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범 의원 발언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래범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저희 복지환경 업무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설명에 앞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12월 30일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과 더불어 여성정책에 필요한 사항과 여성의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 지원하므로써 여성의 활동은 내실을 기하려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설치 및 조성은 군산시 출현금과 기금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으로 조성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지원등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기금의 지원 설치 및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은 복지환경국장이 위촉직은 여성복지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의 조성 운영 계획수립 및 결산과 기금 지원 대상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시대에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와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군산시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자 군산시장으로 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시행과 더불어 지방자치시대의 여성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산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기금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현금 및 기금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각 여성단체 조직의 활동지원,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연수 및 교류사업, 여성 자원봉사 활동등을 위해 허용토록 되어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서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제도적 장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 조속한 법규의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검토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 올렸습니다.

위원회 위원을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내용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복지환경국장은 당연직입니까?

예.

그러면 당연직으로 위원도 하나 포함시키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명문화가 안되더라도 당연히 참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명문화를 아주 시켜서 사회건설위원회위원 으로써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사회건설위원님중에 당연직으로 넣도록 보완해도 좋을 것같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성립되고 발전기금이 앞으로 5년동안 향후 금년에 1억원해서 한 5억원이 되면 그 이자, 그리고 운영을 하는데 운영할 때에는 여성 자원봉사 활동한 이 기금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순수한 시비에서 하는 것은 중복이 안되도록 그렇게 우선 되어야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문제가 우리 군산시의 각 위원회에서 해당 소관 위원님들이 들어 가는 곳도 있고 또 안 들어 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하고자 위원회에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으로 복지환경국장과 소속 위원 하나를 넣어가지고 수정하고자 하는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여성협의회가 설립되었고 공식적인 단체가 5～6개의 단체가 되고 또 비공식 단체도 3～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우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공식 여성단체가 봉사활동등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단체의 대표성도 포함시키되 앞으로 여성단체가 더 많이 사회에 참여하고 활동 하고 할 때는 비공식 단체가 많이 있을 텐데 10인이내로 적지 않느냐, 신축성있게 더 위원수를 늘리자는 그런 말씀같은데 저희 집행부 입장은 도에서 도 위원회가 이미 선정되었고 각 시군에도 선정이 10인이내로 되어 있기때문에 우선 저희가 준칙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해도 여성 7명정도 참여하면 비공식 봉사활동 단체도 참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는 위원수가 많으면 사실은 회의진행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덕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은 맥락이면서 인원 제한이 상위법에 있습니까?

법에는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준칙이 10인이내로 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효율화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 시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여자분들이라고 해서 많이 모이면 회의진행이라든가 이야기가 많다 그래서 일하기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야기가 안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까 이덕우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우리 여성을 위해서 라면 여성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각처에서 많이 분출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늘려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늘리는 숫자는 10인 이내라고 했는데 이것을 15인 이내로 50%를 더 늘려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인원문제 가지고는 별 문제가 될것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단체에서 꼭 어느 단체, 어느 단체에서 꼭한 사람씩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성전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10명이 하기때문에 15명으로 늘려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10명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여성발전에 대해서 여성단체를 많이 참여시키면 자기네들 권익보호만 위해서 하면 무리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위원은 전문가, 교수들 이런 분들도 많이 참여해서 앞으로 여성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금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하고 또 위원회가 많으면 위원회의 실비 변상 수당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운영하는데 운영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은 잘 받아 들여서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는데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참고해서 이 위원님의 뜻을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계획 타시도 및 시군의 여성발전기금 조성 현황, 따로 붙임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충분한 설명이 안된것 같아 따로 붙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군산시 출현금 범위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운영에 대한 기금 목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금목표는 5억원입니다. 내년 부터 5년간 1억원씩 군산시에서 출자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표가 없는데 타시군의 예를 들어 보면 전라북도가 30억원 목표로 해서 현재 98년도까지 출현을 3억원하고 해서 6억원이 조성되었고 전주시가 6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정읍시가 12억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현금이 어떠 어떠한 출현금이 있습니까?

우리 시비로 매년 1억원씩 출현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군산시여성복지관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각 행정기구별로 구분되어 있는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함에 따라 군산시 여성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여성복지관이용시설운영에관한 조례로 전문 개정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성복지관 설치및운영조례중 조직 설치와 분장사무 조문을 삭제하고 이용시설 운영관계만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강료 감면조항을 신설 요보호대상자는 기술 교육에 한하여 월 1회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사회 저명인사 또는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케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98년 12월 12일자 회부된 군산시여성복지관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각 기관별로 규정되어 있는 조직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함에 따라 군산시여성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 하고 여성복지관의시설운영에관한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중 요 보호대상자에게 전문적인 기술을 교육시시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시에 저명인사와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복지관 시설의 이용시에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하는 조항의 신설등은 어려운 경제 여건등을 감안해 볼때 더욱 권장되어야 할 사항으로 검토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올렸습니다.

가뭄은 아직 위탁관리 운영할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여성회관이라든지 체육시설등 공공 이용시설은 위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저희 시는 아직 위탁운영을 하면 공공서비스라든지 그런 것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는 그런 계획은 당분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복지관이 적자를 보고있죠?

여성교육을 주로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여성강좌에 대한 2,400만원 정도 수강료를 받고 강사 및 운영료로 한 4,0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사실은 독립 채산이 안맞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든지 여러가지 무한의 교육 효과는 측정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금 수강료 받아 가지고 전액 감당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공공관리시설이 전부 그런 형태인데 시에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개념에서 잘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관리를 잘해서 많은 여성들이 와서 또 많은 사회단체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앞으로 어떤 특정한 여성 특정한 단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분들이많이 거기에 와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가정에나 직장에나 우리 청소년 선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어서 선유도해수욕장 관광 편익 시설 사용료 결정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선유도해수욕장및관광편익시설운영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시설별로 심의 결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의 편익시설로는 건평 532㎡의 공무원 휴양소 1동에 객실 10실, 식당 1개소가 있으며 방갈로 2동에 객실 10실, 샤워장 1동, 상가 1동에 점포 10개소와 공중화장실 7개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오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은 휴양소 객실과 방갈로, 샤워장의 사용료로써 지난달 11월 30일 선유도해수욕장 및 편익시설 운영 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98년도 시설물 사용료는 휴향소 객실을 그동안 공무원 및 그 가족에게 한하여 사용을 제한하여 오던 것을 빈 객실에 대해서는 일반 관광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료는 후생 복지차원에서 공무원은 15,000원으로 동결하고 민간인은 타 민박료를 감안 2만원으로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방갈로 사용료는 시설이 노후되고 최근 경제가 특히 침체되어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현행 15,000원등으로 동결하였으며 샤워장 사용료 역시 현지 여건, 경기침체, 타 해수욕장등을 감안하여 대인 1,000원, 소인 600원으로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천혜의 선유도해수욕장을 맑은 물, 깨끗한 모래등 특성을 살려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며 본 사용료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모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98년 12월 12일자로 회부된 선유도해수욕장 관광 편익시설 사용료 결정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료는 운영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방갈로 및 샤워장의 사용료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휴양소는 현재 공무원만 이용하고 있으나 공무원들의 이용 부족시 잔여분을 관광객 편익도모 및 세외수입 증진 차원에서 일반인에게 대여하고자 함에 있어 인근 민박료와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사용료를 2만원으로 결정하여 승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현실성에 미흡하나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올렸습니다.

별도로 각 각 있습니다. 객실 자체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옛날에 지었던 것이라 누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