 포상금도 삭감액 없습니다. 탈루세라든지 은닉세 발굴에 따른 포상금이 6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채경석위원

과장님 이것은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분기별로 합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최우수 한군데 주는 것입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최우수 한군데하고 그 다음에 지구를 4개 지구로 나누어서 돈이 많은데, 적은 데 지구별로 나누어서 포상을 합니다.

채경석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상받는 직보다 벌받는 직이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상은 잘 안줄려고 합니다. 인색하고, 벌주는 데는 후하게 할려고 하는데 다음 부터 이 부분을 좀더 강화시켰으면, 올려요.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채경석위원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하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312페이지 연구개발비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삭감이 없습니다. 이것도 2000년 대비를 해서 밀레니엄 버그 2000년 표기에 따른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도 삭감이 없습니다.

서동석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312페이지 전산개발비 2억원 책정되어 있죠? 지금 2000년 그것이 정보통신과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서동석위원

별도로 합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별도입니다.

서동석위원

근거는 어떤 것을 가지고 2억원이라고 합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우선 자문을 받아서,

서동석위원

누구에게요?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각 회사로 부터 자문을 받고 우리 전산기술자가 판단을 해서 우선 추산해서 잡은 것입니다.

서동석위원

전산기술자라는 것은 자체 전산기술자가 있다는 것입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전산운영시스템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위원님들 세무과 소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이덕영위원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두상균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형덕입니다. 99년도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억 2,700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2억 6,0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5억 900만원으로서 작년에 9억 3,700만원에 비해서 4억 2,8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감소의 주요원인은 작년에 호적전산화로 인해서 계상되었던 부분을 금년에 계상을 안했었습니다. 다음은 내력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팩스민원 발급수수료입니다. 106페이지 호적과태료 수입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병무행정 교부금입니다. 세입은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다음 세출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세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271페이지부터 입니다. 인건비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삭감된 요인이 있으면 삭감한 요인만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272페이지에 시민평가 설문조사 수수료 당초 저희가 200만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삭감요인요, 설문조사 수수료가 설문을 어떤 분들을 합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지금 행자부에서 이 지시가 오기를 현재 위탁으로 하도록 지시가 왔습니다. 위탁방법은 면접과 우편과 기관을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내용을 우리 공무원 보다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때문에 그쪽에 위탁 수수료 주는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죠?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런데 왜 200만원을 요구 했다가 100만원 삭감요인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금액은 현재 예상을 행자부에 물어봤을 때에는 그 정도 세우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때문에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때문에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예산 요구를 하실때 내용을 아시고 예산 요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런데 2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요인 가지고도 만일 부족분이 있으면 다시 추경예산 요구를 하시겠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어차피 이 금액은 연도말에 집행을 해야 하기때문에 그안에 충분한 지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 전반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실 것으로 업무파악이 충분히 다 되었죠? 민원실 업무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잘 되었죠?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민이 군산 시청을 접할때 약 80% 이상이 민원실을 먼저 찾죠?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어디가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가 필요치않는가 내용을 잘 아시겠네요?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시청옆에 불친절, 친절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아, 그것은 저희 친절 봉사하는 계획하에서 시민들이나 주민께서 군산시의 불만을 어디에 있는가를 만족지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82.8%가 삭감요인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 심의를 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 이야기를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을 접하면 우리 시민들이 민원실에 와서 친절하냐 불친절하냐 하는 이야기는 보이는 쪽에서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쪽이 즉, 우리시민들이 접할때 민원실에 여직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16명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이런 정도는 과장님께서 일을 하신다고하시고 업무파악이 충분히 되셨으면 가운을 표시나게 입혀서 시민들한테 보는 시각의 차이도 있고 하는데 그런 일은 구상해보지 않았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금년에 가운을 제작 계약을 했었습니다만 회사측의 부도로 인해서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우선 구입 품위를 했었는데 구입 품위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기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께서는 전반적인 업무를 잘 파악을 하시니까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접할때 어느 부분이 불편하고 불편하지 않은가를 명쾌하게 보셔서 이런 쪽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윤위원

