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예산안 (문화관광경제과, 농업기술센타, 위생환경사업소)

문화관광경제과장 최상기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경제과는 총 54억3,100만원인데 그중 경상사업비가 1억1,500만원, 사업예산이 5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총액이 52억8,700만원 경상사업비가 1억1,500만원 사업예산이 51억7,200만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으로 1억4,400만원이 모든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문화예술부문에 총 9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가 8,900만원중 인건비가 800만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2,600만 원입니다. 다음 여비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업무추진비가 380만원입니다. 민간이전부문에 지방문화원 정액보조가 1,600만원, 숯가마 등치기 민속놀이 보존 및 전승마을 육성에 300만원해서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촌 8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5억2,900만원으로서 문화원 향토사료조사에 1,400만원, 인제문화원 사업비 지원에 3,800만원,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에 500만원해서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4억원인데 전적기념공원및기념관 건립이 3억9,700만원입니다. 부대비는 28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백담사 관음전 해체 보수에 7,200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 3억7,000만원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3억7,000인데 문화관 공연장 현수막걸이대 전동설비교체 200만원, 보일러 배관교체 300만원, 합강정 소공원조성사업에 2억500만원, 합강정소공원 실시설계비에 500만원, 농어촌 열린문화마당에 1억5,900만원, 농어촌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 150만원, 합강문화제 2,34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강제례 관복구입 240만원, 민간이전으로 합강문화제 행사추진으로 2,10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재관리부문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재료비가 문화재 및 유적지청소 인부임으로 280만원, 사업예산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합강정 진입로시설에 3,500만원, 중요문화재 소방시설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사회교육부문에 자체사업으로 공공도서관 운영비에 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28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 부문입니다. 지역경제관리에 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2억9,200만원으로 실업대책 지원사업비에 1,300만원, 인부임으로 2억3,3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2,800만원, 농어민 직업훈련에 1,200만원, 자체사업에 49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에 1억1,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공예품경진대회출품작 운송비에 30만원, 자체사업에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중소기업육성 출연금 1억300만원 다음 민간이전 부문으로 800만원인데 그 내용은 공예품 개발보조에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관광 및 국제교류 부문에 관광관리 7억5,700만원, 경상사업으로 3,926만원, 경상적경비는 관광인제 달력에 3,600만원, 관광개발 및 빙어축제행사 추진에 100원 재료비에 내린천공원 정비 인건비로 226만원 해서 총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부문으로 총 7억1,800만원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6억3,000인데 내린천 래프팅 기반시설에 1억2,800만원, 내린천 번지점프장 시설사업에 2,200만원, 시설비에 4억7,300만원, 부대비로 45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린천 번지점프장 시설부대비 340만원,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8,8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진부,미시령지구 관광지개발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1,000만원, 민박시설 개량지원에 4,800만원으로서 총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빙어축제 부문으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빙어축제 준비 및 홍보에 6,500만원, 간이화장실 시설에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용대관광지 조성사업에 2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조성사업에 15억5,000만원, 기반시설에 9억5,400만원, 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에 5억5,600만원, 기반시설 감리비에 3,900만원, 시설부대비로 기반조성 부대비 600만원, 용대매수 부대비 350만원, 산림 및 농지전용 부담금 9억원해서 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동약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5억2,7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3억9,700만원으로서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에 3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 총 1억4,300만원입니다. 그중 순세계잉여금 3,1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억1,000만원해서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은 1억4,300만원으로서 주민복지지원융자금에 8,300만원, 기업유치 지원융자금에 6,000만원해서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문화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 : 거수) "최태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적에 간이화장실 설치해서 1,500을 어디다 설치를 했느냐 하니까 이동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동식이라 필요할때 쓰도록해서 1,500을 했다 그랬는데 또 이번에 간이화장실 시설 1,500은 뭡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 다음에 146페이지 저희들이 인제문화원이 제가 알기로는 국고에서 5,500, 지방비에서 5,500해서 1억1,000으로 시범 문화원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군에서 구조조정도 하고 거품을 뺀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관에 문화관 관리를 하는 청소인부를 두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 그런 예산을 문화원으로 해주고 그쪽에서 하게 되면 관리인이라고 하는 분하고 청소하는 분하고 두사람 분을 한사람이 할 수 있거든요. 관에서 운영할때는 관리인을 따로 둬야 되고 청소인도 따로 둬야 되지만 문화원으로 넘겨서 예산을 쓰게되면 결과적으로 한사람 인건비 더 보태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모든게 다 민간쪽으로 넘겨가는 추세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인제군만 문화원에 최대의 지원과 최소의 간섭인데 우리는 최소의 지원과 최대의 간섭을 하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에 1억1,000만원을 들여서 문화원을 시범문화원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제가 볼적에 건물이야 어차피 인제군 건물 아니겠습니까 건물에 투자한건 방법이 없더라도 여러가지 집기들이 있는데 그건 문화원에 귀속이 돼야 맞다는게 제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군수님이 1대때도 선거공략이 문화원은 문화원쪽에다 넘겨주는 쪽으로 해야지 군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 이런 공약을 한적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그 다음에 먼저번에 여직원 얘기를 했는데 양구는 여직원 하나에, 사무국장 하나에 세사람이고 강릉이 세사람, 영월이 세사람 나머지는 다 두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봐 18개 시군을 조사해 봤더니 3군데는 3명 나머지는 두명씩이거든요 두명에 대한 지원 그런 문제는 우리가 좀 소홀하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천문화원에는 1,624만원외에 1,40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고 강릉문화원은 500만원, 태백문화원이 1,500만원, 철원문화원이 3,000만원, 횡성문화원이 500만원, 홍천문화원이 700만원 이렇거든요 제가 이런식으로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래도 다달이 신문을 본다 전화요금을 낸다 TV시청료가 있다 또 지금 같은데 난로를 땐다 할때 75만원 봉급타서 자기 돈에서 지출하는걸 보거든요. 집행부쪽에서는 사업비가 많은데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쁘게 말해서 사업비에서 부정을 하라 이런 뜻으로 들리기도 하고 제가 좀 난감합니다. 그러니 제 얘기는 어느정도 월 30만원해서 1년에 300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도 하등의 반응이 안와요 그러니까 두번세번 자꾸 저도 얘기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한번 얘기해서 되면 좋은데 두번세번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자리만 모면하면 되는 건지.