273쪽에 민원인 사탕과자 제공해서 240만원 했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실에 매일은 못놓고 있습니다. 매일 놓으면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아이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시민평가 설문조사 수수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했죠?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이것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많이 들으므로서 우리시민의 소리를 우리시에서 우리 시장께서 바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됩니다. 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순발력있게 우리 자체적으로 시민의 설문조사같은 것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군산시민이 우리시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시가 우리 군산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행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는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설문조사는 이 모델은 전국에서 전국 시,군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두가지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276페이지에서 민원우수 제안자, 주민불편신고자 포상용 전화카드가 300만원 요구 중에서 150만원이 삭감되었고 명절연휴 생활민원 종합상황실 운영 프랑카드 제작이 228만원 요구 했습니다만 11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120애경사 민원처리 천막 및 제기 구입해서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277페이지 애경사 민원처리 천막 및 제기 구입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상균위원장

277페이지 120 애경사 민원처리 천막 및 제기 구입에서 100% 삭감되었는데 제고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채경석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지금 이 뜻은 저희들이 120민원을 처리하면서 현재 농촌동은 그래도 이웃간에서 애사가 있을 때에는 도와주고 옆에서 같이 처리가 될 수 있겠지만 도심동 영세민은 사실상 옆집에서 어떤 애사가 있을 때 처리가 좀 난이합니다.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천막이라든지 제기같은 것도 누가 옆에서 갖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120팀이 어렵지만 120팀도 자체처리를 하기 위해서 생활 민원 처리하기 위해서 바쁘지만 도심의 영세민을 위해서 라도 현재 거기에 저희들이 3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3조가 사실상 천막 3개, 제기 3조 그런 것을 구입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아, 우리시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구나 하는 부분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구입해서 처리할려고 합니다.

채경석위원

그 봉사할 수 있는 창구는 각 과에서 많지 않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지금 각 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1인당 장례비라든지 그런 것은 나갈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천막같은 것은 어디에서 도와주는 데가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업무가 자꾸 이원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120에서 처리하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처리한다면 사회복지과에 예산 요구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영세민이라고 말씀하면 우리시에서 보호 받고 있는 쪽 아닙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렇다면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서야지 120에서는 예산이 필요없죠,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아니, 지금 그 예산으로는 장례비로해서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도심지에서 그 돈을 빼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망했을 때에는,

채경석위원

과장님, 120번 민원은 시민과이죠?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그 120번 민원측에서 애경사 어려운 사람 지원이 나가면 지금 직속 민원팀이라는 데가 있죠? 우리군산시에, 직제는 없지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거기도 하자고 할 것 아닙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그것하고는 저희하고는 양상이,

채경석위원

여기 100원 나가면 거기 1,000원 나가자고 할 것 아닙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그것하고는 양상이 다릅니다.

채경석위원

달라요?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다릅니다.

채경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제가 볼때는 120 애경사 민원처리 천막 및 제기 구입했는데 전면 삭감이 되었거든요,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셨는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한번 제고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는 120 애경사 민원처리 천막 및 제기 구입했는데 전면 삭감이 되었거든요,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셨는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한번 제고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상균위원장

나중에 계수조정할때에 토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냥 넘어가시죠.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277쪽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있는데 공무원말고 민원조정위원회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6명씩이나 됩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지금 민원조정위원회가 전번 시정질의에서도 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고 우리 이세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7명에서 15명으로 구성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당연직인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이 있습니다. 그외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의 참석수당입니다.

이세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사람을 채용해야 할 뭐가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아니, 채용이 아니고,

이세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으로 위촉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그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세윤위원

아니, 민원을 여기에 제기했으면 행정에 따른 것인데 행정공무원 보다 더 전문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채경석위원

아니, 이세윤 위원님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번에 시정질문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중앙에서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제도가 개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는 혁파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방에서는 안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안되는 쪽으로만 자꾸 법리 해석을 해서 처리가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우리 결재권자인 시장의 내부결재를 득하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별도 우리 시 의원도 들어가고 시장 그리고 우리 시 의회에서 전문위원, 또 전문성있는 분들이 같이 구성이 되는 위원을 만들 용의는 없는가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세윤위원

아니, 조정위원회에 6명이나 있기때문에 말하자면 공무원 빼고 6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윤위원

그 숫자가 많다는 얘기지.

두상균위원장

금년에 몇회나 했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4회 했습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우리 이세윤 위원님이 말씀주신대로 우리 시청 공무원 외에 필요한 분들 명단 공개 할 수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명단은 실지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다. 전문기관이라든지 그 부분은 틀립니다.