99년도는 반영시키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간에 이런말이 있는데 군수님이 선출직이라 그런지 협조가 잘되는데는 돈이 잘나오고 비협조적인데는 돈이 안나온다 소문도 제가 듣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게 대비가 되는데를 보면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다 이걸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9년도 농업기술센타소관 에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한기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살펴주신 덕분에 금년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하게 된 점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타의 '9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의 내년도 예산은 금년 30억4,998만8,000원보다 12억858만5,000원이 적은 18억4,14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대비 39.6%가 감액된 것이며 감액내역은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 8억8,995만4,000원이 감이 됐고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가 1억8,764만5,000원이 그리고 경상예산 및 기타 1억3,098만6,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반면 자체사업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 2억3,586만원보다 2억1,120만원이 증액된 4억4,7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에 있는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81페이지 먼저 농산관리에서 경상정경비 2억990만7,000원중 저희 농업기술센타에 해당되는 액수는 8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4억717만4,000원중 기술센타소관은 2억18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비 지원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하단에 농산물 유통관리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 이전비 1억1,667만원중 저희 농업기술센타 소관은 4,975만원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우측하단에 녹비호맥종자 공급서부터 고냉지 여름양파 확대재배 지원, 토양병해 약재공급까지가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축산행정으로서 경상예산에 830만원에 대한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190만원 재료비 640만원으로 오지순회 진료약품 구입, 조류 및 희귀조류사육 사료,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다음 사업예산은 1억8,848만8,000원 이중 보조사업으로 1억98만8,000원은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구입비 일반보상금으로 공수익수당, 민간이전으로 축산경영안전자금 이차보전,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토종꿀 명품화가 있습니다. 295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 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8,750만원으로서 모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젖소조사료 건조장 설치, 환경톱밥 발효축사지원, 한우 수송아지 거세 비육사업, 환경톱밥 제조기 지원, 꿀벌 월동사육장설치시범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농촌진흥에는 13억8,486만5,000원인데 여기서 서무관리가 8억4,000이고 경상예산은 8억3,700이며 그중 인건비는 5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농촌진흥 경상적경비에서 2억7,804만2,000원은 일반운영비가 6,42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과 예산편성지침이 바껴서 실과별 총액제 실시에 따라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산출기초는 생략하고 3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비는 3,169만2,000원입니다.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7,248만원입니다. 이것은 기관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복리후생비는 1억96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 200만원과 자산취득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농사시험비 4억9,843만7,000원중 경상적경비가 5,060만1,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23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병충해방제현수막 제작, 식량작물 신간도서 구입, 신규원예시설 지원사업 대상농업인 교육교재 제작, 느타리버섯 전문교육 교재, 약용버섯 및 치커리 전문교육 교재, 느타리버서 약용작물 재배농가 선전지 견학 임차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재료비가 4,82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유리온실 운영재료가 있고 연동 및 일반하우스 운영이 있으며 노지포장, 실증시험표 표찰제작, 예찰탑 표찰제작, 조직 배양실 운영재료,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비 구입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농사시험연구 사업예산입니다 4억4,883만6,000원중에 국도비보조 사업으로서 9,127만6,000원에는 일반운영비가 29만원, 재료비가 1,2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 안에는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환경보존 농업기술지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6,687만6,000원은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 가공용감자 대단위단지 조성, 지역특화시범사업, 환경보존 농업기술지도, 소득작목시범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200만원은 농촌지도 기반조성과 환경보존 농업기술지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3억5,65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4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연동하우스 시설보강과 조직배양실 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3억3,206만원은 찰옥수수 조기출하 사업, 취약지 제초제 체계처리사업 양질 찹쌀생산 마을조성, 밭작물 안정적 생산지원, 시설채소 간이 공정 육묘시범, 벼냉해 상습지 시설원예단지 조성, 포도과원 조성시범, 고랭지 토마토 생력화 유통 단지 조성, 시설채소 이온수활용 환경친화용 병해방지, 버섯재배사 단열시설 개선, 321페이지 버섯 환경관리 생력화 시범, 신령버섯 확산 시범, 휴경지 인진쑥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농촌지도예산은 4,567만3000원으로서 경상적경비가 1,321만9,000원입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는 1,011만2,000원으로서 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 농민교육 부교재 제작, 사업보고서 및 시행계획서 제작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310만7,000원은 영농설계교육재료, 경영상담실 화판제작 재료가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3,245만4,000원은 일반운영비 37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품목별 농업인 조직 육성과 농촌지도 기반조성,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비 365만원은 농촌지도 공무원 전문화, 농촌지도 기반조성,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90만원은 농촌지도 기반조성으로서 농가경영 컨설팅 체계구축 재료비입니다. 일반보상금 1,392만4,000원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 여비보상, 325페이지 농업인교육, 새해영농설계 교육,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 농업기계 교육훈련사업,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 농업인 교육비로 쓰일 예산입니다. 다음 32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570만원은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 잔류농약 간이 분석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는 농촌지도 기반조성용 실시장비 및 4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 : 거수) "박삼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보면은 토종꿀 명품화사업 있죠.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건 도비지원사업인데 재래봉을 잘 육성해서 명품화시키는데 보탬이 되는 사업입니다.