이덕영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상공회의소에 속한 분이 한분 계시고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시민단체하고 대학교수님하고 이분이 전문가입니까? 대표성이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객관성을 통일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같이 넣은 것이지 어떤,

이덕영위원

물론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 사실상 대표성을 띠지 못한 민원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지역에 무슨 혐오성 식품이 들어오는 경우도 시민들은 엄청난 민원의 소지가 있거든요, 혐오성 시설이 들어오는데 전문직 공무원들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셔서 그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대표성을 띠지를 못하는 분들이 지금 조례가 어떻게 되었는가 조례를 안봤습니다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못하는 분이 심의조정위원회에 속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것이 심의조정위원회에 대한 이분들의 역할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하나 속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두고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이세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명까지 필요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276쪽에 보면 민원우수제안자, 주민불편신고자 포상용 전화카드가 1,000매를 주기로 했는데 이것을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곳은 민원봉사과입니다. 봉사과인데 좋은 제안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한테 카드 한장 주는 것 이것이 1,000매로 많은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하루에 민원인이 출입하는 사람 따지고 보면 아주 극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276쪽에 보면 민원우수제안자, 주민불편신고자 포상용 전화카드가 1,000매를 주기로 했는데 이것을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곳은 민원봉사과입니다. 봉사과인데 좋은 제안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한테 카드 한장 주는 것 이것이 1,000매로 많은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하루에 민원인이 출입하는 사람 따지고 보면 아주 극소입니다. 제가 볼때에는 많아봤자 하루에 3명꼴도 안됩니다. 3명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다 깍아버리면 개항 100주년에는 17억원들여가지고 다른 데에 돈 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소한데에는 제가 볼때는 고려를 해 주셔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때에는 많아봤자 하루에 3명꼴도 안됩니다. 3명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다 깍아버리면 개항 100주년에는 17억원들여가지고 다른 데에 돈 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소한데에는 제가 볼때는 고려를 해 주셔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하고 명절연휴 생활민원 종합상황실 프랑카드도 대가 150,000원＊4매＊3회이고 소가 40,000원＊4매＊3회인데 이것도 우리시민들이 아, 명절도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시민 불편사항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활용하지, 홍보도 못하고 시청에서만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모르면 말도 안됩니다. 이것하고 명절연휴 생활민원 종합상황실 프랑카드도 대가 150,000원＊4매＊3회이고 소가 40,000원＊4매＊3회인데 이것도 우리시민들이 아, 명절도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시민 불편사항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활용하지, 홍보도 못하고 시청에서만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모르면 말도 안됩니다. 4매하면 군산시에 프랑카드 55장 붙일데가 있습니다. 55장, 55장 붙일데 있는데 이것을 4매가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것 전부 한번 고려해 봅시다. 4매하면 군산시에 프랑카드 55장 붙일데가 있습니다. 55장, 55장 붙일데 있는데 이것을 4매가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것 전부 한번 고려해 봅시다.

두상균위원장

계수조정할때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서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더이상,

김중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좀 아셔야 되니까, 포상용 전화카드는 현재 금년도에 사용하는 것도 몇장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했던 것이고 종합상황실 운영 프랑카드 제작은 너무 많이 시내에 널리면 오히려 모양새가 않좋다고해서 좀 줄이고 대형 15만원 짜리를 크게 할 필요가 뭐 있냐해서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약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제가 볼때는 군산시가 프랑카드 설치대가 55개 있습니다. 55개에서 4매씩 붙여봤자 어디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때는 군산시가 프랑카드 설치대가 55개 있습니다. 55개에서 4매씩 붙여봤자 어디 보이지가 않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제고해요.

김중신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다음은 1020페이지 병사관리입니다. 1020페이지부터 1025페이지까지 연관되겠습니다. 삭감액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우리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지적과에서는 일일민원이 900내지 1,200정도 된다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쪽 시민과 측은 대충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8만건 됩니다.

채경석위원

하루에?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월간요,

채경석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에게 가장 시민들로부터 제보, 또는 많이 연락오는 사항들은 주로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화입니다. 본 위원이 시 의회 의원이 되기 전에 제가 과도 직접 지적할께요, 산림과하고 회계과하고 관계 되는데 산림과를 가면 회계과로 가라 회계과로 가면 산림과로 가라 이것을 세번 아니면 네번 왔다갔다 했는데 시 의원에 당선되어서 그것을 보니까 산림과에서 잘못해준 것입니다. 또 엊그제 우리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거의 민원부분에 많이 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핑퐁 민원 저리가면 이리가라 이런 것들이 매일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과장님께서 의사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민원봉사과장으로 가셨습니다. 이후에 그런 사례가 많이 줄어들고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과장님께서 좀더 우리 군산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두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황호윤입니다. 99년도 정보통신과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세입예산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종합정보통신 회선 전용료가 되겠습니다. 군산시와 도에 전용선이 한회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년간 302만 2천원 세입 예산을 저희들이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이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다른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이 99년도에는 통계전산운영과 정보통신관리 2개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통계전산운영은 예산액이 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기때문에 예산 전액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6페이지 먼저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3,647만 9천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통계연보 발간에 800만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에,

두상균위원장

아니, 잠깐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삭감부분이 있으면 삭감부분만 설명하시고 넘어가세요.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삭감부분 없습니다.

이세윤위원

우리는 정보과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예산 보니까 항목은 예산이 적은 예산으로 세워졌는데 20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다 필요합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계조사를 할때 인부임을 보조인부임을 쓰기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이세윤위원

인원은 확보되었습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그때가서 읍,면,동에서 인원은 자체적으로 확보합니다. 저희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두상균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입니다. 200쪽 보면 사업체기초 및 광공업 통계조사 인부임인데 지금 광공업 통계가 군산시 관내에 있는 광공업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전국적인 것입니까? 김중신입니다. 200쪽 보면 사업체기초 및 광공업 통계조사 인부임인데 지금 광공업 통계가 군산시 관내에 있는 광공업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전국적인 것입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군산시 관내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자료화 시키는 작업입니까? 자료화 시키는 작업입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계조사는 국가 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만해서 통계청에서 자료 취합해서 다시 역으로 내려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아니, 지역경제과에서도 방금 그 부분이 관련되어 있거든요, 나름대로 정보화해서 홈페이지 작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혹시 그것과 겹치는 것이 아닌가해서, 아니, 지역경제과에서도 방금 그 부분이 관련되어 있거든요, 나름대로 정보화해서 홈페이지 작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혹시 그것과 겹치는 것이 아닌가해서,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그것과 겹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국가사무로서 따로 추진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203페이지부터 정보통신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통합행정전산망 운영용품구입에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김중신위원

삭감요인은 뭡니까? 삭감요인은 뭡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여기서 다음 페이지 206페이지를 보시면 요목을 적어놓았습니다. LANCAB LE, RJ-45JACK이라든지 OUT-LET, LANCARD가 있는데 LANCARD가 저희들이350개를 구입해서 4,200만원을 계상 요구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LANCA RD는 컴퓨터 랩망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 PC구입에서 100개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100개가 줄어드는 것으로해서 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채경석위원

이것이 숫자를 줄여도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뒷부분에 보시면 PC구입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도 같은 숫자로 줄었습니다.

채경석위원

숫자줄여도 관계 없는 것입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PC구입과 같이 맞물려있기때문에 PC구입이 줄어들므로해서 같이 줄었기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전산망 하나의 시스템이라면 하냐, 않냐 하는 것이 문제지 일부분을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성격도 되냐는 것입니다.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통합행정전산망 운영용품 구입이라는 것은,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다음은 209페이지 집중관리 전화요금중에서 휴대폰 사용료에서 60만원, 무선호출기 사용료에서 4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채경석위원

집중관리 전화요금, 집중관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전화 전용선이라든지 일반 전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교환기를 통해서 나가는 일반전화와 수신전화, 휴대폰을 모두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209쪽에 착신전용전화(DID)하고 발신전용전화(DID)하고 9,540만원인데 뭡니까? 209쪽에 착신전용전화(DID)하고 발신전용전화(DID)하고 9,540만원인데 뭡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일반전화 저희들 교환기를 통해서 나가는 전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나갈때는 저희들은 쓸때 그냥 받고 그 다음에 걸고 하겠지만 교환기내에서는 회선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받는 전화, 나가는 전화 회선이 따로따로 있기때문에 전문적으로 적어놓았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윤위원

210페이지 자체 전산교육 강사수당에서 컴퓨터 기초해서 5만원씩 15시간 4일 했는데 지금도 기초교육을 해야 됩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컴퓨터 기초교육은 올해 해본 결과 크게 효험은 없습니다만 컴퓨터 기초를 여기에 넣어놓은 이유는 아직 계장님들, 과장님들 간부급에서 기초를 아직 숙지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넣어놓았습니다.

이세윤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안되겠습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어떤 자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세윤위원

정보통신과 자체적으로 강사 위촉해서,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저희들 강사를 써서 전산교육시간에 교육을 하는 것으로 넣어놓았습니다.