자재를 지원해 주는건가요?

아직.....

양구같은데 보면은 사용용기를 제작해서 준다든가 이런게 많거든요. 명주군 같은데 보면은 어느지역을 토종꿀 단지로 만들어서 그지역에서 나는 꿀은 농협에서 전문적으로 육성해서 .................................................

농기계 수리 위수지역이라는게 있습니까? 각 지역마다 농기계를 고치는 수리점이 있죠 그지역에 몇킬로 이내에 들어가서 농업기술센타에서 순회수리반이 들어가서 고치지 못하는 제한된 구역이 있습니까?

어떤 조례나 그런건 없습니다. 그게 생업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청 또는 읍면소재지 같은 수리센타가 있는 곳은 약 3킬로 반경이내는 .....을 대지 않는 방향으로.......

그건 내부적으로 상도덕 그런것 때문에 정해놓은 모양이지만 농기 계수리점에서 고치지 못하는 부문 기술부문도 있을테고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5만원이하는 전액 무료다 5만원이 넘는 부품에 한해서 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받는다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농촌실정에서 5만원에 대한 효과도 있고 또 기술도 농업기술센타 순회반이 더 기술이 낫다 일반 농기계센타에 몇차례 수리를 했는데도 제대로 안될때 예를들어서 이앙기라든지 바인다라든지 모를 심고 벼를 수확하는 과정에서 농기계센타 3킬로 이내에서 기계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랬을때 가서 초를 다투고 일꾼들은 다모르니까 좋은 사업을 하는 건데 그 자체가 감사에 지적됐죠 그러면 주민을 위하는 쪽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위수지역이라는 부분에서 순회수리가 이루어져서 생업에 지장이 있다 그럴경우는 어렵지만 그분들이 고치다가 못고치는 경우까지도 그걸 자꾸 문제지적을 하면은 너무 주민한테 양질의 써비스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굉장히 바쁜 시기에 보조원 같은 경우도 기계를 세명이 고치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데 그부분도 어떤 조치를 취하셔서 많은 기계를 점점 기계가 노후화 되는 시기에 있다보니까 기계 고치는 양은 늘어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지원받으셔 가지고 농업에 차질없게 겨울철에라도 고칠수 있으면 고쳐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동료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예산부서하고도 잘 협조를 하셔서 그부분에 차질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래 위원 : 거수) " 박삼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