이세윤위원

아니, 5만원씩 15시간 4회 300만원 서 있지 않습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이세윤위원

5만원씩 15시간으로 4회 강사수당 300만원 예산을 세워놓았지 않습니까? 자체 전산교육을 시키는데 그런데 지금도 컴퓨터 기초를 시켜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물론 이것이 벌써 세월이 많이 갔으니까 상당히 숙지가 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 5만원씩 줘가면서 강사를 일부 외부에서 채용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올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은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전산교육은 작년 뿐 만아니라 올해도 계속 시켜 왔습니다만 컴퓨터 기초교육은 상당히 많이 숙지가 되었습니다. 많이 숙지가 되었지만 저희들이 여기에 15시간씩 4회로 잡은 것은 간부님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이 교육을 넣은 이유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정보화 능력 평가제를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년터울로 인해서,

이세윤위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여기 간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직급이 어디에서 부터 간부입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계장님부터,

채경석위원

계장이 간부입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계장님부터 초급 간부로 생각하고 지금 교육을 잡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계장부터…,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다음은 212페이지 통신장비 유지비중에서 전체적으로 61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민간이전비 3,000만원 계상된 중에서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덕영위원

삭감요인은요?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IMF시대로 인해서 민간경상보조를 이렇게까지 해줄 이유가 있겠느냐 위원님께서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비 절약차원에서 1,000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용역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부서로 봐서는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제4조에 의해서 내년에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기본 계획을 수립 못합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물론 자체적으로 수립을 전연 못한다고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저희들이 이 기본 계획은 국가 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밑에 산하 기본 계획으로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도가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고 각 자치단체마다 자치단체 나름대로 기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행정정보화 즉 전산화에만 관심을 가졌지 지역정보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군산시에 관한 지역정보화에 근간이 될 수 있는 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용역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채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1,000만원 삭감한 것 군산시 지역정보화센타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운영을 하고 있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1,000만원 삭감한 것 군산시 지역정보화센타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운영을 하고 있죠?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호원대학교에서 하죠? 호원대학교에서 하죠?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그 밑에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은 위의 것하고, 그런데 그 밑에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은 위의 것하고,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별개입니다.

김중신위원

위의 것을 활성화 시키면 안됩니까? 위의 것을 활성화 시키면 안됩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화센타하고는 별개로 되겠습니다. 물론 기본 계획에는 센타를 어떤 식으로 방향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말이 나올수 있지만 센타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다음은 218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서 행정용 컴퓨터 구입비 3억 3,000만원중에서 1억 6,500만원이 삭감되었고 프린터 구입비 1억 5,000만원중에서 7,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채경석위원

과장님 3억 3,000만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50% 삭감되었다는 것,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어려우니까 우선 반절만 구입하자는 이야기 입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이 부분에서 문제 되는 부분 있습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물론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청원 1인 1대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로 봤을 때는 아직 그것이 사태가 유원하기때문에 그 다음에 또 98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절감예산 때문에 그래서 99년도에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50%가 감액되었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눈것이 행정업무용보다는 아무래도 전자결재쪽을 관심을 갖자해서 전자결재쪽을 저희들이 비중을 살리고 행정업무용쪽은 아무래도 586이나 486을 아직도 쓸 수가 있기때문에 이쪽에서 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씩 먹히네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심을 할때 좀 설득력 있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 드렸어야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았느냐 쭉 넘어오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런 대목도 군데군데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개인 일인당 1대씩 해서 많은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긍하는 방향에서 타협을 했습니다.

채경석위원

같은 말이라도 듣는 입장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예.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컴퓨터가 200대를 요구 했는데 100대죠? 프린터기가 100대에서 50대죠? 이것을 어디에 보급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저희 실과소, 읍,면,동까지 다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집중 관리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께서 컴퓨터나 프린터기가 필요해서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실질적으로 읍,면,동이나 행정에 있는 본청에 있는 컴퓨터가 전부 얼마나 되는지 파악했습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예, 820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998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998대가 되는데 전산용 업무전용으로 쓰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98년도 실행예산에 대한 긴축예산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본 위원은 100%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물론 명분은 다 있습니다. 정보화시대고 다 좋은데 아직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본청이나 읍,면,동에 그런 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1년 늦는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불편이 오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고 싶은 내용은 아니겠지만 이 정도로 삭감할때는 시 형편을 충분히 알아서 예산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각 과에서 얼마만큼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중심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균형을 가지고 어디에서 얼마만큼 삭감해야 하느냐는 위원님들 재량사항 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과에서 판단했을 때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읍,면,동 민원에 가장 민감하죠? 잘 아시죠?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예.

이덕영위원

지금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컴퓨터나 프린터기가 필요하다고 요구 하셔서 예산을 요구 하셨습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정희들이 비율로 요구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청원과,

이덕영위원

과장님께서 우리시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예산이 요구가 되어서 200대, 100대가 들어오면 과장님 마음대로 필요한 대로 읍,면,동에 배정하겠네요?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배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배정할때는 전체 소속 직원 숫자하고 컴퓨터 프린터 대수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이덕영위원

과장님 이 예산을 요구 할때는 첫째 타당성을 조사하고 형평성을 찾아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 예산을 세워놓고 제가 아는 읍,면,동에는 그래도 고통분담차원에서 그래도 컴퓨터나 프린터기 가지고 아직은 업무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00대, 200대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보면 예산 심의하는데 업무보고 형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셔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사용이 되는가 안되는가 걱정을 하셔서 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업무보고 형식이 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해서 말씀드립니다.

두상균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군산시 전체가 동하고 시에 컴퓨터가 몇대나 됩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군산시 전체가 동하고 시에 컴퓨터가 몇대나 됩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998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1년에 몇대씩 새로 구입합니까? 1년에 몇대씩 새로 구입합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98년도같은 경우는 115대 구입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매년 기종이 바꾸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기종이 바꾸어질 것 아닙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가 286부터 586까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286도 있습니까? 286도 있습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예, 그런데 거의 못쓰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보통, 그러면 보통,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지금 적어도 486이상은 되어야 쓸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 참고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2000년도 연도표기문제에 국가 전체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486이하에서는 2000년 연도 표기문제 모든 것이 다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그래도 안심하고 있는 것은 단지 업무용으로만 워드용으로만 쓰고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안심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만약 전산용 저희들 주전산기와 물렸을때는 이것은 쓰지를 못하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아니, 시간 없으니까 결재용컴퓨터 펜티엄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 시간 없으니까 결재용컴퓨터 펜티엄 들어가는 것입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조달가이기 때문에 다 펜티엄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김중신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두상균위원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한가지 묻겠는데 Y2K작업이 끝난뒤에 컴퓨터를 구입하면 어떨까요?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PC구입하고 Y2K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업무용 그러니까 워드작업용으로만 만약 쓴다면 별도로 주전산기와 물리지 않는 작업이 된다면 이것은 2000년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그러나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주전산기라든지 써버가 있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컴퓨터에서는 2000년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니까 작업전에 구입해도 지장이 없다,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예.

서동석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2000년 표기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우리군산 시청에 전체적인 것을 용역을해서 않습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동석위원

각 과마다 다 틀립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예, 별도로,

서동석위원

정보통신에서 같이 단일화시켜서 하면 어떠겠습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러기가 곤란한 문제가 유지보수가 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만약에 주민전산등록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유지보수가 되고 있다면 그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유지보 수기간이 끝난 업체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별도의 계약을 또 맺어서 해결을 해야 하기때문에,

서동석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구입이 미리 되어 버리면,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컴퓨터 구입이 아닙니다.

서동석위원

아니, 유지보수가 계약이 별도로 각 과마다 되어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2000년 표기에 있어서는 각 과마다 다들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일화시키면 예산이 절약이 될 것 같은데,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단일화가 곤란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업체가 했다면 한 업체가 모든 프로그램을 다 뿌려줬다면 그것이 단일화가 가능합니다만 업체가 다 틀리기때문에 별도로 다 관리를 해야 합니다.

서동석위원

보통 업체 유지보수 계약을 할때 단위는 1년 단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보통신과는 얼마입니까? 다른 과는 말고,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1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통계는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도 계약이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왜냐 하면 이것을 보니까 각 과마다 하다보니까 며칠 안되면 2000년 표기방법에 대한 예산이 의외로 많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항상 단일화 시키면 좋을텐데 과마다 예산이 몽땅몽땅 올라오나 이것이 의문점이었거든요, 알았습니다. 일단 회계과하고 협의가 되면 좋겠네요. 알았습니다.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두상균 위원 이수성 위원 전철수 위원 이세윤 위원 김관배 위원 최동진 위원 김동인 위원 서동석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7 명)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총무과장 최영호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전호열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